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5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5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연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51회 송파구의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박영철 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과 지난 11월 22일 박용모 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구두회 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노승태 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이세용 의원외 아홉 분으로부터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승인안 2건, 기타 2건으로써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접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5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이번 정기회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 18분)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는 금년에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인간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서로 도우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해 주민과 함께 열심히 일했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의 새로운 구정방향에 따라 21C를 향한 송파비젼 5개년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해 왔습니다.
구정의 세계화를 위해 중국 통화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4개 자매도시와의 행정·문화·도시경영 정보교류를 확대해 왔으며 관내 기업인들과 함께 중국 상해시를 방문, 두 도시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협력에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순찰단, 명예구청장, 녹색송파구민위원회, 자문교수단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채널을 확충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별·사안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의 애로사항·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한 「송파신문고 1230」은 주민의 사랑방으로 뿌리를 내리고 소비자 보호, 청소년 상담 등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 특히 생활문화 증진을 위하여 송파미술공모전, 서예대전, 구민 노래자랑, 거리미술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어머니 교향악단, 합창단, 실버악단 등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문화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탁노소와 기능회복, 교육, 취업알선, 상담, 자원봉사, 재가복지 등 종합적 차원의 노인복지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석촌동에는 어린이집과 경노당, 마천동에는 청소년 이용시설인 마천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송파한가족운동·장애아 탁아방운영 등 저소득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업도 더욱 알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개설된 송파자원봉사센터에는 약 5,0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체계적인 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건설사업도 「시와그림의광장」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도로개설·정비, 하수도 정비와 풍납·신천빗물펌프장 제방보강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역점사업인 먼지없는 송파의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자전거타기 운동으로 새로운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알찬 성과는 자치여건이 미흡하고 부족한 제도적 한계 속에서 거둔 것이기에 더욱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언론이나 학계, 정부에서도 우리구의 노력과 성과를 관심있게 평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며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주민 모두의 지역사랑과 협조·참여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망의 1997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치의욕과 발전열망은 높으나 제도와 여건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깨에 놓여진 책임과 사명은 우리에게 지혜와 땀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비젼을 더욱 알차게 가다듬고 의원 여러분과 주민,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선다면 우리 송파는 더욱 크게, 멀리 발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풍족하지 못한 재정형편 속에서도 우리 송파의 21C 비젼과 의원 여러분의 고견, 주민의 바람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구정방향을 주요 요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여 함께 지역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참여채널을 확충하고 더욱 다양화하는 한편, 행정에의 참여폭을 넓혀 나갈 것이며, 주민여론조사와 지역별·사안별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비젼있는 거점도시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우리 송파는 서울 동남부 중심도시로서의 지리적 중요성과 역할, 나아가 서울의 미래를 생각하며 21C를 향한 발전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잠실지역 고밀도·고층화 재건축은 교통·문화·복지·관광·도시기반 시설 등을 보완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지하철 5·8호선 개통과 잠실지역 고층화 재건축의 영향, 성남·분당 등 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교통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며, 서울 동남부 4개구의 교통협의체 구성으로 지역교통 문제에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주차공간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년에 본격 시작된 자전거타기 운동도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자전거 염가보급과 임대제도를 추진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입니다.
모든 공사는 꼼꼼하고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자재시험과 공종별·단계별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적정공사비·여유있는 공기보장 등 제도적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 재래시장, 위험물 취급업소 등에는 인근 주민·전문가 153명과 연고관리 공무원 205명으로 수시 안전점검과 유사시 긴급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긴급구난·구호장비 확보와 수해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의 보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로환경 정비와 가로·화단의 주민단체 관리 등 생활환경의 개선·관리와 음식물 쓰레기 등 재활용 운동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격조높은 문화도시, 생활문화를 창출해 가고자 합니다.
