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행정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10시 15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보건소,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마지막 날에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금년도 제19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 편성 기본 방향, 그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재정여건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전년대비 재산세 및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할 것이나, 재산세 일부 증가와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하면 실제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수요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재정수요 직면으로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관련 지방공사 등의 감면조례 개정으로 추가요인이 있으며, 등록면허세도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과 사용료 수입은 다소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은 줄어들지만,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은 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일부 증가한 반면, 부동산 교부세와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감소되고,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4G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을 포함한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으로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무상급식 확대와 학교지원사업을 통한 미래인재 발굴육성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또한, 미래사회를 대비한 신성장 동력산업과 사회복지, 일자리 창출, 도시안전 등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관련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법정경비를 제외한 행정운영비는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시·행사성 경비는 절감하며 과학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총 4,208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815억 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92억 9,3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126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4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4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총 4,208억 1,000만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11.2% 늘어난 422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800억 8,400만원, 의존재원은 1,407억 2,600만원으로 참고로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2.1% 증가한 63.3%이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77.8%입니다.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815억 1,700만원으로 금년 당초 대비 9.9%인 342억 4,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415억 3,600만원, 의존재원은 1,399억 8,1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금년보다 5.7% 증가한 1,343억 7,700만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가 1,331억 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2억 2,7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전망 등을 토대로 해서 금년보다 25.4% 증가한 1,071억 5,900만원으로써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09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62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3,300만원으로 위례신도시 내 구유재산 매각이 금년도에 대부분 완료되어 금년보다 30억 8,7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 계상하여 금년보다 12억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의 감소로 금년 대비 5% 감소한 38억 5,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억 4,400만원이 증가한 309억 6,0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보전 분과 면허세 보전 분 감소로 금년 대비 23.8% 감소한 72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8.2% 늘어난 979억 3,2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92억 9,3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388억 9,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억 2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일반회계 소관 성질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호봉 승급 및 인상분 반영과 육아휴직 수요증가에 따른 기타직 보수 증가로 해서 전체예산의 24.3% 수준인 927억 7,2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80억원이 증가되어 9.4% 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주로 업무수행을 위한 운영경비로써 총 461억 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토록 하였고, 다음 경상이전은 법정·의무적 보상금, 부담금, 민간위탁금 등으로써 전체 예산의 49.3%인 1,878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1.5%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보조금의 증가가 대부분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주로 자본형성을 위한 사업경비로써 내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금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거래와 예비비·기타는 회계 간 또는 기금 전출금 63억 3,000만원과, 예산의 1% 정도인 예비비 40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액 36억 9,900만원으로 총 예산의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 예산은 잠시 후 분야 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편성한 부문 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부문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영유아 및 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돌보미 지원 사업,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 등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고, 미래인재 발굴육을 위해서 학교환경개선, 명문고 육성 등 학교지원, 무상급식 지원 확대,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신 친환경 녹색경영 실천을 위하여 재활용품과 각종 폐기물처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친환경 영농지원, 공원 유지관리, 도로변 생태 녹지축 조성, 나무심기 및 가꾸기 사업 등에 우선 배분하고,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성내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 정비, 하수관 개량 및 하수도 준설, 주차장 확충 관리 등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교통 및 지역개발 사업에도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였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취업과 관련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다문화 식당 운영, 통합취업 박람회 개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등과 같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여 구민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의 예산 중 3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시니어 복합문화 공간 조성, 노인 돌보미 서비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종합사회복지관 및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 지원, 국가 예방접종 관리, 치매예방 및 암 조기 검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계층에 골고루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일반회계 내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부설주차장 건립부담금,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를 위한 회계 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으로의 기금 간 전출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공통책자 3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399억 5,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15억 5,800만원 등 24억 3,300만원을 계상하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 전출금 5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6억 9,900만원, 지방세 부과·과세 징수에 15억 1,600만원 등 107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통장수당 및 반장 보상금 27억 5,800만원,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공공청사 부지매입금 5억 5,200만원, 석촌동 청사신축 2억 8,500만원 등 총 267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비 13억 7,800만원 등 총 2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총 92억 5,500만원으로 금년보다 2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 2,000만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85억 1,800만원,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등 총 91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89억 7,100만원으로 문화예술부문에 한성백제문화제 2억 1,600만원, 구민회관 수요무대 9,100만원, 백제고분제 3,000만원 등 33억 3,300만원과 관광부문에 문화관광 가이드북 3,000만원 등 5,000만원,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37억 9,400만원과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 9,000만원 등 52억 8,200만원, 문화재 부문에 3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총 207억 9,700만원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수질·대기 부문에 1억 2,700만원, 폐기물 부문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60억 2,100만원, 각종 폐기물 처리 50억 4,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 7억 4,100만원 등 총 20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에 태양광 발전소 운영참여 2억원 등 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326억 9,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7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급여 97억 7,000만원 등 총 169억 4,600만원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63억 6,100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2억 7,400만원, 긴급복지지원 2억 8,600만원 등 총 177억 1,9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305억 4,700만원, 구립어린이집 놀이터 환경개선에 2억 800만원, 민간 가정교사 교육비 지원에 1억 1,5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31억 600만원 등 667억 6,3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보다 15.4%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노령연금에 159억 7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2억 3,9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10억원, 청소년 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에 3억 6,800만원 등 27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동 부문에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에 6억 2,500만원, 다문화 식당운영에 6억 2,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 1,300만원,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8,200만원 등 총 36억 900만원과 보훈 부문에 4억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보건 분야는 총 116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그중 보건의료 부문에 산모 건강관리비 14억 1,10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억원,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 9,300만원 등 총 115억 9,400만원을,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1,100만원을 계상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 3,900만원을 배분하여 농업 부문에 친환경 영농지원에 7,400만원 등 2억 7,000만원과 임업 부문에 가로수 녹지대 수목병해충 방제 등에 3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부문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 9,000만원 등 3억 5,900만원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부문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16억 9,800만원, 거여고가 하부 보도신설에 2억 5,000만원,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에 2억원 등 총 도로부문에 75억 9,200만원과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5억 4,900만원, 어린이 안전 교육관 운영 4억 1,800만원 등 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여 총 96억 1,800만원을 수송 및 도로교통분야에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27억 5,500만원입니다. 그중 수자원 부문에 하수관 계량 및 관내하수도 준설에 25억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10억원 등 총 103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 및 도시 부문에 공동주택 친환경 사업지원에 10억원,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에 5억 5,700만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에 2억 4,900만원, 구 공원 유지관리에 25억 900만원 등 124억원을 계상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1%인 40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뜻하는 것으로 총 예산의 30.9% 규모인 1,18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안 공통분 3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388억 9,1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58억 6,5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공통분 43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시설 관리, 의정활동 경비, 사무국운영 인건비 등 47억 5,300만원, 감사담당관은 청렴 시책 추진 등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행과 공보기능 강화 등으로 23억 1,700만원, 일자리지원담당관은 민간 및 공공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총 36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예산입니다. 행정국 예산은 총 1,32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6%를 차지하고 금년도보다 157억 6,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기관 인력운영비 등 994억 6,800만원, 자치안전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사회단체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145억 4,100만원,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구축 등에 110억 100만원, 재무과는 효율적인 재무운영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재무활동비에 41억 5,700만원, 민원여권과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13억 8,500만원,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지원 등에 23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은 총 437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4% 규모이며 금년도보다 44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효율적 재정운영, 기관공통 업무지원, 예비비 등으로 103억 1,300만원, 경제진흥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에 7억 7,200만원, 세무1과는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에 10억 3,200만원, 세무2과는 세수증대 추진 등 10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오염 관리, 지하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1억 100만원, 클린도시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총 284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예산으로 총 1,385억 7,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2.9%를 차지하고 금년도보다 101억 7,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381억 7,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주민생활안정 추진,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총 22억 9,500만원,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수요대응, 보훈단체지원, 장애인등 복지지원과 저소득주민의 자립지원 등에 일반회계 339억 3,7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2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청소년과는 노인복지 지원과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으로 273억 5, 300만원,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669억 2,000만원, 문화체육관광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문화재 관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76억 7,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예산은 총 43억 2,400만원으로 먼저 주거정비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조성 등에 12억 5,800만원,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디자인의 획기적 개선, 도시환경개선 등으로 9억 7,200만원,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의 체계적인 지원과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 개선,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등으로 15억 2,300만원,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2억 8,200만원,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예산은 710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에 24억 500만원,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 388억 9, 100만원,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강화 등에 83억 6,400만원, 치수과는 하수․소하천시설 보강 및 관리,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에 109억 7,800만원, 푸른도시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10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총 예산은 191억 6,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2% 정도 늘어난 규모로서 금년보다 20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총 80억 600만원,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전염병 예방강화 등에 59억 4,000만원,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방문 보건지원 등으로 45억 1,100만원,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맞춤형 건강증진 등에 7억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분 15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의 기금운용은 총 14개 기금에 443억 2,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출연금이 61억 5,200만원, 보조금 2억 400만원, 융자금회수 25억 7, 200만원, 예치금회수 124억 6,900만원, 이자수입 3억 5,700만원, 기타수입 225억 7, 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에 282억 700만원, 융자금 38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6,800만원, 기본경비 15억 9,500만원, 예치금 105억 9,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출연금, 기부금, 이월금으로 총 272억 6,1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55억 4,700만원,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59억 200만원, 산모건겅증진센터 건립에 85억 5,1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11억 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 이월금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과, 기금예치금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월금으로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예치금에 4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이월금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예치금에 13억 4, 6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효도안마사업과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예치금에 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자수입과 수익금 기타수입, 이월금으로 전액 예치금에 10억 3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여성 창업 및 취업지원, 양성평등분야 공모사업지원, 예치금에 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과 경륜․경정수익금 배분수입, 이월금 등으로 동네 체육시설 및 유수지의 체육시설 관리, 송파구여성축구장 유지관리,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과 예치금 등에 총 23억 9,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시설 운영수입과 이자수입, 이월금으로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 및 예치금에 3억 9,2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이자수입, 융자회수금, 이월금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1억 7,0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출연금, 이월금으로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와 예치금에 25억 4,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이자수입과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 이월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및 예치금에 19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개선사업,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예치금에 5억 3,3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센터 배분수익금으로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및 예치금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등에 따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시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고 위원회 별 국별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으로 안제1조는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안제6조까지는 채무부담행위사업,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안제7조에서는 예산 이용에 관한 단서조항을 두어서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3,472억 6,890만원 대비 342억 4,791만원이 증가된 3,815억 1,68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312억 9,167만원 대비 80억 150만원이 증가된 392억 9,317만원으로 총계는 금년도 예산액 3,785억 6,057만원 대비 422억 4,941만원 증가된 4,208억 99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등으로 사회복지분야가 31.63%로 우리구의 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국별 편성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시책 추진 등 3억 4,486만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 23억 1,743만원, 일자리지원담당관 36억 8,147만원, 행정국 1,328억 7,599만원, 경제환경국 437억 5,971만원, 복지문화국 1,381억 7,469만원, 도시관리국 43억 2,368만원, 교통건설국 321억 2,352만원, 보건소 191억 6,254만원, 구의회사무국 47억 29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388억 9,1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억 2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예산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 기금 등 14건으로 기금조성 총 규모는 443억 2,800만원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공공성 등을 고려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부서별 기금의 설치목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해 검토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다만,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격년제로 개최한다.’로 되어 있어 문화체육관광과의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문화제의 예산안 편성내용이 조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후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부서의 공무원 외에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62쪽을 봐 주십시오.
