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보건소)
(10시 16분 개의)
오늘은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보건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햐여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묻겠습니다.
지금 일자리라는 게 어떻든 우리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화두로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 내용을 보면 42쪽부터 죽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떻든 구직자와 구인자를 잘 매치하는 것, 흔히 보면 사실 구직도 문제지만 구인도 문제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매치를 해 주느냐가 관건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행사성이에요.
우선 통합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단순히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는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직종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행사성으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일자리 종합가이드북 같은 경우도 너무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닌가?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일자리라는 정보들은 수시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건데 어찌 보면 이런 것을 그냥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책으로 만들어서 1년 내내 쓸 겁니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지금이 스마트시대이고 온라인 시대니까 어떤 「어플(Application)」을 개발한다든지, 온라인 쪽에서 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구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가이드북으로 만든다?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살이 실습터 확대 운영 이 부분도 보면 그 직종이 웨딩플래너라든지 죽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관내에서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구직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 직종들인가? 여기에 보면 틈새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건데 선정 자체를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했는지 그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52페이지, 빨리 빨리 할게요. 여행플래너 양성과정 교육 해가지고 예산이 6,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거기에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여행플래너 강사료가 4,000만원이에요. 전체예산이 6,250만원인데 강사료가 4,000만원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들은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예산이 잘못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사업,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게 많이 지적됐는데 왜 이게 마을기업 사업인데 작년 예산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정복지 쪽에서 회의를 할 때 저도 얼핏 방송으로 들었는데 이런 게 많아요.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연속성을 잘 모르게, 이게 아마 같은 내용 같은데 이런 것은 답변보다는 추후에 조금 항목을 정할 때 일관성 있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친환경녹색사업도 있고, 자전거재활용사업,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사업 같으면 마을기업 사업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예산이 거의 지금 3억 9,000만원이고, 작년에 1억 5,200만원에서 늘어났는데 늘어났다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창업인큐베이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창업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정보도 주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습해가지고 어떤 실전에서 한 번 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500만원씩 10개소를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아마 직종이 이렇게 다양하다면 10개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것 같으면 숫자를 줄여가지고 집중해가지고 인큐베이터니까 제대로 클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연 직종이 10가지라서 10개소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많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너무 많이 하는 건가요? 79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제가 홍보담당관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 송파의 어제와 오늘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홍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하고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신개념으로서 BSC입니까? 전체적으로 맞추자는 건데, 또 뒤에 보면 홍보가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왜 존재하죠?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우리 홍보담당관을 별도의 하나의 부서로서 했다면 구정홍보 이런 것들은 집약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보면 부서별로 홍보에 대한 기능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예산이 낭비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했는데 솔이성과관리 BSC 운영, 제가 이것을 몰라가지고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반기업체에서도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도입하는 평가시스템인데 지금 보면 이것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전년대비 해가지고 125%나 증가됐는데 지금 BSC의 개념을 구정에서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공기업에서 보통 기업에서 성공한 시스템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데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하는 시스템 같은데 이익을 도입해가지고 구정이 어떻게 바꾸었고, 구정의 예산집행이나 구정시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 문제는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가 화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SSM이 일반상권 동네 골목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그러면 골목상권이라든지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들이 죽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장기적인 것은 별로 없어요. 이벤트성이 강한데 과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히 SSM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송파동 보면 옛날 신성설농탕 자리도 홈플러스가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대응하는 게 낫지 예산 얼마 투입해가지고 이벤트 한 번 하고, 여기 보면 조형물 하나 만들고 이런 식이 과연 전통시장이나 재래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거의 구청에서는 추궁 듣기 싫으니까 우리가 이러 이런 사업을 했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이마켓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지적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4,500만원이라는 게 해외시장 개척단이 오면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우수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도 홍보하고 이러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갔다 오면 평가서를 받는 것이 있는지? 어떻게 결과에 대해서 체크하는지? 그리고 뉴스를 보면 우리는 아니지만 일반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공무원들이 같이 외유성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결과를 어떻게 체크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보면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태양광 효율이 친환경적인 것은 분명해요. 화석에너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이 정부도 그린성장, 그린을 많이 표방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효율은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뉴스나 신문을 보면 효율이 굉장히 낮다. 지금 이것도 보면 민간의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은 위에 보면 에너지빈곤층에 20년간 약 5억 8,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하고 아마 지원되는 것 같은데 5억 8,000만원을 우리가 돌려받는 혜택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20년간 5억 8,000만원 같으면 이것을 2억원 들인 데에 비해서 20년간 이 장비라는 것은 효율면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산출근거도 어떤 근거로 5억 8,000만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우리 송파구의 살림을 더 잘 해 보자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듣자고 위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공감하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48쪽입니다.
다문화식당 운영으로 6억 2,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식당을 연간 50평 규모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복안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현재 시중에 나가보면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전문식당들이 도처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규모나 시설면에서 보면 정말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운영 중인데 굳이 이러한 영세한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사업으로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좋은 생각인데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차라리 다문화가족들을 그런 전문식당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듣고 싶고요.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행플래너라 하면 여행기획자를 말하는 거잖습니까? 문제는 여행상품 기획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에게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행상품을 기획하는 일은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구에서 플래너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원이 과연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을 듣고 싶고요.
다음은 기획예산과 8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 예산 책정입니다. 2012년도 책정 예산이 3,0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0%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100% 증액하게 된 사유는 어떤 것이며, 또 2011년도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어느 기관에 의뢰했는지 그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11년도 집행잔액 414만원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분할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50억원이 편성되었네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및 부지매입 재원을 이렇게 매년 일정액을 적립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사업제목 자체가 모호하므로 명쾌하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117쪽이 되겠습니다.
117쪽, 118쪽, 119쪽에 전통시장과 관련한 사업 3건에 대한 예산 편성이네요? 3건의 사업 중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을 보면 2011년은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2년에 9,000만원으로 50%가 감소되어 있어요. 물론 부족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충당하겠다는 복안으로 보여지는데 시비 확보가 계획대로 안 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 전년대비 50%만 사업을 추진하고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21쪽에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에 예산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쟁쟁한 인터넷 쇼핑몰들이 각 포털사이트마다 넘쳐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이마켓장터가 있음을 어떻게 구에서는 홍보해 나갈 것이고, 또 기존에 운영 중인 인터넷 쇼핑몰과 경쟁해서 이길 자신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010년, 2011년도 사업실적을 먼저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컨대 도저히 승산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피 같은 구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사업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단계 대형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대형 기업을 유치할 만한 공간은 롯데수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155쪽, 158쪽 이 두 사업에 대한 책정예산이 7억여만원과 2,000만원이 각각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지방세 체납금액과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93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내년도 책정예산이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80%가 증가했어요. 먼저 본 위원회의 2011년도 사업실적을 제시해 주시고, 또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위원회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사무위원 보상 등 대부분 인건비 성격으로 집행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5,1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여기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명목으로 사전에 413만원을 책정해 놨어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매월 30시간씩 시간외근무자로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잔무가 있든 없든 매월 30시간씩 못 타는 직원이 바보 아닌가요? 아무튼 이 내용은 구청 전 부서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30쪽 클린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신규사업으로 7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종량제로 전환하여 2012년도부터 시행한다는데 구민들에게 정책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촉박하게 시행하려는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수거용 용기를 아파트 같은 데는 보면 출입구에 다 비치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수거해 종량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클린도시과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중 236쪽에 재사용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에 5억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규격봉투 제작에 6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으로 규격봉투를 제작 판매했을 때 매출액과 수입금은 각각 얼마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질의를 하는 내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모르는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1쪽을 보시면 경제환경국에 전년도에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억원을 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경제진흥과에 세외수입에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축산물, 전기, 석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의 세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보다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이유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식당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보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 임차료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차료를 지급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또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면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에 공공근로와 5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곳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쪽에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위치와 관내 지하보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하보도를 말하면 관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입니다.
