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1월 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4.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노승태의원외 9인 발의)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0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노승태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 발의되어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결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2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는 노승태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이번 정기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60회 정기회를 맞아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온 성과를 뒤돌아보고, 새해 구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는 금년에도 주민과 더불어 의회가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로, 녹지, 공원의 정비 등 환경가꾸기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자원회수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아파트 단지별 문화축제, 청소년 원두막 짓기대회를 비롯한 크고 작은 지역문화 활동과 「시와 그림의 광장」, 공원의 작은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은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송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와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여성플라자, 청소년회관 등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들로 따뜻한 송파를 만들어 왔습니다.
서울 동남부 중추도시로서 교통과 유통의 중심기능을 맡고 있고,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살고 있는 우리 송파가 안정 속에서 알차게 내일을 준비해 가는 지방자치의 모범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시민의식과 활발한 주민참여, 의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 그리고 전 공무원의 열과 성을 다 한 노력의 성과라 생각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는 21C를 불과 2년 앞둔 중요한 해입니다. 21C는 “정보화 시대”, “국경없는 경제전쟁의 시대”,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특성 있는 발전, 경제를 뒷받침하는 선진행정,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복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는 새해에도 더욱 창조적 노력으로 힘 다 해 일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사람이 소중한 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외형적인 성장보다도 “사람 중심의 도시,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시책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친절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행정,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현장의 문제들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나가는 살아있는 생활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발전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새로운 세기의 급변하는 상황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는 행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교통·문화·복지·환경분야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한편, 행정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공무원 조직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술단체, 인근 대학과의 관·학 협동체제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행정, 참여행정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듣고 반영하여 정책을 세우고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여성 등 다양한 계층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하고 여론조사와 사안별 공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방향에 따라 펴 나갈 새해의 주요시책을 요점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비전 있는 거점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서울 동남부 중추도시로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교통·주차문제까지를 연계하여 도시계획을 보완해 나가는 한편, 문화·복지·환경·교육·관광 등 모든 면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통하여 인접지역과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며, 나아가 서울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송파의 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잠실지역 재건축, 가락농수산물시장의 이전을 포함한 문정·장지지역의 개발문제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에 이어 풍납지역과 방이2지구의 TIP사업, 거여동 주차장조성사업,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주차공간을 늘리고 자전거도로와 보관소 확충, 보행환경개선 등 교통여건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모든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공종별·공사단계별로 철저한 검사와 확인을 통하여 부실공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의 지반을 확고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재래시장, 위험물 취급업소 등에는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유사시 긴급대응체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해 온 수해방지대책도 세세한 부분까지 좀더 보완하고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골목, 가로·화단, 주택가 공지, 어린이공원 등 생활환경은 주민이 참여하여 함께 가꾸어 가는 “주민자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풍납토성 주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가로등·보안등 정비와 도로관리, 하수도 개량과 준설 등 도시시설물의 보완·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 가락4거리 등 지하철 공사구간 녹지공간 복구, 신천동 마을마당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도 주민들의 실천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소작업기지의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해 가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재활용품의 재분리처리를 포함한 쓰레기 종합처리단지로 조성하고 무공해 신기술 도입과 환경공원화 구상 등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는 우리의 귀한 자산이고 지방화·세계화의 기반이 됩니다. 한성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뿌리로 하여 향토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향토역사관, 소규모 도서관, 여성플라자, 청소년회관, 작은 문화공간 등 생활주변에 많은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서예대전·시낭송회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함은 물론, 각종 문화축제, 취미교실, 구립예술단체 등 문화활동을 통해서 이웃과 이웃이 공동체의식을 다지고 협조와 참여의 장에서 보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여성 등 계층에 맞는 문화활동을 장려하되,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기반을 다지고 프로그램을 확충·지원하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수 미술작품을 확보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고 역사적인 인물들의 기념비를 건립하여 향토애와 애국심을 고취하며, 해외도시와의 문화예술교류에도 힘쓸 것입니다. 아울러 구민체육회관 건립과 체육진흥기금 조성, 생활체육시설 정비와 체육교실 운영 등으로 생활의 활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이 “한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정을 나누는 따뜻한 도시골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지역복지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각종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생산적이고 문화적이며 윤택한 생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화제와 사회봉사활동지원, 치매노인보호센터와 문정경로당·풍납양로원 건립, 노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을 위한 방이복지관 건립과 자동차 보내주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생활지원사업과 불우여성에 대한 섬세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독서실·공부방 확충과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꾀해 나갈 것입니다. 송파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봉사활동도 더욱 활성화하여 진정한 참여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경영행정과 지역경제 활력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사업을 다각화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여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단순업무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민영화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분석을 강화하여 절약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경제협력, 우수상품 전시·홍보와 판촉활동, 애로사항 타개 등 실질적인 지원활동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1,631억 원으로 금년 예산에 비해 85억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는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택지초과부담금징수수수료 등 세외수입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20억 원으로 77억 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11억 원으로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보면 인건비·관서운영비 등 경상비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40억 원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11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736억 원으로 48.4%, 사회개발비 584억 원으로 38.4%, 경제개발비 161억 원으로 10.6%, 민방위비와 지원·기타경비가 39억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의 안정적인 추계로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고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현실화하되 징수가능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를 ’97년 10월 1일 현재 총정원을 기준으로 동결하고 처우개선율 3.5%만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영기준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행사관련경비는 전년도 집행실적 및 규모·효과 등을 분석하여 내실위주로 편성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였고 이전경비도 구정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실비보상차원에서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투자비는 의원 여러분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엄격하게 우선순위를 가려 배분함으로써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주민, 공무원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일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우리 앞에는 아직도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고 각자는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은다면 70만의 큰 힘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여 함께 하는 자치,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공동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그 성과와 보람을 공유하는 신명나는 참자치의 모습을 우리 송파가 보여줍시다.
의원 여러분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노승태의원외 8인 발의)
(10시 32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처리 실태를 비롯한 민원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등 현안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집행부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집행부의 소신행정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요망되는 때라고 생각되기에 본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97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노승태의원외 9인 발의)
(10시 34분)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1997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입니다. 감사일정은 199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행정위원회는 7층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재정위원회는 3층 기획상황실, 시민보건위원회는 3층 대회의실 동측 편, 도시건설위원회는 3층 대회의실 서측으로 의견 조정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가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낙기 의원과 이병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제6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1997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