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계속)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2.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1. 구정질문(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오늘 열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일 첫 번째인 김상진 의원의 질문사항은 구청측의 구두해명으로 금번 구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일 열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질문요지 순서에 의거 다섯 분 의원이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 또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강추위 속에 가락1동 가락시영아파트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 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약 15일 동안 도시가스 공급 중단으로 영하의 강추위가 몰아친 가운데 난방과 온수가 끊기면서 가락시영아파트 3천세대 이상의 주민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도시가스, 전기, 수도물은 한시라도 공급이 중단되면 아니됩니다. 이들의 편익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대 도시생활입니다. 대한도시가스 회사측은 가락시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네 차례에 가스관 교체 권고를 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묵살하였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네 차례의 공문을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접수한 공문내용은 언론에 발표한 내용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1, 2차 공문은 동지관 23개동 불량 배관 교체 공사를 빨리하라는 내용이었으며, 3차 공문접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공사 입찰을 하여 공사기간 중에 접수한 공문이었으며, 시공 감리필증이 한국가스공사에서 대한도시가스로 발송된 시점이었습니다. 4차 공문은 금번 도시가스 공급 사건이 여론화 되어 가락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이를 이의를 제기하자 뒤 늦게 발송된 공문이며, 공문내용은 동지관은 교체 완료되었으나 주지관은 교체가 되지 않았으니 교체를 빨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지관 어느 부분이 불량 배관이니 교체하라는 내용은 없고 무조건 교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것은 공급자측의 관리소홀 및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마치 수익자가 잘못하였으니 수익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전가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법에 분명히 위배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수업종의 사업을 빌미로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은 공무에 바쁘신 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녕을 책임져야 할 민선 구청장으로서 엄동설한 강추위에 떨고 있는 가락1동 주민들을 위문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차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도시가스 공급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지금,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지도감독 권한은 반드시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탄천유수지 주차장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탄천유수지 주차장은 1994년에 탄천유수지 바닥을 정비하여 주차장 및 다목적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소요예산은 잠실유수지를 포함하여 4억 3,000여만원의 주민 세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지금 과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하루 이용대수는 20대～30대가 고작입니다. 다목적 행사장 사용도 전무한 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효과적인 주차장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95년 정기회에서 본 의원이 탄천유수지 이면도로 절개지를 도로로 확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 이면도로는 주차구획선까지 그어져 있어서 차량통행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는 곳이며, 가락로 교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그곳을 도로로 활용하면 가락로 교통체증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한 차량들은 탄천유수지에 주차를 유도하여야 하며, 가락1동은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량 소유자 및 기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가락1동 주민 소유 대형차량이 탄천유수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 사용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천유수지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잘 짜여진 도시계획으로 넓고 곧은 도로와 많은 공원 등 녹지공간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개발할 여지를 지닌 지역이 있어 이름 그대로 소나무 푸름처럼 도시발전에 퍽이나 희망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전체 28개동 가운데 10개 동은 아파트 지역으로 주택유형별로 총 12만 1,000여 가구 중 7만 7,000가구로 63%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한 가구당 4인 기준으로 해도 30만 8,000명 5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도 1천만 서울시민이요, 70만 송파구민으로서 재산세와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는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지어진 공동주택이라는 명분과 현실 때문에 행정서비스 수요면에서는 단지내 도로가 파손되어도 자체 수리를 하여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노후화 사회에 들어서는 단지내 거주 노인들이 찾아 놀고 쉴 노인정도 떳떳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채워졌다면 송파구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도 크게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에 송파구 자립도는 다섯번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실지구아파트 단지가 없었더라면 송파구의 자립도는 스물세번째라는 것을 동료 의원들은 알고 계신지, 또 청장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각종 민원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처럼 서울시로부터 많은 교부금과 보조를 기대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성순 청장께서 금번에 자체 직원 승진 이동도 못 했으리라고 봅니다. 서울시 교부금과 보조금 기대 때문에 본 의원은 구정질문 때마다 항상 현행법상 무엇인가를 오늘의 사회적인 실상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토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그때마다 답변은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결실이 있다면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나와서 말하고 싶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은 꾸준히 추진한 결과 밀도변경은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문지식을 가진 시와 시 의원, 주민대표들과 3자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새같은 모 인이 뚝 불거 나와 모든 재건축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가히 볼만 하더군요. 요사이 언론에서는 잠실지구 저층아파트가 고층으로 될 때에는 교통지옥이라도 올 것처럼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하루속히 자치구 쪽으로 넘어오게끔 청장님께서 생각해본 적은 있는지요?
시에서는 교통문제, 자재문제, 세입자 문제 등으로 시차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여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시차개발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걸리는 시차개발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기왕 기본방향이 세워졌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편익 위주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잠실지구 재건축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차개발에 대한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이 내년에는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구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 동안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살림이 도시계획과 재정자립도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95년도 구정질문 때부터 문정·장지지구의 개발대책을 제시토록 촉구했으며, 주택가 화물차량 불법주차와 가락농수산물시장 화물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탄천고수부지를 이용한 공영주차장의 활용방안 대책, 송파대로 교통난 감소를 위해 탄천도로 확장 및 외곽도로 건설계획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 자원회수시설 유치계획 민원 수렴시 민원해결책 및 기피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급부적 시설유치로써 주민편익시설부터 선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동·장지동 지구의 개발대책은 서울시의 개발 불가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진로를 잃고있는 생각이 들고 있으며 탄천도로 확장대책은 탄천은 제방의 고유기능 때문에 기존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아직도 한강변 도로는 어떻게 그 많은 차량이 씽씽 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정동·장지동 지구는 주민편의시설을 유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실천에 옮겨진 것이 없고 97년도 사업계획에도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민은 누구나 평등하고 행정 결과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아 몇 번 질문한 분도 계십니다. 문정·장지지구의 개발계획은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관심있는 지역으로서 누구보다도 구청장께서 더 관심있고 지역개발 구상과 추진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변태비닐하우스와 신가촌, 건축폐기물시설, 쓰레기소각장, 자동차폐차장 유치계획, 재활용품 수집창고 등 각종 기피시설이 총 망라해서 난립되고 유치되는 지역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모든 시설물 정리를 포함해서 지역개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울시 개발불가 통보를 받고 개발 진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개발 추진과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대로의 교통량 감소방안과 분산대책으로 탄천도로를 확장하여 성남에서 송파대로를 통해 강남으로 유입되는 차량의 우회도로로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이와 관련하여 잠실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과 잠실 롯데부지 개발로 인해 인구증가와 아울러 교통량의 폭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에 대한 도로교통망 기반시설이 검토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문정동·장지동 지역에 노후자 시설, 체육시설 기타 복지시설 유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문정·장지지역에 주민기피시설 유치에 대한 반대급부적 시설로서 편익시설부터 선 유치하도록 검토하겠다던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노인정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노인정이 마천1동에 4개소, 잠실본동에 3개소, 기타 동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유치되어 있습니다. 오륜동·가락1동·문정2동·잠실1동부터 7동까지는 순수한 아파트로 이루어진 동으로서 주촉법에 의해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오직 문정1동만큼은 노인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공아파트·현대아파트에 주촉법에 의한 노인정 이외에는 노인정이 설립되어 있지않고, 그래서 토박이 노인정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향토회관이라는 토박이 노인정은 토박이들이 쓰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은 얼씬도 못하고 여름에는 인근에 어린이 놀이터에 신문을 깔고 놀다가 들어가고 겨울이면 그나마도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문정동에 설치된 복지관도 위치가 송파구로 말하면 강동구 깊숙히 들어가 있는 풍납동과 같습니다. 문정1동 제일 끝부분에 위치해서 완전히 장지동 복지관이 된 기분입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동선이 길어 제 기능을 못한다 생각합니다. 경로당 건설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구청장의 지침이라 합니다. 노인복지 행정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역시 그렇습니다. 구립어린이집도 마천동은 5개소, 풍납동·거여동·가락동은 3개소, 기타 동은 한 개 내지 두 개씩 보유하고 있으나 문정1동은 이것도 없습니다. 체육시설·청소년 독서실 이것도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시설이 모두 송파구 중앙에 편중되어 있어 변두리 문정동·장지동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풍납동 175번지에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들어와 있고 방이동 52-2호에 장애자 목욕탕이 포함된 복지관이 건립됩니다. 오금동 114-31에 오금 어린이집이 건립되고 송파동 113-2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고 훼밀리아파트와 가락농수산물 센타가 근접되어 있는 곳에는 청소년 수련원이 건립됩니다.
이 건립내용을 분석해 보십시오. 시설이 있는 지역에는 이중 삼중 투자하고 있고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그나마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자용 시영아파트는 장지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자 복지관은 방이동에 건립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원은 녹지지역에 분위기나 도시여건이나 공해로 보아서 장지지역·문정동 지역이 위치가 오히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농수산물 시장과 접해있는 훼밀리아파트 끝부분에 건립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들은 행정당국의 균형있는 발전과 혜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정1동·장지동은 송파구에서 버림받은 동토가 아닙니다. 체비지도 많습니다. 그나마도 체비지가 없으면 땅이 없어 못하겠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과 어린이집 이 두 가지고 복합된 건물을 문정동·장지동에 시범으로 유치해 봅시다. 아마 한 건물에서 경로사상과 사랑이 싹틀 것입니다.
두댐이 공원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복지관·독서실이 포함된 복지시설을 유치합시다. 밀접했던 문정동·장지동 주민들의 정서가 철도부지를 가운데 놓고 문정동과 장지동으로 분단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민의 민원이나 정서를 분리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문정동·장지동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사정입니다.
더욱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사람들 똑같은 구민입니다. 더 이상 이 지역에 쓰레기만 갖다버리지 말고 복지시설도 건립해 줍시다.
셋째, 우리 송파구를 관광구로 바꾸어 봅시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구획정리율이 놓고 공원도 많고 도시기반시설이 가장 좋은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발예정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관광수입을 올려 구 재정자립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림픽경기장·잠실종합운동장·각종 문화재 입장료는 모두 서울시의 수입입니다.
