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의회사무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8쪽이 되겠습니다.
278쪽을 보면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추진의도가 명확하지 않아서 참 이해하기 어렵다, 책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했습니다. 즉, 주민서비스 제공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이며, 주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어떤 식으로 박람회를 며칠간 개최하는지? 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 및 예상하는 기대효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입니다.
하상바오로집 지원 예산이 2,04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을 보면 특정 종교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우리 구에서 보조 및 지원하는 것 같은데, 천주교를 제외한 기독교나 불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예산이 3억 3,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당해연도에 3억 7,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 60% 정도 집행되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금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집행예산이 40% 정도라면 예산 책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업의 추진성, 계획성이 없이 대충 대충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8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예산으로 5,45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본 사업은 말이 좋아서 협의체 운영인지, 아니면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것들을 기여했는지? 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예산이 3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40억원 가까이 드는데 예산안 내용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보여져요. 관내 6개 복지관에 시비로 31억 4,800여만원, 구비로 5,556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얼마씩 지원하겠다든지, 근거나 산출내역들이 고스란히 누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24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일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연간 100명, 그러면 매월 계산해 보면 8명 정도를 산정했는데 월별 8명으로 산정한 산출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33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보조로 예산이 63억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을 보조해 주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개념보다는 보조요원 일인당 월 지급액과 일일 몇 시간이나 보조서비스를 이분들이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335쪽이 되겠습니다. 구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중증장애인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활동보조원의 인건비로 봉사료 개념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맞다면 보조인 1인당 월간 얼마씩이나 지원되며, 또 1인당 1일 몇 시간씩이나 보조서비스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361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예산이 23억 6,9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현재 집행률이 8.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청소년과 40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예산이 10억여원 편성되어 있는데 2012년도 책정예산이 15억원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항목에 얼마가 쓰일 것인지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요. 앞에서 질의한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지원이 동일한 내용 같은데 예산책정 시에는 산출근거나 관련자료를 세부적인 지출항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2억 2,9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인원이 18세미만 아동으로 방학 중일 경우 1,100여명 정도, 학기 중에는 750명으로 인원수가 차이가 나는데 학교 단체급식 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460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예산으로 31억 6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2012년 책정예산이 31억여원인데 이중 28억여원이 운영비로, 경비가 16억 정도가 되는데, 경비항목의 구체적인 내역과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78쪽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노후 인생설계 교육예산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조기은퇴라는 신사회풍속도와 흔히 베이비부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직장에서 은퇴 하는 등으로 퇴직한 아버지들이 머물 곳에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현실이고 따라서 본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확충해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선진보육시설 기획연수로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사업규모를 보면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20여명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공개적으로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서울시내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혹시 있나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 573쪽이 되겠습니다.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예산으로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7,300여 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출연진들의 출연료나 초청비도 본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78쪽에 우리 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가기관이 60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94쪽에 보면 민·관연합 사례관리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거기 보면 위기가구 지원 사업이 916만원 신규사업으로 잡혀있고, 또 279쪽에 보면 이것하고 동일사업이 아닌가?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333쪽을 봐주십시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1급 789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63억이라는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고, 또 335쪽에 보면 구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여기는 2급, 3급해서 46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 별도의 자금이 잡혀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되었으면 이것은 폐지해도 되는지 질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2급, 3급 중증장애인은 46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급 장애인이 789명이라는데 송파구 관내에 1급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많은가, 아니면 2급, 3급은 많은데도 46명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3쪽을 봐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수급자가 7,300명, 1인 월 평균 1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간단히 계산해 봐도 170억 가까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97억으로 잡혀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실제 줄어서 예산이 이렇게 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388쪽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노인청소년 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저소득 지원과 생활복지정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과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원한다거나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업무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써서라도 계획을 확실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이 있는데, 동네에 나가면 할아버지들을 만나는데 12년 동안 인상이 하나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매년 올리고 구의원들도 봉급을 올리면서 우리 영감들, 낙으로 사는데 왜 한 푼 안 올려주느냐, 늘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예산이 늘어서 다행이다 했는데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9쪽을 같은 차원에서 봐주십시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위험하다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른들 몇 분이 저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15명이 탄다면 위험해서 15명 정원을 다 못 태우고, 반만 태워서 운영하는 실정이고, 버스도 운행하다가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 이렇다는데 여기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른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422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신규로 또 무엇을 만드는 모양인데 동네에 가면 방범위원 무슨 위원 야간순찰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은 구청에서 과가 다르다고 별도로 만들게 아니라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더 활성화시키게 하는 게 원칙 같은 데 이것을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여성보육과는 의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 17개나 되는데 먼저 460쪽을 봐주십시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는 운영을 시키면 운영비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운영을 거기에 위탁을 했으면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대한 감독이 확실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운영을 잘못해서 임대사업이고 하다가 계산적으로 따지면 8억 넘게도 손해를 봤는데, 이런 거금을 들여서 거기에 위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도 임대 같은 것을 줬는데 앞으로도 내년, 후년에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안 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어떤 문책을 한다든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488쪽을 봐주십시오. 보육시설 지원사업, 이번에는 국·시비가 들어와서 엄청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국·시비를 보태준다고 해서 대폭 지원하다가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언제 가서 국·시비가 끊어지면 수혜자들은 한번 받던 것을 그 다음에 안 준다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혹시 이랬을 때 노파심에서 앞으로 그럴 확률은 없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14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요즈음 어린이집 성폭력 등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떤 뜻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10쪽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도 같은 차원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신규지원이 잡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38쪽을 봐주십시오. 출산축하금도 이번에 구청장님 5개년 사업에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대단한데 일단은 옛날에 아이들 낳아놓으면 자기 팔자대로 잘 큰다고 일단 낳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낳아놓으면 교육비도 보태줘야 되고 의료비도 보태줘야 되겠지만 많이 낳게끔 하자면 우선 출산축하금 같은 것은 좀 많이 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희구에는 두 자녀는 30만원, 세 자녀는 50만원, 네 자녀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웃 강남구에는 보면 두 자녀에 50만원, 세 자녀 1,000만원, 네 자녀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강북구보다 약하고, 우리 강남 3구는 따질 것 없고, 도봉구 같은 데도 첫째 아이 2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87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체육과 갤러리 수 운영 여기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본 위원이 여기를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렇게 증액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무엇이며, 매일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항상 거기를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78페이지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홍보 및 정보제공, 시연회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서비스 박람회 제1회 3,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사업내용을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 6.8%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30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보험료가 143% 증가한 원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323페이지 보훈관련 행사 및 단체지원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400만원, 당해연도 예산액이 2억 9,500만원으로 16% 증감했습니다. 그런데 323페이지나 324, 325, 326, 327페이지를 보면 다 보훈관련 사업이에요. 물론 구의 예산이 많이 있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700만원 신설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 2010년 예산액이 242만원, 집행율 28%입니다. 2011년 예산액이 100만원 집행율 제로, 2012년 예산액 100만원,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011년도 집행율을 보면 8.5%인데 당해연도에 12% 증감한 사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388페이지 2010년, 2011년 해서 예산액이 없는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011년에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
40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원칙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에 노인분들 충족이 안 돼가지고 다른 곳에서 올려놓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원칙은 말씀해 주시고요, 159개 경로당 운영경비 지원내역하고 경로당 소재지, 또 등록된 인원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준데이 행사 및 데이마케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행사마케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2011년 예산대비 당해연도 1억 4,500만원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 425페이지에 청소년·아동급식·아동위원협의회 운영 및 청소년증 발급에서 전년도 예산이 320만원 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750만원인데 증가율이 134%네요. 그런데 청소년 수가 내년에 100% 이상 느는 것인지 그 증감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431페이지 송파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잠깐 묻겠습니다. 유스캠프는 이해가 되는데 유스챔프가 뭐죠? 챔피언의 준말인가요? 민간위탁으로 유스챔프 페스티벌 경연대회 3,000만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송파 꿈나무 프로젝트 2010년 집행율이 46.5%인데 2011년 집행율이 7.2%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1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대상자들이 전부 국비가 우선돼야 되는 예산들인데 전년도 대비하면 전부 감액됐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국비가 하나도 없는 장애인 사업에 관한 것은 전부 신규사업 내지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언밸런스 된 예산이 편성됐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사망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부양가족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든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전부 탈락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득증가 등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산상 대상자와 실제 수급자간 격차가 사실은 굉장히 심해요. 정말로 생활은 어려운데, 또 국가의 도움이 없다면 생계조차 어려운 실정에 처해져 있는 사람도 실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구제를 못 받는 게 행정상 부양의무가족이 있다고 해서 가차없이 제외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분리를 해서 발굴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비가 우선돼야 할 사업들은 왜 예산이 감액이 됐는지 궁금하고. 또 국비가 우선돼야 되는 자활근로나 이 사람들은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복지라는 것은 한 번 도입되면 이 예산은 거의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 예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복지확대가 시대적 요구라고 해도 이런 중·장기적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느 때인가는 이 사람들한테 더욱 곤란을 줄 수 있는 것이 복지예산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또 탈락이 돼야 될 사람들도 교묘하게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용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고. 