인사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데 대해서 서로 의논해서 발전이 있게끔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친절도 평가 및 마일리지제 운영, 이런 사업이 있는데 살펴보면 좋은 사업인데 전화 친절도를 해서 표창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각 지역의 동사무소에 가면 직원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치는데 그런데 대한 실질적인 친절도를 조사해서, 그런 데에서 친절해야 실제 친절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지 않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84쪽을 봐 주십시오.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신규로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구가 위원회 투성이라고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는 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여태 없던 위원회가 지금 와서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 131쪽을 봐 주십시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새로 편성된 예산이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비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조직개편이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4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직원단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62.14%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3쪽을 봐 주십시오.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 해서 신규 사업으로 1억3,5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와서 예산도 부족하다면서 신규 사업이 왜 필요하며, 꼭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9쪽을 봐 주시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 송파구 정원 정비 지원비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거기 방문을 한 번 했었는데 정비를 하자면 할 게 굉장히 많던데 100만원 가지고 공원정비 사업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치안전과 221쪽을 봐 주십시오. 석촌동 청사 신축 보면 설계용역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 말고도 지역구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청사 위치가 옆에 공원 화장실 쪽으로 가야 정당하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또 옆에 치안센터도 매입해서 짓게 되면 같이 지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한데 현재 용역은 지금 있는 청사 그 자리에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1쪽을 봐 주십시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보면 작년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중반기 6월, 7월에 설명을 해서, 또 거기에 사전 교재도 안주고 마을사람 불러서 설명해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가 있는 사업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실효가 없는 사업인데 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66쪽을 봐 주십시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비에 보면 1,300만원에 40대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각 지역에, 물론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어서 반대하는 부류도 있지만 이것을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서너, 네댓 대는 해줘야 될 형편인데 40대 가지고 되나? 더 늘릴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협력과 298쪽을 봐 주십시오.
학교교육경비 보조 사업이 전년도보다 35% 이상 줄었는데 무상급식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렇게 줄어서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학교에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매일 전화가 오는데 이렇게 줄여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0쪽을 봐 주십시오. 300쪽에 보면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전체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우수 농수산물이 같이 해당이 되고 있는지, 지금 안하고 있는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11쪽을 봐 주십시오.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금년에 들어서 5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보면 3개년 동안에 30억 목표를 했는데 우리가 5억을 낸다고 해도 2014년까지 했는데 15억밖에 안 되고 어떻게 30억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또 금년부터 5억이 배정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임원 구성에 보면 이사 22명, 감사 2명 해서 2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인재육성재단 그 이사인지, 아니면 임원구성을 다시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보통신과 394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랑의 PC 보급사업 해서, 또 386쪽 하고 같이 보면 컴퓨터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한이 지나면 정도의 차이 없이 무조건 그 날짜로 교체를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PC 보급사업에 보면 이것을 수리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불우한 곳에 나누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보면 어른들이 쓰다가 고장 나니까 수리하기 위해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계시고, 빨리 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15쪽, 올림픽 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 관리에서 상임위 때도 여쭤봤지만 시설 및 부대비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여쭙겠습니다. 303쪽에 보시면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 5,3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협력과에 송파구 관내 도서관이 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에 수많은 책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책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구청소식지 발행 예산편성인데요. 보면 인쇄비가 4억 7,000만원, 총 발행부수가 25만부, 그렇게 되면 1부당 단가가 188원 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부당 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봤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인쇄사에서 제시한 가격 산출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보도업무추진 예산편성인데요. 연간 책정 예산을 보면 1억 2,300여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구정홍보 관련사업과 언론기관과의 관계유지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거마대학 같은 관내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보도가 난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면서 억대 이상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타당한지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 14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예산이 5,000만원에 2012년도를 보면 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은 2억 3,000만원 정도로 금년도에 대폭 감소된 이유하고 현 집행률이 0.4%밖에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서 보면 대여학자금 대부라는 사업 명칭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여하고 대부는 동의어,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학자금대부라고 칭하는 게 더 사업상 명칭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159쪽이 되겠습니다. 기관특정업무 수행 활동경비 예산편성인데요. 예산 책정액이 6억 7,600여만원 중에 대민활동비로 5억 4,0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용처는 어떤 것들인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치안전과 227쪽과 228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227쪽 주민등록 장비보강은 4,200만원 정도 예산 편성, 그 다음에 228쪽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은 3억 6,600여만원, 그러면 해마다 편성 예산 격차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집행실적에 보면 주민등록 장비보강은 62%, 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보강 집행률이 55.9%로 아주 저조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24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4,350만원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사업에 보면 마을문고 시설 개선 등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궁금하고요.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 주민센터 시설을 대부분 마을문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중복투자 성격을 띠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쪽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 예산편성을 보면 화생방 방독면 구매로 단가가 3만 5,000원, 2,860개를 구입할 계획인데 이 장비는 어디에 비치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구입하려는 방독면 성능은 생화학 물질 및 방사능 물질까지 제거가 가능한 제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교육협력과입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 운영 신규 사업으로 5,3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사업은 아주 거창하고 그럴 듯하지만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 강사 간에 장기간 생활이나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특성과 과목별 강·약점 분석으로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할 텐데 이런 식의 상담은 결국 상담사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사업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본 위원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311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2012년은 5억으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을 보면 미편성이 되었어요. 그 부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주요 사업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을 기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학교장 추천인가, 아니면 상위권 몇 % 안에 드는 아이들인가? 아니면 부모가 봉사하는 자녀들 위주로 이 아이들을 추천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여권과 357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내실화에 2012년도 4억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전년대비 거의 48% 정도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에 2012년도 7,000만원 정도 책정되었고요, 2011년도에는 1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2월 현재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 답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자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 시에 산림청 관련한 부서의 메시지 발송 건으로 조금 시끄러웠었잖아요, 매스컴에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재난발생 시 관련업무 부서 담당자에게 동시 통보되는 문자메시지 전파와 또 기타 필요한 정보제공 등은 어떤 사업 영역에 포함이 되는가 본 위원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예산서 쪽수를 사항별설명서 쪽수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4% 넘게 많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그렇게 해야지 재정 건전성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절감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난번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듯이 청사 유지관리비만 해도 내년에 한 12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절감을 그런 데에서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했었고, 그런데 내년 총무과에 보면 친환경 저탄소에너지 절약형 청사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 청사 노후시설,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구민회관 기타 시설 정비보수 이것만 해도 34억 8,900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청사관리를 하는데 34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다. 청사관리 25억 5,100만원으로 이것저것 합하면 한 70여 가까이 청사를 리모델링한지 2년밖에 안됐는데 또다시 무슨 청사기능 유지관리비, 노후시설 이래가지고 몇 십억씩 잡아놓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그 정책을 정말 잘 편 것인지? 2년밖에 안된 청사도 이렇게 몇 억씩 들여가지고 다시 또 노후시설 기능이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총무과의 청사관리 유지비 34억 8,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 지역 주민자치위원 수첩 만들고, 지역단위 행사 주민자치 업무추진비 9,9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임위원회에 안 속한 위원님들은 질의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CCTV 관제센터 운영에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CCTV를 통합관리하는 통합센터에 대해서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CCTV가 각 부서별로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있고 각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이랄지 인건비 이런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관제센터로 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나 운영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타구 같은 데는 통합관제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 구정홍보물 제작 해외홍보 책자 1억 2,800만원인데 외국인들이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오고, 1년이면 몇 명 정도 문화관광객이 우리 송파에 오는지? 그래서 해외홍보 책자를 이렇게 1억 2,800만원씩 들여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 이것이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6억 7,600만원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항을 심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업무계획 보고를 받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담당관실 57쪽입니다.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평가인데요. 전년도에 4,000만원하고 금년도에 2,140만 3,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9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하고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포상금 500만원, 그렇죠? 예산서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것을 또 행정위원회에서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더라고요. 