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10시 4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오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13일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선 세입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집행부가 다 모이셨고, 예결위원이 다 모이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반회계 3,815억원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343억, 세외수입이 1,071억인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509억, 560억인데 다행히도 금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임시적세외수입 562억 중에서 잉여금과 전입금 200억을 빼면 큰 틀이 없습니다. 그중에서 다행스럽게 194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268억 정도로 추계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우리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신도시에 땅 팔아서 살림살이를 하는 꼴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97억, 2010년도에 211억, 현년도에 194억이 들어와서 2만 5,700평을 팔아서 502억 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제가 세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체비지주차장,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는데요. 다행히도 세입을 9억 2,800만원을 잡아서 전년도 7,600만원에 비해서 세입이 증가된 것으로 보는데요. 사실상 위탁관리비를 4억 2,800만원 정도에 과다하게 책정된 것같이 보이니까 그것을 좀 줄이시고, 그 대신에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세입을 늘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등 부설 주차장 1,148면 중에서 주간에 40개소, 504면을 무료로 하고, 야간에 약 40개소, 870면을 무료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전체적으로 주·야간에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개선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간 20억 정도 세입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통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잠실이나 탄천유수지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다녀본 결과 화물차라든가 기타 종교단체 차량이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놀리지 말고 최대한도로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구 재정 자체를 짜임새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세출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업무에 대해서 중복 투자되는 세출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동 지역에 하나의 환경개선에 투자되는 취로라든가 자활근로, 어린이놀이터 위탁관리라든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관계,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중복투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복지문화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취로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에 약 25억이 투자되는데 투자되는 만큼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할 것인지 당부 드리겠고요.
또 행정국장님께서는 26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청소 문제가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데 내년도에도 어떻게 동 주민센터의 환경을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주민센터의 청소 문제를 취로사업이나 희망근로, 연간 약 24억을 투자해서 청소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 주민센터의 청소 업무를 개선해서 시행하고 취로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절감할 것인지 종합적인 관계를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판단해서 삭감할 것은 미리 자료를 내놓고 더할 것은 더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등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무료주차에 대해서는 주·야간 주차방법 개선을 통해서 세입 확충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당초 구민회관이 생긴 이래 현재까지 평일에는 야간하고, 공휴일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된 사항이고, 그 동안에 주차장 확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구 세입 측면에서나 주차장 관리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청소문제는 지금 물론 각 부서 단위 별로 직원들이나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청소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청소가 깨끗하지 않고 사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타 인력활용을 우려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인력보다는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금년도 추진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또 사업의 효과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발전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먼저 보고 드리고 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성, 그 다음에 취업적 측면에서도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에 유료 주차화 해서 세입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실·탄천유수지가 2010년도에는 20회, 2011년도는 23회 담수를 한 유수지입니다. 지난 7월 27일에도 탄천은 11.88m, 잠실은 12.17m까지 수위가 상승된 유수지인데 현재는 주민체육시설이라든지, 군·경 훈련장소, 동절기에 제설적재장소로 다방면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에서 유수지 활용 기본계획을 내년 6월말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안을 구에서도 마련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또한 장애인운전연습장도 있고, 일요일엔 월드비전교회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구에는 교회 앞 일반간선도로에는 일요일에 주차를 허용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피해가 없는, 유수지의 역할을 넘지 않는 범주에서 주차장 활용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위탁문제는 총괄적인 문제이지만 취로나 공공근로나 경로당이나 직능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어린이공원은 인근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 단체별로 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최소한도의 실비는 줘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구가 최근 3년 동안 신도시에 땅 팔아가지고 겨우 유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송파구가 재정 자체를 건전하게 회복하려면 세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세출, 세입 전반적인 것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각 관·과에서 가장 업무를 잘 아는 것은 실무자나 팀장, 과장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중에서라도 사업 자체를 시기 상 2012년도에 안 해도 될 사업은 스스로 유보하도록 해서 우리가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세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민들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구민들을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같이 조성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미진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이어서 심의했던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일차 듣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제순으로 해서 먼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셨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건강매점 및 아침밥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이 예산은 시하고 구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비 예산도 들어가지만 시 예산이 4,650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2009년도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써 내년도 예산에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던 학교가 이 예산지원이 없어지게 되면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이영도 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지원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농축산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학부모와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내년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제외가 되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5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하고 학부모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우리구 관내 중고등학교가 44개인데 그 중에서 15개 학교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15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할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지금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친환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형평성도 해소하고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우리가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상급식이 되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이라는 부분은 어떤 식이든 국가도 장려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학교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농산물 쓰는 게 지금 우리 송파구내에서도 친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국장님 처음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어차피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이 혜택이 안 간다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논의할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친환경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더 싸고 품질 좋은 친환경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 계획서 한번 보세요. 5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해서 2011년도 5억 4,000만원, 2012년 46억 8,800만원 나와 있죠? 내후년에는 47억, 이렇게 예산상으로 5년 동안 정해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을 그냥 무작정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조금 비쌀 것 같다고 깎으면 되는 겁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해명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만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여기 보류로 표시해 놨습니다. 일단 보류표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시고 특별하게 별도로 하신다면 이것 설명이 끝나고 정회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를 하십시오.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2,000만원을 보류해주셨는데 이 2,000만원 숫자가 공단 운영했을 때의 예측 이익이거든요.
