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07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승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내일 하기로 되어 있는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홍순길 과장입니다.
제가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단장도 겸직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180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을 빠짐없이 개선해서 우리 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상 3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의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총량의 점검과 이에 대한 필요자원의 확충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지역사회복지수요를 전망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송파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장기계획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4개년간 송파구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기반 조성계획을 기존 사회복지 이외에 보건복지와 문화복지를 연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8개 분야 67개 사업을 신규 발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을 위해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전달체계기반 확립과 장애인, 노인, 여성 등 7개 분야에 164개 사업을 발굴하여 각 부서별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146개 사업 중에 추진완료가 37건, 연중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107건, 그리고 사업취소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건의 및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설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관 네트워크 구축 내실화를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 및 주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대표 협의체 19명, 실무 협의체 17명, 그리고 실무분과 총 10개 분과에 75명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실무분과를 8개 분과에서 10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였고, 실무분과 회의를 월 1회 정례화 하였으며, 실무분과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공모해서 금년도에는 8개 사업을 선정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기금” 5,669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신고하는 복지 모니터링 제도를 위해서 동 복지위원을 운영했습니다. 각 동 2~3명으로 구성된 복지위원은 총 58명으로, 금년도에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신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욕구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기에 대응하고 복지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평소에 주민과 밀착되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주민조직 중에 통·반장조직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찾아가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10월 말까지 현재 추진실적은 2,878가구를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 이후에 8대 서비스의 확대 보급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나아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 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주민서비스사업을 공모한 결과, 8건을 선정하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13건을 신청 받아서 8건을 선정하여 5,669만원으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서비스의 확충과 시설 운영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민서비스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법정급여 이외의 8대 주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공공, 민간복지서비스 전체 목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서비스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결정을 한 후에 복지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기관에 연계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총 35개 기관에서 1,187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에게 보여주고 이중에 1,114건을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시비와 구비 1억 9,34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31억 8,71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복지 강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라 동에서 수행하던 각종 복지대상자 실태조사를 구 종합 팀으로 이관해서 대상자를 조사, 선정함으로써 통합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상자의 선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조사로 총 1,176가구, 그리고 848가구에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송파한가족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개인 76명과 41개 단체 등 총 117건의 후원자를 발굴해서 개인 138명과, 시설 36개소, 총 174건의 결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후원금은 총 2억 1,658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로 예기치 못한 불행을 겪는 주민들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필요한 지원을 우선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는 3억 7,805만 6,000원인데 국비는 50%, 시비·구비가 25%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10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총 95건 1억 8,695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관내 저소득 주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으로 금년에 모금된 성금이 총 11억 2,955만 8,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저소득 소외계층 1만 260가구와 복지시설 34개소에 10억 2,799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4일 마천동 182-2호에서 송파푸드마켓을 개소했습니다. 이 푸드마켓은 관내 주민들의 정성어린 기탁금을 기탁 받아서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식료품 위주의 푸드마켓입니다. 이 푸드마켓은 연꽃마을 송파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수해나 붕괴 및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는 저소득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107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주거개선, 도배, 장판 등 169건의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참여 단체는 한전 등 4개 단체에 540여명이 참가했으며 지원액은 각종 건축자재 등 1,146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무료 독서논술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대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자녀 48명에게 인성교육을 포함한 소수정예 토론학습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개발과 또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대교에서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위탁아동, 한부모가정, 새터민 아동 등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을 실시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 문화를 소중히 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소외계층에 문화탐방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문화유적지 해설사의 도움으로 총 4회에 걸쳐 1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음식점 등에서 식사를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관 주민서비스 관련 단체와 주민이 함께 모여서 주민서비스의 전반에 관한 구정홍보와 정보교환의 자리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라는 지역복지공동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에서 관내 건강보험관리공단, 소방서 등 총 35개 복지시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치른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 장려하기 위해서 지난 96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운영해 왔으나 최근에는 자원봉사의 수준향상과 자질개선을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 또 각종 자원봉사자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각종 진흥사업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약 7만 6,000명이고 자원봉사센터에는 9명의 인력이 구비 4억 6,242만 9,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0일 날 서울시에서 자원봉사분야에 대한 비교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구가 2003년 처음 평가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5년 연속적으로 우수구로 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인지, 아니면 발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1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질의인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은 제가 1년,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142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 국장님이 “내년 초, 그러니까 올해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급간사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07년 1월 업무보고에도 “유급간사 채용, 2007년 상반기 중에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책자를 통해서 밝혀 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바뀐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하다, 라고 하고 예산도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이 예결특위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을 하지 못하겠다고 밝히신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제시한 근거가 잘못 됐다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업무보고까지 했던 부분이 간사채용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간사가 채용되고 있는 전국적인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 중에 “서울시에 다른 자치구들이 하면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의 움직임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2007년 계획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아마 하게 돼 있죠? 2008년 상반기 1·2월 안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평가방법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잠실종합복지관에 보면 심리치료법으로 해가지고 「테라피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에 노인복지시설을 가보니까 심지어는 허브 또는 아로마 테라피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번 송파문화재 해설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19페이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참여 봉사단체가 4개 있는데 단체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전체에 관해서 한번 조사가 돼서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20페이지에 소외계층 문화탐방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혼이민자가족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송파에 결혼이민 온 사람들이 국가별 인원, 성별, 직업이 파악되어 있으면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들을 위한 우리 송파구가 연중에 무슨 이벤트를 했다거나 위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없었으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업무보고 1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서비스 지원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역은 1억 8,6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원내역과 사업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저소득층에게만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보다는 긴급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또 중산층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서 저소득층에게만 꼭 이 긴급복지사업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협의체의 간사채용에 대해서 전국적인 실태와 서울시의 실태를 물어보셨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간사를 채용한 지방자치단체가 22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9개, 강원도 2개,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했는데 서울시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내년부터 채용하겠다, 라고 지금 아마 예산상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사실 긴급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 「Happy-Call센터」라는 것을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한국통신과 협의해서 「Happy-Call」대표전화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역주민이 누구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콜센터에 바로 신고하면 우리 통합조사팀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우리가 한국통신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방법으로 긴급복지대상자를 찾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상시에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이 2008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해서 2007년도 것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2007년도에 사회복지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2008년도 봄에 합니다. 2008년 봄에 여기에 대한 지원복지서비스나 협의체 관련해서 전부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복지관 운영현황 중에 개선 프로그램인데 2007년 사업을 없애고 2008년도로 새로 시작하는지, 라고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2008년도에 프로그램 개선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삼전복지관에 요보호아동들에 대한 「나이트케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대상은 주로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연계해서 아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가락복지관의 발달장애아 가족기능강화 지원사업은 부모와 장애아동을 함께 교육을 합니다. 종전에는 장애아동만 상대를 했는데 지금은 부모와 같이 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가락2동에 가면 하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 주위에는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와요. 물론 주위에서 주차장이 복잡하다고 민원이 들어가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그 해당 부서의 여직원하고 계장하고도 통화했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되더라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사고방식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니까 얘기하는데, 자기는 법대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 가지고 그 자폐증 환자의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꼭 교과서대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느냐? 조금 탄력성 있게, 유연성 있게 해야 되느냐? 내가 답답해 가지고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내 아들 딸들이 다 건강한데 부모 입장, 특히 여직원은 더 답답하더라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폐증 애가 있다면 그 사람 대답이 달랐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이런 것은 구청 전체를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욕은 어디로 가느냐? 김영순 구청장님한테 욕이 간다니까요. 이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물론 소방차가 다니게끔 원활히 소통을 해야 되고 청소차나 앰뷸런스가 다니게끔 해야 되죠. 그러나 나는 삼자 측에서 볼 때 그렇게 딱지를 떼고 이래서 내가 조금 관여를 했는데 이것은 구청 행정이 아니지요. 교과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부 몇 개의 공간을 그 복지시설에 부모님들이 이용하게끔 해주면 얼마나 바람직한 행정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것은 이 과의 관할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이렇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이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재 해설봉사단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재해설사는 우리 송파구민회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 3월 달부터 4월 말까지 약 6주간에 걸쳐 가지고 송파구 내에 있는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해설사를 양성했습니다. 70명이 졸업을 해 가지고 현재 이 사람들이 각 유적지나 이런 데에 순찰하면서 근무를 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무료자원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푸드마켓 식품 기탁자 발굴방안과 그리고 기탁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기탁물품은 개청하는 날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열장을 전부 채울 수가 있었는데, 현재 그것을 우리가 송파에 있는 1,000여 개 각 기업에다가 안내문을 전부 보냈었습니다. 보내가지고 기다려 봤더니 이름을 밝히지 않은 독지가가 현금을 1,000만원을 내놨고 기타 이외에 쌀 또 기저귀 이런 물품으로 기증한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롯데마트나 삼성 홈플러스 또 GS마트, 다농 또 도매시장 이런 데서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방문을 해 가지고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푸드마켓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것은 한 1,200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아마 계속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정도는 기탁금으로 계속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서 일부를 푸드마켓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 경제인연합회라든지, 송경련 등 관내에 있는 좀 부유한 단체에 홍보를 해 가지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방법은 거기에 기탁을 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서울시공동모금회를 거쳐가지고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의 혜택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푸드마켓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있고 또 요즘 푸드뱅크가 있죠?
