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 182페이지 기획예산과 구정홍보 및 역점사업안내 리후렛, 이것이 민선4기 구청장이 출범해서 홍보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내역하고 줄어든 배경하고 올해 발간된 책자가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시고, 구민여론조사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욕구조사 같은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편성된 것은 아닌지 구민여론조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3페이지 관학교류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 구정시책개발추진과 명품도시건설포럼 개최, 그 다음에 191, 193페이지에 있는 민·관합동투자유치단 운영, 지역경제과 이것은 각자 설명해 주시고, 193페이지에 송파발전포럼 이런 게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사업 같은데 방만하게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통합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은 186페이지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 시행 제도와 비슷한 것 같은데 각각 설명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 사업은 물론 좋은 사업인데 문정로데오거리 상점가에 400만원에서 갑자기 3,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대형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이시장하고 신천시장 등 재래시장이 많이 있는데 마천시장도 있고… 이런 재래시장하고 무엇이 다른지, 그런 쪽에는 분산 지원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194페이지 세계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 개설, 송파디지털이란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송파에 있는 중소기업의 벤처사업에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전시해 주겠다는 것인지, 디지털 하면 송파와 매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파형 공동브랜드 개발 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문정초소 운영은 지역경제과에서 1명,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문정초소에 들어가 있는 인원·비용, 문정초소를 운영함으로써 3개과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하고 인건비를 산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공단본부 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이 14억 정도였는데 올 예산이 12억으로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신규사업인데 관학교류사업 지원 1,400만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페이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박경래 위원 알겠습니다. 공단본부 운영은 185페이지이고 관학교류사업 지원은 183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 83쪽에 관리공단 운영 혁신기획팀 운영, 경영지원팀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혁신기획팀에 2억 9,600만원, 경영지원팀에 9억 4,000만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설명서 185쪽에 기획예산 보조인부 3,591만 5,000원, 구정연구단 보조인력 상용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정연구단의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의 업무를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면서 이 보조인력이 한 사람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7쪽에 지원및기타경비 11억, 국·시비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미사유 발생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지역경제과 19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해서 전년도에 제로였는데 올해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육성지원자금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사항설명서 191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비 2억, 이게 2006년도에 잔액이 21억 8,7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기금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2억을 금년에 설정하는 것, 긴축예산에 허덕이는 판국에 기금이 충분하면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 기업애로콜센타라든지, 송파발전포럼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이 대개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송파상공회의소하고도 다 유관된 것이고 이런 실정에서 이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법, 송파상공회의소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는 방법, 송파발전포럼 같은 경우는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발전의 핵을 개발해 보겠다는 뜻으로 창안이 되는 것 같은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과 문윤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82쪽에 있는 구정홍보 및 역점사업 안내홍보비가 작년보다 부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각종 홍보물을 선거법 저촉관계로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을 2,250만원을 편성했으나 우리가 2,000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청장님 역점사업이라든지 구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송인문 위원 2006년도에 발행된 리후렛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사무실에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종류예요, 여러 종류예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명품도시를 만듭니다.”라는 리후렛이 있습니다. 7,000부 정도 만든 게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3,000원×5,000”부라는 것은 대표적인 리후렛의 한 종류입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이것은 개략적으로 산출해놓은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발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인문 위원 끝나기 전에 리후렛 가져 올거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하는데 올해도 사업기간을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전문여론조사기관이라든지 자체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000명에서 1,500명 사이로 해서 지역별·성별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구 시책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일부는 여론조사기관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여론조사는 실시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분석·평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아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올해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내용은 30~40개 항목이 됩니다.
