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6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계속)
금일은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하고 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선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심의, 안건 처리 등 분주한 나날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저는 송파1동 출신 송인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동료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의원도 평소 늘 그런 생각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항상 견제 속에 상호 협력하였고 갈등 속에 화합하며 그런 가운데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화합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 행정에 대하여 근검절약하여 꼭 사용해야 할 곳에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예컨대 연중행사로 체육대회, 한성백제문화제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그 행사만 보더라도 수억의 예산을 들여 많은 인원이 여러 날 동안 노력하여 치러낸 행사가 구 행사라기보다 서울시 행사 내지는 국가적인 행사 규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는 행사는 우리 구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열심히 홍보를 한다면 이러한 행사로 말미암아 구민의 단결심을 고양하는데도 한 몫을 한다고 보여지므로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가정이나 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무척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대기업이 부도 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악화되어 증시 역시 파국으로 치닫는가 하면 급기야는 그 증권이 부도가 나고 국고가 부도 직전에 IMF 시대에 살게 된 비참한 이 현실은 내 탓, 네탓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과소비로, 즉 펑펑 써버린 결과라고 본의원은 단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 데에 대하여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낭비벽을 없애는데 전력투구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둔다면 결국 어두운 21세기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어두워질 따름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때 에너지 소비량은 국민총생산에 비해 일본의 4배가 되고 승용차의 운행거리는 미국이나 일본의 2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1인당 연간 예식비와 쓰레기 배출량은 미국이나 일본을 앞지른다고 하는데 국민수에 비추어 본 국회의원 수도 일본이나 미국보다 2～3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배정에 어느때보다 심사숙고하여 소비쪽 예산보다는 건설적이고 경제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사치성 낭비와 소모성 낭비를 자제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요지는 여러 분야였으나 감사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한 부분이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의 96년도 구정목표는 “미래를 열어가는 자치송파”로 정하고 부제로는 “21세기는 송파가 열어갑니다.”라고 정하였는데 이에 부응하여 97년도는 “먼지없는 송파”운동을 전개하여 정말 쾌적한 환경을 이룩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특히 살수 및 먼지흡입장비 등으로 도로청소를 깨끗이 할때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뒷골목 재포장을 요구하여 토목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골목이 지저분하고 불량하여 계속되는 주민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내년 상반기에 모두 포장하여 주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송파구 9호선 노선변경에 대하여 1997년 5월 26일자로 서울시에 건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가 최적안으로 선택한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을 시점으로 역도경기장을 지나 올림픽공원 옆과 보성중·고교를 통과하도록 하는 안인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물과 불을 잘 다스리는 나라는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정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도록 된 분류하수관로 매설지역과 합류식 지역으로 되어있고 분류지역으로는 가락구획정리지구인 가락동·송파동·방이동·오금동 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우선적으로 잠실지역에 대하여만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송파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안으로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62억 2,2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15건에 대한 하수관 개량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계획이 완성될 동안 주민들이 맑은 물은 마셔야 하고 생활하수와 우수가 잘 배수되어야 될 터인데 이렇게 되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우·오수관 오접에 대한 점검이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였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교량이 25개소 중 6개소가 구 관리로 되어있고 육교 16개소 전체가 구 관리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특성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로 스포츠 및 종합레저도시, 문화적 명소, 경관이 수려한 환경도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육교 16개소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이러한 특성에 맞도록 하는 도색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구의 아름다움을 더욱 살릴 용의는 없으신지? 또 교량과 육교는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붕괴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육교는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노고가 높아져 육교에 표시된 도로 높이보다 현저히 낮아져서 컨테이너 등 대형 차량 통과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치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때인데 우리 구 98년도 예산절감방안 및 추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우리 구의 96년도 내지 97년도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특별적립금에 대한 예금방법 및 이자수입액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곱번째,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유·시유 등 시설물 등의 관리때문에 드는 경직성경비를 줄여서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용하여 어려운 구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외에 질문할 품목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답변을 들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략된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6동 이순자 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짧았던 3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먼저 우리 사회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회자되고, 윤리와 도덕상실과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른 편가르기, 지역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 이 좁은 송파구 자치행정에까지 답습되고 있다는 현실을 개탄하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I.M.F가 관리하는 국가적 수모를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송파구는 전혀 무관한 살림을 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유일한 여성의원으로서 구 살림을 알뜰이 꾸려가기 위해 예산절약, 투명행정, 주민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행정을 주장하며 외로운 고집을 피우는 가운데는 저만의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송파케이블 T.V에서 밝혔듯이 온고지신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정진하며 봉사적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앞만보고 뛰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작심이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송파구 발전을 위해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의 관급공사계약 및 감리업무 행정은 법에 의해 투명성있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송파종합복지관 건축설계비 A·B·C동 설계용역 계약이 94년 5월 27일 4,966만원에 일괄계약 되었다고 합니다. 그후 6개월만인 11월 14일 3,900만원에 설계변경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을 피하기 위한 금액이 아닙니까? 변경설계 계약금이 3,900만원이라면 A·B·C동 전부를 설계변경을 하였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A동은 보훈회관, B동은 인성복지관, C동은 마천청소년회관입니다. 재계약 회사와 사주이름을 밝혀 주시고 마천청소년 회관에 당초 계획 설계했던 수영장을 미설치하고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C동에 국한된 변경설계용역 계약금은 얼마입니까? 93년 7월 최초 건립계획시 청장과 변경설계 계약시, 95년 7월 12일 청장은 누구였습니까? 97년 10월 준공했다면 종합계획에서 준공까지 약 4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순수공기는 몇 년이 걸렸습니까? 1층은 마치 일반 상가건물 형태로 지었고 1층의 반을 월 100만원, 보증금 5,000만원에 세를 놓는다는 소문에 대하여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동 재개발 감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6항 1에 의거 사업승인권자는 감리신청회사를 사전심사를 통해 지정하고 사업체와 감리업체들이 공히 참석한 가운데 사업주체가 스스로 추첨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송파구청은 그 당시 예원과 동도건축만 참여하여 추첨하고 사업주체를 왜 배제하였습니까? 사업승인권자는 협회에 공문을 내거나 신문에 공고를 하여 300세대 이상의 감리업자를 등록받고 그 중에 심사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다른 구청은 이미 95년부터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감리를 막자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주촉법 33조 6항 1의 뜻과 전혀 다르게 선정됐다고 보는데 완벽한 감리가 중요합니까? 송파구 관내의 감리업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참고로 주촉법은 재개발 조합이 감리회사에 대한 무지나 부실감리 우려를 배제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권자가 발주업체를 돕는 방법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는 건교부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 97년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해 많은 주민을 해외답사를 시켰는데 전문가를 파견, 선진국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인 소각장 건설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수의 주민과 공무원, 의원, 기자가 동행하여 어떤 유형의 소각장을 방문하였으며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소요 예산은 얼마입니까? 밝혀 주기 바랍니다. 동행했던 주민 중 뜻있는 주민은 다분히 여론무마용, 선심성 관광여행이 80%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비용은 쓰레기 줄이기 위한 행정사업에 더욱 철저히 쓰여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년, 97년 생활쓰레기 처리 양과 방법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선단체장 이후 송파구 관내에 완공되거나 현재 착수한 관청 건물 동수는 몇 개 동이며 총 몇 평입니까? 현재까지 총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송파구의 관청건물은 몇 년 지나지 않아 하자가 빈번하고 10년을 버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구민회관 등 지금 보수를 해야 하는 건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삼전동 종합노인복지관의 치매노인 병실은 악취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 설계계획 때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지관이라고 PR된 것 이상으로 내실있는 건축이 되고 현대적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카나다 국회의사당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건물은 1919년 7월에 대화재를 만나 현재까지 보수하고 아직 그 계획이 30년이 남았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대를 물리는 건물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은 대단한 소신가로 정평이 나있는데 송파구의 명소로 상징적인 건물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해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구민회관 지하에 물이 새고, 각 복지관에 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넷째, 잘못이 지적되거나 판명된 사업이나 행정처리가 미루어 지거나 재조정, 취소 등 처리가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프라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최종결론까지 밀어붙일 예정입니까? 문정·장지동 명칭으로 주민들의 행정소송 패소로 따른 비용은 순발력있게 97년 10월 6일 66만원을 급속히 부담시키는 통보를 했습니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으면 부득히 강제징수할 예정이라는 통보와 아울러 주민의 여론이나 그 분들의 심정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주민을 위한 자치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풍납1동 재개발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한 보도에 의하면 전문석학은 지방자치법 제34조3항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청은 아전인수격의 답변을 유도하는 질의를 내무부에 보내 긍정적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입니다. 공문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문에는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청이 내무부에 보낸 공문의 내용입니다. “갑설”, 지방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직 취득이전부터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설계용역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리업은 아닙니다.