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세용 의원 외 스물 세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11분)
금번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열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내일 일곱 분 의
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진행은 여섯 분이 일괄 질문을 하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회의규칙 제65조 4항에 의거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 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계속 되는 감사로 인해서 구정질문 신청을 했습니다만 원고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논리도 맞지 않고 앞뒤 표현도 제대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된 표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6.27 지방자치 선거에서 송파구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였으나 이번 정기회의 구정질문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망설임에 끝내는 질문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나라의 경제가 파탄에 빠진 지금 나의 잘못도 일부분 있는데… 하는 그런 반성의 마음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여도 같이 걱정을 하는 그런 답변보다는 질문하는 의원의 기분에 따라 답변을 듣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선심성 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노골적으로 싫어하시고 ‘잘못이 있다.’고 지적을 받게 되면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실례를 들어보면,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정성태 의원께서 구정질문 때 강직성 발언을 해 가지고 아주 불편한 심기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았고, 또 이순자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 중 구의원이 같이 하면 어떻고 시의원이 같이 하면 어떠냐, 또 간첩하고 같이 지으면 어떠냐 하는 등 앞뒤를 가리지 않는 답변을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의 위축을 사게 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께 옳다, 옳지 못하다 하는 발언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걱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서 경청을 해야 마음에 평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명심보감에 좋은 말을 인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오선자는 시오적이요, 도오악자는 시오사니라.”고 했습니다. 구청장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잘한다고 칭찬하거나 좋다고 하는 자는 이것이 곧 나의 적이요, 나에게 잘못함을 알려주고 잘못한다고 바른 말을 하는 자는 이것이 곧 나의 스승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나에게 잘 한다 잘 한다 하면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에게 나쁘다, 잘못한다고 충언을 하면 그것이 듣는 기분은 나쁘지만 뒤돌아보게 되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약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을 더 첨언을 하면 옛 말씀에도 잘 달리는 말일수록 채찍을 가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더 부탁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정질문 하는 의원님들 잘 해보자는 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나 미움 같은 그런 사심은 전혀 없다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사석에서나 또 우리 의원님들 만날 때 따뜻한 느낌으로도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울러 김성순 구청장님께서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구청장이라는 표창과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은 구의원, 공무원, 송파구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옳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 정책제시와 대안제시, 또는 공무원, 구민들이 충정 어린 충언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민의 어머니” 성녀 테레사 수녀님이나 영국의 다이애나께서는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나보다 못난 이웃을 도와주었던 참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역사는 행동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국민은 찬란한 역사를 창조하고 그렇지 못한 국민은 좌절과 굴절의 역사만을 남길 뿐이라는 선인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제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경제 신탁통치를 받으면서 세계인들이 한국 자존심의 상처에 왕소금을 뿌려도 치욕을 무릅쓰고 IMF가 시키는 대로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엄숙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12월 2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IMF 캉드쉬 총재의 전화 한 통 그 말 한마디에 양해각서를 의결하려던 것이 무산되는 부도국의 쓰라린 비애를 철저히 맛보아야 하는 문민정부의 잃어버린 경제주권의 처량한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이 산산이 찢어지는 듯한 전율을 느끼면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말 못 할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가슴을 펴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가 했는데 또 경제 신탁통치의 쓴 맛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쓰라린 삶. 어쩌다가 우리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난을 올바르게 보고 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주름살을 펴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리면서 김성순 구청장께서도 경제를 살리려면 긴축을 해야 하고 ’98 예산안에 행정잡비, 소모성 경비 등 행정관서 운영에 드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 초긴축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구청장의 크나큰 책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달러 저축, 해외여행 자제, 향토물품 애용, 수입품 안쓰기, 자녀유학 자제, 근검절약 등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청장께서는 98년 롯데의 토지 200억 이상 세수가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80억 정도 줄여서 예산편성한 것은 송파구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답습식 예산편성 내지 내년 지자제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과 전시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에너지를 10%씩만 아껴 써도 연간 21억 달러가 절약되고 해외여행비 5억 달러가 감축되며 수입 소비재는 16억 달러나 줄어든다는 것인데 여기서 더 바란다면 15～20%까지 감축한다면 IMF는 이 땅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1997년 9월말까지 해외여행에 나섰던 우리 국민은 337만 명, 1인당 1,700달러씩 58억 4,000만 달러를 해외에서 흥청망청 뿌렸으며 외국 유학생 33%가 한 달에 300만원 이상씩 써서 해외수지 적자의 절반을 넘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우리 학생과 젊은이들이 외제병에 걸려 있으며 강남의 모 중학교 한 반의 외제품 사용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거의 최고의 가격인 미국산이 주종을 이루고 운동화는 국내산 12%, 외제 88%, 가방은 국산 10%, 외제 90%, 청바지는 국산 32 %, 외제 68%, 심지어는 필기구까지 국산이 절반도 안 된다는 이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급전을 구하기 위해 세계의 거리에서 우리 경제팀이 구걸을 하는 이 처절한 현실은 문민정부 실정과 정경유착, 잘못된 우리 국민의 경제의식, 또 경제교육의 빈약, 즉 시장경제 원리를 초등학교 때부터 시키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이 이상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이런 잘못을 우리가 과거로 돌려두고 잘못을 뉘우칠 때 늦다는 법이 없다는 옛 말씀을 거울삼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송파구민과 우리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내 잘못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내 탓이오” 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생활구조와 잘못된 습관은 하루빨리 개선해서 우리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불신풍조, 부정부패, 향락퇴폐 풍조 같은 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앞에서 방향을 잡고 우리 구민들을 끌어줄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필요한 지금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장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성할 줄 알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열심히 마음만 먹으면 끝내 일을 해내는 저력이 있었던 것도 우리 국민의 “오뚜기 정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송파구와 우리 나라 일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리면서 구청장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98년도 예산에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 경비는 총 얼마나 되며,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답습식 예산편성, 선심성 전시행정을 그만두고 98년부터는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은 대폭 축소하여 실 예산을 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송파구 98년 예산안에 들어 있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자매결연, 구의원 해외연수 및 일반 대표 해외견학 등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새로운 천년을 여는 21세기 문턱 앞에서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질서 구축의 진통과 혼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지금, 정부당국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만 분수를 모르고 흥청망청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데 우리 모두 10%～20%까지 아껴 쓰는 절약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고통과 고통받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는 정책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 때에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역할이 막중하거늘 국민회의 송파을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조직을 맡은 후에 구민들은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행정가는 되지만 정치가는 못 된다는 여론과 구민들의 불안에 떨고 있는 이때에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은 제쳐두고 이번 대선과 내년 지자제 선거까지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 국민회의 송파을지구당 위원장직과 송파구청장직을 겸직하면서 구민에게 공약한 사항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제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모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21세기 선진대열로 들어가겠다고 실천 없이 목소리만 높이던 정부와 일부 공무원,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은 많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성실히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던 죄 없는 우리 국민들을 거리로 내몰고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다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MF 협상을 통해 98년도까지 650억불 이상을 남의 나라에서 빌려와 우리 2세들에게 유산으로 수많은 빚과 경제 식민지라는 오명만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58회 구정질문에서도 