○송인문 위원 여론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올해 전체적으로 한 번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 내용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구 시책 만족도를 주민들에게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송인문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 감이 안 오거든요. 설문조사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사무실에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끝나기 전에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 다음은 구정시책개발비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운 구정목표를 설정해서 각 분야에 덕망있는 분들을 구정자문위원
으로 위촉을 해서 16명 정도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각종 문화·경제·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과제를 주어서 그 과제를 연구해서 제출하는 과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책개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대략 3주 정도 소요되는 A급 자료에 대해서는 100만원 정도 사례비로 연구비를 주고, B급 정도의 2주 정도 소요되는 것은 50~70만원 정도, C급은 1주 정도 되는 간단한 내용을 자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30~50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 들어와서 구 시책개발에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 하고 인센티브제가 같은 맥락에 비슷한 것이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예산성과금 제도는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에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세입을 크게 발굴한 그런 직원들에게 절감액의 10% 내지 수입증대액의 10~20% 정도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렇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예산발굴에 힘쓰도록 하는 제도이고, 인센티브 제도는 예산에 새로 편성된 내용이 아니고 올해까지 기관공통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기획예산과에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각 실·과별로 한 해 동안 일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연말에 매년 최우수·우수부서를 시상하는 시상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성과금 제도하고 인센티브는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인센티브제 안에 예산성과금 제도를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각과에 하는 업무들이 난이도라든지 예산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하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발굴이라든지 절감을 하든지 다른 시책을 개발, 제도를 개선해서 획기적인 예산성과를 얻은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예산성과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부서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받은 구 직원은 이해가 되는데 과에서 받은 1,500만원은 11개부서인데 1,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 내용이 각 과별로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것을 회식하는데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각 과별로 어떤 부서에서는 휴가갈 때 특별히 쓰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비에 보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서 재량으로 쓸 수 있게끔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종전부터 계속 시행해오던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것은 삭감될 수 없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택적복지제도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개별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단체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를 평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장려를 하고 확대시켜야만 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드시 통과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송인문 위원 주요업무평가 인센티브제는 시행되었던 것인데 예산성과금 제도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산성과금 제도는 내년도에 시행할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하자면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는 충실하지만 시에 체납시세를 받는다든지 노력을 특별히 하는 사람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성과금을 주어서 세입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품도시와 송파발전포럼에 대해서 같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행정수요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선4기를 맞아서 새로운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구상을 제시받아서 포럼이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함으로서 구정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명품도시, 포럼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꾸어 나가고 행정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포럼을 운영하는 내용하고, 송파발전포럼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공인들이라든지 경제전문가를 초정해서 경제발전포럼을 개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명품도시건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송파발전포럼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내용이 다르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 나오셨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담당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정시책개발 추진, 명품도시 건설, 송파발전포럼, 또 무슨 전문가들 포럼, 이게 보면 우수한 두뇌들을 모아서 송파의 씽크탱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재 있는 구정연구단을 활성화시켜서 하나의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더를 준다면 송파 전체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분산을 시켜 놓으면 엇비슷한 내용입니다. 송파발전을 위하자는 취지는 맞지만 너무 방대한,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야 하는데 묶어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물론 명품도시 해야 하고 계획도시 해야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여기 저기 방만하다 보면 오히려 서로 상호간에 마찰만 생기고 추진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하고 우선 지역경제인들이라든지 상공인들의, CEO들의, 전문가들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하고…
○송인문 위원 한마디만 하고 끝내자고요.
송파의 발전은 한 분야에 대해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공인들도 같이 해야 하고 브랜드 개발도 해야 하고 각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켜야 되는데 갖가지 명목으로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리고 송파포럼은 각계 우량 중견기업인, 이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정시책개발추진은 문화·경제·도시계획 전문가들,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세부적으로 나가면 문화·경제·도시계획, 이것도 분산을 나중에 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탑데스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문인력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취합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분산되어서 성과도 없는 그런 부서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한 번 재고를 해서, 명품도시 만들어야죠. 해야 되는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해서 만들려고 해 보세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송 위원님 생각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람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로 따로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고, 또 문화라든지 그쪽에는 그쪽대로의 전문가들, 집단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연구라든가 시책개발하는 사항이 틀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85페이지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 예산이 2006년도에 14억에서 12억으로 감소된 사유와 신규사업 중에 관학교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학교류 사업은 송인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본부 예산이 줄어든 내용은 공단 공익요원이 80명 수준에서 운영했던 것을 3명만 공단운영본부에 두고 올해부터는 77명을 사업장별로 분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우리가 공단본부 운영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주차관리라든지 주차장관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8개 사업 위·수탁하면서 그 분야에 따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만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 공익이 1인당 얼마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1인당 한 28만원 정도….
○박경래 위원 월 28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박경래 위원 그 산정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다음은 관학교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학교류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구정시책이라든지 명품도시개발 상당히 위원님들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학교류사업은 경원대학하고 송파구하고 98년도 2월 11일에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호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여러 가지 우리구 시책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는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까지 상당히 활성화됐으나 그동안 별로 교류사업이 활성되지 않았는데 새로 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모든 교류사업을 확대하고 특히, 경원대 내에 부설되어 있는 산업디자인 분야라든지 행정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에서 하는 각종 용역사업이라든지 구시책사업을 간단한 것은 많은 용역비를 주지 않고도 우리가 시책자문도 얻고 아이디어도 제공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얘기 들었고 공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원래 14억 예산에서 지금 12억으로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상태예요. 그런데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2억 3,000만원이 더 감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12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인지 그 비율, 이게 전액 인건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이 부분은 말씀 중에 질의를 다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본부의 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 두 팀에 대해서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지원하는 내용인데 경영지원팀은 11명이고 혁신지원팀이 15명입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각종 본부운영경비 다시 말씀드리면 청사유지관리라든지 거기에 따른 제공과금, 또 수용비라든지 차량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를 다 포함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본부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박경래 위원 인건비나 주로 그런 내용이라면 이것은 삭감해서 안 되는 사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당연합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데 삭감됐다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뭔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만약에 삭감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본부를 기구를 축소하거나 이러기 전에는 이 사항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론 추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공단 본부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지금 전부 다 답변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박경래 위원님 답변 마치고요, 원내선 위원님 답변이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그것 끝난 다음에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 답변 중에 공단운영본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8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하고 국·시비 반환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죠.