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본연의 직업으로 공정한 공개추첨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의 공사감리자로 선정된 것을 지방자치법 제3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을 남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의 생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 민영주택건설 사업의 공사감리자 지정은 적법하다고 봄. “을설”, 지방의원이 구청에서 건설교통부 서울시 감리자 지침에 의거 적법한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주택건설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34조3항에 직권을 남용한 이익의 취득으로 보아 위법으로 봄. 두 가지 안을 올려서 구의 의견을 말씀했습니다. 구의 의견은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해서 내무부는 “갑설”을 택해서 그 당시에 답변을 보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의 공무원 여러분! 이것이 송파구청의 현실이며 한계입니다. 특히 이 공문은 본 의원의 의회출석정지 30일 징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화대학 안건의 재상정은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있으며, 또 주민의 생업과 목적에 반하는 송파뉴스광고조례안은 한 마디로 송파구청장의 대단한 소신을 보는것 같아 놀랍습니다. 차라리 송파구정뉴스는 이제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반신문사로 발족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천 청소년회관은 맡아서 운영하는 복지단체 이사진에 구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밝혀 주시고 그 운영에 구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와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1층의 반을 5,000만원 보증금에 월 100만원 임대 놓겠다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공문서 처리 규정 33조2항에 의거 대외비 문서외의 공문서는 공개 해야 한다는 법을 송파구청은 지키고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미래지향적 사회복지 제도 구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파구 자체에 기금을 두어 송파구민중 우수한 사람을 선발, 특수기술·학문 등을 습득시켜 고급 인재를 기르는데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요? 꿈나무를 기르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혜택받는 수혜금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장기적으로 갚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진정 복지선진국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교육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마다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낭비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좀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복지송파구를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먼훗날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을 키워 보자는 것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현직 구청장이 정무직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당가입, 특히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청장은 만약 당명으로 송파을지구당에 지역구 의원이나 시의원을 다수 당선시키라는 당명이 있다면 엄격히 중립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구당 위원장이 되었으면 당의 대선승리에 공헌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입지는 어떻게 되며, 아직도 구청장은 정당인이어서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송파을 지구당에는 여러 당의 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설령 당직만 지구당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살림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당명을 언제 수행 합니까? 궁금하니 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본 의원이 늦게 질문하다보니까 몇 가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본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으니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이병용 의원 이병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 회의장에 조금 늦게 도착하여 선배 의원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몰지각하고 무식하게…
○의장 문윤환 이 의원님,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현재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병용 의원 의장님께서는 이런 몰지각한 의원에게 충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질문도중에 경청하는 의원님이나 질문방해를 하는 행위나 의원님의 인격이나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의장은 즉각 질문이나 안그러면 질문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는 의원님을 퇴장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할 때나 경청할 때나 정중한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1동 출신 정영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60회 정기회의에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느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가락1동, 삼전동, 석촌동에서 불과 300미터에서 60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근접한 지역에 강남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되어 송파구 주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환경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0일 가락1동사무소에서 개최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에게 아무런 피해상황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또한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환경오염, 다이옥신, 악취 등 가락1동 주민의 주민감시단 참여, 시설 가시권 지역의 하수차단벽이나 방음벽 설치, 인근 자원회수시설 견학 주선 등에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주민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집행해야할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복지부동의 행태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 주변 영향권 지역의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대표의 구성,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참여토록 폐기물시설 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있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가락1동, 삼전동, 석촌동 대표 참여를 배제하였음은 명백한 법적 하자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의 건립은 법적 절차에서 위법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하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내지 2호와 제4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지역 결정고시에 있어서 당해시설이 소지하거나 그 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 또는 동별 주민대표 1인 내지 2인을 선정, 구성된 주민대표단과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영향을 조사케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 영향지역의 범위를 결정할시 앞에서 언급한 주민대표단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소재지 바로 인접한 가락1동, 삼전동, 석촌동 주민대표를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지역 결정고시를 위한 주민대표를 전혀 참여시키지 않았음은 중대한 법적 하자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에 당연히 참여토록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대표의 참여가 배제됨으로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해 우리 구 주민의 의사과정이 전혀 무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원동 자원회수시설의 피해 영향권 지역에서 가락1동, 삼전동, 석촌동 지역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변영향지역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 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폐기물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가락1동, 석촌동, 삼전동 지역이 피해 영향지역에서 제외됨으로 하여 향후에도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 운영에 따른 각종 주민 지원사업에 가락1동, 석촌동, 삼전동 지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포해안매립지 사용의 한계성에 있어서 서울시 쓰레기 처리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면 강남구 일원동 회수시설 건립에 있어서도 선진외국의 소각장 시설 견학, 국내 소각장 시설 견학, 주민공청회 실시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가락1동, 삼전동, 석촌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원동 소각장 건설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소홀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 장지동 소각장 건설문제로 성남시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의 대책을 강구하듯 비록 인근 구의 쓰레기 소각장이라 하여도 우리 구 주민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사유와 당초 우리구 쓰레기와 강남구 쓰레기를 함께 태울 수 있도록 계획되었던 일원동 소각장 건설이 계획 변경되어 우리 구 쓰레기 소각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일원동 소각장 건설계획이 변경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강남구청이나 서울시에 일원동 소각장 건설추진시 인근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구 주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시켰을때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구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아니라 하여도 소각장 건설로 인하여 우리 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에 대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게 구청장에게 주어진 귀중한 책무라고 생각되며, 일원동 소각장 건설에 따른 우리 구 주민에 대한 피해대비를 전혀 강구하지 않았음은 관계 공무원의 직무소홀이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일원동 소각장 건립·운영에 있어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구 주민에 대한 대책, 주민협의체 참여, 주민감시단 참여 등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주민의 대표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70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 이하 1,700여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잠실3동 출신 김경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시 제2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이 더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할 내용은 구립 골프연습장 기성대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어떠한 의원님이나 어떤 직원들이 과거에도 거론된 것을 왜 또 질문하느냐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구립 골프연습장 기성대가로 동화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3,093만 1,580원에 대한 집행부의 결손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감사시 본 의원이 집행부로 하여금 주민대표인 우리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 건축과의 책임자들은 서로 다른 과의 잘못이라고 핑계만 대며 계속 양해, 양해해 달라고만 했을 뿐 잘못은 전혀 시인치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유야 어떠하든 집행부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을 집행부의 잘못으로 결손처리하게 되었다면 정중히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적당히 넘어가려는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서로 남의 탓으로 미루는 것은 우리 의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주민을 속이려는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부의 간부들 태도를 보며 구청장이 정말로 불쌍하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구청장이 정말 불쌍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책임행정은 어디로 사라져갔습니까? 플랜카드만 걸어놓고 21세기를 앞서간다, 어쩐다, 전부 주민을 속이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미꾸라지 같은 직원들 때문에 우리 송파구는 발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한 기업인이 회사가 도산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다, 내 탓이다 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본 의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가 도산되어서가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하는 그 사장의 진솔한 마음에 본 의원이 감탄했기 때문입니다. 또 엇그제 우리 나라의 부총리가 국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남의 탓이라고만 합니까? 