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일 시 : 2007년 11월 23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과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비스 행정구현, 선거업무추진, 자치센터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학교지원사업, 승용차요일제, 사회단체지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행정구현에 동 청사 신축입니다.
풍납2동은 현 청사 부지를 재경부와 5년 연부계약을 맺고 금년도에 1차년도분으로 6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파1동은 금년 8월에 서울시 체비지 560㎡를 무상양여 받아서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잠실1·2동, 잠실4동은 모두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동 청사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실1동과 잠실2동은 지금 현재 동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1동 청사는 전부 단독 도서관으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잠실2동을 동 청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실2동은 4층에다가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상황실도 함께 건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잠실4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금년도에 동청사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3개 동, 방수공사 3개 동, 보수공사 등 3억 2,200만원으로 시설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장비 16종 399대를 교체 또는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청소년 취약지역 CCTV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68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 20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달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회에 걸쳐서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672명의 통장님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서 통·반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동별로 평균 세대수가 126세대에서 417세대로 편차가 심하고, 통장들의 장기재직, 직업화로 인해 주민갈등 및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금년 5월에 우리 송파구 통·반 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해서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결과 763개에서 665개 통으로 98개의 통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의 상한 연령과 연임제한 규정도 조례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541명의 유공구민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고, 통·반 조직에 따라서 해임한 통장님들 169명에 대해서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관련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자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배상공제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와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 2회 학기별로 50명씩 행정 도우미를 운영했습니다. 상반기에 25명, 하반기에 32명으로 총 57명의 행정서포터즈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의 법정선거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거기간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이고, 우리 구의 투표구수는 모두 120개소입니다. 선거인수는 자료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21일 우리가 다시 명부를 출력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총 선거인수가 48만 3,720명, 우리 인구대비 약 78%입니다. 주요 선거일정은 11월 21일 명부를 작성했고, 25일 일요일까지 부재자신고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을 합니다. 이번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을 하고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3일, 14일 부재자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일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7,56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선거사무추진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구민회관에서 자치위원, 자원봉사자 등 5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인천 강화에서 각동 주민자치위원 80명을 대상으로 자치센터 발전전략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6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동에게는 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전문가, 교수, 여성 및 자원봉사단체 임원들 11명으로 자치센터 운영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24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발표회와 작품전시회 등을 시행했습니다. 우수한 동에게는 시상을 했습니다.
45쪽입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육성지원입니다.
동 단위 지식·정보센터화를 위해서 6개소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2개 동의 노후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6개 동의 동 새마을문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2개 교에 대해서는 학교 내 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을 위해서 5개 권역별로 주민자치실버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5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자치센터 1특화사업」도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당 60만원씩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문화재단, 이화여대와 3자 연계해서 어린이생활과학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 동의 주민자치센터 노후시설을 개·보수 하였고, 10개 동에 프로그램 운영 장비를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금년도 학교지원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유치원 45개, 초·중·고등학교 7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86개 사업에 대해서 16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책·걸상 교체, 급식시설 개선, 체육시설 개선 등입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 정착화입니다. 10인승 이하의 승용차가 우리 송파구에는 모두 15만 2,700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등록대수는 2만 7,298대입니다. 앞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안내 홍보를 강화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중 45개 단체에 대해서 5억 9,37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 새마을단체에 방역기를 교체했고, 새마을문고에 업무용컴퓨터를 교체했고, 잠실3동 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새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금년 4월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는 지금 현재 주소와 새주소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고지·고수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5,410건의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적출·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공한문을 발송하고 전광판에 표출하고 홍보CM도 방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우리 동 주민센터의 통합 및 기능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로는 잠실1동과 잠실2동을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을 잠실3동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잠실4동과 잠실6동을 잠실4동으로, 잠실본동과 잠실7동을 잠실1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송파구 28개 동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청사는 송파1동청사입니다. 