보충질의 사항입니까?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랑의 집 꾸미기” 봉사단체는 사실 4개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게 이 4개 단체입니다. 단체명은 롯데월드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고요, 또 “해피파트” 서울시지부라고, 아마 “해피파트”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도시가스, 서전봉사회, 주식회사 삼성, 한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못 나와서 그렇지, 시간만 되면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나오면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11월 8일에 제가 대전에서 행자부 주관으로 개최한 주민서비스 개편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자체에서도 지금, 우리는 복지정책과입니다마는 다른 타 시·구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와 사회복지업무가 자기들도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분이 중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아마 올 연말까지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공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업무와 복지업무가 확실히 구분이 될 것 같고, 구분 예정을 보면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에, 쉽게 말하면 긴급 수급자 이외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복지정책 측면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아마 대충 아웃라인을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나온 산물입니다. 용역비는 1,68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조성해 가지고 주민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느냐가 주안점이고, 거기에 따른 8개 지역서비스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각 부서에서 연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중기 복지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 연도별로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내년도에도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와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보강사업이 숫자가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임의로 틀린 게 아니고 보강사업은 순수한 우리 구비나 시비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자체에서 사업비 일부를 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그것을 뺐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을 포함한 차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게 거의 맞기는 맞는데 아마 약간 우리가 자료를 바꿔 넣어서 그런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혼이민자 가족현황은 역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탈북청소년들 문화탐방사업을 한 번 실시했고요, 두 번째 이들을 위한 김장 담그기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 기금에서 일부 지원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리 자료를 가정복지과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이 17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50%밖에 안 된 이유는 앞에 이정인 위원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도 지원할 수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해 놓고 이혼신고를 안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 시골에 몇 푼어치 값도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산소유자라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그 실정을 뻔히 알면서 못 도와주는 것은 바로 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긴급구호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정말 어려우면 생활비라도 몇 푼씩 순간순간 드리는 그런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는 우리 공무원도 전부터 우리 구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태 얘기했어도 법 때문에 하면 아무런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없잖아요?
이황수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그 다음 송파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를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이정인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답변에 “지금 유급간사채용을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뒤지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5개 구 중에 광진구가 유급간사를 채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지금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상당히 복지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타 구 것을 봐 가지고 된다면, 만일에 오늘 한 것대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추경사업이라도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최익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첫째,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는 경로당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구립 45개소와 사립 90개소입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 33만 5,000원씩 운영비를 드리고 있고요, 사립은 27만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기법 대상자와 일반 저소득노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에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지급기준은 1분기에 일반 노인은 3만 6,000원, 경로연금대상자는 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13개소의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20만원씩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이 삼전동 17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입소 정원 80여명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10월에 요양원으로 변경된 청암요양원이 마천동 52번지에 있습니다. 지금 100여명이 시설에 수용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송파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전동 172-2호에 소재하고 있는 저희 구립노인종합복지관은 건물 연면적이 4,901㎡로 연 이용인원이 70만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소요예산 7억 7,000만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의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인승 장의버스를 국기법 대상자 및 저소득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로의 달 행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에는 송파노인문화제를 송파구민회관에서 1,000여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행사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별 경로행사로 2007년 10월 중에 각 동별 지정장소에서 일제히 경로잔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이 2,000명 이상인 3개 동에 대해서는 450만원씩 지급했고, 1,000명 이상인 동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그 다음에 미만인 동에 대해서는 325만원을 차등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어르신 컴퓨터 경진대회를 10월 4일에 저희 여성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고, 제5회 어르신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를 10월 2일에 저희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가 처음 행사로 “1,2,3세대공감 행복한 걷기대회”를 10월 19일에 올림픽공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장지동 92-1 일대에 대지면적은 800여 평으로 건축규모는 1,700여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30명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16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 및 계획으로 저희가 올해 1월 12일에 건립계획을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았고, 3월 15일 설계경기공모 공고를 해서 6월 29일 작품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9월 3일 설계용역 계약체결 후에 11월 26일경에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이 완료된 설계서를 가지고 공사발주해서 2009년 2월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립경로당 45개소 중에서 2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몽촌과 삼전제2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서 쾌적한 시설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구립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 저희가 올해 전부 설치해서 소요예산은 3,9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송파동 97-41호에 있는 송파노인회관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2,500여만 원을 들여서 외벽 드라이비트를 완료했고요, 담장이 많이 지저분했었습니다. 기존 담장은 철거하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입니다. 저희 경로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은 200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135개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후원자가 줄어드는 형편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후원자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2007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 내용은 식사,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 동행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7년 4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80여 명을 계획했는데 본인부담금이 3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 관계가 어르신들한테는 부담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은 71명입니다.
3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007년 6월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사 37명을 선발했고, 또 이 37명을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관리자 1명을 선발해서 사업수행기관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당초에 독거노인 4,017명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해서 지금은 807명에 대해서 계속 방문, 전화 또 생활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자치구비가 같이 맞물려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자치구비 부담비율이 35%입니다. 그런데 현재 올해는 535명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 사업에도 어르신들이 더 참여하고자 대기인원이 좀 있습니다.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59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동시간을 1일 4시간으로 해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활동시간대가 다르고요, 현재 1일 8,000원씩 지급해서 월 17만 6,000원 정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은 13억 3,031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강화입니다. 첫째,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국기법 대상자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장애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부양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새로이 사회적 일자리로 신규사업인데 2007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2007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16명을 선정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수행은 우리 구에서 2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 파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저희 구에서 사람을 선발해서 2007년 7월부터 20명을 각 동에 배치해서 지금 아주 보람 있게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1월부터 국·시비 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올해 1억원을 투자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한 180여명 되고요, 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206명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인성복지관, 방이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이 부분의 예산은 전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신아, 루디아의 집, 임마누엘, 생수의 집,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또한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송파동 15-2호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 3,700만원은 순수한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입니다. 축구장은 방이동 88-10호에 있으며, 전액 시비로 6,031만 9,000원을 지원해서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이 운전연습장은 가락동 509번지 탄천빗물펌프장 유수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시비에서 6,112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반 운영은 관내 거주 자원봉사자 6명을 데리고 송파구 전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운영입니다. 순수한 자치구비로 10개교에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에 대한 취미교실을 올해는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요리교실과 볼링교실, 노래교실을 해서 요리와 볼링은 풍납복지관에서, 또 노래교실은 방이복지관에서 올해 시행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 주민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분들이 저희 과로 이관되면 이분들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일반수급자 3,145가구 5,440명이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10억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1년 예산은 지금 현재 120억원이지만 장지에 저소득 주민이 많이 입소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설과 추석에 3만원씩을 현금으로 통장에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틈새계층에 대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하고 있고요, 거의 지원대상은 500가구로 현재 소요예산은 9,728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EBS 고3 수험생 수능강의 시청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3 수험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송파케이블TV와 연계해 수능강의를 듣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종 2,826가구 4,414명이고 2종 1,135가구 2,666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나머지 의료급여에 대한 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신청하면 바로 나가고요. 그 외에 저희가 국비·시비로 2억 6,121만 8,000원의 예산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2조 의료급여 보상·환급금이나 장애인 보장구를 주로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대상자 적정의료 이용 사례 관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료급여관리사 간호사 2명이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쇼핑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지급되고 또 본인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매일 나가서 이분들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너무 많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거나 중복 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1개 병·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선택 병·의원 제도인데 이 부분도 추진기간은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관리사가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2007년 4월 16자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공포되고 지금 시행규칙안이 2007년 10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서 2008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예상되는 가구가 한 835가구 됩니다. 소요예산은 7,515만원 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이 국기법 대상자에 대해서 마냥 저희가 생계비를 주고 급여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분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국기법 대상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저희 구와 송파지역자활센터, 옛날에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기법 대상자 308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44페이지 보시면 유형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에 취로사업인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집행하고요. 그 외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센터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종사원이 6명 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송파동 47-5호에 있지만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이 시장진입형과 사회적일자리형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유인물에 오타가 좀 난 게 있는데 사랑의 도우미, 나눔빨래방, 두리하나 부분은 사회적 일자리형이고요, 초록세상EM, 크린서비스청, 맛살림, 실과 바늘은 시장진입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7개 사업을 하면서 참여인원 67명이 연중 참여해서 이 분들이 지금 자기 자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복권기금사업으로 저희가 무료 가사·간병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6명을 6개 병원과 또 한티요양시설에서 파견을 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도 네 분을 저희가 투입해서 2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 지급입니다. 