전년도 대비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일단 한 번 보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무과 131쪽 청사관리 문제인데요. 청사 유지관리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때 그때 유지보수를 할 적에는 정확하게 부분적인 것을 조사해서 최소한 2, 3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년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144쪽 직원단체보험인데요. 보험은 가입하셔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수가라든지 뭐가 많이 다른지? 전년도에는 4억 2,500만원인데 6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수가나 어떤 기준을 달리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153쪽입니다.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인데 여성들의 육아휴직에 따라가지고 대체인력을 42명을 예측하셨는데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법정경비 사항인데 당초 소요예산 판단을 잘못 한 것인지? 인력 자체가 더 추가되는 것인지? 그 1억 5,000만원 증가요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년도에 5억 9,000만원으로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사항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자치안전과 216쪽입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인데 지금 사실상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이 한 청사에 이름만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어느 자치회관을 개선할 것인지 이게 1,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각 자치회관의 시설을 한 것이 거의 십여 년이 됐기 때문에 개선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개소 해가지고 1개소에 150만원씩인데 시설개선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219쪽입니다. 노후 동청사 대수선 이 관계도 3억을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장마 때 각 자치회관을 다녀보니까 외벽 누수라든가 지하 누수 해가지고 상당히 행정장비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구 본청 청사만 많은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민들과 그래도 가까이 있는 자치회관도 26개 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도 많이 수선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비를 하시도록. 우리가 송파구 관내를 죽 다녀보면 외벽 청사가 상당히 지저분한 것은 거의 동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니만큼 노후 동청사 대수선 문제도 우리가 재원이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행사성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우리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동청사 대수선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텐데 이 3억 가지고 충분하신지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232쪽에 보시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다둥이 문제인데요. 저출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다둥이카드 소지자들한테는 감면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부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여성보육과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여성교실이나 송파여성문화회관, 또 체육문화회관, 또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자치회관, 똑같은 송파구청에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둥이의 감면 조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유독 자치회관 프로그램만은 감면사항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다둥이 것만 저희가 파악을 해 봐도 금년도 10월 말 현재 감면액이 약 한 1억 7,000만원 정도됩니다. 그 정도 많은데 2억 3,400만원에서 6,2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 관계를 충분히 답변하셔가지고 다둥이 문제라든가 65세 이상 노인분들, 또 어린이들 그분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241쪽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있죠? 이것도 행안부 권장사업인데요. 일자리담당관에서도 마을기업이라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안전과에서 10개 동에 300만원씩인데 사실상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어떤 소멸성이 아니라 지역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1개동에 3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만큼 10개동에 대해서 한정 짓지 마시고 각 동 주민센터로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또 일자리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함께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그 뒤에 보면 꽃 구매하는 것도 약 한 3,000만원 있던데 꽃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과 통합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쪽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6억 5,000만원 해가지고 49개 사회단체에 지급한다는 사항인데요. 이 사회단체라는 기준 자체를 한 번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동별 단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여 가지 되는데요. 서로 간에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또 방위협의회, 자율방재단, 주부구정평가단, 재향군인회, 주부환경협의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체육회, 적십자봉사단, 학교주변순찰대, 지역발전협의회, 이웃사랑회, 자원봉사단캠프 이런 식으로 각 동 주민센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상당히 방만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자체가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별 사항을 보면 우리가 「선거법」 제112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면 꼭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 자체는 각 단행법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행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되고, 출연금의 지급 자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자율방범대 같은 데도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근거 없이 보조금 관리 조례 4조에 의해서 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것은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단체의 지원금을 준다면 다른 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서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조례 자체도 신중을 기하시고 단체 선정이라든가, 또 지급했을 경우에 집행내역,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셔서, 6억 5,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립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단체의 인원도 보면 약 4,618명인데 관내 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4,300명, 타 동에 거주하는 분, 타 구에 거주하는 분, 타 시·도에 거주하는 분까지 우리의 단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한 단체의 회원 중복사항도 그렇습니다.
2개 단체 이상에 가입된 사람이 368명 정도가 나오고, 한 사람이 3개 단체, 4개 단체, 이와 같이 중복해서 많은 단체에 가입되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지역공동체 형성이나 주민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진정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단체는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분과별로 운영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빨리 정립을 해서 구민들이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원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또 244쪽에 직능단체 지원 및 협력 추진인데 이것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많이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1,68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새마을방역봉사단 운영비 지원인데 그렇다면 새마을방역봉사단이 어떤 단체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운영비 지원을 한다면 앞 쪽에 사회단체 지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관계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인데 자율방재단에 2,400만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도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6개 동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또 방재단원도 보면 남녀를 구분하면 안 되지만 자율방재단 자체는 여성분들이 방재단원으로써 활동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 175명 중 남성이 75명, 여성이 1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2,400만원을 가지고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방재단 출동 급식비라든지, 방재단 단체 상해보험도 300만원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험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적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잘 보셔가지고, 보니까 긴급출동 버스임차료도 들어가 있고, 소양교육도 들어가 있고, 방재단 교육훈련 참석비도 있고, 위탁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데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봐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320쪽에 우리구에 공공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구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도서 자체를 많은 구민들이 폭넓게 읽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 도난을 방지한다든가, 도서리더기 같은 게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2개 도서관에 도서 도난방지기라든가, 도서리더기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그 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협력과에 학부모 알리미 서비스 지원 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던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 5,000만원이 증액될 정도로 주요한 사업이라면 왜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지? 사업목적과 취지,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가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교육협력과 초등학교 방과 후 지원이 37개교가 있습니다. 당초 3억 7,000만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관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3억 7,000만원에 비해서 거의 60∼70%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만큼 2억 4,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노후 동청사 대수선 해서 삼전동, 한 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이 3억인데 증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 청사의 대수선이라는 것은 설계 자체가 상당히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히 해서 수선시공을 해야 되지. 설계가 부실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복적인, 어제 재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공사 준공한 뒤에 1∼2년 내에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재공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동 대수선 문제도 사업의 세부적인 대수선 내용이 뭔지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삭감 내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인데 4,350만원이 당초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삭감을 시켰는데요. 새마을문고 운영비가 분기별로 해서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4,350만원을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은 그것과 별개인지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치안전과에 통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이 당초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통장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1,000만원의 산출내역이 직무교육 강사료하고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1,000만원 가지고 통장 많은 인원들을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그렇다면 1,000만원 했는데 500만원이 삭감되었을 때 당초의 목적대로 직무교육을 시키고 사기진작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증액요구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부분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계신 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계속 중복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도업무추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필름 및 보도사진 현상인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 결산 추정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101쪽 하단에서 위를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99쪽에 보면 맨 위쪽입니다. 민간이전 부분 6억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그 아래에 일반보상금으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규모를 답변해 주시고요.
225쪽입니다. 통장 자녀 학비보조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연도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추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지 하고, 2011년 불용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33쪽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32쪽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235쪽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타 상임위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340쪽 재무과입니다. 국·시비 반납 건이 있는데요.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141쪽입니다.
북카페 운영인데요. 구청 지하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에 720만원에서 당해연도 1,68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 148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인데요. 얼마 전에 보도를 봤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직원휴양소를 너무 많이 남발해서 운영하고 있다.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를 잠깐 본 기억이 나는데 저희도 역시 그 옆에 149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매가 전년도에는 1,758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9,9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정년·명예퇴직공무원 격려입니다.