과거에 청장님 계실 때 별도의 청사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애를 썼는데 워낙 그 당시 청장님 방향이 강하니까 결국 진행하다가, 지금 여성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쾌히 승낙을 하셔서 지금 송파1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드리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그 어려운 땅을 무상으로 가져오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것은 뭐냐면 11월 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동 청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식당에 나가서 회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를 가장 좋게 짓는 것에 마음이 부풀어져 있고 심지어 내년 12월에 돼지를 한 마리 잡는다, 이 정도까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회관은 일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쓰고 있고 일반회계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 그 부분과 연계해서 송파1동 청사를 같이 이용할 수 없는지, 현재 건물로 봐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이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일이지만 혹시 준공기일을 당겨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공법상 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사무소에 아직까지도 컴퓨터 부스가 그대로 잔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당시 행자부 계획이었는데 거의 다 폐허가 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한 정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49페이지 사회단체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관련 법률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송파구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개편, 사실 현실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과거에 잠실3동 근무할 때 아파트가 3·4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를 구성할 때 엄청 패 갈림이 심했는데 여기에 보면 3·5동을 3동으로 하고, 1·2동은 2동으로 하는데 아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29페이지, 이 내용은 제가 질의한 것인데 여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구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여러 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나 나름대로 개선해 보려는 차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늘 아침 책상위에 자료를 갖다놓았는데 이 정도만 되어도 다소 이해를 합니다. 처음 온 자료는 이렇게 호치케스만 찍어왔어요. 내일 구정질문에서도 이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구 의원들은 대우를 받고자 하는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단,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자료를 바칠 때 각 동에서 온 것을 검토도 없이 호치케스만 찍어 와서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불쾌합니다. 구청으로 봐서는 업무량이 증가되니까 뭘 이렇게 묻느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배·동료들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아주 일목요연하게 처리 잘 된 것을 볼 때 제 사적인 생각은 2선, 3선과 구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송파구의회가 돌아가는 것은 초선의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의회가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운지 모르지만 차별이 있을 때가 있고, 구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받고 물론 개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압니다.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책상위에 자료를 갖다놨는데 지금 받은 자료 가지고는 차라리 내용을 파악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고, 물론 과장님이 다 챙기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과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는 것이 어떤지 싶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불쾌합니다. 앞으로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다면 우리도 적정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실4동사무소 신축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실4동 주민들이 왜 이것을 저한테 묻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는데, 주택과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평수를 얼마든지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동사무소 평수를 적게 가져왔다, 이런 문제를 주택과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니까 저층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는 시청에서 아예 동 청사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일단 하자는 없는데, 이해는 되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구 지회, 구 협의회 지부에서 동 주민센터로 배정한 보조금 내역, 여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등해서 6개 단체가 구 협의회 지회에서 예산이 배정되는데 제가 자료를 뺄 때 비목이 같거나 항목이 같은 것은 소계나 집계가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로는 숫자를 낼 수가 없으니까 집계 좀 내주세요.
다음은 145페이지, 구에서 구 지회, 구 협의회 지부로 배정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번과 8번이 송파구재향군인회하고 송파구재향군인여성회하고 이것을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보조금 규정이 틀립니까? 몰라서 물으니까 해명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송파구재향군인회가 서울시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하는 부서에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1,4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것을 꼭 지원한다면 지원 심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서 재향군인회는 사업부서 아닙니까?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13번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가 어떤 단체인지, 다음은 송파문인협회, 송파서화협회, 대한시우회송파구지회, 송파사진협회, 송파미술가협회, 이런 데 예산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어떤 데는 700만원, 어떤 데는 300만원, 회원 숫자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활동범위에 따라서 다른지, 실적에 따라 다른지 궁금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다들 활동은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다음페이지 26번, 송파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파상공회의소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단체인데 우리가 구 세금을 가지고 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인데 예산을 지원해줘도 되는지 물론, 보조금지급조례가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지급조례 제4조 지급대상에 의해서 송파상공회의소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1번 대한무공수훈자회 송파구지회가 어떤 단체인가 궁금하고요. 다음에 36번, 37번, 39번에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 환경운동연합송파생활환경실천단, 푸른환경운동본부, 이렇게 유사한 단체가 많을 때는 송파구에서 걸러서 단체를 유도행정을 해서 합치든가 어떻게 해서 한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금액이 크다고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자꾸 보조단체가 난립하다보면 실제 우리 복지 분야에서도 예산이 모자라서 장애인 대책 등 미흡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에 거의 1억원 가까이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실 송파구새마을지회라는 것은 다른 구와 틀립니다. 역사를 보면 1968년도에 잠실1단지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때는 새마을구회라고 시작됐지요. 거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유례가 되어서 전국으로 나갔고 송파구로 봐서는 새마을에 상당히 긍지가 있는 구입니다. 그러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활용 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1억원 가까이 지원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작년에 문화체육과를 할 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은 안 하고, 대답하시는 분도 둥글둥글 대답을 하셔서 그런지 그 부분이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개선 없이 또 반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단체 명을 명시해서 답변하실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답변하시기 전에 서면으로 주셔서 같이 보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사실 서울에서 감사를 받은 구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요. 다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보편적인 인식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타 구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혹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한 자치구에서 감사청구 요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은 명칭이 없어졌지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지출증빙서류로 법적효력도 없는 간이영수증을 과다하게 첨부한 단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분명히 이 부분은 1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런 것들은 다음 해에 반영을 해서 지급액이 결정돼야 되는데 전혀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에 근거해서 이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 자유총연맹, 올해에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도 났던 얘기인데, 자유총연맹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요구자료 133쪽에 지급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내역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자료에 각 과가 검토해서 액수를 제출했죠, 검토액이 나와 있죠? 그 액과 틀리거나 아니면 빠지게 지급을 받게 된 단체가 있다면 어느 단체인지 알려주시고요.
