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황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심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28쪽 성내천 문화한마당을 작년에 4번 실시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 갔다왔는데 성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내용상 작년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반응은 너무 좋은데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것 같아서 이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또 작년처럼 그러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면 이것을 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풍납마을 복지센터 현황에 보니까 지하에 주민에어로빅 교실이 있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별도의 운영단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가정복지과에 여성단체 연합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그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8억 6,780만원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122쪽인데 구민회관 목요음악회가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8,000만원이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6쪽 송파구민 노래자랑이 전년도에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128쪽 석촌호수 벚꽃대축제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31쪽 인라인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유수철 위원입니다. 129쪽 송파도서관 시설보수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보수에 8,100만원을 써도 좋은데 송파도서관의 매점이나 식당이 직원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자기네 직원들끼리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송파도서관에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8,100만원의 시설비를 넣어줘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시간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한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황수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첫 번째, 송인문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께서 풍납마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마을복지관 내 지하에 있는 주민 에어로빅교실과 풍납1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었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풍납마을복지관 밑에 주민 에어로빅교실은 주민자치센터에 에버로빅교실이 설치되기 전에 동장으로부터 장소 승인요구가 와서 2001년 4월 7일자로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와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수입이고 지출이고 저희가 일체 관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 4월 7일 이후에 그것을 운영하는 회원들이 그 건물을 문을 잠그고 자기네 외에는… 풍납마을 위탁체도 이것을 관여 못하게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이제까지 방치해 둔 이런 상황입니다.
○송인문 위원 이게 운영 자체를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35명이라고 회원명단은 갖고 있는데…
○송인문 위원 단체 이름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단체는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공간이 없을 때 동장으로부터 마을문고와 에어로빅교실 50평을 할애해 달라 해서 그때 당시에 계속 풍납마을복지관이 19개의 조그만 상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내보내고 한 가운데 동사무소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마을문고와 에어로빅교실을 승인해준 것으로 공문이 있고…
○송인문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지. 구 재산인데 그것을 관할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생기기 전에 “에어로빅 교실을 해야 되는데 공간을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드렸는데 그 이듬해 2002년 3월에 주민자치센터에 에어로빅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송인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천천히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복지프로그램을 하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동에 필요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자, 가격도 수강료는 얼마가 적당하니까 어떻게 하자는 지침도 전혀 통하지 않고 그냥 여기는 무법지대, 무풍지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런 상태입니다.
○송인문 위원 구 재산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송인문 위원 임대료도 안받고, 수입도 없고, 프로그램도 알아서 하고… 이것은 치외법권 지대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수입도 위탁체에서 관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장님은 승인요청만 하고, 구청장은 승인만 해주고 그 다음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송인문 위원 구 재산을 이렇게 방치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통솔할 수 있는 영향권 아래 두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래서 저는 주민 에어로빅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물인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물 전·후면, 내·외부를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하시는 것에…
○송인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에어로빅 장소를 개인한테 무상으로 주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옛날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동장이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 장소를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와서 그때 당시 구청장이 사용하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5명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구청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얼마큼 받는지…
○위원장 이황수 최익붕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죄송합니다. 지금 김숙정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8월부터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자물통으로 완전히 시건장치를 해놓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 풍납동은 동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할애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요구를 해서 구청장이 그렇다면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좋다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동장이 그 사람들이 일단 한 시간을 사용하든, 두 시간을 사용하든 남는 시간은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동장이 그 35명만 지금까지 사용하도록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위탁하는 기관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겼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할애해주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몰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지금 김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거기에 아이들 150여명이 각종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그 학생들도 다시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서 주민들도 가능하면 해주고, 대신 우리 자활후견기관도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집단에서 몇 명이 하자고 해서 공동시설을 임의적으로 문 닫고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회수해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빨리 회수하고…
○송인문 위원 임대 수입료가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가보셨지만 지하에 들어가면 철문 하나 있잖아요. 장소도 그렇게 썩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송인문 위원 좋은 장소이고 안 좋은 장소이고 거기를 임대를 줘 봐요. 임대 수입료만 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거기에 에어로빅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옆에 미래마을이 다 문화재로 수용이 되면서 미래마을 상가건물에서 에어로빅을 주민들이 돈을 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뜯어버리고 없어지니까 그 학원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에어로빅을 해야 되고, 한참 에어로빅 운동이 인기가 좋을 때… 그랬을 때 그 자리를 구청장님이 제공해서 그러면 이게 다 뜯기게 되니까 여기를 사용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후에 관리는 동장이나 구청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익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때 당시에 승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그때 당시의 구청장께서 방침 2001년 4월 7일자로 지하1층과 지상1층 독서실을 사용을 하되 제반 공과금 및 시설관리는 풍납1동장이 하라고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동장께서 여러 명이 바뀌면서 관리가 안 되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새로운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황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볼 것입니다. 공무원 대동 안하고 현장을 볼 테니까 안 봐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죠.
