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일 시 : 2007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등 2개과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한 개과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81쪽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 84쪽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시설의 관리,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기타 관광사업 등록 등 유원시설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과는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면서 각종 장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지난 1월 1일 새벽 07시부터 08시 30분까지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약 4,000여명의 우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소망쓰기, 신년 메시지 및 축시 낭송 등으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8일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석촌호수와 놀이마당 등에서 연 1만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악대를 앞세운 석촌호수 벚꽃길 걷기, 젊음의 무대,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 공연, 또한 해설이 있는 오페라 산책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을 하면서 새봄을 맞은 주민들을 위해서 활기찬 봄맞이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석촌호수 서호 주변에서는 클래식이나 전통타악, 뮤지컬 갈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매회 2,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성내천변에서 문화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4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매회 3,000여명의 거여·마천·오금지역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장르의 테마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본 행사내용은 우리 구의 문화예술단체가 관내 노인과 장애인 시설, 또한 구치소 등을 찾아가서 시설별로 수용된 분들에게 문화공연을 보여주고 소외계층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구만의 특수사업으로 8개 시설에서 올해만 총 25회를 공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수요무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부터 매월 2·4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평소에 민방위 훈련 외에는 매일 비어있다시피 하는 대강당을 이용해서 매회 600~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클래식과 어린이연극, 뮤지컬 공연 등을 직접 우리 과가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공연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활발한 문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올해는 2007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평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를 우선으로 선정함에도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립문화예술단체를 7개 단체, 28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연습과 정기공연 개최, 전국규모의 경연대회 참가 등 각종 행사초청 등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을 보면 합창단의 경우 제4회 휘센대회 대상, 또 광주 전국여성합창대회에서 금상, 안산 전국합창대회에서 금상 등 최고의 상들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실버악단은 크고 작은 각종 행사에 총 40회의 공연을 해 주고 있고, 민속예술단도 자매도시 공연 등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문화원을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실동 84번지에 있는 송파문화원에서는 문화예술강좌 운영, 각종 특수사업 추진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두 번째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 전통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문화재의 보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의 역사성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를 올림픽공원,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등에서 개최하여 3일간 총 연인원 약 50여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성백제학술세미나, 전야제와 폐막제, 한성백제기원제,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형태와는 달리 전통적 주제와 축제를 가미해서 대내외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만의 전통문화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000여명이 항상 참석한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통민속 공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를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였고 본선은 한성백제문화제 무대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 약 17개 대학 중에서 10개 팀이 참가하여서 경연하였는데 전문가들로부터 아주 수준 높은 공연으로 크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 3,600m에 달하는 미보호지구 외곽에 능망형 휀스를 걷어내는 풍납토성 휀스 설치공사를 한 바 있으며, 수년간 삼전도비 이전 관련해서 장기민원이 되어 왔던 삼전도비 건립위치 고증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초 중에 설명회를 갖고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설명회에는 위원님들도 초청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주변 정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안내판 보수, 제초작업, 수목전지작업 등을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상지 활용계획 등을 문화재청에 요구 중에 있으므로 내년 중에 승인되면 보다 철저히 정비해서 아름다운 곳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석촌·방이고분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 석촌고분 외곽 담장제거 건 등에서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보다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물의 적정관리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이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지하실 누수 공사 등 정비를 하고 있고 서울놀이마당에서도 그간 음향문제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비하고 화장실도 개선하는 등 많은 편의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가 건립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금공원 내의 송파도서관에 대해서도 일반 열람실이라든가 어린이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을 정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올해 4억원을 들여서 각종 집기 등을 개선하는 등 우리 구와 함께 보다 쾌적하게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부족한 도서관을 보강하기 위해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성초등학교와 가락중학교 등 2개 학교를 개방해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마도서정보센터에 대해서도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서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도서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풍납동의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도 현재 리모델링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어서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곳을 개관하게 되면 풍납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을 위한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동호인들의 축제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은 현재 10개 대회로 각 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로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대회에 있어서도 원활히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인력이나 각종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에는 성내천에서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한가족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결성하여 타 지역을 선도하고 있는 여성축구단에 있어서도 신규회원을 많이 영입하는 노력으로 올해에도 제6회 여성가족부장관기 전국여성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로 구성된 리듬체조단을 운영하면서 정기발표회와 각종 초청 위문공연 등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실업팀인 송파구 조정팀도 올해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각종 경기에서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서는 생활문화대학을 개관해서 2개 과정, 5개 강좌, 40개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등 18개소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밖에서 9개 종목 18개 교실, 에어로빅·배구·배드민턴·자전거 등 자격 있는 강사를 위촉해서 지도하고 있으며 예산의 70% 정도는 시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축구 및 초·중·고등학교 풋살교실도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고 또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91쪽,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주요 체육시설로는 체육문화회관, 인라인경기장, 장지체육관, 청소년체육관, 테니스장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체육문화회관과 인라인경기장, 장지체육관은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테니스연합회에, 청소년체육관은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풍납1동 외에 14개 지역에는 39종 456점의 평행봉 등 작은 운동기구입니다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파손이나 노후시설들을 보수 보강하고 도색하는 등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축구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오면서 특히 올해는 잔디복원을 위해서 모든 사용을 제한해 왔으며 그 결과 잔디상태가 매우 양호해졌습니다. 또한 사설체육시설업소로 지도점검 및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은 16개소인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수질관계 등을 점검한 바 있고 또한 8개의 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지에서 바로 바로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자 등록관리 업무로 관내에는 107개소 등 총 123개 사업자가 있으며 여행업 신규 및 변경사항 신고 등 60여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2개소인 유원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했는데 상반기에 롯데월드는 폐쇄되어 있었고 국민체육진행공단에서만 한 바 있으며 점검자는 시청, 구청, 유원시설협회, 전기, 소방, 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8명이 참석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유원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먼저 먼저 보고자료 85쪽에 삼전도비 건립위치 조사 용역한 것 예정하고 앞으로 이전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6쪽에 방이·석촌고분에 원래 계획에 담장교체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0쪽 예산집행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3쪽 6건에 대한 내용과 임대 수입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일신문이 한성백제문화제 소개기사 하면서 공보과에서 예산을 결재했는데 이 예산이 원래 홍보비로 잡혀 있는데 집행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보면 이 홍보비는 보도사례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신문하고 원래 홍보비용인데 협찬금으로 영수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신문 원본을 답변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그 다음 송파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육성하고 있는 체육 선수팀은 몇 팀이나 있는지, 아주 우수한 팀이 있다면 그 팀을 육성해서 송파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러한 팀이 있는지, 팀이 있었다면 팀 별로 지원 예산액 하고요.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가 매년 실시하다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각 동에서 준비하는 데도 힘이 들고 주민 참여의 어떤 동원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힘들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는 것을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한성백제문화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올라왔죠? 그래서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촌동에 석촌고분 담장 허물기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그 다음 페이지 91쪽에 보면 인라인 경기장 해 가지고 이게 매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연 4,200명 이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월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4,200명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판기 운영 문제하고 또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판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송파구 내 공공시설에 있는 자판기가 87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운영 방법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 38조, 「모·부자 복지법」 15조, 「노인복지법」 2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16조 등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 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의 각종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또는 허가에 관련하여 장애인, 모·부자 가정,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송파구에는 지금 87개 중에 하나도 이 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전에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거마도서정보센터, 장지체육관, 인라인 스케이트장 안에 있는 자판기가 문화체육과 소관이 맞으시죠?