세 번째는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명단을 답변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사회정액단체, 임의단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그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정액단체라고 명명했던 단체들은 어떤 단체인지, 다음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해서 전체 보조금에서 정액단체 수의 비율, 전체 보조금에서 정액단체 보조금의 비율, 이것을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보려고 하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의 비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되는 내용 중에 정액단체의 보조금이 2004년 이후에도 삭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대부분 50% 이상을 정액단체들이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그것이 삭감되는 게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1,500만원 이상의 지원단체 중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간이영수증 제출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간이영수증 제출이 과다하게 제출된 정액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해에 보조금을 쓴 내역을 평가해서 우리 조례에도 그것을 평가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평가내용이 심의할 때 심의위원들에게 적절히 전달이 되어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에 쓴 평가가 심의자료로 심의위원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심의 평가한 내용을 1,500만원 이상의 단체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공고를 이렇게 내죠, 그렇죠? 이렇게 내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응모자격에 제외단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해당되는 것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정당 산하조직 및 지지단체, 친목단체, 학술연구단체, 특정종교단체, 이익단체,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광역사업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조항 및 비봉사 단체, 기타 공익 지향으로써의 부적격한 단체, 이 내용 중에 해당되는 것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모자격에 첫 번째는 “사회단체의 사무소가 송파구에 소재하며 회원이 송파구민 50명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급받고 있는 단체 중에 회원수를 50명 이하가 아닌 곳으로 적시된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39쪽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설치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68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60대에 송파동 그린파킹 지역의 설치분이 관리전환된 것까지 해서 68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20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동별 설치대수와 설치장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요예산에 보면 소요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정예산에 2억 1,600만원 그리고 추경에 1억 3,720만원 이렇게 하면 거의 3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2억 4,000만원만 되어 있는 것은 기계 값만으로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회선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예산 사용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CCTV 구매계약자가 사회복지법인 에덴복지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0쪽 유공구민 발굴 표창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이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표창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소요예산이 955만 6,000원인데 작년도의 기정예산에는 563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표창장을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청장표창이나 이런 부분이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표창장 541명과 감사패 169명의 수여자 명단과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발표회를 하는 행사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다보면 거기 참여하는 회원들의 정신적인 부담이나 또 물질적인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별 40만원을 지원했는데 물론 지원금 40만원 가지고 충족한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복장만 구입하는데도 1인당 비용이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0만원 빼고 예를 들면 10명이 나왔을 때는 1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보니까 동 단체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손을 벌리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서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마다 수강료로 받은 적립금이 있잖습니까? 그 적립금을 가지고 참가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번, 14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단 및 활동비 지급내역에 별첨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화가 난 부분을 저도 백번 이해합니다. 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갖다 주는 것은 자료로 검토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보여 지고, 이것은 간단한 자료이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개방을 하기 때문에 야간개방을 하는 데는 야간개방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풍납1동에는 야간개방과 회계담당해서 4명의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16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담당과 야간개방 담당이 2명씩 근무를 하는 데는 풍납2동, 거여1동, 거여2동, 2명씩 근무하는 데에는 264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천1동은 1명이 근무하는데 16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천1동에는 1명이 근무하는데 275만원입니다. 그냥 일일이 적시하지는 않겠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님 자료 주실 때 한 부 복사해서 저에게도 같이 주시면 혼동되지 않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143페이지 학교지원 예산이 0.67%에서 1.25%로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봐야 2%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도 아직도 1.25%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는 0.67%밖에 학교지원 예산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는 거의 2배 정도 높아지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16억 3,000만원에서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영어체험마을하고 원어민강사 2개의 내년도 사업은 약 6억원 정도가 되는데, 학교지원사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업무보고 37쪽에 보면 송파1동에 2007년도 8월에 서울시 체비지 무상양여를 했다고 했는데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구 소유하고 시 소유가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얘기해 주시고,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우리 구 소유면 여러 가지 새 건물을 신축해서 임대수익이나 여러 가지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건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서울시 소유를 구 소유로 이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가락본동의 경우 서울시 체비지는 언제쯤 구 소유로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송인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덧붙여서 학교환경개선 지원사업이 학교지원하는 부분이 우리 송파구에서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해서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하게 되는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 중복 지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송파구에도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또 서울시에도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다른 복지사업들은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이런 학교지원 사업도 집행을 서울시에서 구로 보조를 해서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서울시에서는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 학교지원사업 예산을 보조를 받아서 직접 구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많은 실적도 있을 뿐더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앞서서 송인문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본 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재향군인회는 정말 수익성이 큰 그런 단체인데 재향군인회와 여성회는 언제부터 지원되었는지 두 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중복된 면이 있지만 좀더 세심하게 알고 싶어서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39페이지 청소년 취약지역 CCTV 설치도 노승재 위원님이 잘 하셨지만 이것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지, 꼭 지정되어서 하는지, 이동경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1년에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참가인원이 몇 명이며, 1회에 빠진 사람이 다시 참가하는지, 그냥 정례적으로 1년에 3회를 간 사람이 또 가는지 내용에 대해서 동별로 가게 되는지 등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2페이지 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에서 선거인명부 확정하고 나서 봉투작업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봉투작업을 해서 우편물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는 인원과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에서 이것은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사비로 내놓는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매달 수강료를 받으면 그 운영비로 내놓는지 각 동마다 현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새주소 사용 활용과 비슷한데 이것은 공보과 소관인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요기관 예를 들어서 아산병원이면 아산병원, 거기에 대한 안내표시가 송파구 전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찾는 아산병원 방문객이나 올림픽공원 등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각 체육센터 등 안내판이 미비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안내판 설치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올 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송파구의 학교지원사업이 많이 바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학교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방법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범위도 다양화하겠다, 학습능률향상을 위한 교육정보와 관련 장비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해당연도에 완성 가능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지원된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었는지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자치구에서 하는 학교지원사업은 교육부가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과는 좀 차원이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도 보조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두 번째는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세 번째는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마지막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의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본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지 않게 지원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나눠주고 어떻게 쓰여 졌는지 모르지만 주로 시설 고치는 것에 일률적으로 배분된 형태였고 올해도 유치원 같은 경우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지자체의 기본정신에 입각해서 이렇게 교육경비를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교육경비지원사업이 각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받으면 여기에 입각해서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곳에 지원이 되어야 학교들도 바꿔서 할 텐데 ‘매번 주는 것, 올해 안 주면 내년에 줄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은 아이템이 일률적이거나 그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용모 위원님.