본 의원은 건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외국에 가서 보면 이태리나 프랑스·영국·오스트리아·이집트와 같은 나라는 길거리에 서있는 건물 전체가 관광자원입니다.. 일본·미국 등은 현대식 건축물이고 이태리나 영국·프랑스·이집트 등은 고전건축물 등이 관광자원입니다. 호주는 오페라하우스 하나만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일을 찾는다면 관광용 문화재를 발굴하거나 장기 도시계획 구상에 관광자원 개발을 포함시켜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밝아오는 새해를 위해 먼 장래를 위해 본 의원이 제시한 소견이 다소 보잘 것 없는 제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송파구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구정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송파구 금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았나 정리해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집행부측에 시정과 건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왔던 점을 구청장님께 시정 내지는 건의를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 축소 및 능률적인 행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실제적인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자치단체장의 장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도 이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복잡다변화된 발전행정의 추세에 맞춰 행정기구 및 인력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령 14840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소관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구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는 기구의 독자성과 명확성과 주민의 행정능률을 고려한 효율성과 통솔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기구는 지역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서울시 각 자치구가 대부분 일률적으로 구성, 운영되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 최근 들어 날로 늘어가는 청소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쓰레기 재활용 업무를 전담 처리하기 위한 재활용과를 신설하였고 그 외 명칭변경과 일부 계를 신설한 것과 지난 12월 1일자로 서울시 전 자치구가 공통으로 기획실을 설치한게 전부인 실정입니다. 서울시의 B구의 경우 지난해에 예산절감과 재정확충의 목적으로 2년에 걸쳐 행정기구를 현행 3실 27과를 3실 21과로 축소하여 6과를 없애고 인력 또한 260명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동청사를 고층으로 건립하여 남는 공간을 주민이 필요한 용도로 건립하거나 민간에 임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7억원의 예산효과가 기대되어 행정의 경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등 민선자치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K구나 S구 기구개편에 의한 자체 인력증강을 통하여 조직운영 및 업무수행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구 특성에 맞는 기구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도 기존 행정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행 송파구의 행정조직은 1실 5국 3담당관 24과 86계 28개동 1보건소로 되어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구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총 정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바 구청 조직 전반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무진단을 통하여 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동원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보건소의 경우 3과 9계로 인원 77명으로 금년도 예산 26억으로 방대한 기구조직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반면에 보건소의 기능을 보면 주업무는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교육과 계몽이 주이며 예방접종·이동진료·약사법 등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행정과의 경우 업무의 주종이 서무·회계·방역 등 일반 관리사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민의 대부분, 영세민에 이르기까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포를 보면 진료나 치료를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미한 병으로 인하여 약을 구급하거나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에 있는 모든 보건소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당초 정부에서 보건소 기구를 설치할때만 하더라도 당시 우리 국민소득이 빈약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 혜택을 주고자 설치했지만 현재는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병원격이 아닌 보건소 기구를 축소하여 축소에 따른 인원을 본청의 업무증폭으로 인하여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추가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과의 경우 2개계에 일반직 공무원 14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등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 의료보험, 노정업무 등으로 인력충원, 또는 직제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12월 1일자로 설치된 기획실 산하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 과장 산하에 6개의 계가 설치되어 각 실·과장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비대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경우 우리 구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정책수립이나 시책개발·심사분석·재정운영, 특히 전산정보 관리 등의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21세기에 대비한 자치구 행정능력 강화와 다양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한 기구개편에 대하여 청장님께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보건소 설치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지 제10조,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과거에 비하여 의료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보건소의 현재 기능은 법에 따른 현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보건소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여 본청에 필요한 과를 청산할 것과,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보건소 기능을 최대한 보호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유능한 전문직 인력확보와 의료기기·현대화 확보 등 또한 한방분야의 기술 등 이러한 것을 보유하여 형식적인 보건소 기능보다는 우리 구민의 건강문제에 필요한 보건소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소 기능이 전면적인 개선없이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오니 청장님께서는 보건소에 대해서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 째로 행정의 전문화 및 경영행정을 위하여 기존조직 및 인력 전반에 대한 사무진단 실시와 구 산하 기구중 불합리한 기구를 과감히 통폐합하여 구민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실천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대상부서와 방법, 실시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행정의 경영화는 행정내부 불합리한 제도, 조직, 인력 등의 개선을 통하여 가능하면 내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로 가능하다고 보는 바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 축소 및 통폐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46회 임시회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산재해 있는 위원회 중 활동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할 것과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해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청장님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장님의 답변이 모든 위원회 설치 근거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구성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체나 통폐합할 수 없다, 다만 지침이나 방침, 훈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동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방침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총무국장님 보충답변에서도 위원회별 활동기능을 보면 8개 위원회가 2년에 걸쳐 활동이 전혀 없으므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정리하겠노라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 유사하거나 활동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기 보다는 그 당시 43개 위원회가 지금은 45개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본 의원 뿐만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각 소관부서별 불필요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본 의원과 같은 맥락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시고 현재까지 정리를 안하고 방치한 것에 대하여 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앞서간 행정, 앞서간 정책, 앞서간 사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어느 자치구 보다 우리 송파구가 항상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어야 하겠다는 과감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활동이 부진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일지라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평소 청장님의 소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아울러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행정인만큼 자치단체장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기구는 과감하게 통합 내지 정리를 하는 것이 단체장의 본연의 의지와 해야 할 임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위원회별 활동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려 14개 위원회가 활동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설치근거를 보면 45개 위원회중 9개 위원회가 훈령이나 방침,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위원회중 불필요한 위원회를 청장님 의지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원회를 계속 존치해 둘것인지, 정리할 것인지, 정리를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소신에 따른 답변을 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파 65만 5천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96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 송파구 발전이 무엇이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비판속에 발전이 있다는 본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 말하기를 중앙정부의 첫단추는 잘못끼워 있어도 지방 정부의 첫단추만큼은 제대로 끼워져야 된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지방자치 단체장 문제가 거론되고, 나라 경제는 얼어붙어 있는데 일부 부유층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 44명 동료 의원님들은 진정한 송파구 발전이 무엇인가를 피부로 느끼면서 구 정책에 반영시키려는 자세가 너무도 가슴에 와닿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훌륭한 구정질문,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운영중인 순환버스제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인접 구에는 마을버스로 운영되는데 우리 구만 순환버스를 운영시키면서 주민 호주머니를 단 몇 푼이라도 빼앗아가야만 되는가, 순환버스를 잘 운영은 하고 있는가, 1년넘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 필요하다, 강남구나 강동구는 순환버스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을 다 거칩니다. 우리 송파구만 순환버스입니다. 그런데도 그 버스를 타려면 2, 30분 기다려야 합니다. 원래는 7분 배차입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으면 홍보를 하고 해야죠. 서울시에서도 시내버스 문제점이 많았죠. 순환버스, 사회에서 말하기를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도부터는 순환버스 제도를 과감하게 마을버스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또 운영에 있어서 주민 피부에 와닿는 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마을버스의 운영체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줄 수 없는가, 본 의원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인근 강남이나 강동 사우나, 목욕탕 시설이 2,500원입니다. 송파구는 2,700원, 2,800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물가가 높아야 되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가, 지난번 감사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정말 존경했습니다. 송파구에 부임해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송파구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면 진정한 삶의 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이발료도 또한 비쌉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더 잘 아실거예요. 더 잘알고 있는데 왜 그런 개선을 하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생활태도인지, 아니면 모르고 건의, 계몽운동을 안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만 송파구민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도 송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송파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송파구의 구민이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도 공무원분들도 잘 아실겁니다마는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주민들이 혼란스럽다, 영수증을 분실하면 꼼짝없이 다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소유자와 현소유자가 동시에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내 자신 일이라 생각하면 이런 오차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내 자신이 영수증 분실해서 다시 납부한다고 생각합시다.
