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10시 08분 개의)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안건을 보니까 몇 건이 없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토의하시고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입니다.
페이지 54쪽에 보시면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동안에 죽 관리를 해왔을 텐데 시설관리공단에 새로 신규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뭔지? 4억 2,877만 7,000원, 적은 돈은 아닌데 그동안 어디에서 관리해왔는지, 꼭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 역시 신규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공사라든지, 용역,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게 사업목적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610만 4,000원이 자문위원 수당입니다. 자문위원 수당이 109개 단지에 10만원씩 나가는데 그러면 송파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자문단을 위임을 하셔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 자문단은 누가 맡으며, 외부에서 수혈을 하시는지, 아니면 동 대표나 단지 내에 있는 운영 주체에 자문을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입니다. 153쪽이요.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5,355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에 7,117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34.16%…
지금은 도시관리국만 먼저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53쪽입니다.
154페이지에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 체험 해서 350만원을 두 명 해서 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치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느 분이 가시는지? 직원이 가시는지, 아니면 전문 컨설팅에서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97쪽입니다. 주차관리과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에는 4억인가요? 금년에는 11억 6,400만원으로 187%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를 1억 1,000만원을 지불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답사 갔을 때 버려진 땅을 빌려서 시설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재활용센터라든지 일자리지원 팀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료를 줘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앞쪽에 196쪽입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입니다.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학교에만 지원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실시한 학교가 있는지? 또 금년에 만약에 한 개교만 신청을 했는데 다른 쪽에서 또 하겠다고 하면, 사업성이 좋아서 다른 쪽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인지, 1년에 한 개교만 해당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입니다.
역시 예산이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전년도에 없던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38명한테 매월 줍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인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9.6%가 감소되었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어떤 면에서는 세수증대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금년도보다 과태료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해서 위반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낮게 잡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52페이지입니다. 장지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목적이 20여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물로 본래의 목적이 상실되어 철거토록 결정되었으나 철거 시까지 최소한의 유지관리로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해서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본 위원도 그 쪽에 자주 다니다보면 정말 쓸 데 없고 지저분하고 교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기왕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철거해서 정리하는 것이 낫지. 왜 철거를 미루고 유지관리보수비를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인데요.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 활용 용역입니다.
사업목적이 보행목적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지하보도 공간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이 즐기는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 위치가 송파, 신천, 아시아 지하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재정복지위원회 일자리지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살이 실습터 수료생 창업 지원으로 신규로 하는데 여기는 국비 5억을 지원받아서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해서 참살이 실습터 가게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팀하고 연계해서 국비를 같이 활용해서 하면 오히려 더 활용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거여고가 하부 보도 신설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물론 거기에 시설이 많이 들어가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깨끗이 송파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몇 년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쓰다가 땅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지?
푸른도시과입니다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했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해서 좋기는 한데요. 지금 에너지 때문에 온 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정전사태 때문에 불안도 하고…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고리원전도 고장이 나고 해서 조금 위험하다고 신문에 나고 했는데 훤할 때, 아침에 동이 텄거나 낮에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주민편의를 봐주시느라고 야간에 불을 훤히 켜놓고 있는데 과연 그 밤중에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10명 이내도 안 되거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최소한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불은 켜줘야 하겠지만 너무 조명을 환하게 켜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푸른도시과 347페이지에 보면요. 근린공원 정비입니다.
2억 5,000만원에서 5억으로 101%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송파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집행부나 저희도 다 아는데 지금 시점에 이렇게 100% 증액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349페이지요. 노후 화장실 시설 개선에 송파나루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겠다 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에도 4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나루공원 쉼터가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 안 되었죠. 그래서 화장실이 위치도 바뀌고 개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꼭 해야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63페이지요.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어느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를 푸른도시과에서 가지고 오면서 예산을 2억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387페이지입니다.
생태학습관 운영인데요. 전년도에는 1,210만원, 금년도에는 3,326만 6,000원,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앞에 나무심기 및 가꾸기 역시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전에는 돈을 안주고 했는지, 전년도에는 사무관리 이런 것만 하셨는데 금년도에 인건비가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건설국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쪽인데요. 도시계획과 7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기타 사용료 목의 체비지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예산안에 4억 3,0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주차장 운영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리방법을 개선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징수교부금 수입도 전년도에 약 7,700만원에서 4억 2,300만원이 증가해서 5억원으로 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8쪽에 토지관리과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중에 장지택지지구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관계인데 54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사항으로 이것은 예산편성에서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비지 주차장시설을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비로 약 4억 3,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성과급, 본부 분담비, 인건비, 경비 죽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체비지 주차장이 422면이죠? 거기에 위탁관리 했을 때 몇 명이 투입되고, 경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탁관리비를 정확히 산정해서 줘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거기에 422면, 4개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 14명이 관리할 거예요. 14명이 관리하는데 95년도에도 보면 9억 5,5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것이 5억 6,000만원해서 3억 9,600만원이 순세입이 되었고, 2009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주차장 세입이 6억 7,900만원인데 인건비 2억 8,000만원을 빼면 3억 9,900만원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14명이 422면을 관리해서 이러한 순세입이 나왔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관리해서 위탁관리비를 4억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면 인건비, 경비, 성과급, 본부 분담비 죽 되어 있는데 가락체비지만 성과급이 되어 있고, 인건비, 경비, 분담금은 아마 두 군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비의 요구가 오더라도 그 인원을 정확히 산정해서 적정한 금액을 위탁관리비로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래의 취지대로 우리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정의해 주시고요.