○박재문 위원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는 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고 다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풍납마을복지관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현대다산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다산복지재단이 잘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한다면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복지재단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1일 평균 아동이 159명, 134명 매일 아동만 해도 14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중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복원을 해서는 다른 업체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풍납복지관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하지 않고 다른 재단에 넘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천동 복지회관이 과장 주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보게 되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할 때 올해 해도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명시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거기도 청소년복지관을 없애고, 산성어린이집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장지동에 있는 것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청소년유스텍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장이 청소년유스텍을 만들었습니다. 과장이 만든 청소년유스텍을 없애고 거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또한 산성어린이집을 한다고 했습니다. 산성어린이집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다시 청소년이 쓸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예 없애고 건강가정센터라는 사회단체가 오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풍납동도 그런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마인드는 청소년 문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서 볼 때 지금 위원님께서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청소년들이 여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청소년들을 좋은 환경, 아니면 풍납복지관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활후견기관이 다른 데에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방침을 세웠는데 상임위원회 때 김종례 위원님께서 굉장히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속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탁체를 바꾸려고 한다.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것에는 위탁체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만 저희 계획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의결요구를 하고 승인을 해 주도록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도 집행부에서 윗분들의 결재를 맡아서 당초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프로그램 하기에 여건이 안 좋아서 후견기관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다 품고 나가겠습니다. 단 더 좋은 환경속에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물이 너무 노후하기 때문에 다산복지재단에서 이제까지 이것을 위탁체에 주면서 운영비를 하나도 주지 않아서 운영이 안 되어서 매년 위탁체 적자가 1,3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위탁체에서 원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다른 위탁체를 선정하겠지만, 제가 위탁체 바꿀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 과장이 청소년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위원님 저는 서운하고요. 다만 저희 송파구에 청소년수련관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서운하다 생각하시지 말고 현재 해나오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이 부분, 풍납마을복지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도 리모델링 자체는 좋다고 했잖아요. 리모델링 자체는 좋은데 리모델링 해서 벌써 다른 후견단체에 준다는 계획까지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들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재문 위원 계획이 만들어진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해야죠. 위원님!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시면 그것도…
○박재문 위원 그것은 지금 과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숙정 과장께서는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하세요. 간단명료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다산복지재단이 2007년 5월에 위탁만료가 됩니다. 다산복지재단은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초에 김성순 청장님 계실 때 드렸을 때는 점포가 19개 있으니까 점포 돈 받아서 운영하라고 운영비를 하나도 안줬는데 지금 다산에서 매년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2003년부터 계속 상가가 나가면서 자꾸 돈이 들어가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1,330만원을 복지재단에서 위탁금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존치하기를 원하시면 존치하면서 누가 위탁운영을 하든 바람직하면 자활후견기관이, 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복지회 김수환 추기경이 있는 그 위탁단체입니다.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이 사업장이 두개 들어와 있는데 여러 개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 보다는 그 위탁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와서 이 프로그램을 예산을 줘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상임위원회 때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 해서, 특히 풍납동이기 때문에 더 잘 고쳐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문 위원님!
저희가 현장을 볼 것이니까 한 번 보시고…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리모델링 하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데 지금 가톨릭사회복지재단을 보니까 여섯 군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 한 군데에 모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오.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변경할 수가 있죠. 위탁체도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니까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아니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박재문 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당초계획인데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윗분한테까지 제대로 위원님들 뜻을 수렴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세출예산이 무려 300억에다가 전년도보다 45억이 증가한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노인복지 부분에 30억이 올라있고, 복지송파의 면모를 볼 수 있도록 장애복지도 올라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1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주거 급여지원에 6억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자녀교육비 지원에는 1억 3,9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을 하면서 더 늘어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교육비는 더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기법에 대한 대상자들은 저희가 생계비나 주거급여 부분이 올라간 부분은 대상자가 늘고 있고, 또 당연히 이 부분이 늘어나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차상위계층도 더 드려야 될 돈이 있고 단, 자녀교육비는 졸업하는 자녀가 감소하는 경우이고, 대상자만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생계·주거 일체를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여성단체연합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여성단체연합회는 송파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여성연맹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주부환경협의회 등 16개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계상 100만원을 한 것은 이 회원들이 6,8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표창과 퇴임하시는 분에 대한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소요되는 최소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자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155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 1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출내역을 보니까 20만원에 5건해서 100만원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사업이 연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는 미성연자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파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노래방, 각종 편의점, 소매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모자라다보니까 단속하는 인원의 손이 못 미쳐서 이렇게 신고자들의 신고를 받아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신고건수가 이렇게 적은 게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금년도에 1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제도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행정업무가 신고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시고 좀더 포상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2007년도에는 많은 신고자가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도 편성해서 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활성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20쪽을 보시면 어린이 안전글씨기 공모, 아마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0만원×5명×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만원인 것 같고, 이것도 포상금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어린이 안전글씨기 공모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듯이 오자입니다. “10만원×5명×2회”인데 이것은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입니다.
○문윤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11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아이코리아 사랑동 3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아이코리아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
○박재문 위원 아이코리아는 어떤 단체인지 자료를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도 김숙정 과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마천동에 있는 127번지 YMCA가 운영하던 청소년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결국 리모델링해서 산성어린이집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청소년복지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청소년유스텍이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에는 하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생겼습니다. 결국 그것도 없어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복지관을 YMCA에서 운영을 부실하게 해서 계약이 다 되어서 내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YMCA가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계약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산성어린이집은 임대주택을 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부분적인 센터입니다. 왜 아이코리아 사랑동에 청소년복지관을 없애서 그리로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추경을 할 때 본예산에서 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명시이월이 됐다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그 당시 준비가 미리 안 되었는데 우선 그렇게 결정해 놓고 보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본 위원은 왜 청소년복지관을 없애서 아이코리아 이런 복지법인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코리아는 장지동 45번지에 있는 새세대육영회가 사회복지법인 아이코리아로 명칭을 바꿨고,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년복지관이 없어진 게 아니고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이사 가려고 하는 마천동 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운영에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용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지금 산성어린이집이 아시다시피 국민임대단지에 수용이 되어서 내년 초면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산성어린이집 이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국비와 시비지원 4억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비와 시비가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11월 초순에 내려와서 설계 공모를 하고 설계를 발주한 다음에 공사를 발주하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각 구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올라왔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름을 바꾼 아이코리아로 위탁을 운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탁 운영을 하면서 시비 7,0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비 7,000만원이 들에 가고, 수탁체에서 4,000만원 부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국·시비 받는 문제보다도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국·시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계획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줬다는 것은 계획이 안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의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이코리아 사랑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본연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현재 아이코리아 사랑동에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아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모집을 해서 거기가 선정되어서 거기에 위탁을 준겁니다.