백제거리 조성과 제3회 한성백제문화제, 향토사 역사관 건립추진으로 우리 송파의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구민회관의 송파미술관·예술극장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행사와 교향악단·합창단, 실버악단의 활발한 공연으로 항상 문화의 향기가 배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가로·공원 등 생활주변에 작은 문화공간을 만들고, 아파트 단지별·동별 문화축제, 취미교실·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공동의 생활문화를 조성하는 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도시골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파노인복지회관의 다양한 사업들을 알차게 운영하고 노인문화제를 지원하여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노인문화와 경로사상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갖춘 방이복지관, 전자도서관, 오금어린이집, 여성전용 복지공간과 공영주차장을 갖춘 송파동의 여성회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문정동의 청소년회관을 내년부터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송파한가족운동과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웃과 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발전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화합하는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비젼을 제시하여 공동의 노력을 촉구하며, 동네 명소가꾸기·화단·녹지가꾸기 등 아파트단지·마을·골목단위의 공동사업을 개발하고, 지역단위의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여 이웃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가로·공원에 구민헌장비를 세워 우리 송파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문화시민으로서의 행동양식을 익히도록 하고, 송파한가족축제·자전거대행진 등 구민이 함께 호흡하며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도 마련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와 경영행정에 힘쓰고자 합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제활동 기반시설과 해외투자·판촉활동을 비롯한 행정 지원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생활이 윤택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세금의 철저한 징수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외수입 확충에 힘쓰며, 송파개발공사의 합리적 경영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새해예산은 총 1,506억원으로 금년예산 대비 9%가 증가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94억원으로 7.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12억원으로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금년도 예산과 대비해 보면 인건비·관서운영비 등 경상비 비율이 58.4%로 약 0.8% 줄어든 반면 사업비가 38.7%로 1% 증가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98억원으로 50.1%, 사회개발비 546억원 39.2%, 경제개발비 104억원 7.5%이며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약 46억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인력의 엄격한 동결, 경상비의 「영점기준」적용, 행사경비의 내실위주 편성, 구정에 대한 기여도와 효과에 따른 민간이전경비의 차등 지원 등 철저한 절약 기조를 유지했으며, 투자사업은 의원여러분과 주민의 의견, 투자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송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과 주민, 공무원이 하나되어 땀 흘리며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마음과 뜻을 모을 때 70만 송파의 큰 힘이 밝은 미래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송파구청장 김 성 순
이어서 박승홍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70여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앞장서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열리는 자리에서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세입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비롯한 재정여건, 세출예산의 과목별 주요사업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은 과목 구분과 해소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관련경비, 기관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부서간 균형과 형평성 유지로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함과 동시, 전례답습 또는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 운영하고 투자효과를 높이며,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는 등 재정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계로 세수결함을 예방하고, 과거 징수실적 등을 종합분석 반영하였으며,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세목별 확충요인을 반영함과 동시, 순세계잉여금은 과거 3년간의 집행실적 및 징수전망 등을 분석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서울시와 국가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의 확충과 기존세입원의 관리 강화 등 재원조달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한편, 세출예산 편성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하는데 솔선수범하고 경상경비 절감 등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앞장서며,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영점기준」방식을 적용하고 전년도 답습적 요구사항은 삭감후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며, 행사관련 경비는 규모·효과 등을 감안, 내실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이전경비는 수혜도 및 구정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투자수요를 엄격한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의 객관성 확보 등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총 1,505억 9,000만원이며 일반회계 1,394억 3,900만원, 특별회계 111억 5,100만원입니다. 제2조인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세출예산의 3% 규모로서 45억 1,800만원입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예산안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6·7조인 채무부담행위액, 명시이월비, 지방채는 없습니다. 제8조는 공무원 봉급, 공공요금을 비롯한 7개 항목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9조 간주처리는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394억 3,900만원으로서 96년도 예산대비 7.1% 증가한 수준이며, 이중 자주재원이 1,130억 3,000만원, 의존재원이 264억 1,000만원으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1.1%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이 607억 2,000만원으로서 보통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45억 2,800만원이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50억 4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1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5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63억 3,600만원으로 재산임대 및 사용료·수수료 수입 107억 6,7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33억 4,900만원, 이자 수입 22억 2,0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9억 7,300만원으로 재산매각수입 19억 600만원, 이월금 206억 3,100만원, 부담금·과년도 수입 12억 3,500만원, 잡수입 22억 2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96억 6,9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에 추가배분된 41억원이 포함되었으며 전체규모는 금년대비 14.9%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26개 사업에 67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총예산의 50.1%인 697억 9,100만원, 사회개발비가 39.2%인 546억 4,100만원, 경제개발비가 7.5%인 104억 2,800만원, 민방위비가 0.4%인 5억 9,0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8%인 3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사업으로 일반행정은 금년대비 9.3%가 늘어난 697억 9,100만원이며, 그중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경비는 10억 9,8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5억 5,000만원, 관서운영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4억 4,700만원, 방송시설 보강 및 정수물품 구입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7억 5,6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국내·외 출장여비 1억 1,0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9,500만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활동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 소관은 276억 3,900만원으로 구직원 943명에 대한 인건비 161억 2,700만원, 기관운영 관서운영비 1억 1,100만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등 경상적 경비 88억 1,6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지방공사 출자금 14억 9,200만원, 기획예산 및 법무전산관리 경비 1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관리는 송파뉴스 등 홍보물 제작비 3억 4,500만원, 구민노래자랑 등 문화예술행사 2억 4,300만원, 구립합창단 등 문화예술단체 운영 행사 2억 2,400만원, 일간 및 지역신문 구독 1억 1,300만원, 기타 문화공보 관련 경상예산 8억 8,7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등 사업예산 6억 1,500만원 등 총 24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감사는 2억 9,600만원으로 민원업무 전산보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3,000만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6,600만원이며,
내무행정은 총 342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구청사 운영 기본경비 등 관서운영비 3억 8,800만원, 청사시설 및 구민회관 관리 등 경상적 경비 13억 4,000만원, 직장운동부 설치 운영 3억 1,000만원, 구청사 증축공사 2차분 36억 600만원, 거리문고 설치 등 자체사업 1억 9,800만원, 지역안정관리 소관 인건비 20억 7,300만원, 연금·의료보험 부담금 등 인사관리 35억 5,900만원,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등 생활진흥경비 11억 4,400만원, 민원실 운영경비 2억 4,800만원 등입니다.