그런 것이 안 되면 이 복지예산은 깨진 독에 물붓기 식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계신 복지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게 진짜 심각하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없이는 혜택 받을 사람은 못 받고, 또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사람은 또 받고, 이런 불공평한 것을 해소시키려면 우리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페이지 수를 내가 나열 안할테니까 이따가 주무과장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몇 분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이 지난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된 것이 거의 100% 집행이 됐고요, 2011년을 보면 3억 700만원에서 지금 한 1억 5,4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반 정도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긴급복지 지원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도와주면 가정이 계속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지금 예산이 줄었고, 또 올해도 반밖에 안된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대상가정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해서 이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정말 어떤 가정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관의 도움으로 일시적으로 극복을 하면 추후에 이런 가정이 와해된다든지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가 사회적 들어가야 될 비용을 상당히 아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인데 줄은 이유 그리고 올해도 작게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01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추진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8조에 의해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상해나 위험으로부터 보장되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의문이 드느냐 하면요, 지금 대상자가 4만 8,730명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작년에 6,000만원에서 지금 1억 4,600만원인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런 보험들이 과연 여기 지금 4만 8,000명 거의 5만명 가까이 되는 이런 사람이 자원봉사의 내용이 다 다를 텐데 이 사람들 보장내용을 과연 맞게 하는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흔히 공짜보험 많이 들어주잖아요? 이게 적재적소의 보장내용과 그 사람이 봉사활동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하고 매칭이 안 된다면 이런 보험은 정말 예산낭비다. 그래서 어떤 보장내용과 위험노출이 잘 매칭되고 있는지 이것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것 신경 안 쓰면 정말 필요 없는 보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346페이지 장애인 취업박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또 근본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직업을 구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큰 복지다 그런 것을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750만원 정도 잡혀있으면, 위에도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일자리지원담당관에서 추진하는 취업박람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 750만원 그냥 이쪽으로 예산편성 해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사업 같으면 750만원도 아까운 것이고, 정말 이 사업 할 것 같으면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서 이번에 취업박람회하는 데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항상 복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추후에 들어가는 것보다 근본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잘 배정해가지고 정착을 잘 하게 되면 추후에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복지라는 게 끝없이 들어가면 끝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 단계에서 적재적소에 어떤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지, 총액이 많다고 결코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취업박람회에서 과연 장애인들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 사업이에요. 장애 인식개선 교육실시 해가지고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원형태는 민간보조로써 어떤 교육하는 데 그냥 주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장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우리가 지금 구청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는 사실 인식개선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하는 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단 한 가지예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간다는 거예요. 편견인식이 없으면 불편해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실시도 저는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넣는 게 좋다고도 말하고 싶지만 이 예산내용을 가지고 어떤 문제제기가 있으니까 한 200만원 정도 예산투입 해가지고 우리 교육 실시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저는 아마 심각성이나 중요도에 비해서 200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데 추후에 일어날 문제보다는 정말 장애인 인식 이런 것을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물론 답변하시겠지만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광범위하게 인식개선이 필요한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예산을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노인부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보조하는 게 제법 되죠. 전체적으로 한 6억 정도 이것 빼놓고 보면 청소년 예산을 다 합쳐봐야 10억도 안 돼요.
보육은 엄청나요. 청소년문제도 복지에서 진짜 생각하셔야 될 문제다. 청소년들이 사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거잖아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민간보조 해 주고 거기서 교육프로그램 몇 개 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쪽으로 보면 사실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하셔야 돼요. 자체적으로 얘네들의 욕구가 뭔지? 저도 인터넷을 보면 얘네들은… 여기 뒤에 보면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청소년지도위원 신규해서 이 테마 자체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테마 자체는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가 있다.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을 보면 내용이 이거예요.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 14만원 20개동 2회, 그래서 유해업소 단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지도위원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테마만 놓고 보면 사실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공감하고 멘토로서의 역할도 하려면 이 500만원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이런 사람을 동네에서 육성 발굴해서… 이것도 그냥 500만원을 투입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다. 면피성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되는… 교육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지도위원 필요해요. 얘네들을 공감할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육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너무 사각지대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부분은 교육지원 쪽에서 많이 나가니까 좀 비켜 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육 지원은 대부분 학교시설환경 개선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청소년들도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되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득도 생기고 잘못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3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예년에 비해 9개소에서 11개소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인데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여성보육과를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해서 가정 숫자가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파악된 게 950가구 2,4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을 보면 전체 가정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선정기준으로 소득이 인정금액 이하여야 되고 2인 가정은 110만원, 3인 가정은 15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정확한 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466페이지 보시면 여성교실 운영에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닌가요? 취업강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되었다. 작년인가, 행정감사 때도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 취업된 사람이 3명 정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은 취업에 목적이 있다면 아예 떼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부분과 연계해서 정말 취업이 합목적성을 가지고 그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좌면 강좌 이렇게 해야지, 취업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면 동떨어지는 사업은 아예 취미면 취미로 가는 것이고, 취업이면 취업으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68페이지 여성쉼터 운영 부분도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를 일시 보호해야 되는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피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원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예산들은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관되게 얘기하지만 이것도 보면 1,240만원이 생색내기의 쉼터 운영인지, 아니면 이 정도만 해도 우리 관내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508페이지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지원을 보면 작년에 개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원대에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 서울놀이마당 운영을 보면 이것도 예산이 41% 정도 늘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죽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왜 제가 아까 청소년 문제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공간들이 예산이 느는 만큼 다양한 문화수요층들한테 장소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개된 장소이고 송파구로서 이런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운인데 뒤에 보면 출연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출연료를 지급하는 공연보다는 스스로 발표하는 그런 공연도 적절히 배정해야 원래 놀이마당의 운영취지와 맞지 않느냐? 그래야 운영비도 줄일 수 있고, 뒤에 보면 행사실비해서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운영방법을 바꾸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봐도 이것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오래 되었으면…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 3억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이것은 자리 잡고 또 물론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익을 남길 수는 없지만 문화예술 강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적어도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운영수입은 세입 24페이지를 보면 1억 8,000만원밖에 안 돼요. 거의 운영수익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거의 배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84페이지 문화서포터즈 육성 운영 이것도 전년예산에 비해서 1,000만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의 66% 정도 늘어났는데, 실제 중요한 게 25명을 육성해서 정책자문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니터링이 실제 행사내용에 개선점으로 적용하고, 모니터링 자체를 문화프로그램을 육성하는데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실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1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운전연습장 사용료라고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태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사용료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원래 복지문화국이 매칭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다보니까 국·시비 지원이 거의 다 있는데 원래 복지문화국 사업들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라, 이래서 내려온 사업들이라서 매칭사업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래서 국·시비를 타오는지? 앞쪽이 더 많은지, 뒤쪽이 더 많은지 비율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8페이지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지만 또 질의하는 각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중복되더라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업을 해 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1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하시다보면 계층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데도 사업규모를 줄여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87페이지 복지위원 활동지원에 복지위원 활동비가 50명에게 나가는 돈이 1,2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위원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또 한 번 말씀드리면 질의하는 각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장애인수와 기초생활수급자수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323쪽 보훈단체에 관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있고, 그 단체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쪽, 원래 장애인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데 330쪽 사업만큼은 국·시비가 없고 우리 구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35쪽, 아까 나봉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2011년도와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아직까지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71%만 현재까지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6,900만원, 거의 7,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지는데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2억 4,0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남아 있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이만큼 많이… 비율로 따지면 12개월 중에 남아 있는 날짜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3쪽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 축제를 민간위탁하실 때 심의위원들이 있는지, 심의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61쪽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우리동네 취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누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68쪽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이 사업은 타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다른 것은 여가생활, 복지증진 이래가지고 이 부분만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타 부서에서도 예산이 6,8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도 7,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사업을 왜 부서를 분리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399쪽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피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피복비에 관해서 어떤 성격의 피복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401쪽, 노인청소년과나 다른 과를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복지문화국에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른 부분의 사업들은 국비나 시비가 구보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만큼은 유독 시비보다 구비가 훨씬 많아요. 