자활장려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들이 저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 거기에 따른 장려금을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 30%를 매월 통장에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납동 17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 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금 현재 10월 5일부터 공사를 바로 들어가서 한 60% 공사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8년 1월 8일이면 풍납마을복지센터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68.23㎡였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예산을 주신 덕분에 또 증축을 418.64㎡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한 348평의 규모로 하여튼 골조부터 다시해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시설이 완료되면 지금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복지센터는 좌우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의 원 본부가 지금 송파동에서 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층으로 옮겨오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자활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 한 65%는 아동을 위한 시설로 거듭 납니다. 나머지는 마을문고도 있어서 저희가 2008년 1월 8일 날에 개원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는 60% 정도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할 법인체는 지역자활센터의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아동들을 위한 부분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구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저희 과로 2006년 7월 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2007년 10월 31일 현재 실적은 1,001건에 199억원을 지원해 드렸고 신규 추천은 475건에 97억 6,900만원, 연장 추천을 526건에 101억 8,7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입니다. 그 대상은 국기법 대상을 제외한 차상위 대상자 중에서 일반주택에 월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3만 3,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 해당되는 금액을 서울시 주택기금으로 매월 20일 해당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희가 운영목적은 저소득 주민 자립기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민소득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자금에 2,0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3.8%이고 운영시기는 연 2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좀 어려운 것은 저희가 추천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이분들에 대한 상환능력 같은 것을 감안해서 은행에서 많이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숙자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저희 풍납동 330-1호에 있는 풍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자를 25명 정원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또한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하게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장황하게 설득하는 형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중복성 질의다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걸로 하시고, 그리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나무로 비유한다면 원 둥치, 가지까지는 얘기하시는데 잎이 몇 개 달려 있느냐 하는 데까지는 너무 시간 낭비성이 있으니까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구립이 45개, 사립이 90개 해가지고 13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1개소당 구립이 33만 5,000원, 사립이 2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구립은 여러 가지로 33만 5,000원을 가지고는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대부분 아파트지역에 있어 가지고 윤택합니다. 몇 년 전에 송파구 모 경로당에서 사립 아파트지역에서 27만 5,000원 돈을 쓸 일이 없어 가지고 이 돈이 한 1,000만원이 넘게 돈이 모여졌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장이 착복을 해 가지고 고소·고발해 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돈을 넣느니 안 넣느니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돈이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월별로 해가지고 영수증이 청구가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사회복지과가 아마 예산도 제일 많지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황수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송파 관내에 135개 노인정 중에서 우리 구립이 45개가 있는데 실지 이 내용은 저만 아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알고 각 동장들도 알지만 지금 노인정 숫자가 구립 자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가보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점심시간에 한 댓 사람 내지 한 10명 정도해서 밥만 먹고 나가고, 일부 동에는 강남, 강동 50대 분들이 와서 아예 전형적으로 고스톱만 치는 데가 있고, 일부 노인정은 회장이 독선을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회원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33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가치가 없이, 심지어 퇴근시간에 가보면 계속 도시가스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위험시설물 점검 등 이래가지고 노인정에도 시설에만 구청에서 신경을 쓰는데 우리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자꾸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이 마당에 노인정을 장려할 필요 없고, 사실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노인정을 쓰고 나머지는 노숙자 숙소로 활용하는 등 이런 것으로 해야지 한번 이 사항은 문제는 동장들은 다 알고 있지만 거의 동장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시설 점검에는 한번씩 나와 가지고 뭐가 필요하다, 거기는 선풍기가 없다, 에어컨이 없다 등등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지금 한번 구청에서 바쁘시겠지만 일제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저는 이 노인정이 45개라는 게 현재 상태로 과거에 선거 때 되면 선거공약으로 하나씩 짓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노인정을 리모델링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고 이런 노인정에 가면 사람이 많은 모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면 1층에 한 20명, 2층에 한 20명 됩니다. 또한 어느 노인정 가면 아예 그 회장 때문에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인정은 33만원 있잖아요? 그것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문만 열어놓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할렘가도 아니고 완전히 먼지 같은 것이 뿌옇게 앉아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지만 이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동장도 잘 알고, 우리 바쁘시지만 한번 점검해 가지고 축소해 가지고 다른 건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구립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2009년 2월에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을에 이것이 들어서는 것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장지택지지구가 내년부터는 일부가 입주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이 원래 큰 아파트단지 같은 게 들어서면 학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청소시설 같은 것을 먼저 지으면 민원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정책은 좋은데 2009년 2월에 들어선다면 대부분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민원을 과장님께서 예측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경로당 어르신 점심 드리기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묻지는 않겠고, 매년 10월이 되면 노인경로잔치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각 동에 400만원 내지 450만원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이 상당히 헛되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돈인데…. 행정이 생기고 나서부터 노인들에게 관심을 두는데 밥 한 그릇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을 초청해 가지고 쉽게 용어를 붙이지만 ‘65세 이상부터 인생 새 출발이다’ 이런 강의도 한번 하고 정신적 교육이, 정신적으로 강해야 노인들이 강해지지, 그 밥 한 그릇 먹고 또 돌아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인격을 모독하는 이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니까 이제 우리 노인들이 좀 정신이 강하게끔 이런 교육도 하시고 한번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 풍납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과장님이 애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당시에 예산을 검토할 때는 증축이 있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35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6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의 유형이 정신적 장애인인지, 아니면 신체적 장애인인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에 취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행정도우미도 어느 동에 몇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다 참석하셨지만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갖기 위한 재활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40쪽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에 수요가 없는 동도 있겠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사무소에 사회담당이나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증적으로는 도와줘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현황조사를 가서 보니까 꼭 도와줘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강구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 노숙자 희망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이나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느 동이든 간에 이런 시설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25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중에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번 11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2008년도 예산에 치매노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예산이 올해 반영이 돼 있고 조례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지동에 송파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면 여기에도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활후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요구자료 103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곳 있는데 자활사업의 목적이 근로능력은 있지만 저소득층이 취업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기 한 7군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의 분들인가? 조건부 수급자들인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인원을 사업장 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감자료 132쪽입니다. 관내 노인정 노후화에 따른 보수·보강 리모델링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풍납1경로당이 풍납마을복지센터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삭감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갑자기 아마 생겨서 내려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야 어쨌든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일전에 “뭐 힘든 점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유, 저희 사회복지과에 유능한 팀장님들이 다 내려오셔 가지고 너무 일하는 데 신이 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 과에 너무 좋은 일꾼들을 많이 배치해 주신 국장님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셔서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가 저는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일단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를 하겠는데 장애인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법」 11조의2에 의하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에 관한 조항인데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서울시내의 예를 보면 노원구와 관악구가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5쪽에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자활 활성화 방안, 이것에 대한 연구를 구정연구단과 관내 학교가 같이 연계해서 공동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날에 아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이 다 참석해 주셨는데 그때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요구 중에 하나였는데 장애인일자리 가운데 지적장애인들이 일자리에 적응을 잘하고 있고 소속된 기관에서도 계속 유지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장애인이 5명 있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일자리사업이 7개월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시작한 게 11월 30일이면 일자리사업이 끝나니까 그나마 주던 20만원도 못 주고 내년 4월에 다시 일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는데, 이 5명 같은 경우에 그 나머지를 일을 하게 하고 일부 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32쪽인데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 사업도 7개월이잖아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복지형과 교육형 일자리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가 아니고요. 사실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현재 2007년 경우에 이미 10%인 10명 중에 1명이 노인인구잖아요? 그래서 노령화 사회라고 표현하고 2026년이 되면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인구가 되잖아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노인문제인데 지자체에서도 이런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치중되어 있고 다시 실제로 노인일자리를 위해서는 자립지원형인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위해서는 사실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노인일자리 기관으로 전국에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현재 50개가 활동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구에도 전문적으로 노인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소위 「시니어클럽」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업무보고 46페이지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에서 추진실적이 2007년 10월말에 1,029건이 있는데 임대가구를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별로 이 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 믿음복지회에 대해서 “송파공동생활” 소재지가 풍납동 277-12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계약이 풍납동으로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친목단체가 아닌데도 회장을 임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자립형 사업과 이익창출 사업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방문횟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업무보고 26쪽에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입소를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쉽게 말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래서 이것과 우리가 장지동에 구립요양원을 짓는 것과 아마 이용 용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장지동에 건립되는 노인요양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립전문요양원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의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자료 108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내용을 보면 대부분 돌보미, 도우미 이런 쪽으로 신청되어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종 외에 특수직종이라든지, 사용자 측면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리 요청은 없었는지,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줄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항상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마는 실버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 나름대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는 실버타운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가 좀더 대대적인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누구나 다 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차피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돌보는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코스가 전혀 도외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저희가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서울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1개 경로당에 시비를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립에 대해서는 33만 5,000원에서 