○박재문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유스텍 같은 것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 4일 발령 받아서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제가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전임 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분명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만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임과장에게 메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이상하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사항은 지난번 추경 때도 논란이 되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청소년유스텍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복지관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얘기를 못 했었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청소년독서실입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청소년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소년 문제를 폄하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 얘기는 풍납복지관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문제를 완전히 신경 안 쓰고 다른 업체에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 주려는 업체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 부분에 아마 오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청소년문제를 그렇게 허술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풍납마을복지회관에 청소년 대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백철 과장께서는 자료를 소상히 해서 드리시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이미 다 설명 드린 사항을 재론하는 겁니다. 풍납마을복지관은 김숙정 과장이 설명을 드렸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산성어린이집과 같이 들어가는 문제는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미 예산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문 위원 아직 시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이월되어서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명시이월이 분명히 됐잖아요. 시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예산만 명시이월 되었지 설계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납품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분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경 때 그 예산을 하면서 충분히 설명 드린 사항이고, 앞으로 산성어린이집 이전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0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교양강좌, 시설관 대관운영, 직영사업, 임대사업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23억 2,497만 2,000원, 전년도 예산이 22억 2,156만 8,000원으로 약 1억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주차장 1억 3,006만 9,000원,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지 또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이쪽에서 임대운영사업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많이 하는데도 매년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라든지 또한 이쪽 주차장과 여성문화회관이 적자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송파여성문화회관 세출예산을 금년도보다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 6월에 여성문화회관을 여성전용공간으로 만들자고해서 별도 구성계획을 수립해서 3층부터 6층까지에 들어와 있는 임대시설을 내보내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1층과 2층은 공공시설로 하고, 지하1·2층은 다시 임대시설로 하는 것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6층에 있는 임대시설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나가지 않아서 지금 명도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과 지출되는 공공요금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도 세출분야를 더 늘렸습니다. 세입분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주차장운영수입이 적자가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적자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적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세출은 23억에서 24억으로 올렸고, 세입은 24억에서 한 17억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5층과 6층에 나와있는 문화뷔페 웨딩홀에 대한 임대료 수입 월 한 1,800만원 정도가 내년부터 못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했고, 또 임대수입이 안되다 보니까 공공요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입과 지출에 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금년까지는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최조웅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23억 4,023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주차장 합친 금액이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 위원 그러면 전년도 여성문화회관 지원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200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조웅 위원 2006년도.
○가정복지과장 백철 금년도 예산액은 추경 포함해서 23억 4,230만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억 5,504만원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최조웅 위원 2007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 조정내역 보니까 여성문화회관이 22억 2,156만 8,000원 되어 있고, 여성주차장이 2억 9,766만 2,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합치면 25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바로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예산액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을 포함하면 25억이 됩니다.
○최조웅 위원 추경 포함하면 40몇 억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이 23억 2,8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23억 4,000만원이니까. 어떤 게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이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하고 저희 것하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하고, 예산서 304페이지를 봐보세요.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에는 운영물품이 200만원, 홍보물 80만원, 현수막 100만원, 위촉장 620만원해서 계가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면 홍보물 200만원, 현수막 80만원, 위촉장 100만원, 운영물품 조끼, 완장, 모자 등 해서 620만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이 편성관계를 제가 설명하기 참 애매한데 전년도 예산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과에서 목별로 항목 편성하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사항별설명서를 먼저 보면 위촉장에 620만원을 쓴다하는 것은 거의 행사성 예산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또 거꾸로 운영물품에 620만원이 되어 있고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것인지 도대체 종을 못 잡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학교주변 주민순찰대를 저희가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송파구청소년위원회및설치운영조례를 보면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구 단위의 청소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동 단위의 청소년지도위원이 조례상에 있는데 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조례에 맞게 위촉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학교나 학원 주변에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니게끔 순찰을 돌겠다고 그래서 학교순찰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을 모집해서 내년 1월달에 발대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홍보물과 위촉장과 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주민순찰활동을 하면서 최소한의 복장인 조끼와 모자, 호루라기 정도를 사줄 계획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예결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오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위원님들 헷갈리게 한 점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촉장 포함해서 운영물품 620만원이 호루라기나 조끼,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가 맞는 거죠? 사항별설명서는 틀렸고?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다시 한번 그 오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지금 예산서가 맞다고 보면 예산서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운영물품 62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의 개념에도 최소한의 실비지급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청소년지도위원의 설립목적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봉사 개념에서 실비지원도 생각해 봤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운영실적을 봐가지고 총무과에서 사회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내년 초에 처음 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지원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활동해 가지고 그 실적을 가지고 사회단체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신청을 할 계획은 있지만 내년에는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결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고 하면 자원봉사 개념이지만 학교주변순찰을 한다는 얘기는 애들을 계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애들을 계도하는 측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박재범 위원 만만한 일이 아닌데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해라 그랬을 때 위촉장만 받고 실제의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게 저희 과에 민·관합동단속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구청직원하고 청소년단체 회원들하고 합동으로 야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은 아이들 방과후하고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분들은 계도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유해업소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과에 항상 야간단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위주로 하는 것은 그들과 연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단순히 계도위주로만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저희 과하고 연락이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관합동단속반하고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이 안되더라도 추경에라도 실비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아이코리아에 대한 것과 같이 전부 자료를 해 주시고, 여성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아이코리아에 대한 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여성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에서 온 결혼이민자하고 여성근로자가 약 3,8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내 정착이 굉장히 힘들고 또 한글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3가지 분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위한 것은 잠실사회복지관에 심리상담사를 활용하고, 한글교육은 신명주부학교라고 관내에 있는 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육시키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3개 분야로 나눠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짜놓고 있습니다. 최소비용 한 7,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7,400만원이 심리치료, 한글, 그 다음에 가정강의 받는 전체의 비용이라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예산서 299페이지 보게 되면 전기료, 전화료 전부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만 요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다른 운영하는 것도 같이 요금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 위탁을 줄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상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박재문 위원 여기 보게 되면 여성결혼이민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몇 번까지 해당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리후렛하고 플래카드까지만 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
○가정복지과장 백철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었고 위탁에 대한 것은 민간보조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조웅 위원님! 아까 답변이 미진하지 않았습니까?
○최조웅 위원 답변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10억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형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지원형태는 중식과 석식을 주는데 3,000원짜리 식권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결식아동을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을 1,100명으로 8월 말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전에, 또 여름방학 전에 방학 때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겨울방학을 앞두고 중학생까지는 강동교육청에서, 고등학생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결식아동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3,000명 됩니다. 이 3,000명하고 현재 결식아동으로 되어 있는 1,100명하고 전원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해서 이 아동들이 진짜 결식아동이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1인 1끼당 3,000원짜리 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여건이 내년에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 사용처가 명확히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백철 식권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식당에 그 식권을 내고 식사를 하고, 그 식당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그 청구된 만큼만 돈이 나갑니다.
○구자성 위원 중학생하고 초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구자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조웅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은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나중에 받으시면 안 될까요?
○최조웅 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받는 것으로 하죠.
○가정복지과장 백철 자료가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성내천 문화한마당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성내천문화한마당은 성내천을 정비하게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운집되기 때문에 올해 문화과가 서울시로부터 우수상을 받게 됐어요. 거기서 나온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으면 더 질 높은 공연도 가능하겠지만 재정여건 상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선 4회 정도로 물빛광장, 물소리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획사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관내에 계신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서 기획해서 여름철에 공연할 예정입니다.