한편, 28개동의 동행정운영비는 209억 5,800만원으로 동직원 인건비 102억 4,1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관서운영비 3억 2,800만원, 일반수용비 및 동청사 장비관리 10억 2,600만원,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41억 700만원, 통·반장 관련수당 및 격려 21억 8,800만원, 기타 동행정 경상적경비 22억 5,600만원, 오금동을 비롯한 4개동의 동청사 증축·보수 3억 6,600만원,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장비 보강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은 23억 300만원으로 복합용도 활용 건물매입 계약금 4억 5,400만원, 사무용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 15억 5,100만원, 지방세 과징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 10억 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로 금년보다 6%가 늘어난 546억 4,100만원이며 이중 보건분야는 29억 9,900만원으로 보건소직원 인건비 15억 2,800만원, 보건행정 관서운영 등 경상예산 8억 1,400만원, 뇌염·장티프스를 비롯한 예방약품 구입 등 보건지도경비 3억 8,500만원, 검사용 시약 및 의료시혜 진료약품 등 의약관리비 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는 206억 300만원으로 공해단속 등 환경관리 경상비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및 재활용관리는 전체예산의 12.9%인 180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환경미화원 인건비 80억 3,3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8억 300만원, 청소관련 차량·장비유지비 5억 3,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53억 1,100만원, 청소작업기지 부지확장 16억 3,000만원, 고쳐쓰기센타 운영 위탁비 1억 2,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하수관리로 24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임 등 경상예산 5억 7,8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5억원, 빗물받이 개선 및 하수·오수관 개량 6억 5,500만원, 하수도 준설 7억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는 47억 5,800만원으로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임 8억 1,500만원, 시설유지관리 경상비 12억 6,300만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정비 5억 5,000만원, 송파나루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 3억 8,000만원, 성내천 제방 공원화사업 3억원, 가로수 관리 4억 5,000만원, 올림픽로 녹지대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 분야는 237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파자원봉사센타 운영 2억 4,600만원, 종합복지관 운영 및 보수 6억원, 복지시설건립부지 매입 49억 4,200만원, 방이복지관 건립 11억 8,900만원, 여성회관 건립 28억 2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당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 39억 8,600만원, 저소득시민 취로 및 거택보호자 구호 15억 6,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구립시설 기능보강 42억 4,900만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23억 2,900만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2억 3,200만원, 거여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매입 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24억 4,800만원으로 무허가건물철거 등 주택관리 경상비 2억 7,90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용역 등 건축지도 2억 1,0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및 도로미불보상 등 도시계획 4억 7,9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지적관리 2억 2,100만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104억 2,800만원으로 농기계구입 및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등 지역경제관리 1억 9,8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경상경비 6억 7,2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 3억원, 성내천제방 잔디 보식 1억 5,000만원, 노점상 집단지역 및 불법광고물정비 등 건설관리 5억 1,900만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경상비 13억 7,200만원, 공동구 관리위탁 5억 9,600만원, 도로개설 및 정비 21억 5,000만원, 도로 및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2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는 17억 2,900만원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5억 4,800만원, 풍납지구 교통개선사업 4억 5,000만원, 교통관련 시설물 확충 3억 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운영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 운영 및 병무행정 경상비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2.9% 수준인 3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7억 6,000만원으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2억 6,600만원,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정비 등 경상경비 12억 800만원,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41억 1,300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재원적립 32억원, 주차구획선 정비 및 주차장 관리 3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등으로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우선순위에 따라 긴축과 건전예산기조로 편성에 임하다 보니 날로 늘어나는 주민의 욕구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높으신 식견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용모의원외 9인 발의)
(10시 52분)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 전반의 행정처리실태를 비롯하여 민원사항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청장·각 국장 및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며 출석기간은 96년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입니다.
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오국진 의원과 정성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부 구 청 장정진극
총 무 국 장박승홍
재 무 국 장조현재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5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시정연설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오국진 의원, 정성태 의원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