투자 없는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공단에서 아직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예측 수치이기 때문에 공단 수치를 내년에 실제로 운영해보고, 이대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 내년도에 더 정밀하게 삭감 내지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단 수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만원 삭감해도 지장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번 공단을 믿어보고 운영에 획기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면 충분한 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 체비지주차장 공단 위탁금인데요. 이 자체를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세출을 삭감하면 세입도 삭감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체비지 관리는 전액 시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5억 징수교부금을 받아요.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1,0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유지관리비를 쓸 경우에는 시에 세입조치를 안하고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800만원 가지고 징수교부금 50%를 받는 건대 세출을 2,000만원 삭감하면 세입도 삭감을 해야 돼요.
맑은환경과 녹색송파위원회에 대해서 이성돌 국장님 설명해 주시죠.
지금 7번과 8번이 중복이 되었는데 8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7번 전체를 삭감하면서 다시 또 이중으로 1,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은 수용을 하고, 7번은 그대로 살려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1,800만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7번은 없던 것으로 해 주십시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 못한 점에 대해서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무원으로서 한성백제문화제가 많이 각광을 받고 한성백제박물관도 개장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저희들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계승, 발전되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대승적 차원에서 한성백제문화제가 계속해서 개최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박람회…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 구자성 위원님께서 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니 조례를 고쳐 와라.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성백제문화제 전부 삭감을 했을 때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 왔을 때 추경이 가능합니까?
의회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예산으로 재원을 다시 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증액이나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보전하는 것은 되지만 사업 자체를 인정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 반영은 의회 심의권에 대한 결례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안한다고 하면 한성백제도 못한다. 어차피 한성백제는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한성백제도 안하고 체육대회도 안한다. 체육대회도 할 근거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라도 살려놔야 된다. 그런 뜻에서 체육대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내년 추경에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둘 다 안했다 하면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고친 다음에 올린다면 추경에라도 해 줄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체육대회를 안 한 상황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한성백제를 한다면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의회에서 자기들이 만드는 조례에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해야 될 판이에요. 한성백제문화제를 승인하면…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조차도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결위에서 상당히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에요. 그런 측면에서 함 국장님 담당이죠. 답변 전문가는 이성돌 국장님 같은데 지금 한성백제문화제 계승 사업에 3,000만원 증액해 놨잖아요.
그러면 의회 입장도 존중을 해서 연계성이 있다고, 한성백제문화제 계승 사업에 3,000만원이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조례 올리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3,000만원 있으니까 이 3,000만원 가지고 계승 사업에 전문가를 모셔 놓고 토론회를 하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축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추경에 짜겠다. 그러면 명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야지. 의회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구 집행부 입장만 이야기하면 구민들이 봤을 때 ‘너희들이 법 만들어놓고 어기려면 뭐 하러 하느냐, 그게 무슨 의회냐?’고 이야기 하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하라는 이야기에요.