그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411쪽,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했으니까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19쪽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에 몇 개 독서실이 있습니다마는 독서실에 종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시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기간은 몇 년을 계약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430쪽 성문화센터 운영은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리감독이 되었다면 이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43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고, 어떤 민간업체가 위탁을 받고 있으며,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의 인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구에서 물론 타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여성보육과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인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61쪽, 아까 박재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이 증가된 이유를 나중에 또 듣겠지만 근린공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차장 관리인이 몇 분이고, 어떤 분이 관리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지, 보통 주차장이라면 한두 분 정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6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사랑의 김장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이 1,000만원을 예산 지원했을 때 올해 이 1,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용을 감독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어린이 문화회관 이 부분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509쪽에 있는 문화회관 시설보수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어린이문화회관이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관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은 주차장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면 정말 예산낭비였고 그러면 그때 당시 주차장 시설을 왜 관리감독을 못해서 개·보수를 하는지, 그러면 책임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책임자도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입니다. 589쪽 송파청춘극장 운영,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는데, 노원구에는 청춘극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게 으뜸으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기에 예산도 적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591쪽 백제고분제 이것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왜 신규사업인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603쪽과 607쪽, 여성축구교실과 여성축구단은 엄연히 다르죠. 분리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607쪽에 보시면 물론 저희 송파구에는 여성축구단이 전국 최고로 성과가 좋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보니까 감독분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데 그러면 감독은 어떻게 영입하는지 자원봉사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626쪽 산타스포츠페스티벌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질의하다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84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수립 및 종합업무추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월별 정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현재 집행률이 56.2% 되지 않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8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도 물론 있긴 합니다. 운영비 지원 건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까지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92쪽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집행률도 47.3%밖에 안 되고, 올해는 아직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비라는 것은 먼저 선불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는 것은 후불로 집행할 계획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4쪽에 보시면 민관연합 사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00만원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올해는 1,3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58%나 증가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가 여쭤보겠습니다. 308쪽을 보시면 장애인 등 복지지원금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9억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125억으로 예산편성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65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 장애인보호 작업장 기능 보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15.5%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49쪽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2010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고 2011년도에도 다 쓰지 못했는데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필요 없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351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 4,900만원에서 당해연도 1,000만원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65쪽에 보면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는 편성해 놓고 미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현재까지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또 쓰겠다고 예산을 올라와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돈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여쭤보겠습니다. 390쪽에 경로식당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경로당지원에서 일반식 시비, 특식 시비, 일반식 구비, 특식 구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인원도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395쪽을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서 서비스관리자가 1명이고, 노인돌보미가 26명으로 나와 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노인돌보미 26명의 활동 시간이나 활동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09쪽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419쪽 청소년독서실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돈이 4,300만원이나 감액되었어요. 인건비가 준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423쪽에 보면 어린이 및 청소년 참여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85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편성금액이 850만원으로 54% 감소되었는데 행사규모가 줄어든 것인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0쪽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양가정이 몇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9쪽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되짚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오픈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잘하고 못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09쪽에 보시면 주차장 진입로 보수라든가 무인요금 정산기, 차번 자동식별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시책사업을 보시면 어린이문화회관 위탁기관 간담회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원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13쪽을 보시면 어린이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얼마 되지 않는 사업이지만 편성된 사유가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만 5세아 내년도에 무상보육이 이루어지면서 유치원 아이들만 이용하는 영어마을을 우리 어린이집에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589쪽을 보시면 송파청춘극장 운영 아까 이혜숙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이 청춘극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년도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문에도 들어있지만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해서 59억을 투입해서 여성문화회관에 리모델링해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노인청소년과에서 여성보육과와 협의가 되었는지, 여성문화회관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다 협의가 되어서 여성문화회관에 내년 사업예산 내용을 보면 시니어복합문화공간 운영한다는 사업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시설 59억이 어디에 들어가냐 했더니 지하에는 비어있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4층, 5층을 시설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4층은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지 몰라도 5층은 지금 현재 임대중인데 그것이 내년에 과연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전년도에 비해서 6,3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많이 된 사유, 5억 3,000만원인데 전년도 집행액을 보면 4억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올해가 5억 3,000만원이니까 1억 3,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도시가스, 전기, 상·하수도만 쓰는데 월 320만원 들어간다고 계상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565페이지를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저희 조례상에는 격년제로 되어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는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국비로 50% 지원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 상해 보험료 4만 8,7390명에 대한 3,000원씩의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50%는 국비이고, 50%는 구비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지원조건을 보니까 경상비와 사업비라고 했는데 4만 8,730명에 대한 경상비라면 여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포함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각과의 신규사업들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6개, 노인청소년과 3개,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16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신규사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 소요 예정금액 이런 것을 표로 작성해가지고 이따 답변 시까지 각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부터 시작해서 장애아동 통합시설 운영비 지원 이게 굉장히 중복사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구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급식비가 3식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만 3,000원 곱하기 660명, 12개월에 1억 280만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민간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가정 어린이집,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액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소상하게 표로 작성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492쪽 장애아 및 아토피 통합 어린이집 지원금액이 얼마고, 성격이 같은 것으로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유치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영·유아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 쪽에서 그 다음에 보육교사 급식비, 또 취사인건비 지원해가지고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에 보면 종합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58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매년 지출요인이 발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답변을 듣기 전에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면서도 빠지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복지문화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는 구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주민의 복지와 문화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보조에 관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국·시비 매칭사업은 관련법령에 의해서 국가 또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매칭비율을 지방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각 사업마다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 자체적으로 복지시설 건립 등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특별보조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는 매칭이라든지 보조사업은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칭비율도 분석하고, 또 전향적으로 조정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의 개최목적이 무엇인지와 제공기관, 개최방식, 개최배경, 기대효과 등 박람회 전반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에 대한 자원 홍보 및 발굴·연계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기관·단체활동의 공공성 및 사회적 책무성 증진과 연계활동의 강화 그리고 주민생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복지분야 기관·단체가 같은 목적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됨으로써 각 기관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부여하고 복지서비스 활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야말로 복지증진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개최해왔으나 2011년 금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구 관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로서 공공분야로는 보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1개 기관, 지역복지분야로는 가락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 기관, 자원봉사분야로는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4개 기관, 노인복지분야로는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등 5개 기관, 아동·청소년분야는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등 4개 기관, 여성분야로는 잠실가정폭력상담소 등 6개 기관, 장애인분야로는 신아보호작업장 등 13개 기관, 생활보장분야로는 지역재활센터 등 2개 기관, 교육·문화·체육분야로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등 6개 기관, 보건의료분야로는 아산병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방식은 참여기관 별로 홍보 및 체험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행사기간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부스운영 지원, 행사 운영비, 홍보물 인쇄, 부스 및 장비임대 등 한 3,000여 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주민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복지관련기관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복지사회로 나가게 하는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주민서비스 박람회는 최소한 격년제로라도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상바오로의 집 지원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상바오로의 집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에서 운영하고, 주5회 하루 평균 290명의 노숙자, 부랑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3개소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교회, 새비전교회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3만 5,000원 상당의 20㎏ 정부양곡을 6,500원으로, 신청 시에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2012년 예산편성의 적정성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2~6세 이하 아동의 독서지도 등 정서지원을 위한 아동인지능력 서비스와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을 위한 태권도, 피아노교실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당초 3억 7,400만원을 서울시에서 가내시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액이 3억 3,34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1월 말 기준 집행액은 2억 6,260만원으로 예산대비 78.7%가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는 78.7%를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 감액편성된 사유는 국·시비 가내시 통보에 따라 반영된 예산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강행규정으로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지역자원 발굴을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관 협의기구로서 그 역할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또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하고 연계협력하며 공동사업의 수행, 또 대상자별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이 있습니다.