시비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사립 또한 27만 5,000원에서 12만원은 시비로 대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치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은 넉넉한데 여러 가지 경로당 시설장들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산을, 지금 시설이 많다 보니까 또 저희가 너무 깊숙이 개입하면 어르신 분들이 많이 노하시기를 잘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말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크게 불협화음이 없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구립이나 사립에 대해서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운영비를 더 증액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저희가 예기치 못한 예산이 노령연금이라든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 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새로운 경로당의 신축계획은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풍납제1경로당을 저희가 신축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마 예산이 깎인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때 제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역시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로당 문화센터 운영해서 저희가 39개소를 들어가고 있고, 저희 과 직원들이 좀 괴롭겠지만 제가 분기별로 경로당에 전 직원을 배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마천·거여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아무튼 고스톱이나 회장의 독선, 난방부분,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인데 충분히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노숙자시설로 하는 게 어떠냐, 라고 제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노숙자 숙소는 서울에 5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시다시피 97년도 IMF 이후에 저희가 각 복지관마다 설치했다가 이 노숙인들이 노숙자숙소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저희가 풍납사회복지관에 있는데도 25명 정원이 겨우 찰 정도로…, 이 분들의 인권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2009년 2월에 준공하는데 님비시설이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라고 걱정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8월 4일자로 이 과에 왔더니 이 계획을 2009년 12월로 당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저히 그렇게 되면 그 장지 아파트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겠느냐, 라고 해서 1년을 그나마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노인전문요양원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버스회사가 있는 바로 옆 산속에 있기 때문에 2009년 2월에만 건립이 완료되어도 아마 이런 민원은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일정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경로잔치 예산이 아깝다, 밥 한 그릇을 대접해서 이 분들이 잡숫고 가시는데 이 프로그램을 좀더 건설적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느냐? 참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잔치를 하기 이전에 가능한 한 좀 좋은 분들을 모셔서 정말 좋은 강좌도 듣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어르신들을 거의 300~400명을 모시고 잡숫고 싸가지고 가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들에 대한 정신교육…, 교육이라면 좀 죄송하지만 이런 좀 재미있게 풀어가면서 어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등 이런 강의를 하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6명을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우미를 20명 투입했습니다. 장애인 16명의 자료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저희 주차단속을 2명 시키고 있고요. 시립송파전문요양원에 두 분, 그 다음에 인성장애인복지관에 독려상담 1명, 그 다음에 사랑나눔 주간보호센터에 「디앤디케어」로 1명해서 8개 시설에 14명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중에 이 분들이 어떤 때는 16명이 됐다가 좀 건강이 나쁘면 2명이 또 안 나오다가 그러면 또 신청자를 뽑아가지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사실상 저희가 동사무소에 20개동 중에서도 국기법 대상자 사회복지 수혜대상자가 많은 곳에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해서 26개 동 중에 20개 동에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동 직원들이 또 다 같은 직원으로서 품어주고 이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은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개 동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중복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하려드니까 제가 복잡해 가지고 질의하신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것은 한꺼번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 확대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틈새계층은 사실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을 시장방침으로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시작했는데 예상 외로 대상자가 많다보니까 이게 2007년도에는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금 전용해서 10월분부터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도 이 돈이 부족해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또 주려면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고 싶어도 법적 여건이 미비가 돼서 저희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자치구에 돈이 많으면 저희가 돈을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과연 서울시에서 또 이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또 시장이 바뀌신 지가 2년째 돼 가기 때문에 보고 그때 또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풍납1경로당 리모델링 재건축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제가 나가보니까 86년 2월 27일자로 건축한 건물이라서 지금 2층 할아버지 방은 네다섯 분 오시다가 제가 그렇게 퇴거를 시켰고요. 1층에 할머니 분들이 10명에서 한 열댓 명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올해 예산 2억 7,000만원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 예산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리모델링해야 될 것, 재건축해야 될 것 또는 개·보수해야 될 게 죽 제 나름대로 지금 순위가 서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또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다만 풍납제1경로당은 저희가 예산 2억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내부적으로 지금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 희망의 집에 대해서 그 주변 지역주민과의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희망의 집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2개소 중에서 저희가 노숙자가 있어도 그냥 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활의지가 있는지 해서 일단 서울역과 영등포역 상담소에 저희가 중간쉼터에 보내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지를 물어보고 ‘아! 과연 이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해도 가능하겠다.’라는 분들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된 분이 풍납복지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풍납복지관의 담당 직원이 굉장히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풍납복지관 주변의 노숙자들이, 지금 이 분들은 노숙자 형태의 모양이 아닙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깨끗이 씻고 낮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의 문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도출이 된 게 없습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118페이지 치매노인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장지동 92-1호에 구립노인전문요양원만을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세웠었는데요. 올해 9월에 지금 수용된 어르신 분들만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관리할 게 아니라 각 구 보건소 쪽에서 치매노인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를 필히 건립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에 계속 프러포즈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립에서 좀 품어줄 수 없느냐? 전문요양원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요청이 오고 또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방침을 득해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 1층에 130평을 지역에 있는 치매노인들을 위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 이분들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1층에 치매지원센터를 저희가 9월 1일자로 의뢰를 받아서 청장님까지 품기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것과 그 장소가 저희가 장지동 92-1호에 1층에는 치매지원센터를 130평을 품고, 2·3·4층에 저희가 구립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121페이지 자활후견기관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사업장, 인원 또 근로능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에 아까 67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인원은 참여를 했다가 일자별로 또 중간에 틀어지면 또 나가고 이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자가 7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연인원은 수급자가 70명이고 차상위가 4명이지만 11월 현재에는 수급자 44명과 차상위 2명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눔빨래방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좀 쉬고 있고,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례로 정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겠는가, 라고 2007년도에는 생각했습니다만 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내년에 한번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7개월로 한정이 돼 있는 게 참 아쉽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12개월로 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이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부분이 올해 저희가 발대식을 4월에 하고 5월부터 실시했는데요, 아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내년에도 7개월만 저희가 쓰게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개월만 저희가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에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집중이 돼 있다, 라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르신 분들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도 그렇고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항상 걱정하시는 전문직종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 과에서 취업상담센터도 운영해 보고 공공근로도 운영해 봤지만 저희 이상이 이런 분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을 얼른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40·50대들도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타까우면서도 과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사실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고 복지형과 교육형에만 치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 저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께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전국에 50개소 있습니다. 서울에 4개소가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저희 구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설치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지난 10월에 이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알아봤더니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특수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0개소를 설치해서 서울에 4군데를 했는데 문제는 이 「시니어클럽」을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이것을 지정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의사를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도 지금 강남, 관악, 도봉, 종로, 4개소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50%, 시비 50%해서 1억 5,00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자치구비를 보태서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6명에 대해서만 쓰고 있고,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면 저희가 하나 지정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2008년도까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2009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치구의 능력이 있으면 너희들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라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 저희 자치구나 시에서 같이 부담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4군데 있는 것도 효율성을 검토해 봤더니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추가 지정 의사가 없다, 라고 해서 지난 10월에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시 노인복지과와 조금 말다툼도 했는데 제 생각에도 물론 「시니어클럽」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내년에는 좀더 확대되고 또 저희 구에는 아시는 대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590명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니어클럽」이 국·시비 예산만 지원되면 제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우리 구 예산만으로는 지금 복지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니어클럽」이 인력파견형, 자립지원형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20만원이 아니라 기초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70~80만원을 가져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2007년 올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회적기업이 정부 재정에 의존적이고 잘 유지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육성법이 생겼어요. 「육성법」이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비영리기업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취약계층이 20% 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수혜자가 30%가 취약계층이라든가, 물론 이런 요건이 되면 사회적기업이 되거든요. 그런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면 77만원의 인건비가 나오고요, 이 사람들에게 4대 보험 다 들어줘요. 그런 육성법이 이번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20만원씩 주는 일자리 외에는 하고 싶은 인력이 있어도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말하자면 「시니어클럽」은 아까도 말씀드린 자활후견기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저소득층 대상이지만 노인 대상으로….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인일자리를 단순히 거리에서 뭘 줍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과거에 전문직에 있으셨던 분, 예를 들면 악단 같은 것도 충분히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충분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왜 그것조차 노력을 안 하느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파악해서 「시니어클럽」은 보통 1억 5,000만원의 인건비 들고 운영비 얼마 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만큼의 충분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로 볼 때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비를 이제 안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이양되면서 법해석 부분에 서울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구가 이것을 우리 구비로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이거죠.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임대료 보조금 지급 지원근거와 대상자에 대해서 임대가구인지, 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임대료 보조금 지원근거는 「서울특별시주택조례」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20일에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월세로 임차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시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4급 이상 장애인 세대 또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부자 세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2인 이하에 대해서는 매월 3만 3,000원을 주고 3~4인 세대는 4만 2,000원, 5인 이상은 5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1,029세대 3,967만 1,000원이 되었고요. 그 동별 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29페이지 믿음복지회 풍납동 277-12호 계약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믿음복지회에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생활가정은 시비로 얻어서 당초 방이동 166-10호에 있었는데 그 방이동 주민이 나가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싫다, 라고 해서 집을 못 얻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 대한주택공사 소유주택을 서울시가 알선하는 게 하나 내려왔습니다. 이 지번이…. 그래서 저희가 빨리 확인해 보고 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옮겨주자, 라고 해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공사에 저희가 6,600만원을 내고 공동생활가정이 이전해 갔습니다.