또 하나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요구자료 193쪽에 보면 체육교실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내역이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거죠? 이게 강사비만 되어 있는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업무보고 83쪽에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을 보면 문화예술강좌 운영 내용에 “각종 특수사업 추진 등”이 돼 있는데 문구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특수사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단체 출연료가 4,790만원으로 통합해서 돼 있는데 출연 단체별로 출연료의 집행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3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78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 수가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할 때 종목 별로 어느 정도의 관중이 입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6,265만원의 예산에 3,46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에 시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 하고 같은 금액을 넣다보니까 예산이 또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이 없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75쪽 풍납동 관련 문제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문제인데요. 2007년도에 보상신청 세대수가 3필지 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된 부분이 전년도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보상신청 세대수하고 필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장지 배드민턴장 옆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그 체육시설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보상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항상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상해야 될 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더 보상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감사자료 168쪽, 업무보고 83쪽 구립예술단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립예술단체가 7개 단체에 284명이 있는데 이 단체를 거의 10년 이상 구청에서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송파구민 전체가 단체를 운영해 가지고 서로 활성화 되게끔 하는 방향이 현재 7개 단체를 구청에서 안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충 여기에 집계가 안 나왔는데 1년에 44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만, 이제 이분들은 거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좀 회원들이 바뀐 것도 있지만 항상 이 사람들만… 예술을 원하는 사람, 취미생활을 원하는 사람 측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만 특혜 받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송파구가 1등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등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자제의 행정의 척도는 문화니까 이 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예를 들면 사설 구립 악단, 사설 무슨 악단 이래 많죠.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청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가끔 생활체육대회와 같이 이런 대회도 한번 열고 이런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김성순 구청장 있을 때는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체육대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우선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송파문화원 기금납부 현황, 이 출연금이 지금 현재 100만원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누계 출연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번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했는데 아직 그 답이 안 왔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4년부터 이어져오는 행사로써 그 동안에 격년제로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 예산계획을 보게 되면 매년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약간의 다른 의미가 좀 끼어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았고, 특히 왕의 즉위식이라든지 제왕들의 거리행렬, 백제장터의 재연 이런 것은 우리가 평가를 할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무대의 행사는 역사적 고증을 해서 그 무대는 나름대로 당시 것을 재연한 것 같은데 예술의 내용을 보면 현대극입니다. 약간의 정치적 색채가 풍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현실과 과연 부응되는 비용인가? 좀 비용이 과다하게 들었지 않았느냐. 상당히 그 소비성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의 경제특화 사업도 좀 곁들여서 하면 상당히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신문을 보게 되면 강동구는 그 지역 생산품을 전시 할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공급해줌으로써 다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강동신문에서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직능단체를 위주로 해서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직능단체를 위한 하나의 장사 속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들이 공급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시장에서 사다가 팔았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의 소요일수가 3일을 했는데 좀 아쉽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학술적 토론·연구, 이런 발표가 상당히 미흡했다. 지나치게 단순성에 집착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외국의 사례를 국장께서는 벤치마킹을 하려고 여러 군데를 다닌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부여·공주, 실제 지역에서도 엄청 크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의원 한 분께서 국·시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없느냐? 그런 행사로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비 4,000만원에 나머지 구비가 4억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시비 확대방안도 검토해서 알차게 매년 하신다고 하면 비용도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양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3쪽에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문화원은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송파문화원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활동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준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송파문화원으로 업무를 넘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마을 마을, 골목골목마다 유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역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송파사가 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구두로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저 여기가 잠실벌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1974년도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신도시가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송파구민들한테 송파 유래에 대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배고개, 언덕고개 이런 유래도 많은데 이런 것을 수집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송파가 어떻게 흘러 왔는가 이런 것도 송파문화원에서 할 일인데 현재 가 보면 거의 다 동사무소 수준에 준하는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겸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전도비 조사 용역계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전동에 있는 삼전도비는 일명 “삼전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명은 “대청황제 공덕비”로 이게 여러 차례 구획정리를 하면서 몇 차례 옮겨오다가 현재 있는 위치에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2월초에 낙서 훼손사건이 발생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전부터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비석을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전혀 반응이 없다가 이 훼손사건이 있은 때부터 “아! 이것은 별도의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바뀌면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1,5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은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립대학교 서울사학회에 의뢰를 해서 이번 12월 6일 학술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구청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계 의원님들도 참석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을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석촌고분 담장정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석촌고분은 사적 제243호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복원 당시에는 유료관람을 목적으로 해서 외곽에 크게 담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인근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공원처럼 활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적지지만 우리 주민들이 좀더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받는 문화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통해서 우리 구와 문화재청에서는 담장을 허물고 작은 경계 정도로 놔두고 인근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나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있도록 하자. 담장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지 않느냐? 같은 의견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없애기로 행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의결에 따라서 문화재에 대한 모든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얼마나 비용이 들겠느냐 하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서 15억 7,600만원, 기왕에 담장을 개선하면서 오래된 수목 갱신이나 토양이 좋지 않은 부분까지 갱신을 해서 총 15억 7,600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확인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4억 2,8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우선 가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은 완벽한 15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서 공사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4억 2,800만원이 배정이 되면 지시를 받아서 담장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담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내일신문의 기획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하면서 가장 매달렸던 부분이 홍보입니다. 예전처럼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원한다든가 이럴 수 없는 환경이고, 또한 앞으로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20여 군데를 다니면서 홍보문안을 가지고 홍보를 했고 또한 외부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지하철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신문에 기획기사를 싣기로 우리와 협약을 해서 3회 연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취재하면서 전면기사를 쓰다 보면 여러 기사들도 필요하고 이런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협약해서 한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취재 사례비라든가 음성적인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기획비로 계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문화체육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풍납동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했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때문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다 새까매요. 얼마나 현장에서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지 그 부분도 제가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풍납동의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고, 그 보안등 설치, 또 안내판 보수, 수목전지, 체육시설,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풍납동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겁니다. 