○원내선 위원 공단 운영경비를 보니까 전체로 봐서 12억이고 부분적으로 봐서 나눠있는데 그 내용이 단순히 두 분야의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아니, 인건비하고 본부운영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어쨌든 본부의 제비용인데 여기에 대한 과목별로 산출내역을 하나 제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을 짤 때 혁신팀, 본부팀을 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위·수탁계약을 맺고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견인보관소는 교통지도과하고 별도의 예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의 시설공단이라고 하는 단위로 봤을 때 거기의 경영지원팀, 혁신팀, 기타 관련사업팀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 돼야 보기가 좋지 여기 들어가 있고 저기 찔끔찔끔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별 단일화 했으면 했는데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개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단위별로 집합을 시켜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하고 유관된다고 거기로 가버리고 또 무슨 다른 과에 유관된다고 거기로 일부편성이 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보려면 못 보지 않습니까, 총 얼마인지를?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저희 공단본부뿐만 아니라 공단 전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수입·지출항목을 말씀하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각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견인보관소 운영문제라든지, 또 석촌호수관리 그러면 그 관리에 부분적으로 공단하고 위·수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또 회계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규정상 각 과별로 유관된 비용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회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어쨌든 여기에 지역경제과장에서 재경팀에 낸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각 과목별로 하나 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자료를요?
○원내선 위원 네, 자료를 과목별로 여비가 얼마 이런 회계과목별 대로 하나 내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좀 갖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네.
○위원장 이황수 김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례 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 말씀, 또 과장님 답변 통합해서 제가 잘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정연구단 인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 구정시책개발에 2,000만원, 명품도시포럼에 2,000만원, 구정연구단 보조인력에 대해서 3,500만원, 관학교류사업에 1,400만원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8,900만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합해가지고 기획팀이 나오던 계획팀이 나오든 구체적으로 문화는 문화분야, 복지는 복지분야, 경제분야 전담반을 둬가지고 통합해서 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송인문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 내용에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 차후에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 답변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가 구정연구단 운영에 예산보조인부 1명을 쓰는 내용하고, 또 연구단 운영관계를 말씀하셨고, 각종 우리 시책개발사업이라든지 관학교류사업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연구단에 보조인부 1명 쓰는 것은 융통적으로 기획과에서 쓰고 있는 인부입니다. 예산편성 작업할 때는 예산편성 입력이라든지 그 많은 자료를 밤늦게 두세 달씩 작업하려고 하려면 전산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구단이 우리 기획예산과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타자·전산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명의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구단에서 아까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단에서도 우리직원이나 연구단이나 말하자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과제를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또 그런 것을 기획하고 이런 내용이지 어떤 전문시책개발을 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한 군데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면 관리상에는 예산이라든지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담당분야별로 그 시각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지금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연연히 어떤 연구실적 책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때그때 주어진 과제를 대안을 제시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 정도를 제시해 주고 기획물을 내주는 것이지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최소한도 우리 송파구청의 미래를 구상해 나가는 곳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정연구단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서일 겁니다. 그러면 구정연구단에서 어떤 연구가 발표돼가지고 소위 구청행정에 반영되고 있는 실적 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런 것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2010이라는 문제 우리가 중기계획을 세우고 민선4기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4년 동안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자문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계획수립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딱 한 과제를 4년 동안 연구하거나 그것을 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예산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김영순 구청장님 장기운영계획을 보면 기업마인드적 사고로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의 경우는 지금처럼 기획예산이라든지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든 각부서의 발생되는 일을 취합하고 종합해서 어떤 소위 기구가 상존해가지고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회사의 운영계획으로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구정연구단도 각 부서가 성격 따라서 각각 업무를 연구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송파포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각과마다 발생하는 일을 거기서 구상하되 이것을 구정연구단으로 집합시켜서 경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채택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시스템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느냐.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원내선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구 전체에 대한 기획을 하고 역점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연구단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이드에서 지원역할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집행하는데 이의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중점적으로 집행되는 일은 총괄적으로 수행을 하고 사이드에서 지원하는 역할이 그런 분야이고, 전문분야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머리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기획예산과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정연구단에서 큰 틀을 짜주면 기획예산과장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일이고 송파구청이 할 수 있는 큰 틀은 구정연구단에서 짜야 한다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구정연구단이 몇 분이 근무해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지금 3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혼자서 뭘 연구해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연구라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혼자이고 앞으로 세 분이 하려고 한다? 일용인부가 무슨 급인데 3,800만원씩, 구의원보다 월급이 많네. 일용인부가 계약직 무슨 급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일시사역인부에 따라서 주는데 거기에는 후생복지라든지 연금·보험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의 보조인력 일용인부 한 사람 쓰는데 월급을 이 정도 줘야 돼요? 이보다 적은 월급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박용모 위원 아니, 계약직이면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급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이것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상용인부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몇 년씩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정년이 60세로…