○유수철 위원 몇 백만원씩 주는 대중가수가 아닌 일반인들이 공연하는데 평균 3,000명 정도 관람하는 것을 봤습니다. 국악부터 기획이 잘 되었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음향시스템이 좀 미진했던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다음에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구민회관에 목요음악회가 내년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3, 4층에는 예술극장이 있습니다. 약 750석 정도의 극장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일반 행사나 민방위훈련이나 이런 종류로 주로 활용되어 왔고 우리 공연은 거의 하지 못해 왔습니다. 겨우 연말쯤 되면 우리 예술단의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내년에는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기에서 방학기간에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동절기에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의 좋은 공연단이라든가 이렇게 섭외해서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에 구민회관 목요음악회를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남이나 서초, 강동, 광진 등에서도 구민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새로운 우리 예술회관이 만들어질 때까지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민노래자랑의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구민노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방이2동, 삼전동, 오금동 이렇게 3개소에서 했는데, 할 때마다 약 2,500만원 정도 들여서 동은 권역별로 7~8개동이 참여하는 가운데 해왔는데, 하다보니까 물론 여름밤에 좋은 공연이 되지만 또한 그 학교가 인근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다보니까 다소간에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한 올해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도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평화의 문 광장이나 아니면 큰 공간에서 한 번으로 우리 27개 동 전 주민 중에서 선발된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한 회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줄이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벚꽃축제 역시 우리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기 전부터 개최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상반기 선거 관계로 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개최하던 것이고 석촌호수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더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라인경기장’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현장도 방문하시고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작년에 인라인경기장이 3월에 준공되어서 개장된 이후로 나름대로의 인라인 활성화에 노력은 해왔습니다마는 장소 등 위치적인 여건, 여러 가지 그런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활발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근에 있는 강동의 인라인장이나 분당에 있는 인라인장이나 여러 군대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인접된 곳에 한강과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현재 입장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는 무료로 개방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한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도 받고 또한 다른 주민들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어서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왜 올해 증액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서 일용직이 근무하다 업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직으로 바뀌다보니까 업무직 직원에 대한 급여가 이쪽에 편성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된 것입니다. 아마 공단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증액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마는 이동이 되다보니까 이쪽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조웅 위원 업무직으로 바뀌었는데 증액이 4,100만원이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물론 업무직과,
○최조웅 위원 업무직이 이렇게 인건비가 높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리고 인라인경기장 대로변에 크게 인라인경기장이라고 간판이라도 하나 세우세요. 누가 보여야 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래서 앞에 주차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해서 사용하던 것을 올해 12월에 해약했습니다. 해약해서 인라인장이나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활성화되어서 우리 오금동이나 그쪽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단순한 인라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학교들에서도 특활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날에는 때에 따라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공연도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도서관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94년도에 송파도서관을 우리 구비로 건립하고 물론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건립하다 보니까 일부 오래 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되어 있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일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주체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급 부이사관이 거기에 총 관장으로 있고 약 37명 정도 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타 일반적인 운영비는 전체 시비로 충당하고 있고, 그 시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노후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씩, 올해 같은 경우도 약 7억 6,000만원 정도의 시설개수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여건이 되지 않아서 긴박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점이나 식당운영에 대해서는 그 시설 전체를 교육청에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접근해서 지시한다든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이번에 송파도서관에 대해서 서울시 시의원들도 감사를 했고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아까 유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밑에 매점이라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회식비로 5,000만원씩 쓰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데에 굳이, 그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보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사실상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연히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시설이고 또한 거기에 1일 약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대다수, 약 80% 이상이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에 급한 부분만 일부씩 개선해서 시설을 개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하지 말고 관리권을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방법으로 하신다든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몇 년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했는데 전반적인 운영비가 약 25억 정도, 아까 37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운영비가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도서관법에서는 교육청에서 사서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도 법적인 제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도서관을 지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보센터” 이렇게 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정보시설로 만들고 있는데, 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문제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제점이 많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보통 일일 민원이 1~2건 정도, 뭐 직원이 불친절하다, 시설이 노후되어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라, 개선하라 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원천적으로 저희가 환수해서, 다시 취소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해서,
○박경래 위원 이익금으로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회식비로 5,000만원을 썼다니까요?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그것은 확실한 사실입니까?
○박경래 위원 예, 신문에도 다 나 있는 사항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이익금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조사하고 아까 시에서도 운영주체이니까 25억원이 서울시 시비로 교육청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의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충분한 게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다만,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로 인해서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수입·지출이 서울시에 잡혀 있는데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돈을 받을 것 다 받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시에 청구해야지, 왜 구에서 지원할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권은 서울시 교육청이고 토지는 서울특별시 땅이고 건물은 우리가 우리 구비로 지은 건물입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여기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수입·지출이 어차피 서울시에 되어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면 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구 예산으로 굳이 하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보조하고 있지만 그런 비용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 왔습니다.