71쪽 기획예산과 사업을 보면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도 명예청소년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타 부서에서, 그러니까 한 부서로 통합하지 않고 타 부서에 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72쪽, 74쪽을 보시면 직원들의 포상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포상제도를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자문단 운영수당에 위원 참석수당과 위원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다 다르신가요?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이 달라서 따로 편성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경제진흥과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117쪽과 118쪽, 119쪽을 연계해서 저는 또 다른 각도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117쪽에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추진해서 지역경제 업무추진,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추진해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우미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라 하면 우리 송파구에 7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소를 지정해서 도우미 예산을 지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19쪽에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가보면 과연 이게 몇 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우리 담당과장님도 한 번 나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성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 맑은환경과를 보시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받은 분에 대해서 1차년도, 2차년도해서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우리 구청 직원이, 그러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포상금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맑은환경과 193쪽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회원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특별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포럼 형식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꼭 위원회 운영수당, 분과위원회 수당, 이렇게 수당이 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9쪽을 보시면 화장실관리인 교육 1회 해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교육을 하는데 한 번에 예산이 100만원이고, 또 누가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화장실 행사 및 민간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민간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또 화장실 행사라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활동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일자리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9개 사업이고, 국비가 10억이 넘게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경제가 살고 인심이 좋아지려면 일자리가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꼭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8쪽에 보시면 송파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사업이 있는지 여기 보면 실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도 지역에서 하도 일자리를 부탁해서 거기에 몇 번 해봤더니 처음에 신청할 때뿐이지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실제 성과가 있다면 예산도 더 늘려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2쪽을 봐주십시오. 통합 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400%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사업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에 개최해서 현장체험 규모를 1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가능할 것인지, 그렇다면 작년에는 이 행사 때 채용인원이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6쪽을 봐주십시오. 참살이 실습 수료생 창업지원 열린 사업장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개소가 잠실역, 종합운동장역, 가락시장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것도 사업인데 이 사업의 수지 결산은 누가하며, 실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쪽, 56쪽을 봐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이 73% 이상 늘어서 4억 정도가 늘었고, 5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이 82% 정도 줄어서 2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지면 합계 15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렇게 준다면 여기에서 일하던 사람이 다 실업자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2쪽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관내 지하보도라고 했는데 혹시 위치가 송파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인지, 어떤 지하보도를 계획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81쪽을 봐주십시오.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 사업을 하던 것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만약 정말 있다면 예산이 정책토론우수사례 보상비로 6회에 걸쳐서 300만원 잡혀있는데 있다면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없다면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88쪽을 봐주십시오. 소송업무지원 사업에 보면 소송배상금이 전년도보다 엄청 높게 잡혀있는데 이 배상금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소송이 얼마나 되며, 또 내년도에 예상되는 소송이 얼마나 되며, 그것을 질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지, 또 승소사례금으로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6쪽에 보시면 내부거래지출 50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부지매입인데 앞으로 구청을 옮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동사무소터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129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는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인데 지금 계획에 보면 5단계 사업이고, 4계년 계획수립인데 용역비가 2,0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가고, 2년차부터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1과 157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항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22.4%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세무2과 168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과세 및 징수라고 되어 있는데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490%나 높게 잡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189쪽을 봐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여기도 33.83%나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송파에코바이크 시스템운영으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93쪽를 봐주십시오. 여기는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녹색송파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으며, 250만원씩 사무위원 실비보상금이 나간다면 상근직원을 두는 것 같은데 이런 위원회에 꼭 상근직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230쪽을 봐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사업목적이 음식물쓰레기 원천적 발생억제 및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2012년도에 전면 실시한다 해서 예산이 7억 4,0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이렇게 잡혀있다면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이 2012년도에는 엄청 줄 텐데, 229쪽에 보면 6.5%나 인상해서 4억 가까이 폐기물처리 위탁처리비 인상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51페이지를 보면 전문직업 교육과정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이 2,000만원으로 내용을 보니까 교육장 유지관리비나 소모품 구매비, 강사료 지급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연간 30명, 4회, 120명 정도를 맞춤형 교육 실시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해서 일자리창출을 하겠다는 했는데, 4회를 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되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년도예산이 3,1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5,050만원인데 이 사업을 보니까 홍보성 위주로 보이는데 예산은 62% 정도 증감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도 신규사업인데 당해연도 3,000만원이 실시설계비로 나와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려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마을기업 박재현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156% 증감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6억 2,500만원짜리 사업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업적기업 창업육성 인큐베이터 설치 및 운영해서 예산액이 1억 8,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영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87페이지 구민여론조사에서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100% 증감되었습니다. 조사내용이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구의회 협력강화 사업목적을 보면 “구의회와 원활한 업무협력과 의정활동지원을 통해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에 기여”라고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50% 증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에서 1,460만원 내용을 보면 운영수당, 위원 심사수당, 업무추진비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재정계획수립에 전년 예산대비 23% 증감했는데 사업내용과 증감 원인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기관 인센티브 수상 및 포상에 전년도대비 당해연도 66% 증감했습니다. 전년도 집행률도 26%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재정경제수립 전년도대비 당해연도 23%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입니다. 125페이지 중소기업정보관 운영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136% 증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 학술용역 신규사업 2,000만원 예산인데 연구용역비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 및 육성 4개년 계획수립으로 고용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를 위한 조직적, 체계적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종합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의 여러 가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197페이지 태양광발전소 운영참여에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2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설명, 이 태양광발전소 운영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3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232페이지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용기 및 수거용품 관리 그랬는데 이 사업이나 이 사업이 중복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 분담금 23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집행율이 당해연도에 89% 증감했는데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자원순환센터 운영 내년도 편성한 예산액을 보면 9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감율이 3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1억 7,800만원에서 8억 6,400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위원님들이 여쭤보시지 않은 것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에 여쭤보겠습니다. 41쪽을 한 번 보시면 노사민정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서 2011년도 하반기 중에 노사민정위원회 구성 및 연 2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최하고도 한 번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한 번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구의회 협력 강화비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은 하셨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을 해 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하고 의정비 책정 주민여론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매년 편성해두고 집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론들이 좋지 않아서 지금 그것에 대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정비를 꼭 인상해야 될 때 개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1사 1경로당 결연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체하고 노인정하고의 결연관계로 해서 기업체가 경로당을 도와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 경로당하고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료에 의하면 12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8개를 결연할 계획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계획대로 잘 이뤄졌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1쪽 세무1과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세무1과 기본경비에서 여비를 한 번 봤습니다. 국내여비가 30만원씩 41명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무2과 17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해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세외수입 납세 편의도모를 통한 차원으로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 효과를 거두고 좋은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목적을 설정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여쭤보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집행을 하고 많은 잔액이 남는다면 더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239쪽을 한 번 보시면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된 것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25억을 편성했는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45억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을 많이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겁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또, 각종 이월비나 진행하지 못한 보조금 등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그야말로 1년간 예산을 쓰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서에서 이게 좀 의아하다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죽 설명을 하면서 세외수입 등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계상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특정한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세외수입의 전망이 좋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혹시 세출예산을 짜기 위한 한 방편은 아닌가? 이 내용의 앞뒤를 맞춰보면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무추진비는 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상한선만 정해져 있지 꼭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상한선 이하에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기준액을 정하는데 12년도 우리 송파구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기준액의 한 82% 13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구는 보면 한 70%선 그러니까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82%로 좀 높은 수준에 와있어요.
꼭 이렇게 다른 재정이 없어가지고 전입금까지 갖다 쓰는 마당인데 시책업무추진비를 타구보다 높게 계상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두 가지 내가 의심이 가는 게 있어요.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생계형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칭사업인데 다른 것은 보면 우리 구비가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우리 구비가 30%라고. 왜 이런 진짜 큰 공공근로사업 같은데 우리 구비가 30%씩이나 해야 되는지, 다른 매칭사업은 2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공공근로사업 인부 임금이 3만 5,000원인데, 교통비 3,000원 포함해서 3만 8,000원, 그런데 사업 인부 임금은 317일인데 교통비는 252일이다. 왜 출근을 해서 3만 5,000원을 타면 거기에 대한 교통비도 당연히 따라가야 될 텐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사업예산에 비해서 보험료가 약 1/10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 되는 것 같아서 보험료가 이렇게 꼭 책정이 돼야만 하는지? 물론 책정이 돼야겠으니까 책정을 했겠지만 사업예산에 비해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니까 그때 답변 같이 하시면 돼요, 저한테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참살이 수료생 열린사업장 운영에 6억 2,500만원 그런데 거기에 입지선정 전문가 자문료가 800만원 들어있어요. 참살이실습터 수료생 창업지원은 어디서 하느냐? 장소가 잠실역, 종합운동장역, 가락시장역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역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면 될 텐데 입지선정 전문가 자문료 800만원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사업이 매칭사업인데 전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이었다가 3억 9,000만원, 2억 이상이 더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재정계획수립에 보면 8,100만원이 있는데 인력 1인 인건비가 있습니다. 재정계획 수립을 전문가가 하는데 혼자 1인이 재정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안 좋고 앞으로도 한 1~2년, 길게는 2~3년 동안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긴축재정을 짜야 되는데 이런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1인 인건비는 어떤 전문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전통시장 관련 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1억 7,300만원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고 진흥육성이고 시설환경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벤트 같은데 9,000만원인데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슈퍼 슈퍼마켓 SSM 그게 문제가 돼서 정부나 국회에서 법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규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많이 생겨서 우리 송파구에도 SSM 슈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전혀 않고 있어요. 단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이런 전통시장 같은 거 이렇게 예산을 투자 안 해도 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SSM 슈퍼 다니면서 한 번 보세요. 슈퍼 앞에 노상이 건축후퇴선, 아니면 인도가 자기땅인 양 전부 다 내놓고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구민들이 했을 때는 전부 과징금, 과태료 물려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왜 SSM 슈퍼는 단속 안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것 단속해서 안으로 전부 들이면 간단하다니까? 