실지로 인접 백화점에 가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니 우리 송파구에 있는 백화점들이 문제가 있다, 강남구에 가면 소비자가 물건을 사면 어떤 봉투는 서비스 차원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획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백화점들은 재물만 아는 공룡같아요. 특히 어떤 백화점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앞장서야 돼요. 저희들이 봤을때는 돈만 아는 공룡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 계몽을 해야 합니다. 단속보다는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우리 선조들은 이미 지방자치를 했었어요. 승화를 못시켜서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계획적인 사업추진 공사 긴급입찰제도가 너무 많아요. 왜 긴급입찰을 해야만 됩니까, 계획적인 사업구상이 안되어 있는 것도 아닐텐데, 이러니까 행정부가 불신을 받는 거예요. 행정부는 사실 그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긴급입찰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불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불신을 받아야 됩니까? 질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송파구의 발전이 서울시의 발전이요, 우리 나라의 발전이다, 우리 후세들한테 올바른 사회문화, 유산을 남겨줘야만이 우리 2세들이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한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만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회 44명 의원 모두의 생각입니다. 또한 우리 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밝아오는 97년도 생산성있는 송파구청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어진 직분에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수지의 주된 기능은 아시다시피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담수기능인데 유수지 활용은 우선 그것을 전제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 이용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탄천 유수지의 경우 그동안에 장애인 운전연습장 등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주차장으로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화물차를 넣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근 주택에. 그렇지 않아도 가락시장에서는 거기에 화물차도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가 왔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허용될 경우에 가락시장에 오는 많은 무, 배추 등 농수산물을 실은 차들이 야간에 거기에 주차할 경우에 일어나는 우리구민의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을 볼 때 가락시장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한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화물차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접 주민의 화물차만이라도 주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 여유 공간으로 봐서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주차장을 그렇게 구별한다는 것이, 어느 화물차는 주차를 하고 어느 화물차는 주차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리고 화물차인 경우에는 유사시에 견인한다든지 대피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차적으로 주차기능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는 인근주민 주차가 약 하루 한 20～30대 그것밖에는 주차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리로 주차를 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그 옆의 길 그것을 확장하는 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또 확장은 못하더라도 현재 그어져 있는 주차선을 없애고 거기는 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 차량이 그 유수지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야간에 거기를 통행하는 차량들이 적은데 주민들이 그 탄천 주차장까지 차를 주차시키러 가겠느냐,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 주차구획선을 없애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하간에 그 도로 위에 주차하는 차를 전부 견인하거나 강력히 하면 또 그리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주요간선도로가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다른 도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로도 야간에는 전부 주차해 있고 야간뿐만이 아니고 주간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했을 경우에 주차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그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탄천 유수지뿐만이 아니고 유수지에 주차를 더 확대해서 주차시키는 방법 이것은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능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전연습장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기능으로 봐서 적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문제와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지역이 이제 저렇게 다시 재건축이 되도록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잠실 재건축은 구청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입주민이 주도하는 건축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역시 시장이 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되겠는데 아파트 설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의견을 되도록 많이 계획 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발전계획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 조합에서 설계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차개발문제인데 저도 참 우려됩니다. 재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만일 한 10년정도 걸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에게는 괴롭고 가혹한 일이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시차개발은, 물론 구청장이 또 그 시차개발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여를 하게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시차개발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2만 2,000가구 분을 동시에 철거한다거나 그러한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즉 철거를 시차적으로 하고, 또 건축물을 올리는 것도 시차적으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철거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중복되게 해야지 완전히 하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한다, 그러한 시차개발은 거기서 집을 지으려면 거기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촉법 시행령에 의해서, 또 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내의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구의 어떠한 시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러한 사항은 여러 차례 건의를 해왔고 또 95년 초에도 건의를 하고, 물론 그 이전에 91년, 93년 다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지난 6월에 시장님께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하고 그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촉한다고 되는 것보다는 시에서 별도로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설교통부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헌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전에도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동안에 교통문제, 특히 주차, 토지이용에 대한 말씀을 그 전에도 해주셨고 또 문정·장지 이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그냥 함께 지금 현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도 저희가 올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수차 촉구를 했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문정·장지 지구가 어떻든 빨리 결말이 나야지 참 답답한 심정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구에 노인정, 청소년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도시를 처음 건설할때같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계획적으로 사전에 배치한다고 해도 그후에 주거환경이 달라지고 하게 되면 역시 또 편중적인 그러한 분포가 되게 마련인데 그래서 가용 가능한 땅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문정·장지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이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을 말씀하셨는데 노인정이 필요합니다. 노인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노인정은 아주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서울시내에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도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노인정 시설은 그전에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이 있는 노인시설로 이 노인정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의견입니다.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노인복지회관 형태 또 노인을 위한 각종 문화, 복지, 체육 프로그램이 있는 시설을 되도록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노인정이 또 있을 데는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정에서 좀 불균형합니다마는 이러한 불균형한 상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하복지관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러한 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정을 1층에 배치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인근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기회만을 주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관광자원을 개발하면 많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 구행정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관광에 대한 노력을 사실은 구에서 못해온 것이 사실이고 또 전문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관광측면에서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다만 올림픽공원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최소한도의 미약한 관광기능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시설도 개발해야 되지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가로시설물, 모든 건축물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관광 자원화 되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도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관광성 교통체계, 관광을 고려한 교통체계, 그래서 석촌호수라든가 올림픽공원이라든가 주요지점을 잇는 궤도 관광수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재원도 물론 조금 있고, 같이 걱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께서 소상하게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구개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기구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운 기능이 예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구 이것까지도 전부 대비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재활용 관계라든가 환경문제, 또 세계화에 따르는 부분부분 기구 개편해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기구개편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송파구는 송파구 나름대로 그 실정에 맞는 기구개편을 계속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1년반쯤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있었던 큰 기구를 없앤다거나 대폭적인 개편을 조금 더 신중히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생활의 변화상태, 또 우리구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서 계속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건소도 그렇습니다. 송파구 보건소, 또 관악 보건소, 영등포 보건소 아마 다 보건소마다 특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원이 대체로 73～75, 6명 내외로 이렇게 정원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정책도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건정책, 또 서울시의 보건정책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건소 기능도 균형있게 독자성을 살리면서 지역실정을 감안하면서도 또 균형을 국가시책에 맞게 개편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초기기능인 치료기능으로부터 앞으로는 건강교육이라든가, 예방교육이라든가 조금 그런 것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문진료, 지금 저희는 방문진료를 상당히 개발을 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노약자들에 대한 기능회복 훈련이라든가 저희 보건소도 한참 개발하고 있는 학교순회 성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기구를 축소하는 방법도 있고 그 기능에 알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구개혁에 대한, 혹은 개편에 대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또 그 내용을 똑 부러지게 얘기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무슨 기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없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를 함께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가 현재는 그렇게 기능을 하고 있지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꼭 필요한데 없는 것도 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패스를 많이 하는 것도 있고, 또 필요없는데 법에서 정해가지고 없애면 안되는 것도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의 필요성까지 전부 검토해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강화하고 처음에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는 무언가 목적이 있고 다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 해나가고, 그런데 정리하는 것이 꼭 그 목표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과 또 활동을 강화하는 방법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비스요금이 문제인데 우리구만이 아니고 공공요금과 서비스 요금이 모든 물가를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요금들이 전부 요금이 자율화 돼가지고 법적인 강제성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행정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특별히 더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비싼 것도, 또 그런 것이 발견되면 내리도록 하고. 내리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강제성보다는 가서 설명을 하고 주인을 설득시키고 그러한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무사찰을 한다거나, 특별히, 위생검사를 한다거나 다른 강제성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꼭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계속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버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구의 경우는 마을버스는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마을버스도 대중교통이고 순환버스도 대중교통인데 이것은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됩니다. 다른 구의 경우 마을버스는 대개 노인회, 새마을단체 등 이런 단체들이 운영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보험에서부터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정비문제, 그래서 시의 지침이 있고 하면 가장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현재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업체에게 가장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환버스는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을버스를 현재도 운행하고 있지 않지만 그동안 왜 운행하지 않았느냐 하면 대대적인 지하철 공사와 더불어 그것이 끝나면 노선을 재조정하고 그후에 필요성에 따라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순환버스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순환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하는 것은 아주 곤란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즉, 그 무엇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노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순환버스로 「커버」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면 마을버스로 「커버」할 것이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순환버스를 그나마 해놨더니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라고 했는데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든가 그것은 순환버스 뿐만 아니고 정기노선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좀 장황합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수지가 맞지 않은 노선은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아니면 적자폭의 얼마 만큼은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도 단속을 해서 왜 10분 간격이면 10분 간격을 유지하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고 업자에게 종용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종철 의원님께서 보건소 기구 통폐합과 관련해서 기구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굉장히 소관 국장으로서 감명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구개편이 될 때는 반드시 어디가 계시더라도 박종철 의원에게 같이 자문을 받으면 참 좋은 의견이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소의 설치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조례와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되어서 운영됩니다마는 그 설치 본래의 취지가 어떠한 진료쪽보다는 예방과 교육, 의료인의 지도, 전염병 예방 이렇게 해서 16 가지의 추진안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모두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서 시민들이 보기에 무슨 암이 걸렸는데 보건소에 가서 고쳤다든가 결정적으로 다리가 뚝 부러진 것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보건소 쪽에서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공감을 하는 것은 시대가 바뀌니까 의료수준 욕구도 달라지고 기능도 현재 달라지고 한방 같은 것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직제를 만약에 손을 대거나 검토할 때는 어떠한 기능을 줄이는 쪽보다는 보다 의료수준을 높히고 기능을 점점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이것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할 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기구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번에 말씀하실 적에 기구조정해서 행정능률, 다른 데는 통합청사를 만들어서 세를 받아서 세입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복합청사, 기구 조정을 통해서 행정능률을 다 말씀하셨는데 구구절절히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해 온 것을 하면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보다는 송파구가 비교적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득을 높히기 위해서 송파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다 경영사업계를 설치했다든가 또는 국제교류계를 시대에 따라 만들었다든가 안전지도계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노인복지계를 다시 노인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옮겨서 만들었다든가 또 안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다 가스안전계를 만들었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박 의원님이 지적한 탄력적인 운영방법으로 추진한 것이고, 그 다음에 8월 1일자에도 각 기능에 맞게 교통과 건설을 한데 묶는다든가 도시의 정비 쪽보다는 관리 쪽의 기능을 둔다든가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것을 기입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 동안 죽 추진해 온 것이고 이것은 끊임없이 중단없이 게속해서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 답변이 흡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공감하는 분야고 담당국장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계획적인 행정처리가 되지 않아서 긴급입찰이 많다, 그리고 불신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입찰 건수를 보면 모두 78건입니다. 