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20일(토) 11시 30분
의사일정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17분 개의)
1.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8년도서울특별시송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은 97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이 97년도 12월 12일 제60회 정기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연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며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631억 8,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4억 5,800만원인 4.93%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1,520억 3,2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76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1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8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매년 예산은 평균 10% 이상의 증가가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84억 5,800만원인 4.93%가 감소되겠습니다. 제2롯데 부지에 대한 택지 초과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모든 예산심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안과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위원은 장시간 수 차례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검토와 협의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예산중 선진의회 비교시찰 3,75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상임위원실 집기보강 3,679만 3,000원 전액삭감,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중 아순시온시 우정의 공원 준공식 참석 1,500만원 전액삭감, 직원 해외 연수 2억 9,400만원 중 1억 4,400만원 삭감, 송파예술단 파견 3,600만원중 1,800만원 삭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1,772만원 전액삭감, 직원 휴양소 회원권 매입 1억원 전액삭감, 배너기 제작비 2,700만원중 700만원 삭감, 구청사 증축관련 안내판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송파구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송파구 종합안내도 설치비 5,000만원 전액삭감, 국제자매도시 전시관 보강비 2,500만원 전액삭감, 비젼 21세기 공무원연수 9,600만원 중 4,600만원 삭감, 송파지역 명소책자 1,200만원 전액삭감, 유공구민 격려 및 문화유적 답사 2,400만원 전액삭감, 체육인의 밤 행사비 1,120만원 전액삭감, 구체육정액보조 1,2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시민체육대회 5,782만원 전액삭감, 생활문화대학 발표회 610만원 전액삭감,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5,3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직원노래자랑 1,500만원 전액삭감, 시설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직원휴양소 임차료 1억 200만원 중 4,200만원 삭감, 외국인 장기자랑 1,600만원 전액삭감. 재정위원회 소관예산, 송파생활안내 2,000만원 전액삭감, 프린터기 구매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전화여론조사기 2,000만원 전액삭감, 민원행정 프로그램 구축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구정뉴스 3억 3,696만원 중 1억 1,232만원 삭감, 예술단체 종합발표회 500만원 전액삭감, 지역신문구독 6,660만원 중 3,330만원 삭감, 통반장 일간신문 1억 9,776만원 중 4,776만원 삭감, 시와 그림의 광장 도색 400만원 전액삭감, 합창단 해외공연 3,600만원 전액삭감, 구립극단 운영 및 소품 6,200만원 전액삭감, 구정뉴스 독자투고 및 청탁료 252만원 중 84만원 삭감, 문화재 관리용역 1억 8,832만 2,000원 중 1억 7,446만 9,000원 삭감, 시와 그림의 광장운영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여성교양강좌 8,8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어머니 교향악단 운영 5,6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실버합창단 운영 2,56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반상회 편집 퀴즈 720만원 중 240만원 삭감, 문학창작지원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구정뉴스 주부기자단 운영 3,960만원 중 1,440만원 삭감, 백제문화권 행사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지역세무시스템 2억 8,110만원 전액 삭감, 시민보건위원회소관 예산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2,000만원전액 삭감,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 2,500만원 전액 삭감,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민간영아·장애아 교육시설 운영 7,358만원 중 2,400만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상습지역 노점상 단속 3,110만원 전액 삭감, 공원관리 인부임 4억 6,571만 4,000원 중 1,866만원 삭감, 근린공원 정비 인부임 1억 7,416만원 중 1,866만원 삭감, 야간 이동순찰단 운영 1억 2,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녹지관리 인부임 3억 6,230만 9,000원 중 1,575만 2,000원 삭감, 위례성길 녹지대 수목 보식 8,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정비 30억 5,000만원 중 9억 2,800만원 삭감, 간선도로 조도개선 1억 5,000만원 삭감, 하수도 준설 10억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하천시설물 보수 8억원 중 3억원 삭감, 공동주택 문화예술축제 1억 3,650만원 중 1,950만원 삭감, 98년도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 7,848만 3,000원 중 1,950만원 삭감, 삭감예산 총액은 63건에 36억 6,128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36억 4,178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증액을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민간인 국내여비 5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 자산취득비 당초예산액 9,352만 5,000원 중 990만원, 주차장 단속 포상금 7,440만원 중 960만원, 도시설계지구 용역비 5,000만원, 송파구 택견 육성 지원금 500만원, 의정회 지원금 1,500만원 이상 총 6건에 9,450만원을 증액 건의하였습니다.
97년 12월 20일 송파구청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1,597억 5,874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486억 922만 3,000원, 특별회계 111억 4,952만 5,000원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4억 2,278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조정 교부금에서 34억 2,27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 36억 5,458만 7,000원과 구청에서 추가로 감액한 1억 3,578만 7,000원을 포함, 총 37억 9,037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또 세출예산은 3억 8,4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모두 삭감하였으며, 예산 증액 건의한 것에 대하여는 도시설계지구 용역 5,0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인 여비 500만원, 의정회와 택견 지도 육성비는 포괄적으로 편성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코자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이의가 없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위원은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검토 분석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 순위를 가려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 가급적 해외출장을 억제하였으며, 낭비성·일과성 행사 예산은 모두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후생 관련 경비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절감했으며, 기타 인건비, 용역비, 출연금도 절감하여 긴축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실·국장님, 과장님 및 여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최선을 다 해서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35분)
내일은 일요일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권철
기획실장박승홍
총무국장이보규
재무국장이성선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1998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