이 믿음복지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나 구의원을 협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위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복지회 원장님의 사고력을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도 믿음복지회에 이런 자활시설을 맡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와 믿음복지회의 계약기간이 있나요?
그 다음에 계약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 순리대로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할 수 없지만 계약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인이 거절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배로 물어라, 또 이자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한 590명 있습니다. 어떤 동은 두 분이 있는데도 있고 골목수가 적은 데는 세 분도 저희가 드렸고 아주 많은 곳은 30명,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은 골목호랑이할아버지임에도 자기네가 나름대로 회장을 선출하는 곳이 있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아닌 곳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요. 저도 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각 동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동장님에게 한번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보고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조례상에는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목적에 맞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 차라리 아까 우리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복지차원의 일자리 창출에 넣어서 운영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삼전동에 있는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72명이 대기인원입니다. 그러나 시립전문요양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송파구민이 들어가면 요양원 전체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 입소를 해 달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소재지를 삼전동에 하고 있다 뿐이지 전액 시비로 짓고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구에서 들어간 사람도 좀 있고 서울시 24개구에서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수하게 저희 구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송파구민만 받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전문요양원은 그때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좀 하고 지자체 부담이 좀 들어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좀 어려우면서 국기법대상자가 아니라도 일부 실비부담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는 지금 송파구에서 힘들여 지은 것이기 때문에 구민만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구립노인정 개·보수 현황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이 과에 와서 보니까 45개소 중에서 90년 이전의 경로당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노후합니다. 노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개·보수비를 한 1억원 이상 올렸지 그 전에는 어디에 물이 터지면 그것을 땜질이라고 하면 곤란하고 그렇게 한 5,000~6,000만원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나 하려면 5,000만원이 들어가고 큰 것은 1억원이 들어가는데 임시방편으로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리모델링 했고 2개소를 새로 지었는데 내년에 제가 죽 보니까 아주 극히 불량한 곳이 한 9군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량한 곳이 한 12군데가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적어도 9군데는 리모델링 수준은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땜질하지 않고 제대로 고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1억 원 이것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 제가 2억 5,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그 돈만 가지면 우선 극히 불량한 9군데, 그곳은 저희가 완전히 제대로 고쳐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2개소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1억 2,000만원이 들어가서 또 노인회관에 외벽 드라이비트도 하느라고, 노인회관과 경로당 보수비를 총 1억 3,900만원 저희가 투입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극히 불량한 곳부터 시작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직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직 42명 중에서 수화를 하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청내에서 수화교육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 사회복지직이 국기법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가구는 한 80가구라면 지금 사회복지직 한 명에 거의 150가구 이상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직원이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바쁜데 여기에 와서 수화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 아주 어렵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우리 구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에 저희가 설치 신고를 받아서 시비를 줘서 5명이 수화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들도 이것을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이분들의 업무가 가중해서, 지금 노령연금 생겼죠, 업무가 늘어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이게 전부 동 사회복지직들이 담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6급에도 업무를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걱정하셨고 올해도 걱정하셨는데 똑같은 답변밖에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니어클럽」이 할 수 있는 일을 상당부분 저희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버타운이 국가나 자치구에 너무 없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경기도에는 너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전국의 70%가 다 몰려 있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실버타운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걱정을 하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치구에서 구립전문요양원을 하나 짓는 것도 자치구가 100억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허리가 휘는데 과연 실버타운을 자치구 차원에서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이상형이지만 지금 있는 시설을 백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만 보더라도 65세 노인인구가 4만 920명으로 4만이 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재산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혜택을 받는 분이 한 16%도 안 돼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계표를 내보자. 그래서 행정이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예를 들어 우리가 경로당이 135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회원수를 따져보면 몇 분이 안 됩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봐도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주거지역에 20~30명, 잠실7동 같은 데는 다섯 분밖에 이용을 안 해요. 노인정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135개가 있어요. 그것을 재산가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노령화시대는 되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적어요. 노인정 135개에 1년에 지원하는 돈이 5억 8,900만원이에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590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2억 7,000만원으로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정 135개소에 50명만 따지더라도 한 6,70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50명도 안 되는데 그중 많이 잡아서…. 그리고 나머지 3만 4,170명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자기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당연히 그것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정말 4만 명이 넘는 노인 중에서 10% 약간 넘게만 혜택을 받지, 나머지 노인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 노인통계표를 내서 아, 이 분은 부유층, 아무런 행정이나 예산지원이 안 되어도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분, 아니면 노인들 두 분만 사는 집, 아니면 한 분만 사는 집, 가족과 사는 집, 아니면 손자와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통계표를 내서 이런 예산이나 행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송파구의 노인종합복지 대책이 아닌가. 그 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자꾸 그대로 다시 짓는 것보다는 135개 노인정이 앞으로는 낡아서 리모델링이나 다시 지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이용객을 파악해서 딱 맞게끔 아담하게 작게 짓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공원에 있는데 공원은 공원의 역할을 해야지, 집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정을 리모델링하거나 앞으로 개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이용인들에게 알맞게끔 짓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송파구 노인에 관한 한 모든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누르면 「원-터치」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펼쳐 주십사, 그런 제안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검진을 한 다음에 또 1차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농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조차도 안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농아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있어요?
노승재 위원님!