그중에 일반공고로 한 것이 51건, 그리고 긴급공고한 것이 27건으로써 말씀하신대로 긴급입찰이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마는 주민불편이 많기 때문에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공사의 경우, 그리고 다른 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거기에 시기적으로 같이 일치시켜야 될 그런 공사, 또 시급을 요하는 공사 이런 경우에 우리구 입장에서는 긴급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공고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긴급입찰이 많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 그 차이라는 것이 공고기간이 10일이냐 아니면 5일이냐 그 차이밖에 사실 없고 많은 입찰자들이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로 한다든지 이것은 일반입찰이나 긴급입찰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불신 문제는, 우려하신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납세고지서가 이중으로 발급되고 있고 또 고지서를 분실했을 때 주민들이 재납부하는데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나름대로 저희구에서 이중 고지나 착오부과 이런 것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간혹 착오부과나 이중부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과세자를 입력할 때 대사를 철저히 해서 이중부과나 착오부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기 때문에 재발급하는 문제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현재 분실한 분들이 구청까지 오시지 않더라도 동사무소에만 신고하면 저희 공무원이 고지서를 재발급해서 다시 갖다드리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 일부 모르시는 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정기분 고지서가 나갈 경우는 이러한 사항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시설, 주로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관련한 것과 대중서비스 요금이 타 지역보다 우리구가 좀 비싸다라고 한 정성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답변을 원하신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는 골목 건너에 150m 떨어진 데에 문정골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께 노인들이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같이 이용하는 방향으로 지역유지나 의원님들께서 좀 건의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하도 고집이 세 가지고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노인 경로당을 위한 시설을 프로그램을 좀더 향상시킨 후에 좀 더 크게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저희들 판단이 있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낸 사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문정1동 관내에 사설 어린이집이 15개소가 있고 현재 구립은 없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의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탁아기능과 그 어린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이 있어야 되고 필요는 합니다마는 현재 연관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에 구에서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간접적으로 지원을 늘려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성의 의원님께서 우리 구에 대중서비스 요금이 타구보다 조금이라도 비싸다라고, 이것을 지도를 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요금체제는 청장님께서 자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 독과점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법에 의해서 가격을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고 그 외에 관허요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수수료라든지 버스요금이라든지 공원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받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이것 외에 모든 것은 시장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용하는 분과 팔고자 하는 분간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발료나 사우나·목욕료 이것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보면 가격이 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나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법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물가인상 ｢가이드라인｣ 내에서 조정이 되는 것을 건의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관내에 1,100개 업소에 중점관리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11월 말 현재 2만 1,902개소를 지도 감독을 해서 그 중에서 위생검사를 204개소, 세무조사 의뢰를 127개소 등을 한 결과 당초에 우리 구에 목욕료가 300원이 올랐던 것이 100원이 인하된 2,500～2,700원 내에서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은 대중서비스요금, 음식점 값이라든지 미용료, 이용료 이런 등은 그 시설의, 그 업소의 위치, 또 시설, 서비스수준, 또 인접하고의 치열한 경쟁 이런 등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상품을 싸준 비닐에 대해서는 자체로 수거해가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구에 있는 백화점들은 공용이고 이런 사회에 환원하는, 이익을 환원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인색하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는 비록 백화점 뿐만이 아니고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의 포장재, 이것은 운반만 해주고 포장재는 메이커에서 회수해가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가 제공한 쓰레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둬가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대강의 원칙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반용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께도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왜 안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나 이런 부대시설, 이것은 사유 공동시설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266조의 공유물에 대한 부담은 공동으로 지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1항, 공동주택관리령 3조에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그 다음에 공공소유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는 입주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금년에 구청장 간담회때도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서울시에서 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관련규정이 앞으로 보완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지역 시차개발에 대한 소신은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참고로 지금 현재 시차개발이나 이런 사항은 시에서,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기회가 또 있으니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문제헌 의원님께서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이 어디까지 왔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벽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정·장지지구 개발계획은 제가 개인적으로나 저희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해 보아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우리 송파구로서도 가장 필요한 개발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지 1년도 안되었고 그런 방대한 계획이 당장에 결론 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관광개발에 대한 문 의원님께서 현대 건축물도 충분한,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야간조명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어떤 특징을 부각을 시켜서 좋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나 거리의 미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송파구 건축상 제도도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학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구 의원들은 보충질문을 구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반드시 구청장님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구청장의 답변을 원했느냐 하면 이 문제는 가락아파트 3,000세대, 1만 2,000명 인구가 도시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는 엄청나기 때문이고 특히 이 추운 겨울날씨에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민원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민선구청장님께서 정중하게 가락1동 주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언급도 하지않은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친인척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답변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건소 전문직, 다시 말해서 의사·약사는 추천을 받아 구청장님이 심사하여 3년간에 걸쳐 계약을 맺고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능한 전문직을 임명하는 것이 기능보강 차원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건행정과 기구개편이나 통폐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행정과장이 장기간 공석중에 있을 뿐 아니라 치과는 개설되었지만 치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공석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느냐, 의지가 보이느냐? 이게 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답변 듣고싶어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유흥도 강남구나 강동구에 비해서 정서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리 구가 왜 이렇게 비싸야만 되느냐? 강남이나 강동보다 우리 송파구가 임대료가 월등히 비쌉니까? 시설이 저희보다 부족합니까?
저는 방법론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그 협회에 가가지고 지도계몽, 비열하게 세무감사· 위생검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힘으로 하는 공권력, 우리 65만 구민이 그것을 원합니까?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우리가 주인의식, 공동체의식. 저는 여지껏 진솔한 답변을 원한다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먼 훗날 나타나는게 아닙니다. 가까이 나타납니다. 왜, 무사안일·복지부동,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만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환버스도…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까? 교통정책에 대해서…
순환버스가 마을버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꼭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 적자운영에 허덕인다면 그 분들의 생활태도를 보세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온당한 방법을 택해야지, 마을버스 운영도 그렇습니다. 1년동안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다, 노선도 불합리한데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의사타진해서 올바른 순환버스, 지역주민의 발이 될 수 있는 순환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지,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 서울시 방침이 어떻습니까? 누가 구속되었습니까? 우리 바로 섭시다. 우리 송파구의회 가치관을 가지고 바로 서자고요.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 자라에서 얼버무리는 답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분명 송파구민을 위한 생산성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 이상입니다.
문제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를 관광중심구로 개발 유도하는 문제도 당장 어떤 시정이나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의 장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마음의 준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문정·장지지구 체육시설, 노인정시설, 청소년 독서실 유치에 대한 문제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에 대한 수치 개념은 현재 각 동별 아파트 단지내 사실 노인정은 별도입니다. 어느 동이든 아파트 지역은 주촉법에 의해서 다 설립이 되어 있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도입니다. 다만, 구립·시립 노인정 문제인데 문정동 만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문정동에는 문정주공아파트와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가 문정동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고, 연화복지관도 설립된 것이 장지동 끝에 있습니다. 한 중간에 노인정, 어린이집이 있어야 활용하기가 편한데 가운데는 비었습니다. 다만, 문정1동 토박이들이 자산 가지고 만들어놓은 향토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박이들의 재산이고 그들끼리 모여서 각종 회비도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노인들이 합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린이 놀이터 그늘에 신문지 깔고 놀다 들어가고 합니다. 이렇게 문정동 지역이 열악하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정1동만 없는 실정이고, 노인정도 25-2호에 국한해서 설치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정동, 장지동에 체비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볼진대 문정동 장지동 지구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묶어서 설치가 된다면 한 건물에서 노인들은 어린이들을 앞에 보고 노인정에 드나들게 되고, 어린이들은 한 건물에서 경로사상이 싹틀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에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같이 묶어서 유치해달라 말씀드린 것이고, 체육시설이든 청소년 시설이든 기타 복지시설을 유치해달라는 것은 문정동과 장지동이 분동되기 전까지는 문정동과 장지동이 같은 범주에서 움직였습니다. 철도부지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바람에 사실상 문정동과 장지동이 근린성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철도부지에 재활용 창고가 산더미같이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어 장지동과 문정동이 이미 통행이 두절되고 그래서 철도부지도 중간중간에 건너다닐 수 있는 통로를 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문정동과 장지동 주민들이 인화되었던 옛날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문정동, 장지동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문정동과 장지동 주변에 체육공원도 있고 체비지도 있으니까 활용해서 균형있는 송파구 발전도 위하고 그래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을 안해주기 위한 변명인냥 답변해 주신 것은 구청행정 당국이 그 만큼 성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진솔하게 답변해 주셔서 우리 송파구가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정·장지지구 체육시설 등을 말씀하셨는데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기구축소 관계를 축소를 하든지 보충해서 제대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물으셨는데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해서 보충질문하신 보건소 관계하고, 정성의 의원님이 마을버스 서비스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를 구청장님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좋습니다, 해드리죠, 그런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그렇구나, 나가서 보고 벨트공원 경계지역이니까 거기에 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좋습니다, 해드리죠. 명확하고 명쾌한 답변 하는데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까? 다 연구하시고 질문하는데, 대부분이 명쾌한 답변 어렵습니다. 