물론 매년 인원수가 증감이 되기 때문에 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더라도 전년도에 7,300만원에서 금년도에 2억 6,3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직원 출산축하금 지급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공무원은 휴가가 3개월인가요? 3개월 가지고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죠. 저출산 대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 구민들은 첫째아는 안주는 것 같아요. 둘째아, 셋째아는 주는데, 직원들은 첫째아부터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에 예산하고 수반되는 것이지만 출산축하금도 중요하지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를 낳고 나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인데요. 재정복지위원회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기 보면 열 개 동에 300만원씩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 개 동이 지정이 되었는지, 하고 있는지,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 했으면 어느 동 열 개를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것은 피하라고 했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실시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편성되지 않아도 매년 한두 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로 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243페이지에 사회단체 지원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접근방식이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단체보조금 6억 5,000만원을 자치안전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단체별로 배분을 해 주죠. 자치안전과에서는 거기까지 만이에요. 배분하고 난 다음에 각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팀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미뤄요. 우리가 보조금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자치안전과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 하는 행정인데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물론 분기별로 해서 집행내역이 올라오죠. 그러면 숫자만 맞춰요. 숫자 틀리게 올라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같이… 조금 이상하다 하면 자치안전과에서 하든, 감사과에서 하든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서 협력과가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급해도 그 단체하고 주로 하는 과, 그 과에 관리권을 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그쪽에서 지급하게 하든지 해서 감독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보조금 정산서만 가지고 해결하면 언제라도 다시, 아마 3년 전에도 모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금년에도 모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라도 그런 일이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재난 유형별 주민행동 매뉴얼 제작, 신규인데요. 200부를 제작해서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관내 유관기관에 배부를 하겠다. 수록내용은 자연, 인적, 기반, 생활안전분야 주민행동매뉴얼, 책자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200부를 발행해서 과연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스티커 같은 것을 해서 반상회라든가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직접 보게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책자보다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입니다. 전년도에 59억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8억 2,9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299페이지에 거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인데 죽 보면 경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아이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는지? 왜 이렇게 편성해야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302페이지에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신규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없었는지, 없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을 했다면 왜 이 시점에 와서 이것을 시작해야 하는 건지? 운영비 500만원을 왜 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어느 분이 하셨나요? 초등학교 영재교육 신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서가 있습니다.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임대청사관리비인데 감소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감소된 이유하고, 또 밑에 보면 자치안전과에 재산임대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감소된 이유가 뭔지 내용을 알려 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재무과에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보다 내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금년에 매각된 것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에 세외수입 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정보통신과에서도 3,700만원이 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8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구정홍보물 제작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고, 구정홍보물에 관련된 것이 94쪽에 보면 기본경비도 계속 늘고 습니다. 인터넷방송비도 늘고 있습니다. 종합홍보영상물도 매년 2,000만원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종합적으로 홍보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각 부분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159쪽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매년 1억원 이상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글로벌인재육성도 보면 상당한 액수가 늘어 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175쪽에 보면 이것은 이따 설명만 해 주십시오. 총무과 기본경비도 매년 상당한 액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0쪽에 보면 이것은 인건비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년대비 인건비가 95억원 정도 늘었어요. 인상률보다는 전년대비 13% 정도 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금년에 얼마나 늘었는지? 또 그 차액이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 인건비가 전년대비 170% 정도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63쪽 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서도 금년에 새로 나온 얘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안전과, 예산서 194쪽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3쪽, 225쪽을 보면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통장자녀 학비보조금 예산이 3년간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냥 줄줄이 계속 계상하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뽑아놓은 것인지? 그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249페이지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요원이 3년간 계속 똑같을 수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비가 매년 1,900만원 정도 쓰다가 내년에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중복된 감이 있지만 우리 새마을문고 운영지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248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 다른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저는 자치안전과 동 청사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풍납2동의 청사가 열악하고 비좁아서 그 옆에 국유지 풍납어린이집을 매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올해로 끝나고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꼭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는 거기를 복합청사로 지을 계획이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번에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다 매입을 해서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설계용역을 맡겨서 추후에 그 건물을 짓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올라오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세 가지만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출산축하금과 관련해서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까지 2011년 현재를 표기해 주시고, 2012년 예정 출산자녀수를 표시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 자료양식을 전해 드리고, 그 다음에 2011년도 각 동 자치센터의 위원수당 지급내역을 각 동별로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나?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까지 국별, 과별, 사업별 해서 이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을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과장의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행정국 예산이 34%가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예산 자금사정이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국 예산이 34%가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그 34%는 우리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 행정국 예산이 34.8%가 행정국 예산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국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에 비해서 13.4%가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인력운영비를 포함해서 인건비와 기타사업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는 871억원에서 995억원으로 약 124억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매년 직원들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 호봉 승급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전체 임금 인상분이 3.5%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 증가에 따라 기타직 보수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부 순수하게 인건비가 증가되는 게 한 62억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따라 부대적으로 반영되는 연금부담금이 한 26억원이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사회복지직 인원이 10명이 더 증가됩니다.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11억원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마는 그 지침에 보면 봉급체계가 가계지원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이런 게 수당으로 지급되었는데 이게 본봉으로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도 약간 인상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운영경비는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2학년까지 무상급식이 서울시 전역에 실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불가피하게 이제까지 안 하던 신규사업으로 무상급식 예산 4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신규로 증가된 요인이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비해 그동안 학교환경개선비라든가, 교육지원경비에서 20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국 예산은 약 13%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행정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구에서 보면 영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준데이 행사 및 데이 마케팅이라든지, 글로벌 송파, 멘-유 데이니, 비전과 가치를 창출하는 준비된 인재 양성, 4G 트렌드를 선도하는 창의리더 양성, 굳이 이렇게 영어를 꼭 써야 되는지… 영어를 쓴다고 해서 행사가 그만큼 질이 향상되는 건지? 어떨 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준데이 행사 이러면 제가 보면 6월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고요. 유난히 우리 송파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하고 홍보담당관 쪽을 두 개과만 먼저 답변을 하고 질의답변을 끝낸 다음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어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빠진 위원님들이나 답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시면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별로 보충질의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일괄답변이 끝날 때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임수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직접 대면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동 창구 직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을 고객으로 인식하여 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화 친절도 평가는 물론이고 각 부서와 동 주민센터 민원 접점 업무에 대해 주민고객을 가장한 방문평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 동 주민센터 방문평가는 연 2회에 걸쳐 주부구정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해서 연말에 고객만족 행정추진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대해 표창 및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 창구직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관심을 갖고 향후 점검 방법을 개선, 보완, 강화토록 해서 고객만족 구현에 더욱더 심혈을 쏟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크게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환경순찰 예산이 줄어든 사유는 무엇이고, 5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비해 내년도 환경순찰 예산이 줄어든 주요 사유는 금년에 편성되었던 바로바로처리반 행정차량구매비 2,000만원이 차량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결과이며,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 시 참여주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으로 업무 활성화를 위해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제 뜻을 전하겠습니다.
증액된 500만원은 환경순찰 업무 중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 시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주민 분들께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상하여 이면도로 순찰업무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구정 참여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연관되는 사항은 아닌데 아까 친절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 행정은 사랑받는 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이니, 만족이니 용어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 패턴을 보면 과거 60∼70년대에 친절행정으로 가다가 80∼90년대는 만족, 2000년대는 감동행정입니다. 현대 행정이라는 것은 공직자들이 모든 업무를 주민들로부터 감동을 받게 해서 사랑 받는 사랑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친절 전화 받기라든가 친절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대 행정하고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어 하나하나 자체를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변화를 갖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도 잘 아시겠지만 옛날 60년대에 시골의 면사무소를 가보면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옛날 친절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변화를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조직 전체를 진단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생활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증가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민원근절대책을 수립하셔서, 주민들이 민원 하나하나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불편을 감수하고 참고참고 하다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에 답변 자체도 형식적이고 관례적인 것보다도 세심하게 모든 자체가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서 주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지도점검을 하신다든가 해서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임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으면 조용히 이석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물심의위원회 신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홍보물심의위원회 운영은 기획예산과에서 운영되어 오던 것을 금년 1월 1일자로 홍보담당관 부서로 업무 이관되면서 신규로 표기 되었습니다. 구정홍보간행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홍보물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홍보담당관 소속 위원회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6명 등 9명으로 되어 있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송파구 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또 「송파구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 이렇게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된 새로운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지난 11월에 상임위원회에 심의하신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는 우리 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능이 유사한 송파구 소식지 발행편집위원회, 송파 꿈나무 어린이신문 편집위원회, 송파구 간행물 광고 심의위원회를 폐지 하고 통합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단일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새로 통합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구정소식지 2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인쇄비가 4억 7,0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한 부당 원가계산, 그리고 인쇄물의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11월 현재로 26만 2,292세대입니다. 그중에서 23만 3,200세대에 약 90% 정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등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1만 3,0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부를 제작하는데요. 금년도에는 소식지 종이 질을 「2+」지에서 중질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절감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질지로 낮춤으로써 약 3,000만원 정도를 절약하였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5,000부가 적은 25만부를 발행함으로써 800만원 정도를 절감했고, 또 한 부당 계약단가를 작년에는 141.326원이었는데 올해는 131.85원입니다. 그래서 면당 작년 대비해서 9.476원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절감도 2,842만 8,000원 정도를 절감해서 작년 대비 금년도에 6,642만 8,000원을 절감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부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들어가는 입구에 놔두면 필요하신 구민들이 가서 보고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통장이 의무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전체 아파트 호수에 전부 다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 가는 사람, 비어 있는 집, 이런 것 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도 하나에 188원이면 낭비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꾸 생색내려고,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삭감을 하셔야지.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을 보면 조금씩 삭감되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통·반장들 회의도 하고 그러잖습니까? 그러면서 수당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넣으면서 장·단점도 다 들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면은 줄여야 한다는 게 담당과장의 소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 인구도 많고, 세대도 다른 구보다 많은 실정을 감안했을 때 단시간 내에 지면을 활용하는 홍보 체계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향후 점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그렇게 맞춰서 홍보담당관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몇 면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걱정을 하시는 말씀인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종이를 이용하는 홍보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가장 애쓰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보도업무 추진에 많은 예산을 쓰면서 거마대학생 명칭 사용을 홍보담당관 쪽에서 방관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러한 명칭이 언론에 사용되기까지 사전에 예방을 못한 홍보담당 과장으로서 지역구가 거여·마천동인 구자성 부의장님과 권오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력하게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경우 언론의 특성상 구의 의지만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던 점을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거마대학생이라는 보도용어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라고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5분발언 하시기 전으로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언론사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마대학생 용어사용에 대한 언론대응방침도 수립했고 거기에 맞춰서 각 언론사에 거마대학생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및 기자들과 접촉 시 수시로 용어사용도 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마대학생을 특정지역이 아닌 불법 다단계 피해학생으로 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제시했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 30면에 10월 17일자 여론마당 독자투고도 저희가 게재를 했고, 또 서울신문 10월 19일자 16면에 용어사용 자제에 대한 언론보도도 기사화시켰습니다. 저희가 거마대학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주 발단이 송파경찰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거여·마천대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당지역을 비하하는 속어가 되고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지역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왔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노력하셨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구의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도 상당히 노력해 왔고 상당히 분개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0월 30일자 거마대학생 다단계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타이틀을 그렇게 게재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 업체인 이엠스 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억 여원을 과징금 부과내용이 인터넷 자료에 확인이 되어서 사실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과장한테 제가 전화해서 항의도 하면서 분개한 마음에 과장하고 욕설도 해가면서 언쟁을 높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 역시도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구민들한테 나쁜 이미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해외홍보책자 3,000만원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2,800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은 디자인 자문료 300만원, 구정역점 홍보책자 3종 6,000만원, 방학안내 학생들 프로그램 브로셔 1,000만원, 해외홍보종합책자 3,000만원, 홍보전용 홈페이지 구축 2,500만원 등 해서 1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말씀하신 해외홍보책자 제작은 상임위 시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하셨던 내용입니다.
