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행정관리국 공보과·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일 시 : 2007년 11월 20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감사개시)
오늘은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 이상 4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보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째, 구정홍보 강화. 둘째, 대주민 구정홍보 참여확대. 셋째,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 넷째,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다섯째,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 여섯째, 영상물 관련업소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소식지인 「Happy 송파」는 매월 1회, 10월 기준 21만 3,000부를 발행해서 구정 및 의회소식, 문화예술, 생활정보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편집위원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보기 쉽게 편집과 디자인을 개선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을 위한 「송파 꿈나무」 어린이신문을 분기별로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총 3회 13만 500부를 발행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구정소식과 관심사를 전달함으로써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우리구의 이미지를 사진중심으로 테마별로 나누어 소개하는 화보집 「Happy 송파」를 발행했습니다. 영문과 일어로 번역된 화보집 4,000부를 발행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관 운영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개관한 구정홍보관은 면적 48.5㎡로 구청 본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파의 시대별 변천사, 구 시책 홍보사업 게시, 관광안내 영상물 등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8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1일 2회 영화를 상영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대주민 구정홍보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수필가, 현직기자 등 전문가 4명을 보강하여 소식지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소식지 내용을 알차게 다듬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지금까지 10회를 운영했습니다.
주부기자단 운영입니다. 「Happy 송파」 소식지의 다양한 기사취재와 자료수집 등을 위해 동별 1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주부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각 동의 미담사례를 발굴하여 기사화하고 기사내용 교정과 다음 회의 취재계획을 토의하는 등 구정소식지 제작에 주부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주변의 생생한 얘기를 담은 원고도 181건을 제출하여 111건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 초등학교별로 1명씩 총 30명의 어린이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신문에 대한 관심과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제출 실적은 총 48건이며, 우수 명예기자에 대한 표창 등 명예기자단의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입니다. 홍보조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 설치한 조형물을 저희 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홍보조형물 관리는 발광조형물 11점, 경기조형물 48점, 기념비 29점 등 총 88점의 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이상 순찰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 등 4개소에 설치된 전광판에 주요행사 및 생활정보 등에 대한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저희 공보과에서 운영컴퓨터로 해당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올해 총 81건을 홍보했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설치된 LCD 모니터를 활용하여 구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로 시작한 홍보방법으로 주요행사 및 캠페인 등의 홍보사항을 매월 2회 5개 문안을 작성하여 12개 단지의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LCD 모니터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총 30건을 홍보했습니다.
60쪽입니다.
적극적인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우리 구의 위상제고와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 언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출입기자단 및 지역기자단을 상대로 기자설명회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취재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언론매체에 맞는 맞춤형 보도계획과 취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등 구정 역점사업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주민이 행복한 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정보도사항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보도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단계별 조치를 실시하여 잘못된 보도를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 언론보도 실적은 KBS, MBC, SBS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총 3,410건이 보도되어 전년도 대비 25%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보도내용은 전국에서 처음 여권 즉시발급제 시행, 아토피 어린이를 위한 행복한 어린이집 건립, 우측보행 실천운동 전개 등으로 우리 구는 국내 최초 제조기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인터넷방송국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고화질 동영상으로 구정소식과 문화·사회·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9월 17일 개국한 인터넷방송국은 구청사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90.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스튜디오 및 방송장비 설비, IP TV 시스템 구축 등으로 방송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시설비는 총 4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방송국 명칭은 우리 구 인터넷방송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누구나 부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선정하고 위해 공모한 결과 「송파N」이 선정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주)코어캐스트가 선정되어 현재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약 36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 운영비와 홈페이지 제작비로 2억 1,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 517개소, 일반게임 제공업 124개소 등 음반·게임·비디오물 관련 업체가 12개종 총 1,05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및 쟁송현황은 접대부고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허가취소 15건, 영업정지 127건, 과징금 부과 34건 등 총 176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행정소송 11건, 행정심판 4건 등 행정쟁송은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보과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런 많은 돈을 들인 인터넷방송 「송파N」의 시청률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시청률이 낮다,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것이 일반적 의견이고 그것이 또 피부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기왕 만든 그런 방송국이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구청에서 일어난 홍보만으로 과연 되겠는가, 시청률을 올리려면 구민들의 관심사항이나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 내용입니다.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청률이 거의 없다, 저조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인터넷방송국 「송파N」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만 중간 중간에 편집해서 나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를 활용해서 24시간 「송파N」이 방송되어서 이런 데에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전광판 4개소에 작은 정보만 표출하고 있는데, 강남에 가보면 옥탑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송파에도 중요한 요소에 두세 곳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24시간 「송파N」이 지속적으로 방송이 돼서, 주민이 꼭 인터넷에 들어가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전 중이라든가 실시간으로 계속 방영되어서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파N」에 연간 추가 예산액이 한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료 광고를 해서 수익창출을 해서 구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익도 창출하면서 모든 주민한테 유익하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송국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저도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애초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서울 여러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실용도가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공보과에서도 다른 구와 차별적인 어떤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일 평균 364명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평균 숫자는 사실은 서울 자치구 150명 정도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는 현재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하루에 매일매일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올 수 있나요?