마을버스, 알았습니다, 넣어주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질문이 되는것인데 명쾌하지는 못하지만 여기서 해드린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그렇게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체비지 다 같이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같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구체적으로 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시에서 체비지를 팔아라 팔아라 해도 안팔고 있잖습니까. 시의 방침이 그래서 사기도 힘들고, 적절한 위치의 땅은 확보가 어렵고,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은 지역여건이 좋지를 않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고 그 쪽 노인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이 찾아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기구를 축소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자세하게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는데,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건소의 존립하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시의 보건정책과 연결되고 그때그때 전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가기 때문에 구청 자체에서 어느 과를 없애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상도 보건소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거나 자체 조정은 가능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서 행정기구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15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하기구를 없애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박종철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는데, 양해해 주시고, 치과의사가 왜 공석이냐고 하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이야기 입니다.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의사 한 사람 보건소에서 적은 봉급으로 하는 것이 어렵고, 또 확보해놓으면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치과의사가 10월 10일자로 사표를 내고 공석입니다마는 다시 공고를 내서 모집해서 곳 발령단계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7월 8일자로 됐는데 구청을 운영하다보면 박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급한 사항도 있지만 보건행정은 다소 인사상 한 두달 정도 있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임명하게 되면 보건소에 것도 하고, 기능을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갈 계획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집에 와서 찾아오는 병원진료를 현장에 와서 진료를 해준다거나 자체 인력을 갖고 있지 않은 분야는 한방진료를 봉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하고 하는 것은 금방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오늘 박종철 의원님이 보건소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저희들보다 구체적으로 구 전반에 대해서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생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조금 기다려주시면 박종철 의원님 높은 뜻을 충분히 구정에 반영해서 70만 구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주효했다고 남길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하다면 제 말솜씨가 모자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방자치의 정착화와 복지 송파구, 문화 송파구를 위하여, 올바른 구정발전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통해서나마 저희 의회의 의정실상과 구정실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고, 곁들여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있기를 서두에서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래 세 가지였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통폐합 문제는 박종철 의원님께서 이미 하셨고 곁들여서 두번째 질문을 일차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가장 깊이 느낀 것은 감사의 내용이 불충실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 있어서 감사의 사각지대는 없어야 된다는 일차적인 생각과, 또한 작년 6.27선거를 통하여 저희 제2기 지방의회도 마찬가지고 민선 자치단체장의 중요한 평가적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의회내에 감사특위를 구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가정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 행정감사 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통하여 집행부 내의 감사국과 합동으로 구정전반에 걸쳐서 직무감사를 받을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이 청장님께 드리는 일차 질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질문 내용을 보면 김상진 의원님과 안병훈 의원님, 박용모 의원님이 저하고 공통됩니다. 다만 앞의 김상진 의원님이 질문을 안하셨다는 사실을 접하고서 제가 각종 구 재산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밝혀달라는 질문을 두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공무원의 직무유기 중에는 정부의 독과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과거의 정부의 독과점 현상은 상위 공무원간의 수평적 독과점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많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의회에서 짧은 1년 반동안 접해 본 경험으로는 정부의 공개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독과점 현상은 상하위층간에도 확산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을 느꼈고 이러한 정부의 독과점 현상은 저희 의회가 짧은 연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의회 내부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개행정이라는 용어가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이점을 염두해 두셔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가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째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근 시중에 많은 관심차원에 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가지 사항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울시 부시장을 통해서 발표한 구청장 임명제를 다시 환원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2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리라는 내용적인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디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협의회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며 또한 25개 구청장의 의지표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일천한 저희 지방자치제가 앞으로 활성화, 정착화 되는 단계를 거치지 않는 한 집행부의 힘만으로 또는 의회의 협조만으로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21세기에는 아울러 많은 시민들과 순수한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할 겁니다. 5년동안 5개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순수 시민단체들을 협조 내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단상에 섰기 때문에 1년 반동안에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방자치 제도를 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이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미사여구와 많은 정책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반쪽 지방자치라고 냉정한 혹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도 자체도 미비하고 제도적인 제도 자체도 사실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내무부 산하 지방자치 기획단 쪽에서 만든 데하고 토의를 해보니까 중앙정부감사는 위에서 한 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제도상 미비로 인해가지고 광역자치단체만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주민들의 욕구와 또한 저희 지방 의원님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22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특히 저희 송파구 집행부가 과연 내무부 산하의 지방자치기획단에 어떤 요구를 했었던가 하는 것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참여 자체를 제도적으로 정착화 시키려면 무엇보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형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정부도 당연히 주민들의 권리와 주장을 수렴해서 내무부나 기타 상위 정부기관에 요청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마는, 위임 행정사무에 대한 이양조처도 파악하신 대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건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별로 활동한다고 소관국 의원이 아니라고 우습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가 있는 것뿐이지 타국 문제도 우리 의원 45명 전부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분발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장님은 제가 질문할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소장님께서 제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이 없을 시에는 보충질문에서 완전히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안병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문제는 이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 시책적으로도 그리하여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어저께 오륜동 아파트 뒷편에 있는 그린벨트에다가 축구장을 건립하자는 질문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장기적으로 봐서 아파트 옆에 거대한 시설은 맞지 않다. 생활체육장으로 검토중이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서울 시민의 젖줄인 한강 상류의 자연보존권역 약 5억 평을 해지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이 지역에 대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단 한 평도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의원들은 지주들의 입장에서 해지를 위한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질문과 또한 저의 이에 대한 오늘의 질문은 앞으로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수립과 행정집행에 있어서 몇 가지 각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은 결국 보존, 아니면 개발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존과 개발 어디에다 비중을 둘 것입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정부에서 1992년 6월 5일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선언을 하면서 환경보존 기본원칙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존 우선의 시각에서 국토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아서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 혜택이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서식하는 여러 생물들과 공생하는 관계에 있으며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환경적 여건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된 지금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작금의 인간의 탐욕스러운 개발욕구의 추구는 결과적으로 후손에 물려줄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고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과 환경파괴로 인한 갖가지 문제를 야기시켜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에 있어서 도시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1950년대에 영국에서는 벌써 그린벨트 개념을 창안해 내었고 1971년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제한구역제도를 시행했는데 영국과 일본은 내각제로 인한 빈번한 정권교체로 그린벨트가 왜곡되어서 현재 실패작으로 평가되는 반면, 우리의 경우 3공화국 장기집권 과정을 거치면서 온전히 보존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만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린벨트는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도시공간의 생명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그 해제를 놓고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얼마나 있고 그 관리상태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시장이 하고 결정은 건교부장관이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일정사업의 허가권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이고 더구나 이제는 환경 자치제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특히 환견문제와 관련되는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그 지역 주민의 의사가 제일차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의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도 해당 구청의 의사 반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방이동 440-1번지 일대, 위 지역에 대한 개발의 추진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 구체적인 추진상황, 그리고 시설 결정의 원칙들, 앞으로의 전망 이러한 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 결정과정에 있어서 송파구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든지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통계에 의하면 송파구 1인당 공원면적은 체육시설지인 올림픽공원을 제외하면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개발이 불가피할 때는 위 지역을 공원화하고 여기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의 다양한 시설들이 어우러진 생활체육 공원으로 가꾸어지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민이 바라지 않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를 주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절차적 요건을 또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위 환경보전 국가선언 5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또 이를 위해 적절한 제도를 확립하고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즉 이 경우 체육시설이 들어설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개발지에 대해서 개발을 실시할 경우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앞서가는 송파구 의원이라는 사실과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 미력하나마 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떠한 민원이나 답답하게 꼬인 법률, 제도, 조례 등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개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쉽게 말해서 이러한 법률이나 제도, 조례 등이 분명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고 우리 구 의원들을 포함하여 각급 공무원들 또한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일들, 주민을 귀찮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법이 잘 되어 있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성실히 일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민원이 뭐가 있겠으며, 구청을 비롯해 관청을 다녀온 주민들이 하소연 할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소연하고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서로 토론하고 좀더 나은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자리란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선전성, 계도성, 즉 주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켐페인성 구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기좋은 송파”, “먼지없는 송파”, “21C 송파가 열어간다”, “삶의 질을 높힌다” 등등 참 듣기에도 좋고 신명나는 말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구호들이 주민들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측면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가져온 민원이라는 것이 5, 60년대에나 있을 법 했던 일들이 허다합니다. 수년전에 돌아가신 사람한테 의료보험 고지서 또 차량에 대한 고지서까지로 나오지 않나, 폐차를 한 것이나 중고차를 팔고 명의이전 완료했는데도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가 하면, 건물 전체 중 가게 1칸 사용하는데 건물 전체 세금이 부과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금은 냈는데 독촉장이 나와 담당부서 찾아가 확인해 줬는데 또 다시 나와 이번에는 담당직원과 싸우고 일당 내놓으라는 주민, ‘귀찮아 죽겠다. 왜 못 살게 구느냐.’ 그러면서 공무원 불신 강조 열변을 토합니다. 10년 전것 후것은 물론 아직도 소유권 변동이 안 된 가옥대장, 토지대장이 수도 없습니다. 승용차를 야구연습장 입구 개인땅에 세워뒀는데 주차과태료 부과 딱지를 붙여 이것은 인도도 아니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항의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취로사업 일하다 몸이 아파 쉬었다가 다시 일해야 생계유지하는데 일자리 없다 하니돌아선 할머니, 서민들 가게앞 물건 나왔다고 발로 차고 단속해 주민들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해도 너무한다 불만, 조그마한 리어커 노점상 몽땅 다 뺏겨 눈물 흘리는 할머니, 물건 오늘 시장 봐 온 것이니 썩기 전에 물건이라도 찾아달라 호소, 또 다른 노점상 아저씨 눈물로 호소, 이유인즉 자기 부인이 아픈데 약 해주려고 리어커 선반에 조금씩 모아 숨겨놓은 돈이 20여만원 되는데 리어커를 몽땅 뺏겼다고 발을 동동 굴러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 집단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새마을시장이나 일명 도깨비시장 같은 곳은 놔두고 힘없고 돈 없어 생계유지 차원의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전혀 지장도 안 주는 이런 노점상만 골라 단속합니까? 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건축민원인데 기초 토목공사 할 때부터 담장과 집에 금이 가 피해가 오니 공사 중지해 달라 해도 소용없어 남편은 직장 나가고 안 계시니 부인이 포크레인 앞을 막으면 저쪽으로 확 돌려 파고 저쪽으로 가서 막으면 이쪽으로 확 돌려 작업은 계속되고 너는 울어라, 나는 작업은 계속한다. 이 부인이 6개월 동안이나 구청, 시청, 건설부, 정부종합민원실을 헤매고 다니다 마지막에 본 의원하고 대화중 그 동안 너무 힘들고 억울해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머슴들이 일을 잘못해 또 우리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구나, 죄스런 마음 한량 없더군요.