왜 솔직하지 못합니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진급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기회주의자적인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앞으로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모든 일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립 골프연습장 기성대가를 지불함으로 결손처리된 부분에 대해 다른 관계 직원은 사과를 하지 않고 시인을 하지 않으니까 구청장의 정중한 사과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3,093만 1,580원 이외에 어떠한 이유나 방법으로든지 더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대가 외에 플러스 알파가 지급됐다는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다시 제기되지 않고 이 문제로 인해서 특위가 구성되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오늘 보충질문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천1동 출신 노승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3년의 구의원 임기 내내 목소리 높여 주장해 왔지만 어떠한 해결점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마천1동 지역의 주차문제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송파구의 주차현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차량등록 대수 16만 7,000대, 박차 가능한 야간 주차공간은 15만 9,958대로 2만 8,049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마천1동 지역의 경우 차량등록 된 대수가 3,805대에 확보된 주차공간은 709대로써 무려 3,096대의 차량이 주차공간을 갖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통계수치에서도 드러나듯이 마천동 지역의 주차난은 그야말로 심각한 지경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를 그냥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천동의 주차문제는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더욱 커다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천1동의 경우 인구밀도가 ㎞당 4만 3,012명으로 송파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만 되면 부족분의 주차공간을 메우기 위해 차량들은 대로변이나 소방도로는 물론이거니와 좁은 주택가 골목까지 꽉꽉 들어차는 형편입니다. 정말 차 때문에 사람 다니기도 힘들다는 표현은 하나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주택가 중심에 불이라도 나게 된다면 소방차 한 대 지나가기 힘든 도로사정 때문에 커다란 대형 참사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마천1동의 주차난은 단순한 주차의 문제라기 보다는 안전사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본 의원은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해 임기 내내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하여 질의도 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번번히 그러한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천1동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에 이 문제는 결코 지나쳐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제시)
자료의 그림과 같이 현재 그린벨트와 마천1동 주택가 간의 인접도로에는 3～4m 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m의 도로를 약 30m 도로로 확장해서 지역교통의 순환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안전한 소방도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야간에 주거지 주차공간 확보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경우 천마산 공원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원활한 도로망이 절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송파구에서는 관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여러 가지 시책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절실한 곳, 꼭 필요한 곳에 그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회의적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마천1동 220～280번지 일대의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침 출근시간부터 하루 온종일 상습적인 교통체증 구간인 서하남 4거리의 교통체증 해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서하남 4거리의 경우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서 앞으로 판교·구리 고속도로 확장공사와 아울러 해당구간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제시)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림과 같이 서하남 4거리 둔촌동 방면에서 하남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하여 주민의 교통체증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서하남 4거리의 경우 송파, 강동, 하남의 경계접점으로 그곳의 교통체증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던 곳입니다. 더군다나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동남권 교통대책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 서하남 4거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결을 위해 지하차도 건설방안을 마련 동남권 교통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의향이 없는지 관계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출신 김종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한성백제 문화제 행사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가식없이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는 한성백제 문화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사가 아니라 수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특정 이벤트사에게 용역을 주어가며 돈으로 행사를 치르는 한낱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사료됩니다. 1997년도 본 행사 집행예산액으로 3억 1,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후 연도 행사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벤트 용역행사를 지양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순수한 민간위주 행사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일례로 우리 송파구는 28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8개 동으로 아이템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울러 1～3회까지 연도별로 행사비용 총액은 얼마이며 학생 등 총 동원된 인원수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벤트사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3회동안 한 이벤트사와 계속하여 독점하여 계약하고 있는지. 한 회사가 계속하여 맡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재무회계 규칙에 적합한지, 연도별로 이벤트사에 지급된 용역비와 민간단체, 학교, 롯데월드 고적대, 해병전우회 등등 지급된 지출내역 등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사에 주었을 때의 백제문화제 행사의 효과와 주민주도 행사가 되었을 때의 효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본 행사에는 구청의 요구에 의하여 매번마다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가 평일인 관계로 사전 예행연습 등으로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리 구청행사가 중요하다고는 하나 공부하는 학생들을 동원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학생 대신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킬 의사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우리 송인선 의원님께서 백제문화행사에 관해서 한 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4동 출신 최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동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송파구를 튼튼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세계 도시로 만들어야 할 송파구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저희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분과 본 의원이 2기 임기동안에 그렇게 우려했던 국가의 경제위기가 결국엔 벼랑 끝에 몰리다 몰리다가 IMF라는 끈만 잡고서 겨우 1년 반이라는 유예기간만 남겨둔 채 책임자 처벌론까지 분분한 여론의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직자의 책임론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음을 상기하면서 책임론 못지 않게 중요한 사실은 “용기”있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가 용기를 내면 많은 사람들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용기는 전염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5개 서울시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선구적인 행정을 지향 실천하는 중이어서 다소 불가피한 이해관계와 일반적인 관행상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저희의 적극적인 이해가 아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보다도 중요한 게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대안까지도 나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이제까지 행정의 관례대로 조례나 정책을 제안했고 저희 의회는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집행부로 저희가 넘겨준 사실이 2년 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또한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늘 주장하는 부분은 성인에게는 희망을 주고 장년층에게는 그 귀한 경험을 구정에 반영시켜야 하며 노약자와 부녀자, 장애자에게는 가슴으로 끌어 안는 복지행정이 있어야만이, 또한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만이 진정한 삶의 질이 현실화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많은 분야 중에서도 불황에 시달리고 지역간에 현재 자영업자로서 또한 소기업 범주에도 들지 않은 소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저희 관내 지역 상인들을 대표하여 다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책을 청장님과 또한 저희 관련 담당관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아파트 단지를 주축으로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택과 상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 또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중앙 행정부서와 서울시와 또 저희 구청간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시행은 하되 지역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 부분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까운 백제고분로상 도로상에 있는 상점들을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차들이 인도를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행정과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해도 도로를 수많은 차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상점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지적하고, 2차적으로는 수많은 행정에 시행과 집행이 따라 왔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행정지침은 과감하게 끊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를 들어서 백제고분로를 지적합니다마는 몇 개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아마 조사하면 나올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들은 가급적이면 출·퇴근시 혼잡 교통 체증 증가시를 빼놓고는 양쪽 도로변을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인도는 인도로서의 제기능을 다하고 또한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정책을 조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희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이 항상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또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인지 몰라도 몇 개 지구는 밤거리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리하여 특히 잠실본동에 근린공원, 또한 아파트단지에 이면도로 중에서도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 시 도로, 국도 쪽에 접하는, 시도 쪽에 접하는 부분들은 조명도와 가로등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적인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저희 지역내 특정한 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내 모든 자영업자와 소기업과 이러한 영세 사업자들을 지역별로 묶어서라도 반드시 지역의 경제활로를 개척하고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반드시 밝혀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도중에 조금 과격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신뢰 속에서 뜻을 분명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감사합니다. 먼저 송인선 의원께서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 정말 형식적으로는 잘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백제문화제가 국가나 서울시 단위 행사가 될 만큼 큰 행사인데 이것을 홍보면에 치중하고 특히 구민의 행사로, 우리 스스로의 행사로 발전시켜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고 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정부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에 홍보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일이 중요한데 구 단위 행사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 구 구민의 행사로 더욱 더 특색을 갖춰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M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긴축, 절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이고 예산편성, 집행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신을 계속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 피부에 와 닿는 여러 가지 행정, “먼지 없는 송파” 등 그러한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송파구에 저희 구 노선 변경에 관해서 저희가 시에 건의한 일이 있습니다. 원래는 연말까지 검토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현재 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진행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송파구에서 건의한 그 의견이 타당하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우선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그 하수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우·오수관 오접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가 이것을 시설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철저히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동구 속에도 들어가 보고, 특히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이런 것을 돌아다보는 그런 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일도 중요하지만 바로 구 행정에서는 이러한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하고 조치하는 것을 차질없이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교량 25개소를 비롯해서 육교 16개소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안전은 물론 더 중요하지만 도색이라든가 조형미까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참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서 세운 육교를 순환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아주 미려하게 시공해 놓은 것을 보고 ‘참, 부럽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도 육교 하나를 놓더라도 앞으로는 참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답다. 