그리고 추경에서 7억 8,825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지금 61쪽의 소요예산을 보면 구축에서 4억 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구축비가 1억 정도, 최초 설치비가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4억 8,000만원이면 1억이 절감된 것인지, 아니면 1억의 쓰임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57페이지 주부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부기자단이 총 26명이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월 2회, 5개 사업 홍보, 이렇다고 보면 1회에 15일 정도를 하고 월 2회에 2번, 5개 사업을 한다, 5개 사업에 대한 홍보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한 방송을 계속하고 계속하니까 지겨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든지 음식 하는 것을 또 보여 주고, 한 것을 또 보여 줘서 너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언론모니터링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구정보도사항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제 운영, 구정보도사항에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인터넷방송 운영홈페이지 구축, 정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라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15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 무슨 프로그램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우리들도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한 번쯤은 자세히 보고 내용이 어떻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지금 구청에서 구독하는 일간지와 지역신문들이 구청에서 일괄 결재를 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자칫 잘못하면 1:1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배달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일반구독자들 같으면 자기 집에 신문이 안 들어오면 그 신문사에 항의해서 신문이 잘 들어오게끔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대납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독 대상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혹시 언론사에서 그런 배달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경위를 조사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후대비책에 대해서 이런 배달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런 배달사고를 계속 지속해서 내는 언론사의 신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162페이지, 내일신문에 한성백제문화제 기획특집 홍보를 내보내서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문기사 사본하고, 언론사에서는 광고료·구독료 이외에는 입금을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명목으로 입금이 됐는지, 그 신문사에서는 내일신문에 어떤 항목으로 입금처리가 되었는지 입금표를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4쪽 지금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문제는 계속 되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계속 송파구에 난시청이 된다고 하는데, 항상 난시청 지역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난시청을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민원 이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했었는지, 그리고 난시청 지역이 되면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왜 난시청 지역 지정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보고 56쪽 송파화보집이 원래 예정에 없던 것인데 이렇게 나온 것인지, 어떤 예산으로 쓰인 것인지, 4,000부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예산사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인터넷방송국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이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것과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가락본동에 전파감시소로 인해서 그 주위가 전부 난시청 지역이라고 판명이 나서 여러 번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KBS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우리 송파구에 고층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저층 일반주택은 안테나를 달아도 일반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 고층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아파트 옥상에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TV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난시청 지역이다, 공보과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택가 TV가 안 나옵니다. 그 아파트에 안테나를 달아서 그 아파트에서 부담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구청 공보과에서 많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난시청 지역이 많다, 그것을 따지지 말고 그런 것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공보과에서는 한 번 조사를 해보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성인오락실 등록 및 취소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업소가 250개에서 지금 126개가 폐업 내지 등록취소가 됐어요. 이유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현 업소가 124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동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2008년 5월 18일 이후 주거지역에는 게임업소가 자동취소가 되는데, 자동취소 되어도 영업하게 되면 우리 공보과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어떤 대응사항이 있는지, 왜 어떤 이유로 주거지역에 취소가 되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0쪽에 언론모니터링과 대응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 보도사항에 대해서 24시간 모니터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 2007년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찾아낸 오보나 잘못된 기사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요구자료 76쪽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1회에 1,0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홍보한 것을 보면 내일신문에만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내일신문이 중앙일간지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일신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주 월간지 구독현황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실에 17종에 21부의 신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최하 4종에서 2종 들어가는 데도 있지만 4종에서 8종까지 신문이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주간지, 월간지까지 하면 너무 많은 신문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신문의 홍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신문을 다 읽어볼 수가 있겠는지, 그리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수를 줄일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59페이지에 전광판 활용홍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는데, 우리 송파는 그래도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잠실사거리에 홍보용으로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로 그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도 않고 자막으로 지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강남의 삼성동사거리를 보면 좌우로 아주 대형전광판이 설치돼가지고 시시각각 뉴스라든지 또는 강남의 여러 가지 구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현재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송파의 입문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남에서 송파구로 넘어오는 삼성교를 지나는 바로 종합운동장 앞을 송파의 입문으로 봅니다. 그런 입문에 지금 대형 전광판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거기는 그런 광고효과도 별로 없고 이런 데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입구에다가 그야말로 삼성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더 멋지게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구청의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제안하고요. 아예 하려면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고, 있으나마나한 것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구상해 봐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 송파에 지금 각종 인쇄물이 상당히 많이 발간되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또 보는 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Happy 송파」인데 이것을 지금 월간 한 부씩 발행해서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단순 구청의 홍보에 불과한 내용 같고, 우리 송파구에 날마다 발생하는 이런 일 저런 일 일종의 뉴스화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발행하는 부수 페이지가 모자란다고 그러면 페이지를 확충한다든지 증보를 한다든지 또는 한 번 발행해서 다 홍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한 2회 정도 발행을 해서 다른 쓸데없는 인쇄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Happy 송파」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중앙일간지 구독하고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업무용, 통·반장용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통·반장 투입을 시킬 때 겹쳐지는 않는지, 중앙일간지는 통·반장 어디어디로 몇 부가 가고, 지역신문은 또 반장한테로 가게 되면 어떻게 가게 되고, 통·반장이 지금 몇% 정도 구독할 수 있게 투입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반장은 아무런 혜택도 없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도 반장들은 일괄적으로 다 투입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웃간에 서로 구정홍보나 우리 구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든가 우리 구청에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건강이나 모든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반장들이 볼 수 있어서 이웃 간에 얘기해서 그런 많은 혜택을 보게 되고 그런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으로 투입되지는 않나, 그리고 지역신문은 반장들에게는 다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Happy 송파」의 경우도 통장들 집에 매달 넣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대마다 다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다 줄 수도 없고, 못 본 집은 「Happy 송파」를 1년 내 못 본 집도 많다고 합니다. 통·반장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투입을 시키는지, 만날 주는 집만 넣어주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원내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4개 설치된 것은 몇 년도에 설치했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올림픽대로를 넘어온다든지 일단 송파로 들어오는 입구 쪽인 천호대교에서 넘어온다든지 그런 데는 우리 송파를 알리기에 좋은 곳으로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파악해서 몇 개 더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각 숫자가 다르고 지원액이 다른데 다르게 지원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와 169페이지 구독료 지급현황이 틀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에서 전달된 자료에 의하면 강동송파신문의 경우가 반장 146명인데 여기는 37부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장에게 들어가는 신문에서 부서별은 빠진 것인지, 다른 신문을 보면 반장이 추가되면 훨씬 더 구독료가 많아지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시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하더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희망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364명이라는 접속률은 사실상 이정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처음 했지만 10년 이상된 강동구보다는 낫고 최근에 시작한 강남구에 비해서는 사실상 저조합니다.
시청률은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높이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현재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종례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틀어보면 매번 똑같은 것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맞습니다. 주간단위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주간단위로 뉴스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보면 비슷한 것이 나가고, 어제도 보고 그제도 봤는데,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인터넷방송이 공중파처럼 1일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 저희와 비슷하게 주간단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못한 이유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말부터 12월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편도 많이 했습니다. 좀더 많은 접속률을 올리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맛 집, 멋 집, 행복담기 등 이런 15개 프로그램은 자료로 일단 위원님께서 끝난 다음에 드리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한 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접속률을 올리고자 9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9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그렇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정홍보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접속률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맞습니다. 사실상 송파에 관련된 행사뉴스만 하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제한적입니다.