청장님, 건축전에 모든 안전조치를 하고 건축을 해야 하는 것은 뭐고 건축법에 옆집에 피해를 주면서 건축은 계속해도 되는 법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등등의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어야지 “살기좋은 송파”, “21C 송파가 열어간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호와 함께 계획한 대안과 발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둘째, 우리 송파구는 자랑스럽게도 백제의 첫 도읍지로서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꼽힐만한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낸 역사의 고장입니다. 지방자치제의 특성 중 하나인 자치경제 차원에서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다행히도 이러한 관광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의 관광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획, 동호수 개발, 모노레일 등등 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세계화 시대에 우리 송파구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4개국에 달합니다. 조례에 의해 곧 5개국이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는 농어촌과의 구청 차원의 자매결연을 맺은 고장은 한 곳도 없는데 현재 자매결연 국가와는 어떻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로의 이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농어촌 살리기” 차원에서 자매결연 계획은 어떤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근 각종 부실공사와 가스폭발 등으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LPG 공급업체 사업장은 주택가 바로 옆에 부실한 시설로 인해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정유회사에서 판매업소로 운반해서 가스통을 싣고 와서 그 가스업체에다 내릴 때의 소음, 진동이나 가스 폭발위험성이 다분합니다. 그런 업체가 저희 송파구에는 한 36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물론 가스업자들은 아무 위험이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안심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위험시설 업소를 주택가와 떨어진 체비지나 외곽지역으로 이주시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그 씨앗이 잘 성장해서 많은 과실이 달리게 하고 풍년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썩은 씨앗을 뿌려 놓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공무원들의 올바른 혁신, 올바른 사고력,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공무에 임할 때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 함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송파 구현을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앞에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너무나 고귀한, 주옥같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한두 가지 청장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다 보면 입구에 “민의의 전당”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희 기초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과 토론을 거쳐서 서로 험악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한 알의 밀알, 하나의 수정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일 뿐, 결국 상대와 무슨 싸우자고 하는 그런 언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의 답변태도나 답변내용을 봤을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너무나 부실했다, 무성의하고 내용이 너무 부실했다. 혹시 근자에 매스컴으로 인해서 어떤 개인적 감정에 불편함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런 감정 차원은 초월해야 되지 않는가. 이 장에서 대하는 자세는 개인적 그런 감정을 초월해서 진솔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서로 가슴을 터놓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성순 구청장님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 중에서 최고 1위 수상을 세 번이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능력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책을 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을 우리 주민에게 제공코자 그런 하나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를 찾고자 하는 것이지, 잘 하고 계신 김 청장이 모든 것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997년도 송파구 예산을 대충 살펴보면 1,506억원 중에 일반회계는 1,394억원, 특별회계는 112억원, 우리 2,506억이 서울시 예산 8조 5,000억중에 1.8%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전국에서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런 최대의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불과 서울시, 물론 서울시도 가장 크죠. 25개 구청중에 가장 큰 구의 예산이 불과 1.8%입니다. 우리 재원이, 스스로의 자체 재원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마는 소위 의존재원, 국비·시비 보조가 너무나 취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옆의 구인 강동구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인구에 비해 76%밖에 안됩니다. 인구가 불과 50만, 그런데도 재정자립도는 52% 밖에 안되지만 서울시 시비투자 사업이 송파같은 경우는 361억에 불과한데 강동같은 경우는 1,079억, 무려 송파구의 3배나 됩니다. 송파구는 왜 이렇게 미운 털이 박힌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따오는 능력자가 없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강동구는 소위 실세라 일컫는 여·야 국회 의원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 지역의 시 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의 능력이 있는지, 반대로 송파구는 그 반대현상에서 그러는 것인지…
다시 말씀드려서 송파구 잠실·가락 구획정리사업 일환으로서 그 잉여금이 6,485억인가요? 우리 송파구 당해지역에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의 구의 1/3에 해당되는 것밖에 투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금만 해서 2,600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잉여금이… 그런데 분명히 이 잉여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완료 집행잔액은 당해 지역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하철 및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다 투자하고 고갈상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이게 하나의 편법으로 사용했다고 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왜 우리 당해지역에 사용해야 될 돈을 우리가 못 끌어 오는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97년 송파구 예산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경상비가 61.3%, 경상사업비가 6.2%, 투자사업비가 32.5%, 경상비는 물론 인건비나 관서당경비는 어쩔수 없죠. 그러나 경상적 경비가 29%나 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 경상적경비가 소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피 일과성·전시성, 너무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말초적인 그런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경상적 경비나 경상사업비, 특히 민간이전비 이런 것을 대폭 줄여서 투자사업비에 더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아지는데 지난번 예결위원회 간담회 석상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세출분야에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했다.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복리증진이나 복지분야 투자사업비를 확대했다. 이게 눈가리고 아웅식이에요.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왜? 대부분이 경상적경비와 똑같을 뿐만아니라 절감된 게 한군데도 없고 투자사업비가 데이터 상으로는 20%가 증액되어서 6억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풍납동 복지시설 토지매입비로 50억 빼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료나 배포하고 그러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중 민간이전비 이런 비용을 또 재편성해서 투자사업비로 확대 편성할 의사는 없는지, 더구나 더 거기에 구체적으로 경상적경비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원비가 네 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월 25만 5,000원 중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10만원도 안되고 나머지는 전부 후원회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금년 예산서에 보면은 10명을 편성해 놨는데 격려비가 5만원씩 3회, 월 학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이고, 그런데 구립합창단 지휘자가 얼마냐? 월 100만원 상당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은 의원들이 말씀 하셨다시피 청소년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의 미래에게 이렇게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재활학교 설립할 용의가 없는가? 어제 어떤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일언지하에 “NO”, 김성순 구청장님, 다 잘하시는데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 자세로 임해주시면 합니다.
더더구나 이런 일과성·전시성 예산, 우리 구청장님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민선단체장이시다 보니까 의혹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어느 신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인기에 영합하는 단체장보다 일을 찾아나서는 단체장이 되겠다, 그러면 인기는 저절로 수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본 바가 있고 또한 “송파구 행정을 경영행정을 펼치겠다.” 참 말씀을 잘 하셨더군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특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경영행정이 아니라 소비행정입니다. 낭비 행정, 자매결연 맺는것도 내용이 그래요. 생산성 있는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냉정히… 얼마나 우리가 보았을 때 ｢+α｣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녀오신 의원님들 말씀에 의하면 실망도 있고…
또 하나, 예비비가 좀 줄은 것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그런데 사실 이 예비비 성격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에 투입할 목적으로 계상되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년 동안의 내용을 보면 정책수립의 부재현상이 아닌가, 정책입안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굳이 이렇게 불특정한 예비비가 과다책정되지 않았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시사성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서울시와의 마찰로 인해서 송파구 예산상의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서두에 질문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사실 재삼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서 잘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 가시다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인사가 만사라고 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굳이 행정감사기간에 인사를 했어야 되는가? 서울시 방침도 연말까지 좀 보류토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11월 말에, 그리고 그것도 의회 사무감사중에,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인사이동을 함으로서 실무내용 파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이 잘 하시려다 그런 과정이 도출되었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고 진솔하게, 소신있는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를 정리하고 소중히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특위를 구성할때는 이미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중요한 2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정한 기간내일 것, 그 기간은 15일 내외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특위도 그렇고, 여기서 최병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감사특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특위는 지금 구성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감사에다가 또 각 부처에 해당되는, 총무처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병무청이라든지 분야별로, 또 기능별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로부터는 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있고 그래서 또 다시 구청 감사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 감사반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의원께서 지방자치의 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청장 협의회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고 순수 시민단체를 육성 지원해서 이 위기화 하고있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육성하고 또 참여하고 감시하는 그런 단체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지방자치도 발전사를 보면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역발전에 참여하고 그런 예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위기라고 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그것은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 구청장 협의회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는 어떤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25개 구청장들이 어떠한 공통된 업무를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다. 또 회장도 없고 또 총무도 지역별로 해서 4명이 있습니다. 공동총무를 보고있는데 그 활동은 미미한 편입니다. 가끔씩 만나가지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그러한, 다시 여기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조금 단호하게 의견을 모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시장단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회는 상당히 필요한 단체다. 또 시청과 더불어 상당히 건설적인, 대화할 수 있는 좋은 터널이 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자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게 하기위해서 사무이양 등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가 담아서 계속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동 도로확장공사, 참 죄송스럽습니다. 지연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공사를 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보상인데 보상이 안끝나고 그 중 6개 필지가 현재는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여러 의원님들께 제가 이야기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제 송파구의 남은 땅은 새로운 유입인구를 위한, 또 새로운 시설보다는, 인구유입의 요인이 되는 시설보다는 현재 이미 이 지역에서 살고있는 66만 송파구민을 위한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또 아파트나 공동주택 중점의 주거지로 개발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한이 모두 구청장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함없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중요하다, 전적으로 안병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동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인데 행정을 하다보면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수단인데 노점상을 단속해야 되고 판자집을 철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차단속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개중에는 억울한 일, 잘못 단속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있게 마련이라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중부과라든가, 공동주택을 비롯해 많은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인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문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이 어려운 그 분만을 위한 행정도 아니고, 결국 대중・평균적 시민, 많은 사람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분이 장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권 보장도 중요한 일이고, 집을 짓고 살고 국가에서 지어주지는 못하지만 판자집을 허는 것은 가슴아프지만 그것을 용인할 경우 일어나는 문제를 검토해볼 때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심히 억울하거나 부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호가 많이 있는데 그 구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먼지없는 송파｣ 그러면 먼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호는 그리 가기위한 하나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도농간의 교류는 자매결연 형식보다는 수시로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많은 농수산물 직판장 등 해서 농촌을 돕고 있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맺지는 않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송파구를 와서 보고, 우리도 그쪽 지자체를 보고, 농수산물 직판장이라든지를 통해서 동별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매도시를 할 때 생산성,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 유익한 것이 경제적인 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도와줘야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다른 교민들을 위한 정신적인 위안을 준다든가 교민들에게 애국심, 모국에 있는 행정관청에 구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이번 인사권의 독립, 예산을 말씀하시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실익측면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30년을 했는데 대체로 큰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는 것이 뚜렷한 소신입니다. 우리 사회는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또 다수결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옳은 것은 숫자에 관계없이 옳다, 개인적인 살아온 생각인데, 살아가는 자세인데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지방자치제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지방자치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m 이내 도로는 당연히 구청장이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지 않습니까? 건물도 일정한 규모이상은 시에서 사전심의하죠, 사전심의하면 구청장이 싸인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주차단속권, 보도위 거부시설까지도 구청장 의견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지자제입니까. 저는 현재의 지자제는 심히 왜곡된 지자제라고 규정하고, 다만 초기니까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지자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주민도 이에 같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인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2급, 3급 공무원도 구청장의 권한이 있지만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비니까, 그런데 98년부터는 그것도 없이지고 구청장이 단독으로 2, 3급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급 이하는 구청장이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느냐, 임기3년중 1년반이 지났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은 너 행사하지 말고 내가 계속 행사하겠다, 구청장들이 그렇게 합시다, 양보해 온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에 구청장들이 이번에 한해서만 하고, 인사권이라는 것은 자치제의 기본요소인데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것은 자치제가 아니다 해서 그 다음 인사부터는 그것이 12월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소소한 얘기지만 새벽에 일부 시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방식은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24개 구청장이 어떻게 하더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일, 그것은 틀렸다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일, 그것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주자 이거예요. 