올해 협의체의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대표협의체 회의를 43회 개최하였고, 재가노인연합 나들이 사업, 워크숍, 문풍지 붙여 들이기 사업, 기념일 기부사업, 희망스폰서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복지 증진을 주도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관연합 사례관리 예산이 2011년도보다 증액된 사유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께서도 예산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916만원은 올해 처음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가내시 통보된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관 연합사례 관리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민·관 연합사례 관리사업 대상은 상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급액은 비교적 소액입니다. 긴급복지 사업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명시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 주소득자의 사망, 또 가출, 구금, 질병, 화재 등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사업목적과 대상이 다른 각각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각기 다른 관련법과 지급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6.8%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국·시비가 감액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전년도 대비 143% 증가된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0년도에는 1일 보험료 단가가 712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6만 3,605명의 자원봉사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봉사여건이 활성화됐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험료가 2,900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50시간 이상자 1만 6,606명이 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만 가입시킴으로써 50시간 미만 수시봉사자들의 봉사의욕을 저하시켰습니다. 이런 문제를 감안 행정안전부에서 2012년 자원봉사 보험료 산정 시 최근 3년간 1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기준으로 최대한 인정 보상차원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여 국비를 작년보다 4,310만원을 늘려 가내시 통보함에 따라 구비 역시 4,310만원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8,62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12년도에는 약 4만 9,000여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2010년도에는 100% 집행되었는데 2011년 집행은 1억 5,442만 4,000원으로 집행율이 낮은 이유와 2012년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는 당사자나 친척, 교사, 의료기관, 공무원, 누구나 위기가구에 처한 가구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직원이 나가서 사실조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에 영속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금융위기 때 신청이 가장 많았고 점차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도 홈페이지나 동 주민자치센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그물망복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011년도보다 증가된 사유와 보장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예산서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대상자가 4만 8,730명이 가입되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자 등록인원, 자원봉사 활동인원 보험료를 실제 집행내역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이 가내시 통보되어 예산이 8,620만원이 증가된 사유입니다. 봉사자들의 보험가입은 자원봉사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장으로 보험가입 시 보험보장부분을 최고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인당 보험가입금액인 2,900원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보장금액은 사망 시 1억원, 상해 시 500만원, 배상금 1,000만원으로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장 매칭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전년도와 같다,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은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정의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교체, 시설물 안전점검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저소득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 말 현재 225가구를 지원하였고, 8개 봉사단체 571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였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 3,600만원이었으나 예산사정상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 감편성 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도배지나 장판지 등 재료비의 단가가 올라 상승했고, 상승하다보니까 재료의 질이 2009년도보다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그전보다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위원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을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지정책 수립 및 종합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56.2%로 낮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2011년 복지정책 및 종합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2,4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 480만원을 제외한 실제 가용재원은 1,9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 집행액은 1,784만원으로 가용재원 대비 92%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예산편성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은 민·관 사회복지업무종사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위원 소양교육, 분과별 토의 등을 통한 현안문제 논의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자로 새로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위촉하였는데 신규 위원 위촉위원들에 대한 협의체의 운영목적, 규정 등에 대해 알리고 워크숍을 통해 공동목표를 가진 업무종사자들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양시켜 지역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하는 데 워크숍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간의 참여 유도,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단계로써 협의체가 민·관 협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원비 면제사업비 150만원의 미집행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료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 및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고, 금년도 편성된 예산 150만원을 미집행한 사유는 무료로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학원장들에게 감사패 수여 및 간담회 개최 비용입니다. 12월 28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인원을 물으셨고, 예산이 8억 3,622만원인데 센터는 수요처와 공급처의 조정역할을 하는 곳인데 예산규모가 많지 않느냐, 또 인건비나 전시성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인원은 2011년 10월 말 현재 10만 908명입니다. 2012년 예산이 8억 6,322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예산내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순수 구비 6억 4,998만 4,000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자원봉사도우미 지원사업이 3,503만 6,000원,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 1억 4,62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마스터플랜 수립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6억 4,998만 4,000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3억 4,917만 3,000원이고 사업비가 2억 9,881만 1,000원으로써 사업내용은 자원봉사 홍보 및 활성화에 6,800만원을 비롯해서 자원봉사 전문조직 운영, 단체 및 네트워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편성되어 있고 전시성 행사로 지출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서울시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송파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9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나 자원봉사자 10만여명의 등록관리, 수요처 관리 등의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외에 국비 지원이 왜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국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 인건비 중 자원봉사도우미 2명의 인건비로 국비 50%, 1,751만 8,000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는 국비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5쪽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관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전액을 민간이전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대상업체는 어디죠? 맨 밑 하단에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간단하게 292쪽에 저소득층 학원비 면제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인식을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 아동 학생들 80명이 52개 학원에서 그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원비 면제사업 해주는 학원장들에게 고맙다고 감사패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1년에 2번 정도 밖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학원 원장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우리구로서는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학원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가학원들을 더 많이 늘릴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많이 늘려도 좋을 듯 합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수반된다 해도 적극적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학원비 면제사업비가 15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이것이 학원비 면제사업 참여 학원장 간담회 2회, 감사패 연 1회, 학원비 면제대상자 교육 교재대 지급은 월 1회로 하는데 따뜻한 겨울보내기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연 37억 중에 대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구비 10%이며, 서울시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복지관 평가결과에 따라서 갑·을·병정 네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월 8명으로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참전유공자의 사망자 통계수치를 근거로 산출한 것입니다. 그 동안 월 6명에서 7명 정도가 사망하셨는데 이분들이 연로하심에 따라서 점차 사망하시는 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8명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국·시비 보조사업비 63억과 구자체 사업비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공되는 서비스의 시간과 활동보조인의 월 급여액은 얼마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의해서 장애 정도와 신청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활동보조 시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4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요구한 장애인의 시간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는데 활동보조서비스는 시간당 8,300원이고, 내년부터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되는데 방문목욕은 1회에 7만 1,000원에서 6만 4,000원 차등 서비스가 정해지고, 방문간호는 2만 8,700원에서 4만 4,600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급여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급 대상자 789명과 2~3급에 46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 중에 우리구 1급 장애인 수는 얼마이고, 구 자체 활동 지원되고 있는 2~3급이 46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더 받아야 될 대상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내년도에 폐지할 수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우리구 1급 장애인은 현재 2,066명입니다. 그리고 구 자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2급은 2,885명이고, 3급 장애인은 3,434명입니다. 그런데 2~3급 장애인 중에 지금 현재 구비로 46명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비스 제공대상자를 더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만 현재 우리구 재정 상태와 활동지원 수요대상을 고려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소득이나 독거여부 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 사업이 작년도에 예산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는데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단지 작년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이 2007년부터 시행되던 사업이고 본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남창진 위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마천동 임대아파트 입주자분을 반영해서 조금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천동 임대아파트입주자가 이미 입주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역시 예산편성이 국·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이 됐지 사실은 매월 생계비 소요분을 시에서 받습니다. 저희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매월 달라지는 생계비를 국·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서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이유와 보훈단체 행사 및 단체지원 예산이 16.4%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단체지원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타 자치구에서도 모두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구 지원수준은 25개 구 중에 중간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행사 및 단체 지원예산이 16.1% 증가한 사유는 설과 추석 보훈의 달에 지원하는 위문금 인원수가 금년도 3,000명에서 내년도 3,700명으로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이 20년이 되다보니까 시설이 낙후되어서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번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에 따른 사망위로금 이런 것들이 신설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운영비 700만원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4개 단체를 제외한 고엽제와 6.25참전유공자회 등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700만원을 내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이 보조금 700만원은 보훈회관은 미입주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공과금조의 지원입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편의시설명예점검반 운영비 집행률이 저조한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편의시설명예점검반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참여한 비전문 민간인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요령 등 교육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명예점검반원이 금년도에도 계속 활동하면서 이 교육비가 따로 필요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된 사안이고,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명예점검반 중에 신규로 행정도우미에 편입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별도 교육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역시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활근로사업이 전년대비 12%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해마다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도 대비 증가한 사유는 저소득층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이 금년도에 120명에서 내년도 13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 포함해서 약 12% 정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는 적극 유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생계비 등을 전년대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창진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생계가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수급자가 누락된 경우라든가 반대로 생활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그런 경우들을 지적해 주시면서 복지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말 옳은 지적이십니다.