우선 편성이유는 구정여건의 정책 등의 변화에 맞게 외국인들을 위해서 화보집을 제작하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 초에 시에서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구를 알리고 또 우리구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나 자매도시 관련인사들한테 배포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느냐 말씀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말 현재 전국에 총 외국인들이 880만 명이 출입했고, 또 서울에는 706만명 그 중에서 우리 송파가 178만명으로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880만명, 서울에 680만명, 송파는 163만명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드린것처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많이 우리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쪽에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저희구를 방문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내년초에 저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또한 박재현 위원님께서 적은 예산으로 미흡하고 부족하게 만들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제대로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예산 3,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감액하고 차기연도에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서 제작키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도업무 추진에 필름 및 보도 사진, 현상인화비 내역을 말씀하는데 예산이 1,35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용내역을 보면 저희가 구정홍보게시판이 약 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정홍보를 위한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데 구청 10개소, 동사무소 26개소, 공단 산하시설 이런 데 홍보게시판에 사진을 게첨할 때 사용되는 현상인화비가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USB나 건전지, 메모리 칩 등 구매비용이 되겠고, 금년도 예산 1,300만원의 결산예정액으로 보면 저희가 절감목표액 10%를 제외한 약 1,100만원 정도를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또 인터넷방송, 저희과의 기본경비 등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홍보물 제작은 방금 설명 드린대로 해외홍보책자가 3,000만원이 늘어나면서 약 2,500만원 정도가 금년도보다 증액되었고, 인터넷방송 운영은 저희가 IP TV 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각동 저희 관내 시설에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5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모품이 모니터 노후로 인한 교체비가 약 500만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홍보과 기본경비로는 저희가 당초 총 인원이 20명에서 21명으로 1명이 늘어난데 따른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78페이지에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입니다. 1년에 4회를 4만부씩 발행하는 것 같은데 79페이지 꿈나무운영에 100만원, 기자단운영에 150만원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원고료 160만원은 어떻게 누구한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신문의 원고료, 지금 어린이신문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타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관내 유명 연예인이나 저명 인사들을 어린이들하고 접촉하게 함으로 해서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쪽으로 해서 우리 관내 저명 연예인이나 가수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인터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간단한 선물 구입비나 다과비 이런 것으로 주로 편성되어 있고요. 기자단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또 금년도에 저희가 어린이 꿈나무 기자단 같은 경우 N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송을 직접 체험도 하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활용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신문 원고료는 주부기자단처럼 월 제출한 건수에 맞춰서 5,000원~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3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각 학교별로 1명씩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이 N방송국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5대 때는 보면 인터넷방송국 예산을 제가 몇 번 삭감을 한 일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주연배우가 한 사람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일절 한 사람 외에는 구정소식이고 뭐고 잘 안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정업무도 있지만 의정업무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게 일반인들한테 전혀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한 쪽에만 치우치게 하지 말고 홍보담당관께서는 의정업무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터줬으면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1년에 3억 이상씩 들여가면서 거기에다가 꼭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 번쯤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IPTV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에 26개, 구에 한 10개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저희 관내 유관시설에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나가는 송출내용이 선거법에 조금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청장님이 많이 비치는데 그런 부분도 동에 송출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선관위하고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 한 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출이 가능하도록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의 효율성과 낭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나봉숙 위원님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구정홍보지 그러니까 해피송파 같은 경우에 거의 쓰레기, 파지 줍는 할머니들이 다 가지고 가지 실질적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굳이 이것을 줄여라 없애라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라는 것을 연구하라는 뜻이죠.
어떤 뜻이냐 하면 올해 당장 이것을 시행할 수는 없을지라도 어떤 특정한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단주택 한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출입구에 신문가판대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연 정말로 이것을 많이 가지고 가느냐? 우리 가구수 대로 이것을 발행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 요주의 깊게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에는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도입을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구자성 위원님 같은 경우 N방송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율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집행부의 홍보성이라든가 행사성 방송만 계속 송출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선거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선거법의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의정활동의 본회의 장면이라든가 구정질문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송출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금철 홍보담당관께서도 조용히 이석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종열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청사관리 예산 중에서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비 내용이 무엇이냐? 조직개편은 어떤 내용을 하는 조직개편이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구청사나 우리 구민회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서 꼭 조직개편 뿐만 아니고 담당관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사무실을 축소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또 청사 내 창고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고요. 긴급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하고 구민회관은 준공한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모든 보일러 배관시설이라든지 냉·온방시설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시설이 낡아서 파손되었을 때 긴급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예비성 예산을 한 4억에서 5억, 많게는 8억 이렇게까지 집행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 유독히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한 4,000만원 정도 적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결산감사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다 보니까 예산은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해 주실 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박용모 위원님이나 권오철 위원님도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긴급보수 예산 때문에 신관의 경우에는 냉·온방기가 3대가 있는데 지금 3대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는 한 대가 고장이 나서 여름에는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비가 한 2,000~3,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 해 주셨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인상분은 증가요인이 우리 직원들의 연령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남자직원들은 평균연령이 48세에서 49세로 한 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자 1인당 1만 4,000원 정도, 여자는 1인당 1만 9,000원씩 증가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직원 건강검진비를 한 명당 한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직원소통과 화합의 파트너십 구축에 대해서 구자성 부의장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2008년부터 매년 조직비전 달성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제반여건이 미비해서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을 못했었는데 2008년도에도 1억 2,000만원 정도, 2009년도에도 1억 3,000만원, 2010년도에도 1억 6,000만원 정도 해서 직원들이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만 워크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다시 실시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구정원 관리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우리 자매도시인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송파구정원이 조그만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청소비로 한 100만원 정도 보내주고 있는데 사실 단순히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송파구정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청소비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혹시 그쪽에서 추가지원 요구가 있을 때는 다시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송파구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매년 지원사업이면 별 이의가 없는데 갔을 때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너무 허술해요. 다른 자매도시 정원도 그 옆에 죽 있더라고요. 다 잘해놨는데 저희 구는 아주 불만이 많고, 또 우리 교민들은 고국에서 그런 것 하나를 멋있게 해줬을 때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기를 편대요. 으쓱해진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별도로 섰다는 말씀을 못 들어서 만약 그게 안 섰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워크숍 관계는 사실 과거에는 처음으로 실시를 하다보니까 직원 6급이면 6급 전체, 아니면 5급 이상 5급 전체, 7급 이하는 한 200~300명 같이 강원도, 경기도 쪽에 가서 1박2일 야유회 성으로 워크숍을 다녀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하고 직원들 한 열 명씩 조를 짜가지고 자율적으로 금요일, 토요일을 끼워서 야외 현장체험도 하고, 또 대화와 소통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주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많이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사업명칭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여 장학금 대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우리 공무원 본인이나 공무원 자녀들한테 대학등록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년 10월 달에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 연도 등록금 인상분이나 대부액 상환액, 학생수 등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산정금액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지난해에는 그 통보된 금액이 제로였습니다.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온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액이 또 상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 많이 있는 해는 예산반영이 적고, 상환이 또 적을 때는 예산반영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명칭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 집행률이 0.4%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명칭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연금법」 상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부르기 쉽도록 수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특정업무 수행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요, 구자성 부의장님께서는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 기관 특정업무 수행비가 사실은 금년까지만 해도 직원 보수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지침 상 이 내용들이 전부 보면 세무과 세무수당, 감사과 감사수당, 예산과 예산수당, 또 총무과 예산은 노조활동수당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에 포함돼야 되는데 전부 다 수당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서 인건비에서 떼어가지고 수당으로 별도과목으로 편성해라 해서 금년에는 별도편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증액부분이 사실은 증액부분이 아니고 대민활동비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같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같이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적어도 조금 같이 쓸 수가 있었는데 따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7급 이하 전 직원들한테 주는 일반수당이고요,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있고요, 동 직원이 아닌 구청직원들 중에서 7급 이하 직원들만 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900명 전체를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9억 정도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까 다른 과도 보니까 예산을 뭉뚱그려서 과거에 했던 금액을 그대로 써버린다거나 정상적으로 인원을 안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하는데 서로 안 맞아서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그냥 탁상에서 숫자놀음을 해 버리니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넘어가세요. 다음 얘기하세요.