거론된 바 있었던 잠실1동, 2동, 5동, 6동까지 현재 2차선 도로에서 4차선 도로 확장과 잠실5동 정문부터 폭 18m 길이 1,580m의 송파사거리 제2롯데 신축부지까지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보완 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인을 채택하여 조사한 바, 서울시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서는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롯데호텔에 잠실 제2롯데월드 교통영향평가 보완요청 개선사항이 충분히 반영된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내용인즉 제2롯데 신축부지와 인접한 기존의 롯데월드 신축 중인 엘그린 사업 등 주변 대형 건축물을 포함한 교통유발 수요를 분석하여 잠실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을 재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지난 5월 롯데로부터 제출 받은 시정방안을 서울시에서 다시금 롯데로 되돌려 보냈으며, 제58회 본회의 구정질문 속기 상에서도 있듯이 사전에 출신의원과 상의하기로 하였으나 본 의원은 물론, 주민 공청회 또한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이에 대해 건설교통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가도로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송파구가 건설 계획중인 「리싸이클」공장 건립을 서울시가 주관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스토카」 타입으로 2회에 걸쳐 기초영향평가 공청회를 하는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졸속 행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기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부지선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담당과장이 3명이나 교체된 것은 전문성 없이 밀어붙이기로 진행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며, 독일의 경우 86년부터 소각장 기종을 90% 이상 고열 응용열분해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1년 4월 1일부터 92년 6월 30일 기간 내 변상금 6,660만원을 92년 7월 27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5년이 경과하여 납부독촉이 불가능하며 압류조치 또한 불가능한 상태이니 도시관리국장은 변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 9월 1일부터 95년 12월 30일 점유분 납부,
마지막으로 경제가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송파구만이라도 “자동차 10부제” 실시를 건의하니 적극 반영 검토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2롯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고가도로를 우리가 건설할 때 건설교통국장께서 약 3,000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이 판국에 5년 내에 3,0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지금 탄천으로 해서 일단 가락시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탄천으로 복개를 해 가지고 탄천에서 「in」, 「out」을 시키면 송파대로에 대한 교통은 완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도 분명히 이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검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고 송파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해주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항을 검토 후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통하고 출신의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대로에 방음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음벽 앞쪽으로 해서 1동, 2동, 5동, 6동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음벽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방음벽에 대한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58회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번도 서류를 저한테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를 해야만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장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스스로 타국으로 물러 나시든가 송파구에서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송파구의회 구성과 더불어 구민의 직접선거로 구의원이 선출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된 지도 벌써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집행기관과 견제와 협력이라는 지방의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발로 현장을 확인하여 어떻게 하면 지역이 발전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을까 하여 구정질문과 예산심의, 각종 조례제정시 이를 대변하는 등 민선시대를 이끄는 한 축으로써 역할을 해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한계와 한정된 예산,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들이 의욕을 가로막고 있고 주민의 참여의식 부족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촛불은 자기 몸을 태우는 마지막 순간에 더 밝은 빛을 밝히듯이 잔여 임기 동안에 열과 성을 다 해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한 의원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제60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환경 가꾸기가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70만 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된 구민회관과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자리잡고 있는 백제고분로 길을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도로관리에 관하여 우리의 행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 고압블록으로 포장되었으나 도로변 건물 등에 대한 점용 허가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각종 굴착공사 이후 조잡한 복구로 마치 헌옷을 기워 놓은 누더기처럼 되었고 노면 또한 단 1㎡도 고르지 못하여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이며, 주민정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리라고 믿으며 자전거도로 표지 청색선은 주차 허용 구간으로 변하여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과 구의회의 차량 출구에는 대형차량의 무단주차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차단속 공무원과 300명에 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인영이 불견”인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전체 면적 33.89㎢의 극히 일부분인 가로의 관리 상태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가로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설관리와 경제활동의 증가로 인한 도로의 점용과 도시공급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주요 간선, 지선도로의 굴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선진국과 같은 가로수준의 달성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주택가를 보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는 진화작업에도 커다란 불편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유지와 국유지는 관리 소홀로 인하여 쓰레기장화 되어 가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어 IMF에 구제 금융을 받고 정치적으로는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지방행정은 굳건한 심지로 자기 일을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이 맡은 바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송파구의 무궁한 발전과 70만 구민의 생활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약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2동 출신 이세용 의원입니다.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에 사치와 과소비, 그리고 무절제로 국고가 바닥이 나서 드디어 국제통화기금에 구조요청을 하게 이르러 결과적으로 경제통치로 들어가 국제적으로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러운 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좀 잘산다고 하여 근검절약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오. 바로 우리들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각성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다면 곧 재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정2동 훼밀리 올림픽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대회시에 각 참가국의 임원가족과 내빈숙소로 사용되고 현재 4,494세대, 2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주거단지로서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보면 물론이거니와 건립취지에서도 입주민들로 하여금 올림픽 기부금을 납부하여 국위선양과 국가발전에 기여하였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동쪽에 4,494세대의 아파트를 짓고 남을 자투리 땅 3,200여 평에 지상 20층 지하 6층으로 연면적 3만 1,713평의 대형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어 소음, 분진 등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고 앞으로 교통대란을 예고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과 분노가 한계에 달해 폭발직전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17층으로 계획되었던 건물이 설계변경 되어 아파트보다도 훨씬 높은 20층으로 변경 허가를 내주어 미관저해는 물론 아파트 전면의 시야를 가리고 인근 동 주민 주거공간에 노출되므로 주거생활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축건물 차량진입로는 아파트 1단지 12개 동과 2단지 34개 동의 주민들 차량이 주로 이용하는 폭 20m의 공도로써 가락시장과 인접해서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주민의 차량이 송파대로로 진·출입할 때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신축건물의 차량 900여대가 공동으로 이용할 시에는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영리목적을 위한 대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행정인지 아리송해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송파대로 동쪽에 위치한 시설녹지공간, 좀 어렵겠지만 이 일부를 해제하여 신축건물의 출입구를 내는 것이 최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박필용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도축장 이전문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2회에 걸쳐서 했고 의회차원에서도 이전결의안을 채택, 해당 부서에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안일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축장은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기부채납기일이 98년 2월 16일로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에 악취·분진·교통체증과 소음 및 심야에 들리는 죽어 가는 돼지울음소리로 수험공부 하는 청소년들의 정서불안 등 정신적인 피해가 아주 말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도 이를 연장해 준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부채납 완료일인 98년 2월 16일 이후에는 재계약을 강력히 저지하여 더 이상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력히 요구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소 청사이전 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동물학적으로 볼 때 125세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의 평균수명을 정할 그 동물이 완전히 성숙했을 때 5배를 한 것이 평균수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전 성숙한 것을 25세로 볼 때 5배를 하여 평균수명을 125세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해방을 전후해서 40세 정도였고 6·25 이후에는 50세,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60세였고 현재는 남자 69세, 여자 77세로 인구센서스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이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많이 신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평균수명이 신장되는 이유는 영양의 향상, 환경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약의 발달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약의 발달은 인간의 장수를 하게 하고 종래에는 누구나 125세를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생활이 편리하고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은 의료시설이 좋은 종합병원에서 건강체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은 서민들은 보건소를 찾게 됩니다. 