또 튼튼하다.’ 그러한 육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석촌동 지하차도 앞에 육교 제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이와 같은 송인선 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명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 중요한데요, 기존 아스팔트, 지금 외국에서는 아스팔트 공사할 때 전부 깎아내고 그 높이를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냥 「오버레일」합니다. 그래서 2㎝ 높아지고 3㎝ 높아지고 그래서 그 높이가 나중에 4㎝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오래 전부터 지적을 하고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가 줄어들면 그 10㎝가 줄어들었다고 고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서는 깎아내고 그 높이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절감 방안과 집행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직성 경비를 줄여서 사회복지비로 전용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용 여부에 관계없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 긴축하고 절약을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위반 등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 관급공사 계약 감리 업무 이런 것은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느냐. 투명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간단히 우선 말씀드립니다. 미흡한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을 의심 받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에 송파구 관내에 완공되거나 현재 착수 진행중인 건물 건수와 총 소요예산을 말씀하셨고 건물이 부실하다, 또 잘 지었다고 하는 노인복지회관 치매노인센터에 보면 악취가 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민선 자치단체장 이후가 아니고 사실은 오히려 그 후로는 조금 낫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이 바뀌어서 조금 요즘 짓는 것은 그 건물이 괜찮습니다. 그것은 입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몇몇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전에 지은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건물이 부실한 것은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악취가 나는데 지금 저 노인복지회관 시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잘 된 시설입니다. 저도 그러한 시설을 외국에 많은 시설을 봤습니다마는 거의 손색이 없는,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죠. 그리고 치매노인이 계신 그런 가정에 냄새 나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20명 이상 수용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죠. 그래서 더욱 더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종사원 수가 수용자 수보다 많아야 하는 것이 바로 치매노인 보호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100년 정도 내다보는 그러한 정말 반영구적인 그런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할 때 저희가 주민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보고 왔는데 이것이 관광성이고 선심성이다 하는 것이 80%는 그렇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구청 공무원이 자꾸 좋다, 좋다, 괜찮다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민 한 분 한 분이 전부 나름대로의 식견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곳을 좋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것은 같이 나쁘다고 하고 함께 가서 보고 함께 판단하고 그래서 개선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러한 것이 가는 분에 따라서는 간 김에 관광도 하고 무슨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본래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정말 아까운 외화이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봐야 하고 필요할 데는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관광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순서가 조금씩 바뀐 것 같습니다.
구정뉴스에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구정뉴스에 광고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선 구정뉴스에 광고를 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광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종용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또 광고도 마구잡이로 수입이 된다고 싣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엄격히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사치성을 조장하거나 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그러한 광고는 설혹 수입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봉쇄하는 것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구정뉴스에 광고를 앞으로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회관을 저희가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제 그 후에 상당히 운영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점포를 넣는다든가, 점포를 넣는 것이 꼭 필수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얼마라도 예산이 아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이러한 방법은 이제 많은 복지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더 필요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층쯤 올려서 10층은 임대하고 나머지 임대 나온 돈을 가지고 나머지 10층을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별도의 예산없이 그러한 방법은 많이 추구하고 있는 방법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비영리 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이사로 취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중에 여기 이사로 있는 분은 없습니다.
성년이 된 주민들에게 특수 기술을 습득해서 사회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구단위에서 하기가 상당히 제한이 있습니다. 구민일반에게 이런 기술습득하는 시설을 하기에는 어렵고, 특히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운전연습을 가르킨다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게 컴퓨터 훈련을 시켜서 취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특정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선 기술습득을 위한 자활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구민에게까지 확대하자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또 국·공·시립으로도 이러한 직업훈련시설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 연결해서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정·장지지역,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장이 구민하고 소송을 한다, 그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떻든 유감스런 일이죠. 그러면 구청장이 구민하고 소송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니까 그러면 소송을 해와도 가만히 있자,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소송을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을 소송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한 부담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동 감리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지역신문 기자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좋은 질의는 어떤 질의냐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질의하는데 A설과 B설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A가 옳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 내려주십시오? 그런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질의입니다. 그래야 중앙부서에서 질의를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혼돈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의 원칙중 하나가 자기 의견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호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호도하려고 했다, 그런 말씀은 안하셨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이것은 어제 답변을 했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안하셔도 될만큼 구정 중심으로, 구정 우선으로 전력을 다해서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영학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성남에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시단을 구성하는데 저희가 당연히 참여할 수 있게 강남구청장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 뿐만아니고 가동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결코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86년도에 폐기물 처리시설지로 입지선정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동안에 법적인 사항, 내용도 바뀌고 그런 사항도 답변드리도록 하고 다시 한 번 강남구 일원동에 설치되는 소각장이 우리 송파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골프연습장, 김경득 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구청장 책임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모든 잘못된 것은 일단 구청장 책임입니다. 국정이 잘못되면 대통령 책임입니다. 구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고 구분할 순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단체장의 책임입니다. 금년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모든 일중에서 잘못된 일,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더 조금만 노력했으면 잘 할 수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잘못된 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성 프라스 알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행정의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투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만일 그런 의혹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는 의혹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고 밝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승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비록 마천동 뿐만아니고 특히 풍납동,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거의 서울 전역 대도시 전역이 주차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대책 그런 것은 나올 수가 물론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역별로 조그만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복개된 도로에 야간주차를 허용한다든지 또 공지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그 지역같으면 성내천 하상에 주차를 일부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도로의 확장은 돈이 드는 일인데 지적하신 그 지역은 천마산 공원을 조성할때 그쪽에 주차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하남 사거리 거기에 지하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9호선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지하차도가 건설될 것으로 시에 추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필요성은 시에서도 인정하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남 의원께서 한성백제문화제 말씀해주셨는데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전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시민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왜 특정 이벤트사에서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 분야이기 때문에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일단 공개로 다 받습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심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하던 분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단위나 시단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을 비롯한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의 위반여부를 떠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면 그렇게 할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는 순수 민간인 주도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아이템을 26개동으로 나눠서 각자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것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행사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씨름시합을 한다 이런 단순한 체육행사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이런 행사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야 하겠다, 동별로 그 동 특색에 맞는 가장행렬을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하고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강제로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싫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재작년에 할때 어느 고등학교 학생을 반강제로 동원했더니 도저히 행사가 안됩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병사가 일어나 있어야 하는데 주저앉아 있고 잡담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모자를 벗었으니까 그것이 무슨 꼴입니까.