본 위원도 동 통폐합에 대해서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동 통폐합도 빨리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적으로 행정구조 2단계도 빨리 실시할수록 좋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우리가 2개 동의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는데, 잠실1·2동은 주민들이 내년에 입주를 하고 아직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동 통폐합하는 것이 쉽겠지만, 잠실3·5동은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어떤 쪽에 가는지, 유관단체 회의를 하면 그 쪽까지 가겠느냐, 동사무소가 없을수록 오히려 주민복지증진이나 도서관이나 그런 것을 이용하면 오히려 적잖이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되었을 때 행정의 효율성, 예산의 절감,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데도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면 물론 반대로 나오겠죠. 현재 잠실3동 주민들은 저한테도 와서 면담도 했고, 전화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 반대쪽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내년까지 통폐합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동 통합에 대한 문제는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잠실지구를 일차적으로 대상을 두고 있고, 동마다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끼리 통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아파트 동하고 통합했을 때 그 동안 살아온 정서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7동의 경우도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아파트단지끼리 합하는 게 낳지 않느냐, 본동 차원에서는 더더군다나 아파트지역하고 통합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한대로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반대가 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정책으로 봐서는 대동통합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문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행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간판이 바뀌고 있는데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동장은 그냥 동장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동장 위에 있는 것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립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동사무소 설치계획들이 몇 군데 나왔는데 잠실본동의 경우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작년부터 다시 개축해야 된다, 또 장소를 물색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잠전근린공원 쪽으로 계획했던 것도 다 끝난 얘기이고 유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현행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짓는 방법, 리모델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각 동마다 지난 2주 동안 내용을 받아서 보니까 각 자치위원회가 동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완독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큰 안건이 의결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것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 같고, 또 거기에 따른 매달 20만원씩의 비용이 있는데 거의 다 식당비용으로 끝났습니다.
또 회의록을 보면 어느 지역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1동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회의록에 서명까지 다 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명 등 아무것도 없어요. 심의·의결해서 이름만 써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장이 밑에다가 결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동사무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의록이 작성되면 최소한 다음번 회의 때 전 회의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각 위원들에게 돌려주면서 서명을 받는 것이 회의록의 뜻이지 특정한 몇 사람이 회의록에 사인하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획일적으로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지침을 다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요구자료 132쪽 마을문고 현황에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신규로 생기는 동에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서 도서구입비를 더 해주기로 했는데 26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원어민하고 영어마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감안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보업무라기 보다는 관내에서 중요기관들 찾아가도록 표시하는 것을 김 위원님이 옳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표지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주민들을 위해서, 중앙병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경찰청과 교통행정과에서 연계해서 만든 표지판입니다.
이것이 자치행정과나 공보과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과 교통행정과에 제가 얘기를 해서 표지판을 더 잘 만들도록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이정인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소상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맥락이 과거에는 정액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무공수훈자라든지, 보훈단체라든지,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런 정액단체들이 있었고 임의단체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정액단체 몇 개만 지원해줘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마 중앙 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연관이 되어서 정액이 전부 임의단체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부 중앙은 중앙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을 심사위원회를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5억 9,000만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배분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 정액으로 하던 것이 거의 없어지고 거의 임의단체화 되어서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단체들, 시민단체들 이런 사회단체들이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운영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묻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주민자치가 되고, 100년을 바라보는 아파트라면 현실에 현재 딱 맞는 평수만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조합에서 회비를 받아서 짓는 것까지는 조합에서 지어주지만 우리가 250%를 다 채울 때는 우리 구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라도 지어서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동 자치센터를 짓자하는 것이 요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봐도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택과하고 재건축 관계 협의가 올 때는 꼭 시에서 내려오는 250%를 적용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실지 그 동네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잘 되는 데도 있고 미흡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250% 가지고도 적은데 왜 이렇게 130% 정도로 짓느냐 이것을 내가 생략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있어서 마침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엄청나게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자치조례를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동장 위에 있는 것 같이 해석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는 동사무소가 잘 돌아가게끔 기름만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조례도 다시 보강하고 규칙도 좀 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그 중에 송파1동 같은 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동장님도 그 친목회에 들어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 의원이 되고 나서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겉으로는 잘 된 채 하지만 속으로는 파벌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랑이요, 불경 전체는 자비이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말은 하나입니다. 동장이라는 것은 그 동의 수장으로서 주민 전체의 화합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저 개인 생각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송파1동 말고 또 다른 동도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끼리 말하면 말발이 센 사람들끼리 친목회를 또 만들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가 아니죠.