또 102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동네 취로사업으로 약 1억 7,2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죠? 이런 것으로 약 23억 6,900만원의 재원을 투자해요.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약 14억 2,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동네 취로사업이나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또 클린도시과에서 환경미화원 이면도로 청소 문제, 그런데 불법유동광고물이 그 성격상 유사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의 수거보상비를 줘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우리동네 취로사업이나 자활근로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그 업무 역할을,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여쭈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구 전체의 업무를 각 과별로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세입사항입니다.
14쪽에 보시면 주차관리과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 이 관계를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감소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했다는 사항입니다.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 자체를 일반회계로 전용해 주다보니까 특별회계의 자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상당히 감소된 건데 회계간의 전용을 하더라도 이자는 받아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자금을 전용시켜 주더라도 이자를 받아와서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에 재원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152억에서 약 96억원이 증가해서 248억을 편성한 내용은 무엇인가?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장특별회계로써의 사업추진을 안하다보니까 재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남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또 14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의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의 35억에서 12억원이 감소한 23억원으로 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매년 차량은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주차장 확충은 본 위원이 보기에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는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 증가가 되는데 이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줄인다는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세입관계인데 15쪽 치수과 사항인데요.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 사용료, 탄천주차장 관리위탁 약 17억, 탄천주차장 시설물 위탁 약 3억 2,000만원 등 풍납유수지 주차장 수입 5억 등 약 25억원의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 시 세입증대 방안으로 해서 잠실, 탄천유수지에 많은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풍납유수지나 턴천주차장과 마찬가지로 잠실과 탄천유수지도 유료화를 해서 세입을 확충하도록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사항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색교통과, 페이지 157쪽입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에 보면 보행안내·교통표지 관리 중에 보행안내표지 관리비가 약 8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관내에 보행안내 표지판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유지보수비가 500만원, 교통노선변경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우리구에서 아이디어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지 관리 자체를 이미지관리 표시라든지, 외부 청소라든지 많이 필요할 것인데 800만원 가지고는 유지관리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되는지 여쭤보겠고요.
또 140쪽 한 번 보겠습니다. 녹색교통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162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또 164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160쪽에 자전거 무료 대여소 및 수리 센터 운영, 죽 해서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우리 송파구가 2003년도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자전거특별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아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했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주차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예산안을 죽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방치 자전거 수리를 400대, 시범학교 자전거 주차시설을 10대분 20개소, 공기주입기 정비를 15대 300만원, 태양광 공기주입기 설치 5대, 수동식 공기주입기 10대, 이 자체가 아주 추진이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가 자전거특별구 이미지를 했고 지금까지 기반구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면표지라든가 지주식 표지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안전시설도 재정비를 하고, 또 공동주택에 공기주입기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며칠 세워놓으면 바람이 빠져요. 그러면 공기주입기가 없을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자전거 출·퇴근자를 위한 시설물 관계, 공공 자전거 제도,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추진해야 될텐데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예산편성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송파구가 전국 최고의 기초자치단체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최우수구로도 선정된 구청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철저히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교통과 155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약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유지보수비가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그 관계도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아까 주차관리과에 주차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190쪽에 보면 녹색 주차장 담장허물기사업 해서 80가구 170면, 192쪽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해서 신설이 300구획, 이웃 토지 주차장 194쪽에 보시면 10개소 100면, 195쪽에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2개소에 50면씩 해서 100면,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해서 1개소 30면, 총 보면 700면에 5억 1,700만원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가장 기본이 주차장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도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243억이라는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 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구민들은 주차문제로 인해서 엄청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조성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전용을 해 가고, 잉여금은 많이 남고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분석을 해 보면 인건비 지급하는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2002년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와가지고 182억원이던 주차장특별회계를 320억까지 4년 동안 많이 키워 놨어요. 많이 재원을 적립해서 우리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만큼 정성어리게 가꿔놨는데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관계를 적립금에 육십 몇 억씩 놔두지 말고 할 것을 당부 드리겠고요.
주차관리과 197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 1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주차관리과뿐이 아니고 몇 개과가 사용을 할 겁니다. 본 위원이 1억 1,000만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주차관리과에서 이용하는 부분만 납부하는 것인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그 부지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분리를 해야 할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구간도 있고, 클린도시과에서 쓰는 구간도 있을 거예요. 4개 경간인데 1억 1,000만원을 순수하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쓰는 구간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주차관리과 201쪽을 보세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을 풀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40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업무를 추진하는데 접근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예산안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겁니다.
또 204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142억인데 금년도에 62억원입니다. 적립금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2006년도에는 72%입니다. 2007년도에는 41%, 2008년도에는 27%, 2009년도에 70%, 특히 주차장 조성에 투자된 자본적 지출액은 2006년도에 16%, 2007년도에 8%, 2008년도에 15%, 2009년도에 23%,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이 주차장 조성인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혀 재원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여기는 업무장소가 아니므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출예산 편성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 재원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2008년도에 28억, 2009년도에 237억, 2010년도에 225억, 금년도에 243억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가져다 쓴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으로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통건설국 주차, 자전거 문제, 도시관리국 체비지 문제, 그 관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세입도 다시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세출은 전반적으로 사업별로 재수정을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주민들이 주차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도 많고 타 상임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텐데, 그리고 많이들 파악해서 좋은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집행부를 불러서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국 소관에 주거정비과 32쪽 재건축 추진에 관한 것입니다.