○송인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물론 지원해야죠.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번에 문제점이 그렇게 나타난 줄 알면서 거기에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이것은 사실 도둑질을 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쓸 것은 펑펑 쓰고 다른 예산을 또 전용하고, 이것을 구에서 알아서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글쎄요, 이익금 문제는 아까처럼 제가 거기에서 직원들이 이익금을 받아서 회식을 했다, 뭘 어떤 용도로 썼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 있다보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시설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할까봐서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나가 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개선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전부 답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지적했겠지만 별도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목요음악회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송파종합문학축제에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대축제에 2,5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다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문화한마당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름이 되면 성내천에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올해 새로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그러면 확실하게 들으시려면 전부 질의하고 정회를 좀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성 위원 문화체육과 행사업무를 보니까 예산편성을 여기도 의욕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문화체육과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가 가장 큰 축제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기존에 해오던 행사만 해도 한 30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송파에서 하고 있는 행사가 정월 대보름 민속잔치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각 월마다 거의 어떤 경우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연하는 것까지 한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나 잔치나…. 다 먹고 노는 잔치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금년에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게 한 8억원 정도가 더 이런 축제 문화나 이런 데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한성백제문화제에 주력하시고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했던 사업을 축소해서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더 발전된 축제를 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신규로 나타나는 축제는 축소한다거나 하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축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황수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올해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미술대전, 서예대전 등 네 가지 대전 중에 어느 쪽에 더 예산편성이 되어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것에 부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그 경과를 들었을 때 예년 같은 경우에는 500점이 출품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점이 출품될 정도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예산지원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예술단체 지원부분은 본인들이 스스로 좋아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 지원관계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최조웅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147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이 상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분주차장 관리위탁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주차관리원 인건비 등해서 약 7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또한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해서 3억 4,553만원인데 증액이 3,967만 5,000원 정도 되었어요. 물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마다 적자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주로 증액사유가 인건비와 관련해서 다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이 3억 585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요구 조정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3억 2,95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난 부분이 왜 차이 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생활문화대학 운영해서 여기도 1억 9,690만원으로 2,69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고 또한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33억 66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655만 6,000원이 증액되고 장지체육관 같은 경우도 1억 7,3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72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취지도 맞지 않고 또한 인라인경기장 같은 경우도 연간 적자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일용직에서 업무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에서 또 4,000만원이 증액되고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수익이 나지도 않은 사업장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청소행정과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이라고 했습니다. 2억 8,905만 1,000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공단에 위탁한다고 해서 증액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해서 4,655만 5,000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보니까 재활용과를 청소행정과로 바꾼다 해서 4,655만 5,000원입니다. 꼭 재활용과를 청소행정과로 바꾸어서 4,6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문화체육과에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의 예산이 지난번 2005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33%의 순 증액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륜이 묻어나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또한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인데 2년 만에 하는 한성백제문화제의 사업비를 33%나 증액했다는 것은 집행부서의 대응이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예산절감 노력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와 관련된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통합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보시면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78페이지에서 82페이지를 보면 총체적인 질의부터 먼저 할게요. 8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기금조성이 계속 순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69억까지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가 내년을 지나게 되면 1억 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기금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이 지나면 기금이 거의 고갈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상당히 방만하다는 일면이 있는 게 78페이지에 송파꿈나무리듬체조단 4,300만원, 여성축구단 5,300만원, 구청장기 여성축구대회 행사지원 1,500만원, 구청장기 여성축구대회 여성심판비 330만원, 기타 밑에 보면 직장운동부 조정팀에 2억 6,2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기금이 고갈되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 78페이지에서 80페이지에 이르는 산출기초를 죽 보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하게 합니다.
관련해서 과장의 정책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고 대안마련이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철 가정복지과장 백철입니다.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숫자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에서 금년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사항은 25억 4,927만 4,000원이고 여성주차장은 1억 4,015만 9,000원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은 23억 2,497만 2,000원, 여성주차장은 1억 3,006만 9,000원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맞는데 2006년도 예산에 있어서 최조웅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보면 22억 2,156만 8,000원, 여성주차장이 2억 9,766만 2,000원 합계가 25억 1,923만원입니다. 합계는 맞는데 말씀드렸지만 숫자오류가 있어서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를 보면 여성문화회관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전년도 예산액이 23억 4,023만원, 추경 24억 2,823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 9,1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합해 보면 25억 1,923만원이 나옵니다. 아마 요구자료를 할 때 계산상에 오류가 있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조웅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최조웅 위원 예.
○위원장 이황수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시설관리공단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체육문화회관·장지체육관·인라인경기장·문화대학·고분주차장·거마도서정보센터 해서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은 36억 1,3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지출은 42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억 5,2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대다수가 어디냐면 거마도서정보센터가 3억 4,500만원 정도가, 거마도서정보센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은 없고 지출만 되다 보니까 거기가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32억 세입 중에서 33억이 지출이 되어 1억 정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증액이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증액된 사유는 공단에서 일괄 인사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또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인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께서는 조사특위까지 참여하셔서 상세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06년 예산 차이 설명도 앞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문화대학 중에 증액이 생활문화대학만 보면 약 세입이 2억이고 세출이 1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입이 더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가 분기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급이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고급화시켜서 1만 5,000원 정도 해서 강사도 훌륭한 강사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이 2,600만원 정도 인상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세입도 증액되고 세출도 증액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예산절감이 필요함에도 1억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성백제문화제가 내년으로 8회째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격년제로 합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당시에 계셨지만 94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만들어지고 1회부터 해서 최초 1회 때는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2회 때는 4억 500만원, 이렇게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송파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계속 예산이 적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축제 자체가 왜소해지고 대외적으로 지역적인 작은 축제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제8회라는 개념보다도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국제적인 축제로 한 번 만들어보자. 기왕이면 전국 134개 지자체에서 다 축제가 있고 두 개 세 개씩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한성백제문화제라는 축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고급화시키고 그야말로 국제적인 축제, 내용도 충실한 축제를 해 보자 해서 1억 정도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4억 정도 가지고 정말 지금까지와 달리 이런 축제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지난 7회 한성백제문화제 마지막에 관내 업체들의 퍼레이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주민들이 보면서 많은 지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업체들의 홍보장소냐?”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럴 바에야 축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상당히 따가운 비판의 소리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긴축예산인데 1억씩 33%의 순증을 보이는 것, 그러면 지역축제로서의 승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이 뭐냐? 문화관광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든지, 서울시 문화관광과에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전제되었다면 예산의 증가를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런 가시적 성과 없이 예산의 순증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에 제가 문광부 문화팀이 있는데 문화팀 직원들과도 만났고 현재 국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금액이 얼마냐 하는 문제이고, 그래서 문광부에서 후원도 하고 또한 돈도 국비로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도 한성백제문화제의 중요성이라든가 최근에 언론에서 아시다시피 아차산 고구려 축제도 기획하고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기왕에 하는데 정말 내실 있게 국제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지금 이야기했던 고구려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구리=고구려」 하는 그런 정도의 야심찬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한성백제문화제는 언론의 어떤 주목이나 문화재청의 예산지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성백제문화제는 1회성행사에 갈음하는 정도의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전을 과장께서는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 8회째인데 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모델로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기업체가 참여하는 다소 변질되는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한 한성백제문화제로서 정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또한 서울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주최하는 데는 우리 송파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가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재범 위원 자! 이 이야기는 기까지만 하자고요. 다른 질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구자성 위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3억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억만 쓴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시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3억 5,000만원 들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타 쓴 일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예산전용해서 2억 정도 더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2억 정도 더 들었다고요?