이러한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찾아서 이것을 적정 조절을 하고 하다못해 규칙으로도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마치 동장 같은 기분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그 중에서 임원이다, 고문이다, 감사라는 사람은 동네를 좌지우지하려고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동장이 감히 어떻게 동사무소의 단체에 들어간다는 자체는 정치를 하러온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복지를 하러 온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안 간다, 이런 곳이 몇 개 동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그 멤버가 현재 거기를 차지해서 사설 탁구장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탁구부를 전면 개편해서 청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지만 가락2동 같은 데는 이번에 탁구부가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가보니까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동장님이 최고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을 다 안 쫓아냈으면 우리는 지금도 탁구를 배울 수 없다, 지금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현실을 갖다가 알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발령이 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파벌이 생겨요. 주민자치센터에는 파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1동 청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인접해 있는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일부 매입해서 법정 주차대수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송파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을 매입하면 1층에다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민원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컴퓨터 부스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과거 컴퓨터가 적었을 때에 주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원활하게 하고자 각 동에다 인터넷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가정에도 인터넷이 많이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동 별로 현 실정을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법률과 관련 조례를 제출토록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합을 할 경우 직능단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은 각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위원들의 잔여 임기는 그대로 보장하고 통합 운영을 하면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동 위원장이라든지 고문 추대라든지 동별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1자치 1특화사업」 예산을 좀더 많이 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사과하셨습니다마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구지회 협의회에서 동사무소로 배정한 보조금 집계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향군인회, 재향군인여성회에 대한 신청서와 신청기준에 대해서도 자료로 지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국청년동지회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인협회, 서화협회, 시우회, 사진가 협회의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할 때 사업별로 지원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각 사업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나면 지원금액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업을 심사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이런 단체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도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운영비도 지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단체들이 돈을 받았을 때 그 쓰임이 운영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송파구 상공회의 예산지원 적정여부인데 송파구 상공회가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고,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주민의 창업지원강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송파지회 단체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부환경협의회, 환경 등 환경관련 유사단체를 통합해서 한 쪽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단체마다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역과 세부 사업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지원액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단체는 구지회, 구부녀회가 있고, 동 협의회, 동 부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 별로 각 협의회와 부녀회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하면 조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잠실4동 청사가 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조합에서 시공하는 동청사에 대해서는 5년 전 사업승인 그 당시에는 적정규모라고 협의가 되어서 승인 났던 겁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그 면적을 증가해서 건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새로 짓는 동청사 말고도 옛날에 노후된 동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노후된 동청사를 개선하는데 비용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재건축조합에서 시공해 주는 청사는 깨끗하고, 지금 현재 동청사보다 상당히 면적이 넓게 나옵니다. 대체로 400평 이상 정도 나오는데, 400평 되는 것을 200~300평 더 증축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200평 내지 300평 쓰고 있는 동청사를 좀더 시설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효율성 부분을 따져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조례는 행자부 준칙안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 번 파악해서 개정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친목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인 친목모임을 우리가 규제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동장이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동 소속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참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도 포괄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자치행정이니까 그것을 한 번 고려해서 그런 제도를 없애게끔, 공문 내려 보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동장들 회의 때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일부 친목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동장이 들어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일부 프로그램의 회원들이 장기수강을 해서 신규회원 가입이 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수강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서 초급·중급·고급반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해서 신규등록자가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창장에 관련해서 2006년도에는 563만원인데 2007년도에 955만원으로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그리고 표창장과 감사패 명단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마음 어울마당 참가하는데 동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자치센터 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동에 40만원씩 준다는 자체가 사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우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학교지원 예산이 적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타당한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학교수와 학생수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타구보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학생 1인당이나 학교 1인당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타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로 16억이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0% 인상해서 24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4억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기준을 물으셨는데 일단 각 학교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자체 내 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초에 지원금액을 심의할 때 유치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7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3,2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73개 교를 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거의 반가량인 37개 학교만 지원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73개교 중에서 37개 학교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심의할 때는 금년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신규로 개설되는 문고의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송파구의 초등학교 1개 학년, 지금 계획으로는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6학년이면 7,500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을 영어체험마을에 1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입소를 시켜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1인당 4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점심도 제공하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교육받는데 4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개 학년 전체를 학교별로 기간을 나눠서 학교와 영어체험마을과 협의해서 입소시킬 계획입니다. 연중 계속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어민교사제는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학교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모든 학교가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만 빌려주고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에 강사를 데려다가 학원식으로 10만원씩 받아서 그것도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빌려주는 겁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학원비보다 싸니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임시방편으로 10만원씩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행되려면 원래 학교지원사업에 환경사업 같은 것은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6개 학교면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 서로 자기지역에 부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예산상 많이 배정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영어체험학습 같은 것은 일회성이고 학교공교육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3억이면 차라리 원어민제를 확대해서 이것을 원어민에 같이 포함시키면 6개면 12개가 되니까 12개 학교를 차라리 원어민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원어민제는 우리 송파가 너무 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다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중구나 구로는 처음부터 몇 개 구 시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 번 하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학교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끗발 있는 교장선생님이 끌어오고,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일단 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차라리 영어마을체험학습보다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을 늘리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예산사정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29개 교에서 내년에 3개 학교가 새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32개 초등학교가 되는데, 3개가 기 하고 있으니까 29개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해 보고, 연차적으로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조금 미미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에 입소하는 비용을 원어민교사 채용에 돌리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1개 학년 전체가 일단은 한 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벤트성입니다마는 12개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입니다마는 그래도 체험마을에 한 번 입소해서 영어를 생활화하는 게 어떠냐, 물론 당초에는 우리도 하루 가지고는 너무 짧다, 2박 3일이나 1박 2일로 하는 게 어떠냐를 한 번 검토해 봤는데, 2박 3일을 하면 약 16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1박 2일로 해도 8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들어가서 예산상 문제로 당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효과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년에 한 번 해보고, 받았던 아이들의 반응을 봐 가면서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체험마을 학습은 폐지하고, 원어민교사에 지원할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같은 경우 하루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어민이라는 것은 외국인들과 같이 부딪쳐가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원어민을 하게 되면 정규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능해요.