먼저 생계곤란자 중에 수급자 선정이 제외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발굴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차상위 우선돌봄이라든가 서울시에서는 희망돌봄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년 겨울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을 숨기고 거짓으로 수급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즉시 보장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보장비를 징수하거나 환수하는 등 예산누수를 방지하는데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취업박람회를 일자리담당관과 연계 추진하면서 750만원 소요예산을 일자리담당관에 행사를 일임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취업박람회는 매년 그 사업만 하기에는 참여자를 동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3회째인데 다른 사업과 계속 병행 추진했습니다. 두 번의 경우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내년에는 일자리박람회와 같이 통합 추진하는 것인데 통합운영이라는 게 단지 장소하고 시간을 통합 운영하는 것뿐이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부 부스운영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운영취지라든가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는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력을 받아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라든가 구직 장애인의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홍보라든가 사업추진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다만 이력서 클리닉이라든가 이미지 메이킹 부스 이런 것만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해주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그 중요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소액이다. 과연 2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교육내용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소요예산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서는 점차 그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고 있고, 금년도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2회를 했는데 내년에 4회로 증가를 시켰고요. 교육내용은 주민이라든가 청소년, 저희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립재활원 주관으로 교육ㅇ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체험교육이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도록 인식개선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건축설계사라든가, 장애인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시 상·하반기에 각 1회 실시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모범사례를 통해서 설치방법이라든가 설치대상기관 이런 것 등을 교육할 예정이며 앞으로 저희가 교육내용에 더욱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장애를 몸소 체험하고 편의시설이 왜 필요한지 등을 교육을 실시해서 장애인 편견 없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장애인 운전연습장 사용료를 내년부터 왜 받는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국내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운전연습장과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두 군데가 있는데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연습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금년 그때가 7월인가요? 저희 송파 장애인운전연습장 사용허가를 냈습니다, 국립재활원에. 그래서 그 국립재활원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를 저희가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우리구의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은 현재 2만 1,076명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3,607가구에 6,038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을 하지 않고 구비로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직원재활지원센터는 우리 구의 장애인 취업 등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우리 구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법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전액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하다면, 다른 시설들도 저희가 그러고 있거든요? 이 사업도 국·시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찾아서 가능하다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집행율이 79%인데 나머지 예산을 집행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증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예상에 미달되어서 일부 예산이 미집행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활동보조 서비스 인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행예산을 차질 없이 모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장애인축제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 축제 민간위탁 심의위원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장애인축제는 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주체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있고요. 장애인축제 프로그램의 적정성이라든가 수행능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해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구의 보훈단체 개수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이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는 8개이고요,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4개 단체로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미망인회, 전몰유족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이며, 이외에 광복회와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단체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보훈회관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저희가 지원만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동네 취로사업 내용과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동네 취로사업은 각 동의 골목과 불법광고물 제거 등 무단투기 쓰레기 제거 이런 사업 등을 함으로써 지역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근로능력이 낮은 노인들이고 이분들의 생계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령대는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솔바람복지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타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풍납동 지역자활센터가 소재한 솔바람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은 우리 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풍납동 지역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미 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고려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는데 풍납동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됐어요. 다수민원이 제기돼서 그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조금 미루고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바람복지센터는 폐쇄를 하고, 그 시설을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자활센터 운영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 활동복지 지원예산이 59억 2,000만원에서 125억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비 자체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의 활동지원사업 금년도 57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간주처리하면서 그 부분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지원사업 대부분이 구비 매칭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예산의 전체 증액을 보면 한 6억 5,000여 만원 정도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해 주신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사업비가 현재 15.5%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송파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체가 10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보강사업이 미뤄졌었어요. 현재 기능보강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거의 100% 집행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비의 집행율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왜 증액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은 2010년도에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0년도에는 집행액이 없었고요. 11년도에 91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127만원 중에. 그런데 금년 10월인가요? 복지위원을 13명에서 28명으로 늘렸습니다. 위원을 증원하면서 11년도에는 아마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복지위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이 불가피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역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산이 4,900만원에서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2010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 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건축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4,9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을 했고요. 금년도에 동 주민센터의 편의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가구에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 가구에는 그분들이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빛으로 하는 초인종으로 개조를 해줬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보조봉이 있습니다. 도보할 때 잡고 다니는 그런 것을 가정에 설치해 주는 비용으로 다 집행이 됐고요. 그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액에도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활기관 협의체 예산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미집행됐는데 2012년도에 다시 또 편성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로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추진 상 협의체에 상정할만한 안건이 중요한 안건만 상정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회의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이 안정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상정할 안건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협의체 운영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는 언제 짠 겁니까, 저희 책자에 3억으로 편성된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이 맞지 않고요. 여기 위탁체 선정이 7월 달에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청소년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그것은 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권보호 민간전문 점검단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민간전문가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1인이 하루에 4명 정도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민간전문인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예산은 시비를 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지원은 주로 보훈단체 회원들에 대한 위로금 및 보훈단체 운영비입니다.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운영비들이고요. 사회단체 지원금은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35쪽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이다, 그러셨죠? 그런데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중증장애인을 다, 그러니까 예산보다 수요가 적어서 남았는데 지금 공고를 해서 다시 이 수요를 올해까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이 2만 1,76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에 맞지도 않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이 남으니까 다시 모집을 해서 준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에 이관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모집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343쪽의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선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심의위원을 전혀 사회복지과에소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단체에다 일임을 한 건가요?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비율이 내년부터 줄어들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전체 25개 사업인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5개 사업에 예산이 124억 4,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예산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본 위원이 봐도 25개 사업을 다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또 거기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하고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출력기하고 이것은 사업이 소멸되었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 이런가하고,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혹시 없나? 이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성이 있게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밖에서는 송파가 장애인의 천국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타구보다는 사업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은 이렇게 나가더라도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다음에 얘기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3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을 보면 시설장들이 간담회를 할 때 건의했다 해서 900만원 사회복지사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324쪽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에서 우리 구의 월별 사망자 추계가 8명으로 되어 있네요? 20만원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운전연습장 기능보강사업인데 거기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내역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원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예산에 관한 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바와 생각하시는 바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급한 쪽으로 재편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여가시설로 1일 3,70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미 수용용량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는 5년째 9억 5,000만원으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연간 운영비가 12억보다 1억 5,000만원 내지 2억 정도 적게 보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관장 포함해서 22명에게 7억 2,300만원이 지원되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경상비가 공공요금, 제세, 사무운영비, 연료비, 냉·난방비 등 1억 3,200만원, 복지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8,300만원 그리고 상담 자원봉사, 재무복지, 기능회복 등 기초사업비로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인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 지원인원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이유는 복지시설이나 청소년시설 동주민센터 등 커뮤니티 등과 연결해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평소 학기 중 결식아동은 750명으로 나타나서 연중 석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학 중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급식지원 아동을 추가 통보합니다. 저희가 추가 실사를 해서 그 인원을 반영해 보면 1,093명이 결식아동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업무 추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도 신설된 부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 경비만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활동비 인상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 7월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마련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목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총 576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활동시간은 주 5회, 1일 4시간 활동에 1일 8,000원, 월 17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인 공공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형평성 논란이 있고 지역봉사에서 어렵게들 활동하고 계신 할아버지들 위상제고를 위해서도 인상요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들이 계속 들어왔었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추가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 최저인건비도 4,58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해서 8,000원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산편성안을 제시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 의견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활동비는 꼭 인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참고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만 80세로 정년기준을 뒀습니다. 정년기준을 두면서 경과조치를 뒀는데 바로 80세가 초과되면 내년부터 그 분들이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유보된 인원이 76명입니다. 2013년도에 30년생 25명 해서 그래서 101명 정도가 추가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저희가 내년 말 정도 되면 100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깎게 되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에 사기가 위축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재정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안건을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있고, 운행버스의 고장이 잦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1996년도에 개관되었고, 승강기 평균수명이 15년인데 그것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승강기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안전진단 요청한 결과 위험판정이 나왔습니다. 위험판정명이 문이 열린채로 하향 추락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 15인승인데 현재 7, 8명 정도만 제한해서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을 항상 타실 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반영했어야 되는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기금으로 편성했는데 위원회에서 기금을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을 별도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동 직능조직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 한데 구태여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청소년지도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 유사단체들이 난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법적단체인 청소년지도위원을 저희가 주된 중심이 되어서 통합운영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은 별도 260명이 구성되어 있고 그분들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반응시켜놓았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청소년 종합업무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책정하지 않고 신규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장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단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 업무추진비가 모든 부서에 480만원씩 반응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고요. 1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노인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입력기법상 다만, 노출이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100만원은 종전에도 반영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원칙에 대한 설명과 경로당 지원내용 및 일반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모든 경로당에 월 단위로해서 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립경로당과 주택형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과금 명목으로 월 6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그외 냉·난방비와 문화생활비, 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데이 행사 및 데이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효행장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고 효 상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공익적 기념일로 준데이 마케팅을 전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10월에 전국 최초로 효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제고를 위해서 공익적 기념일로 준데이 마케팅을 전개하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 1일 시니어들께서 그 분들이 만든 작품이나 재능, 경험, 지혜 등을 담은 물건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공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이 전년도대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요예산은 14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서울시 가내시 통보액이 당초 소요액보다 적은 4억 9,700만원이 축소 편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요. 저희가 50대50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고, 서울시 예산사정이 좋아지면 추경에 1억 4,500만원 추가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저희도 매칭비율에 맞춰서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증 발급사업의 예산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도 522건이었는데 2011년도에 708건, 내년도에 1,000건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급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지원사업 프로그램과 지원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따라서 지원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 노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청소년육성 지원예산은 30억 8,600만원으로 금년도대비 2억 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보면 청소년육성지원 예산은 교육청 교육협력과 노인청소년과로 분산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하는 정책이나 예산편성 부분도 컨트롤을 해야 줘야 되는데 지금 컨트롤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교육청이나 교육협력과 저희과하고 협력, 협의 이런 관계를 원활히 해서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부서가 하는 기능은 학생들이 학과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독서실,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 지원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내년도에는 학교 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이들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하고 상의해서 지금 커뮤니티를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설명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났는데 지원예산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취약계층하고 아동의 보호활동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9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20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예산은 4억 5,800만원인데 국비가 1억 1,900만원 지원하고, 시비가 2억 7,800만원이고, 저희가 지원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늘어남에도 현재 6,000만원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1달에 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다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추가비용은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셔서 추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사업의 산출내용에 일반식과 특식에 시비 및 구비 인원에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비는 150명분만 지원됩니다. 