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발적인 사람들만 하고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일부 오고, 그리고 1,500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은 모두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을 아시고 걱정이 되어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병호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내 자영업자 소기업 하는 분들, 그 분들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 조직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직접 도와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해드리고 몇 가지 외에는 어려워요.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무조직이지 지방조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점이 문제가 있고, 이것이 외국하고 크게 다른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지역별로 다 묶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자치체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분들이 해외 진출한다든가 다른 경영기업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데 일방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컨데 그 분들의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도 마련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분들의 경제 내지는 기업활동을 돕기 위한 나름대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인도에 차가 점유하고 있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참 문제가 있죠. 인도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갑니까? 차도로 나가면 통행이 안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를 확보한다고 말둑을 박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상가가 죽고 위축되는 문제도 있고, 주차할 수 없으면 오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말둑박는 문제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고, 일률적인 행정이 아니고 지역에 맞고 골목에 맞게 가로별로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인도는 사람에게, 기능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이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걱정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조도를 높혀가는데 남의 구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구를 보면 굉장히 가로등을 밝게 했습니다. 탄천 넘으면 우리는 어둡습니다. 저희도 높여가고 있는데 저희는 조도높히는 우선 순위를 가로등에 놓지 않고 우선 공원등과 보안등에 둡니다.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부터 밝게 하고, 지금은 너무 밝게 하면 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겠구나, 어떤 적정선을 유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어두운 곳은 계속 조도를 높여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지 않은 내용을 담당 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이순자 의원의 송파복지관 공사계약 및 감리 선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송파복지관 A, B, C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파종합복지관 A, B, C동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붙힌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이 현물이 없습니다. 인성복지관, 본회관, 마천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A, B, C동을 일괄계약하였는데 이는 공개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도 특수한 기술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상공모에서 당연히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공모조건에도 있고 법상에도 허용되는 사항으로 그 당선자와 설계계약을 하는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고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변경 설계계약은 3,900만원인데 여기 A·B·C동 전부냐? 이것은 C동 하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회사와 사주는 누구냐 하셨는데 설계용역회사는 종합건축사무소 공연으로 대표자는 강석구 였습니다.
세번째로 당초에 수영장을 미설치하고 설계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천회관 스페이스가 수영장이 들어갈 만큼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꿈 큰 목욕탕을 넣을 정도의 수영장을 넣느니 차라리 다른 기능을 넣는게 좋겠다라고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수영장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오금동에 곰두리 체육관에 수영장이 들어서 있고 또 수영장을 지으려면 웬만한 경기도 할 만한 정도의 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수영장이 있다라는 이름만의 수영장을 하면 오히려 실익이 없다. 그 수영장을 건물내에 넣으려면 많은 보강공사와 설계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얻는것 보다는 더 비용이 많이 든다는 판단에서 설계변경을 했고 설계변경 금액은 3,9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A·B·C동 설계비가 4,900만인데 C동 설계비가 3,900만원이라면 너무 과한것 아니냐라고 우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시차가 약 1년 6개월 정도이고 1년 6개월 이후인 95년도에 건설부에서 고시하는 정부 설계요율이 약 2.4%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C동의 설계변경한 설계비가 조금 높아진 것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번째로 건립당시의 구청장님은 누구였나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김성순 구청장이었고 공기는 96년 7월 22일부터 97년 11월 4일까지 1년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가건물 형태에 대해서 500만원에 100만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하려면 구에도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으로 그것을 경감을 시키자. 다시 말해서 자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은 그만큼 구 지원을 빼고 지원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 마천회관의 경우에는 구비를 일체 지원받지않고 운영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업체 선정시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자기들의 프로그램으로 쓰거나 혹은 수익사업을 하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청소년사랑회에서는 자기들이 후원비로 회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입이 필요없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자원회수시설 견학에 참여한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그 수와 횟수와 지역과 예산과 효과를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 최근에 다이옥신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 어떤 신뢰와 참여부족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그 예산안 범위내에서 많은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6년과 97년, 2회에 걸쳐서 모두 주민 48명, 구의원님 7명과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10명 등 총 75명이 유럽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276만 6,500원이었습니다. 그 효과로는 주민의 해외견학보고서라든지 견학보고회 이런 등을 개최해서 소각장의 필요성이라든지 무공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전파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예로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전연 어떤 의견이나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공청회 한 것은 성남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우리 송파구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과정은 가장 모범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있고 그 득으로 부지도 상당히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상당히 많이 확보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영학 의원님께서 일원동 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일원동에 건립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현 공정이 15% 정도로 되어서 굴뚝이 올라가고 있고 우리 삼전동이나 가락동 주민들께서는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도 미루어 알고 있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매립에서 소각으로 그 처리방법이 변화되자 비로소 소각장 설치에 따른 문제를 법규로 정해졌습니다. 그게 95년 7월 6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폐촉법, 줄여서 폐촉법이 되겠습니다. 폐촉법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행법으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때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하나도 구에서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관사항이 그때 4건이 나와서 10월 20일 서울시에 전달했고 10월 26일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아서 그 사항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설부지 이전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서울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다이옥신과 악취 등 환경오염 대책강구는 그 배출기준이 0.1ng 정부허용한계치에 설계되어 선진국과 같고 악취방지를 위해 내부 밀폐 및 발생악취를 연소공기로 분해시키고 비상시 별도 탈취설비를 하여 피해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가락1동 주민감시원 참여는 가락1동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이 아니므로 주민감시원으로는 참여가 곤란하다라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시설가시권 지역에 대한 차단수벽설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데 방음벽 설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설치를 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저희 구 소관사항으로 당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국내 소각장 견학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모임이 자제되는 분위기때문에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바로 연내에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해주신 폐촉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락동 주민도 환경영향지역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인접 경계지역 주민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상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인접 경계지역의 범위를 간접 영향권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원동 시설과 관련한 우리 구 조치사항으로 당초 우리 구 쓰레기를 받아주기로 했다가 강남구민의 반대로 생긴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립에서 소각으로 바뀌자 전 자치구에서 다 소각장을 지으려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소각장 건설촉진을 위해서 일정기한 내에 땅을 먼저 확보하는 자치단체에 그 건설비를 전액 부담해서 지어주겠다 하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저희 구 쓰레기하고 강남구 쓰레기를 모아서 강남구 일원동에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강남구민이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쓰레기는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없고 이런 좋은 기회는 잡아야 되는데 놓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거기에서 반대하는것 같으면 거기에서 짓지않고 우리 단독으로 짓겠다라고 출발을 해서 지금 장지동 385번지에 현재 처리부지가 입지선정되고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절차를 현재 차근차근 밟아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래서 강남구와 합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회되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일원동 소각장 문제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대책은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시를 하고 협의도 하고 다음에 준공된 후에 만약에 유해물질이 나와서 혹은 서울시민의 인체에 유해하다라고 하면 그 앞에서 어떤 물리수단을 하더라도 가동이 되지않고 개선이 된 후에 가동되도록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그때 가동후에는 늘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이 소각장건설과 관련해서 참여할 기회가 특별환경영향지역으로 선정될 경우입니다. 이것은 안개지역이라든지 구릉이라든지 그외 특수한 여건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것 같으면 간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과 같은 지위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는 300m, 예를 돕기위해서 직접영향권은 소각장 부지내에 있는 인가입니다. 