그런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책이랑 놀자”, 초등학생들이 독후감 써온 것을 논술지도 차원에서 독후감을 보고 첨삭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또 부모님의 접속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마가 쓰는 편지” 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구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또 많은 초등학생이나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지면 접속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9개를 계획하고 있고, 11월 26일부터 시험방송을 하고 12월 1일부터는 정식으로 방영할 예정입니다. 그 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도 인터넷방송국 시청률이 저조하다, 「송파N」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N」은 인터넷으로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고, 각 동사무소와 관공서의 엘리베이터 상단에 설치된 TV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IP TV는 프로그램을 2시간 내로 짜서 「송파N」 뉴스나 행복담기, 문화유적 등의 프로그램을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아파트 LCD 모니터에 24시간 「송파N」 방송을 표출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강남구에서 전광판 2~3개 설치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잘못해서 그런지 위원님께서 인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업무보고 59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LCD 모니터 활용 구정홍보는 인터넷방송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LCD 모니터에 상업광고도 하고 지역 내 소식도 전하는 LCD 모니터가 설치된 아파트가 우리 관내를 조사해 보니까 15개 단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러리아팰리스, 풍납우성 등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민들이 이동할 때 보는 것인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설치한 모니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것을 넣을 수도 없고 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청의 홍보사항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5개를 선정해서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참가라든가 공연내용, 다둥이 안심보험,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명품클럽,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건강을 다지는 그런 유익한 내용의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겠는가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국이 좀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을 때 규칙을 정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수익을 올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금년 내에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규칙도 제정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을 강남구에서 실시간으로 대형전광판을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어렵고 인터넷방송국 홍보가 안 되었는데 11월 26일부터 시험 가동해서 12월 1일 대대적으로 재편해서 많은 볼거리가 게재되니까 그때쯤 인터넷방송 「송파N」이 개국되었다는 것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하루에 새롭게 들어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지, 새로운 사람 몇 명이 접속되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사실상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364명이라는 프로테이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파악할 수는 없고, 누가 신규로 접속했는지, 지금까지 한 사람이 매일 봤는지, 그것은 최소한 아이디 추적을 해야 해서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최소한 4, 5일 걸립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364명이란 숫자가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 실태로 봐서는 그냥 허수로 봐도 되지 않나, 이 자유게시판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게재할 수 있나요? 자유게시판이 있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좀더 그런 데도 자유게시판이 많이 뜰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타 구의 모범적인 사례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그 강남구 수능 정도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치구가 나서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전에 지적을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도 분명히 밝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했으면 타 구와는 좀 다른 운영방법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굉장히 야심 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것을 짚을 시간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추경에서 7억 8,800만원을 반영시켜줬는데 쓴 것이 얼마냐, 1억원 절약된 것이냐, 저희가 추경에 반영된 예산 7억 8,800만원에서 6억 9,300만원을 사용하고 9,500만원은 절감했습니다. 절감된 이유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낙찰된 차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부기자단이 26명인데 10년 이상된 분은 몇 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명이 10년 이상이 됐고, 취재 1년의 기간이 안 된 사람도 10번 이상 된다, 이렇게 주부기자단을 좋은 분으로 발굴해서 할 의향이 없느냐, 불성실하다고 파악된 기자들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2명 정도에 대해서 주부기자로서 품행에 맞지 않는 언행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기가 2년인데, 지금 내년 9월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동 통폐합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주부기자단을 한 번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 15개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한테 혜택이 없는데 반장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장한테 주는 혜택은 상·하반기 보상품은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반장한테 지역신문이라든가 주로 서울신문을 주고 있습니다. 신문은 서울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지역신문 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 부족해서 전부 반장들한테 100% 주지 못하고 지금 30% 내외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Happy 송파」를 반장한테 이런 정도는 예산배정을 해서 우리 구에 많은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배부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신문이 안 온데요. 그것을 구독하는 분은 왜 안 오는가 하고 신문사로 전화를 하면 신문사에서는 그냥 “명단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없어진지도 몰라요. 또 갑자기 어느 날 신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신문이 들어오면 왜 신문이 들어오는지, 우리는 신청을 안 했는데 신문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은 무슨 의미로 신문을 준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반장이라서 주는 것인지, 방위협의회 회원이라서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가정으로 신문이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의 통장을 통해서든 반장을 통해서든 이번 달부터는 ‘이렇게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전에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다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는 잠실역 사거리를 비롯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에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설치를 했고, 다음에 거여역에 있는 것은 2005년도, 성내천은 2006년도에, 그 다음에 방이맛골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치 되어 있는 것은 동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막홍보이기 때문에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형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구가 대형전광판이 하나도 없고, 또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거리 만들기」에 저희도 동참하다 보니까 현수막을 행정부서에서도 마음대로 못 걸게 되어 있어서, 대형전광판 설치를 지금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강남에서 송파로 오는 종합운동장 부근의 설치가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잠실역사거리가 물론 입구의 관문은 아니지만 교통량이라든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을 드릴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다가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에 있는 것을 설치할 때 2억 1,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형전광판 1면을 설치할 때 좋게 설치하려면 1개당 8억에서 10억 이상 듭니다. 굉장히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을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없고, 그래서 일단 잠실역사거리에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간지나 지역신문이 일괄 결재해서 1대1 관리가 되지 않는다, 배달사고가 나지 않느냐, 사고대비책은 있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며칠 전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4일 간에 걸쳐서 서울신문과 지역신문이 제대로 배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아까 김종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장한테 갈 것이 반장이 사임하거나 바뀔 경우에도 전달이 되고 있지 않나 의아심을 가지셔서 저희가 전체를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샘플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이라든가 반장한테 주는 것은 각 통장이나 반장의 100%를 못 주기 때문에 활동이 우수한 자 20% 내외를 추천해서 그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각 동에 돈을 전도해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신문사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는 청구서와 신문구독자 서 명 날인을 제출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제출한 내용을 전수조사를 못하고 또 변경된 내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서 샘플링조사에서 4% 정도 통장은 다 전달되는데 반장한테는 잘 안 되었습니다.