나머지 인원은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시비는 150명분만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 예산 범위 내에서 150만원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의 근무시간, 활동범위와 노인복지 수요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사는 홀몸노인에 대해 방문, 전화를 통해서 수시 안부를 확인하고요. 또 유사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지역서비스하고 연계를 하고요. 또 생활기록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분은 지금 26명이고요, 768명의 어르신들을 현재 돌보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이며, 돌모미 1인당 2~3개 동에 걸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나봉숙 위원님하고 질의내용이 중복돼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내용과 종사자 인건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당초에 솔바람독서실을 금년도 9월에 개원을 했는데 당초에 종사자가 3명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기준에는 110석 이상인 경우에 직원 3~4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인해서 건물이 축소되면서 독서실이 77석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3명에서 2명으로 줄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및 청소년 참여행사 중에 1,8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대회는 유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관심도 저조하고 참여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취소하고 대신 그 1,000만원을 준데이 행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행사비용은 같이 들어가지만 행사내용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자. 효 사상을 널리 확산을 시키자는 취지에서 준데이 행사로 변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500만원만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이 입양기준일로 1년 이상 우리 구에 거주한 실거주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적팀하고 협의를 해보니 1년에 많게 발생돼봐야 2~3명 정도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되면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여성문화회관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부서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질의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5, 6층을 예식장과 뷔페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전 가능한지?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에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여성문화회관에 시니어복합시설을 만드는 것을 정책회의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하고 해당 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공단이사장과 관계자들도 함께 모여서 사전협의가 진행이 됐고요. 일단 4층은 아랫 층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4층은 시니어클럽으로 조성을 하고요. 다만, 5~6층은 명도이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7월 달에 이전하는 것으로 대비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디자인 용역은 지금 현재 1,9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전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4층부터 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또 외부상황을 보게 되면 예식장의 경영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변의 가파이브에 또 예식장이 생겼고요, 광고회관에 예식장이 또 생겼고요, 그래서 거기의 이용하는 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인가 6,000만원인가 내고 있는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2억 5,000만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계부서하고 해서 이전하도록 적극 권고를 하고요, 이전되는 대로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피복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조끼나 여름용 모자를 지원하고요, 겨울에는 장갑, 방한바지, 또 점퍼, 모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규자 위주로 조사를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옷이 깨끗하고 그러면 동장님들이 그것을 수요조사 할 때 다 해서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소용품이 포함돼서 전체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이 시비보다 구비부담이 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보험료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8일부터 「서울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자체 부담이 7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 70%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총 소요액 12억 3,900만원 중에 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복지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는 송파노인요양센터 2층에 병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과 생활체육사업, 정보화사업 등 52개 프로그램에 하루 3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가복지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장지동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서 2층에다가 병설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와 위탁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예산편성은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솔바람은 금년도 오픈을 해서 2014년도 7월 31일까지 위탁을 줬고요. 거여독서실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6월 30일까지, 송파제일독서실은 2009년 3월 10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고요. 연화독서실도 2009년 3월 10일부터 내년도 3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체험위주의 교육과 주제발표 등 성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성상담을 통해 성문제로 인한 탈선과 성폭력 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성교육 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칙을 하고 있고, 관내학교와 성교육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성교육 자원봉사자 관리 등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총 430개 기관에 610회 3만 1,463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는 직원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매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별 지원아동 수와 위치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송파유스챔프페스티벌 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셨고요, 그 다음 페이지 송파 꿈나무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송파구 유스챔피언 페스티벌 경연대회 행사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스챔피언이라는 말을 청소년들은 챔프라고 합니다. 청소년들 말에 맞추어서 저희가 유스챔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 취미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꿈나무프로젝트 추진사업 예산이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을 응모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책자제작과 홍보자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준데이 마케팅이니 유스챔프 페스티벌이니 지금 세대가 아무리 다문화다 글로벌시대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어를 너무 좋아하고 남용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종대왕이 벌떡 일어나실 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말 좋은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제목 같은 것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3년 임기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 독서실에 장기로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위탁체를 선정할 때 공모를 하게 되면 2개 업체 이상 오는 구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에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0쪽에 성문화센터 운영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1년에 한 번 보고를 받는다고 하셨죠?
아까 제가 빠트린 부분 같은데요, 433쪽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타부서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는 청소년 부서라서 이것을 따로 하고 계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재원 지원이 지금 열악하고요, 또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이 있죠?
경로식당에 지원하는데 일반식하고 특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청소년육성법」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되게끔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도위원을 두게끔.
그런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14만원씩 20개동에 그냥 의례적으로 지원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지도를 하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청소년들이 단속하고 뭐라고 한다면 듣습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주로 하게 되면 거마지구이나 일반주택지역으로 집중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편성하는 기법상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하고 동장님들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경찰관련 사람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한테 데이터를 올려주면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이런 문제들은 스킬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 사실은 소기의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형식으로 이런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단순히 활동비 플러스 교육비도 책정되어서 청소년 그런 데에서 매뉴얼도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40쪽 보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해서 신규로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입양가정은 한 가정에 준다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에 3억 8,156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또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비 3억 7,100만원과 구비 8억 6,700만원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했는데 왜 신규라고 표현했죠?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경비항목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주요 항목은 경비항목 25개 항목으로써 공공요금이나 수선유지비나 강사료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주요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버지 노후인생설계 교육은 예산이 1,500만원인데 요즈음 퇴직 후 남성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하여 확대할 가능성은 없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버지 노후인생설계 교육은 퇴직 후 가정으로 돌아온 가장들이 주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족관계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상호 만족도를 높이자고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강좌내용은 건강관리, 자산관리, 미래설계, 요리 강습 등 여러 가지 강좌를 자치구에서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에도 좋은 만족도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만의 하나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들이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어린이집 연합회 선진보육시설 기획 연수비 편성사유 및 타 자치구의 지원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원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에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차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도록 하고자 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구 예산을 지원하여 선진지 보육시설 연수 등 견학사례가 없어서 우선 그 동안 우리 송파구의 보육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약20명을 선발하여 외국의 선진 보육시설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그것을 영·유아들한테 전달하고자 해서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용산구는 3,400만원, 금천구 3,000만원 등 중랑구, 서대문구, 광진구도 해외연수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위탁을 했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앞으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다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 제5조의 근거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송파구 시설관리의 감사주기가 2년 동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했고, 2010년도 했고, 내년도에도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감사과나 저희 과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예산이 국·시비로 지원이 중단되지 않은지 또 질의해 주셨습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화두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예산이 국가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육은 국가정책 상황에서 국·시비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정책발표를 보면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보육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구 구비는 21%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교사 교육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개별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문위탁 교육기관에서 보육에 관련 승급 및 직무교육을 2~3년에 1회씩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를 비롯한 아동발달교육 등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전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와 인성개발 등을 위해 민간·가정 보육교사에게 일인당 10만원의 교육비를 책정하게 되었으며, 지원인원은 1,150명으로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가정 어린이집 냉·난방비 편성사유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해 동절기나 하절기에 냉·난방비를 일부 지원하여 어린이들을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연 40만원, 가정 어린이집은 연 20만원이며, 참고로 강동구에서는 우리 구보다 예산이 2배인 민간에 연 80만원, 가정은 연 4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출산축하금이 타 자치구인 강남지역이나 강북보다 지원이 약한데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액을 적게 주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산축하금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하금액은 대폭 상향시켰던 강남구나 강동구도 조례 개정 후에 축하금을 하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급에 끝나는 출산축하금보다는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양육 및 보육환경 조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도 올해 6월에 조례를 첫째아부터 지원해 주고자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첫째아부터 지원하도록 조례를 재상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은 전체 세대 지원이 아닌 것 같다, 정확한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2011년도에 총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966세대에 세대원수는 2,474명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항에 신설된 보호대상자 가구 중 아동이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증가분에 234세대를 포함해서 1,200세대에 2,958명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30% 이하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여성교실 운영취지는 처음에는 저소득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여성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미 및 기술교육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지금도 강좌에 등록하는 여성들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강좌를 살펴보면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양재, 한복, 옷수선, 요리실습, 영어회화, 에어로빅 강좌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취업을 한다든가, 별도로 취직을 한다든가 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교실은 여성분들한테 취미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취업이 3명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취업이 36명 정도 했고 창업은 10명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 많이 취·창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본다면 헤어숍, 네일숍, 복지관 등에 취업했고, 창업은 미용실, 양재, 한복 등을 해가지고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여성쉼터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도피처로 생각하는데 1,240만원으로 케어할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비로 편성된 1,240만원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공과금을 납부한다든가… 그런데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재배정사업으로 7,900만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와 생계비가 별도로 국·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시설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작년도에 개관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설계서상에 사실 오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주차장에 내려가다 보면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서 그 시설을 보수하려면 사실 거기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구에서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만, 영유아프라자만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구비를 좀 지원해서 시설에 들어가는 기존 수동차단기에서 차번 인식 표지 주차관리시스템으로 보강해서 설치하려 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린이문화회관과 우리구 직원과 같이 간담회나 조그마한 식사라도 한다면 그런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저출산 대책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질의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에서는 4G시대 3대 브랜드 전략사업 중에서 첫째인 출산장려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부터 구 간부회의도 주제회의로써 출산장려 주제회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개 부서에서 4개 분야에 50개의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큰 타이틀을 보면 결혼지원이 2개 사업이 있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9개 사업이고, 자녀보호 지원사업이 3개 사업, 사교육 부담경감 5개 사업, 다자녀가구 지원사업 2개 사업,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정 4개 사업, 여성경력 단절예방 교육과 보육인프라 구축사업, 육아 편의시설 확충과 저출산 극복 인식 교육 및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부 활성화 등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가정 양립을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송파구의 저출산 극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근린공원 주차장 관리인이 몇 명이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나가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근린공원 주차장에 근무인원은 4명이며,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CCTV 교체 LED 조명교체 등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사랑의 김장사업에 대해서 감독을 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정 사랑의 김장지원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동주민센터에다가 지원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도 작년도와도 마찬가지지만 한부모가정 대상자를 추전을 받아서 각 10㎏의 김장을 지원했고, 거기에 대한 구비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제가 직접 챙겨가면서 집행사항을 감독을 했습니다. 거기 감독한 사항은 별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예산 증가사유와 다음은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보육서비스 강화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예산은 교직원의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2012년도에는 567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466억원으로서 대비 101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정부시책에 따른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 예산인 무상보육료 지원과 만5세아 단일수당 등 총 79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액 구비가 아닌 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가 13억이 증가되었고, 사유는 교사 수 증가에 따른 인금인상분 3%가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영어마을 체험학습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현재 교육협력과에서 유치원를 이용하는 만5세 약 2,000여명의 아동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서 2010년도부터 1인당 1만원씩 해서 2,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지 않아서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내년도 2012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만5세아 1,400명에 대해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출산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한 번 더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송파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인건비 서면자료를 보니까 4명인데 무기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기계약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상용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명이면 인건비가 상용직도 급수가 있는지, 인건비가 적지 않나요?