그러면 재래시장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안 써도 된다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 강력하게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절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중복되는 답변은 위원님들을 호명해 주시고, 그 답변하는 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형으로 답변에 시간을 많이 끌지 마시고 또 보충질의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함축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실무적인 세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큰 틀에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음식물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관심이 많으신데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2010년 8월에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어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문정1동에 1개 아파트, 가락2동에 음식점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영등포나 지방에서도 이 제도를 해서 정착을 아직 못 시키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식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어느 제도도 완전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멈칫거리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에 공동주택, 하반기에 단독주택과 영업장, 그 다음에 나머지 3단계는 작은 아파트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느 제도가 좋은지 또 여기에 따른 투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동주택에 우선 하려고 7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기기라든가, 각 가정에 보급할 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되지 않아서 일반 상용화가 되면 가격도 다운되고 프로그램도 많이 보급될 텐데 아직까지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검증이 안 되어 저희가 서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체 보조를 맞추어 가는데, 이런 단계적 시행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사전인식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환경부에서도 TV언론 등에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건에 맞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Happy 송파」에도 게재하고 환경부의 책자 또 10월에는 전단지도 24만매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포했습니다마는 1월 중에는 추가로 어느 대상 지역과 배출방법 등을 확정한 후에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정착이 되려면 시간도 문제지만 경비도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의 전입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의 재정여건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재정의 압박이나 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서울시가 공동재산세를 도입하면서 지자체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3년 동안 그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이나 공동재산세 전입금 등을 통해서 구의 부족한 재원을 일부 보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보전금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근 2, 3년 동안 지자체의 재정이 상당히 압박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3개 구 정도만 자립하고 있지 나머지는 완전 자립이 어렵고, 저희는 내년에는 63% 정도 자립도 또 기준재정수요충족도로 따지면 78%, 아직까지 22%가 모자라는 상황인데,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가 과다하게 또 순세계잉여금의 예측이 과다하게 잡히다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위례신도시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또 재산세는 당초 예측한 대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체 예산규모로 보면 9.9%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지, 실제 내실적인 면에서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특별회계 전입금을 회계간 전출시키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특별회계는 당해 목적을 위해서만 원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설립 목적이… 그런데 다만 이 특별회계도 그 회계의 재원을 충당하면서 일부 잉여재원을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일반회계를 위해서 하지 매년 이렇게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이런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리고 특별회계 재원을 충당하면서 여유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충당하는데 참고로 특별회계에서도 내년도에 적립금이 주차장 적립을 위해서 63억원 정도 예비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 3년 후면 우리 재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때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고, 특별회계 200억원은 금년도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전출금 50억원은 지금 기금을 50억원을 가지고 어디에 쓸 거냐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답이 확실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우리 구 재정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우리 잠실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토지이용도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이 현 청사에 자리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당장 어떤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문정지구라든가, 위례신도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개발이 다 끝날 때쯤이면 우리 청사가 어느 위치에서 행정수요를 적절히 커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중기적으로 내다보고 그 전에 미리 대비하자는 뜻에서 여유 재원은 없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 문정지구나 여러 가지 공공용청사 부지가 나오면 우리가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기 위한 ― 10년 연부입니다마는, 그런 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청사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적립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사 이전문제는 시와 활발히 협의 중에 있는데 결정되면 그 과정들을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이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적당한 수치가 아니냐? 이런 것인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산출 예측은 어렵습니다. 거의 90~95% 정도는 예측이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산출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출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도 일부 부풀려졌다거나 금액이 그런데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예측하지 않았던 그런 재산매각수입이나 개발이익금이 들어와서 금년도 재정에는 크게 압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의 산출은 세입초과 징수분과 세출 집행잔액을 모토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한 것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잉여재원인데 여기에는 세입초과, 세출은 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거기에 따른 세출요인들을 최대한 절감하고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150억원 정도를 아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봐도 재산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상향 조정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도 금년도보다는 상당히 상회할 것이라 믿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26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산출되었는데 이 숫자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산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렇게 재정에 압박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다섯 번째 이명재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공적인 경비로써 예측치 못한 행사나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야 온당합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안부 지침상의 기준경비에 해당됩니다. 물론 상한액만 정해놨습니만 서울시 각 자치구가 일률적으로 16억 4,000만원인데 여기는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인구나 행정수요나 모든 예산규모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이 온당합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일선 사정을 일일이 다 챙기지 않고 그냥 상한액만 정해놨습니다만, 참고로 저희들은 내년도에 상한액의 82% 수준인 1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통해서 각 과목별로 추가로 절감의지 또 집행을 제한해서 자율적으로 절감을 통해서 또 추가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편성한 금액대로 다 집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를 15%로 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의 67% 정도가 평균 집행률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통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모아볼 때는… 그만큼 시책업무추진비는 꼭 공적인 용도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쓰고 있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별로 예산 사정이나 규모나 행정수요가 다 다른데 어떤 구는 단순금액으로 예산액 대비 몇 %냐 하는 것은 현실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해도 추가로 절감의지를 통해서 꼭 요긴한 데 꼭 필요한 금액만 시책업무추진비를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장님들이 자세하게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게 전년도처럼 올해에도 국가적인 차원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하라고 하나요? 2012년도에도…?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이 아니고 약간 순서를 변경했습니다. 질의가 적은 과 순으로 해서 답변을 듣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도시과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종량제봉투 수집·운반비용이 무엇이냐? 예산서 236쪽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은 각 가정에서 사용 중인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20ℓ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0ℓ 봉투 하나가 350원에 판매되고 있고 그중에 280원은 수집·운반비용으로 청소대행업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로 봉투판매비용 350원 중에는 대행업체로 지급되는 비용이 280원, 그리고 반입수수료가 27원, 제작비용이 25원, 판매소 이윤으로 18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앞 페이지 235쪽 예산 말씀하신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쓰레기봉투 제작비용 6억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종량제가 음식물폐기물이 감량될 텐데 내년도 처리비가 증가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최소한 첫해 20% 이상 감량되는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예산사정상 기타 다른 사유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전면 실시를 다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2013년까지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감축량을 20% 이상으로 잡지 않고 약 10%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10% 감량되면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처리비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의 현실화죠. 현실화라는 것 같은 소비자물가상승분 정도를 반영해서 처리비용을 감안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1회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은 11% 정도 감량되는 것으로 잡았고 처리비용은 단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예산보다 악간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처리비용이 59억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죠?
이성자 위원님께서 예산서 23쪽의 종량제사업과 232쪽 용기 관리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량제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신규사업이고, 용기관리라는 것은 현재 일반주택지역의 폐기물 배출은 개별용기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 같은 공동주택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연립주택 하나에 1개씩 40ℓ나 60ℓ짜리 공동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용기 구매 또는 세척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반주택지역의 종량제 방식이 확정되고 시행되면 빠르면 2013년부터는 삭제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부담금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중에 재활용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일반생활폐기물쓰레기는 강남 소각장에서 한 70%에서 75%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에서 25%정도는 김포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 비용 물론 저희가 매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산이 안 되었던 게 소각하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 재를 강남소각장에서 결국 별도로 김포매립지에 가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나 강남 소각장 운영위원회에서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강남소각장 주민 운영위원회와 같이 이용하는 구가 저희구 포함해서 7개구가 있습니다. 모여서 각자 배출량에 따라서 추가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6,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추가되어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원순환센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쓰레기처리가 현재 자원순환공원 옆 노지 작업기지라는 곳에서 임시 컨테이너박스나 건축물 없이 최종처리가 아닌 중간처리적인 작업만 해왔고, 악취나 위생문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자원순환공원을 건립하면서 약 1만 2,000평 정도의 건축물 내에서 모든 쓰레기처리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기에다가 중간처리가 아니고 최종처리작업까지 시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전에 전혀 없던 폐수처리시설 가동이라든가 쓰레기압축기 가동비용 등 거기에 따른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일부는 직접 사용하는 업체들한테 임대료나 수도, 전기 사용료는 저희가 받을 겁니다. 증가사유는 그래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제3매립지 조성부담금 금년도분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는 수도권 제2매립지입니다. 이 매립지가 2015년도에 준공됩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가 꽉 차서 더 이상 거기에 투입을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부터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운영위원회 협의로 제3매립지를 이미 기본설계는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나 언론에서 나왔듯이 시민들과 인천시에서 반대해서 지금 벽에 부딪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담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통보가 오면 그때 납부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예상은 금년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합니다. 그리고 폐기물 현대화사업비 50억 중에서 5억원 미 집행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나봉숙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종량제 실시해서 11% 정도 감액되고 또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여기에다가 금년도에도 감액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지불했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아직 잘 모르고요. 거기에 또 6.9% 증감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머리를 짜셔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애초에 예산을 짤때 25억으로 편성했는데 나중에 45억으로 넘어와서 시비가 그러면 예산서 짤 때는 안 넘어왔던 것입니까?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겹치는 위원님들을 ‘무슨 무슨 위원님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주세요. 별도로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분리하니까 시간 많이 갑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한 부분에서 금년 예산이 작년 예산을 초과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예산부분을 그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아까 말씀대로 물가변동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같이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내년도 예산도 그냥 이런 식으로 짜왔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아무리 검토해도 클린도시과에서 그냥 어떤 이유든지 뭔가는 협약됐지만 그 관련증빙 자료가 충분치를 못합니다. 이 단가로 꼭 해줘야 된다는 인식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 단가를 고집해서 예산도 초과집행을 해버리고, 내년도도 안 주면 다른 예산 남은 것 갖다 주고. 그러면 다른 예산 우리가 또 남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예산은 못 쓰고 이것만 계속 한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객관적인 자료하고 그 동안 물가조정 했던 회의록이나 증빙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삭감해 놓으면 그것 다시 올려달라고 말로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서 합당하게 올리고 그래야 예산이 정확하게 짜지는 것이지. 우리 남 위원도 그냥 말씀대로 물어보고 이런 내용 자체를 말씀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류 상으로 봐도 납득이 잘 안가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원래 단가가 6만 2,000원이었는데 7만 9,000원 선에서 계산해서 5억을 삭감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해 놓은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올릴 수 있는 근거와 물가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서 협상한 것, 그냥 말로는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행자와 협의해서 정한다. 누구와 협의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하고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과장 혼자 하신다거나 국장 혼자 하신다거나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못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초과지출분에 대해서는 정회할 때까지 저희가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가산정 과정은 2007년도부터 제안을 받아서 2009년도에 최초시행 가동할 때부터 해서 지금 한 차례 더 올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임의로 저희들 한 것은 아니고, 소비자물가라든가 또 업체에서 제시한 원가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전문가들한테 의뢰했고 했는데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하니까 별도 시간을 주시면 추가해명을 드리기로 하고, 예산초과지출은 그렇게 양보해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답변 부분이 상당히 궁색해요. 앞뒤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 부분은 비단 한 분 위원님의 의견이나 뜻은 아닙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은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 협약서 중에서 이견이 있을 시 주무관청에 따른다 했는데 주무관청이라는 것이 누구냐? 예를 들어서 과장이냐, 아니면 그 과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를 않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금요일까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포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봉투가격 내용도 보면 우리 부담금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부담금을 우리 구에서 납부하죠? 그 납부한 금액하고 봉투값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연간?