우리 송파보건소에도 매년 2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의 보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 옆에 인접해 붙어있고 방마다 의료기기와 집기로 꽉 차있어 너무나 비좁고 협소합니다. 일부의 의료기기는 낡은 재래식으로 의료사고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나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인근 구는 우리 구보다 연건평이 20% 이상이나 더 크고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앞서가는 송파구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건강검진센터도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낡은 재래식 의료장비도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각종행사를 늘리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주민복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확보 활용해서 새 보건소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대부분의 서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아 누구나 건강하게 125세의 천수를 누릴 수 있게 복지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도로를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송파대로이고 이쪽은 35m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정체가 되느냐면 170m밖에 안됩니다. 대로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그러면 지금도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주민들 차가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기 때문에 스톱이 되어서 여기에서 지금 좌회전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여기가 70m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상복합건물이 송파대로에서 35m 도로로 진입해서 아파트로 진입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m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차량이 굉장히 밀리고 또 여기에 신호등을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막히게 되면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도 막힐 것이고 여기도 막힐 것이고 여기 일대가 교통대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한 노릇인데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세상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먼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최선의 방법이 비록 여기가 시설녹지 지역이지만 여기 대로에서 50m 도로인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이쪽 시설녹지 일부를 해제하면 이쪽으로 진입을 하면 이쪽에 아무런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2동 출신 강수형 의원입니다.
95년 6·27 선거로 구성된 제2대 송파구의회가 개원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2년이 지나가고 제2대 임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고 보니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들이 잘 지켜졌는지, 사심 없이 공인으로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성해보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도 본 의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임기 중 정기회의에서의 구정답변은 마지막이니 만치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바쁜 시간절감과 교통유발방지 등을 위해서 구청민원봉사실에서 신고 및 발급하는 75건의 각종 민원을 동사무소로 대폭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고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민원서류를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면 신청인에게 직접 배달해주는 민원서류 배달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 지?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로서 민원서류 하나 발급하기 위해 직장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본 의원 판단합니다. 물론 예산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는 83%의 높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예산을 타구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때 구청장이 긍정적인 판단만 서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는 편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성의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행정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주민들의 불만, 불편한 제도 등을 파악, 질 높은 대민행정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예를 들면 민원이 제일 많은 건축 인·허가 시 담당공무원의 부조리는 없었는지 인·허가 신청자에게 직접 설문조사하고 각종 업소단속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는지? 구청장에 대한 불만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 제도개선하여 정말 주민을 위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주민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견된 중대한 문제로서 지금처럼 평화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하기 쉬운 민방위재난관리에 있어서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처해야 할 때 긴급대처요원들에게 연락할 비상연락망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무원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의 표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구성되어도 긴급재난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게 마련인데 긴급 비상연락망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아울러 하루빨리 각종 긴급재난 발생시 재난구호 긴급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68만 송파구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도산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대적인 감원선풍으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으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는 임원의 봉급을 10% 삭감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극심한 외화부족 현상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550억이라는 엄청난 달러를 차용했습니다. 우리 송파구라고 예외일수만은 없습니다. 내년도 송파구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약 4.5% 정도 적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폭적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구청 공무원 12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외화절약을 위해서 내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면 중단하든지 아니면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국내 연수로 대체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해주시고 구청 직원들의 출·퇴근시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68만 송파주민의 소비절약운동에 구청이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번 제58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풍납제1지구 재건축 감리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집행부가 고의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모두 끝난 직후 자료를 제출하였던 관계로 오늘 제60회 정기회에서 다시 재 질문하게 된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체에서 감리회사를 임의로 선정하여 감리를 하다보니 부실감리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94년 8월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법제화하여 사업승인시 사업권자가 감리회사를 지정해주는 제도로서 300세대 미만은 건축사법에 의하여 자격이 있는 자, 300세대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로 명문화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담당국장은 보충질문하지 않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원기술단이 풍납제1지구 재건축 감리를 하려면 우선 감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감리지정 신청서조차 제출치 않은 이유.
둘째, 자본주의의 기본인 기회균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송파구 내부시행안을 만들어 송파구 관내에 사무실을 둔 감리회사로 제한함으로써 동법의 시행목적인 부실시공 방지에 역행한 이유와 300세대 이상 감리회사 지정에 있어 서울시 25개 구중 어느 구가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내부시행안을 만들어 관내로 제한하여 감리회사를 지정하여 주고 있는지 자료 제출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00세대 이상 감리를 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특급 감리원 5명 이상,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5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원기술단이 풍납제1지구 재건축 감리지정 신청시 첨부된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의 감리자 여유분의 감리원 보유현황 내용을 자료제출과 함께 밝혀 주시고, 법적으로 특급감리원 5명 이상,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5명 이상을 보유치 않으면 감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원기술단이 300세대 이상 감리할 수 있는 지정을 받은 날이 96년 1월이고, 615세대 감리비 10억 8,000만원에 계약한 풍납제1지구 재건축 감리회사 선정 추첨일이 96년도 7월입니다. 6개월이라는 공백기간에 감리사가 퇴사 또는 사망할 수 있으며, 송파구 관내가 아닌 다른 공사의 감리지정을 받아 감리사가 결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감리지정 신청시에는 한국건설감리협회 발행에 현재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감리사의 현황과 부실감리 벌점 내용, 감리원 보유 여유분에 대한 확인서가 첨부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리자 등록유효기간이 매년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속 사업을 하려면 매년 12월 26일까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리회사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원기술단의 96년도 감리지정등록을 하여 감리회사로 지정되었는지 자료제출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95년 12월 19일자 송파구 내부 시행안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6, 동시행령 제34조6, 동시행규칙 제22조4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감리자 자격기준 등을 통보하니 우리 구 공동주택 감리를 희망하는 사무소는 아래 서류를 구비 95년 12월 26일까지 우리 구 주택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예원기술단은 12월 27일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감리지정 등록자체가 원인 무효임을 밝혀 드립니다.