아주 큰 선물을 해서 가능한 한, 또 지금도 그게 부족한 그런 현실이니까 더 확충할 의향이 있으면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건강과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마라톤 이 부분에서는 해피송파나 그런 데에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토성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전국에서 상당히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구청에 확인해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정 팀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 11월 3일 창단되었는데 거기에는 감독 1명하고 여자선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인기종목으로써 서울시체육회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실업팀을 하나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그 비용은 3억 3,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2억 1,400만원이고 우리가 1억 2,400만원 정도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산 때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 7년 전 선수들하고 계약금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실업팀이라는 것은 돈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좋은 실력을 거양하지 못하고 선수도 많이 교체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목은 무타포에서 4명을 하고 있고 무타페어에서 2명을 하고 있는데 무타페어에서는 거의 등수에 들어갈 수 없고 무타포에서도 보통 3위, 전에 아시안게임에서 3위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경기대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워낙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은 지금 4~5위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에 노력해서 시비를 받아서 육성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좋은 선수들을 픽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라인 경기장 이용에 대해서 연 4,200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하는데 월별로 이용한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마는 인라인 경기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점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당시에 많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와서 지난 4월 1일에 이사장배 인라인 하키대회를 14개 팀이 와서 하고 남녀종별선수권대회도 유치해서 300여명이 4월 8일부터 하고, 문광부장관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하키대회, 국민생활체육 전국인라인하키대회, CH동부하키클럽 단합대회 죽 해서 8가지 종류의 인라인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가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학습을 하도록 하고 어린이날 어린이들에게 공간을 빌려줘서 놀 수 있도록 하고 또 다래어린이집이라든가 그린유치원이라든가 여러 어린이들도 현장에 와서 공간을 활용해서 놀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키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키에 머물지 않고 외발자전거 등을 확대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도리이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어느 기관에 해 달라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돌보는 교사, 또 부모님, 또 본인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구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되어 있어야 관계기관에서 전용구장을 만들어주면서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장애인을 위해서 그 자리를 해주라 하면 그게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곰두리체육관에도 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조금 전에 수익성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적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용해준 것만도 어찌 보면 고마운 것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대회를 만들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지만 장애인과 돌보는 교사, 부모님들이 일치되는 여건을 만들어보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 비슷한 내용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저희들도 그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하게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도 시각장애인 축구장, 또 배드민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지체육관에도 장애우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론볼링장이 있지만 론볼링도 휠체어 타신 지체부자유자분들이 론볼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판기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판기는 체육문화회관하고 거마도서정보센터에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에게 자판기 운영권을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수입액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장애인협회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나 공공기관에 자판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관리를 못한다든가, 거기에서 나온 돈이 엉뚱한 데로 쓰여 진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넘기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일부 50%면 50%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 진다. 지금 관리상태가 잘하고 있으니까 50%는 장애인 쪽에 배려를 한다고 하고 50%는 직원들 복지후생시설에 쓰여 지고 이런 방안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법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조례에 자판기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만들어졌는데 한 건도 그 조례에 의한 실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나 이런데 평가를 내라고 해서 올리는데 매번 건수 “0”으로 올립니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물론 이것이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총무과나 공원녹지과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회의를 하실 때 지적된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그 전에 원내선 위원님이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에 자판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그때는 그냥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그냥 돈이 어디로 새는지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서 공문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후생복지 도모차원에서 운영 중인 음료자판기 일부가 영업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구 의원의 지적이 있어서 통보하니 해당 부서장 및 공단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내렸더니 조례도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시정을 하라는 것에 대한 시정한 내용이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상조회가 이렇게 영업신고서를 내고 이 상조회가 운영을 하는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이라 해놓고 사실 그 관장한테나 누구한테나 운영 자체를 적자를 내지 않게 하려는 것은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관계 기관이나 주민이나 모두가 그런 것을 이익창출로 인식하지 말고 문화다. 문화를 즐기면서 보내는 공간이다. 이런 인식부터가 먼저 돼 있어야지. 그 수익성이나 뭐에 안 따지게 되고 또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고, 편안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문화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매년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홍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던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던 문화 부분은 확실하게 문화 부분이고 또 수익성으로 해서… 수익성으로 하려면 일반학원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은 문화로 생각을 해야만 관리자나 담당 선생님이나 즐거운 체육시설 공간이 될 걸로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육성문제에 대해서 그중에서 보면 각종 특수사업 내용이라고 있는데 특수사업 내용이 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특수사업 내용은 우선 향토 사례집을 발간한 것이라든가, 송파문화를 발간한다든가, 우리 송파문화 같은 것은 연 2회씩 1월과 12월로 이렇게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평생교육원 개관할 계획이 있다든가, 실버벽화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한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 가지고 했던 송파 옛 사진공모전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 가지고 그냥 표현을 각종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요무대 출연 단체별로 출연료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국립 오페라단을 초청해서 출연료를 500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번을 했는데 평균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한 그 중에서 재즈공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한 두 차례 있었고요. 또 어린이뮤지컬 등 이런 것은 워낙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2회 공연한다든가 해서 80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찌됐든 평균 8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납토성의 총 면적은 621필지에 23만 923㎡입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된 것은 468필지에 19만 5,573㎡이고 현재 총 보상금만도 3,111억 정도를 보상했습니다. 현재 미 보상된 토지가 약 153필지로 3만 5,350㎡가 현재 있습니다. 세대수로는 120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보상금이 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향후 지금 신청하면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공장 현재 미보상 부지가 22필지에 1만 3,957㎡입니다. 현재 인근 가격으로써 추정하여 보니까 약 446억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장물이라든가 영업보상 등을 포함하게 되면 이보다 거의 배 정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현재 우리는 문화재청에 일괄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괄보상을 원하고 있고… 하지만 국가 예산사정상 말씀드린 대로 100억 정도밖에 안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6년 정도 되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체육시설 세장지 옆에 체육시설 공사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배정받아서 하게 되는데 총 소요예산이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배정이 10월경에 되어서 이번 12월 5일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바닥재는 고무블록으로 하고 기계는 5개 종류 정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늦어진 것은 시비 배정이 늦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개의 구립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구립예술단체 그러면 물론 나름대로 성격은 다릅니다. 전공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향악단이 있는 반면에 비전공자들인 실버합창단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실버악단인 경우에는 20~30년 악기만 만져오던 전공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우리 구에서 구립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 일정 연습시켜서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력들도 향상이 되었고 하니까 그 분들도 다소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체들이 회원이 부족하다든가 하면 연초에 홍보를 해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거쳐서 적정수준 이상자만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립단체의 설립 목적에는 일반인에게 오픈시켜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단체별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학생들로 구성된 발레단이라든가, 학생교향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으로 이관을 해서 아카데미 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단체 뿐만 아니라 관내에는 23개 정도의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술, 사물, 무용, 국악 해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연구단체로 등록을 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무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했던 활동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서 활동 폭을 넓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체육대회가 없어지느냐? 상당히 좋은 행사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운동장 여건도 참 좋은데 합쳐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병합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체육대회 형태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정 폐쇄된 공간 내에서 항상 오시면 3,500여 주민들, 잠실7동은 10분입니다. 항상 통장님들 해서 3,500분이 모입니다. 모이면 줄다리기 하고 한쪽에서는 뙤약볕에서 계속 응원만 하고 한쪽에서는 고기 굽고 뒤에서 음식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3,500명, 많으면 5,000명, 그 특정 분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문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달리기를 잘했다. 아니면 공차기를 잘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는 체육대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라든가 달리기라든가 걷기라든가 여러 형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그때만이라도 송파구민 건강의 날이다 할 정도로 대규모로 체육대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첫날은 체육대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한성백제문화제를 같이 한다.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송파구가 생긴 지 20년이 되는 성년의 날입니다. 또한 88올림픽도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병합해서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원 프로그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기금납부가 개인별로 얼마나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하는 과정에서 지엽적인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회까지 해오면서 역대 제일 잘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전에도 제가 근무했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즉 문화제를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축제 전문가라든가 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문인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제를 축제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일본 사람 몇 사람, 외국에서 신기해서 잠깐 볼 뿐이지. 우리 주민들에게는 늘 보던 것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제 자체를 축제로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어디에도 상당히 힘든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 번 깨보겠다 해서 문화제를 축제로 승화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해서 그것을 찾아봤던 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현대로 하느냐? 무대 앞에서 하는 것들이 전부 현대로 표현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서 현대무용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식의 창작무용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의미있는 일이 아니냐 생각했고요. 또한 행렬에서도 전처럼 잡다하게 뒤에서 온조대왕이 따라오고 신랑·각시 따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한성백제시대에 융성했던 왕들만 표현하자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타구 강동 같은 데는 상당히 경제성도 있었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틀림 없습니다. 