사유는 반장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돌림반장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그런 사항이 적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동장 책임 하에만 맡기지 않고 샘플링조사를 반드시 월별로 하고, 지역신문은 DM발송을 하는데 DM발송 명단도 확실하고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그런 사고가 재발할 경우에는 당해 신문사에 구독부수를 감소시키겠다는 공문도 보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번에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4%라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보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천 만원, 많게는 몇 억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몇 %라고 하지만 몇 백 만원 예산 낭비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가졌으면 좋겠고,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게시판이나 공지사항에 접속한 것이 아니고 클릭 숫자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14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9월 17일 개국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로그인이 안 되고, 운영이 부족했던 것이 지금 송파구홈페이지와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두 달간 운영 안 하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터넷방송국 예산 심사할 때 왜 우려를 했었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것입니다. 두 달간 운영했지만 한 일이 없이 예산 낭비만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송파구홈페이지와 같이 운영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못 되고 지금 두 달 되었는데 개국해서 활성화 시점에 알려지는 이런 준비과정을 충분히 거쳤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너무 한 것이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현황을 봤어야 하는데, 너무 현황을 안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염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건데, 1주일 단위로 뉴스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요즈음의 광고카피 중 “하루 늦은 뉴스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루 늦은 날씨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1주일 단위 뉴스편성이면 1주일 후에 이번 주에는 무슨 뉴스가 있을까 궁금해서 들어오는 송파구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자체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방송국을 열어놓으면 다 들어올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천 명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을 만들어 주실 때, 그렇게 이용을 하게끔 할 때 우리 구민들이 예산낭비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한 사람이 9월 17일 개국했는데, 공지사항에는 14번 클릭을 한 것입니다.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그 기사에 대해서 조회수가 14번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 해서 예산낭비를 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을 저희도 대책을 세워서 다른 구에 차별화 되는 인터넷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화보집 4,000부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도 예산서 163페이지에 보시면 구정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900만원이 있습니다. 구정홍보 책자제작, 구정안내 리후렛 제작 등 해서 1,900만원인데 여기에서 1,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난시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난시청 민원이 제기된 곳이 삼전동, 잠실동, 마천동으로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위에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니까 전파방해를 받아서 난시청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핑퐁 친다고 하실 텐데 제 업무가 아니라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린 것인데 자세한 설명은 직접 주택과장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파송출지역이 관악산, 남산, 남한산성, 용문산 등에서 전파가 송출되는데 관악산에서 송출되는 것은 UHF 방송이고, 남산에서 전파되는 것은 VHF라고 하는데, 자세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담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느냐,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빌딩이나 고층건물이 들어서면서 그랬다면 거기 부담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의 민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방송공사(KBS)에서 난시청 지역을 조사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서울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다는 답변으로 과거에는 일관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분명히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나 해결문제가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책임회피식 핑퐁으로 보여지냐면 맨 처음에 재건축을 하니까 민원제기를 하니까 주택과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20인 이상 집단민원이 어디냐 해서 이것이 감사담당관으로 올라왔어요. 203명이 서명해서 제기한 민원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20인 이상 집단민원이라 여기에 있고, 공보과는 해당부서라고 해서 요구자료에 답변이 나왔고, 그러면 203명이 서명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공보과에서는 KBS에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난시청 지역이 아무도 없다, 주택과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무리 결말이 없어요.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서 된다, 이래서 안 된다, 법 몇 조 몇 항에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주택과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TV 수신 장애는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 후 장애요인 제거가 가능한 사항으로 사업주체인 조합 및 시공사의 원인규명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중앙전파관리소의 TV 수신 장애 원인규명 및 수신 장애의 제거방안 등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여 전파장애 원인이 확인된 후 조치 가능함을 안내함” 그렇게 얘기만 해줬을 뿐입니다. TV는 안 나오고, TV 수신료는 내고 있어요. 송파구에 22만 3,320가구에 2,500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공보과나 주택과나 감사담당관이나 3개 부서에서 아무도 결론을 내리고 마무리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하늘 보고 얘기할 겁니까? 과거에 송파구민회관 바로 뒤 삼전동 빌라지역 30여 가구에 지금처럼 TV가 안 나왔어요.
본 위원이 그 때도 구 의원이었으니까 협의를 할 때 유선 선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은 매달 그 돈을 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매달 돈을 내줍니까? 그래서 처음에 설치해 주는 것만 하고 매달 내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내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때 해결한 적이 있어요.
그랬든 저랬든, 지금 주민 203명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3개 부서에서는 아무런 결론·결과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또 주택과라는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지 간에 TV 난시청 그런 것은 공보과에 요구 자료를 했고 공보과에서 답변이 왔으니까 해당부서가 공보과라고 그러면 3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혼자서 하든지 어떠한 결론이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제 방송, 그러다보니까 이제 언론하고 관련이 있다보니까 우리 공보과에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관여를 해보는 것이지, 주택가에 아파트로 인해서 저해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입장정리가 되도록 민원처리상…,
그런데 현재 방송법에 의하면 그것에 대한 어떤 중재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송파구에서 그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되어 있는데, 송파구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나 어떤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건물을 높게 지을 때 사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방송 그 부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해서 일부 돈을 받아서 서로 타협을 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문제는 그 주위 분들의 주인의 바뀜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어진 건물에서도 그렇고 신축된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그것은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과나 이런 곳에서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건물일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책임을 물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식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2012년이면 전파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가 돼요. 어쨌든 앞으로 있을 5년간의 문제는 신축건물의 경우에 그런 규정을 넣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고 기존에 있는 분쟁의 소지는 구청에서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생각이 났는데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서, 건축과에서 고층건물의 허가조건에 난시청지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가 해결해야 된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인 그런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산입해 놓으면 그런 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는 이런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과에 이런 몇 가지 민원이 있는데 지금 다 조사의뢰, 조사 가능함을 안내, 이렇게 결론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송파구청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것 다음에 또 감사에서 지적되고, 지적되고,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원인규명이 안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전파 때문에 그런지 원인규명조차 안 됐다는 거죠. 이 원인규명을 송파구청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고 왜냐, 지금 이 난시청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주민들은 이중으로 지금 비용을 내는 겁니다.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별도로 내고, 케이블TV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수신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난시청 지역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거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밝혀 주시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송파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것조차 규명해 주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한전에서도 공익사업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전파를 발생시키고,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민원도 올림픽아파트에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구청이 그런 것을 다해서 조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 말씀도 이제 그런 뜻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 해주든 정부가 해주든 시가 해주든 한전이 해주든 방송국이 하든지 하여튼 우리 구민들이 불편 없이 살게 해 달라, 이런 것을 구청이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의 역할이라는 건 정부의 역할, 시의 역할, 구의 역할, 어떤 공공기관의 역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의 난시청을 구청이 전부 나서서 돈을 들여서 해결해야 될 이럴 범위를 벗어납니다. 사회가 전부 다양화되고 전문화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이 나서서 송파구민들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다 해 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구청이 전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제도상, 법상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제라도 늦기는 했지만 문제를 제기해서 소관별로 이렇게 해서 해나갈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송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구청이 다 나서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가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밑바닥부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위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그리고 송 위원님! 난시청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제가 일례를 들었듯이 작년에 올림픽아파트의 전력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구민들이 볼 때는 구청이 하든, 대한민국이 하든, 시가 하든, 한전이 하든, 방송공사가 하든 사실 받아들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데는 역할 분담이 있고 정부의 역할, 기업의 역할, 공기업의 역할, 저희 기관도 여러 계층의 역할, 또 부서의 역할,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5월 17일이 지나면 자동 등록취소 되는데, 취소 후 영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상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민원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바쁘고, 지금도 노래방이라든가 사행업소를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상 경찰에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처분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서류처리하기에도 지금 사실상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경찰의 단속만으로 또 미비하면 저희 행정부서에서도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다시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고요.