구 청사관리는 작은 세목이 아니고 맨 앞에 있는 큰 항목인데 구 청사 전체와 구민회관 전체와 별관까지 같이 운영하는 전체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보수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고 청사관리비, 인건비, 여비, 특히 공공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까지 전체 포함된 총괄적인 예산임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2008년도에 리모델링한 공사는 아시다시피 청사 본관 1층 부분에 한해서 또 지하 일부 부분을 현대식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것인데 전체 유지관리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청사가 93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구민회관은 94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매년 청사 시설보수비가 필요하고, 또 각종 인건비가… 청사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구 청사 같은 경우는 16명이 관리하고 있고 구민회관은 7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이 나이가 많아서 정년퇴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쉽게 얘기하면 일용직을 구청에도 5명 쓰고 있고 구민회관에도 2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도 3명이 또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청사 일부를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 용역비를 조금 반영했고요, 또 증액된 부분에서는 우리 1,400명 직원 중에 여직원이 600명 가까이 되는데 구 청사 안에 여직원휴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직원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10층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에 탈의실이 많이 낡았습니다. 보일러 같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 보수비가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35억원이면 참 큰 돈입니다마는 큰 청사시설을 운영하고 구민회관까지 다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임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유류비 인상분, 민원안내도우미를 청사 1층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민원안내도우미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는 하고 일부는 행정대체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내를 하기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를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큰 예산입니다마는 최소한 절약해서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과 같은 맥락인데 청사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계획을 세워서 2, 3년 정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관리도 5년 계획, 3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보수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사시설이 많이 낡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한 게 한 1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사정상 예산을 조정하면서 4억원 정도 조정되었는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대로 하면 매년 15억원 정도, 최소한 2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정상적인 시설보수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정으로 보면…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진짜 긴급한, 꼭 필요한 보수내용만 보수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정해진 계획대로 보수를 다 못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비용이 조금씩 들쑥날쑥하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의문이 갈 정도인데 사실 계획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제사정이 좀 나아지면 우리 청사가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모든 보일러 시설부터 냉·난방시설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구민회관은 급하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보수했는데 구청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보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육아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대체인력은 아시다시피 여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위해 휴직을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자녀연령이 6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8세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연도도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48명 정도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체인력은 35명을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활용했는데 내년에는 아무리 못해도 60여명 가까이 휴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50명을 요구했는데 자체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42명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이 뜻을 아시고 조금 증액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물품구입은 모두 네 가지입니다. 후생시설인 체력단련실에 있는 운동기구가 20년 가까이 되어 많이 낡았습니다. 낡은 운동기구를 교체할 내용이 1,000만원이고, 구형 인터넷전화기를 25대 정도… 우리가 50대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25대로 조정되었습니다. 25대만 교체를 하기 위한 예산이 2,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는 대회의실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을지상황실이라든지, 소회의실에 3대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본관에 2대, 신관에 2대가 있는데 본관은 외부에서 버턴을 잘못 눌렀을 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눌러도 계속 서게 되어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신관 같은 경우에는 음성안내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500만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북카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는 720만원인데 1,680만원까지 많이 인상된 요인이 무엇이냐고 여쭤보셨는데, 북카페는 아시다시피 지하 구내식당 옆에 카페를 같이 운영하면서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기능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들을 기다리는 휴게실로 같이 이용하면서 가볍게 짧은 시간에 책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내용 중에 책을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어서 우리가 700만원 정도면 1년 정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예산이 8월에 전부 다 나갔습니다.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된 신간도서에 대해서 가져오면 50%를 반환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1인당 1권씩밖에 안 받아주는데 저희는 3권씩 이상 받아주다 보니까 조기에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8월에 종료해 놓으니까 계속 민원들이 들어오고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부자구에서 그것 하나도 못해 주느냐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총무과에 있는 다른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을 내년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직원휴양소는 대명콘도 등 8개 업체, 55구좌, 1,534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까지 우리 직원들이 6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박씩 1년을 해도 절반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한 구좌씩 구매해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에 3구좌 정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3구좌 정도 하면 100박 정도, 1구좌가 30박 정도 되기 때문에 100박 정도 되면 직원들은 50~60명이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정이 되시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내년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정년퇴직 공무원이 5명밖에 없었고, 명예퇴직 10명을 반영해서 총 15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정년퇴직 인원이 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예퇴직 10명을 포함해서 55명을 하다보니까 40명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직원 출산축하금은 금년에 처음 올라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해서 반영했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11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 반영했는데 서울시나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주고 있고요. 저희도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반영했는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주민들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또 첫째아도 꼭 줄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만 구민과 형평성도 있고 타구와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출산 휴직을 하고 들어오면 여직원들이 쉽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할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는 직원 수유시설 정도하고 2층에 민원여권과에 여직원 탈의실이 있는데 이것을 수유실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민원여권과 직원의 탈의실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직원 휴게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 유연근무제 입장에서 아이를 가진 직원들은 출근을 한 시간늦게 출근한다든가, 퇴근을 한 시간 일찍 한다든가 이런 육아시간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직원들이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임대청사관리비 감소사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이라기보다는 공공요금입니다. 구청하고 구청 별관 공공요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임대해서 입주한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인데요. 우리은행하고 여행사하고 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고지서 받아서 우리가 납부하고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인재육성 예산이 증액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사내 어학강좌 운영 900만원하고 해외기획연수 3,000만원으로 예산 사정으로 최근 2년 동안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사기진작을 내년부터 추가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내어학강좌인 경우에는 2007년도에는 3,200만원, 2008년도에는 3,400만원, 2009년도에는 2,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운영했고요. 해외기획연수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2010년 2년 동안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했었는데… 금년에는 3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액 부분은 총무과 전체 기본경비인데요. 증액된 내용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 100만원 정도 늘어났고, 많이 늘어난 게 유류비 인상 부분이 3,6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액된 부분은 총무과 직원정원이 85명에서 79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하고 400만원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건비 95억 증액사유는 지난 번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축소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정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121쪽.
이것은 인건비 아니고 예산서 111쪽 하단에 보면 기관특정업무 수행 활동 경비 해서 따로 나와 있어요. 111쪽, 112쪽 같이 나와 있고… 그런데 이 인건비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니죠. 별도죠.
예산서 122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중간 쯤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타직 보수가 작년에 14억 9,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26억 6,500만원으로 12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내용을 보면 계약직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계약직 나급이 2명, 다급이 7명, 라급이 8명, 마급이 30명, 이래서 계약직 인건비가 25억 3,4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직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렇게 계약직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특정업무수행 경비에 대해서 제가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쉽게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개념을 별도로 말씀해주던가…
위원님들의 보는 시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많이 중복되는데,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사관리유지비, 이런 부분들에서 절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는 방금도 계속 답변 상에서 인건비성 경직성경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격론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바로 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해당위원님들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 13명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때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7쪽 “책과 함께 365”를 보시면 이 사업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사업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6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이어서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석촌동 청사신축에 있어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었는데 청사위치가 공원 옆으로 이전한다든가 치안센터와 함께 설계여부 등 지금 그 자리에 신축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20년 이상 된 동청사가 20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낡고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석촌동도 25년 된 청사로써 매우 낡고 협소합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현 주민센터는 단독신축을 추진으로 내년도에는 사정상 설계비만 반영했고, 내후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2010년 6월과 7월 설명 후 교재도 없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오철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행정안전부 사업 권장사업인데 10개 동에 300만원씩 편성하는 것은 소모성 편성이 아닌지, 보다 실효성 있는 편성을 위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꽃길조성도 같이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과 마을기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원을 연계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형식적인 월례회의나 개최하고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운영의 소극적 자세로 운영해 왔으나 2012년도부터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추진요령, 마을자원 발굴방법 등 다양한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현재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4개 동, 2011년도에 6개 동이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받았으며, 내년에도 약 10개 동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외부 전문가 컨설팅은 마을사업의 자문과 자치구 우수사례 벤치마킹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2012년도 대상 동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선정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거 전 동 컨설팅을 받도록 추진할 사업입니다.