그리고 간접영향권은 소각장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역은 500～600m이기 때문에 법상 어떤 지위에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곳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것 같으면 정기점검을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자영업자 소기업을 지역별로 묶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참 좋은 질문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로데오거리, 백제고분로 잠전상가 진흥조합, 잠실본동 올림픽로 상가 진흥조합 등을 결성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조합이 결성되어서 세제감면, 시설현대화 자금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금년에도 중소기업의 판매전을 세 차례나 개최했고 앞으로도 저희 관내 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인터넷도 들어가게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노력이 미흡합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송인선 의원님이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96년도, 97년도 주차위반 등의 과태료 특별회계 적립금 관련되어있는 분야를 소상하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을 국장에게 하겠다는 것은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구청장께서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진실로 송구스럽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사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우리 간부들께서는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했다라고 구청장 말씀하신 부분처럼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것이 본회의에까지 올라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면 솔직히 앞으로 하시고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면 어떤 확실한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알파”설에 대한 것은 제가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동화건설 주식회사 업무부에 근무하는 직원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믿고 전혀 없다고 그랬고 또 담당 재무과장께서는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맹서를 하겠다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혹이라고 그랬지. 확실하다는 말은 아직 안했습니다. 이 의혹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혹을 삼고있는 것이 저의 오해로 귀결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된다고 하면 엄청난 큰 일로 번질 것을 구청 직원들은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의원 정영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폐촉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대표 구성은 시설 소재지와 시설경계 인접동의 주민대표가 참여토록 되어있어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우리 구 가락1동이나 삼전동, 석촌동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적하자라 아니할 수 없으나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는 현행 폐촉법 이전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추진하였다 하여 본 의원이 그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을 검토한 바 없어 위법성 여부를 다시 거론할 수는 없으나 일반 행정관례로 보아 일원동 자원회수 시설과 같은 대단위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면서 입지선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구 가락1동이나 석촌동, 삼전동 주민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음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바, 그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대표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일원동 소각장 건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구 주민에 대한 대책이 소홀함을 지적한 것은 법적 조치사항을 미이행한 데 대한 추궁이 아니고 어떠한 사항이든 주민 생활안정에 위해가 우려될 때는 지역주민 보호를 위하여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대한 구청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 협의체 참여나 주민 감시단 참여,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확실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학 의원님의 말씀을 조금 보충한다면 큰 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 교통위반도 안하고 지나가지만 옆에 사람이 있어 위험을 느낄 때는 그 책임자는 당연하게 주민에게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잘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제가 구의원이 된 후 오늘 같이 구청장님께 대접을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행정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지적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 C 설계계약에 상당한 흑막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가화건축이 강동구에 있으면서 4,966만원에 설계계약을 전부 합동해서 했습니다. 너무나 오래 된 얘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겠으나 그후 6개월만에 C동 마천 청소년회관 수영장을 미설치하는 설계계약 용역금으로 3,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다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966만원이라는 액수는 충분한 의혹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6개월만에 C동의 수영장 설계부분을 취소하는데 3,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마천회관의 총 공사비는 18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수영장 설계를 취소하는데 3,900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은 전문가가 다녀와야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호응을 받을 양이면 비디오 촬영이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갔다와서 소각장을 짓는 본 사업에 어떤 효과를 기여했습니까? 이 부분은 고비용 저효율의 사업의 아주 표본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광고모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위원회에 3년간 있습니다. 3년 동안에 구정뉴스에 대해서 취급해 본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보가 구정뉴스로 바뀔 때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상회보에 그치지 다른 것은 아니라고 나와서 답변하신 과장님이 바로 이쪽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8페이지로 나오는 반상회보를 들여다보면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 의원의 건도 거기에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의 공보에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 앞으로 그렇다면 이순자를 선전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낮춰줄 수도 있고, 구청장님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클 수 있는데 구청장님의 PR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에서 아까 지적을 했던 것이고, 두번째로 우리 지역신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분들의 광고까지도 지장을 준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세번째로 이런 광고모집으로 인해서 업자와 공고 모집자, 즉 구청과 관련된 사람과 결탁의 소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애초에 그 싹부터 잘라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때문에 광고를 유치하는 구청에 관련된 직원이 어떤 업체에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업체나 또는 그 식당이나, 또 광고를 낼만한 기업이 거절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00만원을 냈다면 한 80만원 정도 깎아주고 차비로 한 5만원 줄 수 있는 구정의 비리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지를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뜻입니다.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마천회관에 구의원이 이사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 저는 누가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아침에 본 의원이 사무실에 오니까 어느 구의원이 쫒아왔어요. ‘의원님, 왜 나를 거론합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이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거기에 직접 가서 뱃지를 띠고 그 가게를 얻을 양으로 탐문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1층을 반은 갈라서 정보센터로 쓰고 반은 임대를 놓으려고 내놨습니다. 본 의원이 의류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업무와는 관련이 없으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그분한테 명함까지도 받아왔습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은 지금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마천회관에 세를 줘서 그 돈이 다시 사회복지에 재투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충분한 질의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또 그 돈이 복지사업에 쓰이는 것은 쓰이는 것으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이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권순복 지음 지방차지법 174페이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다 질의한 답변인데요, 지방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그것이 영리목적이든 비영리목적이든 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 의원은 이 정도의 상식밖에 안가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감리업자 지정에 관해서 아까 제가 공문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공문에는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갑”설에는 구의원 나오기 전부터 감리회사와 설계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의 공문을 내무부까지 보내서 호도하는 내용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문제헌 의원은 95년 10월말에 감리업을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6월 27일 선거로 당선된 의원이 어떻게 돼서 그전에 감리업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하게 생각하고 공문 하나 제대로 작성 못하는, 그리고 자기 일을 합리화 시키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책임있는 답변과 아울러 그런 답변이 안나올 경우에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도 불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은 재계약을 하는데 3,900만원 든 것은 1년 반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6개월만에 수영장을 미설계하는 대금으로 3,900만원이 지급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3,900만원이 낭비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수영장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조그마한 건물에 애초부터 수영장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해외견학을 96년, 97년 2회 주민 48명, 구의원 7명이 시비를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설비도 아니고 사람이 다녀오는데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이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소각장 건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데 어떤 뒷받침이 됐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구의원 일곱 명이 가서 그 설비를 하는 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써냈는지 한 번 제출해 보세요. 또 주민들이 소각장 방법에 있어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눈으로 주마간산 식으로 보고만 왔지 어떤 기술적인 깊은 내용을 알고 왔는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분이 하셨는데 우리 김경득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영학 의원님의 답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시민생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정영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로, 폐촉법상, 구성이 돼야 되는데 명백히 하자가 아닌가. 아까 본 답변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접동의 범위가 3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라고 환경부의 유권해석, 이 법의 운영기관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그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을 했다 이런 답변을 아까 드렸고요,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생활안정이라든가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부 허용치 이상의 공해물질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시와 강남구와 최선을 다해서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송파종합복지관 A, B, C동…, 기간을 저는 1년 6개월이라고 그랬고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다닌 점이 있다면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초 이 3개 동의 설치계약은 94년 5월이었고 수영장을 위한 설계변경 시점은 95년 11월이기 때문에 95년 11월과 94년 5월 사이에는 1년 6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답변을 본 답변에서 드렸다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의 소각장 견학을 위해서 거기 간 분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기여했느냐, 자료를 내놔라 이런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애당초 예산성립 시부터 그 사업은 기술적인 기여를 받기 위해서 벌인 사업이 아니고 주민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 사업이 진행됐고 그 사업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남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120여 명이 많은 기간을 더 많은 돈으로 갔다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 소각장 건립하는 데 각 자치단체에서 해외 선진소각장을 이런 차원에서 견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다음은 우리 이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도시관리국장이 필요합니다.)