특정단체에서 잡아서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듯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것이 부녀회에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행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잠실7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동장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일요일 이틀동안 집에서 쉬어야 할텐데 현장에 나와서 내가 무슨 고생이냐 하고 불만한 사람들에게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동장님들이 섹터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했던 것은 굉장히 큰 계기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동장님들은 불만도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동장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야시장 비슷하게 하는 식의 먹거리 행사는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위원님들께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다른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국·시비 지원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문광부에서는 전국에 안동 하회마을 축제라든가 해서 20여개를 2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들은 행자부에서 별도 지역개발비로 30~50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축제 다음에 부여·공주에서 백제문화제를 했는데 개회식에는 국장님이 가시고 폐회식 때는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이번에 49억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동네 시골에 일하시는 몇 분 오시고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돈으로 했다는 것은 송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거기 친구분께서 직접 그 행사에 관여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나 봤습니다. 우리 도회지에서 하는 행사로서 이렇게 알차게 하는 데가 있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에는 당장 평화의 문 광장 옆에 서울시에서 525억을 지어서 박물관을 짓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까지 심혈을 기울이고 또한 내부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시비지원 요구라든가 문광부와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25개 구청 중에서도 우리는 축제가 하나입니다마는 어떤 데는 2~3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암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작은 돈이라도 꼭 이 축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축제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일단 정부에 신청을 하면 이 축제가 훌륭한 축제다 하면 2억원을 지원해주고 덜 훌륭하다 하면 1억, 나머지는 4,0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게 바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데 우리도 올 11월 중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축제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괜찮다고 평가가 되면 후년부터 지원대상을 결정하는데 4,000만원이 될지,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는 모르지만 최고는 2억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부여·공주에서 올해 48억 6,000만원을 들여서 축제 한 것은 지방비로, 우리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양여금조로 예산을 주면 도지사가 알아서 이 축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 축제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너무 늦은 시간인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7쪽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인구는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송파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도 했었는데 올해 도서관을 소규모 도서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규모 도서관을 어떻게 설치를 했고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밖에 안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좀 하려고 늦췄습니다. 아시아공원의 음향기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20년 넘다보니까 이제 거의 고물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공원 야외콘서트홀이 지금은 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씩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제가 문화원에다가 한번 숙제를 줘 봤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한여름 밤이라든지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여름이든 가을이든 어떤 조용한 음악회라든지, 거기에 생맥주라도 한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레크레이션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걸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아까 세금계산서 가지고 송인문 위원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발행자가 세금을 거둬가지고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입장에서는 세금 공제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신청행위는 안 합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고를 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영수증을 가지고 발행한 사람이 적정한 세금을 납부했느냐 이것을 체크해 보는 거예요. 서로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직원들께서도 그런 세금에 대한 것을 잘 모르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어쨌든 세금계산서를 절대적으로 발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영수증에 보니까 이것은 청구로 돼 있어요. 청구는 세금계산서가 안 되고 총액으로 청구가 돼서 나중에 본 계산서를 발행할 때나 그것을 부가가치세하고 물품공급대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공원 음향문제는 설치한 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외 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아시아공원에서 뭘 하게 되면 우선 겁이 나는 게 있어요. 겁이 나 가지고 어떤 공연 하나 하고 싶어도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꼭 한번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7년도 청소행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청소대행업체를 포함해서 총 338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이 297대의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청소시설로는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헌책·헌교복 은행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해당분야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8쪽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 현황입니다. 폐기물 발생량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23만 6,424톤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만 1,887톤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비도 12억 2,800만원이 늘어난 79억 3,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것은 잠실재건축아파트 입주와 문정·장지지역 개발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9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116명의 인력이 진공흡입기, 살수차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해서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도 세척반을 신설해서 주요간선도로의 횡단보도와 버스나 택시 승차대 주변, 가로휴지통 등 주요 시설물을 깨끗이 세척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24명의 인력과 10대의 차량으로 청소기동반을 운영해서 골목의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고 폐형광등 수거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서울 클린데이 행사는 지난 3월 28일 주민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범행사를 실시하였고,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는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청소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도로먼지 진공흡입, 물청소와 시설물 세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친 후에 5월부터 10월말까지 약 6개월간 51개 부서 전 직원이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1만 2,374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는 3억 7,12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143개 가로휴지통 옆면에 재활용품을 담는 그물망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휴지통에서 쓰레기가 넘쳐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절기 방학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 6,766명이 학생클린봉사단으로 참여해서 뒷골목 청소, 첨지물 제거, 휴지·담배꽁초 등을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데 봉사하였습니다. 참여학생에게는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약 193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5만 8,802톤의 음식물쓰레기를 4개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량 매립에 의존해 왔던 생활폐기물을 지난 5월 14일부터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과 수도권매립지에서 매립을 병행하는 처리체계로 바뀌었습니다. 10월말까지 1일 평균 112톤을 반입해서 총 8,029톤을 소각하였으며 처리비는 5억 2,200만원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2쪽 하단의 표는 내년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예상해서 전량 매립할 때와 소각과 매립을 병행했을 때 처리비를 비교한 것입니다. 매립할 때 처리비는 톤당 1만 9,799원이고 소각과 매립을 병행했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는 5만 3,838원으로 추가로 연간 15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순히 처리비만 가지고 비교하면 매립하는 것이 소각하는 것보다 훨씬 처리비가 적게 듭니다. 그런데 매립량과 소각량을 우리 구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매립지 사용기간을 2022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는 자치구별로 매립지에 반입하는 쓰레기 총량을 정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올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내려주는 제도인 쓰레기 총량제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매립지에서 폐기물 성상검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및 종량제 봉투에서 일정 비율 이상 나오면 해당수거업체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매립지 반입을 중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3일간 정지를 받고 그러면 골목에서 쓰레기가 지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을 넣지 말아 달라는 홍보 플래카드 42개를 만들어서 골목에 부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은 서울시 6개 자치구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소각장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 구가 이번 기회를 놓쳤을 경우에 다른 구가 대신 공동이용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소각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매립에 의존해야 하므로 총 반입량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소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소각과 매립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외에 폐가구, 폐가전제품 등 대형생활폐기물, 폐형광등, 폐건전지와 민원성 폐기물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그리고 최종처리 미흡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697개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서 관련서류 미비 등 14건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639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과 음식점에서 위탁하고 있는 25개 처리업체를 지도 점검해서 배출용기가 불결한 30개소에 대해서 깨끗이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시설환경이 미흡한 6개 처리업체는 개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와는 별도로 주택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211개소를 상습투기지역으로 파악하고 청소기동반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209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9대의 CCTV를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거여1동 주민자치센터 등 19개 장소에 재활용 홍보 자료를 순회 전시한 바 있습니다. 구청 앞 지하보도에는 헌책·헌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헌책·헌교복 은행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는 초·중·고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분리배출 요령을 교육받고 재활용 선별장을 견학하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교실을 열어서 참여학생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6쪽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시설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 선별시설, 재활용 종합단지가 있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10월말까지 운영하고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거여동에 신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과 재활용 종합단지는 그 부지가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구역 내 도로에 편입되는 바람에 재활용 선별시설은 폐기물 종합시설 현대화 사업에 포함해서 장소를 이전해서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재활용 종합단지는 도로공사가 시작되면 폐쇄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 107쪽 주민불편 해소 및 청소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청소민원을 접수하는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세척 전용차량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구 세척반과 함께 연립, 다세대 주택에 설치된 공동용기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파손 시를 대비해서 교체할 용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손된 용기를 용접해서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이밖에 동장의 청소업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 청소업무 평가시상, 주민의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풍과 낙엽의 거리 운영, 한류열풍을 일으킨 남이섬에서 우리 구를 홍보하기 위한 송파은행길 조성 등 주민불편 해소 및 예산절감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청소시설 관리와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와 폐철도부지 공원화사업 부지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청소시설과 인접해 있거나 겹쳐 있어서 이전 또는 신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 청소작업기지는 약 5만 7,433㎡로써 그중에 구유지가 약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17개의 입주업체에 1년 단위로 토지사용을 허가해주고 사용료는 연간 7억 378만 7,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작업기지의 청결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정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실시하고 무인전자계근대와 