지금은 시장을 대신하는 일부 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어서 구청장 몇 명 참석해서 그 일부 시장이 인사권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본청에서 받아서 주고 조정하고 양보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 구청장들이 총무들이 동료구청장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장하고 협의하고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좋아, 예산가지고 제지하겠다, 법에 있는 원칙을 따르겠다는 것을 예산 가지고 제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산가지고 제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협력해주는 경우 하는 것이지, 최소한 고유권한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제지를 합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경직성 경비가 완전히 자체조달 가능할때까지는 법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어떻게 법을 어겨가면서 안줍니까, 우리구는 아직까지는 받아야할 입장입니다. 98년부터는 시 지원이 끊기는 것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 타당한 것, 백 번 옳은 것, 지방자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자기들도 인정하는 것, 이해관계 때문에 부당한 압력으로 저는 협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냐, 돈 한푼이라도 타내려면 내가 양보해야 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청장 중에서 적어도 20개 구청장 이상은 전부 저와 동감이고 인사권 독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설혹 송파구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제 위치에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저는 제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사례가 되어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를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는 임명제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겹게 끌어온 지방자치제를 구청장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비근한 사례 몇 개 가지고 호도해서 안하겠다, 그런 판국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인사독립을 한 것이고, 왜 하필 송파구에서 먼저 했느냐, 그것은 11월초부터 부시장하고는 독립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12월 1일자로 기획실장제를 실시하라고 시장의 지시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2월 1일자로 못하는 데는 왜 그러냐,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는 그 이전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당연히 발령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집니다. 그 책임지는 것이 부당하든 부당하지 않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것은 답변한 사람보다는 질문하신 분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다, 그것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고 답변은 순간적으로 간단히 했지만 질문하신 분들이 공부를 굉장히 했다, 이것이 다 속기되고 기록에 남기 떄문에 신중히 소중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므로써 우리 구정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여러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진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박용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호만 요란한 송파행정, 구호만큼 확실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려면 목표를 내걸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도 21세기를 송파가 서울을 열어갑니다라는 구호아래 열심히 일했고, 상당한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염려와 충고를 깊이 세겨서 명실공히 우리 구가 21세기 서울을 앞당겨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모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문화발전 계획과 관광 문화 수립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구정목표는 인간도시, 문화도시, 복지송파라고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로 가꾸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점시책으로 전통적인 문화 계승발전, 생활주변에 다양한 문화공간의 확충, 노인, 청소년, 여성 등 계층에 따른 특성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이웃간 구민 서로간에 단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고, 보고 즐기는 생활문화를 다양하게 조성해 나가고 순수문화 예술에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 직접 참여해서 창조하는 차원높은 문화생활을 장려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 행정의 특성상 문화수익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백제거리 조성과 올림픽로를 중심으로 문화관광 지역으로 육성 등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스카이 택시나 석촌호수 개발 등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적 특성을 살려나가는 바탕위에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자매결연 문제나 LPG 공급업소의 주민불안 문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부족한 재원을 걱정해 주시는 우리 정성태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97년도에 시·비 보조사업이 강동구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 그리고 잠실·가락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잉여금 사용문제에 대한 말씀, 또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여서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예비비를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인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관계는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두번째 말씀하신 잠실·가락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 잉여금 사용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활동하신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아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한층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시비보조사업이 강동구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우리구에 대한 시비보조사업은 361억원으로 이는 서울시 의회가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첫째로 풍납토성의 복원사업비가 100억원, 잠실본동, 아까 박석흠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8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동 평화의 문 앞에 교통광장이 36억원 계상되어 있고 상수도, 소방, 주택 재개발 등 53억원, 거여동 주차장 확충에 23억원, 그리고 기타 하수도관 개량이라든지 도로개설 등에 69억원이 계상이 돼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동구의 경우는 1,07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특정사업으로 빠이로트 부지라고 있습니다. 빠이로트 공장이 상당히 큰 게 있는데 그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해서 공원화 시키겠다는 특정사업입니다. 그 금액 780억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80억원을 뺀다면 강동구나 우리구나 비슷한 시비투자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이해를 해주실 것을 당부 올리고 가능한한 시비투자 재원확보에 우리는 더 한층 노력할 것임 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들은 당초 내년도 예산사업에는 시비투자를 1,2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왔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를 줄여서 투자사업비로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97년도 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서 경상적 경비를 96년도보다 1% 줄여서, 투자사업비는 2.4% 정도 늘여가지고 편성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셔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축소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 2.9%로 저희들은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승홍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의회내에 감사특위를 구성해서 감사 담당관실과 합동 감사반을 운영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외부적 통제의 일환입니다. 구청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내부적 통제의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목적과 방향, 방법, 범위 이런 등의 차별성과 효과를 예상할 때 의회와의 합동 감사반 편성을 상당히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개행정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생활행정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기획, 집행, 평가에 이르는 행정의 전 과정에 주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사안별로 주민 설명회, 공청회도 실시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임행정 사무현황은 최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보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께서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그중의 한 대목으로 방대한 국제자매결연이 외형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박용모 의원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우리 구 의원님들 파라과이의 아순시온 시를 함께 다녀오면서도 수없이 많이 되풀이 했던 말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사업을 국제관계 하는 것은 세계화 하고 국제화 한다는 그 자체가 아까도 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경제가치로 물량화 할 수 없는 성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경제교류도 한 파트입니다마는, 문화 교류라든가 공무원 상호 교환이라든가 스포츠 교류라든가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 교민의 보호라든가 국위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수학공식처럼 무엇무엇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무엇무엇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고 도저히 계량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자매도시와 민속단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다거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의 사물놀이를 외국에 가서 공연함으로써 또 다른 면에서의 한국을 인식시키고 우리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됐다든가 OECD에 가입했다든가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월드컵을 개최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의 국제적인 지위향상과 더불어 이런 것도 큰 물줄기 속의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들이는 만큼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이니만치 수익사업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국 관광사업에 합작투자를 한다거나 특산물을 수입, 판매한다거나 또 우리가 현지에다 우리 농작물을 우리 주민이 특약재배를 해서 양 도시가, 우리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상호방문한다든가 상대방의 행정과 문화를 비교·연구해서 상호발전의 기회로 삼는다든가 또 양 도시간에 민간교류를 한다든가 이런 활성화, 스포츠교류 이런 것들이 계량화 할 수 없는 물량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진의는 결연을 맺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보다 잘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라는 채찍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명심하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만수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도농간 자매결연이 활발치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93년 이후에 우리구가 도농간의 자매결연 목표로 551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 10월말까지 구청, 동사무소, 민간단체을 포함해서 총 49개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 수준은 인접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 도 쪽에서도 의례방문이나 격려방문을 합니다마는 농 쪽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직거래해서 소비하는데 주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금액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타구의 경우에는 13억내지 18억 정도인데 저희구의 경우에는 44억의 판매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돕는 차원 등등 해서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농촌소득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도 고쳐쓰기 센터에서 이러한 사업을 벌였습니다마는 그때는 일선 시장 이런 분들도 와가지고 유니폼을 입고 우리 구민들한테 자기 물품을 판 이런 실적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가에 LPG 공급 판매소가 있어가지고 주민 안녕에 불안하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외곽이나 공지 등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전만 놓고 보면 대단히 좋은 질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는 이러한 LPG 가스 판매소가 39개소가 있고 이 분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가스만을 단순히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기가 상당히 견고합니다마는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또 안내도 하도록 이렇게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 이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신속한 배달도 생각해야 되고 응급 시설보수 조치, 안전시설의 점검 이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구청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또 재원상 현실적으로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가스사업법에 의할 것 같으면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업소와 400m 거리를 유지해라, 사무실 10㎡ 이상을 확보해라, 10m 이상 도로에 접해라, 그리고 소방서와의 협의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가스사업법이 개정되고 또 이런 문제를 외곽으로 옮기려면 상당한 재정지원이 수방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우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 이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럴 때에 조금 대형화 되고 사업장화 됐을 때는 이런 안전문제가 보다 더 확실하게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95년 이후 가수판매 신규허가는 현재까지 전혀 없었음도 아울러 답변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구재산권에 대한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 구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모두 1,160필지에 102만 9,000㎡, 즉 31만 2,000평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이미 공용이나 공공용지로 활용 중이거나 활용계획중에 있는 행정재산, 그리고 보존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전체 구유재산의 99%에 해당됩니다. 그것이 1,063필지에 101만 9,000㎡, 즉 30만 8,000평입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이나 개발계획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97필지에 1만 1,000㎡, 즉 3,000평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구유재산은 유지 보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활용위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이미 지난 94년부터 방이동의 1,001평짜리를 77억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소나무회관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중에 있고 또 송파동에 694평도 43억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문정동과 석촌동에 있는 일부 부지도 구입을 해서 청소년 독서실이나 복지시설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구유재산을 계속 확보하고 또 활용하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큰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는 체비지하고 시유지하고 좀 틀려서 거의가 다 소규모 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대부나 사용허가 하는 것보다는 공지로 둬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지역도 일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그것을 저희가 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전희상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청장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그린벨트의 현황하고 관리상태를 물으셨는데 저희 전체 구 면적이 33.89㎢입니다. 그중에 그린벨트가 4.63㎢로써 한 10%가 좀 넘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방이동 440-1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그린벨트 개발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든지, 개발의사를 저희 구에 물어온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은 약 18만평이지만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운동장 부지를 풀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동장 부지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장 부지를 풀든 다른 용도로 개발하든 대규모 도시계획사업이 될 것은 분명한데 도시계획사업의 법정 절차가 주민공람, 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의 검토,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의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또 안 의원님이 걱정하신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우리구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6월 27일 제46회 임시회 때 전임 건설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회의록 제43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소요예산중 확보된 예산이 117억원으로 95년도부터 협의보상 중이며, 50% 정도는 토지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계획이라는 점과 부족예산은 서울시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인 점과 확보되면 연말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건 추경예산이 미확보되는 바람에 본 도로는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도로는 지난 197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시행치못한 장기 미집행 시설입니다. 연장 375m이고 폭 6m 도로를 20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5년도에 보상을 착수해서 조정된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시행하는 연차 계속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95년도에는 20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착수했고 96년도에는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80억원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아까 정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보상 중에 있고 96년 12월말까지 장기 계속 공사로 공사 착공해서 97년 말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본 박석흠 의원님의 지적은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태 의원님께서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대부분인 송파구는 잉여재원이 많음에도 서울시의 공공시설 투자비가 인접 강동구보다 적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잉여재원의 투자 촉구 노력 등에 대한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공공시설 투자는 건설교통국소관인 점하고 또 서울시 본청 근무 전력 등을 감안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건설교통국 주관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직접 지휘를 받아서 지금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의 협조사항도 필요합니다마는 더 더욱 서울시 의원님들의 협조가 긴요한 사항입니다.
구획정리 잉여금에 대한 제반 문제와 우리구가 대처하고 있는 대책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송파구 전체 면적 33.89㎡의 55%를 차지하는 잠실·가락지구 면적이 18.7㎡입니다.