그런데 개별 봉투가격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0ℓ 짜리를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을 예로 들겠습니다. 그 제작 비용이 한 장당 52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판매금액은 350원에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도 홍보관이랄지 휴게실이랄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
협약서 46조3항에 보면 음식물처리비 단가금액의 조정기준은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협약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1 회계연도가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전년도의 예산편성 후에 그 다음연도의 3월 1일 조정하다보니까 이 단가가 차이 나는 거예요. 예산편성액보다도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추가지출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클린도시과장께서 이 협약서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까 남창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초과지출 되는 것은 아마 목적변경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추가지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당시에 후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 이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협약서 자체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다시 변경을 시켜야만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언제쯤 이게 상용화 되죠? 그것은 모르십니까?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때 이해 유도성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태양광발전소 건립 시 효율성 관련하고 산출근거나 추진배경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의 추진배경은경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또 그에 따른 수익금을 에너지빈곤층에 지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관 4자간에, 송파구·3R·사단법인 나눔과 평화 그 다음에 남부발전 이렇게 네 군데에서 MOU 체결을 10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올렸고요.
지금 1·2호기는 운영 중에 있고, 그 수익금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산출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1호기는 3억을 투자했는데 수익이 한 6억 정도 나옵니다, 15년간. 그래서 그 수익률은 한 11% 정도가 되고, IRR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2호기는 경북 의성의 1㎹급인데요, 그것은 수익률이 조금 떨어져서 4.28%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호기는 내부 수익률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5억 8,000만원이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고요, 금액은 한 7억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2호기는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은 RPS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라고 있습니다. 의무할당제도는 발전회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사야 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IRR로 계산하면 16%에서 한 21% 정도가 됩니다. 뭐냐 하면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2억원은 저희가 부담하고, 2억원은 남부발전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 2억 대비 7억 정도가 나온다면 IRR은 21%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 그리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녹색송파위원회의 사업내용, 또 그 동안의 추진실적, 예산편성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민간거버넌스 조직으로 NGO, 학계교수, 환경전문가, 정치인, 행정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의 실적은 분과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한 바 있고요. 분과위원회는 기후변화위원회, 자연도시위원회, 의제21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서 거친 자문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브컴 어워즈」도 있고, 기후생태아카데미 운영, 저탄소 녹색생활공모전, 나눔발전3호 건립에 대한 비교안, 환경인지예산제도, 퍼머스빌리지, 그린커튼사업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5기, 6기 송파 생태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지금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을 운영 중에 있고, 그 외 청소년 환경탐사교실, 환경보전시범학교, 송파꿈나무환경교실, 어린이집 친환경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실적이고요. 인건비 예산편성은 저희가 녹색송파위원회 상근위원이 있습니다. 사무처장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25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솔직히 녹색송파위원회가 초창기보다 운영성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녹색송파위원은 상근해서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비상근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징수금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비, 행사 및 민간활동지원금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저희가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빼고 의무적으로 화장실관리인 교육을 연 1회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육경비고요. 행사 및 민간활동지원금은 크린데이나 화장실 관련 주민설문조사나 각종 소규모 행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점검도 하고 그럴 때 민간인들의 지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사업 중 예산이 18% 이상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이 뭐냐? 그리고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금 700만원의 증액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를 밑에 빼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답변올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흔히 무기계약근로자는 상용직을 얘기합니다. 저희 과에 상용직 근로자가 1명 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상용직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하고 정부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부 상용직지부랑 이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30시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30시간 추가근무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예산상 편성을 하게끔 단체협약이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30시간씩 공통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 증가사유는 예산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쪽인데 일단 이 전체를 보시면 예산 증액된 부분이 일반보상금이 1,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송파그린코디 방문진단비가 1,0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그린코디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약간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소규모 에너지 클리닉서비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경로당,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 그린코티들이 에너지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를 홍보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한 2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저탄소녹색생활공모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게 시비로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센티브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구비가 편성되더라도 집행을 안 할 계획으로 있고, 녹색아파트 인증제도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시비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 운영 민간위탁금이 7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에코바이크는 구청 뒷마당에 30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작년 초에 구청에 화재가 나서 20대가 소실되고 해서 지금 10대를 추가 구매하면서 20대가 되었는데요, 그 사업은 환경부와 저희가 공동으로 50 대 50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것인데 화재사고로 인해서 그 시스템이 상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300만원을 가지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다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유지보수비가 자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된 것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데 그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서를 보시면 2010년도 공중화장실에 총 7억 2,500만원에서 82.4%가 집행되어서… 그 사이는 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지금까지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을 시켰다가 금년도에는 공단에 여유인력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공단에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단에는 이미 사람이 여유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3억 3,000만원의 공중화장실 위탁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것을 또 다시 공중화장실 중에서 32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시켜 줍니다. 여러 가지 내부검토를 거쳐서 기능부서별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나머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다 주관부서로 넘기고 마천동에 있는 것하고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공중화장실 일부만 저희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과위원이 4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분과에 인원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그리고 209쪽에 화장실… 아까 과장님의 추가 답변을 잘 들었고요. 일부는 공원녹지과에 이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몇 개나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녹색송파위원회 사무실이 어디 있죠?
저희가 사실 환경적 측면에서 신규사업이나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환경인지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구 정책을 수립할 단계부터 좀 더 친환경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자.
그렇다면 그 계획과 예산은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계획을 수립한 게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좀더 환경이 녹아나게 예산을 수립하자는 측면에서 환경인지예산제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기 전에 일단 이것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속도를 어떻게 낼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녹색송파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 답변이 끝났다고 해서 예산심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수조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송파위원회 설치경과 및 운영현황을 자세한 자료로 해서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오늘 요청을 했으면 최소한 내일 오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고 예산 심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포상금 지급근거 및 지급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근거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지급대상, 제3조 지급기준, 제5조 지급한도 등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직접 노력한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의 경우 1,500만원은 세무2과 직원 및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지급대상이며, 5,586만 4,000원은 세무2과 및 각과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예산사정으로 실제 규정보다 지급률이 약 50% 정도 됨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임께서 169쪽 세출예산 중 포상금이 490% 증가한 요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징수포상금이 1,200만원에서 2012년도 7,086만 4,000원으로 5,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2011년 조직개편으로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팀이 전입됨으로써 증사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010년 지급현황은 포상금 6,800만원을 지급해야 하나 3,100만원 지급률 46% 지급했으며, 2011년도 예산은 4,300만원이나 실행예산으로 500만원이 삭감되어 실지급액 3,800만원으로 지급률은 54%입니다.
2012년 예산은 각 과의 세외수입 담당들의 업무기피 등으로 인한 잦은 보직변경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 세외수입 세수증대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보다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체납규모가 우리구와 유사한 인근 구의 포상금 규모는 서초구는 8,500만원, 영등포구 6,700만원, 구로구가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2009년 세무2과 이관 전 16억 정도였으나 이관 후 평균 22억 정도 이관 전보다 약 6억원 더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원공탁금 압류 추심, 전자압류시스템 도입 등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번호판 영치 포상금은 2009년 11월 1일 전국 자치단체 간 지방세 체납차량 징수촉탁에 의거 타 지방자치단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할 경우 30%가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징수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1억 4,600만원, 2011년도에는 9,200만원 총 합계 2억 3,800만원의 세외수입 세수증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징수포상금 2,380만원을 지급해야하나 현재까지 1,000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예산사정이 어려워 2012년도에도 1,5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170쪽 세외수입 신용카드 수수료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각종 민원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던 불편을 덜고, 보다 나은 시민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 지적민원, 자동차 민원 등 결재를 신용카드 후불카드, 티머니로 결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청 민원부에서 12대, 동 주민센터에 52대, 자치회관에 27대, 총 91대가 서울시에서 지원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 신용카드 서비스이용금액의 3억원의 2%를 적용하여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 중 2012년도 예산액이 7억 6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약 1억 300만원 즉 17.2%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항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요금 중 우편요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즉 2010년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병기되어 과세되던 과세특례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세와 합해지면서 본세 30만원 이상 건수가 당초 14만 5,000건에서 25만 6,000건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본세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토록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납기 내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확히 도달토록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도 금년 10월 1일부터 등기우편은 1,750원에서 1,770원으로, 일반우편은 250원에서 27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쪽 지방세납부 홍보관련 사항 중 2012년도 예산액이 2,090만원으로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아울러 26개 전동 주민센터 입구에 재산세 납부 홍보용 베너기를 설치하여 재산세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7월분 재산세의 경우 납기 내 징수율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가 1위를 했습니다. 