○박용모 위원 처음에 들어가면…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예산과에 근무하는 인부입니다. 그래서 예산업무라든지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전산입력하고…
○박용모 위원 일하는 것은 됐는데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 대기업에 입사를 해도 월급이 이렇게 안 되는데 처음에 직원 한 분 채용하는데 이 정도 월급을 줘야 합니까? 전산입력하고 그런 기술 가진 사람 쓰는데…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몇 년 된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상용직이 몇 년 되었고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설명 드리기 전에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박용모 위원 몇 년 되었으니까 올려야 된다. 올해보다…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계속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구정연구단에 지금 있는 한 분하고 지금 이분하고 두 사람이 앞으로 구정연구단에 근무해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구정연구단에 연구단원으로 있는 분은 계약직으로 한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보조인부는 기획예산과 예산업무를 다루는 인부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실 보조를… 그래서 그 내용을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격 동감하면서 몇 말씀 추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기획예산과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구청장을 직접 보조할 수 있는 기관은 구정연구단이 맡는 게 맞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단한 리포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사실은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정책자문을 구정연구단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몇 가지 포럼이라든가 이런 발전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4~5개 되는 그런 것들을 묶어낼 수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하고 구정연구단에서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나눠준다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안을 한 것이 구정연구단이나 기획예산과에서 싱크탱크를 맡아서 전문가들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의 포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각 분야별로 모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다 해놓고 수합할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에 신도시가 들어온다, 롯데가 건설된다, 재건축이 된다, 가락시장에 뭐가 들어온다, 법조타운이 된다 이럴 때 “아! 이런 게 들어오면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어떻게 되겠구나.” 미리 그릴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밀려서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송파는 2010년도, 2020년도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교통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렇게 발전이 된다. 여기에 들어올 사람은 몇 명이고 무슨 시설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어떤 종합적인 체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아! 2010년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런데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예산 달라는 대로 주고 부서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지금 구정연구단이나 포럼운영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연구한다. 발전시킨다.”는, 소위 말하는 싱크탱크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그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연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경제과나 기획예산과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포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위원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또 종합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정책에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사항설명서 187쪽 국·시비 반환금 11억 반환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업종료 후에 사업별 정산 결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총 국비·시비 합해서 279억원을 보조받아서 273억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약 6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또 2005년도 이전에 미반납한 금액이 5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원을 국·시비 반환금으로 세입, 또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똑같이 추계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은 내년도 4월이나 5월경에 결산이 끝난 후에 확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내선 위원 11억이라는 금액이 그동안에 해온 역사적 통계로 봐서 적게 반환되는 것입니까, 어떤 수준입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원내선 위원 동일한 수준이에요? 다 썼으면 좋은데 반납이 되니까… 지금 한 푼도 아쉬운 판에…
○재무과장 박신규 사업이 종료되거나 결산하다 보니까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아까 구두로도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1,000만원 짜리 예산가지고도 말씀 드리냐면 1,000만원 짜리 하나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면 다른 예산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송인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과장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형식적이다. 앞으로 재무과장님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 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뭘 알겠습니까? 교육을 시키되 다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A라는 공사면 치수과면 치수과, 발주처에서 공사성격이 어떻고 이것을 주지를 시킨 다음에 감독을 시켜야지. 이런 1,000만원 짜리 하나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리면 다 이렇게 하는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에 대에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은 시행원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민참여감독관제에 대한 교육이나 간담회 등을 실시해서 본 제도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재무과만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전 부서의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여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1인당 계상된 업무추진여비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전번에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질의하신 사항인데 각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각과 운영부서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서 직원여비가 당초에 13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금년 1월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차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에는 복식부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제도는 2007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2월 1일부터 복식부기 팀을 구성해서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설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외부교육을 갖다오고 위탁교육 등을 실시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자산 32만 건에 대해서 실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복식부기 제도가 전면 시행되게 되면 예산집행내역 검증이나 기초자산·부채실사를 실시한 후에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거쳐서 2007년 9월에는 2006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와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송인문 위원 복식부기를 제도화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재무과장 박신규 예.