회계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법에서 집행잔액은 당해 지구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제방, 하수도, 유수지,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95년 3월 15일 본 공공시설의 범위에 공해청사와 지하철도,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잉여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금이 현재 241억원, 서울시 재정 투융자 예탁기금이 2,675억원, 그 다음에 현재 미매각 체비지를 돈으로 환산한 환가액이 3,570억원 해서 도합 6,486억원의 재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재원이 남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원이 남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토지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토지가격 상승한 원인자가 이 잉여금을 가져가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상승 원인자는 소위 지하철이 개통되었다든지 인구가 집중되어서 토지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 전부를 송파구에다 주도록 하는 부분은 현재 법리상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안은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송파구가 가져와서 공공시설 투자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96년 8월에 우리구에서 서울시에다 546억원의 예산을 주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10월 초에 서울시 관련국에서 서울시 예산실에다 13개 사업에 148억원을 주도록 예산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96년 10월 17일 저희들이 구청장님의 지시와 협의에 따라서 시 예산기획실장과 예산과장을 제가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48억원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 121억 4,000만원만 예산이 반영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립능력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곤란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개 사업은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송파구가 요구한 것 중에서 5억원을 제외한 전체를 삭감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문앞에 송파광장에 36억 4,000만원, 잠실동 175～196번지간 아까 박석흠 의원이 말씀한 곳에 80억원 도합 116억 4,000만원은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계상한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 최종 예산안 121억 4,000만원에다 약 50억원 정도를 추가해 최소한도로 170억원은 줘야 한다는 식으로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170억원 내용에는 철도부지 정비라든지 체비지 정비, 그 다음에 체비지 휀스 설치, 잠실·가락지구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 그 다음에 오금동에 오수관 시설비, 중·대로 포장, 도로 보도 조성 공사비, 남부순환도로·석촌호수길 보도 정비 공사비,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조성비, 오금공원 조성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실의 입장을 저희들이 한 번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선 송파구가 전국 인구수 최대인 기초단체 구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96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일반회계 25개 구청 전체 합한 것이 2조 3,790억원입니다. 그중에 송파구가 1,188억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구 1인당 송파구의 인구가 66만 4,630명입니다. 인구 1인당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송파구는 인구 1인당 17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평균 예산이 인구 1인당 22만 7,000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25개 구청 예산 총액 대비해서 예산규모로는 5위에 해당됩니다마는 인구 1인당 예산액 대비하면 꼴찌에서부터 네 번째, 다시 말하면 21위입니다. 그래서 인구수를 감안하지 않은 재정자립도는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강남구 96년도 예산을 기준했을 경우에 송파구가 96년도 에산이 2,132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자립도는 46.6%로 뚝 떨어집니다. 현재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83.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청 평균 1인당 예산액으로 환산시에 1,509억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65.7%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세입부족으로 서울시 25개 구 평균 예산액에 미달되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상대적인 재정자립도가 높게 산출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 주장은 잘못된 지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획관리실장과 예산과장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설명을 듣고 기획관리실에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자료다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따진 내용 중에서 하나 간과된 것은 도시기반 시설이 많이 설치된 우리 송파구인 경우에는 도시기반 시설이 전혀 완비되지 않은 강북에 있는 구청과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 점은 간과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주장이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사업법 정신에 불구하고 시 예산실 자체 기준으로 투자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소위 서울시장의 권한이 구획정리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전횡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결성한 조합이 시행하도록 법 제6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조합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서울시장이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공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장의 법적 지위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투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그 법 정신을 무시하고 투자 결정한다는 것은 법 정신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의 주장은 서울시의 주요현안인 지하철 건설 등에 재정 투융자 기금 확보 필요에 의거해서 97년도 구획정리 세출예산은 억제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97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총 770억원입니다. 이중에 67.5%인 520억원을 재정 투융자 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잉여금의 당해 지구 투자후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 예탁이 원칙인 예산편성 기본에 어긋나는 예산이다, 따라서 시정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고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송파구는 25개 구청 평균 예산액 22만 7,000원보다 낮은 17만 8,000원으로 21위이고 재정자립도도 65.7% 수준으로 열악하다. 그 다음에 강남구 기준으로 편성시에 재정자립도는 46.6% 수준으로 최하위인 강북구를 기준으로 여섯 번째로써 집중 지원되어야 할 구청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하는 법적 지위로서 결코 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일방적인 기준 설정은 법정신을 무시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재정 투융자 기금의 97년도 구획정리 총 예산의 770억원의 67.5%에 해당하는 520억원을 예탁할 계획은 잉여금의 당해 지구 투자후에 여유자금 예탁 원칙에 반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송파구의 공공시설에 투자할 것 중에서 하수도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물론 급합니다. 급한데 그것보다는 지하철이 더 급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 지하철 건설 등 재정 투융자 기금 예탁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서울시 체비지 매각 보류 시책을 수정해서 잠실·가락지구 투자액 상당분을 추가로 세입 조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각 지구별로 예탁한 액하고 서울시가 내년도에 소위 재정 투융자 기금의 사용계획 등을 간략히 다시 보고드리면 97년도 서울시 재정 투융자 기금운용 계획은 총 돈을 가져올 것이 4,124억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52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97억원, 이자수입에서 936억원, 금년도에 쓰고 나머지 이월금이 2,371억원 도합 4,12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4,124억원을 쓸 곳은 어디냐면 수도사업에 1,300억원 빌려갈 것입니다. 도시철도에서 1,000억원, 집단 에너지 사업에서 45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600억원, 차입 이자 상환에서 561억원, 예비비에서 618억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재정 투융자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기금은 설치 근거가 92년 1월 15일 조례, 규칙,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재원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금하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 잉여금 중 출연금 및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중 일정액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지하철·도시고속도로·상수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구,동의 청사·구민회관 등 자치구 영선사업 비용 융자 등에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특별회계는 당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예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예수금의 이자는 연 6%이고 융자금의 이자는 연 7-8%입니다. 그러니까 융자해주고 난 다음에 융자한 곳으로부터 연 7-8% 이자를 받아서 구획정리특별회계 빌려준 곳에는 6% 이자를 주고 나머지 1-2%를 가지고 기금운용 비용에 충당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지구별 예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체 구획정리가 3,123억원, 그 다음에 잠실·가락지구 합쳐서 아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현재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서울시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상임위원회 이 지역 출신 의원님한테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고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 고광철 시 의원님하고 차성환 시 의원님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가결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루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손정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보건소 일부 부서의 불친절 사례와 위상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초창기에는 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굉장히 환경이라든가 위생복 관리라든가 또는 불친절 등 많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건물도 좋지만 장비라든지 예산운영이라든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여건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관리자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그러한 책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 자체 교육을 반복실시하고 그리고 과·계장 책임하에 보다 친절하고 상냥한 대민응대로 보건소 봉사행정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질문에 이상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받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에 행사관계로 먼저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어제,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이 안나왔으면 하는 그런 모습도 역력히 보이고… 그러나 지금 청장님 이하 1실 5국, 직제개편을 하고 나서 저는 상당히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입니다. 심각한 지금 공직자 사회와 저희 의원 사이에 동맥경화증이 생겼구나 하는 말씀을 우선 서두에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저희 구 의원, 1년 반이 되었습니다. 2기 구 의원님들이 1년 반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요. 그 동안에 제가 서울시 비리사건이 폭발했을때만 해도 저는 그것이 “낭설이다. 고급공무원들이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저는 그 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서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환경적인 요인과 법적인 요인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손을 쓸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 본청과 구 본청의 어떤 업무보고 과정이나 또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외부압력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가 보충질문시 한 가지만 지금 계신 고위공무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는 법적이나 환경요인을, 그 제약요인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그 제약요인을 바꾸든지 또는 어떤 해결책이 있다면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1시까지라도, 아침 8시까지라도 쫓아다니면서라도 풀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답변에 대한 원인도 그 원인이 법적인 요인이다, 환경에 대한 요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담이고 저희 송파구가 훗날에 어떤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들 많은 지적이 나왔었죠. 또한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할 수 있는 핵심만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는데도 결국에는 답변이 환경적 요인과 법적요인이다 하는데 제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요인은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극복해야 합니다. 법적요인도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공통부분은 누가 하느냐,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청원과 청원을 통한 의원의 발의와 입법조치와 조례 자체입니다. 이런 근본정신을 망각하고 여기서 답변에 대한…
정말 이런 지방자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방의회든, 시의회든, 국회든 주민을 위하여 뭐든지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쫓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것은 답변에 대해서 대응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한 답변에 저는 일단은 공감을 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건설교통국장님, 시민생활국장님 다 말씀 들어보면 그나마 다른 분에 대해서 참 진솔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다 하는 그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답변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답변이 끝나도 또 다시 내년도 저희 의회가 임시회와 정기회가 계속 있게 되는데 이와 똑같이 반복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논쟁이 일어나고 집행부에서 말을 안들으면 압력을 넣고… 또한 공직에 있든 공인으로 활동을 하든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시민이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이라면 세금을 낼 것은 내고 그 일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그 혜택이 타구로 가는가, 시로 가는가, 우리 지역에 오는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시자입니다. 그런데 착안하지 않고 여기와서 과장으로서의 답변, 국장으로서의 답변, 청장님으로서의 답변이 그 답변으로 끝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좁게 보면 한시적인 문제지만 길게 보면 역사적인 문제로서 중복질문이 나왔었고 또 답변자체도 역시 겉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아무리 훌륭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그 법에 대한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다 똑같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보충질문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문제의식이 없이 의례적이고 통과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점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을 서로가 솔직하게 시인한다면 그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직급을 떠나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따지려고 하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어진 직무 범위내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말입니다. 의회부터 정말 살아있는 의회로서 자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내년부터는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가지고 저희 의회를 정말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는가부터 찾아 나섭시오. 저는 서울시에서 억지논리로 법 정신도 무시하고 한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하고 안하고가 문제이지만 저희 의원들이 몰랐기 때문에라고 저희 의원들은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을 끝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부의장, 문윤환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이틀동안 구정질문에 의원님들의 관심깊은 사항과 또 구정을 걱정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답변하시느라 구청장 이하 관계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송파구의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주신 구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질문내용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송파를 발전시키는데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된 사항을 구청장 이하 관계국장, 그리고 과장님들은 상세하게 기록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우리 행정에 보다 더 나은 우리 송파구를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집행부와 또 우리 의원님들 이틀동안 정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17시 25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양효원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 김성순
부 구 청 장 정진극
기 획 관 리 실 장 박승홍
총 무 국 장 이보규
재 무 국 장 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 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 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 박필용
보 건 소 장 손정신
○의결사항
· 휴회의건 : 12월 11일～12월 19일까지(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