동별 명단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지난 8월 8일 잠실3단지 상가분양에 있어서 “송파구청은 거래당사자와 과태료 흥정까지 한 것으로 확인 되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8월 11일 “바로잡습니다.” 해서 정정 보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 16일 서울신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눈먼 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자유총연맹 직능단체 일이라 저희 구하고 연관이 없다고 해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신문이 중앙일간지가 맞느냐, 내일신문을 선정해서 한성백제문화제를 기획특집을 홍보한 이유가 뭐냐, 이랬는데 내일신문은 중앙일간지가 맞고요.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가져가신 세 가지 기획특집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지면크기 등 그렇게 섭외해서 낸다면 억대가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내일신문은 석간이고 또 저희 행정자치 뉴스를 2개 면을 확보해서 우리 지방뉴스를 많이 전하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또 저렴하다는 것을 이유로 말씀드리기는 거북하지만 그런 면에서 내일신문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별로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한 쪽 구석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홍보비를 들였을 때는 그 만큼의 홍보효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앞으로는 많은 구민들이 구독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장실에 너무 많은 일간지와 월간지가 들어간다,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초 부서별로 5~6부 내외로, 각 기능별로 저희 과의 경우에는 스크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 부서별로 구독신문 수요조사를 해서 재검토해서 비서실과 협의해서 신문구독 부수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 같은 경우도 물론 많은 지역신문이 있지만 대개 열심히들 취재활동을 하지만 어느 신문 같은 경우는 어느 기자가 쓴 내용을 그냥 옮겨 싣고 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이나 의회 의장이나 예를 들어서 한 마디로 책상에 쫙 깔아놨습니다. 그것을 갖다놓은 자신도 신문을 보지 않아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남이 와서 얘기하면 그런 것이 있느냐 하면서 그 신문을 보는데, 이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이고 탁상행정 비슷한 겁니다. 이런 모순된 행위를 하지 말고, 차라리 공보과에서 각 신문의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중요한 것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완전 낭비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가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잠실역사거리 설치 전광판 자막이 형식에 불과하다, 대형전광판을 삼성교 입문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서 우리 구 위상을 드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인쇄물이 발간되고 있다, 효력이 없는 것 같다, 「Happy 송파」는 잘 보고 있는데 구청 홍보만 하고 있다, 정보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9일에 편집위원을 전문기자, 수필가 이런 분들로 4명을 보강했는데 4명을 보강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정뉴스만 전하다보니까 문화체육 관련 안내만 하다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9월·10월·11월호를 보면 책 읽는 송파, 수필, 송파의 얼, 이렇게 읽을거리에 조금 더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지면을 더 늘려서 2회 증보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내년도가 굉장히 세입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보과의 신문이라든가 「Happy 송파」, 자치신문은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 시키는 것도 한정이 있어서 증보는 차기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1억 정도를 절약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목별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렸습니다. 예산과목 시설비에 방송국스튜디오 설비는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8,300만원에 했고, 방송장비 구매와 IP TV 모니터설치비는 총 4억이었는데 3억 9,7900만원으로 집행되었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구축은 8,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집행되어서 거기에서 3,500만원 절감되었고, 민간위탁금은 방송국운영인데 1억 7,500만원에서 1억 6,8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을 하면서 일반운영비에 있던 통화회선 임차비 4,200만원과 기타보상금 리포터 취재보상금 125만원은 (주)코어캐스트가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억 6,800만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총 9,500만원이 절약된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이정인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지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지만 우선 과장님이시라면 청장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여기에서 거의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고, 그리고 감사가 있다면 과별로 예상 질의에 대한 준비를 안 합니까?
매년 나오는 얘기가 롯데, 여성회관, 난시청 관계, 인라인스케이트장, 신문고 등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겁니다. 원래 10여명은 반대를 했지만 결국 투표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은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가 나올 것이고, 큰 성과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면준비를 전혀 안 했다면, 우리가 뭡니까, 상호 존중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해야 되고 의회는 집행부를 존중해야 되는데, 모든 대답을 구름 잡는 식으로 대답을 하셨고, 또 한 가지 여기 과장님 말씀은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앞으로 수입을 올리겠다, 현재로 봐서 인터넷방송은 수입을 올릴 자신 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또 명단관리 300여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공보과는 30분이면 끝날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봐서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고, 저도 이것을 다 봤지만 물을만한 대상도 아니고, 물을 내용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공보과는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산을 근 8억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인터넷방송을 보면 그게 그것이고, 어쨌든 간에 9월 17일 개국해서 기간이 얼마 안 되었지만 주부기자단 등을 활용해서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산 투자한 만큼 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인데 매년 서울신문 몇 부를 본다, 사실 이것 없어도 「Happy 송파」를 이용해도 충분히 송파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생명이 뭡니까? 홍보 아닙니까? 홍보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과가 생겼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우리 송파구민들이 접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게 송파구민이 접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시고, 하다가 어려우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예산 신청하면 예산 통과시켜드릴게요. 돌아가는 것을 전혀 우리 구민들은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냐, 예방접종 같은 것도 지나고 나서 묻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문제는 공보과가 엄청난 물량을 구민에게 보내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접함이 전혀 없다, 미흡하다,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제 개인적 건의사항은 구청장실이나 여러 국장실에 여러 가지 신문을 보낼 필요 없이 우리만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지역신문을 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공보과에서 다 받아서 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 지역신문도 송파 공보과에서 봐서 행정 아이디어를 얻어서 배부할 수 있으면 단가로 배부하고,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많은 신문을 봐야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나갑니다. 경기도 신문을 받아 봐도 좋고 타구, 타도 지역신문을 봐서 우리 행정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인터넷방송국은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이 방송국에 대해서 예상문제를 많이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의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잘못하셨고, 그러나 의회가 승인을 했고 집행부가 잘 하겠다고 한 이상 공동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시작한 것이니까 살려나가야 됩니다. 죽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많이 봐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쯤 그 운명을 끓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 돈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동의 책임이기는 해도 구청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왜? 그 일을 맡아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인터넷방송국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은 기원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문제에서 인터넷방송국 문제는 또 한 번 짚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자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이어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택 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 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여권발급 현황입니다. 올해에는 10월말까지 11만 2,000여건의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월 평균 1만 1,200건으로 하루에 543건을 발부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전국 처음으로 여권발급기간을 이틀로 줄여서 시행을 해서 전 언론과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 4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전국의 여권취급 기관에 여권 발급기간을 단축하자고 동참을 촉구하면서 시작했는데, 일반여권은 이틀 내, 긴급여권은 3시간 내 발급해 주니까 경상도, 전라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몰려와 하루에 450건 정도하던 것이 600여건 정도로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결국 6월 1일부터는 서울시내 각 구청이 발급기간을 4일로 단축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경기, 강원, 전라북도 역시 4일간으로 했고, 8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행기관이 4일로 발급하기로 동참함으로써 여권발급이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언론으로부터 각광을 받게 되었고 서울시로부터는 창의시정 최우수부서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3시간 내에 발급한 긴급 여권은 3,660건이 됩니다.