○원내선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위원장 이황수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복식부기에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현재 복식부기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2007년 1월부터…
○원내선 위원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이고,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결산을 해서 공인회계사 검증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습니다.
○원내선 위원 검증이 아니라 감사를 받는거죠.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거죠.
그러면 일반회계는 그런 재무제표 규칙대로 따라 가더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은 어떤 형식으로 짭니까? 지금은 이것을 보면 소위 품목별예산이죠. 그런데 앞으로 복식부기를 할 때는 품목별예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사업별예산을 짜야 할 텐데 그것은 지금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신규 금년 중순에 이미 그 내역에 따라서 구청도 혼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복식부기하고 단식을 혼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처럼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별로 짜느냐, 지금처럼 부서별로 짜느냐? 전 과목 항으로 짜느냐, 아니면 사업별로 짜느냐? 그중에 어느 것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박신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혼합되어 있는데 사업별예산서가 2008년 1월부터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사업별예산을 그때부터 짜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신규 위원님께서 너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합동투자유치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구축을 위해서 민간합동투자유치단을 구성해서 기업유치활동에 정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간합동투자유치단 구성에는 구 간부하고 세무서나 협력대학 교수나 상공회 임원진들을 구성해서 코트라 투자유치 전담조직인 인베스트코리아 협력을 지원받아서 잠재투자 발굴부터 투자상담·투자협상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구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발전포럼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보충설명이 있었는데 지역 내 전문 CEO와 협력대학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송파발전포럼을 발족해서 개성있는 성장거점도시 발전 자문건의와 기업유치전략 구상 및 자문을 건의하고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성 있는 의견제시 등을 공동협력반에 모셔가지고 토론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3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분과별로 해서 IT분과·건설분과·유통제조분과 해서 분과별로 8~9인 내지 10인 미만으로 분과별로 전문 대학교수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을 할 때 포럼 만들어서 하나 주제를 주어서 결과를 얻으려면 용역비가 몇 천 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만원, 200만원 이것은 회의수당도 안 됩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모임의 식사수당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대외적으로 괜찮은 동네인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 모아놓고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어떤 결과물도 추출하지 못하는 이런 모임을 왜 해요? 차라리 크게 투자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500만원 가지면 한 달에 50만원씩입니다. 모임 몇 번 하면 식비로 다 나가고 어떤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어떤 용역보다도 경제인들을 분과별로 모임을 해서 주제를 주어서…
○송인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주제를 주어서 주제발표를 하게 하면 이 사람들 강사료 줘야죠. 그래도 구에서 써먹을만한 대안을 가지려면 각 분야에서 명망 있는 사람들 해야잖아요. 이 사람들 주제 발표하면 그 비용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 터무니없는 비용을 가지고 뭘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은 어떤 용역이 아니고 전문가들 모여서 주제를 토론식으로 하기 위해서…
○송인문 위원 토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론이 되겠어요. 5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려면…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그러면 계수조정 때 증액을 해주세요.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음은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재래시장인 석우시장과 마천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로데오거리에 상가진흥조합이 있는데 상가진흥조합에 지역특성화 이벤트 지원사업으로 고객유치 확대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벤트사업을 하고 금년에 격년이라 빠지고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시 3,0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송인문 위원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이런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한 예가 있나요? 아니면 로데오상가에 특성이 있나요? 차별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관내에서는 로데오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은 없고 지금 지역활성화 사업으로서 상가진흥조합이 된 것이 로데오거리만 있고 앞으로 지역에 방이상가라든가 지역적인 진흥조합을 구성해서 특성화사업으로 지역활성화를…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특성화사업의 목적이 행사성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행사성 경비 지원입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50% 정도 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 상가진흥조합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지원해 놓고 산출내역을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다 받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2005년도 행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계IT송파디지털관개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T분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세계IT박람회에 우리도 관내 어려운 IT업체를 참여토록 해서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해서 수출증대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코엑스 3층에 있는 대서양홀이나 컨벤션홀에서 우리가 참가업체를 신청 받아서 10~15개 업체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공회의소를 통해 업체신청을 받아서 선별해서 하겠지만 이 비용도 기업체 반 부담, 구에서 50% 부담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비하고 전산임차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형공동브랜드개발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기업의 제조형태가 주문생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브랜드가 없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상공회와 공동화 사업으로 송파지역을 상징하면서 우리 구 생산제품에 어울리는 송파형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서 판로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개발추진협의회를 상공회와 전문가를 구성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초소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대역점사업인 문정지구개발에 대해서 현재 유통단지는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이 끝나고 공사가 되어 있고 법조단지에는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지에 불법을 감시하기 위해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2명 나가 있고 재무과에서 나가 있었는데 유통단지 개발 때문에 타부서는 철수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2명이 고정근무를 하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여기 초소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운영용품이라든가 초소에 대한 공공요금, 연료비라든가 장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 이분들이 한 번도 안 바뀌었죠?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바뀌었습니다.