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또 업무 건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우선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1동 1공공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9개소의 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행복한 어린이집과 산성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장지 어린이집, 2008년도에는 가락2동, 잠실2·4동, 2009년도에 가락본동, 2010년도에 방이1·2동, 9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어린이집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57㎡이며 보육정원은 장애아 21명을 포함 160명이고, 국·시비 포함해서 2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준공 및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잠실2·4동 어린이집은 잠실2동은 복합시설 1층에 연면적 357.67㎡, 보육정원 80명 규모이고, 잠실4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단독건물로써 연면적 993.17㎡이고 장애아 21명을 포함해서 보육정원은 200명입니다. 건립은 잠실2동, 잠실4동 재건축조합에서 건립하고 저희 구에서는 국·시비 포함 기자재만 구입하도록 예산이 편성될 예정으로 있고 개원은 2009년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락2동 어린이집은 가락동 무궁화공원5길 4번지 352.4㎡의 땅으로써 이 땅은 재경부 소유의 땅입니다. 현재 재경부에 국유재산매입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에서 승인이 되면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얻어서 내년도에 토지 매입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 가락본동 어린이집은 가락동 홍이5길 15번지, 대지가 321㎡이며 토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서 29억 9,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재경부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역시 2009년에 건립을 해서 2009년 11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24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장애아 통합시설이 돼 있는 곳은 8개소입니다. 앞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매년 2개소씩 6개소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부터 새로 건립하는 어린이집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계속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4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시비, 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은 1·2층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세대로서 100% 보육료가 지원이 되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이 50%에서 100%, 즉 3층에서 5층 세대는 보육료의 80%에서 20%가 지원이 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아는 일괄적으로 16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셋째아 이후 자녀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셋째아 이후 자녀로서 2004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즉 만 2세까지 아동 약 535명에 대해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음 55페이지 영아 간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 간식비는 종일제 보육을 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1인당 월 2만 4,000씩 간식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가락복지관 등 복지관 6개소, 거여2동주민센터 등 동사무소 2개소, 새한교회 등 종교시설 3개소, 총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아동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이고 보육시간은 방과 후, 즉 13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과 후 보육시설의 운영비와 보조교사 인건비 등 월 14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과 후 보육시설은 교육청에 이관이 돼서 신규로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1개소만 가지고 계속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민간 어린이집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교사보수 월 85만 원 이상 지급하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동반 지원은 0세반 월 29만 2,000원, 1세반 월 13만 4,000원, 2세반 월 8만 6,000천원을 지급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0세반에 20만원, 1~2세반에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말 기준 설치된 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에 시설당 약 100만원씩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여성가족부 보육안내지침에 따라서 원장은 인건비의 80%, 보육교사는 영아반의 보육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은 인건비의 30%, 장애아 통합시설은 인건비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모든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965명에 대해서 그 시설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85만원 이상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서 월 2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보육아동의 심신 및 정서함양과 교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0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우리 보육아동 2,500명을 데리고 유아마라톤을 개최한 바 있고, 방과 후 교실 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를 10월 17일 탄천유수지 축구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선거가 끝나고 12월에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들 교육과 1년 고생한 것에 대해서는 표창과 수범사례를 발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여성이 행복한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의 참여 확대, 보육서비스 및 가족지원정책 강화, 소수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에서 저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여성주간입니다. 우리 구는 금년 7월 여성주간에 기념식과 각종 표창, 여성학 강좌 및 양성평등교육과 여성영화 상영, 주부 걷기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여성주간 기념행사도 역시 여성정책평가에 들어가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여성 능력개발 지원 및 건강가정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송파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제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20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기존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취업 및 창업 강좌 수료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런 목표로 개설한 바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 문제가 좀 있는 가정에 대해서 가족간, 부모간 또 부모와 자식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과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써 저희들은 「아이코리아」에 건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부의 날 기념 「매니페스토 RE 프러포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5월 21일은 여성가족부에서 금년에 처음 “부부의 날”로 제정해서 기념식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발맞춰서 결혼생활 10년 이상 부부에 대해서 RE 프러포즈 행사를 아이코리아 대강당에서 5월 28일 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각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됐으며 많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외국인이 한 6,800명 정도가 등록이 돼 있고, 그중에서 여성이 한 3,300명이 됩니다. 3,300명 여성 중에서 결혼이민자로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을 취득할 예정으로 있는 결혼이민자가 1,164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건강가정센터에다가 각종 우리의 문화 이해와 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명주부학교에 위탁해서 한글교실을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우리 문화에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즉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등 결혼이민자가족 50명을 탐방시킨 바 있고, 전통문화체험을 위해서 정월 대보름과 단오 체험을 서울놀이마당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전통놀이를 하면서 전통문화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요보호 여성 선도 및 지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여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종합복지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상담과 일시보호, 예방방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가정에서 가출하였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여성쉼터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쉼터는 가출여성들에게 쉼자리 제공, 의료서비스 및 법률상담,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11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부자복지법」에 의해서 모부자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금년 10월 17일부터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모부자 대신 한부모가정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부모가정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한부모가정은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793세대, 어머니가 없는 세대가 161세대 등 우리 구에는 총 954세대 2,546명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을 선정하는 기준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세대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정을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들에게는 양육비, 학용품 및 교통비 및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세대주에게는 임대주택 신청권 및 창업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세대를 제외한 600세대에 대해서 매년 명절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은 수련관,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세상, 청소년 공부방이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은 문정동 훼밀리아파트단지에 송파 청소년 수련관이 있고 마천1동에는 마천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인기가 좋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했고 앞으로 또 수능시험 후 고교3년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국가나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풍납, 연화, 거여, 송파제일 등 4개소가 있으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송파 청소년 세상은 잠실역 지하 광장에 23.5㎡ 규모의 시설을 가지고 전문상담관 2명과 또래상담 자원봉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리 및 성격 교정, 진로상담, 성상담을 하고 여성에 대해서는 성 또는 가정폭력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은 오륜아파트와 가락아파트 내 2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어린이 안전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안전교육관은 천마산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체험 및 사례 중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전거 안전 면허증 제도를 도입해서 많은 좋은 반응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성내천 항아리 물놀이장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송파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성 문화센터는 금년 추경사업에서 시작한 것으로 국비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구비 8,0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 10월 15일에 송파 청소년 수련관 1층에 4개의 전시관, 즉 성 평등문화관, 성교육 자료전시관, 건전성 가치관, 생명 체험관 4개 전시관을 개설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동과 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에서 성 교육이 부족한 사항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속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사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매년 방학 중에 저소득 학생 25명, 학교장 추천 29명 등 57명을 우리 구와 자매도시인 중국의 통화시의 조선족 학교를 방문하고 광개토대왕비와 고구려유적지 및 백두산을 등반하는 우리역사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5월 9일 송파어린이·청소년 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모범 어린이 4명, 모범청소년 75명 등 79명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시상했습니다. 또한 5월 14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고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입상된 3명은 앞에 보고 드렸던 우리역사 체험교실에 3명을 선발해서 중국에 그 체험교실에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23일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창, 중창 등 동요제를 개최한 바 있고, 8월 14일에는 구민회관과 청소년수련관에서 “도전, 내가 최고야!” 댄스, 뮤직, “길거리 3 대 3 농구대회” 등 송파 유스챔피언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17일에는 아시아공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 11일은 수능고사를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아듀! 고딩 청소년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선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사단법인 청소년육성회송파구지회와 함께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술 담배 등 유해식품 판매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구성된 주민순찰반으로 하여금 학교 및 학원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주 2회 이상 동별 2개반 1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건전한 아동 육성지원 및 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세대 지원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 4명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이 78세대 126명으로 총 80세대 13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보호비로 1인당 월 7만원, 효도비·격려금을 설, 추석 등 연 2회,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입학금 300만원, 대학에 안 들어가고 자립할 때는 또 30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자금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저희 구 관내 파악된 결식아동은 80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1일 1인당 1식 또는 2식을 지원하며, 지원내용은 1식 3,000원 식권이 지급됩니다.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써 한식당, 중식당, 분식당 등 79개소를 확보했고, 금년 11월 1일부터는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풍납1·2동 지역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송파자활센터에서 하는 도시락을 지금 시범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좋아하면 그것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방과 후 아카데미는 소외 받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하며, 마천과 송파 청소년수련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응모해 지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써 숙제 지도나 보충심화학습 공통과목과 문화, 예술, 스포츠, 과학탐구 등 전문선택과정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좀더 많은 시설을 늘릴 수 있도록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맞벌이부부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송파 꿈나무, 문정 늘푸른, 풍납, 무지개빛 청개구리,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에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생활가정(그룹 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즉 「그룹 홈」은 옛날에 우리가 얘기하던 고아원 개념입니다. 고아원 개념이 없어지고 지금은 한 시설당 5명을 기준으로 최고 7명까지 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소규모 고아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5개소가 있는데 “해뜨는 집”, “별빛내리는 마을”, “예성의 집”, “소년예수의 집”, “사랑의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장 및 보육사 1인을 배치해 주고 인건비 등 매월 300만원씩 전액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아동발달계좌(CDA)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의 빈곤이 성인의 빈곤으로 고착화가 되어서 빈곤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회인으로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금년 4월 1일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만 17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우리 구에 100여 명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아동 또는 후원자가 3만원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펀드」방식으로 지원해 주고, 인출은 18세 이후에 인출하는 제도로써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100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9월 말까지 3,118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애들이 만18세가 되어서 이것을 찾을 때는 최소한 3,7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넣는 것은 안전한 계좌를 운영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좌는 펀드나 국공립 투자를 해서 그것을 합해서 나중에 18세 이후에 찾을 때 목돈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3월에 평생교육팀을 신설했고 9월에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밑에 있는 것과 같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내년에 평생학습사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평생교육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 여성아카데미는 18세 이상 여성 100여명이 매주 2회 2시간씩 15회를 했고, 또한 여성교실은 풍납·문정·오륜 여성교실로 3개의 여성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과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Global English Leader」 양성과정은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저소득층 자녀로서 서울영어마을과 아이코리아에 위탁해서 영어학습토론 및 「스피치」등 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월 24만원의 경비 중에 2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해 주고 4만원은 본인이 내는 사업으로써 현재 1,460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에게 가구당 1명씩 1 대 1 맞춤형 독서지도 사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월 3만 9,000원에서 4만 3,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국·시비·구비로써 월 3만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9,000원에서 1만 3,000원을 내는 사업입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1,700명이 등록되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9~150쪽 여성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진행 중인 게 있다면 진행 중인 게 뭔지? 