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구자성 위원 이 예산 외에는 안 썼다 이거죠. 3억 5,0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죠. 다른 부서에서 참여시킨 다든가 외국 국빈들이 오신다든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라든가…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행사예산은…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놓고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초청, 이런 형식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쓴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이 돈만 가지고 가능한지 앞으로 또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 쓸 것인지, 그런 것이 의문시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지, 시비를 더 받아서 여기에 보태는 것은 좋은데 구비의 다른 항목을 또 변경해서 쓸려고 예상해 놓은 것은 없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시비·국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자매도시 간 교류사업이 매년 있기 때문에 우리 한성백제문화제 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 분들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돈은 매년 교류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한성백제 예산이라고 편성해서 하는 것은 다소 오해가 있는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박재범 위원님께서 통합기금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륜장이 방이동에 있을 때는 약 50억부터 70억까지 많은 기금을 지금까지 매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경륜장은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광명으로 이전하면서부터 기금이 올해 약 10억 정도, 내년에는 중계소밖에 없기 때문에 약 4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간에 그 기금으로 체육문화회관을 건립했다든가 올림픽로 명소화거리를 만들었다든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기금이 중단되면서부터 올해 예산에서 기금으로 충당해오던 사업들도 일반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상 기금에 의지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기금으로 하던 각종 지역단체지원이라든가 여성축구단이라든가 리듬체조단 등 각종 단체운영을 해단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을 봐서 일반예산으로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직장운동부로 조정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비로 지원되던 비용이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각 구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물론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무대책이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예.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다시 경륜장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고, 기금배정을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금확보대책은 별도로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지금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상당히 많잖아요. 실버악단을 비롯해서 청소년발레단, 청소년교향악단,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구립교향악단,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성축구단, 꿈나무 리듬체조단, 지금 여러 단체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께서도 바뀌었고, 전반적인 문화체육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자생력을 키우는 측면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재래답습식 예산의 증액을 가지고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대안은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10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부터 97년도 사이에 대다수가 결성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업무를 하는 직원으로서는 대외적으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우리 교향악단은 연습을 하면 식비정도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물론 단장은 수당을 1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인접 강남에는 재작년에 했는데 120만원씩 단원에게도 전부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합창단도 30만원 정도 급여를 준다거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점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는 단체를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범 위원 줄이라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단체를 가능하면 예산절감 쪽에서 마인드를 다시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우리 단체가 타 기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비용보다 훨씬 절감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고 질문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들도 긴축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예산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또 예산이 좋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대목에서 지금 나름대로 청장도 바뀌고 또 예산도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들여다보자, 그러면 예산 절감할 부분이 나올 것이고, 본인들이 자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이황수 지금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박 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여러 분들의 말씀도 계셨는데, 하지만 저는 문화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전체예산 중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것은 3%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축구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축구단입니다만 지금은 전국에 130여개 축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13개 정도가 있고…,
○박재범 위원 축구단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송파구의 홍보효과가 크다는 것은 잘 압니다. 잘 아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를 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알겠습니다.
아까 기금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예산으로 예술단체를 하고,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 운동부 이 3개를 기금으로 운영했는데 하여튼 가급적 긴축예산을 해서 이런 운동단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대외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올해 문화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사실 세 가지 정도가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각종 행사가 전부 놀자, 놀이잔치고 먹자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행사를 아시다시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용 중에서 보시다시피 송파상징 콘텐츠나 구민회관 목요음악회 등 이런 행사들인데요, 구민회관 목요음악회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송파상징 콘텐츠나 문화축제 같은 게 있는데, 사실상 음악과 미술과 시가 함께 어우러진 작은 축제를 만들어 보자,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광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위시해서 공원도 많고, 그런 광장에서 어우러지게 이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문학이 발전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구상하게 되었고, 송파상징 콘텐츠는 최근에 모 방송의 인기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소서노라든가 몇 가지 우리 송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뮤지컬이라든가 제작해서, 물론 내년에 제작해서 당장 공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작하면 4년, 5년 후에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뮤지컬도 만들어질 것이다, 해서 장기적인 구상으로 접근해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먹고 마시는 축제라기보다 장기간 4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송파를 위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쪽에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내년의 행사성은 아니고 문화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송파 구정목표를 세운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축제나 행사를 많이 하는 감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행사성 놀이나 축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타난 타이틀만 조사해도 약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것만 행사를 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 직원들 밤낮으로 고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백제한성문화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세계적인 잔치로 승화시킨다는 목표가 있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자잘한 축제행사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경제도 어려운 판에 행사성 축제가 10가지 정도가 신설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두세 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를 보면 많습니다. 목요음악회도 나와 있고, 송파종합문화축제도 나와 있고, 문화운동 유관단체 운영도 있고, 구민노래자랑도 작년보다 배로 해야 되고, 성내천 문화한마당,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가을낙엽축제도 넣을 수 있는 것이고, 올림픽공원 무슨 축제도 넣을 수 있고, 넣으려면 얼마든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넣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그렇게 큰 보탬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경제가 여유가 있고, 재정이 충분하다면 넣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현 인원을 보니까 문화체육과 인원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용인원도 쓰고 일용인원도 많이 쓰는데, 사항별설명서 129페이지를 보면 문화재관리분야 및 문화분야 상용인부 임금이 4명인데 1억 8,6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3,400만원이었는데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지급이 실질적으로 약 35%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안 보이는 숨어있는 예산낭비가 문화체육과 자체에 엄청나게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중에서 실속 있는 것, 건질 수 있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풍납토성을 위시해서 백제고분, 방이고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전부 기능직들이 주·야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명이 늘어난 5,100만원은 인상급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직원이 우리 TO로 정상적으로 잡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벚꽃축제 같으면 올해는 선거관계로 못했지만 매년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했고, 구민노래자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동을 지금까지 참여시켜서 학교마당에서 했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도 그렇고 참여율도 그렇고 시상도 그렇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것을 5,000만원으로 한 것이고, 거기도 2,5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생각해가면서 하고 있고, 정월대보름행사의 경우도 SBS에서 8시뉴스를 방송하면서까지 여기에서 한 경우도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 송파구를 많이 홍보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이라면 구민회관의 음악회도 그런 배경 하에서 했기 때문에 꼭 먹고, 마시고, 놀자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면 문화가 항상 지탄을 받는데 사실은 지금 문화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은 굉장히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연장도 지금 서둘러 만들어야 되고, 사실 5년, 6년 전에 벌써 만들어졌어야 할 공연장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하나 보기 위해서는 서초동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야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문화를 자꾸 먹고 마시고 논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화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구민들도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민간예술단체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예술단체가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등 해서 4개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 오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그 중에서 약 50% 정도는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꺼번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벚꽃축제가 바람직한 축제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재문 위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내천 문화한마당은 그 동안 몇 차례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연주 성내천 정비된 이후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올해 4회를 했는데, 거여·마천·오금동 지역에서 약 3,000명 내지 5,000명 정도 아주 많은 분들이 왔는데, 시에서 우리가 문화사업에서 올해 우수구로 표창을 받아서 거기에서 4,000만원을 드려서 인센티브사업으로 4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인센티브사업은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셨고 흡족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관련해서 증액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가 증가한 이유와 인쇄를 꼭 수정해야 하느냐 이런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 증액부분은 다른 과의 예산하고 틀려서 증액되어서 사용하면 그 비용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규격봉투를 작년의 경우 총 822만 600매를 생산해서 총 51억 5,100만원을 들어왔다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금액보다 왜 많이 잡았느냐 하는 것은 잠실4단지 재건축이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쓰레기봉투를 더 제작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질의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면 작년까지 저희가 매년 환경미화원이 18명에서 20명씩 정년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줄어지는 환경미화원의 대책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작년까지 5개 동을 재활용수집운반 관계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자로 삼전동, 석촌동, 잠실본동 3개 동을 위탁을 주게 됨에 따른 증액비가 2억 8,905만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개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전부 12명입니다. 그러면 구 환경미화원의 평균 인건비와 연간 4,500만원 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1인당 인건비가 월 280만원 정도로 계산한다면 3개동을 위탁하면서 구에서 인건비 절감분만도 1억 9,500만원이 남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미화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네,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사람들은 퇴직을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정년퇴직입니다.