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것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구청에서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학교는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냐, 교장선생님이 무능하냐, 구 의원이 무능하냐, 구청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시해 봐야 13억 내지 14억인데 행사 몇 개 안 하면 되거든요.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구들은 한 번 실시하면 전부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 구만 원어민교사 우리 구도 한다, 이런 생색을 내려고 하는 대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의 효과가 평가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TV에 어느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외국에서 7년간 교수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를 딱 두 번 했대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밖에 없었다, 소위 조기교육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영어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외국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하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허영심이 아닌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 얘기가 내가 앞으로 글로벌 사회에 나가서 외국하고 통상 일을 한다거나 또 그 쪽에 관련된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렇다면 필수적으로 영어를 회화에서부터 책까지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선택이 애매한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마을에서부터 학교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한 우리 송파구의 초등학교에 지금 각 학교 별로 하나씩 다 넣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만 다 부담하지 말고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없나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선거 대공약에 영어교육은 다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국·시비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아시다시피 아까 송파에 지원하는 세 분도 시비가 지원되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교육장이나 구청장들은 시에서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끌어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민교육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 그렇게 앞서가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실3동의 마을문고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260만원은 전동 다 똑같이 일괄 지급하는 비용이고, 금년 추경에 2,000만원을 별도로 예산 책정해 주셔서 그 부분 2,000만원은 새로 추가로 잠실3동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문을 여는 잠실2동과 잠실4동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소유, 구 소유 구분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가락본동 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락본동은 1990년 3월에 신축된 동청사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에 동청사 부지를 양여하는 조건은 88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던 동사무소 부지만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에 벗어나기 때문에 무상양여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 구비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기준을 질의하셨는데, 서울시 기준하고 우리 송파구 기준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은 일단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의 노후 책·걸상,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 개선,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칠판 교체 이렇게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을 통해서 시달을 하면 학교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책·걸상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시 지원대상이 되지만 중학교는 빠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특정화하기 때문에 담장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그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어도 지역 여건이나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물론 금년도에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서울시에서 준 금액이 약 20억원 가량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자체는 우리 예산보다도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할 때에 심사기준은 물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지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해당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지역사회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나름대로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금년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총 73개 교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러한 사업을 심사해서 순위별로 37위까지 잘라서 여기 37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좀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예산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구에서 한꺼번에 일괄해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원내용이 시는 시 나름대로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구는 구대로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를 개정해서 시의 보조금을 구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 때 한 번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 간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시에서 필요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구하고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차후 검토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 중복 문제가 배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내년도에 심사할 때는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받아서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향군인회는 199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받았고, 재향군인여성회는 2005년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법인은 별도 법인으로 단체는 별개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도 다릅니다마는 사실상 운영이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여성회하고 활동하는 내용은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인 자체가 다르고 단체 회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다른 단체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의 이동설치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CCTV 이동은 안 됩니다. 다만 돌아가는 방향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지대를 설치해서 거기에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이동식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장 워크숍이 3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하루에 8개 동씩 26개 동을 동별로 나눠서 시행한 것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작업을 할 때 봉투작업을 하는데 그 봉투작업을 누가 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봉투작업하는 인건비가 별도로 각 동에 나갑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실정에 맞게 사람들을 채용해서 봉투작업을 시행합니다. 어느 단체가 한다, 누가 한다, 특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 범위에서 사람을 사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울마당 평가 지원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원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일률적으로 40만원씩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동 통합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 사실 우리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3동과 5동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론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처음에 조사해 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많은 동도 있고, 어떤 동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동사무소가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동청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반대와 찬성 여론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 현재 우리 입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동청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느 한 동에 동청사를 짓는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기능이라든가, 효용성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서 효율성이 많은데도 사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홍보를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별적으로 간담회라든가 또는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추진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우리가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서 홍보할 계획이고, 그리고 만약에 동청사도 남는 동청사의 활용 방안에서는 전적으로 주민들 요구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영 자체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운영할 계획인데 사실 동 통합을 하겠다는 전제가 찬성이 되어야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청사를 어디에 옮기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를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해야지, 이 예산안대로 내년 6월 30일까지 과연 가능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의원님들도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고 이해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도록, 사전에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잠실본동 청사가 10년 이상 노후 건물이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잠실7동과 본동을 통합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본동청사 신축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 청사부지의 입구 쪽이 아주 좁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잠실치안센터라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본동 청사는 구 소유이고 파출소부지는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잠실본동 현재 부지만 가지고 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니까 진입로 부분의 토지가 효용성이 없어서 그 안 쪽에 있는 아주 좁은 땅만 대상으로 약 16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청사를 신축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현재 서울시에 그 체비지를 양여하는, 아까 이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비지를 양여 받는 방법을 강구해 봤더니 동청사가 깔고 앉은 것도 안 주는데 파출소가 깔고 앉은 것을 어떻게 주느냐, 대신 매입을 해가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약 100평 가량 됩니다. 