또한 마을기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의 자원과 특성을 이용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동 특성에 맞는 축제나 꽃길조성, 이웃 나눔행사, 나눔장터 개설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마을기업은 기업의 논리인 이윤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관점을 두고 마을기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예산의 보조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마을만들기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에 40대가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반대민원도 있지만 설치요구 민원이 매우 많다, 40대 보다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말씀해 주였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말로 총 355대가 설치됩니다. 지금 355대가 대부분 임대망으로 사용에 연 5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망 투입을 하면 조기투입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가망 설치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느끼지만 당장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임대망보다 자가망을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지금 40대도 잠실2동 4층에 관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감시를 위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경찰관 3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당 설치가격이 1,400만원 정도로 매우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시기능을 하면 워낙 많은 비용 때문에 감시기능을 제외한 순수한 방범망만 카바할 수 있는 그런 CCTV를 늘려서 설치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는 40대에다가 국비보조가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보호용 CCTV가 금년 기준으로 15대 늘어났는데 내년도에는 금년기준 이상은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 40대와 국비보조 15대 해서 55대 정도가 내년에 설치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등록 장비보강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장비보강 4,300만원 편성한 것과 다음 장의 행정장비보강의 차이점, 해마다 예산편성의 차이가 많이나는데 그 이유, 그 다음에 행정 보강률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227페이지 주민등록 장비보강 4,200만원은 동사무소 창구마다 인감창구, 제증명창구 등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는 통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언제 어느 사람이든 어떤 증명이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인근 대부분 구에서는 통합창구가 구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늦은 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매년 통합창구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227페이지 주민등록 장비보강 부분은 통합민원 운영에 따른 소모품 및 인증기 구입관련 예산이고, 그 다음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분야는 실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보강입니다. 이를테면 복사기라든가 냉·난방기 이런 장비들은 노후 되면 교체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동별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제 이런 편성이 해마다 차이나는 것은 실제 구입 장비, 연도라든가 행정수요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도 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금년도 예산사정상 일시적으로 초기에 구입을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예산사정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나머지는 구매를 했는데 현재 납품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5,852만원 그러니까 절감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248페이지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시설개선에 3,000만원 내용이 무엇이냐, 실제 동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복투자가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권오철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을문고 운영비 지원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1,000만원은 실제 보조금에서 월 5만원씩 운영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월 5만원씩 마을문고 보조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적다는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현재 문고가 24개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4개 동으로 나누면 월 3만 4,700원 정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 밑에 시설개선 등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마을문고는 그간 시설개선을 한 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초 마을문고를 조성하면서 서가대라든가 조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문고 임원진과 회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워낙 열악한 서가대 또는 최근 지속적으로 추가 구매되어 들어오는데 책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서가대 설치요구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서가대 3,000만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봉사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시간 있을 때 나와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봉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급박해 지다보니까 바라는 것도 있고, 관여하는 것도 있는데 아까도 어느 쪽에 보니까 명예기자단과 주부구정평가단 쪽에서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활동비로 몇 만원씩 주어지는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꼭 필요한지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순수봉사자, 그러니까 그것 못하는 사람은 봉사 안하면 돼요. 순수봉사자들만 봉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책 구매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5만원이 적어서 더 지원을 해준다…. 글쎄요. 그런 것은 이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생활운영비 지원 1,000만원만 신규사업이고, 시설이나 이쪽의 장비 구입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1동 1도서실 추진사업으로 하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소나무언덕 1호부터 6호까지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해서 많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늘리는 데는 그간의 성과가 있었고 참 좋았었는데 문제는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늘릴 계획이 우선 주춤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고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 시키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할 예정입니다.
마을문고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 동청사에서 기본운영비로 시설을 해 주지 않나요?
(「그 전에 했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책구입비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면 도서구입비로 아까 24개 동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나가는 예산이 월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차라리 마을문고 지원을 운영비로 하지 말고 책구입비로 돌리면 예산 지원하기가 조금더 편한데 운영비로 해가지고는 좀….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것을 지원금으로 되면 납득할 위원님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제가 동네에서 알아보면 도서구립비가 턱없이 모자란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도서구입비로 돌려달라고 하시면 이따가 가능할지….
여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닙니다. 회의하는 중입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262페이지의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에 있어서 방독면 2,860개를 구입 후 어디에 배치하는지? 또 방독면의 성능, 화생방 및 생화학까지 제독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문의하셨습니다.
소방방재청의 방독면 보급계획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1차 보급대상인 통·반장, 민방위대장 그 다음에 구·동직원, 화생방 본대원 등에 보급할 예정으로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일단 2,860대를 구매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능은 현재 독가스라든가 세균,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안면과 호흡기를 보호 받는 수준입니다. 제독까지는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면산 재난과 관련해서 문자메시지 동시 동보장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되면 기상청에서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문자가 전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서울시 재난대책본부로 문자가 전달이 돼서 서울시에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치수과는 수방과 관련된 사항이고, 도로과는 제설과 관련된 사항이 동보장치로 연락이 되며, 공원녹지과에서는 산림청에서 바로 연락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0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제작과 지역단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첩은 2009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 수첩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간에 여러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번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수첩 비용을 반영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지금 여기에 대부분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업무보고라든가 주민센터의 어떤 업무추진 사항 그 다음에 반장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동에 다 내려가는 사안입니다. 동장 이·취임식도 마찬가지고.
그 외 지역 여론수렴이라든가 주민간담회, 지역주민의 어떤 화합 이런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직원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취약계층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관리 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대부분이 통합관제를 다 구축했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매우 늦었는데 지금 아마 한 6개 구청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이를테면 주차관리를 위해서 약 한 64대를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클린도시과의 19대라든가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또 설치된 부분 각 부서별로 실제 흩어져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방범용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방법용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합관제센터를 하면 사실 회선사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내려왔는데 매우 적게 내려왔습니다. 국비지원이 2억 4,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이 한 1억 2,000만원 내려와서 저희가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만 사실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고충도 있고 해서 내년도 추경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하려고 우선 보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렇게 내년 추경사업에 반영을 해서 재추진을 한 번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355대 방범용만 되어 있는데 실제 다 한다면 약 500대 이상 방범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도 약하지만 그것을 보관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우리가 서장한테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너무 짧지 않느냐? 자기네가 두 달이나 석 달 정도라도 보관을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그 비용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CCTV를 구입할 때 물론 경찰서 그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하죠?
아니,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이 치안비용을 구에 부담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은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원래 치안이라는 것은 경찰이 해야 되는 것을 CCTV를 구비로 하는 것만 해도 자기네들이 고마워 해야지. 그리고 과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경찰이나 중앙정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보조금을 따오도록 해야지 이게 어떻게 기초단체가 해야 될 일입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하세요.
216페이지 자치회관 시설개선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자치회관을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치회관 시설개선은 작년도에도 1,5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도 1,500만원인데, 자치회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개선입니다. 이를테면 강의실이라든지 헬스장 같은 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수선 사항인데 주민쉼터 조성, 금년도로 말하면 풍납2동에 주민쉼터 조성을 했었고 마천1동에 탁구장을 개설하는 부분, 이것은 헬스장을 폐쇄하고, 오금동에 헬스장을 보수한 부분, 장지동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부분, 잠실2동에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 부분 이런 부분에 금년도에 사용되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 마음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내부적으로 깎여서 1,50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노후 동청사 대수선 관련해서 금년 장마 때 외벽 지하누수로 장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3억원만으로 충분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1억원이 증액되어 4억원으로 당초에 얘기를 해서 2개 동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당초에 오금동은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어서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옮겨달라고 많은 요구도 있었고 근무자들도 애로사항을… 자원도 많은데 겪으면서 해왔는데, 오금동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올려주고 청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옥상누수 현상이 자주 생겨서 방수부분, 민원실에 일부 개선사항 이런 부분으로 편성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전동도 청사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옥상방수도 문제가 있고 1층에는 창호개선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1층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2층, 3층의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1층은 됐는데 2층, 3층은 아직도 보기에 흉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2개 청사를 개선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 자치회관 강사료 지원에서 다둥이 지원비가 많은데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부서마다 다르고 다둥이 감면비도 적용하는 부서마다 다르다. 이게 삭감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삭감해도 좋은지 여부, 지정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의 감면비 지원은 어려운 사람의 참여를 돋우고자 프로그램 감면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도가 한부모인 가정도 100% 지원합니다. 그 외에 50% 지원하는 것을 보면 65세 이상 경로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뭔가를 의욕을 돋우고자 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지난 상임위에서 감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43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해서 6억 5,000만원을 49개 단체에 지원하면서 사회단체 기준 정립이 필요한 부분과 공선법 관련사항, 각 단행법에 의해서 근거를 한다든가 또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원한다든가, 단체의 구성 또한 인원에서 타구로 가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거주자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 2개 단체 이상 가입한 사람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회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새마을방역봉사단에 1,68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지적하셨습니다.