57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있던 청소기동반은 서울시의 공원화사업으로 인해서 지난 달 10월 청소작업기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쳐쓰기센터는 거여동에 신축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초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컨테이너를 설치할 장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도 인근의 주민들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이전해 줄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휴게실은 내부에 수도나 냉·난방이 없고 화장실도 없고 휴게실로 쓸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지 못해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주신 덕분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풍납동에 하나, 잠실본동에 하나, 거여동에 하나 3개소에 주택을 임차해서 23명의 환경미화원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1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청소작업기지를 이전 현대화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사업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번지 일원으로 연면적은 3만 5,703㎡이고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설치예정인 주요시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압축시설, 청소차량 및 컨테이너 차고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조경 및 체육시설 등을 친환경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327억원 등 총 356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쪽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서울시건설기술심의 등 제반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1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없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재활용품은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11개동을 수거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8개동을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활용품도 대행업체에서 1주일에 세 번씩 수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뒷골목에 남아 있는 잔여 쓰레기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고,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는 1주일에 세 번씩 수거하는데 재활용품은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1주일 동안 가정에 보관해야 되고 막상 수거하는 날은 양이 굉장히 많아서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말에는 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미화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수익사업도 아니고 인건비와 관리비를 전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고생만 하지, 인건비 주는 것에 그치고 재활용품 수거도 제대로 안 되는 형편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불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금년 말에 전부 회수하게 되면 수거에 종사하고 있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삼십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취업 희망자는 전원 대행업체에 취직시켜서 현재와 똑같이 재활용품 수거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행업체 대표한테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게 될 경우에 비용분석을 해 봤습니다. 19개동을 1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연간 36억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1주일에 세 번을 수거해도 23억 1,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연간 13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보고 드리면 이달 중에 대행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을 맡은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덕분에 지난 11월 13일 서울시 깨끗한 서울 가꾸기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외부에서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직접 골목길을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 많고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시인합니다. 요새 계절적으로 낙엽도 떨어지고 눈도 내리는 계절이라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굉장히 바쁜 계절입니다. 직원들이 새벽부터 열심히 하고 있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자가 되어 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구 미화원,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는지, 연중 몇 회 정도 실시하는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보험가입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헌책·헌교복 은행을 운영하는데 타구에도 모범이 되고 있는데 헌교복 은행을 협조해 주시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지?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그래도 일을 많이 하시니까 몇 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고하실 때 재활용품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말라고 해서 경고문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이 그만큼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민들이 재활용되는 줄 알면서 쓰레기봉투에 넣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자료 요구를 하면 기대 이상으로 많이 해주셔 가지고 “역시 자신 있는 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상반기에 설문조사 한 것에 따르면 구 직영에서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90%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게 재활용품 분리한다고 모범적으로 해 놓고 분리를 안 해가면 쓰레기 공화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동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담배꽁초 줍기 했는데 단속은 계속되는 건지, 언제까지 하는 건지,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매립하든 소각하든 치우는 것보다 줄이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데 줄이는 데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쳐쓰기센터가 이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많았었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수거업체들이 우리 구 직영으로 하지 않고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행기관 단체가 이미 선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개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선정이 됐다면 어떤 근거에서 선정이 됐는지, 공개입찰이 아니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방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집 관련해서 위탁된 부분, 송파시설공단에 위탁된 곳이 여덟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시설공단에서 수거작업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불만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작업하다보니까 11시까지 끝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직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정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잠실지역에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고 동남권 유통단지라든가 장지동에 임대주택이든 다 입주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략 보니까 3만 3,000 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더 추가해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업무 보고 11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밑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이 어느 선까지 시설을 하는가? 퇴비면 퇴비, 사료화면 사료화.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 자료 217페이지 폐형광등 연도별 수집 현황과 폐밧데리 연도별 수집 현황에서 보면 연도가 지날수록 수집물량이 줄어가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 삼전동만 해도 우리 주부님들이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데 서로 이웃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나 또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2대, 하반기 17대라면 19대라는 얘긴데 지금 19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 건지, 아직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몇 대가 하는 건지…
그 다음에 2대에 2,000만원인데 하반기 17대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3,000만원이 넘는데 상당히 부과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설치를 하고 단속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단 투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게 봐지고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습투기 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다더라,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생활폐기물 수거할 때 주 3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이죠. 지역마다 다르게 화·목·금 한다든가 월·수·금 한다든가 이렇게 3일씩 교대로 하는데 3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생활이 아주 다양화돼서 출·퇴근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녁에 보면 온 동네가 막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다 내놓다 보니까… 지역마다 수거해 가는 시간도 다르다고 보는데 정해진 날짜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월·수·금이라고 그러면 월요일에도 한번만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주·야로 두 번으로 나눠서 수거를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돌아다녀 보면 제가 비디오로 찍어 오려고 했다가 안 했는데 정말이에요. 너무 쓰레기장처럼 돼 가고 있는데 대행업체 보고 권유를 해서 1일 2회 정도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지금 우리 송파가 신도시까지 다 이뤄지면 70% 정도로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로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아지고 현재만 해도 버즘나무라고 그러나요, 플라타너스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잎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어가지고 쓰레기 청소하는데 양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부가 와서 매일 쓸고 또 다음 날 가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제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게 우리 송파의 약 70%의 면적에 해당되는 양이라고 그러면 적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에도 잠깐 한번 건의를 했던 일이 있는데 큰 도로는 현재 쓰고 있는 흡입식 청소차가 청소를 하고 그 외에 인도로 떨어지는 나뭇잎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소형 흡입식 차량을 이용해서 낙엽을 다 흡입시켜 가지고 안에서 갈아 버리면 가루가 되니까 그 양도 극히 적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나라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우리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 다소 계절적으로만 쓰는 장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번 건의 드리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지금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업체, 지금 등록돼 있는 업체 최초 계약일이 언제고, 중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있는 대로 최초 계약일이 언젠지 그것 좀 자료로 답변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88년도에 강동에서 송파로 분리되어 나올 때 미화원이 35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에 보니까 미화원이 150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과거에 색다른 업무가 보도 세척 이런 것이 추가로 돼 있는데 과연 지금 150명의 미화원들이 그냥 대충 일을 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때우는지, 업무량으로 보면 클린데이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고 더구나 옛날에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그만 화단을 무슨 화단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청소도 하기 쉬운데 지금 도로와 도로 가운데 화단 있는 것은 거의 미화원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 다 집게로 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미화원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송파구 면적이 축소 됐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미화원은 150명인데 큰 도로가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그런 것 청소하는 것, 특히 낙엽철 같은데 다 소화를 하는데 이것이 좀 이상스럽고, 박경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1주일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옛날보다 더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명절 때 순찰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순찰을 해 보니까 참 동장한테 따질 일이 되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청소업무를 조금 옆에서 구경을 해 봤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골목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더러워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화원을 좀 증원을 해서라도 골목이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왜 강조하냐면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 좋은 거 나오고, 주차하기 쉽고, 골목만 깨끗하면 지방행정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골목이 옛날보다도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150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며 앞으로 좀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대행업체 미화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것하고 작업 중에 안전사고가 있었느냐, 보험가입 여부, 헌책·헌교복은행의 협조업체가 있느냐를 물으셨는데요. 안전교육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시키고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경찰과 소방과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보험은 산재보험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9명이 사고가 났는데 그냥 넘어져 다치고 그런 정도, 공상자 9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헌책·헌교복은행의 협조업체는 없습니다.