○박재문 위원 정년퇴직함으로써 이제 3개동을 관리공단으로 더 추가된다. 지금 현재까지는 5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12월 1일부터 3개동을 넘겨주는 것에 따른,
○박재문 위원 그 늘어나는 부분이군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쇄동판을 꼭 수정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관련자료제시)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인데 지금 이 밑에 송파구 재활용과 해서 전화번호는 같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청소과의 직제개편이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95년 12월 5일 이전에는 청소과라 하던 것이 청소과, 또는 재활용과 이렇게 2개과로 분과가 되다가 98년도 9월 4일자에는 청소과하고 재활용과를 합치면서 재활용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3년 5월 12일자로는 재활용과 명칭이 청소행정과로 바뀌면서 그때그때 바뀔 때마다 인쇄동판을, 여기 나타나는 모든 글씨체는 인쇄동판입니다. 맨 밑에 있는 청소행정과, 또는 재활용과, 청소과 하는 이런 명칭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주지 못한 내용들이 우리 박재문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숫자에 보면 총 인쇄동판이 69개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소행정과지만 청소과로 해서 옛날에 쓰던 동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18개, 그리고 재활용과를 청소행정과로 바꾸지 못한 동판이 51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것도 과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100만원이고, 증액되는 비용 전체 중에서 1,100만원 재활용 동판을 제작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데 따른 추가소요예산이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즉, 말하자면 여기에 동판수정 재활용과 청소행정과로 한다는데 결국은 4,6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아닙니다. 4,600만원 중에서 동판인쇄를 그러니까 1개당 22만원 곱하기 51개를 교체할 때 1,12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그러니까 3,533만 5,000원은 쓰레기 봉투를 더 제작해야 되겠다 하는 추가비용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한테 드린 종량제규격봉투제작 인쇄동판현황 해가지고 드린 것에 보면 업체별로, 또 리터별로 총 69개 동판이 있는데 그중에 그 동안에 직제개편에 따른 그때그때 수정 못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재활용과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지만 옛날에 쓰던 청소과를 지금 그대로 쓰고, 지금 재활용과로만 되어 있는 인쇄동판을 청소행정과로 바꿔야 될 것이 51개에 따른 예산이 1,122만원이다. 그 나머지 것은 전부 추가구매에 따른 봉투제작비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로 바꾸는 데는,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1,122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쓰레기봉투에 재활용과라고 찍혀 있습니다. 송파구 재활용과로 해서 전화번호는 같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사왔는데 가끔씩 저희 구청에다가 왜 재활용과냐고 물어보는 민원도 있고 해서 이 차제에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122만원만 동판인쇄에 따른 비용이고,
○박재문 위원 1,122만원은 동판인쇄로 나가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전하철 네, 그 나머지는 잠실4단지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추가 제작비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문 위원님! 끝나고 따로 설명 들으시면 안 될까요?
○박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신데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게 돼서 그 마음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사항설명서 104페이지, 이것도 풍납마을복지센터 개·보수 관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개요 37번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항설명서나 예산안 편성개요에 풍납동마을복지센터 개·보수를 하여 자활사업기능강화 이 문구를 삭제하시고 풍납동마을복지센터를 개·보수하여 원래 취지 그대로 아동복지사업, 학원, 지역사회복지, 양로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마을복지센터 현황서에 보면 관장이 1명이고, 실장이 1명이고, 시간강사가 6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네.
○위원장 이황수 답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위원님들도 나가서 보셨겠지만 지금 현재는 풍납마을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김종례 위원님이 상당히 항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할 때 지금 현재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존속을 시킨다. 그리고 그것보다 확대를 시키되 더 줄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희는 풍납마을복지센터를 자활후견기관으로 사용한다 하시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아이들이 활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적절하게 그 명칭을 검토하겠습니다. 하되 지금 현재 거기에 자활후견기관에 2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여러 곳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법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다른 데 있는 것을 그쪽으로 같이 합친다. 왜냐하면 다른 데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연 한 3,000만원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옮기되 옮기는 것을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 하면 지금 거기 2층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여섯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입소시설로 입소를 시켜서 생활하시게 하고 그것을 잘 리모델링 해서 자활후견기관으로 쓰고 1층은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지금보다 면적이 늘어날 수 있겠죠. 지하층까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서 명칭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강사 6명, 실장 1명 그런 것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다산복지재단의 직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재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무슨 위탁업체를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고 다산복지재단이 지금 손을 들었어요. 더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해서 다산복지재단에서도 그대로 운영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맡길 수도 있고, 다른 데 또 맡기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우리 인원이 아니고 다산복지재단의 인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업체가 다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맡는 인원을 또 그 업체가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산복지재단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새로 한다는 그 업체가 들어온다면 그 업체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흩여져 있는 것을 한 군데 모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모으는 것은 그 복지기관이 아니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기간 우리가 예산을 대줘가지고 지금 비누공장이라든지, 또 빨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우리의 법적인 기관이에요. 송파구 기관인데 우리가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천동에 크린비누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송파동에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사무실을 거기로 옮긴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기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박재문 위원 그러면 그 6개 복지관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복지관이 아니고 자활후견기관이 여섯 군데에 장소를 쓰고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으겠다는 얘깁니다.