다음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직원상호간 토론식 자정의 시간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미흡한 점,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면서 더 나은 봉사자세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민원 혼잡시간대인 출근시간대와 점심시간대에 팀장이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이나 절차 등을 안내하여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거주 여권소지자에게 여권기간이 만료되면 기간 도래 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안내문을 보내서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여권은 만료기간 1년 전후로 갱신하게 되면 수수료 1만 5,000원에 5년짜리를 발급해 줍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또 다시 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권택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요금은 착불로 3,000원이며, 금년에는 1,530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여권에는 지금같이 개인정보와 얼굴사진에다가 지문이 입력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발급을 합니다. 따라서 여권대행 기관에 나가 있던 여권 제작기를 모두 회수했는데 우리 구청은 지난 10월 27일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택배로 구청까지 배송되면 구청에서는 그것을 다시 분류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에는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처리했었는데 택배로 오는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지금은 4일 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수기인데 전국이 모두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또 외교통상부의 처리지침은 지금도 긴급여권을 해주고는 있는데 당일 발급 긴급여권은 외교통상부와 각 시·도청에서만 하고 48시간 긴급여권은 사유서를 첨부해서 외교통상부에 신청하게 되는데 우리 구청이 해왔던 것과 같이 웬만하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사망이나 부상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구민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긴급한 사람들의 여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과장님이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이후로 과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창의정신이 발휘되어서 정말 우리 송파구 여권과가 우리 송파를 빛내는,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그런 행정으로써 찬사를 받은 것을 정말 여권과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엊그제께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외교통상부에서 앞으로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전국이 5일정도 걸린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한 4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 긴급을 요하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외교통상부까지 가야지 즉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고 상당히 우리 구민입장에서는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그런데 처음 외교통상부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이 기계를 한 2대 가지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야죠.
김종례 위원님!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권과의 창의적인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국장님께 특별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들, 산하기관 직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을 더 편리하게 또 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될까 하는 창의력 개발에 집중적으로 교육이 된다든가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동안 지금 계속하면서 창의력이 처음 나오는데 참 좋은 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창의력 개발에 많은 교육이 되었으면 그런 것을 제의하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여권과에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 송파를 좋게 알리는데 일조를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파가 여권발급하는데 기간을 앞당기고 친절도에서 앞서갔는데 사실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외교통상부가 똑같은 일을 지금 뒤로 후퇴시켜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참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내년부터 여권에 지문인식이 된다고 하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박경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김종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고서 63쪽 민원처리실적,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민원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유기한민원 처리실적은 총 35만 건으로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대비 28%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외국인 관련업무가 구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디서나 민원처리 즉 팩스민원 실적은 4,700여건으로 작년 동기대비 18%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온라인 발급증가와 호적제적부 전산화로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동차 민원업무 처리실적은 총 18만 1,000여 건으로 작년대비 48%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건설기계 민원처리 실적으로 4,100여건을 처리하여 전년도 동기대비 18.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6쪽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향상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달의 친절왕을 선발·시상하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법정 민원처리기한보다 단축처리한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스피드 왕을 분기별로 3명씩 선정·시상하여 법정 민원처리기한보다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8쪽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점자로 번역 제공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유기한 민원처리 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 기록이 있는 목요영상카페 및 호적전문상담실 운영, 자동차등록민원실의 절차안내 서비스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민원처리로 구민의 민원에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0쪽 기록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위해 2006년도 생산된 총 77만 9,000여건의 기록물을 일제 정리하여 보존관리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763건의 행정정보 공개를 신청 받아 처리 했습니다.
끝으로 71쪽 새로운 민원처리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 2층 민원실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등 발급이 가장 많은 4개 주요 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발급시간을 크게 단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상담 및 예약제를 실시하여 구민이 민원업무 신청 전 사전상담과 예약을 실시하여 민원처리를 위해 두 번, 세 번씩 구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추진하는 등 구민의 편의와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민원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70페이지 기록문서 관리 및 정보공개 내실화에 있어서 보존문서 현황을 보면 영구문서가 66만 4,900 나옵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종합서고, 자체서고, 동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해서 보관할 사항은 안 되는지, 요즈음 와서 서류로 보관하는 것은 뒤떨어지는 행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71페이지 민원처리 통합대상에서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인감증명, 제증명 등 이런 것은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된 증명이 관의 소인이 없을 때 효력이 있는지, 인터넷 자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인정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송파구 각 과, 구청 이외 상부기관이든 국가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등에서 온 지침, 지시, 모든 공문, 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각 과에서 취합해서 주면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계장님하고 주임님이 저한테 와서 양이 너무 많아서 트럭으로 나오느니, 3년 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를 못 받고 일부 몇 개만 받았는데, 그것이 왜 민원봉사과로 전부 오고 거기에서 각 과로 나눠주는지,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민원봉사과하면 송파구민들이 제일 일선에서 맞이하는 송파구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가 안에서 하는 업무보다 사실 힘듭니다. 표정도 밝게 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의 경우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 요구자료 81번에 보면 지출항목에 일반수용비가 1억 4,400만원에서 현재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7,400여만원이 되고, 차량선박비가 727만원에서 53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올해 예산 소요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 문서를 전부 마이크로필름 또는 인터넷에 보관·저장하는 노력을 경주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행정박람회도 많이 가보고 있는데 앞으로 원 위원님 의도대로 기록문서 관리가 마이크로필름화가 되고 과학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서 중에 여러 가지 도서나 책자가 많습니다. 그런 문서, 지적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점점 연차적으로 순에 의해서 마이크로필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 단위에서 원 위원님 말씀대로 마이크로필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상·행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와의 긴밀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송파가 앞장서서 건의 드려서, 저희들도 문서에 따른 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에 민원이 1일 3,500여건이 발급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인감, 각종 제증명 이 4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35%, 1,6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약 3%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전자정부에 들어가면 G4C라고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주민등록을 떼려면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자기 개인 인증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으로 들어가면 비밀번호 등록 등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4C 전자정부에 들어가서 본인의 인증이 확실히 되면 거기에서 직인이 발급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뗄 수 있는 민원이 아까 말씀드린 다수민원과 여러 가지 대학성적증명서 등 41종을 떼고 있는데 직인이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간의 여러 가지 지침, 지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양은 많습니다. 양이 많더라도 위원님께서 의정에 필요하고 우리 행정의 간소화라든지 이런 긍정적인 목적에 쓴다면 최대한 위원님 요구대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수발 체계는 상당히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게 눈에 띕니다. 