그리고 지금 재판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패소한 것도 있는데 판결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업무상 피해가 있다고 할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잘 해 보시려고 획기적인 개선안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구청장님의 운영취지가 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153쪽 주민순찰대가 방범순찰대와 도우미들이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고,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161쪽에 아토피 어린이집이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어린이들보다 일반아동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설을 했을 때는 아토피환자들을 위해서 시설을 거기에 맞췄을 텐데 일반아동까지 하면 좀…, 물론 시설에 다 들어가면 좋겠죠. 하지만 아토피아동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일반아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51페이지 장지 어린이집 건립, 그 다음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 추진사항에 보면 원래 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구청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이 1일 청소년은 500원이고 성인은 700원인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은 구의원이지만 가끔 송파1동에 순찰을 한 번씩 돕니다. 그러면 송파동에 있는 송파제일청소년독서실에 가보면 밤에는 그곳에서 거의 학생들의 흡연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상당히 눈으로 보기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청소년요금은 500원이니까 자기들이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는 우려가 되고, 더더욱이나 송파농협 95번지는 농협이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사서 건물을 짓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다보니까 학생들의 퇴폐장소로 활용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대책이 있든가, 안 그러면 이용요금을 올리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69페이지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본 위원은 원래 청소년수련관에 장소를 택한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 더구나 국비가 내려오니까 수용해야 되겠죠. 그 장소가 송파구로 봐서는 상당히 외진 곳에, 적정하지 않은 곳에 설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비록 추경에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간에 그 장소가 적정해서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은지,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9페이지 요구자료 117번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을 개발공사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질의해야 되는지 몰라도 웨딩홀이나 송파문화뷔페가 소송을 해서 졌어요. 소송에서 졌으면 2심, 3심 갈 때까지는 재계약을 안 해 주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해 주었죠? 이 자체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한 3개월 전인가, 간판을 크게 달기 위해서 도로를 막고 장비를 동원해서 벽면에 대형간판을 붙이고 있는데 사실 소송에서 진 업소에서 그렇게 큰 간판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벽면간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청 행정이 이렇게 웨딩홀을 따라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구청을 무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간판에 대해서 허가가 났는가, 안 났는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송을 보면 웨딩홀이 2006년 10월 1일까지이고 송파문화뷔페가 2006년 7월 31일까지로 기한은 다 지났는데 우리 구에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현재 추진이 재계약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에 10번 미용실이 명도소송을 해서 패소했는데 왜 패소했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장의 기본방침은, 지금 여성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전용 여성문화회관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갈 업소는 나가줘야 되는데 아무런 진도가 없고, 물론 병원 같은 것은 2008년 4월 1일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업소도 아직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정 거기에 여성문화회관으로 쓰려면 산부인과 정도는 산모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더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여성문화회관 아토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구에서 제일 먼저 아이디어를 내셔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이것을 장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의 확장계획이 어떤지 묻고 싶고, 가장 아쉬운 것은 여기에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사전에 송파1동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없어서 상당히 나와 같이 생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상당히 모함을 당했습니다. ‘능력 없는 구의원’ 등까지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상대방들한테, 주민들한테 욕을 먹게 된 것은 우리 구에서 사전 홍보가, 또는 여론수렴이 미흡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으면 사전 여론이나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풍납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독서실이 언제 건립되었어요?
다음 78페이지 영어마을 원래 예산이 6억 9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1,5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어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여성연합회의 연간 활동…,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가 73쪽에 800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결식아동 급식지원계획에는 1,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표준운영지침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도 2006년 2월에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최익붕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몇 명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되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상당기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가 열려서 활동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결정을 해서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열렸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지원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는 2005년 12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06년 7월부터 식권으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아마 제주도 도시락 사건이 난 이후로 식권으로 일괄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식권 방법이 참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도시락을 해 보고 확대할 방법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식권 말고 도시락으로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요. 좀 이것을 다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감사과와 같이 점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거기 결과를 보면 90몇%가 식권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통계 자체를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기사내용이 어떤 것이 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그 식권 사용을 굉장히 기피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감하기 때문에, 창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사에 난 내용인데 한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식당에 가서 식권을 내놓는 것이 창피해서 중국집에서 배달을 주로 시켜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 주인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지고 와서 도시락을 사갈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일이 많아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식권을 가져오면 다른 손님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받아 보통 손님들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데 이 아동들이 이런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매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다양하게 그리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도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식당 지정업체수에 대한 문제를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지침에 의하면 “간식, 중식, 분식을 1:1:1 의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중국집이 굉장히 편중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중식을 좋아해서냐,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선호는 하지만 그게 손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런 것이냐,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정업체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금동 같은 경우에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십 몇 명인가, 오십 몇 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정업체가 딱 두 군예요. 그 후에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금동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거기 두 군데인데 밥을 먹으러 매일 가는데 사실 우리 일반 아이 같으면 “밥 먹어라!” 그러면 귀찮아서 “갖다 주세요.” 하고 TV를 보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장거리를 가서 밥을 먹고 온다?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정업체수도 예를 들면…, 질의를 하는데 너무 길어진 같아서 이 정도로 지정업체수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자활후견기관과 도시락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 쪽은 도시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이번에 도시락 사업을 하는 것은 SK행복나눔재단 지원에 의한 그 행복도시락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것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저희 구에 온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규모가 한정돼 있지만, 이게 해보시고 있는 중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 다음에 모든 지원 내용이 여기에 나온 외에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쪽에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2번이요.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방과 후 시설을 포함해 가지고 272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2007년 현재 1개 보육시설만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지하와 2층 이상에는 시설을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1개 시설이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118번이요.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현황에 송파구 전체에 2세대 4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송파구 전체에서 파악된 것이 2세대 4명뿐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쪽입니다. 여기 활동실적에 보면 단속횟수가 주 2회 9월 24개동에 1,728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단속횟수가 아니고 순찰횟수인 것 같고요. 이것은 실제로 활동을 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료를 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이것은 현황 파악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에 어린이안전교육관을 운영하는데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물론 9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마는 그 이용수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007년도 예산에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청소년, 평생교육, 여성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성정책에서는 문화, 즐기자, 그러지 않으면 배우자, 이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자면 이 사이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누가 봉사자가 되겠어요? 봉사자에 대한 배려나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그런 봉사자들, 그 좋은 인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봉사자에 대한 것은 너무 정책이 없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다음 송파문화뷔페는 1심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곧바로 피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 판결이 진행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회관은 현재 사용승인허가 기간 만료가 내년 7월 14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소송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5층과 6층 두 가지만 지금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추가로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서 감독을 제대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간식비 뿐만 아니라 구립·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국·시비·구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31개소에 2억 9,800만원을 환수했고 운영경비를 환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개소에 3억 2,200만원 환수 및 시정명령 5개소를 시켰고 또 위반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2개소를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만 가지고 점검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예산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지, 가락2동, 가락본동 어린이집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했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지동과 가락본동은 이미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었고 가락2동은 현재 우리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가 완료되어서 구의회에 곧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요금이 500원에서 700원인데 인상할 생각이 없느냐? 또 흡연을 많이 하면서 우범화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요금을 500원에서 700원도 사실은 저희가 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추가로 시설을 더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예산을 들이는 게 낫지,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성 문화센터가 장소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청소년 성 문화센터는 국고 지원을 8,000만원 받았다는 것을 이미 보고드렸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저희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다른 데에 주려고 하는 것을 금년에 1개소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를 달라, 해서 적극 유치한 것이지, 저희가 떠밀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성 문화센터가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국비 8,000만원, 저희 구비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가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중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장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 청소년 성 문화센터 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원식을 할 때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전부 모셔가지고 홍보해서 지금 굉장히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들이 활용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웨딩홀 관계를 이양우 위원님도 다시 질의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송이 3심까지 가야 끝나기 때문에 중간에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원래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용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용실이 패소했다고 적혀 있는데 패소가 아니고 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본인들은 민법상으로 5년을 주장하고 저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3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3년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사항은 미용실측 주장을 인정해 주는 강제조정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패소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아토피를 위한 어린이집 확대 계획이 없느냐, 왜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확대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금 “행복한 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장님께서도 전 구에 하나씩 지어라, 해서 지금 각 구에서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 2개가 끝났고 장지어린이집부터 2010년까지 7개 어린이집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현재 “행복한 어린이집” 아토피아동을 위한 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당초에 홍보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복한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에 ‘송파구에 아토피 어린이집을 짓는다’ 해서 전국 각 신문에 보도되었고 또 저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송파1동 주민들이 아토피아동을 전염되는 것으로 알고 굉장히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그것을 설명하시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물론 앞으로 새로 짓는 집에 대해서도 아토피 어린이집 수준으로, “행복한 어린이집” 수준으로 집을 짓는다는 홍보를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빠진 게 있는데 송인문 위원님께서 아토피아동도 있는데 일반아동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4개 구립 어린이집에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아토피아동이 보통 20~30% 수준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도…. 그래서 저희가 99명 정원에서 그것을 2 대 1 비율로 해서 일반아동, 장애아, 아토피아동이 혼재되어서 같이, 이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장애아와 같이 하면서 어릴 때부터 같이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비율로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이 풍납 청소년독서실을 질의해 주셨는데 풍납동에 있는 풍납 청소년독서실은 76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지금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가 2002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 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을 것이냐, 30년이 넘은 노후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건물 안전진단을 한 결과를 보고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짓는 것이고 아직도 쓸 수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고쳐 쓰도록 하겠습니다.