○송인문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금년에 한 사람 바뀌었고…
○송인문 위원 한 사람은 생길 때부터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예. 작년까지는 타부서도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과 직원만 2명 나가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공무원들을 왜 순회해가면서 타부서에 근무하게 하냐면 물론 경찰들도 그렇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님이 바뀌어도 이방이 오래되면 이방이 원님 행세한다고 지금 여기 같으면 오히려 있음으로서 신축 이런 것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고 사실 2004년도 감사에서도 적발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임일영 직원은 한 명이…
○송인문 위원 오히려 없으면 자생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직원들이 열심히 순찰해서 최근에…
○송인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상공회 단체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상공회에는 금년도까지 구비 1,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박경래 위원 2007년도 예산?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2007년도에는 상공회 지원이 구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총 4,000만원이에요? 지금 상공회의소에 4,0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죽 살펴보면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야 할 부분이 다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도 마찬가지,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 이것도 마찬가지, 세계IT박람회 이것도 마찬가지, 해외시장개척 마찬가지, 송파발전포럼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외품질규격인증획득지원 10개 업체, IT박람회 송파디지털관개설도 10개 업체,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8개 업체, 다 같은 업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중소기업상설전시장은 구청 지하도의 점포인데…,
○박경래 위원 같은 업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물론 상공회에 가입해야 되지만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통행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점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판매전을 1년에 2번 실시하고 특별판매전 예산도 부스대 설치 등 간단한 부분에…,
○박경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부분, 품질규격 획득지원, 이것은 자기들 회사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디지털관 개설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왜 구청에서 해 줍니까? 구청에서는 송파상공회에 벌써 4,0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중소기업 상설전시장까지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인증 획득하는 것까지도 구청에서 지원해서, 인증 지도비·심사비를 자기들이 내야지 구청에서 왜 내는 겁니까? 이것은 10개 업체에 굉장한 특혜를 주는 겁니다. 각각 10개 업체 선정된 업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10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경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인지 지금 미리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경래 위원 구청의 취지와 본 위원의 취지는 같은 취지입니다. 매년 바꿔가면서 다른 기업으로 선정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송파상공회에서 전시하는 것을 보면 그 업체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했던 것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것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매년 똑같은 업체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내년의 10개 업체는 올해 선정된 10개 업체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송파구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가입하고 자기 회사를 남들한테 PR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송파상공회에 가입된 특정 업체만 계속 반복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돈 쓰고, 그 사람들이 해외 관광가고, 업무를 위해서 외국을 보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그 업체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다니는 개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송파구 발전이 뭡니까? 송파구 전체 모든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몇 개의 특정업체를 돕기 위한 정책은 아니란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예산이 반영되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업체가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또 한 가지는 특정업체 선정되는 것과 특별판매전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판매전은 우량 중소기업 중에서 특성 있는 제품 생산업체를 위주로 선별하다보니까 중복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작년에 50개 업체의 판매전을 했고, 올해는 심사에서 우량 중소기업 중에서 특성 있는 업체만 선별해서 38개를 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우량기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상공회에 포함되는 우량기업들이 들어와요. 정말 어려운 기업들이 들어와서 배우고, 특허를 했던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새로운 송파구청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서 자기들 PR도 하면서 기업이 발전되어야 되는데 우량기업을 선정한다는 핑계에 의해서 계속 선정된 회사만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황수 과장님, 개선을 하신다고 하시면 되지 자꾸 말이 반복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중복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출연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출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50억을 출연했는데 그 동안 상환이자수입 38억 5,600만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88억 5,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기업체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으로 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자를 점차적으로 2억씩 늘려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융자해서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자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50억 투자한 것은 중간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타구에 비해 적은 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굉장히 중소기업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출자금을 늘리려고 계획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육성자금은 더욱더 확충을 해야 되고,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도액도 2억에서 3억으로 늘렸는데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지금 21억 남은 것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박경래 위원 21억 잔액이 남아있고 융자해줬으면 돌아오는 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예상해서 2007년도 기금규모를 잡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6년도 예산잔액이 21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이미 나가있는 돈들이 들어오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돈도 계속 운용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금액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게 되어야만… 지금 기금출연금으로 2억을 올렸는데 그게 예상이 되어야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금액이 부족하다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삭감을 시켜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이 예산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량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 지금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신용조합에서 하는데 거기에 2억을 출자했는데 2억 출자에 10억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기업은 우량기업대로 육성을 해주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담보에 3,000만원인데 지금 대출을 해줘도 담보가 없어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출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경래 위원 이 2억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액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임일영 그 방향으로…
○박경래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하나도 그런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관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통합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현재 43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출이 나간 것이 융자금으로 22억이 나가 있고 적립금이 21억 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용자금으로 2억, 3억씩 매년 많은 기금을 적립하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각종 기금에 구에서 예산으로 출연하는 부분은 다 요구하는 대로 못해주고 심지어는 다른 기금에 5,000만원, 2억, 1억 이런 식으로 억지로 출연하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도 2억밖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정된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오후에는 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다음 일정인 도시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10페이지 옥외광고물연구개발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추진이라고 했는데 조사 관련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하는데 2006년도 2,000만원하고 내년도 2,000만원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무엇이고 정비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광고물 폐기물 처리는 청소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보죠. 이것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금동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환경정비는 건물이 좁아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노상에 놓고 덮어놓은 것인지, 그렇다면 차라리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211페이지 일용인부임은 광고물정비가 210페이지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따로 산정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인건비인지?