○총무국장 이보규 여러 건이니까 차례대로 기획실장, 재무국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기획실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송파구정뉴스, 그 다음에 구정뉴스에 광고물 기재를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송파구정뉴스는 저희 시정이나 구정에 대해서 앞으로 할 일이라든가 또 한 일,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른 일간지라든가 다른 신문에서 보고 모르는 사항을 알리는 것을 중점으로 기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순자 의원님께서 구청장님의 「P.R.」지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면 나오는 것을 보면 구청장 관계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내고 이런 게 별로 1면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구정뉴스에 광고물 모집에 대해서는 지난 번 4일날 이 자리에서 통과시켜 줬습니다마는 마치 이 광고 주주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업무인양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당시에 제안설명할 때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신청에 의해가지고 광고주가 어느 어느 광고를 싣어달라고 할 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회사를 가서 이 광고를 싣어주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느냐? 이 송파구정뉴스를 10만부 발간하다 보니까 구민들께서도 제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소규모 이런 데에서 광고를 실어야 되는데 광고난 좀 만들 수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무슨 앞으로 이것을 유치할 적에 무슨 공무원들이 결탁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지역신문 광고에 피해가 안 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지역신문 광고는 도로 그 회사에 득이 안 되겠느냐. 왜냐? 저희들 광고하는 것하고 지역신문 광고하는 것하고는 좀 질적으로 틀립니다. 저희들은 공공성 있는 것을 주로 하겠고, 이 지역신문의 피해는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성선 재무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송파종합복지관 설계 용역 계약금이 4,966만원으로 한 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5,000만원에서 34만원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용역계약의 경우는 계약한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4,900만원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두 공개경쟁 대상입니다. 특히 94년도의 경우는 지금보다도 더 낮은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수의계약이 됐느냐? 아까 시민생활국장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금액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사 이것이 5,000만원이 상한가다 하더라도 아마 이순자 의원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의 설계금액이 5,12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일반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풍납1동 재건축 조합에 대한 감리 문제에 이순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내무부 질의내용을 문제를 삼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설은 지방의회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원직 취득 이전부터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설계 용역업에 종사한 자로서, 말하자면 생업과 지방의회 의원과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또 직권을 남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제헌 의원께서는 지방의원 되기 전부터 건축사로서 설계와 감리업무를 죽 해오던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황설명을 드렸던 것이지 직접적인 질문은 직권을 남용해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는 “지방의원이 대표자인 감리전문회사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영리 거래가 아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조합과 감리자가 직접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한 권리와 이득의 취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감리자를 지정하는 방침을 작성한 것은 94년 11월 23일날 관내 감리회사를 등록 받아서 저희들이 추첨하도록 했는데 이 이후에 예원이 등록한 것은 95년 말입니다. 95년 말 다음 해에 그러니까 그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감리자를 지정할 때 예원이 들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리회사를 고려해서 추첨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을 제한하는 그런 사항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특정한 의원이나 업체를 향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식사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질문을 하다 보니까 보충질문이 세 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세 분이라서 그냥 계속해서 세 분 마치고 식사를 할까 했는데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에서 마천회관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또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마천1동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을 관리하고 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님도 구의원이라고만 말했지 어떻게 소상히 밝히지도 않았고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도 누구라고 거론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70만 송파구민의 대표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있고 송파구 70만 주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인데 이렇게 의혹만 증폭해 놓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많은 문제점을 낳고 또 의회는 의혹을 낳고 또 이렇게 증폭되면 송파구 위상이 잘못 될 것 같아서 정확한 질문,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를 정확히 질문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답변해서 이 자리에서 의혹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에 의장님께서는 정확한 의사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우리 정영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생활국장님하고 주민대표하고 언제 한번 만나셔 가지고 동네 현황과 실정을 알려주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충답변을,
(○정영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서면으로 받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정영학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락1동이나 삼전동, 석촌동이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 영향 지역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원동 소각장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는 300m 이내의 지역을 피해 영향 지역으로 본다는 현행 폐촉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현행 폐촉법에 의한 300m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피해 영향 지역 제외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원동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에 적용 법규에 의한 피해 영향 지역 범위 결정 기준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듣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추후에 여기에 대해 확실히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투명 행정 시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잠실에서 시청을 가는데 전철을 이용하는 방법은 성내역에서 시청을 가는 2호선을 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하루종일 걸려서 가는 방법도 있고 28분만에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대에서 5호선을 갈아 타고 또 3호선을 갈아 타고 빙빙 돌다가 시청을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치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계속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럽니다. 계속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그러시면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상부기관에 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감리업체 등록은 95년 10월 말에 했습니다. 예원건축이 설계사무실을 했다라는 것은 송파구 구민이면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등록날이 기준이 되어야지 과거에서부터 무엇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도 없이 감리업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정의 고무줄식 그런 행정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 행정의 시비 중에서 건축 또는 설계, 감리용역 계약에 관해서 의혹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4,966만원에 대한 공모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 계약을 한 회사의 대표는 강우석이었습니다. 그 분은 강동구에서 “가화”라는 건축사무실을 하고 4,966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후 웬일인지 6개월 후 “공연”이라는 회사에서 3,900만원에 재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공연”의 사주도 공교롭게 강우석입니다.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의 여지는 있지만 대충 강우석이 “가화”로 회사 이름을 해 가지고 4,966만원의 공사 설계 계약을 받았고 또 그 다음 6개월 후에 “공연”의 회사 이름을 바꿔가지고 또 주소를 바꿔가지고 3,900만원의 설계를 재설계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에 의해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본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900만원은 18억 공사에 비해서 엄청난 설계 비용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마천회관을 가 보니까 그 지하에는 도저히 수영장을 넣을만한 건물이 못 됐습니다. 거기다가 수영장을 넣겠다고 설계한 구청의 주무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주무 국장은 누구입니까? 왜 구민의 세금을 한 번에 설계해서 끝마칠 수 있는데 두 번, 세 번씩 이상한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3,900만원이 재투자 되게 했는지, 낭비되게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입니다.