다만 저는 한성백제문화제가 우리 구민들의 의식함양에 끼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실무 국장으로서…
의회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한성백제문화 계승 사업 등에 예산이 3,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시면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계승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한성백제 연계사업으로 지금 3,000만원 그 명목이면 지금 한성백제하고,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조례가 바뀌어 진다면 추경으로 어떻게 명목을 살릴 수 있는, 지금 박용모 위원님 말씀대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양 손에 떡을 쥐지 마십시오. 한 쪽만 하신다면 설사 이번에 다 안하더라도 내년에 하나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3,000만원 예산은 전번에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서비스에 대한 주민홍보가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한 측면, 청소년에 대한 봉사정신 함양 등 큰 차원에서 살려주시면 주민서비스박람회를 통해서 송파구의 복지 서비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1번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작년도 예산은 인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는 16명이 확보되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깎이면 지원받던 2급, 3급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꼭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13번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에 관해 1,000만원 깎인 것은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살려주시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발달 교육 등 그러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질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 학습비 지원 1,400만원도 현재 우리구 관내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에게 교육협력과에서 지원하는 영어마을 체험 학습비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린이들의 보육 환경적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번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9,200만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하여 동절기 및 하절기에 냉·난방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입소한 영·유아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선진지 기획연수는 수용하는데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우수 보육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3,000만원 정도만 살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교사와 우리 예산을 50:50 비율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는 위원님들 주지하고 계시지만 우리구의 보육장려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삭감액 1,000만원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더욱 활성화 시켜서 우리구 보육정책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1,0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손을 잡아줘 예산 1,500만원은 미혼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여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극복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2011년 2회 운영하였으며 2010년은 최종 열일곱 커플 중 한 커플이 결혼하였고, 2011년도에는 열아홉 커플 중 현재 세 커플이 교제 중입니다. 내손을 잡아줘 만남의 장은 굉장히 미혼 남녀들한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이러한 만남의 장이 행사 후에 사후관리 및 모임결성을 동원해서 지속적인 관계유지 등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남녀들한테 문의 전화도 쇄도하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혼남녀들이 결혼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예산은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11개 사업이에요. 11개 사업 중에서 수용이 2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복지위원회 때에 2시 30분까지 심의를 했었죠. 그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수용을 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번복이 되는 거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간곡히 당부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류를 해 놨는데 국장님 답변 중에 그때 상황과 뭔가 바뀐 게 있으면, 보류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상임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삭감이 된 부분이지만 또 다른 내용이 있다든지,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것인데 설명이 늘 이렇게, 이것은 이야기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은 되었지만 이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펙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시까지 했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존중되어야 하는 거지. 지금 바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과장님들한테 왜 이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서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는 것이고, 설득을 하시면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이영도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지역단위 행사 및 주민자치 업무추진에 주민자치 수첩제작,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첩은 2009년도에 한 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했는데 자치위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수정을 해서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수첩은 예산도 많이 들지 않지만 활용도 면이라든지 효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수첩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문고가 24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운영비는 한 달에 5만원씩 주고 있고, 도서구입비로 1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5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10만원 정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지금 새마을문고에 서가가 많이 노후된 게 있습니다. 시설비를 통해서 서가를 다시 교체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증 발급하는 용도로 인증기 한 대가 필요해서 4,350만원을 반영한 사항인데 새마을문고를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과 연계해서 주민들의 도서구입 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4번 직원출산축하금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장협의회와 합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구의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해서 브랜드 전략사업의 첫째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우리 직원들한테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직원 전체 내년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아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구의 브랜드 전략사업이고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형평성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 23번에 적립금 삭감 3억 4,400만원은 위원님들의 증액 상의하시는 데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상충하면 되니까 이의는 없는데 단 삭감 중에서 72번, 73번, 74번하고 상충되는 것이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5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60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말까지 59억 정도가 필요한데 11월 것은 아직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월 5∼6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소요비용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구가 가장 