215페이지 환경과 폐수배출업소 자율측정은 지금까지는 업소에 약품을 주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약품을 주어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17페이지 대기질 개선사업추진 하이브리드차 구매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는 건축 안전진단 하는데 순수하게 구비인지 구분을 해서 체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 듣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인영식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연구개발비 편성내역은 송파의 관문인 올림픽로 옥외광고물 디자인용역을 실시해 수준높은 광고물설치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해놓은 이유는 시에서 각 구별로 내년도 예산에서 10억 정도 광고물정비로 내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타 오기 위한 포석으로 5,000만원 용역개발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시비를 못 타올 경우에는 용역비는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인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를 편성해 놓은 것은 지난해에는 올림픽로, 송파대로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락로 쪽에 집중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일제조사를 해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할 게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옥외광고물 연구개발비로 공보과에 공익광고물 교체비용으로 해서 6,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올림픽로 3개 등 6개에 대해서… 이것은 중복예산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이것은 중복예산이 아니라 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구정 홍보물 관련 광고물을 교체하겠다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편성한 것은 송파구 전체 매뉴얼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은 그 나라의 문화척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있듯이…
○송인문 위원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연구개발비는 올림픽대로상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아닙니다. 송파구 전체 광고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 맞는 광고 매뉴얼을 종합 개발해서 송파구는 앞으로 이런 추세로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것이니까 이런 쪽으로 따라와 달라는 개발비입니다.
○송인문 위원 개인업자, 식당 같은 그런 간판 말씀입니까? 매뉴얼로 정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 아니고는 일률적으로 통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광고물에 대해서 다각도로 행정자치부나 서울시나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대로 하라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구하는 광고매뉴얼은 이런 방향이니까 이런 쪽으로 해 달라는 권고사항이지. 이 매뉴얼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광고물 등 폐기물처리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청소과에 대행을 시켜서 버렸는데 청소과하고 올해 협의과정에서 광고물 등 폐기물은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처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해 주신 오금동 가로정비 물품보관소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61번지에 저희가 300평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반입되는 물품은 가로정비 과정에서 강제 수거한 각종 물품, 쉽게 말씀드리면 피복류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보관하다가 찾아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쌓아놓는 과정에서 비를 맞는 부분이 있어서 차양 같은 것을 쳐서 물품을 쌓더라도 비를 안 맞게 해서 찾아가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비가리개 설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건물로 지으면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건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송인문 위원 계속 2,000만원씩 들어가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계속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인문 위원 작년에도…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작년에 들어갔던 이유는 장소를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게 그 시설을 다 설치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덮는 비용으로만 들어간 것이잖아요. 작년에 2,0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시설을 더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작년에는 휀스를 친 것입니다.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미관상 안 좋다 해서 휀스를 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내년에 또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2008년도에는 안 들어갑니다.
○송인문 위원 그리고 광고폐기물 처리비용은 청소과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는 어떻게 달라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청소과에서는 청소과에서만 예측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광고물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잡화 이런 것을 별도 추정을 한 수치입니다.
○송인문 위원 청소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청소과로 예산을 줄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청소과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중복되는 비용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그 처리비용에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도 우리와 논란을 빚었던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청소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정비과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과로 지원해 달라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나오는 과는 다 청소과에… 그러면 이게 과마다 2,700만원이면…, 글쎄요, 중복예산 같은데 각과마다 이런 것을 다 산정해 놓으면 청소과에서 차라리 잡지를 말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과에서도 잡아놓고 이런 것은 어떤 산출하는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변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산출기초는 저희 같은 경우에 연간처리물량을 100톤으로 잡았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도 이 폐기물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도 나오고 그러면 이 예산이 각 과에 배정이 되어 있으면 어차피 청소과로 이 비용을 이관해서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산은 도시정비과에서 받아서 지금 청소과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청소과에 주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따로 따로 배정을 하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비목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 상 도시정비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고, 또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청소과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송인문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끝으로 질의해 주신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쓰는 사람은 여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한 여직원은 15년째 있고, 한 여직원은 이제 13년째, 여기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상용직으로 있는 두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마음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상용직 노조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간의 협약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협약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수철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유수철 위원님.