또한 9월분 토지세의 납기 내 징수율도 강남, 금천, 송파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무2과장이 포상금 답변을 드렸는데 납기내 징수율이 98.5%, 체납율이 1.0% 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다 납기 내 내고, 불량 채무자 거의 돈이 없다거나 이 체납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제도도 거의 납기 내 98.5%를 받기 때문에 체납 포상금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 강도가 높습니다. 체납자를 추적하고 방문을 하고 독촉하고 이런 것이 동일업무를 하면서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 명이 나누다보면 사기에 도움이 될 따름이지 크게 수입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체납비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기준 98.9% 징수율입니다. 1.1%가 체납률로 나타나 있습니다. 체납액은 1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 2011년도 10월 현재 93.8% 징수율에 6.2% 체납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99% 까지 올라갈 겁니다. 금년도는 전년 동월대비 93.5% 징수율로 작년도에 비해서 0.4% 징수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포상금 관련사항은 세무2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방금 전 세무2과장 답변으로 대신토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7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300만원 편성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수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지방세연구원이 여의도에 2011년도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출연금은 자치구 보통세가 저희가 1,300억의 보통세인데 거기에 만분의 1을 분납토록 부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연금은 650만원을 행안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각 구청에 일괄 지원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출연금 1,300만원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여부를 똑같이 지급한다거나 안한다거나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1쪽 국내여비 30만원씩 41명, 저희과 직원이 41명인데 매월 지급하는 사유는 국내여비는 행안부 예산지침에 따라서 각과 및 동사무소 모든 직원에게 1일 2만원씩 15일 지급되는 여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체납된 부분을 받아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과금이나 포상금을 준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체납된 세금을 우리 직원 분들이 징수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부터 하나요, 아니면 소액이라도 다 하나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분야가 체납율도 많고 받기가 힘듭니다. 각과 한 20개과에서 그것을 받던 것을 각자 자기네 주관에서 보고를 하고 주관 과에서 받을 때는 체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작년까지는 저희 세무1과에 있다가 세무2과로 넘어갔는데요. 체납전문팀, 거기에 한 6명이 받다보니까 일반직원들보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노하우, 재산 찾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알다보니까 징수율이 16억에서 23억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각 과에서 체납을 부과해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3년 데이터를 했더니 전문부서에서 받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 세무1과도 지금 체납팀이 한 5명 있는데 우선 고액자부터 먼저,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산 찾는 게 야간이나 일요일 날도 집을 갑자기 방문하고, 이 사람이 평일 날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시에서도 38기동대라고 해가지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실 게 각 과에서 돈 쓸 일은 많은데 세수가 안 늘어나면 사업을 못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시하는 게 우리 법인세팀에서 세원발굴을 열심히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부터 죽 받아가면서 저액까지 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가 징수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종 금융정보 데이터에서 그 분에 대해서 금융자산, 소득관련 자료를 백방으로 찾습니다. 모든 자료를 이 잡듯이 찾아가지고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써야지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아까 클린도시과의 미진부분에 대해서 이성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단가결정 과정이 좀 석연치 않다. 담당과장의 답변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07년도에 사업자 선정할 당시에 5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많습니다마는 총 투자사업비라든가 처리비 단가에 주안을 두고 했는데 그 당시 5개 업체에서 처리비 단가를 6만 2,000원에서 7만원까지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또 시설비 투자비는 62억부터 약 256억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30억을 투자하면서도 처리비를 7만원 받겠다 하는데도 있었고 한데 최초 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6만 2,000원으로 제시한 A업체, 지금 현재 업체입니다. 총 사업비는 256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제안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시설현대화도 가장 돈은 많이 들지만 현대화된 시설이고, 처리비 단가는 가장 현저한 6만 2,000원이라고 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후부터 협상에 들어갔는데 공사를 죽 하고 시험가동을 한 2010년 6월에 최초 단가가 7만 9,000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6만 2,000원에서 왜 7만 9,000원으로 인상이 됐나?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최초 256억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미진한 시설이 있어서 추가로 135억을 이 업체가 더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35억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391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처리비의 결정이나 조정은 협정서에 있는데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때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이 135억에 대한 비용은 6만 2,000원에서 올려줘야 됩니다. 그게 주로 왜 올랐냐 하면 내용이 최초 사업 선정 이후에 물가지수가 8.9% 인상된 금액이 5,518원, 그 당시 토지사용료를 지금 현재 매년 1억 7,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사용료는 감해줬고, 그 다음에 사업비 증가분이 톤당 2만 2,915원 이런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실제로는 8만 9,329원을 톤당 처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결정을 하기 전에 타구의 처리비용을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는 얼마 정도 하냐 하면 8만 4,000원하고 그 당시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이렇게 해서는 예산부담이 많다 해서 우리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약 한 1만 329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7만 9,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오다가 또 그 이후에 2011년 금년 6월 달에 처리비를 한 번 더 인상조정을 해줬는데 여기에는 물가지수 상승분 2.8% 그 다음에 악취가 나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19억원을 업체가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 3,225원 그렇게 해서 이것하고 당초 2009년도 할 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1만 329원을 보전해주지 못한 일부 4,255원을 해서 최종으로 8만 8,690원이 단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 사용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별도로 받고, 타구와는 지금 약 한 4,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은 국내적으로 가장 현대화된 시설이고, 어느 정도 냄새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투기에 대비해서도 우리는 이만한 시설을 갖춰져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구에서 지금 평균비용이 똑같지를 않습니다마는 8만 4,000원은 우리 시설에 이용을 못하고 민간에서 하는데 이 처리단가의 원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만 4,000원이면 우리 토지 사용료를 뺀다면 우리 구가 결코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루 210톤을 처리합니다마는 이 여유용량 240톤에 대해서는 타구의 것을 받아들여서 이 처리비의 일부를 그 구에 부담을 시켜서 우리 예산의 부담을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소중한 주민의 세금으로 처리비를 납부하는데 업체의 이익을 대변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금이 적게 부담되고, 타구의 것을 받아서 우리 세금이 적게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처리비가 내년 예산에 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2011년도에는 56억을 예산 계상했는데 7만 8,000원으로 해가지고 처리양은 약 한 206톤 정도를 예상하고 내년에는 현재 결정이 된 8만 8,690원에 1일 186톤을 계상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음식물종량제가 일부 시행됨에 따라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대로 한 11% 처리량이 줄 것으로 해서 지금 60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아까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고 그랬는데 실제 금년도에 56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집행액이 54억 4,300만원 지출됐고 현재 한 2억 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한다고 보면 11월분이 5억 8,000만원, 12월 분은 한 달 한 달 밀리니까 내년도에 내면 되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한 3억원 정도가 12월에 부족합니다. 그런데 남은 예산이 지금 한 5,000만원 정도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클린도시과 내의 자체예산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추가를 해야 되고, 지금 예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자체 내에서 충당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예산은 조치가 돼야 하는데 아까 오버 집행했다는 답변은 조금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십시오.
이어서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행사와 상징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혜숙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도 같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는 실질적인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고객과 소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장의 존재가치나 위치를 알리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상인과 협의해가지고 전통시장이 정말로 SSM과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유통산업 발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보호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나마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셔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벤트 행사비용은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구비 예산편성 실적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8,300만원을 시비로 받아다가 우리가 실제로 1억을 편성했지만 5,7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로 채워서 구비를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을 했고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내실화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1동의 신선설농탕 자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1㎞ 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점이 강행된다고 해도 우선 상인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 협의가 안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심의를 거쳐서 심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제한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징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존립존재, 위치 이런 것들을 시장상인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인 내부에서 알리고자 해서 하는 몸부림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작년에 석촌시장이 중소기업청에 지원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국비로 3,600만원, 시비로 900만원, 구비는 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400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이 석촌시장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풍납시장에서도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풍납시장에서도 국비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소기업 7개 업체가 중국의 상해하고 서안 2개 도시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83개 업체의 560만불, 한화로 한 50억 정도의 계약수주를 받아왔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560만불에 대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해당업체에 확인을 하고 해서 관리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가게 되면 직원이 보조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벌써 계약을 83개 업체가 했지만 이외에도 계약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내하고, 또 모집도 해야 되고 이런 계약 추진을 보조해 주고, 일정관리도 해 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채널도 확보하는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를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 안 가지고는 이 사업이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이 사업을 순순히 늘린 것이 아니고 박람회 참가비용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감편성하고 해서 2,000만원을 거기에서 빼다가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로 넣었기 때문에 같은 목 내에서는 금액조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비는 주로 바이어들을 섭외한다든지 상담장의 임차료 같은 것, 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준비합니다. 또 통역비 같은 것 해서 한 명이 가든 몇 명이 가든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수익을 올리면 일자리도 더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시설개선 작년보다 50% 줄은 이유가 이마켓, 기존 쇼핑몰의 경쟁력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환경개선이 55% 감소한 이유는 금년에는 방이시장, 새마을시장, 또 문정로데오거리에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1억원이 있었고요. 문정 로데오거리에 배송센터 설치 3,9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없고, 단지 석촌시장에 상징조형물 5,400만원과 기존에 있는 상징조형물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76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줄었습니다.
다음은 이마켓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이마켓장터에 대해서는 판매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 대한 시스템 개선비와 인건비 등이 그 동안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중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지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전했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판매실적 위주의 마케팅 운영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있고 민간위탁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더라도 현재 민사계약상 상대방에게 사업축소를 위한 준비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필요한 1,000만원 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내년 4월 이후에는 보조금 없이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마켓의 그 동안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DB 구축을 완료하고 회원등록을 150개 업체에서 530개 상품을 관리했고, 상품정보등록을 1,712개 했고, 여기서 중요한 그동안 매출실적은 아주 미미합니다. 29만원에 불과하고요.