매머드 급으로 현대화 시설로 지어놓은 장지동에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선정할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혹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약서에 추가로 건설비가 투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조정하도록 46조에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007년도에 5개 업체가 사업제안을 했을 때 투자비를 5개 업체가 30억에서 256억까지 각자 투자비를 들이겠다고 했고, 최초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은 6만 2,000원에서 7만원까지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업체는 제시된 금액은 6만 2,000원으로 가장 쌌고, 사업비는 256억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업체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2009년 6월에 제시된 금액은 6만 2,000원입니다마는 7만 9,000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1만 7,000원 정도 올랐는데 256억에서 추가 설치하는 시설투자에 135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91억으로 늘어났고 또 한 차례 악취시설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겨서 외국시설을 도입하다 보니까 19억원이 다시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건설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처리비의 조정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초 7만 9,000원에서 8만 8,690원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단가를 올려줄 때도 실무자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는 물가지수 상승 분도 있고, 물론 토지사용료는 매년 1억 7,000만원 정도를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사용면적이 일부 증가했고, 주 원인은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정사유가 되어서 8만 8,000원으로 올랐는데 실제 민간하고 비교해보니까 4,000원 정도가 비쌉니다. 다른 구에는 민간이 처리하고 있는데 8만 4,492원인데 한 4,000원 정도가 비쌉니다마는 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초현대화된 시설에 시설투자비도 과다하게 많이 투자되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8만 8,000원 조정이 다른 구보다 높지 않느냐? 부의장님께서는 가격을 내려라. 그리고 내년도 예산 5억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말씀하시는데 협약에 의해서 쌍방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하지. 우리가 우월한 지위에서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시설이지만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될 발주처의 의무와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단순비교로 타구보다 4,000원 비싸다 하는 데는 작업여건이나 처리과정이나 이런 게 타구하고는 다릅니다.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구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좀 선진화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소 처리비는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처리과정에는 거의 민원도 없고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적정이윤을 업체 측과의 협의에 의해서 검증을 거친 숫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자성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비합리적으로 무조건 비싸다고 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협약서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업체가 사업비는 가장 비싸게 책정을 했고 단가는 가장 싸게 한 데에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처음부터 사업비에 맞게 단가를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수별로 나와서 어떤 업체 선정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사업비를 적게 낸 것은.
지금 우리 예산이 작년에 55억을 줬는데 지금 10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4억이 초과되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두 달 주면 금년 것이 13억 이상 초과합니다. 이것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내년부터 줘야 될 단가를 금년 6월부터 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단가를 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3월에 단가 추정계약을 했으면 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상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계산해줘야지 어떻게 금년 6월 1일부터 계산해서 그 돈을 줍니까?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짜준 것은 다른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셔야 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터무니없이 막 한 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가 내용을 작년에도 봤고, 금년에도 봤어요. 지금 말씀한대로 이 업체가 그 물건을 다른 데는 100억도 안 된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사람들 단가는 7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수가 깎여서 못 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256억을 낸 업체에 줬어요. 그런데 협약 딱 해놓고 다른 사람들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오폐수 설치해야 된다 해서 130몇 억을 또 해서 390억까지 올려놨어요. 그래서 단가를 또 올리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장 많이 사업비를 냈으니까 가장 많이 단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와서 단가를 그냥 옛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올렸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담당국장하고 저쪽 기업체하고 두 분께서만 합의를 한 거예요. 물가대책이나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것 가져오라니까 없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이 50억, 60억씩 나가는 예산인데 왜 단가를 국장하고 그쪽 기업체 사장하고 둘만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물가조정위원회나 심의를 거쳐서 이것은 단가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얼마로 올릴까요,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뭔가 판단을 내려서 구청장이 결정해서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벌써 금년도 예산을 13억 이상 더 썼습니다. 12월까지 쓴다고 그러면. 내년 예산을 그냥 해온 대로 그냥 해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어 막무가내로 깎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열이 나네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13억을 금년도에 더 썼다고 했는데 13억 절대 쓰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약 56억 예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분 대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56억밖에 없기 때문에. 2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 매월 5억에서 6억 정도가 나가는데 11월 것은 아직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것은 내년에 줘야 됩니다. 13억 더 썼다는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러면 계속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분간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설명 들은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면서 이 내역이 전부 다 집행부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정말로 이 부분은 소명을 한 번 해봐야 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시다면 명단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30분 후에 우리가 끝나서 나서 다시 소명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회의중지)
(2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를 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7분 산회)
안성화 이경애 박용모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사무국장이유택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리브컴추진단장황대성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김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