용역비에 시비는 없는 것인지 하고, 전년도 집행내역을 해 주시고, 현재 정비구역 지정된 곳은 몇 군데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곳은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정비구역 지정해서 제외된 곳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71쪽 가로 정비용역에 관한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에 관한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상당수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하고, 우리 관내에 지적측량기준점이 몇 점, 지적도근점 몇 점, 경계점표석은 몇 점이 시설되어 있는지? 그동안 개인 건축 행위라든지 개인 사유로 인해서 망실이 되어서 원인행위자에게 비용을 부과 징수한 사례가 있는지,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세입 난에 한전주하고 분전함하고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한 세외수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산출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치수과 소관인데 지난 우기철에 피해지역에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배분해 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38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480만원, 집행율이 8.8%인데 2012년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17% 증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내용을 보니까 위원 참석수당, 위원 자료검토 수당, 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59페이지입니다.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과 송파구 참살이 디자인 운영단,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두 사업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참살이 디자인 운영이라는 게 일자리지원 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노점상 정비하기 위해서 1억 7,7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61.5%나 증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오금동 물품보관소 유지관리, 전년 대비 당해연도 189% 증감되었네요. 증감 원인 말씀해 주십시오.
녹색교통과, 156페이지 보행자 안내 교통표지관리 해서 여기도 보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예산액이 55% 증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서 보면 사업규모는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 자전거 시범학교 및 주민안전교육, 자전거 토론회 개최, 청소년 자전거 알림이 운영, 매월 자전거의 날 행사 개최 이런 걸로 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옛날에 자랄 때 보면, 글쎄 예산이 많으면 이런 것도 책정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한 이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다 보면 다 배울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88페이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88페이지나 94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이나 2011년도 집행율이 제로인데 당해연도 예산액을 보면 42% 증감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122페이지, 측량기준점 관리 및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8% 증감되었네요.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47페이지,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또 266페이지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274페이지 보면 LED 보안등 설치공사, 269페이지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267페이지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16억 3,700만원인데 당해연도에는 18억 7,700만원으로 2억 4,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여성 안전거리 조성이라고 살짝 넣었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에 물론 거리도 환하고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성 안전거리를 위해서 구청장의 다른 사업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 세입부분에 보면 각 과에서 수입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주택관리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설명을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 수입예상, 작년도는 실적, 금년도 실적 이렇게 해서 수수료 수입 부분 명세를 서류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 세입부분에 보면 14쪽 기타수입이 금년 대비 내년도에 12억 정도 줍니다. 작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였고,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32쪽 주거정비과,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에서 액수가 전년 대비 6억 정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중복 피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신규 사업 중에서 63쪽 하나 설명해 주시고, 65쪽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8쪽에 보면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 해서 업무추진비가 보면 특별단속업무 추진, 또 가로정비 노점단속업무 추진 이런 게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139페이지 녹색교통과, 교통시설 환경개선이 전년 대비 상당히 액수가 증액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141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해서 여기도 예산이 100%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 180쪽,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전년 대비 50%도 책정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책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197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2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199쪽 주차시설 관리 위탁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37개 주차장 시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37개 명세를 서류로 만들어 주십시오. 작년도 수입액, 금년도 수입액, 지출액, 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 205페이지, 불법 주·정차단속반 운영 해서 여기 보면 과거에 없던 특정업무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208페이지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해서 공공운영비가 3,700만원 증액되어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해서 매년 보면 실적이 4억원 정도에서 4억 1,000만원 정도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책정했는데 이것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설명해 주시고, 치수과 291페이지 하수관 개량을 매년 세 군데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하는 것을 보면 하수관 개량사업이 4억원 정도 해서 매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예산 책정한 게 5억원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세 군데에서 12억원해서 금년보다 3억원이 적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인상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294페이지부터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 빗물받이 정비, 녹지정비해서 같은 내용에 매년 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0억원, 15억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300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이 매년 10억원씩만 하는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기금 252페이지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 5억원을 지출 예상했어요. 전년도도 5억원을 했고, 금년에도 5억원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로굴착복구기금 260페이지, 금년도 도로굴착복구가 11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명세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10억원 정도 썼는데 금년도에 11억 9,000만원이에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5페이지 도시계획과 관학 디자인 협약 협력사업 추진이 되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 것과 실제로 뒤쪽에 행사운영비해서 지하보도 갤러리, 미술가와 함께 작품 만들기, 그린디자인 체험교육이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원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은 3,000만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연관성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70페이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는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뒷쪽 71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시장 정비 및 사후관리 5,000만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성자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붙여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 고객맞춤형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제공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기존 대형 포털인 다음이나 네이버에 보면 부동산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많은 정보가 제공되는데 과연 이것을 별도로 시스템을 유지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차별화 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래 유지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지 클릭수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주택관리과 보면 현재 공동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나 이런 거겠죠. 이것에 대한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죽 해서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있고 일반단독주택이 있는데, 앞에 보면 공동주택 친환경사업 지원해서 예산이 거의 10억원 가까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조그맣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에 공동주택이 거의 반 이상 넘어가는데, 사실 공동주택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국가적으로 보면 이익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치안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것을 하니까… 그런데 이 공동주택이 손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문 닫고 살고 문 닫고 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익을 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뭐냐? 