보조금에 편성하는 것은 사실 개별사업을 일일이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뚜렷이 명시해서 그 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만큼은 편성해 주시면 방역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자율방재단 지원 관련해서 현재 6개동이 미구성 되어 있고 방재단원도 여성분이 많이 활동하는데 100명 정도 참여한다. 2,400만원의 예산 또한 상해보험 300만원 이런 것이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2010년도 4월에 발대식을 하면서 그때부터 자율방재단이 각 동별로 편성되었는데 현재 6개동이 미구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단독주택지역에는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편성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관련법에 따라서 편성하도록 그리고 활동하도록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권장해서 각 동별 공히 편성해서 지구대라든가, 경찰 쪽에 방범이 미흡한 부분을 자율방재단… 지금 이분들은 주로 20시 이후에 활동을 합니다. 취약시간에 실제 활동을 하는데 취약시간에 순찰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투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해보험도 들고 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직무교육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 1,000만원의 산출내역, 이렇게 500만원을 깎아도 목적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사실 통장이 70%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통장으로서 기본소양교육을 비롯해서 주관부서에서 교육을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세분한다면 저희가 강사료를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왜 그러냐 하면 교체인원이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실시하는데 강사료 부분에 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딱딱한 교육만 시키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그런 딱딱한 교육의 활력소를 취하기 위해서 공연 이런 부분 때문에 400만원, 다음에 교재를 만든다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500만원으로 한다면 어쨌든 편성된 대로 저희는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교재 발간이라든가, 강사료도 돈에 맞춰서 거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24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6억 5,000만원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6억 5,000만원 중에 현재 5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부가 다 되었고, 남아 있는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통장자녀 학비보조가 2011년과 똑같은 부분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통장 숫자가 변함이 없습니다. 통장 숫자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매년 편성하는데 조례상에는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통장은 수당도 지급되고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2학기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똑같이 43~44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3페이지 방과 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방과 후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실제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국비 지원을 50%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나머지 구비 50%를 지원하고, 학생모집이라든가 장소를 제공해서 운영하는데 실제 금년도에 현재 8개 동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마 이게 가장 잘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지금 정원이 25명인데 여기에 엄청 많이 밀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 수요에 어느 정도 부응하고자 내년도에 4개 동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사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회계담당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회계담당 자원봉사자는 대체적으로 간사가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문적으로 회계담당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의 동별로 차이가 나는데 회계담당 자원봉사를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안이고, 마찬가지로 자치회관의 취약시간 운영 자원봉사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취약시간으로 새벽 강의라든가 야간에 4시간 이상 하게 되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에 세입 상에 재산임대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저희가 당초 마천2동에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를 받는 부분과 방이동 구청사 3층에 축구연합회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축구연합회가 오금동 다목적경기장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임대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행정도우미 운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학생 행정도우미 운영은 대학생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통해서 구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1년에 두 번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75명씩 받습니다. 아마 오늘입니다. 사실 보통 엄청난 인원이 옵니다. 보통 75명을 하는데 600~700명이 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추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원자가 많아서 공개추첨 합니다. 그래서 월 2만 7,000원씩 비용을 부담해서…
이 부분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반장의 숫자가 거의 그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수당이나 보상품, 자녀학비가 지금 거의 같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기준은 대부분 통·반장 설치 조례에 근거를 한다거나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풍납2동 청사가 비좁고 열악하여 옆 건물을 매입했는데 왜 내년도에 설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청사가 모두가 열악합니다. 올 여름에 비만 오면 여기저기서 비가 샌다고 난리이고,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아주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도 계획을 세워서 보수비까지 산정했지만 막상 돈이 없다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는데, 청사 부분은 지난 2010년 8월에 방침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해서 동청사 연차별 신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석촌동과 풍납2동이 신축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풍납2동이 빠졌느냐 하는 부분은 풍납2동이 그동안 그 뒷부분에 어린이집 있는 땅을 매입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매입이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풍납2동 청사 면적이 약 1,257㎡로써 매우 넓습니다. 석촌동은 62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놓고 신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산 사정상 석촌동이 선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 청사 기본계획에 석촌동과 풍납2동이 1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석촌동을 추진한 연후에 풍납2동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49개 단체 중에 7개 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심의를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7개 단체만큼은, 다른 단체는 다 10%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데모한다고 해서 10%를 감액 안하고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해 예산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똑같은 사업내용이 있고, 또 여기도 사업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띠 두르고 와서 데모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같은 사업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단체에 예산지원을 해야 될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못주고, 되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돈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49개 단체를 굳이 다 똑같이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거의 2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혜숙 위원님이 그 돈이 왜 남아 있느냐? 다 똑같이 줬다고 하는데, 여기 4/4분기 집행이 안 된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거기에 남아 있는 돈이에요. 4/4분기에 남아 있는 단체에 집행해서 줘야 할 돈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아 있는 돈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답변을 하실 때 좀 단답형으로 함축해 주세요.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고…
위원님들도 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3개 과가 남았는데 3개 과 같은 경우에 질의사항이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대기하고 있는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35%의 감소 사유와 각급 학교에서 환경개선사업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같은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학교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전체적으로 20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30% 감소된 이 부분은 학교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내년도에 초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 중학교 1학년 또한 무상급식 예산을 포함해서 44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환경개선 요구가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사업은 교육세를 받고 있는 교육청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런 학교환경개선과 사업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각 자치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구 뿐만 아니라 강동구 같은 경우에 64%가 감소가 되고 있고, 도봉구 같은 경우는 50%, 거의 대부분의 구에서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예산이 감소된 사항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교육경비 심의 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분,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은 초등학교는 전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우수농축산물을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송파구의 경우는 15개 학교가 되는데 이에 따른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이 3년 동안 30억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3년간 5억원씩 해도 15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인재육성장학기금에는 총 19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송파구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열다섯 분이 장학이사로 당시 선임되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이 선임되어 지금 현재는 당연직 이사와 감사 포함해서 스물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되신 분들이 스무 분입니다. 이분들이 새로이 들어올 때는 1,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내고 연간 장학기금으로 2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구 출연금 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장학재단 임원이 2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재단이사인지, 아니면 신규이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장학재단 이사는 등기로 되어 있고,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조례에 의하면 2008년 12월에 새로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임기 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학생능력키움센터에 대한 5,364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주5일제가 전면 시행이 됩니다.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가장 크게 보는 키포인트는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배움을 어떻게 하고,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해서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엄마 품 온종일 교실을 우리구에서는 교과부와 매칭사업으로 해서 10개 학교를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맞벌이 자녀들에 대한 토요일 프로그램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에 대해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키우고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을 실시하고자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게 되었고, 따라서 110일간의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이 9개소가 있고 거기에 책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책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책 관리를 위해서는 각 도서관의 사서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노인, 주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책을 찾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진법 분류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파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3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6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함에 따라서 책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송파어린이도서관과 거마도서관에 손 소독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비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대책이 없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손 씻는 그런 게 있다면 책도 먼지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것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책 위생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많은 구민들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이 시간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런 시간이잖아요. 집행부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가고 안가고 하니까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 말씀처럼 학습능력키움센터 설립운영을 상임위에서는 다르게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고자 했는데 지금 답변은 놀토에 대한 학생들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했으니까 좋다고 반응하셨는데 좀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저희들이 확인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안 되고 되니까 그런 쪽에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자제와 또는 교육관련 단체의 협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맞벌이부부 자녀라든가 학습부진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초기인 만큼 운영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나가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으로 2011년도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와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은 2011년도에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조례에는 운영 출연하는 주체가 송파구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반영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 7월에 본 조례를 전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하여는 장학생 선발은 연도별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범위 내에서 송파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송파구교육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있었는지, 없었는지, 없었으면 새로 구성하는 이유와 54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송파구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그동안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왔지만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자제 역할이 증대되는 시점에 점차 학생과 평생교육분야를 아우르는 교육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40만원은 주제발표와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초·중 영재교육 신규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중 영재교육원은 저희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내년도에 영재교육원을 설립합니다. 저희 송파구의 경우에는 관내 대학교가 없는 관계로 대학교육과 협력적인 그런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에는 관내 대학교과 협력적인 사업을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영재교육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과학, 수학이라든지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와 협력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이 조례상 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급식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인정한 농축산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공급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식단 전체로 친환경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식재료로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했고 저희 구에서는 심의 의결되어서 원안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 1학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체 687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18개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17%에 이르고 있고 저희 송파구도 44개교 중에서 지금 현재 15개교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실시와 실시되지 않는 형평성 관계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구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신청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일반급식으로 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전체 예산이 110억인데 학교지원사업과 도서관 민간위탁 등 민간이전 예산을 빼면 사업이 별로 없다, 사업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도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서울시 교과부나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 민간교육단체의 협력과 관련되는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내년도에는 주5일 전면실시에 따라서 토요일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 학력키움센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원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급식 자체가 친환경 보조에 문제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조례부터 폐지하고 난 다음에 예산반영을 안 하든가 해야지 지금 이 정부도 그린을 강조하고 특히, 친환경이라는 것은 지구 전체의 화두인데 그것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고 이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 지는 거네요, 그렇죠? 밑에 보면 위원회도 없어져야 되고 쭉 따라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조에 보시면 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항에는 “회의 참석자에 한하여 월 1만원을 지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급식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 되면 할 수 있고 안 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이 부분 아닙니까?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우수 농축산물이 지원되지 않으면 조례에 관련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수 농축산물에는 학교급식 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서도 이런 우수 농축산물이 전면 다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시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받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각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좀 정리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박재현 위원님 질의한 취지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서울시와 매칭사업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것을 제가 하고 싶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 부분인데 더군다나 송파구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결정이 아직 안났다.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지금 시 예산심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예를 들어서 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비가 확보가 됐다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했을 때 이쪽에서는 예산이 없으면 되느냐? 없어서 여기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것 문제가 없어요?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에 근거하여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어떠세요?
우수농축산물 사업은 서울시하고 매칭하는 사업임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 예산삭감이 만일에 된다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급식으로 아마 실시를 하게 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까지는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이렇게 없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몇 개 소수 학교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심사숙고해 보자는 이야기였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해결하고 나온 것을 여기에서 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혜숙 위원님도 이 예와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의 주민자치회관 위원들의 수당을 줄 수 있다 그것하고는 굉장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은 그 예는 뭐냐 하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죽 규정하다가 거기에 자치위원들의 수당을 규정하는 것이고, 어떤 부속조항으로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조례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주기 위해가지고 만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위원들 수당을 줄 수 있다, 없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개념하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원들의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조례는 무상급식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 친환경은 그 일부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박재현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예요.
교육협력과하고 나머지 3개과 답변은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어차피 의결정족수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안성화 이경애 박용모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경제환경국장이성돌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