지금 1,500만원 정도 공시지가가 나가는데 약 15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해서 그 다음에 통합해서 청사를 짓고 파출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 다시 경찰서에 무상 양여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위원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 방법이 각각이고 운영내용이 전부 다른데 지침을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7월에 편람을 책자로 만들어서 기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동은 잘 지키고 어떤 동은 잘 지키지 않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각 동에 시달해서 통일성 있게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라든지 하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자유총연맹 보도내용과 관련해서 처리결과를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언론에 보도가 되기를 자유총연맹에서 보조금으로 참고서를 산다, 또는 학생들 생리대를 사준다, 심지어 피자를 사준다, 이런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다, 라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한 번 나가서 조사해 본 결과 사실은 자유총연맹에서 각 동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송파지회에서 동 지회에 분기별로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지회에서 정산을 할 때 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 돕기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년가장 돕기를 하면서 그 학생에게 “네가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참고서가 필요하다,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피자를 사줬다, 그래서 이런 영수증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우리도 정산을 할 때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확인을 못한 것만은 불찰입니다만 집행 그 자체는 사실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간이영수증이 많이 붙어있고 또 현금영수증도 붙어있었는데,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간이영수증이 있는 부분은 도리어 인정해 주고, 현금영수증이 있는 것은 다 따져봤습니다. 다 따져봐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서 267만원 가량이 부당하게 집행되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자유총연맹 단체에는 경고를 하고 267만원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간이영수증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불신요인이 된다, 이것을 우리도 느끼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만 사용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로만 쓰기 때문에 간이영수증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집행에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는 지급되지 않아야 된다고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 금 이것은 또 무슨 자료인지 똑같은 2007년도 심의자료인데, 여기는 줘야 된다고 검토가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사회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신청하였으나 지원이 제외된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단체 외에 대한민국민족혼국토지킴이회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송파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2개 단체는 단체 활동이 국가차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구비에서 지원을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 목적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렸듯이 편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편중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의위원들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어떤 지적이냐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그것을 정확하게 심의하기 어려운 선출직이 들어가 있는 게 어렵다는 지적도 있고, 공무원들도 일정 부분 그런 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명단에 들어가 있는 분이 2명만 대학교수님이시고, 두 분은 자유롭게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위원회 대여섯 개 겹쳐 있는 분도 있고 이런 성격인데 심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이 구성으로는 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물론 각 과에서 심의를 하시겠죠, 미리 검토를 하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유롭게 시간 여유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액수를 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위원 명단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전체 지원액 중 정액단체의 지원 비율과 단체 수 중 정액단체 수의 비율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영수증을 과다하게 첨부해서 정산한 단체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단체가 간이영수증을 많이 첨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어서 모든 경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질의하셨는데, 「새마을조직운동 육성법」에 의한 새마을단체,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한 바르게살기 조직, 자유총연맹, 국가유공자 단체, 「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회는 소요경비로 되어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국가유공자 단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평가해서 심의에 반영하여야 하는데 1,500만원 이상 지원단체의 평가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회 자료를 제출했는데 심의회 자료를 보면 전년도 사업 예산액이 나오고, 집행 내역이 나오고, 평가한 내용이 각 단체 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런 간이영수증 문제가 가짜로도 붙일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비단 사회단체 보조금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히 복지관이나 복지시설, 보호시설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나 정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당연히 지금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쓰게끔 또 현금영수증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영수증이 발행 돼서 첨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간이영수증 썼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명성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체 공모 시 제외 대상인데도 지원하는 단체를 질의하셨는데,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회원수 50인 이하인데도 지원한 단체는 그러셨는데 신청서에 보면 체육회와 문화원은 인원수가 5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이사 수이고 실제 회원 수는 50인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해도 괜찮잖아요? 법적으로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 안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자생단체들, 정말 친목단체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적도 없는데 실적 평가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평가했다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자료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대략적 주먹구구식의 기준으로 선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기관이어야 된다는데 사무실에 대해서 한 번도 아마 종합적으로 점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니까 이 기회에 정말 사무실을 서울 송파구 내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 03분 기록중지)
(16시 12분 기록개시)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다 드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이 안 되었는데, 일단 자료는 다 제출을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까지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신문에 보니까 송파구의 은행잎을 남이섬에 관광 상품으로 잘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고요.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풍잎을 이렇게 날리는 모습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왕에 이런 일이면 의회에도 알리고, 위원장은 안 가더라도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왜냐, 송파구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송파문화포럼 위원 등 10여명만 참여를 이렇게 하셨는데 송파문화포럼 명단을 보니까 미술관 관장, 기업의 대표, 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분들도 같이 가시는데 의회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 강평에 앞서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짤막하게 한 1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례 부위원장님부터,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5일간에 있었던 감사 소감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동안 관계부서 모두 자료준비 하시느라, 많은 연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송파구 발전인줄로 믿고 앞으로 더욱 더 좋은 송파로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또 동료 위원들 전부 다 열심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구정 질문한 바 있는 도서관 건립계획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감사에 다 같이 해주신 직원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도착한 것이 1주일 전도 안 되죠? 굉장히 자료가 늦게 도착을 하고, 사실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자료에요.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저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미리 몇 달 전부터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야만 감사가 가능할 만큼 그리고 한 번 요구하면 제대로 오지 않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해야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사실 저희가 감사를 하지만 잘못했다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충실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과 평소 그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물론 귀찮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행동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느낀 것은 뭐냐면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변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제가 그 자료를 봐도 파악하기가 완전히 힘든데 사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자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업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하시면서 상당히 ‘아! 이것 바꿨으면 좋겠다.’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직원 분들 가운데에.