풍납제1지구 재건축 감리회사 지정에 있어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법을 무시하고 위법으로 행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논리에도 맞지 않는 구차한 변명만 하지 말고 잘못을 솔직히 시인,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사과하여야 하며 향후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파구가 서울시에 요구한 98년도 시예산 1,395억 5,700만원 중 삭감된 832억 4,700만원의 내역과 삭감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송파구의 제일 중요한 현안 문제인 쓰레기 소각장 건립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8만 송파주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김성순 구청장을 비롯한 국·과장 그리고 1,767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문제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997년이 저물어갑니다. 2기 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이젠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정기회의 중에 불철주야 바빴던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이젠 98년도 예산심사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 활동에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공무원들은 송파구민의 공복으로서 최선들을 다했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 송파구 주민의 복된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가락2차지구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할 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중 하나입니다. 문정동에 500년이 넘는 수령의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문정동의 상징수임에도 불구하고 두 그루 사이로 도로가 6m 폭으로 뚫렸고, 주변에는 대지들로 환지 되어 집들이 느티나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데오거리라고 옷 사러온 젊은 층 고객들로 발 디딜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붐비는 토요일, 일요일, 도로 양쪽에 늘어선 불법주차 행렬에 동사무소는 숨이 막힙니다. 느타나무는 주변 빌딩 숲속에 묻혀서 한창 푸르러야 할 녹음기에는 수액주사를 맞아야만 원기를 회복하고 있으며 빌딩 지하실에 의해 뿌리가 더 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1동 사무실 기능 역시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정1동 사무소 위치도 복잡한 로데오 거리변에 위치하고 통행이 복잡하기도 하지만 방문객 주차 통로가 4m로써 주차 진입이 용이하지 못하여 통행인과 교통이 엉크러지고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 건널목 통행인 정체 현상과 곁들이면 동사무소 주변은 극장이나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군중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한 사유로 제안코자 합니다.
문정1동 중앙위치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문정 31번지 3호 문정1동 청사를 이전 건설하고 현 문정1동 사무소 위치는 수령 500년 느티나무를 이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문정1동의 상징수 역할뿐만 아니라 로데오거리의 만남의 중심역할 공원으로써 휴게소까지 설치한다면 수익증대 사업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정1동은 편의 시설도 부족하고 현재 문정동사무소 위치는 구청에서도 장려하고 있는 로데오거리 상징거리 활성화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동청사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광사업추진입니다. 96년도 12월 구정질문시 타구에 앞서 우리 송파구를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광자본을 개발하고 송파구의 장래를 위해서 관광사업을 도시계획부터 수립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백제문화제를 성대히 개최할 정도의 문화재도 있고, 종합운동장, 올림픽경기장도 있으며, 종합운동장부터 풍납동까지 수려한 한강변을 끼고 있으며, 거여·마천지역에서 장지동 지역까지 남한산 기슭을 통한 여유공지도 많을 뿐만 아니라 롯데월드, 가락농수산물센터 등 판매시설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지동 잔여지에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등을 가미한다면 송파구는 신교통수단, 경전철 등을 동원하여 훌륭한 관광지로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경을 이용한 관광과 넓은 올림픽공원 종합경기장을 이용한 이벤트 사업을 동원한다면 관광 구의 가능성이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타구에서 관광특구 지정 등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당장 실현하기는 철저한 계획과 분석 예산상의 문제가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첫 걸음부터 시작해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송파구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에 대한 관심은 있는 것인지, 관심이 있다면 어느 쪽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현 시점에서 송파구 좌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설립 문제입니다. 우리는 손톱 밑의 가시는 따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온몸에 불치의 병이 발병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국영기업체 모두 공사발주시 공사비 절감에 대해 무뎌있는 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공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공사를 하면 계획수립부터 준공시점까지 1년 걸릴 공사라면 공기업은 공사 계획수립시 준공시까지 2년여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보이지 않는 소비, 보이지 않는 낭비, 느끼지 못하지만 30%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발주되는 공사를 비교해봅시다. 송파구 마천동 325-5에 설립되는 마천회관, 지하1층에 지상 5층 규모 약 640평 규모입니다. 93년 7월 건립계획이 수립되어서 94년 5월 설계계약, 95년 1월 사업 재검토, 96년 5월 31일 발주해서 97년 11월 4일 준공됐습니다. 석촌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4층 237평 규모에 95년 10월에 건립계획 수립해서 97년 10월 17일 준공 시까지 2년 기간이 걸렸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지하1층 60평 규모입니다. 건립계획이 95년 8월, 준공이 97년 8월 14일입니다. 이것 역시 2년이 걸렸습니다. 신가촌 주차장 설치관계, 여성회관, 인테리어 전시관, 폐차 집하장 이러한 제반 시설물의 협의관계 때문에 6개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아직 주차장 설립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 94년 7월 24일 조성계획이 섰으며 97년 9월 30일 준공했습니다. 문정경로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6년 12월 구정질문 때 얘기 나왔던 것인데 97년 1월 11일 건설계획이 수립되어서 98년 7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잡혔습니다. 이것도 1년 반이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사 증축관계도 그렇습니다. 95년 12월 29일 착공해서 98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에 지상 10층 약 75억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공사 건을 분석해보면 관련 부서의 모든 협의기간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이 송파동에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했다 현재 송파구청 자리로 옮겼을 때 그 기간을 생각하면 얼마나 공사기간이 길었고 얼마나 예산의 낭비였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공기를 단축했다면 임대료가 덜 나와서 손해를 덜 봤을 것이고, 직접공사비를 절감했다면 천문학적 예산이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지불되는 직접 경비가 덜 나간다고 절감이 아닙니다. 이런 공기단축으로 인한 공사비, 간접관리비 이런 것을 절감해야만 대단한 절감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각과 협의, 각종 실무가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본부 기능을 구성해서 송파구에서 발주되는 제반공사를 수행한다면 협의기간의 단축, 공사기간의 단축으로 인한 공사비의 절감효과는 대단할 것입니다. 개발공사에 그런 기능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자체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송파구의 장래를 위한 대안제시로 간주하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것 다 고맙게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지금 착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러한 일도 급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 하나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 또 우리구가 특별히 해야 할 일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나 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선심성 행정”이라든가 “전시행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아주 무척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선심성이라든가 전시행정 그것은 행정 그 자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선심행정의 개념이 뭐냐 하는 것도 참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심행정은 아주 좋은 뜻입니다. 구행정은 기본적으로 선심행정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삶에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거기에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자꾸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함께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얘기하는 선심행정 그런 것은 누구보다도 제가 경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문화행사라든가, 특히 문화행정 부문에 있어서, 체육도 그쪽에 포함됩니다마는, 그런 것은 흔히, 이게 질문하신 것에 직접적인 답변은 안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흔히 선심 뭐 그렇게 운운하는데 저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니까 비례해서 예산도 또 그게 제일 많이 드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면서 사업은 제일 많이 합니다. 행정 잘한다는 게 그런 게 잘하는 거지 돈 많은 것을 가지고 펑펑 써가면서 한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러한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안들이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저희가 문화예산으로 1.1%를 썼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0.75%가 됩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조금 단정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예산 0.7% 가지고 그 사회가 잘된다, 국가가 잘된다, 문화시민이 되고 문화구민이 된다, 아주 난망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을 많이 벌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금년에도 그렇게 해왔고 내년에도 예산보다는 비예산 사업에, 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동원하고, 또 우리 관내에 안 사시더라도 이러한 일에 호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협조를 같이 얻고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러한 수요를 많이 충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다시 한 번 환기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천한홍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긴축예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긴축예산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더욱더 저희가 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중단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하던 것을 덤벙 중단하고, 아까 다른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연수라든가 우리가 그런 해외 프로그램이 100% 필요하면 해야 되고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더 해야 되고 아니면 줄이고. 