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0일(화) 0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00시 2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그러면 우리 의회의 수정안을 내기 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관계 국장님들은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클린도시과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건입니다. 이성돌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조정과정에서 다소 명쾌한 해명이나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여러 위원님들 너그러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차례의 처리비 조정과정을 거쳐서 단가가 결정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원가산정 시에는 보다 객관적이고, 또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서 단가를 결정하는 등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구의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 일부 전액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 등 책임을 통감하고 추경 때 여유 있을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송파의 가장 중요한 원가계산이나 단가협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예산이 50~60억 이상씩 집행해야 되는 큰 돈입니다. 그 원가를 쉽게 생각하시고 담당과에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구청 안에도 물가조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담당하는 객관적인 기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중요한 부분을 거쳐서, 또 타당성 있게 원가가 협상이 된다고 그러면 기록을 유지 하고, 또 상위 책임자까지 최소한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부구청장까지는 결재를 얻어서 그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 상의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설사 본인들이 잘못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체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어떤 단가계산이… 뭐 잘 했겠죠. 과장이 더 줄 리도 없고, 또 국장이 더 증액해서 줄 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도하게 올려져가지고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돈이 꼭 필요하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드리겠습니까? 더 필요하면 더 줘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대로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침밥클럽 운영은 아침을 먹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매일 아침 간편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매점 관련되는 것은 학교 내 매점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2009년도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모든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지원 받는 것들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겠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곳이 없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일하게 신청한 학교가 정신여중이기는 하지만 2009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다가 내년도 예사을 중단하게 되면 약간의 혼란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예산사정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요, 또 특정학교만 지원한다는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도 있게 결정을 하신 위원님들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살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모든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신청한 학교가 정신여중 한 군데였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 한 5분 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38분 회의중지)
(0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론결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 세출예산 중 62건 25억 6,581만 4,000원을 감액하고, 47건 23억 1,535만 2,000원을 증액 건의하여 세출예산 차인잔액 총 2억 5,046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조정결과 세출예산 중 적립금 3억 3,400만원을 감액하여 2건 3억 3,4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금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5,000만원을 증액 건의하고, 기금 세출예산 중 2건 2억 6,3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7조3번 “동일 분야 정책사업간 예산”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동일 부서 동일 부분의 예산”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과 예산을 끌어와서 이용을 못하고, 그 과 내에 있는 예산만 과장책임 하에 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 58분 산회)
안성화 이경애 박용모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권오철
남창진 이성자 나봉숙 박재현 임정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사무국장이유택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채관석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리브컴추진단장황대성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홍성덕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이쌍동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원태식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김만진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