그것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커뮤니티 활성화는 상당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적게 있지만 다 문 닫고 살고,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르고, 이것도 동시에 지자체든 국가든 책임을 져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게 과연 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 활성화 쪽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는데 보면 건설하고 친환경, 여기 보면 LED 조명을 교체해주고, 시설 이런 쪽에만 너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상담,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형식적으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페이지, 테마가 살아있는 특화거리 간판개선사업 보면 기존 계속 되어왔던 거죠? 작년에도 일괄적으로 간판을 교체하고 그랬던 사업 같은데 지금 보면 예산 1억 정도 배정되었는데 이번에 보면 구비가 없어요. 그 사업이 끝나고 새로 하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7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로명 주소사업이 작년에 배정되었다가 마무리 단계 같아요. 작년에 보면 1억 8,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국가사업인데 이런 것은 충분히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송파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60페이지 자전거 무료대여소, 죽 보면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까 권오철 위원님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배정되었고 특히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 해서 예산이 2억 3,000만원 정도 배정되었는데 우리가 엊그제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까? 그쪽에서 할 때 논의되었던 부분인데 현재 이런 부분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럴 게 아니라 어차피 자전거사업이 계속될 것 같으면 수리센터나 무료대여소 이런 것은 운영하면서 생긴 노하우를 가지고 각 마을마다 마을기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거점을 옮겨서 구 전체로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 385페이지 보면 큰 항목이 아닌데 국민식수용 묘목 해서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식목일 날 쓰는 것입니까? 실제로 식목일 날 주로 어디에 심습니까?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에 33쪽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서 보면 예산이 5억이 넘게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하고 뒷장을 보시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어떤 형태의 용역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시장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하고,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이고 몇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본 위원도 박재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택관리과에 예산이 너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88쪽에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이 보면 굉장히 분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위원회 참석수당인 것 같은데 위원회 참석수당 말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예산 100만원 가지고 과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153쪽 녹색교통과 예산에서 시설물 전수조사, 수요관리시설물 점검 해서 4명이 4개월 동안 한 달에 26일을 일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161쪽,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위탁을 하시길래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주차관리과 190쪽 녹색주차마을 조성,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 같은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송파구 관내의 주택을 몇 %씩 한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가 1억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용료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 여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방수, 도장, 전기, 소방시설 이런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계단실 보수라고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259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맨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불량맨홀을 조사해서 280개인지, 아니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한 해에 몇 %씩 정비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지하보도청소 해서 롯데지하분수 청소도 저희가 하나요? 송파구에서 하나요? 그것은 롯데에서 하지 않나요?
그리고 치수과에는 사업내용을 죽 보니까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은 많은데 하수관 개량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구조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구에서만 예산을 해야 하는지, 국·시비 예산은 전혀 없고 구 예산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요. 355쪽입니다.
과장님! 주말에는 공원청소를 안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고, 그 밑에 민간위탁에서 어린이공원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을마당은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푸른도시과 355쪽인데요. 지금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관리위탁 있죠. 이게 노인복지 증진과 민간단체 구정참여라든가, 공원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97개소를 관리하시는데 연간 3억 6,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환경청소 문제는 취로라든지 자활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는데 관리위탁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다른 타 과하고는 다르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위원회 수당하고 자료검토 수당이 별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7쪽 송파구디자인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커미셔너라고 정해져 있어서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이 커미셔너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이제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요.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은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총괄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 건제순에 따라서 과장들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많은 문제점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거치면서 산업사회에서 폭발적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장·단점은 너무 극명해서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큰 단점인 공동체의 의식 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행정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 전담 팀을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공동주택자문단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사업을 서울시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뉴타운에 대한 전면 철거와 획일적인 아파트 사업은 아니라고 본다. 새로운 건축문화가 필요하다는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생태계 만들기, 두꺼비 하우징,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주민주도 마을 가꾸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로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각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내용은 시비를 2,400만원 지원하고 구비 5,600만원을 보태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먼저 구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5,600만원 편성해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공동주택에 많은 문제점들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다각도로 공동체 아파트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상하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32쪽 단독주택 및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 비용에 시비가 반영 안 된 이유, 연도별 정비계획 예산, 정비구역 지정 받은 곳,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 또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곳을 질의하셨고,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전년도에 비해 6억 정도 감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32쪽 단독주택 및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비용은 시비와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이번에 구비만 편성된 사유는 지난 8월 19일 문정동 136번지 2억 7,127만 6,000원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사전에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비계획 수립비용 연도별 편성 내역은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2010년도 잠실동 210번지와 송파동 100번지 6억 4,027만원, 2011년도 잠실 우성 1·3차, 4차 아파트 8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현재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곳은 없으며, 정비계획 수립 중인 곳은 잠실동 210번지, 송파동 100번지와 지난 12월초 계약된 잠실 우성 1·3차 아파트, 문정동 136번지와 지금 계약을 바로 앞두고 있는 오금동 143번지 등이 있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감 편성된 사유는 문정동 136번지 시비 2억 7,127만 6,000원, 오금동 143번지 7,420만 7,000원 등 3억 5,000만원 등이 올해 사전 배정되어서 2012년도 세입예산에 시비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또 오금동 143번지는 2011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잠실 우성 1·3차 아파트 정비계획 수립비용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정비계획을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이성자 위원님이 38쪽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주거정비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분양가심사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주택법」 38조2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2에 명시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올 6월에 처음 구성하였으며, 아직 개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관여하는 정비사업이 현재 13개가 있어 언제 조정신청이 들어올지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수당을 회의수당과 자료검토 수당 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위원회 개최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는 위원회 수당을 10만원, 2시간 미만일 때는 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의시간을 단축하거나 또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검토가 필요한 회의는 자료를 사전에 보내고 자료검토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 위해 구분 편성한 것입니다.