풍납1지구 감리자 지정문제는 잘 하고 잘못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번 본회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 차례, 여러번 제가 알아듣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 문제헌 의원이 대표로 있는 예원기술단이 종합감리회사로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포함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분이 당첨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공문내용상으로는 문맥이 그 분이 지방의원으로서 예를 들어 추첨을 하는데 지방의원으로서 그 당시에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문윤환 조금 계세요. 이순자 의원님! 자중하십시오. 조금만 계십시오. 우리 도시관리국장! 지금 일문일답을 하지 마시고 묻는데 대하여 답변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재질문할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한번 다시 하시죠.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잠깐 식히기 위해서라도 잠깐 본 의원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 이순자 의원께서 소각장 견학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구의원 7명이 뭘 보고 왔느냐, 기술적으로 뭘 보고 왔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행정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이것은 본인 자신이 갔다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장을 한 마디로 말해서 혐오시설, 악취, 분진, 그리고 위험시설, 아주 대단히 큰 위험시설, 다이옥신이 청산가리 3,000배 내지 1만배까지 가는 그런 위험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부장관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지금 이순자 의원님께서 갔다 오신 의원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내용은 뭘 했느냐고 집행부에 물어보았으니까 이세용 의원님이 답변하고 싶더라도 회의진행상 맞지 않으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이세용 의원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맞지 않는다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장관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은 천장에 매달린 칼과 같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저런 것을 지어서 되겠느냐고 아주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께 이것은 이 인근 주민들,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소용없으니 주민들이 갔다 와야 한다. 또 인근 구 의원이 갔다 와서 설득을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소각장을 짓기 위해서는 100명 아니라 200명도 갔다 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2,000억을 들여서 하는데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청의 1년 예산 이상입니다. 그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주민들이 찬동을 안한다면 아주 제로상태로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이해를 시키는 것은 갔다 와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관계도 첨단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는데 국민이 뒤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백억을 들여서 과학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6명이 1억을 들여서 갔다왔는데 그 효과는, 지금은 갔다와서 오스트리아 소각장 옆에는 아파트가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관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주민이 보고서 “아!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되는거로구나”해서 반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자 의원님께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근 장지동이나 문정1·2동 주민의 정서를 멀리 떨어져있는 잠실지역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이순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또 우리 구의원들이 갔다와서 설득시키는, 눈으로 봤으니까 설득을 시킬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행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갔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짧고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이순자 의원 이세용 의원님이 상당한 염려를 하셔서 저한테 충고인지 이해를 도와주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이세용 의원님과 같이 주마간산식으로 본 내용이 아닙니다. 소각장 건설의 직접적으로 그 기술적인 뭐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구 의원님들, 주민들을 보내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조성은 했지만 건설을 하는 그 건설소각장 내용에, 기술적인 내용에 어떤 도움이 있었느냐? 본 질문에서 제가 전문가를 보내서 요즈음 스토크 방식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디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사업주체와 사업승인권자, 즉 구청장과 또 재개발조합이 공히 앉아서 선정해놓은 업체중에서 사업주체가 뽑는 것입니다. 뽑든지, 지정을 하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헌 의원이 운영하는 예원건축과 동도건축, 우리 구에서는 2개만 참석했어요. 그렇게 해서 둘이서 주고 받고 뽑았어요. 11억짜리 공사를 그렇게 쉽게 주고 뽑으면 후환이 있을 것을 생각못했는지?
본 의원이 광진구의 도시건설국장을 한 달 전쯤 만났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95년 5월 30일에 그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뭐라고 답변하고 있느냐면 300세대 이상은 송파구·성동구·동대문구·강남구·강동구 등 인근의 구에 있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회사도 튼튼하고 여러가지로 좋은 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 그렇게 선정했다라고 하고 국장이 이렇게 특별히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장에게 올렸습니다. 청장은 이 안을 보고 1안을 선택할 것이냐, 2안을 선택할 것이냐 해서 우리 송파구청을 포함한 감리업체를 하도록 하자 하고 선택을 했어요. 또 이 공문을 보면 95년 5월달에 이미 일간신문지에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도 다 전화문의를 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청을 가는데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도로 가는것은 어디나 2호선을 성내역에서 타고 서울시청이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이 어떤 법의 기준이 없다고 해서 고무줄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 공문을 보낸 것은 그대로 내무부가 갑설을 팩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감리업을 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그래서 본 의원은 공문서 한 장도 여기에 유·불리가 따르게 마련인데 어째서 이렇게 마음대로 호도해서 내무부에서 그 공문만 보고 했지.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공문번호를 아르켜주어서 송파구청에서 이 공문을 받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들에게 뭐든지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이렇게 공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공문작성자 과장님은,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든지 저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마천회관 이사중에 구의원이 누구예요?)
마천회관 이사 중에 구의원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제가 이 질문서를 지금 질문도 안했습니다. 나는 여기다가 노승태 의원이라고 지적한 바도 없습니다. 아침에 행정위원회에 와서 노승태 의원이 와서 항의를 해요.
○의장 문윤환 알겠습니다.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노승태 의원 의원님들! 노승태 의원입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장시간 죄송합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본인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천1동에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주민복지, 특히 청소년복지에 우선을 두는 마천회관이 개관이 되어서 요사이 인기를 끄니, 아니면 시세말로 모양새를 갖춘 저때문에 설왕설래 말들이 있고 특히 김 모 의원 및 몇몇 의원들은 개관식 행사장에서 소개를 아니하고 특정인만 거론되었다는 이유로 정기감사시 특정인 운운했으며 또 이순자 의원은 본 의원을 뒷조사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을때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왜 동료의원들이 남자답게 떳떳이 말못하고 뒷구멍에 숨어서 조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있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지 그러한 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그런 말씀 마시고 본인 신상발언만 하세요.
○노승태 의원 심히 이런 것이 불쾌해서 맞대응을 하고 싶지만 똑같이 자질이 부족한 송파구민의 대표가 될까봐 이 자리에서 저는 전 송파구민 앞에 정확히 알리고자 합니다. 마천회관과 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사단법인 의료업체인 영생한방병원 산하단체에 사회단체인 한국청소년사랑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제가 3년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의원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나서 자문위원 대여섯개씩은 맡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마천1동 바르게살기 자문위원, 한국청소년사랑회 자문위원, 이렇게 세 개 만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님! 지금 이순자 의원님한테 “이사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노승태 의원 신상발언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맡은 단체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본 의원이 지역구에 세워진 마천회관 개관식에서 본 의원이 거론되고 박수를 받는 것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알고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개관식이 선거기간이라 참석해주신 내빈들을 하나 하나 소개치 않고 사전에 이야기되지 않아서 본 의원 또한 소개가 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부구청장이나 의장님의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더욱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본 의원이 구의원이고…
○의장 문윤환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지금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것만 답해요. 지금 이사입니까, 아닙니까?
○노승태 의원 이사 아닙니다.
○의장 문윤환 됐습니다. 이순자 의원이 이사라고 했으니까 나 아니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뭐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회의에 신상발언 들을 그런 본회의장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노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노승태 의원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이하도 이상도 없는데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이사라고 단정하면서 말하는 것은 본 의원의 명예에 관한 일입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자제를 아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는 회의규칙을 바꾸어야 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점심시간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세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자꾸 늘어져서 그런데 회의규칙은 의장이 회의규칙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도 있고 길다싶으면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노여워 마시고 조금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열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 70만 구민을 위한 구정질문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신 김성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는 파탄에 이르러 IMF의 긴급재정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실업난과 물가고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지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지난 70년대 경제성장을 거울삼아 온 국민이 근검절약을 하고 이 고충을 이겨나간다면 이 난국은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굳게 믿는 바입니다. 막중한 책무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우리 마음을 열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총 매진할 때입니다. 다소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시되는 여러가지 의견들은 좀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 “목숨을 버릴 생각이 없으면 계장도 맡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의원님과 자주 상의하고 구의회·행정부 다 같이 노력해서 보다 나은 송파, 건강한 송파, 다른 구 사람들이 우리 송파구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구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4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 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휴회의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