그리고 뒷장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자를 뽑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은 물론 위에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게 요즈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소득이 110만원 정도여야 한 부모가정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랑의 김장지원, 과장님 정말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예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철저하게 감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군데 동을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년에는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어 있어도 그냥 일괄해서 동에서 알아서 해라, 구청에서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올해는 구청에서 아예 지정해서 이 김장은 한부모가정으로 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동에서는 참 유용하게 썼고,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줄 데는 많은데 지정해서 주니까 그분들밖에 못주다보니까 다시 김장을 한번 더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저희가 줄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이 분들은 김장을 안 주는 겁니까?
그리고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과장님, 분명히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정말 앞으로도 더 사고가 날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갔을 때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건축과 담당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없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현재 4,000만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할 때도 다 설계비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노후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되는 것이 아닌 데도 우리 구청 누구도 책임을 지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에 있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에 감사 때도 저한테도 과장님이 많은 지적을 받으셨지만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부서, 저기 부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본인 입장에서 주차장 시설을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놔둘 수 있었을까? 저는 도저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책임성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이 있으라고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저출산 사업에 대해서 답을 듣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최고의 달인 아빠찾기 사업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민간·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이래서 타구의 예를 들어 줬는데 저희구에는 민간은 40만원, 가정은 20만원 지원하는데 강동은 민간은 8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지원 안 되는 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25개 구 중에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9쪽 답변에서 구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진을 외국 선진보육시설을 견학하여 우수사례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구 보육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일선에서 어린이들과 맞부딪치는 우리 교사도 아닌 원장님들에게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것은 선심성으로 보이는데 저도 유아교육과 출신이지만 혹시 과장님 4년제 유아교육과를 나오면 1급 정교사 자격증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월급 받고 계신 줄 아십니까 ?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중앙일보의 신문을 예로 들면 신용산초등학교 학생 181명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학생의 절반이 혼자 쉬고 있는 아버지 모습을 그려가지고 ‘아, 이것은 좀 아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우리 송파구는 긍정적인 아버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최고의 달인 8월 8일을 파파데이로 해가지고 시행을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요, 저희가 올해 아이 낳기 운동본부의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예산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욱 활성화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캠페인 등도 같이 하면서, 지금 동에도 아이 낳기 운동본부 동 주민센터가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어떠한 사업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내년도에 첫째아도 어떻게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그렇게 안 해도 결혼했으니까 왠만 하면 안 낳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구에도 보면 넷째 아이부터는 3,000만원을 주고, 다섯째 이상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초구에도 넷째부터 5,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남구에도 3,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는 1,0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5개 구 중에서 우리 송파구는 그래도 강남3구라고 아직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송파구보다 작게 주는 구는 7~8개 구밖에 안 됩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이라든지 양육지원정책에 보면 15개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대외적으로 우리 송파구의 이미지에 있어서 그래도 강남3구가 비등은 해야 되지 강북보다도 작아서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지 첫째아이를 내년부터 주시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정정발언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 여성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2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교실 강사료에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창업 거창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취미에 관점을 둔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강의에 대해서 강사비 지원이 나가는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수입은 훨씬 적어요. 강사료만큼도 안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성교실에서는 사실 다둥이라든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면제해 줍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입은 조금 어렵습니다. 강사비는 줍니다.
그러면 공짜로 그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공을 말씀드리면 후퇴해가지고 설계에서 말씀을 하고, 또 설계에서 후퇴를 하면 어디로 갈 겁니까?
506쪽에 보면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갔었는데 신호등 점검단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투명하고 모범적인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하고, 보육시설의 지도점검 매뉴얼 제작·배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면 원장님들이 사실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기 위한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입니까, 과장님?
매뉴얼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을 점검한다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시설에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장님들이 이것을 잘 대처를 못할 경우에는 운영정지에다가 폐원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다만, 이런 등등은 사전에 다른 자치구보다는 우리 어린이집 시설에 교차점검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완전무결하게 응대를 하고 점검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육과장님! 내년 8월에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웃음소리)
위원님 여러분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의도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질책성이나 문책성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산관련 궁금한 점만 질의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예산액 7,537만 5,000원 중 행사운영비 7,387만 5,000원은 출연료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행사운영비 7,387만 5,000원에는 출연료를 포함한 음향, 조명장비 임차료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갤러리 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운영효과는 무엇인지와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질의하셨습니다.
구립 갤리리 수는 민간갤러리가 현저히 부족한 우리 구 실정을 감안하여 2010년도 10월에 개관하였습니다. 운영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방문하여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데 있습니다. 개관초기에는 월요일을 휴관하였으나 금년 여름철부터 휴관일이 없이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람편의 제공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하지 않고 매년 개최해야 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이후 관련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의 한성백제문화제 개최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으나 담당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는 것보다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꼭 개최할 필요성과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그 당위성을 계속 말씀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 몇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1994년 한성백제 역사에 대한 고증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당시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우수한 역사문화에 대해 구민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고장의 역사문화를 가르치고 계승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한성백제에 대한 고증 절차가 진행되고,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현재 진행 중인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활용 용역이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또 한성백제박물관이 개관을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의 한성백제역사 학술세미나 등도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2012년도 관광특구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구지정에 따른 관광진흥정책에 축제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올해 한성백제문화제의 개최 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매년개최와 내년도 축제에 참가하겠다는 주민이 90%가 넘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상황이나 관련조례를 고려하여 격년개최도 많이 생각해 보았으나 이 사업이 주는 가치와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조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 개정하겠으며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놀이마당 운영 예산이 내년에는 41% 증액되었는데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과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증액 사유와 장소제공 내용은 무엇이며, 행사실비 보상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출연료 지급하는 공연보다는 발표의 장이 되어야 예산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서울놀이마당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연간 25회 매주 일요일 전통공연이 열립니다. 예산증액 사유는 금년도 1억원이 지원되었던 시비가 내년 5,000만원으로 감액예정되어 있고, 그 보완책으로 2,100만원을 구비에서 증액하였고, 현재 지붕기와와 보수비용이 절실해서 거기에 따른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을 절감하기 위해 방송용 공연유치 등으로 예산절감을 기하면서 고유의 전통문화 공연 및 창작공연을 진행하겠으며, 향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발표 등 활용도도 검토하겠으며 예산절감과 열린문화공간 운영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적어도 수지 밸런스가 유지돼야 하는데 지출은 3억 2,700만원인 반면 수입은 1억 8,000만원밖에 안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개선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출되는 3억 2,700만원을 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문화원 직원 인건비 1억 9,000만원, 문화강좌 강사료가 9,730만원, 송파 문화봉사단 운영 800만원, 박물관대학 운영 900만원, 문화예술가족 한마당축제 500만원, 전통민속놀이 체험학교 900만원, 해피송파투어 900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이 지원되는 예산은 총 3억 2,700만원이지만 대부분 정규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으로 진행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강좌 프로그램 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린 9,730만원이 겠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강좌 프로그램 지출액은 9,730만원이지만 그 수입은 1억 8,000만원이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문화서포터즈 운영 예산이 작년대비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활동사항 중 모니터링 결과 개선 반영된 사항은 무엇이며 예산증액 사항은 무엇 때문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운영예산은 2011년도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서포터즈는 구립미술관 운영에 따른 참여인원 및 송파청춘극장 운영관리에 주민으로서 문화행정에 참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모니터링을 구 행정에 반영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구립미술관 3개소에 대한 현장운영과 도슨트 결과 주민의견수렴으로 전시계획에 함께 참여하여 질 높은 문화행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었고, 송파청춘극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어르신들께 개선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후 각종 건의사항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구립 미술관 3개소를 운영하고 송파청춘극장 2관을 확대 운영하면서 인건비성 실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청춘극장 운영예산은 적게 편성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왜 삭감되었는지 궁금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백제고분제는 그동안 개최해 오던 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신규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송파청춘극장은 금년 3월부터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회 270석 좌석이 만석을 유지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 10시와 오후 2시에 2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거리 제약성의 편의를 드리고 오금동, 가락2동, 거여·마천지역에 대한 문화예술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송파청춘극장 제2관을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3층 시청각실에 개관하여 금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범 상영할 예정입니다.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도 1월 첫 주부터 정식으로 개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송파청춘극장 제1관 운영은 예산이 들지 않은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소요경비는 DVD 구입비용으로 매회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필요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아쉬운 점은 극장에 오시면 영화 상영 밖에는 다른 어르신 편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바라는 사항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어르신 극장인 서대문 청춘극장처럼 음악실과 휴게시설, 간단한 건강상담실 등 각종 어르신 문화휴게실을 함께 운영하였으면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제고분제는 1988년도부터 개최되어 온 제의행사인데 단지 2011년도에는 예산이 미반영 되었기에 신규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립 송파여성축구단과 여성축구교실의 코치나 지도자 수당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감독의 인건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송파 여성축구단은 구립체육단체로서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이며, 여성축구교실은 생활체육교실로 지도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구감독은 2010년부터 시간제 계약직 ‘라’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공무원 인건비에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축구감독의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며 연봉은 2,200만원 정도입니다.