이혜숙 위원님이 33페이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변경 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계획은 당초 6개 구역에서 올해 5월 6일 2개 구역이 더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6개 구역에서는 금년까지 예산을 다 편성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6일 마천성당 지역과 거여동 새마을지역 두 곳에 대해서 올해 예산 1차분이 벌써 반영되었고, 내년도 예산 2차분만 지금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상당히 적게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뉴타운 사업이 용역대상 사업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년보다 감 편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야기 하셨는데 촉진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용적율, 교통영향평가 등 전문 엔지니어링 회사나 건축사무소에서 전문자격증을 가진 업체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을 계약할 때는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2억 이상 되는 것은 사전에 계약심사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줄 때 너무나 현실감각하고 동 떨어진다. 주위 조건하고 전혀 안 맞는 계획서를 수립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는 일이 너무 많다. 우리가 봐도 도저히 저런 계획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 맡겨서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 집행부가 너무 성의가 없다. 전혀 주위의 조건하고 안 맞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니까 어떤 주민들이 따르겠어요?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용역비만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잠실본동 새마을주택의 경우 제가 4대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어차피 거기는 개발해야 될 지역이니까 개발해야 한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그것을 세 토막으로 해서 두 블록은 상업지역, 두 블록은 준주거, 나머지는 3종, 이렇게 해서 성립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용역비만 내가 알기로 3억 얼마인가 낭비되고, 그 다음에 2차로 지구단위해서 준주거라고 만들어놓은 것도 1,500㎡ 묶어서 공동개발하게 해놓으면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을 그렇게 왜 하느냐? 지금 용역비만 수억씩 집행이 되었지만 주민들한테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 그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주위환경과 조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게 해야지. 그냥 집행부에서는 용역 줘서 나온 것 가지고 밀어붙여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지구단위계획, 옛날에 했던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또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정책을 반영하는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추세를 계획하는 것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새마을주택 같은 경우 가시적인 계획으로 일단 잡아놨다가 시간이 걸리면서 여건이 변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은 많은 모순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현행규정에서는 꼭 집어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때그때 행정관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새마을주택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제한을 사실상 많이 한 경우도 있고요. 하기는 일제강점기부터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여태까지 재산권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저희들도 동의하고 차후 그런 계획이 있을 경우에 좀 더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성 위원님!
유병홍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페이지 체비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있으셨고, 동일하게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몇 명이 투입되느냐? 또 경비 산출방법이나 수익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체비지 주차장을 동에서 운영하는 게 가락본동에 2개소가 상업지역 안에 있고, 거여1동과 장지동에 있습니다. 이 주차장 운영을 동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운영방식이 다른 주차장하고 차이가 있고 투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려서 내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서 인건비나 경비에 해당되는 4억 2,800만원을 세출로 편성을 했고, 그동안에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할 때는 동장님께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는 금액은 전부 서울시에 바로 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이 하면서 도시계획과에 모든 비용이 오면 거기에서 인건비 부분을 공단이 지출한 것을 빼고 나머지를 서울시에 여입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세입과 세출을 동일하게 인건비와 경비 부분을 잡은 것입니다. 4억 2,800만원은 인건비와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동에서 운영할 때는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 1인 3교대로 하면서 24시간 관리는 했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연중무휴로 24시간 돌리려고 하고 거여동과 장지동에 있는 것도 저녁 8시면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밤에 혼란이 있고, 국경일과 일요일에 운영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경일과 일요일까지 운영해서 2인 2교대로 운영하던 것을 1인 3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은 똑같이 14명인데 총괄 관리자가 1명이 더 늘어나서 15명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동에서 할 때 3억 정도 나갔는데 공단에서 관리하면 3억 7,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수익은 6억 6,000만원인데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 7억 6,000만원으로 해서 1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세입부분이, 또 예산낭비가 없도록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비지 7쪽 있잖아요. 기타 사용료, 212-08 항목 기타사용료, 4억 2,800만원, 체비지 자체는 시로 들어가고 징수교부금만 나오죠. 그런데 4억 2,800만원을 세입으로 잡으시면 안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힘드시지만 정확하게 인력진단을 하셔서 가락동 같은 경우 1급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거든요. 거여동이나 장지동은 급지가 3급지라 적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셔서 관리위탁을 처음에 시킬 때에 제대로 잡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계속 남아 있죠?
답변해 주세요.
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매각대금으로…
다음 답변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용역비 1억 7,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고, 박재현 위원님께서 새마을정비 및 사후관리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민간용역 시에 회사명과 몇 명이 근무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 용역비는 저희가 1억 7,700만원을 잡아놨는데 1억은 노점상 외부에 나가는 정비 용역비이고, 5,000만원은 새마을시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금년에 몇 개소 철거를 했는데 남아 있는 49개소를 내년도에 함께 정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5,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1억원은 외부 민간용역업체 직원을 채용해서 1년 내내 전 거리를 순회하면서 순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새마을시장하고 비슷한 노점도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님!
그 다음에 아까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인가?
알겠습니다.