그래서 저는 행정을 하시는데 혁신적인 제안을 하거나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진하려는 직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든지 그런 직원을 표창한다든지 고가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송파구가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일만 충실히 하고 무난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 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여권과의 그런 부분처럼 충분히 일을 하면서 그런 것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 분들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다 그런 부분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직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감사지만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이번에 또 지적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 과에서는 예산이 일부 변칙된 사례도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직원 분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너무 너그럽게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실천해서 적정한 예산을 곳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송파 구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잘해 보자, 조금 더 발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감사에 임한 것이니까 서로 감사 기간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일 동안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 문제는 추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늦게 도착했지만 별도 제출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책하셨는데 감사 당일 아침에 받다보니까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면서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충실한 답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옛날에 관례상 이래 왔는데 하면서 우리 구 의원들은 이것은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감사만 끝나면 그만 이라는 그런 생각을 탈피하셔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구 의원들이 대부분 작년의 속기록을 한 번 읽고 왔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묻기가 뭐해서 자꾸 감사가 지연되었는데, 국장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속기록을 한 번 보시고 내년에 감사할 때는 저희들이 더 안 묻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년 것을 다시 물으려고 하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중간에 제가 언행이 불쾌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장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라는 것이 꼭 어떤 문제를 적출해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일하던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성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자기 계발과 사무 창출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피감사자라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지도 감사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터놓고 이렇게 심의하다보면 관례에 젖었던 사고력이 좀 새로운 각도로 개발되는 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 쪽에 특히 정보가 미진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도 소위 아날로그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소위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파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 행정이 자료 하나도 종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말고 CD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앞으로 1년 후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감사 준비와 감사에 국장님들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서 적극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묵묵히 성실하게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나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료를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이 감사장에서 줄 것이 아니고 5일 전에 도착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내용도 미흡하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된 것이 올해 똑같은 유형으로 되풀이 지적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그냥 감사 받기 위해서 그냥 감사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서로가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디지털화 하자는 그런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는 자료를 상세하게 5일 또는 1주일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방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보건소의 선임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 제시적인 말씀을 짧게 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하 전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항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제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개선을 해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고 행정이 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업무전반에 대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간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난 11월19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순으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써 매번 매스컴의 질타가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의 지급에 있어 부적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날이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관리와 사후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점검결과에 따라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강구해 줄 것과, 송파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측보행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주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 자체감사 시 우수·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써 공무원 전보제한 준수 등 직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복식부기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회계관련 근무자에 대한 집중교육 등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함양하고, 출장여비, 시간외수당의 현실화 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수당지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고, 구청차량에 대한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로고를 부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 자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위생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업소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공보과에 대해서는 지난 9월17일 많은 관심속에 출발한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마인드의 미숙과 구민들의 외면으로 현저히 낮은 시청률을 보임에 따라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직도 많은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주고 있는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부수를 선별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송파구 관문에 제대로된 대형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외적인 성과를 나타낸 직원들에 대한 구청차원의 격려를 주문하였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산화 시대에 발맞추어 구청 서고에 보관된 각종 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확대를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감사에서는 통합민원 UMS 발송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예방주사 안내등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구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회원의 공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틈새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빈곤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긴급구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관련 예산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급간사 채용 등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기반을 견고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니어클럽 설치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신설, 사회복지사의 수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전문요양원 신설, 노인정 개·보수및 교양강좌 운영의 필요성을강조하고,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독서실에 모여 흡연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을 수립하여줄 것과 노후화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 음식점 종류의 다양화와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어린이집 신설 시 아토피 어린이집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고, 구민체육대회의 종목을 다양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송파문화원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전도비 이전과 석촌고분 담장 철거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에 있어 장애인 등을 배려하고자 하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줄 것과 구립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대해서는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골목길 쓰레기 처리와 공원주변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폐건전지·폐형광등 처리에 대한 개선책과 청소대행업체의 장기계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골목길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의 증설을 주문하였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 석촌호수 경관저해, 민자유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히 건립할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와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묻고, “물의 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탄천 생태보전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질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명료한 사회단체 지원을 주문하고, 동의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하여 주민간의 갈등발생 요인을 해소하며,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문제점 제고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간에 유기적인 발전 도모를 건의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체나 주민부담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함영기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혁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이승환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