상반기 설문조사 결과 공단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그런 맥락으로 지난 추석 때 공단에서 맡은 8개 지역에 재활용품 수거가 너무 안 되어서 민원이 많아서 감사과에서 집중점검을 해 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굉장히 불량하게 나와서 공단을 경고처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단속은 원래…
그리고 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특별한 사업으로써 보고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게 전부 쓰레기 줄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쓰기센터에 버릴 것 갖다가 고쳐 쓰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운동을 전개하는 것과 병행해서 특히 음식물 쓰레기 쪽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데는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달라고… 2008년부터는 신축아파트나 리모델링 허가 날 때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나오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지금 아파트 가구별로 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돈을 받고 있는데 줄여서 조금 나오면 면제해 줄 수 있는 방안, 근거가 없었는데 지금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과 더불어서 조례개정이 되면 음식물 협회나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식생활 개선운동도 전개하고 재래시장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대책,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고쳐쓰기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쳐쓰기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새마을지회에 위탁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기 전까지는 새마을 지회에 계속해서 위탁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활용품 대행업체 선정근거, 아까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재활용품을 대행업체에 넘겨주는 제일 큰 목적이 한 사람이 다 책임을 져라. 한 골목에 대한 청소는 한 사람이 책임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들락거려서 그게 문제점이 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넘겨준다기보다는 기존 대행업체에 품목 하나 더 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지금과 똑같이 서로 잘못 따지고 대행업체와 책임을 미루게 될 것 같아서, 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게 가는 김에 한날 다 가져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행업체에 품목 하나 더 추가해준다 그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왜 한 개 업체가 10년, 20년씩 하느냐?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구 뿐이 아니고 서울시, 대한민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말없이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데 이 쓰레기 용역업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개경쟁을 하면 일단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면서 쓰레기 차량을 열 몇 대 이상 구입해야 되고 사무실 갖춰야 하고 작업자를 채용하면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서 그 조건을 갖추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선정하는 것은 한 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낭비이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낭비이고 해서 어느 구든지 용역업체를 선정하면 이 업체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소행정과장도 새로 와서 보니까 이상하거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업체가 잘못하고 있고 형편없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디 위탁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더 비싸더라. 처음에 싸게 운영할 때는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활용 가계보다 비싼 품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인센티브가 없이 똑같은 월급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해집니다. 일 잘해도 100만원, 못해도 100만원입니다.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운영방안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담배꽁초 사업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직원들이 업무중간에 나가서 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집에서 밥 먹다가 어디 갖다 오고, 갖다 오고 해봐요. 밥맛이 없어져요.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줘서, 우리 직원들이 하면 주민들은 고마운데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지난번에 문을 닫으면서 종업원 15명을 다 그만두게 했습니다. 새로 지어지면 새로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하고 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맡은 8개동에 대한 재활용 수집에 대해 민원이 많고 수거에 불만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추가수당도 없다고 불만하고 맡은 시간 되면 가려고 하고 남아 있으면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파서 한 사람이 안나오면 그 사람 몫을 안 하고 그냥 두고 하는 현실이 있어서 시급히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잠실지역이 늘어나면 7개 업체에서 수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추가 선정계획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2년씩 계약을 하면 내년 말까지인데 내년 말이 되면 동남권 유통단지하고 장지동 쪽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나서 그때는 아마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단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퇴비화냐, 사료화냐? 용량을 물으셨는데요.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몇 백억이 들어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에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삼백 몇 억 가지고 하는데 청장님 방침 받기를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만큼은 우리 돈이 들어가지 않게 우리 땅을 빌려주고 개인이 설치하고 소유권을 갖게 해서 우리 것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그렇게 해놓고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가 될지 사료화가 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용량은 300t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잠실4단지 같은 데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봐도 헌옷 수거함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청소과 업무가 바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형광등·건전지 수집함이 아니고 헌옷 수집함하고 똑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오금동사무소도 가보니까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올림픽선수촌 같은 데는 보면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동장이 순찰을 돌면서 구청으로 연락도 안 하고… 우리 지금 함이 다 있잖아요. 원형 수집함, 그 다음에 직선 수집함이 다 있는데도 그렇고, 오금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방이2동 같은 데는 물량이 다 찼는데도 치우지 않고, 방이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천2동 같은 데도 쌓여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은 이것이 형광등 수집함이 아니고 그냥 그걸 몰라가지고 빈 통으로 있어요. 구청에서 치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20여군데를 제가 다녀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 동으로 지적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함은 그만큼 구청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청소라는 것이 한자 그대로 하면 쓰는 것만 청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행정이니까…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보면 우선 구청 자체에서 도색도 안 돼 있고, 녹도 슬고 미관상 상당히 저해하는 것이 헌옷 수집하는 것하고 우리 형광등 수집하고… 그리고 있을 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퉁이에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폐형광등 수집함이 어느 곳에 있는가 몰라서도,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안 가져왔는데 비닐봉투, 쓰레기봉투에 형광등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의 협조가 없다, 순기능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따질 게 아니고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3,000시간 중국 형광등 물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그 환경미화원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충원할 계획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니까 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임금이 비싸서 채용을 안 하고 그때마다 그 업무를 공단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업무를 공단에서 하게됐는데 금년에 20명이 나가면 내년에 또 18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나가서 정원제를 하자 그래서 정원을 정해 놓고 거기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자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2대를 설치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17대 설치했다. 그게 어떻게 됐냐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와 보니까 2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2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설치방식이 구청에서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현장과 방송도 할 수 있고, 지켜보면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저희가 그걸 지켜보고 앉아 있을 사람도 없고, 그것은 예방효과만 노려야지.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다 찾다보니까 최근에 그런 식으로 설치하지 않고, 그렇게 설치하면 돈 1,000만원 거의 가는데 제가 수소문해보니까 그렇게 설치하지 않고 특정지역에다가 CCTV 설치해 놓고 그 녹화기를 20m 이내의 인근주택에 녹화기 1대만 설치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집 인터넷에 연결만 할 수 있으면 그것은 15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설치하면 어디가든지 간에 인터넷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그 설치한 걸 전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무단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행정구역 설치에 관한 시행 규칙」에 보면 청소업무가 동장의 업무입니다. 지금은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바람에 청소업무는 내 업무가 아닌 것처럼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동장들이 청소를 신경 쓰게 하라.” 그런 강한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들한테 “청소 신경 써라.”하면 “사람을 달라.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하냐?” 그런 말이 나와서 저희가 기동반을 집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여명을 집중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는 각 동에 분산 배치를 해서 동장의 지시를 받게 해보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동장들의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봤더니 석촌동, 송파1동 이런 데서는 필요하긴 한데 미화원 한 명하고 운전기사 1명하고 차량 한 대씩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와 봐야 동사무소 좁아가지고 어디 있을 데가 없다. 마당에 차 한 대 댈 데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그런 동이 한 세 군데쯤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구에서 “너 어느 지역, 어느 동을 맡아라.” 이래서 맡겨 놓으니까 동장하고 유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가서 동장 알지도 못하는데 순찰 갔다가 들어오고 그런 실정인데 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미화원들이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무단투기 쓰레기봉투를 까뒤집어 놓고 누구 것인지 찾고 그렇게 하다보면 이제 소문이 나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좀 근절되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동 여건에 따라서 배치해 주기를 희망하는 동도 있고 그걸 또 좁다고 안 되겠다는 동도 있고 그래서 아직…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저녁에 내놓는 사람이 많아서 지저분한데 하루에 두 번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도 아주 공감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행업체에 “기동반을 만들어라.” 대행업체에 기동반을 만들어서 정시에 치우는 양이 많지만 그냥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 내놓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동반을 운영하면 좋겠다. 구두로 그런 얘기는 오가고 있는 중인데 내년부터는 기동반을 운영토록 해가지고 그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오는 것을 수거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건의해주신 내용은 진짜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저희도 적극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송인문 위원님 자료는 드렸고요.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주변이 휴일 때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원 청소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공원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청소비를 주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만큼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 안에는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일찍 좀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뿐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쓰레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버렸으면 그 쓰레기 처리비용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이 아닙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 비용을 징수해야 하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어느 자치구도 이것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지금 환경부에서는 780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780원을 받아야 일반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안 쓰는데 350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도 한 세대당 1,500원 받으면 전체 들어가는 사십 몇 억중에 6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약 35억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봉투 값도 팍팍 올리고 이것도 올려야 되는데 과연 올릴 수가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20% 올려서 음식물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줄이는 것은 간단해요. 가격을 높여서… 그런데 각 구가 공히 누가 앞장서서 올리겠느냐? 아무리 정부에서 올리라고 해도 못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민원이 발생되는데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를 현실화하라고 2006년 1월인가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이어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기획단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기획단의 설치목적과 조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단의 설치목적은 으뜸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의 추진·관리 및 세계적인 문화도시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그리고 신규시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단장 1명, 팀장 1명 등 총 4명으로 금년 7월 13일 설치되었으며 지난 10월 15일 송파문화예술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업무가 추가되면서 2개 팀 9명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우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업무특성상 장기간에 소요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단계로 아직 뚜렷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 여성행복 레시피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와 서울시 여성행복 프로젝트에 근거하여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문화·교통·도시계획·주택·도로 등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성행복 종합계획으로 5개 분야 102개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난 9월 14일 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여성정책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로 이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자연환경과 계획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살고 싶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녹색도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시각으로 도시전반을 재설계한 마스트플랜을 작성하고 걷고 싶은 거리, 공지 녹화, 생태공원 조성 등 추진사업을 발굴하는 등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추진방법으로는 “송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한 범 구민운동을 전개코자 “자연도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8월부터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방이 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방이습지 주변 운동장 부지를 보존하기 위해 생태숲을 조성하는 등 자연과 예술이 조화된 “자연생태공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원이 아닌 보존의 개념에서 자연과 공존을 지향하는 과학적 조경을 만들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토록 서울시에 반영 건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기본구상안을 마련코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7월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제출하여 적극 반영토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물의 도시」개발계획 기본구상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강 등 4개 하천을 연계한 조깅로 등 네트워크 조성 및 하천별 테마공간 개발 등을 통한「물의 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 9월부터 10월까지「물의 도시」개발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도 11월에 기본구상안을 용역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자연도시 송파” 조성 마스터플랜의 한 부분으로 이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물의 도시」기본설계 용역실시를 주관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9년부터 단계별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의 이용 활성화와 적자수지 구조개선을 위하여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을 송파구를 대표하는 주요 시설물 중의 하나로써 88올림픽을 기념하고 서울 동남부 지역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담당할 시설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로 개발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를 방문, 개발계획을 협의하였습니다. 10월에 서울시 개발구상안에 대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10월 17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관계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17일 시에서는 개발자문단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 간부, 송파구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 민간전문가 등 총 10여명 내외로 개발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12월 중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기본방침을 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있고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넓은 안목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방이동 52-1번지, 면적은 구유지 3,306㎡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1만 4,877㎡로써 지상 5층,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폐율은 50%가 되겠고, 지하 2층은 100% 지하주차장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연장·체육관·유아체능단실·방과후 학교·어학교실·체력단련장·독서실·음악실·특수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0억을 포함하여 28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0월 9일 청소년센터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였고 11월중 관내 72개 학교 중 52개 학교로부터 학교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2월 중에 중앙 투·융자사업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4월 중에 국고보조금 신청과 동시에 설계경기 현상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기술심의 의뢰를 하겠습니다. 9월부터 공사착공 및 2009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칭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올림픽 개최지로서 국제규모의 체육시설은 많이 있으나 공연장 부재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공원과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 랜드마크적인 전문공연장을 건립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천동 32번지 송파나루공원 동호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는 연면적 1만 5,000㎡ 내외로써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대공연장 1,000석 내외, 소공연장 500석 내외, 수질정화시설, 카페테리아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0억원으로 추정되며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5일 센터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13일 센터건립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29일 센터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 20일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8월 16일 입지선정 보고회를 개최하여 당시 아시아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던 사항을 석촌호수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11월 5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회에 심의 의뢰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심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1월경에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4월 중에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일반 현황에 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 조직이 프로젝트팀이 아니고 태스크포스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이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6페이지에 보면 600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대책 없이 민간이 6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할까요?