다음은 기업지원학술용역 사업계획은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월 1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기업지원육성 활성화 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자 해서 계상한 사업인데요. 지금 송파구에서는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조성이나 롯데슈퍼타워 건설 등 많은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때맞춰서 우리가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활성화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세외수입이 과태료 부분과 그 수입은 어떤 수입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업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축산물이나 전기, 석유, 계량기에 관련법 위반 시에 부과하는 세외수입입니다. 거기에는 위생수준 향상 등을 점검하게 되겠고, 전년도보다 1,4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위생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가락시장의 도축장이 이전됨으로 인해서 관련대상 업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과태료 징수에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 세입을 잡았고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축산물이나 인·허가 등의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과징금 부과보다는 영업정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가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적다고 말씀드려서 전년도보다는 2,800만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업무추진비 480만원은 저희 과뿐이 아니라 각 과 공통적으로 편성한 과 기능 유지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추진비 320만원은 우리 과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회의 소집을 할 때 회의비라든지 이런 간담회 경비로 지출되고 또 업무가 늘어서 시장 물가조사라든지 이런 경제진흥과의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시장 2개소를 말씀하셨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마천중앙시장하고 방이시장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상인조직 관리를 위해서 상권 활성화 도우미입니다. 그래서 상인회 운영을 보조한다든지, 상인들이 직접 일을 못하고 판매에 전업하다 보니까 시장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해서 이 인력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비용은 중소기업청 산하인 시장경제진흥원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 150만원 중에 국비가 70%, 구비 20%, 상인회에서 10% 부담해서 대략 15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고요. 시장 활성화 이벤트는 박재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기업지원육성 학술용역 2,000만원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도 나봉숙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정보관 운영 사업내용과 정보관 운영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중소기업정보관은 송파상공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관에서는 주로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무·노무·회계 이런 교육을 연 30회 이상 하고 있고, 기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도 실시하고 창업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사유는 구에서 직접 이 건물은 소유하고 있는 정보관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노후 되어서 페인트가 탈착되고 누수가 되고 천정의 열효율이 떨어져서 천정을 낮추는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함으로 해서 전년보다 없던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이 예산은 상공회의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내용은 나봉숙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되, 다만 이 사업은 다른 기업지원예산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1사 1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구립경로당이 우리 구에 45개가 있는데 구립경로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3개소에 기 결연을 마쳤고요, 금년도에 계획했던 8개 업소는 지난 12월 7일에 추가로 결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내년에 기업을 더 확보해서 내년도까지는 45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결연을 마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이벤트행사와 관련해서 SSM의 건물 앞 물건 적치 등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은 해 왔습니다. 작년의 실적은 기 보고를 받으셨을 터이고요, 금년도에도 가든파이브 NC백화점에 총 2회 단속해서 400만원의 과태료 부과실적도 있고요, 롯데도 추가로 1회 단속했고요.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준대규모 점포 그러니까 SSM이 되겠죠.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일에 18개소의 대규모점포가 있는데 여기에 사전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전안내문을 보낸 만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 준대규모 점포가 30개소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다소나마 SSM의 상거래질서 위반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시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아마 본 위원하고 똑같은 시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축제의 분위기로만 간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식의 접근을 했었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니까 시비가 구비보다 더 많이 지원받고 있더라고요. 시비를 받기 위한 구비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게 2010년도 것하고 2011년도에 보면 배분이 바뀌어서 2010년도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2011년도에 덜 하고 이렇게 공평성 있게 하시는 것 같고요. 꼭 이벤트라고 해서 먹고 축제하는 게 아니라 배달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시비 편성을 받기 위한 구비 책정이라면 이것은 굳이 우리가 막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벤트행사는… 인정시장이 몇 군데인가요?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정보관 건물보수에서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육성 여기에는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육성할까 하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 분야는 전문지식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용역에 담아서 본 계획은 기업유치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7쪽 지역상권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과장님 답변이 직원분들이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79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와 홍보담당관에서 중복으로 발간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낭비 아닌가, 그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홍보물은 기본적으로 송파구의 주요 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시책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인쇄비는 주요 업무내용과 정책사업 위주로 홍보하는 인쇄물인 것입니다. 또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인쇄물은 각 부서 기능에 맞는 협의의 홍보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획예산과와 홍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구 전체를 홍보한다는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에서는 주로 구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구의 명소, 문화와 역사, 관광 등을 내용으로 화보집 형태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시책사업 등을 내용으로 주로 홍보대상이 공공기관과 구민을 대상으로 알리는 것으로 홍보대상과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각 지자체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방법으로 홍보물을 인쇄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서 95쪽에 솔이성과관리 운영예산이 전년대비 125% 늘어났는데 구정에 도입한 계기와 도입 후 구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관리 BSC 도입계획에는 지표에 의한 성과를 관리하고자 2009년 하반기부터 도입 추진해서 2010년도 7월 전산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올해는 도입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성과관리제도는 공공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 도입한 조직관리 제도입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표를 계량화해서 성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예산관리에 반영해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과지향적 조직을 만드는 것이 성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도 내년도부터는 외부 컨설팅을 할 경우에는 약 1억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되는데 저희는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 교수를 모시고 평가 수당과 평가관리 자문료 1,500만원를 들여서 저희가 BSC를 체계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해에 개발된 솔이성과관리 전산시스템이 그동안 무상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에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관리비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합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성과관리 도입 후 우리구정의 변화로는 4급과 5급 간부들에 대해서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향후 인사관리자료로 활용해서 조직을 일하는 분위기로 만들고 성과중심의 조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현재 BSC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100여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87쪽 구민여론조사 예산이 내년에 100%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된 사유와 금년도 집행잔액 414만 4,000원에 대한 불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함께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하반기에 1회씩 실시되는 구민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이미지, 주요 명소, 문화행사 참여도, 행정 전분야별 만족도 및 불만족 요인 등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연도별 추이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구민여론조사 외에 민선 5기 2주년을 맞아서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의 개선사항 향후 중점 추진할 정책 분야 건의사항 등에 대한 정책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민선5기 중간평가를 위한 정책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소통 행정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집행잔액 414만 4,000원은 저희가 낙찰차액과 예산절감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예산서 106쪽 내부거래 50억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이전 시 부지매입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71쪽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과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청소년기자단이 중복된 것 같은데 현 부서에서 통합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능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청소년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신선한 시각으로 바라본 행정을 각종 행사에 참가해서 잘못된 점,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구정에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송파꿈나무어린이신문기자단은 구정홍보 사항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바라보고 각 학교의 명예기자단이 학교소식 기행문 등을 게재해서 어린이신문을 발행하는데 기자단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형태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72쪽 직원 관련된 포상금이 여러 가지 편성된 것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72쪽 포상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향상과 창의적인 행정을 하는데 필요하고 또 격려, 사기진작책으로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2쪽 직원아이디어 시상금 500만원은 직원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해서 구정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시상하고 올해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의경진대회 시상금 800만원은 직원들의 창의행정 추진실적과 업무개선 등 발표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직원간의 창의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창의 발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우수시책 및 제도개선 시상금 500만원은 정기적으로 아이디어 공모 외에 직원들이 우수시책개발과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발굴해서 부정기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올해대비 500만원으로 내년도도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방법과 내용으로 직원들의 창의적인 마인드 형성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서 마련한 포상금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2쪽 미래비전자문단 운영 수당에 있어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구분 편성되었는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대상이 다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미래비전자문단은 5개 분과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과별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주제를 정해서 회의를 개회하고 금년에는 8번의 자문회의가 열렸습니다. 구정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당하고 예산 편성된 내용은 행안부에 위원회 수당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참석 시에는 동일인에게 회의참석수당 7만원과 심사수당 7만원 총 1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회의안건이 중요하지 않거나 단순히 행사만 참석할 경우에는 7만원만 지급하고, 저희가 중요한 주제와 안건을 정해서 심의 있는 토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참석할 경우에는 심사료까지 해서 1인당 1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쪽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효과가 있는지, 큰 효과가 없다면 우수사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이버정책토론방은 2009년도 말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7개 주제를 선정해서 총 2,694건의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 198건을 우수의견으로 채택해서 시상했습니다. 매 2개월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직원과 구민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우수의견들은 1차 주관부서에서 평가하고, 2차 국장회의에서 심의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우수의견은 해당부서에서 지정되어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의견 198건 중 103건은 현재 각 부서에서 반영되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96건은 장기적으로 반영검토 예정입니다. 우수의견들에 대해서는 최우수 1명에 10만원, 우수 5만원, 장려 3만원, 노력 2만원권 도서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창진 위원님께서 예산서 88쪽 소송업무지원에 소송배상금이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소송배상금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총 1억 1,600만원으로 사실상 193%를 초과 집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풍납동 경관녹지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사건 패소로 5,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 응소한 게 아니라 저희구가 당초 감정평가 금액과 소송해서 나중에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인 것입니다. 요즈음에는 공익과 사익이 경합될 때 그 전에는 공익의 손을 들어줬는데 요사이에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해서 사익에 많은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내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야 배상금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87쪽 구의회협력강화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의회협력강화시책비의 경우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소통과 협력의 경비로서 의장단 상임위원회 간담회 의회각종 세미나 등 행사지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사용한 결과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당초 이 금액은 2009년도, 2010년도에 1,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의 어려운 제정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간담회를 축소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중지가 있어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해는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고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했으면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예산서 102쪽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센티브 포상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저희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목표를 인센티브 금액을 10억으로 정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16억원의 인센티브를 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5,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의 인센티브 사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저희가 인센티브 수상 목표를 10% 더 정해가지고 내년도에는 3,300만원을 더 증가시켜가지고 한 8,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사료돼가지고 그렇게 증액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인센티브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저희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구 명예를 드높이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예산서 91쪽 구의회 협력강화 중 사무관리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과 의정비 책정 주민여론조사 예산을 반드시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변경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정비에 대한 주민여론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정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 제작비 500만원을 예산변경해가지고 의정비심의위원 수당과 주민여론조사 비용으로 집행했습니다.
