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개식
제4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애국가제창
4.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5. 개 회 사
6. 폐 식
(사회 : 의사계장 이순하)
(10시 03분 개식)
먼저 국기에대한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서 1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한해 동안의 기다림 속에서 추수를 눈앞에 둔 농부와 같이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고 현실을 관조해 봅니다. 한해 동안 우리는 나라 안팎에서 많은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국가적 대사에 다같이 마음 졸였고 가슴 아픈 사건에는 다같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틀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진통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안타까운 몸부림도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성숙한 자세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을 저는 발전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창의적인 사고와 그에 따르는 경험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일이란 사회적 공의가 요구하는 분야를 소신있게 행할 수 있는 정의로운 과정과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행하고 싶을 때 사회적 규범 안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자유복지 사회라고 말합니다.
지방의회의 존재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구성요소로서의 보편적 다수의 요구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지방의회가 필요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논쟁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시간과 장소와 인간의 정서와 융화되어 순리대로 흐르고 있지만 역사의 강을 항해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각기 달라서 대세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공직규범의 근본은 봉사정신, 청렴정신도 아니요, 타의에 의해 요구되는 희생정신도 아닌 것입니다. 공직의 근본규범은 오로지 공공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수의 권력으로부터 위임받은 법규범 안에서의 타율적인 행위이므로 법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 없는 현실상황에서의 공직자의 냉정한 판단은 공권력을 위임한 다수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회가 해야 할 행정감사는 이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완수했는가를 다수 권력의 주인인 주민의 대표가 심사하는 것이므로 예전의 타성에 젖어 행정감사에 임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란, 잘못된 점을 현미경적 시각으로 파헤쳐서 처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잘못된 업무수행 과정을 바로잡고 좋은 결과로 유도하는 정책대안 제시의 한 방법이므로 성실한 업무 수행자라면 적극적이고 떳떳하게 임해야 할 것이며 공무를 위임한 다수 절대권력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모든 것이 법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선 예산 후 법개정이라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 또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규를 개폐할 수 있는 의회의 예산심사 결과는 법의 결정에 준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항목에 대한 집행부의 정성어린 준비만이 감정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모두가 송파구의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장기간의 회의일정에 힘드시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리를 지키는 의지를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51회 정기회가 송파구 의정사에 큰 획을 긋는 뜻 깊은 회의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회기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