저도 민원봉사과에 4개월 전에 와보니까 문서수발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모든 문서를 민원봉사과가 다 받아서 또 그것을 하루에 매일 민원봉사과 차량으로 담당직원과 공익요원들이 그 문서를 25개 동에 다 배부해주고, 또 동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시 다 받아서 분류해서 각 부서에 나눠주는 현재의 시스템이 현대 행정에 부응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서수발체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단순하면서도 전자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참고해서 문서수발의 간편화와 과학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에 지시사항 공문이 오면 총무과로 바로 갑니다. 그렇지만 보통적인 시장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 와서 각 과로 전부 다 가는 그러한 이중시스템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좋은 격려의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민원봉사과는 자치구의 얼굴이라고 지칭하는데 저희 50여명의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도 1층에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이 있고, 2층에는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얼굴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과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사람을 상대하는 또 구민을 상대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표정을 밝게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타 구는 자동차등록 민원실 이런 데 근무하는 것을 많이 기피하는데 저희 과는 직원들 단합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도 나중에 근무하고 나면 자기 원하는 대로 보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아무튼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총무과나 국장님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과인데 민원봉사과가 창구에서 늘 대면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얼굴이고, 또 격무 부서인데, 여러 가지 인사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또 역할에 비해서 또 여러 가지 인사상 혜택이 많지 않아서 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고 희망보직을 나중에 준다든지 승진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신상관리의 혜택을 다른 부서보다 많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그렇게 배려를 아직 못해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 위원님이 그렇게 격려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과거에는 가점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어서 창구 근무 직원들한테 가점을 줘 왔는데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가점이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 문제도 여러 가지 하나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요구자료 173쪽에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수용비 잔액이 7,400만원이 남았고, 차량선박비 5,35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량선박비 5,350만원은 당초 민원봉사과에 차량이 2대가 있었는데 문서수송을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지침에 의해서 1대로 줄였습니다. 3월부터 1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반수용비 7,400만원은 예산절감분 10%가 일반수용비에 총괄적으로 반영됐고, 또 저희들은 우편요금이 한 달에 거의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나갑니다. 연말에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우편물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3,000만원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합민원창구를 하는데 따른 일반수용비가 약 5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10월 30일 현재 7,4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구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도록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지금 각 동에서 민원실적 보고를 월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민원을 발급하기 전에는 사실 역세권이 제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터넷 제도가 생기고 나서 민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인터넷이 약 3%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도 단독주택이나 역세권은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 인사파트에서 각 동으로 인원 배정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보통 TO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장님이 각 동의 민원실적에 따라서 방향이 바꿨으면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번 건의를 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옛날 고정관념으로 어느 동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 석촌동이나 송파1동 같은 데는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민원이 꾸준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혁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 및 고도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전자문서시스템 라이센스 확보, 정보화지원 서비스 확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화·고도화입니다. 우리 구의 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서버 34대를 비롯한 정보시스템장비 45대와 정보통신 장비 18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1단계 서버를 교체하고, 주민등록 등 관련 DB를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급속히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관체계를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및 업무재개를 위하여 디스크 기반의 백업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전 시 데이터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접속포트 확보를 위해 서버팜 스위치를 도입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설치는 국비 40%, 구비 60%이며, 새올행정 시스템 등을 탑재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2008년 1월 7일 개통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컴퓨터 112대 등 노후화된 전산사무기기를 교체하였고, 일부 불용 PC는 자체 정비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정보 및 민원서비스에 활용되는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이에 대한 유지보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전자문서 시스템 라이센스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에 전자문서 및 한글프로그램 150개분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1,050개의 라이센스를 확보하여 사용자수 1,450명 대비 72.4%의 확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신뢰도 확보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사용자수 만큼의 라이센스를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보화지원 서비스확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민을 이어주는 구 홈페이지의 역량강화를 위해 최신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화된 행정·생활포탈시스템으로 홈페이지 시스템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4억 4,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현재 한성백제문화제 홈페이지, 웹메일 시스템, 도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행정정보, 문화·관광 등은 시험운영 및 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통합민원 UMS 발송서비스입니다.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및 만족도 조사, 또는 자동차 정기검사, 민방위교육 등 민원안내사항을 전화, 휴대폰, 이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2일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10월말까지 25만 3,579건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7개의 무인민원발급기 중 잠실역과 아산병원에 있는 노후화된 무인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37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49% 증가한 4만 4,831건의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정보화교육 내실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추진 실적은 272개 반 5,788명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화라운지 운영입니다.
일과 후 시간에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을 자유롭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정보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천2동 주민센터 전산교육장이며, 규모는 25석입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에서부터 9시까지 3시간이며, 10월말까지 약 1,500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구청사 1층에 PC 7대가 설치된 인터넷 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은 1만 1,191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업무처리입니다. 연면적 150㎡ 초과 신축 및 증축건물에 대한 정보통신시설의 사용 전 검사에 대한 민원처리를 10월말 현재 1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업무보고 88쪽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방송은 홈페이지와 연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정상적인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단수한 링크과정이라면 인터넷방송국을 따로 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홈페이지와 연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에 개국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언제쯤 이 홈페이지가 완전하게 완료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대해서 설치대수가 7대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에 따라서 민원발급건수가 1년 통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설치장소가 발급건수에 따라서 저조한 데는 옮겨서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유동인구가 생기면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내실화에서 구청이나 여성문화회관, 동사무소 여러 군데에서 정보화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 기대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구자료 178페이지에 정보화교육 위탁학원 운영현황에서 이 학원들을 8개 학원을 선정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정우 같은 학원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학원 자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1만원 내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올때 있고 안 올 때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원 자체에서 1만원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릴 정도로 안 오면 전화를 해주고 계속 나오게 해서 일단은 3개월 과정을 마치도록 책임감 있게 하는 학원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없을 때는 말고, 인원이 있을 무렵 3~4월이나 9~10월 이때만 모집해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위탁했던 학원을 다시 선별해서 실적이 좋은 학원을 더 지원하도록 하고, 또 국제 같은 이런 데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이런 데는 위탁업체에서 아예 없애고 다른 데를 위탁하든지, 이것도 8개 학원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구청 등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업무보고 87쪽 통합민원 UMS 발송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 민방위 이런 것을 휴대폰이나 E-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건수로 25만 3,000건에 육박하고 있군요.