오금동에 물품보관소 유지관리비에서 원인 제공자가 물품을 찾아가지 않나요? 벌금이나 이런 걸 내고…
(「예.」 하는 이 있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자문인데 610만 4,000원으로 가능한지와 자문은 누가 맡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전문가의 사업의 적정성이나 소요예산의 비용 산출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므로 해서 공동주택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문은 109개 단지 전체 자문을 하지 않고 단지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구에서 미리 전문가를 뽑아놓고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610만 4,000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사업은 시비매칭사업으로 시에서 27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900만원 정도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들어오는 자문 건수를 봐서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은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오철 위원님께서 구 전체로 볼 때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우리 동네 취로사업, 자활근로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등 성격상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또 통합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서, 또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저소득층 60세 이상 노인이 연간으로 보면 2,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또 벽보나 유해광고물, 선정성 불법스티커, 이런 불법광고물을 1년에 150만매 정도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로 볼 때 효과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또 유동광고물 수거는 취로인부와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참여하셔서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거보상제 지속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2010년도, 2011년도 없는데 예산이 42%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최근 공동주택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이 100만원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신청은 10명 이상이 연대서명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보면 조정대상이 아닌 법규사항을 분쟁조정 신청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4회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동주택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내년도에는 분쟁조정 신청대상이 접수될 것으로 보고 우선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42% 증가한 사유는 위원수당이 1시간 이내가 7만원이고, 2시간 정도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 수당을 10만원으로 조정해서 약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테마가 살아 있는 특화거리 사업이 예산이 1억원인데 계속사업인지, 신규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우리구에서 2008년부터 해마다 시범지역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로나 송파대로, 석촌호수 등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간판개선사업은 또한 국비, 시비, 구비로 1년 단위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화거리 시범지역으로 오금로를 선정할 계획이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는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를 선발해서 각 구의 공동주택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상담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시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수당이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에서도 두 시간이 넘으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거의 위원회 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간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10명이 한 마디씩만 해도 한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것을 정해놓고 10만원으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과는 다른 과하고 업무차원이 달라서 그런지 다른 부서는 7만원인데 10만원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나 용역, 어떤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서 공사의 시기성, 비용의 산출, 시방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자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을 때 자문해 주는 제도인데 올해 5월 16일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계산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길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판 한두 건 가지고 심의할 때는 한 시간 이내에 끝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페이지 2012년도 세입예산 부담금 10억 신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지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이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에 따라서 308억을 부과하였습니다. 납기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입예상 308억원에 대한 법정위임수수료가 3.5%입니다. 그래서 10억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페이지의 기준점 관리 및 현황 등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측량기준점 관리현황은 관내에 총 1,89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삼각점이 26점, 도근점이 1,870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량에 이용하는데 설치된 기준점을 조사해서 망실 분은 새로이 설치하고 전년도 예산에 따라서 증가된 것은 지적삼각점을 8점을 새로운 측량방법 및 위성측량인 GPS 측량으로 해서 좌표를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산이 480만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측량기준점 망실 분 현황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원인자행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실된 것은 66점이 망실되었습니다. 원인행위자별로 사업을 하면서 망실된 것은 원인행위자를 찾아서 66점에 대해서 1,224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부동산정보 포털센터의 고객맞춤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 포털센터는 서울시 중에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처음으로 개발하였습니다. 25개구가 확산해서 지금 설치, 사용하고 있는데 행안부에 행정전산 우수사례로 해서 현재 전국에 보급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하고 다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내용이 부동산에 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그 다음에 지가, 중개업 현황 등 모든 부동산 관련된 것을 한 눈에 구청 방문 없이 댁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시험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538만명이 접속되어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매일 현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휴일을 빼면 1일 평균 6,000명이 접속하는 큰 전산망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 도로명주소 127페이지 사업비 중에서 국가사업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0년부터 특별교부세 및 시비를 2010년도에는 6,3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도로명판을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구민홍보를, 아직도 구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시설설치비가 금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는데 향후에는 행안부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하고 서울시 도로가 있습니다. 행안부 도로가 6개, 대로라고 하는 서울시 도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하더라도 돈은 국비나 시비를 교부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적도근점 같은 경우는 지금 다니다 보면 도로 위에 박혀 있죠? 일반주민들이 그게 뭔지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망실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했더니 생각보다 망실되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측량의 업무가 지금 어느 정도나 향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우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마친 부서의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리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질의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예산서 252쪽 장지 지하차도 유지관리 예산 1억 5,000만원의 편성이유와 조속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의 사유를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교통여건이 그쪽에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했더니 C등급이 나와서 2010년도에 철거한 후 평면교차로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해본 결과 철거가 타당하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9억여 원이 들기 때문에 구도지만 시에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또 내년 2012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구도를 시에서 반영시켜주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구도는 조정교부금 산출에 구도의 길이라든지 면적이 산출됐기 때문에 불가하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많이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바뀌고 건설·토목사업을 줄인다는 관계로 반영을 못했지만 우리 출신이신 최조웅 시의원님께서, 성함을 밝혀서 죄송하지만,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시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조정 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29억이 반영되면 1억 5,000만원 예산이 필요없고요, 그렇지 않다면 긴급히 유지보수해야 될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권오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많은 지식도 있고, 실질적인 업무도 해오셨기 때문에 전부 타당 있는 말씀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의 양면성,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주자 주차를 지워달라는 민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보다 더 많고,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보다 많고 여러 가지 양면성 있는 그 사이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구 재정여건 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10년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편성으로 일시적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10% 절감, 또 7월 달에 15% 절감 정말 어렵게 2011년도를 우리 구 공무원들이 일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셨고, 많은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보해야 되는 목적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교통건설국장이나 주차관리과장은 일반회계로의 전출이라든가 세계 현금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솔직히 막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심하게 말씀하시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큰 틀에서 일반회계에 직원 봉급까지 주기 어려울 정도였을 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이자 주고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회계에서 세계간의 현금전용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가능한 곳에는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또 주차장 보수라든지 부분적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국공유지라든지 학교 무료개방, 또 사인에 대한 부설주차장 개방,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년도에는 주민센터 별로 주차장 확보 가능한 곳을 정밀히 조사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는 곳은 최대한대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뉴스타 옆에 공지 같은 경우도 사유지이지만 일시적으로 1∼2년이라도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세부적으로 재산세도 일부 감면이 됩니다. 