종전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이양우 위원님 얘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요. 호수에 그런 문화예술센터가 그림 같은 집으로 지어져서 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멋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우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한다는 방향이 어느 민간업자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 돈을 언제 거둬들이겠다고 민간투자자들이 과연 나타나서 할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모를까? 민간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하려고 준비한 것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인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가 되고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 문제, 이걸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은 문정동에 우리 청소년 회관이 있는데 물론 거기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건물이나 수익사업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자꾸 투자를 하고 건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짓는데 몇 백억이 들어갈 뿐더러 그것을 사후 관리, 사후 이용을 할 때 계속 유지·보수를 했을 때는 엄청난 돈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청소년 회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가 복지 다 뭐다 이렇게 주민을 위한 것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과장님까지 과를 하나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여권과보다 더 큰 과를 하나 만든 것처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걸 꼭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면서, 우리 송파 구정연구단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구정연구단에서 원래 해야 되고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걸 과처럼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과연 운영을 방만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좀 전에 박용모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발언인데요.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정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참 잘 지어 놔 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이게 송파건지 어디건지 모르고 잠실교회에서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 그 지역만 쓰고 있어요. 송파청소년센터도 짓게 되면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추진 실적에 보면 관내 학교장 의견수렴을 했는데 어느 학교장에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 국비가 20억원, 나머지 구비가 엄청난데 구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위치 부분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이제 교통대책 면에서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차장은 지하로 하신다니까 그것은 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지하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 잠실사거리 부근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여기다가 위치를 설정하셨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는 성남아트문화센터에 제가 공연을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공연이 끝나고 일시에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차를 끌고 나오다보면 엄청 지체되고 얽히고 거기서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빠져나와서 잠실사거리에서 서로 얽힐 것을 생각하면 정말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도 제가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잠실대교를 넘어서 오게 됐었는데 거기서 20분 가까이 꼼짝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연시간 끝나고 이렇게 또 얽히게 되면 어떻게 해결할 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위치를 정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배경에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한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한두 달이라도 검토를 해서 “아!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실·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 누구 머리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7월 13일 이전에 계획된, 확대간부회의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공론화 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회의 자료나 최초에 기획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기획단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팀인데 부구청장 직속으로 했는데 4급 국장님이 아마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겸직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 여기 있는 나머지 직원 분들은 겸직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겸직을 하면서 두 가지 부서의 일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3년 정도 간다고 그랬는데 3년 정도라고 그러면 딱 청소년센터하고 송파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그런 팀밖에는 안 돼요. 지금 생태공원 기존에 하고 있고 물의 도시도 지금 추진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도 처음에 구비로 안 되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산심의 할 때도 치열한 논쟁이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예산으로는 안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추진하다가 민간위탁 비용으로 600억원 이렇게 됐고, 장소 선정하는데도 용역비가 벌써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의지는 좋으나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를 만든다는 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파예술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듣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제목이 “송파 으뜸도시”, 구청장이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놓은 건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사업이고 시간도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비용 또한 대단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2항은 그렇다고 치고, 또 3항도 그렇다고 치고, 4항에 물의 도시 개발계획 같은 것은 지금 성내천·감이천·탄천·장지천인데 이 4개 물이 현실적으로, 특히 탄천 같은 경우는 생태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생태보전지역을 사실상 풀지 않고는, 물론 풀어지겠지요. 이런 커다란 계획을 하면… 또 한강의 물을 뽑아서 물의 수심도 깊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급한 것은 생태보전지역을 해제하는 것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물의 도시를 한번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 다음에 5항의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오래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운한 바가 있고 지금 제가 계수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월인지, 년인지는 모르나 25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년입니까?
송파예술문화센터와 청소년센터가 건축 규모가 거반 4,500평입니다. 둘 다… 청소년센터는 대지 1,000평에 건평 4,500평, 그 다음에 송파예술문화센터는 수중에 이걸 짓기 때문에 건축면적만 약 4,500평. 그럼 청소년센터도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아까 박용모 위원이 처음에 말씀했듯이 송파예술문화회관 같은 경우 아시아공원에서 할 때는 우리 약 300억원 정도로 얘기가 되다가 이게 수중도시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600억원 규모로 소위 민자유치를 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민자유치가 될 수 있으면 당연히 민자유치를 해야 되겠고, 만약에 민자 유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 거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해서 할 것인가? 순수 내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외자 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의 방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3페이지에 4번 물의 도시 개발계획 기본 구상에 저희들이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하천 4개를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내천과 감이천, 장지천은 공사 중이고 탄천은 좌측 둔치만 우리 쪽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계획에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 되어서 수질정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5페이지에 가칭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있어서 위치가 송파구 방이동 52-1번지라는데 정확하게, 알기 쉽게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나 이런 문제를 서울시나 건교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5일 날 보면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구 검토의견이 무슨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에 수시 확인하고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검토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가능하시죠?