좁아가지고 어지간한 초등학생 이상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풍납동에 학교가, 물론 누차 얘기했듯이 7개 학교가 있는데 독서실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나서 그 벽돌도 외벽이에요. 이건 시급한 문제지, 안전진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3층은 가건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여성들이 여성교실을 하면서 꽃꽂이나 한문도 하는가 보는데요, 더워서 여름에 쓸 수도 없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고 또 이상이 없다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나 본 위원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30년이 넘은 그 건물이 낡아서 바람이 솔솔 들어올 정도예요. 할 수 없이 어렵고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떻게 그걸 이용하겠어요?
다음은 우리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어마을에 대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6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9월말 현재 1억 1,5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3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 550명 정도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은 적은 편이 아닌데 당초에 이게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시작을 8월 1일 날 모집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내려줘야 되는데 연간 예산을 당초에 책정한 그대로 내려줬기 때문에 하반기 예산이면 한 3억원 정도로 보면 되는데 너무 국·시비 예산이 과다 책정이 돼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안에 반영이 되겠지만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연간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 여성연합회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여성연합회는 월 1회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불우이웃돕기를 2회 했고,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행사를 주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대한,
그래서 아까 여성단체연합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녀회도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육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처음에 1,100명이었는데 800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결식아동 숫자를 확정지을 때 보통 방학 중 결식아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름방학 시작 전, 겨울방학 시작 전에 결식아동 조사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는 각 구 교육청에서 자기 관할 내에 있는 학생들의 상태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봐서는 이게 결식아동도 아닌데 통보가 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학교에 통보되는 숫자를 거의 인정을 해서 그대로 책정을 해서 결식아동으로 했었는데 실지 보면 결식아동으로 책정이 돼 식권을 나눠주면 식권을 사용해서 식권 회수율이 최소한도 80~90%는 돼야 되는데 60~70%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자꾸 남아서 작년 말부터는 연초에 우리 직원과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대상 연령이 초과된 아동도 나오고 가족이나 본인이 ‘난 급식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거부한 경우도 나오고 또 실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도 나오고 또 본인이 급식능력이 있어서 ‘난 안 받겠다.’ 이런 이유로 한 3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빼고 하니까 금년에 약 737명, 하여튼 그래서 800명 선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1,100명이었을 때보다 800명으로 정리됐을 때 식권 회수율이 더 높고 예산이 더 많이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결식아동 파악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매년 교육청에서 통보되는 숫자하고 기존에 있는 결식아동하고 또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 추천 아동을 정밀 조사해서 결식아동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급식방법에 대해서 식권과 도시락을 좀 다양화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오금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식아동으로 27명이 파악됐는데 위원님이 2개소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3개소가 있어서 그 넓은 지역에 3개소 가지고는 아동들이 가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풍납1·2동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 같으면 그 쪽 오금동의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점에 가서 계속 홍보를 해도 호응이 없답니다. 그런 데는 우리 좋은 도시락으로 급식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원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상 한 부모 가정으로 책정된다 하더라도 약 3분의 1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부모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그쪽에 따라 지원되는 예가 있고, 예산지원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번에 마찬가지로 김장에 김치를 담가 준다든지, 별도의 그런 것 정도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70개의 시설 중에서 지하에 새로 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는 지하실에 임대가 나간 것이 가락본동에 금호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에 99년도에 인가된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이기 때문에 인가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99년 당시에 어떻게 나갔는지 사실 저희도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분명히 이것은 조경이 잘못되어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99년도에 잘못 나갔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 외에는 저희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세대 4명밖에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보호아동, 두 가지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소년·소녀가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협정에 따라서 이것은 아동에 대한 학대다, 어떻게 아이들이 가장이 되느냐? 그래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말을 정식 명칭으로 쓰고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도 같은 개념인데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예를 들어 조부모나 친척에게 위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위탁센터에 의해서 일반가정에 위탁된 애들이 70%가 있고 그중에서 안 된 애들이 2세대 4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따지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같은 개념인데 위탁이 되어 있으면 가정위탁보호아동이고 위탁이 안 되어 있으면 소년·소녀가정, 그런 뜻입니다.
보고서에 주민순찰대를 보면 단속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속이 아니라 순찰횟수를 말하는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순찰횟수도 기계적으로 저희가 계산했는데 실제 주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계산을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안전공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에 어린이안전공원 예산을 보면 2억 7,000만원의 운영비가 있었고 또한 실내교육관을 건설하기 위한 기능보강비 8,000만원이 있어서 총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만 3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제 기능보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로 보면 약 5,800만원이 증액된 것이지, 이게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의 취업·창업 강좌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갖다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 요구자료 125, 잠실본동 청소년 이벤트거리에 대한 것을 그냥 넘어갈 뻔 했는데 이게 2003년도에 약 5억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고, 이것을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주변의 상가로부터 많은 저항이 있었고 또 소음공해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자료에서 보다시피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가 아마 「피크」로 가다가 2006년도부터는 횟수가 연 2회로 줄고 2007년도에는 단 1건의 공연 사실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전구가 2003년 6월에 수선을 한 번 하고는 현재까지 수선한 근거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구 내구연수가 벌써 2007년이면 4년이 흘렀는데 전구가 4년씩 가는 전구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수리도 하지 않는 전구가 지금 그대로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한 전구도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가로등이 개당 700만원 상당한 금액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면서, 더구나 이벤트거리 벤치를 도색한 것도 2006년으로 2년 전인데 지금 도로에 특수포장을 해서 약간의 페인트를 했는데 거기도 가 보면 지금 엉망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원래대로 아스팔트를 깔아버리는 것이 더 깨끗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작년에도 우리가 이해가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용도 변경할 의지를 강력히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최근에도 그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이렇게 불용도로 쓸 바에는 아예 없애버리고 주변에 상가가 많다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초에도 업무보고 때 ‘금년에 한 번 잘 해 보겠다. 한 번 더 금년까지만 봐주십시오.’ 했는데 그 결과치는 단 한 건의 행사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코너에 보면 무대 비슷하게 세워놓은 건물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철거를 하려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앞으로 청소년은 거기에 안 된다, 그리고 인근의 상가들이 그 행사가 있을 때는 장사도 안 되고 민원도 많고 청소년이 오지 않는 거리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요구자료 143쪽에 보육시설 지원종합내역(2007년도)이 나와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 9,000만원 예산이 지원내역에 안 나와 있고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번에 보육시설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다 되었는지? 만약에 안 되었다면 환경개선비로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느냐는데 투척용 소화기로 비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지하층에 위치한 시설수를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갔는지 이 시설에서 저는 이것을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시설에서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더 드릴까요? 이것이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아마 그런 「소스」를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 풍납동에 현대어린이집 건으로 해서 제가 그 당시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포기한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 정보를 줘 가지고 손을 미리 써라,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 그 당시 1999년도에, 본래는 96년도부터는 안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인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결국 따지면 그 당시에 임한 사람까지 소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