또한 구의회 협력강화 사무관리비는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며, 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목적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2억 9,72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당해연도에는 3억 3,863만원으로 해서 4,143만원이 증감됐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11년도의 예산액이 3억 7,720만원이 편성돼서 집행을 3억 2,432만원을 했습니다. 잔액이 5,288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서류 상에는 있는데 그렇다면 2012년도 예산서의 예산편성이 3억 3,863만원인데 이미 2011년도에는 집행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숫자가 맞는 것인지? 여기 저한테 있는 자료가 그래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혹시 구정에 반영한 사안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저희들은 많이 향상시키고 친절교육도 각 친절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또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욕구, 또 주민들의 생각으로 더 친절하게 하는데 반영해서 친절한 행정을 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구민 여론조사를 할 때 19세 이상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표본추출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1,000명을 19세 이상 나이 구분하지 않고 무작위 표본으로 해야 되지 어디 지정을 해 놓고 하면 그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1억원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한 1,000만원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자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업비로 1억이 금년도 말에 내려오면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추경에 사업비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포상금 예산이 없으면 직원들이 실망하시겠죠?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금은 구민들한테 주는 것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섞여있어서 많아 보이는데 포상금은 직원을 대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이 많다고,
것이 있고 많아보입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까지 오늘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지원담당관은 자료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들어야죠.」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힘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유사한 내용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하고 남창진 위원님께서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취업박람회는 한 군데 장소에서 다양하고 여러 개 구인업체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한 군데 한 장소에서 단시간에 여러 기업을 면접하게 해 주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또한 현장에서 취업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업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취업의 기회를 폭넓게 해 주고 있고, 또한 이벤트관이라고 해가지고 취업에 관한 컨설팅, 면접기술, 적성검사, 이미지 메이킹도 같이 더불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모든 지자체가 1년에 1~5번 정도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구인업체가 일시적으로 동시에 종업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자주 주기 위해서 여러 번 개최하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는 현재 금년에도 1번을 했고, 내년에도 1번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5월 24일 날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에서 했고요. 그곳에서 현장취업을 144명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같이 5월 달에, 저희가 해 보니까 가든파이브 중앙광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번에는 평화의 문 광장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재현 위원님께서 종합가이드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종이문서에 의한 이런 가이드북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해보니까 일자리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청소년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또 푸른도시과에서는 행정보조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 층은 트위터나 SNS를 이용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여성들은 아직도 종이 안내나 저희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하나도 저희가 1년에 4번 모집하는데 모집하는 시기조차도 수년 동안 해왔는데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물어보고 오는 실정이다.
그래서 종합가이드북이 물론 인터넷에도 저희가 띄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띄우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띄우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용자들이 시기도 놓쳐가지고 저희들한테 불만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도 언제하고, 노인들은 언제 뽑고, 사회적기업은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가이드북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배부를 해 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박재현 위원님께서 참살이 실습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셨는데 참살이 사업이 상당히 낯선 용어입니다. 이 업무를 보면서 저도 금년에 처음 알게 됐는데 참살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확정해 놨는데 뭐냐 하면 참살이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웰빙이라는 용어를 순수하게 국산말로 해가지고 참살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부가 이 용어를 선택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미래유망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다 라고 해서 업종 9개를 정부가 정해 놨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웨딩플래너, 네일아티스트, 애견디자이너, 플로리스트, 투어플래터, 공예디자이너, 커피 바리스타, 푸드코디네이션, 소믈리에 해가지고 9개를 지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의 폭이 없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살이 실습터를 현재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료예요. 지금 커피 바리스타 하나 배우는데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급반인데 수강료가 약 한 50~60만원에 재료비가 30~40만원 들어가서 80~90만원이 되는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ㄹ의 관심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서류심사를 거치고 현장확인을 하고 제가 정부종합청사에 가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요. 제가 가서 브리핑을 합니다. 해서 선정이 됐을 때 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일곱 군데를 지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유일하게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대학에서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 사업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대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소중한 업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박재현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이 여행플래너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방금 9개 항복 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이게 참살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은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행상품 전문기획 과정하고 여행가이드 양성과정 두 가지를 저희가 교육과정으로 설정해 놓고 지금 지식경제부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획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맞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독립적인 사업이 아니고 한국관광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하는 것으로 지식경제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참살이 사업은 초급반이 아닙니다. 최소한 대학에서 전공을 했거나, 또는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과정을 거치면 바로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상급반입니다. 현재 저희가 참살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력을 확인을 합니다. 현재 3가지 하고 있는 업종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봉숙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과연 이게 다른 데 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참살이 사업을 3개하고 있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다소 기술이 미흡해가지고 자기들이 전문업종에 종사 했다라고 했는데 다소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이 돼서 또 한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전문컨설턴트를 모셔다놓고 그 분들이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바로 이 교육과정이 끝나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박재현 위원님하고 이성자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의 얘기를 하셨는데 마을기업도 우리 위원님 상당히 낯설 겁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예요.
마을기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경제진흥과에서도 재래시장 나왔는데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기업인데 기업이 민법 상이나 상법 상에서 얘기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단체만 모아가지고 하면 돼요. 예컨대 저희들 10명이 모여서 송파구 무슨 동사무소에 무슨 마을기업 해가지고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사업의 타당성만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게 다소 문제는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다시피 금년도 예산 사업에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로 고용노동부에서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금년에 지금부터 용어를 ‘마을기업’해서 예산 편성하는 작년도에는 이런 용어를 썼다가 그 이후에 ‘마을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는데 저희 권한 밖이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의 혼란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렇다면 과연 9월말 현재 마을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느냐?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저희 송파구에 4개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어린이재단에서 폐자전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동네 마을 그룹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법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기업은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린이재단이 있고, 하트하트재단에서 발달장애인들한테 음악교육을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1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게 전통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 의류를 판매한다거나 해서 수익성을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가”로 ‘가정’할 때 ‘가’입니다. 이게 친환경 먹거리 사업을 주로 해서 4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9월말까지 현재 일자리는 38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사업으로 50:25:2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박재현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회적기업 창업인큐베이터 설치입니다.
맞습니다. 양적 팽창보다는 집중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인데요, 창업보육센터는 몇 개만 가지고는 절대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일자리사업을 2003년도 참여정부부터 수십조를 투자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많이 확보해서 거기서 몇 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작년에 성공률이 19%, 금년에 2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양하게 일자리사업을 해봐야 한다, 이런 의도로 했습니다. 따라서 인근의 재정여건이 좋고 나쁜 데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창업보육센터가 없는 데가 우리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하상가가 아니고 지하도가 7군데 있는데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신천역 지하도와 아시아공원 지하도가 공간이 넓어요. 그리고 비어 있고 또 거기가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10개 정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강남역에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강남은 건물 100억원대 이상을 주고 창업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와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 또한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다문화식당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모국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대기업화 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다만, 저희가 거기와 경쟁력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자리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들한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들한테 로데오거리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에다 저희들만의 특성화될 수 있는 음식점을 차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다만 이게 전문식당을 하고 있는, 기업화되고 있는 그 업체와 경쟁력이 있느냐? 그 부분과 조금 시각을 달리한다. 왜냐 하면 사회적기업도 23%밖에 성공률이 없는데 인건비를 최고 30명분까지 지원을 무료로 줍니다. 예산을 막 줘요. 그리고 사업개발비도 막 줍니다. 그게 옳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자치구에서 일자리부서를 금년 1월 1일자로 만들었으면 최대한 노력은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해는 가차 없이 그 사업은 배제시켜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유리하게 다문화가정의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이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그쪽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관리를 주면 혹시라도 더 유용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이혜숙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마을기업 부분은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역공동체하고 2개가 혼란이 있다. 저희가 10월에 정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용어를 좀 통일시켜 달라. 지역공동체와 공공근로사업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다만 차이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기관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사업은 전국이 똑같은 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신문에 보시면 지방에 풀을 베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혼란이 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는 26개 사업에 186명, 지역공동체는 19개 사업에 443명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 내에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배치해서 푸른도시과, 옛날에 공원녹지과죠. 거기에 가면 풀베기 작업을 보조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뽑아서 거기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필요하면 19개 사업과 26개 사업은 자료로 드리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단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이 정부나 서울시에 의존을 100%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금년에 10억원을 줬는데 내년에 5억원으로 깎이면 저희 부담률이 25%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은 정부나 서울시가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사업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국가와 서울시의 고유권한 속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줄 수밖에 없다. 참고로 매칭펀드 비율이 공공근로인 경우에는 서울시와 저희가 70:30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30%를 부담하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구비가 50:25:25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도 25%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30%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3만 5,000원이고 교통비 3,000원인데 주 1회, 월 1회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근무하면 일요일날 유급휴가를 하루 계산해서 준다. 그리고 임금일자가 교통비 일자보다 많은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교통비는 안 줍니다. 유급휴가는 계산해서 봉급화해서 주는데 교통비는 유급휴가 일자에 안 주기 때문에 교통비의 숫자가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는 고용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정부 요율에 의해서 4개 보험을 무조건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부담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홉 번째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자리센터에 관한 사항인데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 있는데 계약직이고, 여기에 대한 비용은 전액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취업알선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정규직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취업 알선하는 것이 월 평균 140명 안팎인데, 이 140명에 대한 부분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단위로 구인업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는 취업알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공히 3명 이상은 안 해 주고, 물론 강남은 25명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상당히 가치가 있고 효과가 크다. 그래서 현재 9월말까지 센터에서 실적을 가져온 취업알선이 1,149명입니다.