그런데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감기예방주사를 동별로 지정날짜를 주었는데 거의 몰라요. 여기 와서 날짜가 아니라서 다시 오거나 또는 날짜 지나고 가서 주사를 맞고 오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연락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 E-메일이나 전화는 집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89페이지 정보화교육 내실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구민정보화 교육에서 어르신들, 주부, 장애인,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해 있기 때문에 지금 70만 되어도 젊은 사람으로 들어갈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전산교육이라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장소가 동 단위로 마땅치 않아요. 노인정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자리가 좁아서 안 되고, 우리 동의 노인정을 예로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소로 할애하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해주면 어떻겠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맞는 전산교육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방금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어르신정보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어르신들 여가생활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르신 정보화교육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것, 인터넷에 입문하는 과정을 알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 구청이나 사무부서에서 컴퓨터를 교체하면 중고 컴퓨터가 생길 텐데 그 컴퓨터를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비치해서 컴퓨터를 배우려는 어르신들이 인터넷검색이라든지 간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김혁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방송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하고 구 홈페이지에서 가장 접점이 되는 부분은 회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별도로 다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가입하려면 본인들 불편도 있고 저희들로서도 한 번의 접수로 많은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홍보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 각각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개발팀과 저희들 구 홈페이지를 개발하는 업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끼리 구성하려고 하는 회원정보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지금 모든 협의가 끝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하고자 하는 회원형태와 인터넷방송국 팀하고 완전히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도 12월 1일자로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는 서면제출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UMS를 발송하는데 있어서 E-메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을 활용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통합 UMS가입된 것이 핸드폰 문자메시지와 E-메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업무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별 업무에 따라서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될 데이터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경우 자진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간 사람들의 납기가 다가오면 납기 5일전에 “납기가 5일 남았습니다.” 라는 문자메시지가 핸드폰으로 가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각 과별 실정에 따라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정보화교육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장소 등 교육장소 확대 여부에 관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르신들 구민정보화교육을 하면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졸업식이 있는 날에 제가 꼭 졸업식장에 참석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받은 소감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모두가 정말로 송파구에서 하는 행정 중에 가장 만족스럽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어르신 정보화교육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 들어보면 만약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내고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실제 학원에서는 기본적 교육자체가 젊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 기준으로 커리큘럼을 짜기 때문에 실제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자원봉사를 하는 IT 강사분들이 어르신 30명에 대해서 3명의 강사가 들어갑니다. 1명은 앞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2명은 계속 돌면서 조금 처지는 분들을 알려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이 일단 그렇게 세 분의 강사님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강생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한두 분을 모아놓고 강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20명~30명 정도의 교육생이 들어갈 수 있고 컴퓨터가 설치될 수 있는 교육장 규모를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시책이 어르신들 중에서 IT강사 자원봉사 분 여섯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우리 송파 관내 한 290개 되는 경로당을 매월 순회를 하시면서 그래서 같은 어르신들끼리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디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곳에서 누군가 와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르신 IT강사 분들이 가셔서 한달에 8번 정도 방문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성아파트에 노인 컴퓨터경진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 분은 경진대회에 나갈 때마다 항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이전에 “노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컴퓨터 조금 중고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몇 대 설치해 놓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소 제공이 아쉽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에 오늘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유동 인구에 따라서 설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들도 매년 무인민원발급을 통해서 발생되는 증명발급 건수가 50% 이상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이 바쁘다보니까 직장 다니다가 관공서를 방문하기도 어렵고 그런 추세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실제 발급기가 있는 장소 중에서 가장 많이 발행이 이뤄지고 있는 장소는 잠실역입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또 하나 고려하고 있는 요소는 유동인구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적정거점에 하나씩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7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중에서 가장 발행 빈도가 낮은 곳이 구민회관하고 체육회관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그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내년에 그 2개 장비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일단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교체가 이뤄질 때 과연 이 거점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 내실화와 관련해서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원생을 관리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학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생을 관리하지 않고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관내에 있는 모든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초에 강동교육청에서 컴퓨터학원 명단을 받아서 28개 학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이러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니까 참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10개 학원이 저희들한테 참가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 6개 학원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하고 있었던 업체였고,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계속 올해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준이 우리가 일정액의 강사료를 학원위탁교육비를 학원에 제출하게 되기 때문에 몇 명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정보화촉진 조례」에도 일단 10명 이상을 맥시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거르는 기준은 일단 한 반에 15명 이상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1개 이상의 반이 편성 가능한 학원이라는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0개 학원 중에 2개 학원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현재 8개 학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원들이 어떤 학원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원생을 확보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학원의 경우에는 주로 위탁교육의 대상이 주부다보니까 계절별로 변동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한가한 계절에는 주부들이 어느 정도 몰리고 주부들이 바빠지는 계절에는 한두 달 그 학원에서 반을 폐쇄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학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반을 없앴다가 폐지했다 하는 것들이 구민정보화 교육지원에 반하는 정도인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제재할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런 부분을 넣어놨냐 하면 실제적으로 그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17명하고 20명일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강사가 가르칠 때 신경도 쓰일 수 있고, 만약에 그 1명에 대해서 돈을 안 준다고 하면 학원에서 17명이 되면 딱 스톱을 시키고 말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1명이라도 더 정보화 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반수가 적정 인구 이상으로 늘어나면 학원의 수입은 증대되겠지만 내실 있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20명 넘어가면 너무 반이 커졌다, 그 이상으로는 사람을 더 받더라도 우리가 위탁교육비는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몇 년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이유로 차등을 둔 겁니다.
이정인 위원님.
업무보고 83쪽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 해가지고 1억 9,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 리스를 하고, 리스 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하고 매치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홈페이지 관리에서 링크를 같이 해주거는 것과 회원 공유하는 것 이외에 다르게 협조하는 게 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혁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함영기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