다시 말씀드려서 불요불급한 것, 또 당장 급한 것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같은 해외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그런 것을 더 면밀히 생각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혹은 사업의 효율성 문제 그런 것이 의심되는 사업은 되도록 이면 뒤로하고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모든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 20% 아껴 쓰는 절약운동, 좋습니다. 해야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기본적인 절약운동 계획을 만들고 있고 시에서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일련의 계획, 특히 시민운동 계획에 부응하면서 또 송파구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 이것도 침착하게 절약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정당에 가입을 하고 또 지구당 위원장까지 맡고 그러면 행정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장 우려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마운데 행정공백이 있지 않도록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제도가 구청장 정당 공천하도록 되어 있고, 또 무소속을 계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오늘 현재 25개 구 구청장이 모두 소속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구청장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가 정치분야입니다. 그것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 하루하루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쪽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구 행정도 열심히 하고, 구 행정에 공백을 가져 올 정도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영철 의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가 다 안 끝났는데, 고가도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께 거기 가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하고 “자동차 10부제” 이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국장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냥 맡겨주시고 국장을 자료 안 갖다 줬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용기 의원께서 도로관리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참 중요합니다. 이게 늘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아무리 해도 미흡한 것이 도로관리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연간 관리계획을 세우고 굴착복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과 밀접된 관련을 갖는 그런 굴착 복구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의 탄력성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보면 도로가 파헤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도로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이용한 주차장은 되도록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이든 그렇지 않은 땅이든 공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도 되도록 이면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훼밀리 아파트 입구 LG 주상복합건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투리땅이 아니고, 글쎄 자투리의 개념이…, 여하튼 한 3,000평이 넘는 땅인데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다 뭔가 지어야 합니다. 그게 또 상업지역인데. 당초에 25층으로 들어왔을 때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정사정해서 20층으로 줄였는데 저는 그것을 20층으로 5층이나 줄였으면 참 고맙구나, 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에 훼밀리 아파트가 15층이고 그쪽에 20층이고, 훼밀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그나마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 20층이 무리냐? 그 20층이 너무 높다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20층이 높다 그런 말씀은 물론 안 하셨지만 대체로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이고 저희들도 자꾸 도시가 고층화 돼 가는 데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행법상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공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험, 또 공해 그런 문제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교통은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또 그게 훼밀리 아파트 후면입니다. 앞쪽이 아니고. 그래서 가리는 문제는 좀 덜합니다. 여하튼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그 집을 짓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답변도 담당 국장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 이것은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입니다마는 이제 내년 2월이면 그 기한이 만료됩니다. 시장에게 재계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지 말아달라고 좀 노력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구 보건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현재 건물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짓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 검토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새로 신축을 하자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그 건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보건소 운영방향은 관내에 있는 여러 병·의원 의약인들, 한방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그분들의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장비를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장비는 계속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시설을 당분간 더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상당부분을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문제, 지금 되도록 이면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지금 없애자는 그런 반대되는 의견도 정부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연구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제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산발적으로 해왔고, 또 시에서도 해봤고, 또 인근 몇 개 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민원서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 가정이라든가, 저희가 행정 후견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동이 어렵고 한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민원서류를 떼어서 그 근처에 사는 공무원에게 갖다주게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고 일정 기간 지나면 일이 있든 없든 그 집에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런 행정 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일반인을 위한 민원서류 배달 이것은 민원인이 자기가 필요한 그런 서류는 아무리 직장 일이 바쁘고 해도 일단 시간을 내서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 행정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또 이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반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인력을 편성해서 일정하게 조사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은, 이것은 의견을 듣는 게 참 좋겠다 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전화설문도 해보고 되도록 이면 우리 구민들의 많은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구시책 점검단들로 하여금 늘 체크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포함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명목상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채널이 많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하튼 다양한 주민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비상연락체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공무원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되어 있고 분야별로, 수방이라든가, 통·반장들은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별, 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전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아까 답변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헌 의원께서 수형 500년 된 느티나무를 보호하는 문제, 또 그 지역을 휴게소로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동사무소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보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옮기는 문제, 땅을 구하는 문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비지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체비지도 거의 일반 시세로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은 아주 참 매력이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 사업을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펼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막상 시행하자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락시장을 이전하고 문정·장지지구를 개발하는 문제, 그 지역개발에 관한 문제가 거기에 함께 따르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포함한 민간부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사업은 구 자체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교통체제가, 교통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롯데월드 신축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더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러한 것도 함께 토의되면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많이 있는데 전담부서인 건설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선부를 만들어서 집 짓는 그런, 주로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기능을 한데 모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봅니다마는 지금 건설본부를 다시 만들면 다른 데 인력을 줄여야 합니다. 새로 증원하는 것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과 재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건설의 경우 건설본부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금년에 6～7개정도 조그만 건물을 짓는데 물론 시간은 걸리죠. 시간이 걸리고 비전 문화도 있고 또 부서와 부서간의 협조 문제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재로써는 어렵지만 앞으로 장차 이것은 이렇게 발전시켜야 옳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같은 동감임을 말씀드립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부터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전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일 것 같으면 저희한테 질문내용을 주셨으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릴 수 있었는데 저희한테는 이런 내용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월기술단의 풍납1지구 감리관계는 저희 감리제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1월에 감리자 지정방침을 저희 구에서 만들었습니다. 