지금 잘 알다시피 올해 7월 13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도 보셨지만 이 업무를 지금 각 과로 쪼개면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념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전 간부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성행복 2010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파는 4개 하천에 둘러 쌓여있는 이런 도시인데 지금 현재 성내천은 그런대로 복원이 됐지만 복원상태로 그냥 놔둘 게 아니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주민하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갈 수 있는 도시가 되겠느냐? 이런 것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되면 그것을 주관 과로 주고, 그 다음에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 뒤에 있는 14만평의 부지를 지금 여기저기서 “이것을 개발해야 된다. 내가 땅을 내놓겠다.”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를 빼고 남는 지역은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보존하면서 관리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계획을 수립해서 주관 부서별로 우리가 “너희는 이것을 하고, 너희는 이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침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도시는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개발계획에 따라서 한강에 물길을 전부 터 가지고 거기에 요트도 띄우고 배도 드나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탄천 있잖아요? 탄천에 지금 있는 것보다 물을 엄청 많이 채워서 거기에 요트도 타고 보트도 타고 하는 집적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강남시립병원 있는 곳하고 잠실 주경기장 있는 그 둔치에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것을 개발하면서 지금 잠실주경기장이 올림픽이 개최된 지 20년이 지났는데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없는 날은 낮이고 야간이고… 그래서 잠실주경기장 메인스타디움은 보존을 하되 수영장이 있는 올림픽로와 실내체육관 있는 곳은 개발을 해서 도쿄돔이나 외국의 유명한 돔같이 훌륭한 돔구장을 만들면서 전천후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강남에 버금가는 컨벤션센터를 만들어서 강남무역센터와 이곳이 같이 어우러지는 활력이 넘치는 문화체육복합시설로 한다는 것이 서울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계획대로만 가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송파구 의견을 전문가하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우리의 안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서울시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센터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이 법적으로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송파에는 14만명의 청소년이 있는데 문정동 훼미리 아파트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마천동에 있는 청소년센터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는 청소년센터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가 기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뭘 또 만드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센터보다 선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메카로 만들자는 뜻에서 청소년센터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송파문화예술센터도 맡고 해서 이 업무를 전념해서 각 과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주자는 차원에서 기획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송영무 단장이 근무를 하다가 전국 시·군·구의회의장단 사무국장으로 가면서 이 업무가 보면 도시계획, 건설분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업무가 2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왔는지… 또 위에서 발령이 나서 하라고 하면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제가 겸직발령이 났기 때문에 일단 발령이 난 이상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그런 차원에서 전념할 수 있는 부서로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 죽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송파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자료 1페이지를 펴시면 지금 오른쪽에 “송파문화예술센터 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석촌호수는 서울에서 유일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잠실은 분당, 성남, 강동 각지에서 몰려오는 교통의 요지이고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촌호수는 자칫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동호, 오금로 쪽에 지금 위치를 잡았습니다. 위치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과연 이것을 건립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과연 구민들이 설립을 원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이게 끝나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 공원과에 올려서 공원심의가 통과가 되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지금까지 약 8,000여만원 들어 가서 용역수행을 하고 있는데 뒤에 그림을 보시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콘서트홀 어떻게 지을 것인지 아직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호수니까 호수에 백조가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이런 모습은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호수에 핀 연꽃을 상상해보면 맨 오른쪽에 이런 콘서트홀 모양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수 위에 비행접시가 떠가는 모형이라면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수니까 수생식물을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잠실지역에 뽕나무가 옛날에 유명했기 때문에 누에를 상징한다면 이런 콘서트홀이 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 구상해 본 상태입니다. 또 뒤로 넘기시면 우리가 콘서트홀 로비에서 야간에 이러한 음악과 레이저가 겸한 음악분수를 20분씩 몇 번 틀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왜 그러면 당초에 아시아공원에 있던 것을 이리 옮겼느냐? 저희가 당초에 아시아공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 쪽에 건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3층 이상은 올라갈 수 없습니다. 12m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공연장이 지하로밖에 갈 수 없다. 지하로 들어가려면 3~4층에 들어 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공간을 지하로 넣는 것은 맞지 않고 거기에 지하철 9호선이 지나가는 노선과 겹치기 때문에 도저히 맞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아시아근린공원, 석촌호수, 방이동, 잠실6동에 어린이교통회관 이렇게 네 군데를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석촌호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호수를 살리면서, 지금 저쪽 서호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고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있지만 동호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을 넣으면 송파의 랜드마크가 되고 서울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 자리에 콘서트홀이 선다면, 지금 국립극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은행에서 “KB홀”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을 대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석촌호수에 멋있는 건물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지금 대기업은 기업홍보 이미지가 외국에는 수천억,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투자해 가면서 홍보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원심의가 끝나면 공개적으로 대기업을 상대한 민자유치 공고를 할 것입니다. 공고를 하면 대기업이, 제 생각으로 몇 개 대기업에서 “우리는 의사가 있다.”고 하는 곳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유수한, 외국회사와 겸한 유수한 설계회사가 “나는 어떤 식으로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서트홀을 이런 모양으로 짓겠다.”고 우리한테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석촌호수가 만들어진 것이 30년이 다 되갑니다. 그런데 지금 물속에 1m 이상 뻘이 차 있어서 도저히 정화를 해도 물비린내가 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을 지으면서 지하 2층에는 1,000평의 정화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호수의 수질을 지금 현재 3급수인데 1급수로 만드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에 보면 800평에 샤롯데 전용 뮤지컬홀을 만들었습니다. 뮤지컬은 노래와 대사를 겸한 극입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없는 전용홀입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성 노래로 시작해서 끝나는 것이 오페라입니다. 그러면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음향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 안에서 50인조, 100인조가 공연하는 것이 콘서트이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성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할 수 있고, 성악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으로 해서 명실공히 이것이 서울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공연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유수기업이 의사를 밝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해서 누가 봐도 진짜 멋있다. 이 정도라면 석촌호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도 보면 이 위치가 저쪽 송파대로에서 봤을 때에 호수를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호수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 차원에서 앉힐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잠실사거리 교통문제 때문에 잠실사거리에 버스가 지상에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상에서 버스가 들어가고 지하에서 돌아서 바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잠실사거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분당 쪽에서 오는 버스는 저 밑에서 지하로 들어가서 잠실사거리 유턴해서 그냥 빠져나가고, 강동 쪽에서 오는 것은 바로 지하로 유턴해 나가는 대단위 지하환승센터를 제2롯데월드가 건설되면서 그런 쪽으로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콘서트홀은 그것하고 맞물려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600억원을 투자해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가 구청이 될 수도 없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남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중요한 석촌호수를 뺏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민들이 진짜 자랑거리로 여기는 석촌호수를 우리가 주는 대신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더 있어야 되고, 지금 호수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수변무대라고 해서 토요일 날 행사할 때마다 주민들은 왔던 길 다시, 이게 호수를 계속 조깅하면 별로 지루함이 없는데 여기 행사하는 곳 한 군데 때문에 왔던 길 되돌아가고, 왔던 길 되돌아가고 하면 사실 짜증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한데 운영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운영이 안되어서 나중에 적자날 때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구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석촌호수를 빌려주는 대신에 국고나 아니면 시비로, 충분히 시립으로 유치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제2롯데월드 들어오고 하면…
그 다음 사항 답변하십시오.
아까 이황수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학교장의 의견수렴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갈음해 드릴까요? 아니면 답변을 드릴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 질의는 국장님이 다 답변 드린 걸로 간주하고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종합운동장의 적자폭은 얼마냐 아까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연간 60억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의 도시 구상 계획과 관련하여 탄천의 생태보전지역이 풀어지지 않고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물의 도시 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은 내년도 자연도시 송파 종합계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가지고, 용역 결과가 이제 보전지역을 풀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센터가 지금 거의 1만 5,000㎡ 정도 되는데 청소년센터 규모가 이렇게 커도 되는가 하는지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규모가 지금 한 7,50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 규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 수렴한 결과 좀 커야 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이 건립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과연 수요가 충당이 될 것인지, 안 되는지는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께서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고 물으셨는데요. 그 위치는 지금 방이2동사무소 뒤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옆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연간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낸 검토의견은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도 구상 단계에 있고요. 어떻게 추진할 건지 금년도에 대략적으로 뭘 구상할 건지를 구상하는 그런 계획서가 연말에 나옵니다. 아직 나온 건 하나도 없고요. 시 주관부서가 대충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학생체육관 및 수영장을 탄천 쪽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다목적 돔구장 및 국제비지니스 빌딩을 짓자는 그런 안이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목적 회사를 설립한다. 또 민자를 유치한다. 이런 계략적인 실무선에서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서울 동남부 지역에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복합 다기능 돔구장을 건설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국제 컨벤션을 유치할 수 있는 다목적 컨벤션 센터를 지어달라는 것, 그 다음에 겨울 레포츠 종합타운을 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관광 상품을 송파의 여러 문화관광 자원과 함께 벨트화 시켜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만들게 아니고 이런 일은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에 몇 명이 근무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속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이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