열 번째 남창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참살이실습터 창업 지원인데, 저희가 참살이사업을 3개 업종에 대해 120명 정도 모집했는데 마지막까지 수료한 사람이 90명인데 6개월마다 한 번씩 배출되는데 종전에 일자리사업은 직업훈련만 가르쳐 주고 저희가 팽개친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당신을 교육시켜 줬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취업하고 창업해라. 그런데 지금의 컨셉은 그렇게 해서는 실익이 전혀 없고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저희가 창업까지 다 해 줍니다. 이 사업 또한 국비 사업입니다. 당신들이 이 강좌를 개설하라고 인정해 줘가지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인 창업까지 책임을 져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에 5억원 정도를 신청해서 심사를 거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창업까지는, 물론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창업의지가 있고 또 창업자금도 융자해 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지만 엄선해서 저희가 창업까지 해 주어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우리의 일자리사업의 효과, 효율성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정부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로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문직업 교육과정인데요, 질의한 부분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전문컨설팅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살이 교육 이수자들이나 주민들이 취업·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여기서 컨설팅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컨대 어떤 장소에 장사를 하겠다고 하면 입지도 파악해 주고 또 창업 융자도 알선해 주고 경영마인드 전략도 교육을 시켜주는 체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전문직업 교육훈련과정을 순수한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두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금씩 인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 현재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게 40개 기업이 자기들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겠다고 왔는데 저번에 12개인가 13개를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사회적기업으로 설립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사실 시간적 여력도 없고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죠. 그러다보니까 컨설팅해 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로 경상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약 1,9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또 하나는 사회기업을 저희가 애로사항도 듣고 육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간담회도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 경비,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만큼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나 행사 운영에 필요한 간담회 경비 이런 것이 다소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관련법규에 의해서 최고 3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개발비를 주고 있는데 성공률이 19~20%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다. 성공률이 너무 낮다. 그렇다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국비나 서울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1개 정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공모해서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우리 대표브랜드로 성장시켜 보자,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에 대한 부분을 했고, 이번에 설계비를 3,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노사민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적된 부분이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 위원회의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법적취지가 노사간의 갈등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직까지 노사갈등도 없다보니까 회의를 한 번도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또한 이분들도 이 업무가 우리한테 이관되면서 그분들도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노사분쟁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비가 중점 투입되는 부분만을 언급하고 싶은 게 취업박람회를 맺어주고, 그런데 보통 보면 취업이 134명 정도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추적이 됩니까? 이 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박람회 참여하는 업체들이 때로는 취업목적이 아니고 기업홍보를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도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취업된 사람들을 조금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가이드북은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온라인이나 이쪽에 취약한 부분들은 굳이 가이드북이 아니라 어떤 리플렛 정도로 가도 되지 않느냐, 필요한 사항만 전달했을 때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참살이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육으로 만 끝나는 게 아니고 창업까지 가겠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작년인가 행감때 보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예산을 1억 얼마인가 꽤 많이 들여서 했는데 취업 몇 명 했냐니까 3명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예산투입 대비 굉장히 낮은 것인데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육으로만 끝나서는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직종들이 저는 정부에서 하는 내용들이 꼭 이슈가 되는 그런 업종들만 지적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포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특히, 바리스타 이런 것은…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님 정말 시원시원하게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매칭펀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심정은 다 똑같습니다.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투입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회수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야 된다면 구민들이 웃을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용기 일자리 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예산안 몇 쪽, 무슨 과인지 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422쪽이 되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에 보면 예산이 2억 4,200만원인데 현재 보건소 소속 직원 TO는 몇 명인지 직급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비용으로 1인당 220만원씩 직급 구분없이 110명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었는데 구청 전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되는 사항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443쪽 하단에 보면 직급별 인원을 다 합하면 87명인데, 442쪽에 보면 220만원 곱하기 1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0명과 87명 어떤 인원수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484쪽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예산 2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간 신청인원과 금연클리닉 참여하고 있는 성공률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흡연자들에게는 어떤 내용의 지원활동을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0쪽에 보면 U-헬스기반 개인건강기록 시스템구축 3단계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내용 같은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단계별사업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보건지소 624쪽이 되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예산 2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26쪽 중간에 보면 보충식품비지원으로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보충식품비는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건강관련 식품들을 일괄 구입하여 현물로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보건소 쪽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간단히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입니다. 544페이지와 546페이지를 보면 방사선촬영과 성인병 건강검진이 예산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가 금년도에 100% 증감해서 1,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성인병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증액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561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일반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실요성이 없어서 줄은 것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편성이 덜 되어도 실행이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년도에 5억 8,157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에 6억 3,3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요.
보건지소입니다.
619페이지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활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624페이지입니다. 역량플러스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420쪽입니다. 고객감동 보건민원 서비스 전년대비 증액인데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430쪽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추진결과와 향후계획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내용과 예산총계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32쪽에 지역주민 손상통계자료 구축 시스템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대비 500%가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사유와 자료구축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또 통계산출 후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493쪽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 예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584쪽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010년도에 10억 5,000만원 썼습니다. 또 금년도 11억 1,000만원 정도 썼고요. 내년에 9억 5,000만원으로 줄었고요. 국비가 작게 나온 것인지, 작게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 금액이 지금 9억 5,000만원보다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게 된 것이 국비가 적게 나와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을 보면 민간위탁의 5,500만원하고 일반물품취득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300만원 쓰는데 위생기금으로 자산취득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게 보면 단속용 카메라, 단속용 캠코더, 레이저 거리측정기 이런 것을 사시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사셨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고 몇 건인지, 또 회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관리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584페이지, 지금 구자성 위원님의 물어본 맥락하고 약간 다른 데요. 2010년하고 2011년도 난치성질환자 지원 실적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0쪽에 보시면 송파구가 국제안전도시이기 때문에 재공인을 받으시는 모양이신데 재공인 받기 위해서 약 한 4,9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몇 년 단위로 재공인을 받는지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 544쪽 방사선 촬영에 보면 고밀도 검사기가 1억 있는데 이 고밀도는 검사를 주민들한테 기계를 놓고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검사료를 어느 정도 받고, 또 연령에, 또 삶의 질에 관계없이 다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가 나오지 않돋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는 전체적인 구 직원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87명하고 110명 틀린 사유는 87명은,
그런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별도로 또 뒤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은 104명인데,
현재 정원은 104명인데 현원은 109명입니다. 원산지 5명이 틀린데 5명은 작년에 원산지 업무가 저희 과로 별도 이관되면서 그 5명이 현재 정원조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5,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대민활동비가 기본경비에서 인건비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똑같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도시사업은 저희 구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상통계자료 금년에 증액사유는 5년마다 한 번씩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습니다. 그것 받는 과정에서 내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2013년도에 공인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상통계자료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안전도시는 5년 단위로 재공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재공인을 받을 때 재공인 기준이 있습니다. 6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우리지역에 대한 손상사망이라든가 손상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5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송파구에 대한 손상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이고요.
또 증액사유 중에서 하나는 뭐냐하면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스웨덴이라든가 WHO에 있는 담당관들이 송파구에 현지실사를 나오기 위해서 저희 지역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실사를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실사비용하고 체제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손상통계 자료를 만든다거나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시설개선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현재 1억 5,0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회수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출이라든가 모든 회수책임은 은행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모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사실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은 저희들이 일부 사고 있습니다. 레이저자 같은 경우는 줄자 없이 잴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병화 과장님께서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선택적복지비용으로 직급구분 없이 110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직급별 인원을 합하면 87명인데 110명과 87명 어떤 인원수가 맞느냐고 여쭤봤을 때 443쪽에 남아 있는 87명이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110명에서 87명을 뺀 23명이 계약직이라는 얘기,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484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총예산 2억 6,500만원의 사업으로 이 사업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정보제공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고, 또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연클리닉 사업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클리닉 사업은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관리를 하고요, 총 7회 내지 상담과 Co측정이라든지 금연보조제인 금연패치를 나눠준다든지 껌 등 나눠주면서 그분들의 금연을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은 등록환자가 올해기준 2,700명 정도인데요, 한 50.2%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U-헬스 개인건강기록 시스템 사업 중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였고요, 스마트헬스 케어존이라고 해서 8개소에 스마트헬스 케어존을 설치하였습니다. 2단계는 지금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2단계는 1단게 구축한 사업 중에서 개인정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3단계 사업의 주안점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더욱 행자부 기준에 맞게끔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그 동안은 홈페이지 중심으로 운영을 했는데 포털로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도 저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2단계에서는 보다 더 강화된 개인정보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고 또 아침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기에 아침을 거르거나 하면 성인이 되면서 비만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학생대상으로 50명을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180일 동안 그들에게 곡류라든지 신선한 과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제공을 하고, 식품뿐이 아니고 이들에게 올바른 영양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17페이지 국가결핵 예방사업이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는 결핵환자 치료사업이 아니고요, 작년 5월부터 국가사업으로서 100%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가 발생되어도 그 가족들에게까지 접촉자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우신 환자들에게 생계비 지원까지 해 주는 사업으로 작년에 국가결핵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491쪽에 U헬스 대사증후군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저희가 5개 시범 보건소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우처 대상자들인 저소득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495쪽에 있는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 495쪽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사증후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고 30세 이상부터 64세까지 모든 주민들에게 검사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군도 관리하고 위험군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것은 검사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사선 성인병 건강검진 예산에 기간제근로자가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의 대체인력으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썼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과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폐의약품 수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폐기위탁처리방법으로 고온소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법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로 폐의약품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클린도시과 협조로 우리 구청 생활폐기물업체에 위탁처리해서 많이 금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증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저희가 센터의 호봉이 상승되고 임금의 상승분과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지소 2층에 있는데 가건물로서 방수도 안 되고 냉·난방이 굉장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난치성 의료비가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줄어서 그것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의 실적은 신규등록 32명을 포함해서 지금 2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골밀도 검사는 우리 구에 원하는 주민이면 다 검사를 해 주고 한 사람당 비용이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245명이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은정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만진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624쪽 영양플러스사업이 2억 4,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보충식품을 2억 4,000만원인데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현물로 지급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도 영양플러스사업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양플러스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보충식품인 쌀, 분유, 콩, 당근 등 10여종의 보충식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시에서 계약된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괄 구입해서 직접 대상자 가구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매칭대비 5,0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대상자가 2010년도에 250명이었습니다. 2012년에는 300명으로 50명을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예방교육 강사비로써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체험, 안전관리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구에서 상당히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약될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국민의 세금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고 효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
안성화 이경애 박용모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김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