94년도 8월 30일에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그때 300세대 이상의 감리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8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추첨을 하도록 그렇게 한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죽 운영을 하다가 그 때 당시에는 예원기술단이 없었습니다. 95년 12월 19일날, 매년 저희들이 신규 등록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신규 등록을 받았을 때에 예원에서 12월 22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수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7일은 다릅니다. 22일자로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예원기술단이 감리대상이 됐습니다. 그때 등록된 내용은 특기 기술자가 8명, 감리인원이 34명 해 가지고 건교부의 등록요건에 충족이 돼 가지고 등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해 96년 7월 10일날 풍납1지구의 감리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통보하고 7월 18일날 추첨을 해 가지고 예원기술단이 추첨에 당첨됐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10월 24일날 감리자 지정에 대한 이런 추첨방식을 실적심사로 바꾸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97년 1월 16일부터 저희 구에도 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풍납1지구 감리신청을 별도로 받지 않고 당시에 저희들이 매년 신규등록을 받을 때에 자격이 있는 감리회사를 등록 받았기 때문에 단순히 추첨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참가 신청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리자격 제한에 대한 문제는 다른 구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납1지구 감리지정 신청시 첨부되어야 되는 건설감리협회 발행 감리자 여유분의 감리원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어보신 취지가 감리회사가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서 다른 감리를 하게 되면 감리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감리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감리등록을 할 때에 일정한 요건을 가지면 감리자로서의 자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감리 물량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감리자를 충원하면 되고 그 필요한 감리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착공 신고 때 감리자가 내는 감리원 명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감리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착공 신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전부 전산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이중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감리인원이 없으면 감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행 제도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금년부터는 감리자 선정을 PQ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리자가 여유가 많은 회사는 점수가 많이 후하게 올라가고 감리자가 많이 부족하다든지 감리 경험이 없으면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금년부터 실시되는 감리자 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네 번째 등록일 관계는 잘못 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구 지역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통시설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58회 임시회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한 시간 동안이나 소상히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묻는 이유를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박 의원님의 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5단지 주민들의 원성, 민원 이런 것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 요지는 잠실 롯데월드가 준공되는 시점에 우리 지역에 잠실 재건축, 엘그린 등 C2부지(중심상업지역)의 건설 등으로 1일 교통량이 현재보다 약 16만 여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지역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송파구 지역의 교통량 중에 통과교통량이 지난 번 바로 이 자리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강동, 하남, 성남, 분당, 광주 등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건 해결방안은 최소한의 우리구 외곽지역으로 순환도로 체계가 갖추어 져야 한다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방향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이 탄천 제방을 따라서 4차선으로 남측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동서 방향으로는 잠실 1동, 2동, 5동, 6동 옆에 올림픽대로 하단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잠실대교의 단절 구간을 연결해서 성내천을 넘어서 현대중앙병원 옆에 강동대로에 연결해서 강동대로가 남측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우리 지역에 외곽 순환도로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어서 잠실대교의 확장과 강북측 강변대로에 연결된 부분인 자양I.C를 겨냥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해서 현재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마는 이런 건의를 의원님과 사전에 상의할 시점도 아니고 또 상의할 그런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먼저 본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답변 지금 발언이라고 하는 거야? 답변 안 들어. 들어가. 답변하지 마요, 답변하지마.)
○의장 문윤환 박영철 의원님, 잠깐만 자중해 주십시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자중이나마나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의원이 질문했는데 가치가 없어?)
아니, 잠깐만! 박영철 의원님 자중해 주십시오. 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롯데를 위해서? 당신들 말야, 20건이나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해주고 건의를 하고 말이야.)
박 의원님, 자중을 해주십시오.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당신보고 내가 다른 구로 자진해서 가라는 거야. 당신, 답변 안 듣는다고 했잖아. 하지마. 안 들어, 안 들어. 그따위 답변하려면 하지마. 의장님,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도 들어야 되니까 조금 자중해 주시고,
(○박영철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한 의원이 안 듣겠다 이거예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듣겠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또한 서울시에서는 잠실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입체교차 시설을 검토한 결과 지하차도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지하철 구조물 등으로 부득이 고가도로 건설방안을 제시한 상태임은 이미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최종비가 1,721억원 부담 문제는 롯데월드, 엘그린으로 인한 증가 교통량 지분은 44%에 해당되어서 롯데 측의 동의로 부담하도록 서울시에서 조치한 바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가 알아서 조달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가차도 건설 문제의 재검토 문제는 가능한 지하차도로 건설되도록 기본설계시 검토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 주민공청회 개최 문제 역시 서울시가 기본설계시에 시행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방음벽 문제는 확장·신설할 4차선 도로와 기존 올림픽대로상의 높이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10부제” 문제는 전국을 누비는 차량의 특성상 우리 송파구만 시행하는 것이 실익이 반감되니까 현재 우리 직원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결정 시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이 서울시와 송파구 중 어느 부서를 위해서 일하느냐. 또 잠실5단지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 스스로 다른 부서로 갈 것을 질문했습니다마는, 박 의원님이 질문했다시피 스스로 갈 것은 제가 알아서 할 사항입니다.
오늘 비록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송파구청 건설교통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공무수행 기준은 국가이익이 최우선되고 두 번째는 서울시, 그 다음에 송파구 이익 순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문윤환 국장님! 그런 말씀보다 박 의원님 답변 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세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두 번째로 성용기 의원님께서 굴착복구문제,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어제도 이 자리에서 제가 똑같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도시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공동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입구에 지하 6층, 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의 신축 시에 발생교통량을 예측한 결과 최종 목표연대인 2005년에 아침시간에 약 212대, 사업지구 첨부시에 약 970여대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대책으로 중대로 상에는 노폭 3m, 길이 170m를 사업지 측으로 확장하고 훼밀리아파트 진입부 인접에 폭 2.5m, 길이 30m의 택시정류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훼밀리아파트 진입도로에 폭 3.5m, 길이 70m를 사업지 측으로 확장해서 훼밀리아파트 진·출입 차량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내 보행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여서 사업지 주변에 13개소의 교통신호 주기를 조정해서 본 건물로 인한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훼밀리아파트 지역주민들의 교통혼잡을 걱정하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걱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은 사업자 측과 지역주민들의 협의와 설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이 제시한 송파대로 상 녹지해제하고 진·출입로 개설문제는 우리 지역의 주 교통 축인 송파대로교통 위의 간섭으로 당초부터 검토에서 제외되었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답변 중에 조금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박영철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은 의원님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모든 사항을 의원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이권하고 개입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주민들보다 먼저 알고 주민을 설득시키고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박영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박영철 의원님은 공무원의 인격적인 손상이 가는 그런 말씀은 본회의장에서는 서로 삼가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의할 필요가 없다든지 이런 내용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는 그런 좋은 송파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런 회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마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수형 의원님부터 먼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도시관리국장은 의원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법 조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런 조항을 그런 식으로 두리뭉실 답변해서는 안됩니다. 송파구 관내 감리를 하려면 그 전 해에, 말하자면 내년에 감리를 하겠다면 올해 12월 26일까지 송파구 관내에 내년에 감리업무를 하겠다는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신청에는 갖가지 구비서류가 첨부됩니다. 