그런 노력, 모든 것을 내년에는 더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전거특별구에 걸맞는 우리 송파의 자전거도로 관리 정책의 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송파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구 살리기라든지 CO2 줄이기, 개인 건강, 교통량 줄이기 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현 정부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도로를 개통한다고 노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전국에서 송파구가 자전거특별구로 언론의 주목도 받고 많은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여건상 몇 년 동안은 인프라 구축만 해놓고 보수라든가, 보강, 확대를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 예측해보니까 15억 정도 있어야 보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3억 5,000만원 정도 밖에 시설비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소관업무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치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추경이라든지, 원인자부담을 시킨다든지 해서 자전거도로가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하나 덧붙인다면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시에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의 보수는 시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도의 유지관리까지 조정교부금 300억 송파구에 준 예산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주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하수분야 공사를 하는데 왜 구비로만 하느냐? 이것은 치수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푸른도시과나 도로과나 녹색교통과나 다 같이 포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분야는 900mm 이하는 구비로 하게 되어 있고, 900mm 이상은 서울시비로 하수도를 설치하고 준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년에 구비로 9건에 55억 5,000만원을 반영했고, 시비는 8건에 9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전체로 보면 시비를 내년에 126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9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 예산은 송파에서 134억을 요구했는데 시 예산과에서 25억 5,000만원, 여기도 출신 시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9억 정도 더 반영된 것이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으나 아직 시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186쪽에 적립금 141억인데 2012년도에 62억 3,000만원으로 많이 줄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특별회계에서 200억이 내부 전출 거래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위례신도시에 구비 토지보상금이 190억원, 그 다음에 개별부담금 150억원 정도 해서 300억원 이상 세외수입이 들어올 예상도 있습니다. 그게 들어온다면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돈이 부족한 것을 예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는데 추경을 한다든지, 결산을 해보고 다시 올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자금수입을 보면 재산세가 7∼8월에 들어오고, 10월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시의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일반 세외수입 순으로 200억이 들어온다면 300억 정도 지출하는 상반기의 재정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 일반회계로 200억원이 전출하는 이유로 적립금이 줄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적립하는 기준이 따로 있죠? 지금 세외수입 일정액이 들어오면 얼마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53쪽에 교통유발부담금과 기업체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154쪽에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4,180여건에 44억 8,600만원을 부과해서 약 95%인 43억 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징수금액의 약 30%를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금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는 대신에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하반기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평가 결과가 엊그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8,8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선진지 비교시찰은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고 내년도 인센티브 평가 시에도 반영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 우리과 직원들이 다른 자치구 직원들과 서울시 관련부서 직원들과 같이 선진지 비교시찰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4,0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차등 있게 편성하도록 세부적으로 서울시 지침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느 구는 어느 항목에 얼마 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53쪽에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인원 4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200여건입니다. 그런데 각 시설물을 방문해서 건물의 용도를 파악해서 사무실인지, 음식점인지, 판매시설인지, 공실 등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출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4,200여 가구에 대한 시설물에 안내문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또한 같이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권오철 위원님께서 자전거 활성화 관련 대책이라든지, 보행안내표지판 관련, 또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첫 번째, 157쪽에 보행안내표지판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산 870만원인지, 이것으로 가능한지,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 시범학교 운영, 안전시설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등 자전거 이용 전반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 예산편성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보행안내표지판 유지관리는 2006년도에 서울시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3면인데 2면은 관내지역 위치를 표시하고 있고, 1면은 구정 이미지를 홍보하고는 있으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보수 정비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주어진 예산범위 안에서 충실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예산 증액 사업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공감을 하고 있으나 구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88개소이고 개소를 완료한 것이 82개소이나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최초 시행되어서 노후 시설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필요한 예산은 4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상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9,000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성자 위원님께서 156쪽에 보행자 안내표지 관리 55%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과 162쪽에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자전거 안전교육, 알리미 운영, 자전거의날 운영 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안내표지 관리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우측보행 홍보 인쇄물 1,500만원, 반사경, 시설유도봉, 도로안내표지등, 교통안전 부속 설치와 정비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2,6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려면 두 분야가 균형적으로 투자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선진국 또한 많은 준비기간과 실행단계를 거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발전을 이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자전거도로 확충이라든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이용기반을 만들어놓고, 동시에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교육과 홍보·안내를 통해서 걸림돌이 되는 분야들을 해소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구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은 우리 용어와 예산상 사업 또는 편성상의 명칭이 그런 것이고 사실상은 시설설치 외의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들입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전거 교육관을 설립했고, 시범학교 재학생과 주민들에 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전거 알리미 운영은 2010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관내 24개 중·고등학교에서 자전거 이용 캠페인이라든지, 승용차 이용 자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 질서유지 등 구내 자체활동을 위해서 구성되었고, 학교 측에서도 꾸준히 피켓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어깨띠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는 자전거의날 운영비는 동호인들이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운행하면 구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운영했고, 그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예산은 자전거의날 캠페인 시 사용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에는 자전거 올레길 같은 것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올레길 조성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 방문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동 단위 단체 구성 시에 각종 비품지원이라든지 동호회 단체 대외활동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구자성 위원님께서 139쪽에 교통시설 환경개선에 사업비가 전년 대비 1억 9,000만원 증가사유와 14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전년 대비 2억 7,9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증가사유는 크게 「교통안전법」에 정한 지역교통 안전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따라서 학술용역비 5,500만원, 아까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수·정비 9,000만원, 우측보행 홍보물 1,500만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3,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증가 사유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설물 공공운영비 84만원, 사고예방과 안내강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2,400만원, 전년도 전액 제외되었던 공기주입기 1,500만원, 보도 상 자전거도로 보수·정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박재현 위원님께서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을 마을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여소는 4개소, 수리센터는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등으로 육성, 또는 전환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은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운영위탁금 1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는 잠실역 인근에 1개소, 동별로 순회하는 이동수리반이 1개 반이 있습니다. 1억 7,000만원 중에 1억 4,000만원은 잠실역 고정 수리센터에 민간위탁금 공개경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며 3,000만원은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동수리반 1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별로 이동수리반의 동별 순회기간이 약 40일에서 60일에 한 번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동수리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반을 증설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답변 드렸지만 전년도에는 공기주입기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주입기 설치되어 있는 현황이 총 1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이 40대, 태양광이 2대, 펌핑 하는 수동식이 140대 해서 총 182대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17대, 시범학교에 16대, 공공건물 3대, 대여소 2대 등 해서 기계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 수동식은 공공건물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기계식은 가격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태양광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수동식은 5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없어지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기주입기 수요는 매년 증가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사진 제시)
참고로 사진을 가져왔는데 기계식 공기주입기는 대기만 하면 쑥쑥 들어가는 것이고, 태양광은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이고, 수동식은 조그마해서 직접 펌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공공건물이라든지 그런데 설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주입기 같은 기본시설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관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말씀하시는지?