○박재문 위원 한 군데로 모이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새로 카톨릭 무슨 재단에서 관리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6개는 전부 다 따로 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다산복지재단이 카톨릭소관 복지법인인데 거기서 지금 하는 것이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하더라도 그 업체가 다시 맡아서 한다면 주고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다산복지재단이 한다면 주고,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쪽 복지재단에 줄 수 있다 이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일정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구자성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 없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지난 시정연설 때 보건소를 건강증진센터로 전환해서 어르신 건강면허갖기 운동, 금연교실 등 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 이러셨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고 감이 잘 안 잡혀요.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과거보다 더 좋은, 더 안전 된 도시, 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이런 분야를 어떤 수준까지 만들 수 있을 런지,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보면 산후우울증사업 이게 정말 요즘에 사회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것에서 대상은 그냥 막연히 3~5주 산모, 내용은 우울증검사 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문윤원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쭙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해가지고 8억 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도비보조금 해가지고 4억 3,900만원 정도가 또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받을 때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 받는지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시비나 국고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사항설명서 153페이지에 보게 되면 선택적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상금이 7,90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선택적복지제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박인섭 위원 박인섭 위원입니다. 158쪽에 정신보건센터 시설임차 내용을 보면 현 임차료 부담자의 임차료 환수 종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6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예.
○위원장 이황수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우리 구자성 위원님께서 전년도보다 보건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는 앞으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안전도시라든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많아졌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된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거보다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수준까지 올리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어서 편성된 이유는 그동안 보건소가 증축이라든가, 의료장비 현대화라든가, 시설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시설보강이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시설비가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총액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 대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작년에는 좀 미진했지만 안전도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투자사업비는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전도시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연중 사업계획을 이미 수립했고,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서 꼭 저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손상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모범적인 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안전도시 계획 설계가 되어 있으면 서류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종합계획서와 지금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안전도시로 등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계획서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 박성해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1인당 전 직원이 해당됩니다.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보건소 인원 79명을 계산한 돈입니다. 구청 전체 일괄적으로 다 한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복지제도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예.
○위원장 이황수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보건위생과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죽 해 온 결과, 다른 부서에서는 인건비가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위생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약 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로 임금이 인상될 것을 예측해서 4% 정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대로 그 비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분을 감안한 예비비 성격을 계상한 게 작년에는 4%대였고 이번에는 1%대입니다. 그래서 내려간 것입니다.
○문윤원 위원 직원의 감소분은 없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과장님,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주로 직원들의 문화생활입니다. 관람료라든지, 여행경비라든지 그런 것을 작년부터 새로 만들어서 작년에 한 60만원 범위 내에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박재문 위원 예산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네요? 올해 처음 올린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그것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했는데요, 이번에 저희 보건소로 별도 계정을 만들어서 분리했습니다.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작년에는 송파구청 전체 포상금에서 했고?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보건소로 별도로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부 보건소 외에 다른 과에도 직원들에게 전체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다 됩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봉급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네, 후생복지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정영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께서 157쪽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산후우- 650 -
울증이라는 것은 최근에 보도도 많이 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후에 임부가 상당히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까지도 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송파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들여서 3~5주에 1차 오면 우선 설문을 하고 스크린 테스트를 하고 한 달 후에 2차로 한 번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하면 3차에는 우리가 상담해서 완화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정신과 의원에 4차로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그 산모는 어디서 주로 오시게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우리 영·유아실에 산모들이 예방접종하러 옵니다.
○김종례 위원 예방접종하러 올 때면 늦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아니, B.C.G는 일주일내에 맞거든요.
○김종례 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안 오고 일반 병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죠?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렇죠. 우리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례 위원 올해 2006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한 산모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지금 175명을 일단 스크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75명에 대해서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김종례 위원 우울증 검사는 누가 하시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1차적으로 간호사들이 일단 스크린 테스트를 하고,
○김종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왜 이렇게 보건소 세입이 증대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건소는 국가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또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보조사업비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위생과나 의약과는 예산이 줄었지만 저희 국가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158쪽에 정신보건센터 시설임차료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아산병원과 연계사업으로 당신네들 정신보건사업을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보라, 해서 했는데 말하자면 경비는 우리가 국비로 확보되고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우리 보건소 내에 장소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돈을 빌려서 아산병원 담당자에게 한 5,000만원 빌려서 했는데 그 돈을 갚아줘야 하는데, 좀 어떻게 해 달라, 안 그러면 다른 구와 계약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송파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다른 구에서 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또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세 보증금 5,000만원으로 해서 월세 한 70~80만원하는데 이것은 집주인이 상당히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사업을 한다니까 이렇게 싸게 줬지, 이것 5,000만원을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원 정도해서 두 군데 해봤는데도 1억원에 100만원씩 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 이 5,000만원을 갚아주고 또 그 1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월 임대료를 더 정해주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운영비를 보탰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이렇게 구상하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5,000만원은 갚아줘야 될 돈이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차료 반환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례 위원 몇 평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지금 쓰고 있는 평수는 한 55~56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싸죠. 5,000만원 보증금에 한 70만원만 주니까…. 아마 우리 구에 협조적인,
○김종례 위원 몇 층에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방이동 2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는 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출산 장려책으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모가 활동을 못하니까 일정기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도우미를 파견해서,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의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김종례 위원 이 부분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데 이게 바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요즘에 산후조리원을 산모들이 거의 90%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저생계비 사람이든, 저소득층이든 전부 이리로 가게 되잖아요? 거의 그런 추세로 통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산후조리원을 가는 자체도…. 그때부터 벌써 유아에 대해 부담스러우면서 저출산이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산후조리원 자체를 연구하셔서 여기서부터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 본 위원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며칠 있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김종례 위원 아닙니다. 거의 몇 주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도우미 지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동단계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쪽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문윤원 위원님!
○문윤원 위원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갑자기 금년도 예산에 10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탁 우리가 내년 7월부터는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10억원이 그 돈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그 돈을 국가에서 대는 돈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황수 문윤원 박용모 박재범 박재문 원내선 박경래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