그리고 감리를 할 수 있는 등록업체로 지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에서 공사하는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26일 내년에 감리를 할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감리지정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몇 개월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감리를 하려고 할 때는 다시 그 회사가 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격요건을 다시 갖추어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감리회사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처음에 신청할 때는 감리요건을 갖추었으나 막상 지정감리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감리원이 퇴사 내지는 사망하거나 또 다른 공사의 감리업무를 함으로 해서 감리원 보유가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건설기술관리법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기술관리법이 얼마나 엄하게 되어 있느냐면 감리회사가 어떤 다른 데 감리를 하게 되면 어느 회사에 우리 회사에 감리원이 누구누구가 나가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건설기술관리협회에다가 보고하고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원건축기술단이 95년도 12월 27일날 96년도 감리를 하고자 감리등록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리등록신청이 96년 1월 달에 받아들여져서 96년도에 송파구 관내에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하의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그 선정된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에 송파구내부시행안이 있어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에 따른 감리등록 신청안내” 해서 12월 26일까지 우리 구 주택과에 신청 바랍니다 했는데 바로 구청에서 제출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자는 95년 12월 26일날로 신청자는 날인이 되어 있으나 접수일자는 12월 27일로 접수관인이 찍혀 있어요. 이래도 잘못을 시인 안 하겠다는 겁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보면 신이 아닌 다음에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고 구의원을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얼버무리려는 그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그것을 부인을 한다면 구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어떻게 질문을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예원건축기술단이 특급감리원 8명이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에게 자료제출한 여기에 내용을 아무리 눈을 닦고 보아도 8명 특급감리원이 없어요. 그러면 본 의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하면 부실자료로 추궁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감리원은 구청에서 함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감리원의 자격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를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보충질문하지 않도록 담당국장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제가 사실 건설교통국장이 발언하는데 소란을 피워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명히 58회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 당시에 출신의원과 분명히 상의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했고 또 그러한 추진되는 자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자료 하나 주지 않고 제가 가서 달라고 성화를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더 집행부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성남·강동으로 가는, 58회 본회의에서 교통량이 42%라고 분명히 본인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또 50%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 당시 요구했던 사항은 잠실5동도 잠실지역 재건축의 영향평가를 할 적에 잠실5동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롯데한테 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당시 서울시에서 몇 가지 사항을 시정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따른 영향평가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제가 박국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스스로가 판단할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또 스스로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가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발언을 듣지 않겠다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듣겠다고 말씀했는데 끝까지 해주셨는데 이번에 추가질문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오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향평가를 할 때 잠실5동도 향후 5～10년 후에 재건축을 할 것을 가상해서 영향평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서울시에서 한 것을 국가관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선 지방이 우선입니다. 국가문제는 국회의원들이 하실 문제이고 저희는 지방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잠실5동이나 또 잠실6동, 그러니까 “장미”쪽이죠. 이쪽의 피해에 대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또 보상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추가질문을 할 것입니다. 또 저희 동네에는 이미 여기에 반대결의추진위원회가 생겼고 이것도 미리 저한테 서류를 줬으면 다 막을 수 있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롯데는 일부 동민들을 불러다가 자기들은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20여명이 향응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동네에서 분명히 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했다 라는 이야기이지.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돌게 된 동기도 바로 사전에 출신 의원들하고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도우려고 이야기하고 또 주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 개인을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2롯데가 몇 층으로 올라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금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롯데한테 이긴 건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패소입니다. 아마 우리 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아시겠지만 434억인가 패소를 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막대한 돈을 물어가면서 롯데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육교를 만든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세용 의원님!
○이세용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김성순 구청장님이 안 계시지만 아까 답변에서 가락도축장 내년 2월 16일날로 만기되는 것을 재계약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장이 저지가 성공된다면 저는 김성순 구청장,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뜻에서 보건소 이전을 하고 또 크게 증축을 하고 또 시설을 늘리고 이러자는 뜻에서 보건소 이전할 것을 이야기 드렸는데 검토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건소가 아주, 김성순 구청장은 전국의 명소를 잘 내세웁니다. 송파의 명소가 되는 그런 보건소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박필용 국장께서 본 의원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평가가 내렸으니까 그것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나오리라고 알았는데 역시 그 말이 나오는군요.
사실 지금 박영철 의원께서도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대도시 중심이 아니고 지방자치 중심으로 이뤄져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교통영향평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송파구에서 관계공무원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우리 송파구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주상복합 건물은 아까도 구청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아파트는 15층인데 20층이다,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별개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뻔히 내다보입니다. 지금 이것으로 해서 훼밀리아파트 단지에는 투쟁발전위원회를 요즘 구성했습니다.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직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감지하시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제시)
아까 송파대로에서는 50m 도로가 되어서 유턴해서 시설녹지만 터놓으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교통복잡이 우려되어서 안 될 것이라고 해서 검토도 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쪽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에서 좌회전 차선 2개가 있는데 유턴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 쪽으로 좌회전 받을 때 유턴한다면 무난히 모든 교통이 해결될 것입니다. 한 차선 3m, 2m를 내놨다고 하지만 여기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여기가 70m 거리입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아파트 1단지 12개동, 이쪽 34개 동이 이쪽으로 몰려나오는데 여기서 좌회전 신호를 어떻게 받습니다. 도저히 교통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박 국장한테 이것이 우려된다고 했을 때 본인도 시인하고 그럴 것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이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훼밀리 단지에서 모든 물리적인 조항이 나온다면, 제가 여지껏은 제재를 했습니다. 도축장 문제도 그렇고, 제재를 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폭발직전에 있으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나온다면 박필용 국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송파대로에서 유턴해서 시설녹지 일부를 터놔서 교통을 원활히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이 1시입니다. 다음 다시 답변을 해도 보충질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점심을 드시고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시에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행사가 구정질문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질문을 세 분이 했기 때문에 내 얘기는 오늘 다 못하면 내일 해도 되니까 그것은 연장할 수 있으니까, 시간에 개념은 갖지 마시고 시장하시지만 조금만 계셔 주십시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강수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예원기술단이 등록한 날짜가 27일이 아니냐, 실무자한테 다시 확인하니까 저희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강수형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300세대 미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등록서류이고, 지금 감리전문회사로서 등록한 서류는 분명히 2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는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택건설감리 등록 신청해 가지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증까지 첨부한 것은 95년 12월 22일로 소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건설감리협회에서 예원기술단에 대한 감리원 변경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확인해서 자료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 의원님, 미진한 부분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복사해서 다음 기회에 더 하시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계십시오. 좋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권석 부구청장입니다.