153쪽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과장님 답변에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부과대상자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가나 아니면 교육을 실시하고 나가나요? 전문가들이 나가는 건가요?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어떻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민간에 수리센터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자연적으로 고쳐서 쓰게 되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분위기가 활성화 될 것이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산업규모로 봐서 수리센터 자체를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거에요. 먹고 산다면 민간에서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전번에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성격을 띤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하실 때 그런 것과 연계해서 지원해서 소규모로 할 수 있게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그런 데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면 공기주입기 이런 부분도 비싸게 들여서 관리 안 되는데 둘 필요 없이 거점마다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도 절약될 것이고, 분위기도 조성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떻든 기반산업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정책의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니까 만나서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박재현 위원님께서 자전거 수리센터 등을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일자리지원책과 연계시키면 어떤가 하는 것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아이템은 그 부서와 사회적인 환경과, 지금 교통수요가 자전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여고가 하부공간 유휴토지를 주차장과 재활용센터 등으로 활용하는데 사용료 1억 1,000만원 납부 이유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현년도에 3,000만원, 내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그동안 조성 실적과 1년에 1개교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 예산, 전년에 없던 대민활동비 편성 이유와 주·정차 위반과태료 관리 예산안이 9.66% 감소해서 8,178만원이 감소되는 이유와 세수에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도로공사 소유 부지로 18개 경간 중에 그동안 방치된 8개 경간을 작년 12월에 협약을 맺어서 이중 4개 경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4개 경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센터,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지 사용료는 주차장 조성하는 4개 경간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1억 1,000만원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타 부서 사용경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02년도부터 조성해 오고 있으며 올해 오금중학교 45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21개 학교 743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신청한 학교는 없으나 미개방 학교를 독려해서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 공사비는 1면당 70만원, 최고 3,000만원 이내이며 1개 학교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므로 공사규모에 따라서는 2개 학교 신청 시에도 지원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대민활동비는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등 특정업무의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써 월정액을 지급합니다. 금년에는 특정업무경비를 직무수행경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 편성방법 규정이 변경되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경비 내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단속건수 감소에 따라서 공공요금 등 5,472만원이 감소하여 9.66% 일반운영경비가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 단속건수는 10만 8,812건입니다. 9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21만 5,000대이며, 이중에 승용차는 17만 9,000대입니다. 차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구에서는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민원편의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도로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약국, 편의점, 공중화장실 등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차단속 10분 유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부터는 자치구간 단속의 형평성과 6차선 이하 도로에 위치한 소규모식당에 대해서는 점심 시간대 및 밤 9시 이외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유치원 등 중점 단속지역과 횡단보도, 모퉁이, 남의 주차장을 막는 행위 등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적세외수입 및 이자감소 이유와 세계잉여금 전용 시 이자수입은 받는지?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의 변화 여부,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집행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을 개선할 의향 여부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미흡한 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오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책제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히 받아들여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특별회계 현금을 일반회계 전용에 따라서 예치금이 감소되어서 이자수입이 내년도에는 약 7,000만원 감소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계잉여금 전용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78조에 의해서 전용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차질서도 확립하고 주민 편의위주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방법을 시행해서 단속 건수가 작년 대비 올해 약 16% 정도 감소되었고, 내년에도 그 정도로 단속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2011년도 부과금액 35억 6,400만원을 기준해서 징수율은 60%를 해서 21억 3,800만원을 추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주차장 확보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197면,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은 75면,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확보는 45면,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155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제시하신대로 700면을 조성하고, 아울러 마천동 공공청사 부지 매입 예정지입니다. 거기에도 130면을 조성하는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예산 증가 이유와 주차시설 위탁관리 37개소 금년도 수입액 질의하신 사항과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물 식으로 조성된 주차장은 총 8개소입니다. 이중에 10년 경과가 3개소, 9년 경과 1개소, 8년 경과 2개소, 7년 경과 1개소, 문정근린공원 주차장이 작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시로, 임시로 보수를 하였지만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주차환경이 너무 노후된 관계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7년 이상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방수, 전기, 소방, 도장, 우수관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별 수입액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수입액으로 연간 18억 5,000만원입니다. 별도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의 대민활동비 반영사유는 김순애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장비 관리의 공공운영비 증가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전용회선 사용료는 작년에는 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실 집행액이 13만 9,000원으로 집행되었고, 올해 2대를 더 설치하여 66대로 증가하여 운영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금년도 불법주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불법주차 견인은 1만 502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불법주차는 3,386대, 합계 1만 3,888대를 견인하였으며, 월평균 1,262대가 견인되었습니다.
그동안 교통소통과 주차질서가 정착되어서 그런지 차량견인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월 1,460대를 편성하였지만 내년도에는 1,200대 규모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관련 예산 감소 사유와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 지불 이유, 아울러 공영주차장 정비 공사 등 계단실 보수공사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은 해당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차관리 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총회 일정이 있어서 도로과 외 2개 부서의 답변은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답변을 하지 못한 부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안성화 이경애 박용모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