네 번째로 2012년도 산타스포츠 페스티벌 행사지원금 지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지원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타스포츠 페스티벌은 여성신문사에서 주최하고,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KBS, SBS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나눔이 있는 생활체육행사를 통하여 겨울 스포츠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재고하고, 특히 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부함으로써 마음을 나누는 보람을 향유하여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지원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 첫 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2011년 금년도에는 6회 대회 동안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매년 개최했습니다. 참가비 전액 또는 50%를 불우이웃돕기, 한부모여성가정 및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지원, 스포츠 꿈나무장학금, 국제빈민아동구호금으로 기부하였고, 올해는 산타장학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 행사는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함으로써 송파구의 홍보효과는 물론 대다수 송파구민 중심의 참여로 이루어져 우리 구민에게 나눔의 만족도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하는 행사입니다. 추운 겨울날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구민 건강증진과 나눔이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춘극장이 현재 운영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요구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혜숙 위원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금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사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는 매주 DVD 구입비용 5,000원에서 1만원이 소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이혜숙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사항 중 전년대비 6,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도시가스 사용료 등 이 월 3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이 86년도 아시안게임 당시 건축된, 현재는 매우 낡은 건물 옥상에 대규모 누수현상을 수리하기 위한 건물 옥상방수 비용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이 현재 너무 많이 노후화 되어 단열상태가 매우 취약하고 중앙 냉·난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도시가스 및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 문화원 자체예산으로 개별 냉·난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월 320만원의 사용료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요금으로 80만원, 전기료가 22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춘극장은 제가 노원구인 줄 알았는데 서대문구였나요?
그리고 백제고분제 사업은 저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이 아닌가요?
그리고 산타스포츠 페스티벌 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동안에도 예산이 없이 죽 해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업을 해 오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건물을 지을까봐 지난번 6일에 구정질문 할 때도 우리 구유재산 건물 188개에서 1년에 120여억원이나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이 되도록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송파의 복지면허’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과가 많이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송파의 복지면허’하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이 법적인 분들이 있고 또 차상위나 긴급을 요하는 분들은 법적인 사항이 아닌 분들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를 파악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싶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중삼중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 독지가들이 갖다 주거나 종교단체나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냥 전달, 연결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더 받는 사람은 더 받고 덜 받는 사람은 덜 받고 이중삼중으로 받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복지정책과에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파악해서 복지관, 동사무소, 구청 이런 데로 도와주고 싶어서 물품이든 현금이든 들어올 때는, 현금은 기금을 통해서 줘야 되겠죠,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골고루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맞춤형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쌀이 필요한지 김치가 필요한지 돈이 필요한지 현금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전체가 맞춤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송파 복지 매뉴얼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은 용역을 해도 예산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런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제가 설계·용역 낭비한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죠? 이런 용역은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우리가 기금을 모금하고 각종 구 행사를 연중에 수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모금액수를 정해 놓고 강제성, 동원성, 전시성… 동사무소나 각 동 유관단체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로 하자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줘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옳다. 액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고, 행사에 인원을 많이 오게 하려고 인원수를 체크하고, 어느 동에 몇 명이 오는지 보자 그러고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동원성, 강제성을 비추면 안 된다. 시대가 어느 시대냐?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웃 사람들을 손잡고 같이 가자고 그런 데에서 동기부여를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쪽수를 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을 보시면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하고 의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 및 위원회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10회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올 때 이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직원 등 사기진작의 타이틀을 보시면 휴양소 운영 9만원씩 85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휴양소와 장소가 같은 곳을 이용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의회의 존재가치나 의회를 불신하거나 이것은 의회 홍보가 미비하고 홍보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의회에서, 그래서 홍보에 관해서 홍보비를 대폭 늘리더라도 의회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신을 않고 의회를 인정하죠. 구청에서 하는 일만 옳고 의회에서 하는 일은 전부 예산 낭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주민들 사고를 바꾸는 것은 언론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1쪽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아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민들의 지방자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치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방의원의 필요성이나 지방의회의 역할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의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지방의회의 주체가 정말로 지방의회의 필요성이라든가 역할을 구민이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제대로 못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홍보성의 부족이다, 적극성의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해서 보면 지금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에 3,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 준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왜 3,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에 또 3,000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언론홍보가 사무국에서 어떤 식으로 접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로 언론홍보가 들어간다고 본다면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충분하게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예산은 3,000만원씩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교시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비교시찰을 종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계획했다가 금년에는 상반기에 위원회별로 하고, 전체 의원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도 안 좋다고 해서 상반기에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다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구청과 같은 선택적복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회는 따로 계약해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홍보 문제입니다. 정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의회상을 올려야 되겠다, 아직까지도 구의원님들에 대한 시각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은데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언론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홍보가 미흡한 점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은 구청에서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50%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보 소식지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만원으로 삭감된다든지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컴퓨터라든지 이것을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매년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및 의정활동 언론홍보인데 이 내용은 현재 광역신문사와 지역신문사에 광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4번씩 지역신문에 1년에 8번씩 광고를 주고 있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광고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현재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5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제작할 때도 3,000만원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DVD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D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지역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N방송과의 연계를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N방송과 연계가 가능한지 구청하고 협의해봐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현재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그 내용을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회의장 냉·난방기가 시끄럽고 의회 진행하는데 소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청 예산사정이 안 좋다, 추경에 꼭 반영해 줄 테니까 이번만 삭감하자 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된 내용 중에 삭감된 내용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미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회사무국을 보면 본회의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6,000만원이 반영 안 되어 있고, 구의회 LED 조명을 교체하려고 현재 여러 가지 흐리고 환경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합니다. 1억 2,500만원 교체문제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1회의실 음향기기는 9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케이블 TV로 보면 찍찍 거리고 소리가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회의실 교체하면서 2회의실, 본회의장,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메라까지 반영이 되면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을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의회의 전반적인 시설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정홍보 문제, 박용모 위원님과 같은 말씀인데 정말 의정홍보가 절실하다, 구의회 위상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예산 반영된 내용으로는 현재 동영상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좀더 연구해서 의정홍보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부분에는 아까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회사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관리비가 월 250만원 정도면 개별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까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은 감독을 다시 해 보시고, 홈페이지 관리비 월 250만원이면 적은 금액 아닙니다. 업체도 참 많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관리비로 3,000만원 잡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개편은 이미 올해년도에 했고, 그래서 150만원씩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 지금 없고, 당해연도 예산이 3,000만원 지금 요구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어쨌든 여기에 개편을 하든 뭐를 하든간에 홈페이지를 용역 주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용역 준 업체에서 개편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3,0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3,000만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 250만원 아닙니까? 250만원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 개별홈페이지의 의정활동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홍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그러니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0만원밖에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은 지금 3,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250만원이라니까?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산회)
안성화 이경애 박용모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유택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