박영철 의원께서 저에게 직접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건설국장이 말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누차 설명이 되어서 박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고 서울시가 직접 영향평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 관여가 어느 정도 됐으리라고 박 의원은 간주하고 저희들에게 책임을 추긍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구청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자체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시의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지 못해서 오늘날 우리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불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아무래도 우리 구청이 주관하는 사업보다는 설명이 또 설득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 고가도로 건설로 인해서 양측에 어떤 피해가 구체적으로 있을 런 지, 과연 그 피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런 지 그것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큰 피해가 있고 구체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면 건설주체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잠실재건축과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잠실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제는 서 있습니다마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제는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평가가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세용 의원께서 LG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한테 물어봤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와서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주민 편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교통사항이 우려되는 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직진해서 들어가면 되었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좌회전 코스가 생긴단 말입니다. 거기에 신호등 같은 것도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통정체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하고 저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송파대로에서 들어가는 방안도 현장에 가서 보고했는데 지금 송파대로에서, 아마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보면 몇 m 이상 도로에서는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송파대로 자체가 교통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진입로를 만들고 유턴코스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주민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고 건설주체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축장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또 말씀이 계셔서 제가 한 마디 부연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 동안에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있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주택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도 누차에 걸쳐서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해달라, 이런 건의를 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답변은 서울시에 육류공급을 하는 주요 공급원인 가락동 도축장을 대안 없이 폐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포천, 남양주, 연천 이런 데에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도축장이 건설되어서 우리 수도권 육류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때는 우선적으로 이 도축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기왕에 도축장으로 이미 서있고 진행 중에 있으니 이 문제는 조금만 인내력을 가지고 기다리면 곧 해결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수형 의원님.
○강수형 의원 좀 전에 전희상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주택건설공사 감리지정 등록신청서를 또 변명 아닌 변명을 자료로 가지고 나와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제가 가지고 나온 원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일이 95년 12월 해놓고 날짜도 없어요. 밑에 연필로 300세대 이상이라고 기재를 해놨습니다. 주택과장 사인도 없어요. 주택과장 안나오셨죠?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감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전에는 말하자면 건축을 하는 건축인이 임의적으로 감리자를 선정해서 감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난립을 해 가지고 그래서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지정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의 시행목적이 부실시공 방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부실시공 방지가 되겠는가,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은 처음에 감리회사로 등록할 때 특급감리원이 5명 이상, 초급감리원 자격이상의 감리원 25명 이상으로서 감리회사를 취득했으나 그 회사에서 다른 공사의 감리를 세 사람이 나갔다고 하면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특급감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감리원 부족으로 감리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 모든 감리원 보유현황 자격이 되었으나 다른 회사에 감리를 나가게 되면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이동 사항을 전부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감리는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감리회사가 처음에 등록할 때는 모든 요건을 갖췄으나 다른 데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사는 감리를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등록할 때와 감리를 막상 지정할 때는 감리자 보유현황이라는 것을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발행한 것이 필수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의원 여러분들은 제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이나 이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주민의 민원사항이면 지방자치가 무엇이냐, 우리 요구부터 들어서 관청이 상부기관에 알려줘야지 상부기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전과 같이 하달식으로 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주요한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거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어떤 게 좋은 안인가 해서 시청이나 기관에 알려주는 이런 것으로 바꿔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3시 2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승홍 기획실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4일 송파구 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9조 제1의 규정에 의해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요구 이유로는 첫째, 구청장의 사업계획서 및 수익사업승인은 위법이다.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의 제출부서는 내무부 장관이나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 제30호 가목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되었으므로 사업계획서의 제출부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동법률 제4조 제3항 및 동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권자도 서울특별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3조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조례의 제정목적과는 무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관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를 규정한 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이며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보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및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 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조례 제정과 상관없이 기존의 송파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의 방침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의보조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조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를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보조금 교부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급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사단법인의 허가기준에서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사업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비와 기부금이 사단법인의 기본 재산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인 의정회는 회비·기부금 등의 재원이 주가 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보조금 교부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 안에 대한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하시면 안될까요?
(○이세용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 재의 요구된 의안이 상정되면 가부만을 결정하며 수정의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용 의원님.
○이세용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이세용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였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는데 행정부로부터 이렇게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는 서울특별시의정회조례를 준용해서 만들었으며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승인 등은 보조금을 받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단순히 생각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모든 공익법인의 허가·감독·취소의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으므로 사단법인 송파구의정회조례안은 관련법에 저촉이 됨으로 이 재의안은 폐기하여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곧 새로운 안을 만들어 상정코자 하오니 여러 의원께서는 이 점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의원님.
○안병훈 의원 여러 의원님들, 구청의 관계자들 매우 지루하시고 중식시간도 넘었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질의를 하게 된 취지는 안건심의 과정에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에 있어서 말이죠, 관련법규를 어저께도 제가 시민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듯이 어저께 올라온 안건은 말이죠, 시행령에서 그 책자의 목차와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안건을 몇 년만에 하고 그 사업의 계획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 법령들이 하나도 심의 자료에 부착이 되어 있지 않은 채 말이죠, 안건만 달랑 올라오니까 어떻게 비전문가인 의원들이 충실하게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이 조례안도 제가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 조례인 것 같고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데 왜 이런 보조금을 단체장에 강제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게 하는 이러한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내가 내무부하고 법제처 등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한 후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 질의서가 발송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조현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병훈 의원 아직도 발송을 안 했어요?
○사무국장 조현재 전문위원한테 시켰기 때문에….
○안병훈 의원 당시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자료를 보내 가지고 확인을 받자고 했는데 아직도 발송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구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담당관한테 내가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도 받고 전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기획실장과 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 전문가이고 법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어느 누구도 당장에 알 수 있어야 하고, 또 법규에 있어서도 지금 11월 6일자 제안된 자료에 보면 서울시 의정회 자료, 헌정회 자료, 그리고 내무부 예산지침에 나온 임의보조금 규정 그것만 나와 있는데 그 이상의 법령들이 얼마든지 보조금 관련법률도 있고 민법관계 법률도 있고 이러한 법률들이 다 있어요. 그러한 법률들의 자료를 뒤에 전부 첨부를 했었다면 당장에 그 소관은 송파구청이 아니고 서울시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고, 또 이 의정회 자체를, 제가 뒤에 확인한 결과 이 사단법인 의정회 자체 허가를 누가 했습니까? 시장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장 문윤환 안 의원님! 지금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지금 안건을 타당치 못해서 부결하느냐 가결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모르고 알았느냐 뭐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좀, 질의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십시오. 잘못 됐다는 것은 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병훈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구청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도 이것과 관계된 얘기이고 좀더 성의 있게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관이 의회에 오셨을 때는 말이죠, 충분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의회의 의안심의에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중 시비예산 삭감문제는 강수형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좋겠지요?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네.)
관계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7분 산회)
문윤환 김경득 안병훈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인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정회지원조례안 :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