○유수철 위원 가락본동 3개소 체비지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유수철 위원 지금 12월 1일부로 주차요금이 3배 올랐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올랐습니다.
○유수철 위원 작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구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한 6~7억 정도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네.
○유수철 위원 지금 사진 봐서 이 3개소를 어떻게 정비하실지 모르겠는데 2억 가지고 충분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정비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바닥이 모래로 깔려있고 그래가지고 가물고 이럴 때는 먼지가 발생해서 주변 사시는 분들로부터 엄청나게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아스팔트 포장할 계획이고, 휀스도 일부는 찌그러지고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휀스를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수철 위원 주차장관리하는 인부들인가요?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이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을 12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 제외한 부분을 구청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그래서 만약 돈이 부족해서 어설프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말든가, 인구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하려면 제대로 정비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예산이 반영되면 최선을 다해서 주변환경과 이용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 주차장관리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주차장 인건비는 구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장 책임 하에 주차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입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제가 8월 4일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인영식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2005년도, 2006년도의 잡수입 강제이행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줬어요. 그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아까 광고물조사 용역개발비가 제가 정확하게 안와서 그러는데 그러면 간판 어떤 사례를 들어서 우리구는 규격 몇 ㎝에 무슨 색깔은 어느 만큼 들어가고 이런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그렇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 용역개발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요?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그런데 건물색상, 간판색상 이런 것을 전부 하다보면 용역개발비로 5,000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나중에 발주과정에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을 송파구에서 실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는 붉은 색 계통으로 쓰지 말라 써라 이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해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인영식 그런데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비를 타오기 위해서 포석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이 용역개발비는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인영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성문 환경과장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 두 가지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폐수배출업소의 자율측정을 하는데 그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폐수배출업소가 한 2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운수세차가 161개, 병원 3개, 귀금속가공 33개 등 다양하게 폐수배출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청색업소, 녹색업소, 적색업소 이렇게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1년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업소는 점검해 본 결과 우수한 업체로 되어 있어서 우수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도·점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효율성 있느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자율점검업소를 지정해서 확대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개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서 점검키트를 한 박스씩 사가지고 스스로 점검을 하게끔 하면서 업소에서 일지에다가 매달 기록·유지함으로 인해서 물론 우리가 1년 지나서 한번 서류점검해 봐서 계속 잘 되고 있으면 계속 그렇게 자율점검업소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많은 업소가 지적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를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을 위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차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 평지에서는 전기로 가고 또 언덕에서는 휘발유로 가는 매연을 최소화 시키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한 번 충전하게 되면 약 100㎞ 정도, 약 250리를 갈 수 있는 차량인데 저희 환경과 생활공해팀에 환경기동반이 있는데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거나 걸어다니거나 매연단속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이 꼭 필요했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공기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계획은 1등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인센티브사업 중에 이 하이브리드차 구매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도 필요도 하고 그런 차량구매인데 국비가 700만원, 또 시비지원이 700만원 이렇게 1,40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비는 1,200만원 해서 2,520만원짜리 차를 사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송파구청 모든 부서에서 승용차는 전부 하이브리드차로 구매해 나가야 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지금 판교·구리 고속도로를 탄다거나 분당 고속도로를 타면 거기에 무슨 분뇨처리장인가 있죠? 그 고속도로 밑에 보면 분뇨처리장인가 무슨 시설이 있어요. 성남시 소관인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악취가 많이 나요. 우리 관내가 아니라 혹시 모르십니까? 그런데 판교IC 들어가다 보면 고속도로상까지 악취가 많이 풍겨요. 그래서 물론 성남시에서 운영은 하지만 악취는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맡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신성문 저희 직원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해가지고 그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거나 또 행정지도가 요구되는 사항 같으면 성남시에다 공문으로 이첩을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거기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지나고 나면 창문 한 번 열어야 돼요.
○박재범 위원 성남시에 그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정만 확인하세요.
○환경과장 신성문 네, 확인해서 별도로 송인문 위원님한테 유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네.
○위원장 이황수 신성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세입부분에 보면 과태료 수입에 세 가지 내년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8,256만 4,000원인데 그런데 2005년, 2006년 2년 동안 그런 잡수입 받은 부분이 29억이 조금 넘어요. 1년 10개월만에 29억 정도 과태료나 부담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내년에 8,200만원밖에 부과를 안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3년으로 따져봤을 때 약 4억 정도를 적게 편성했는데 적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206페이지 환경과에서 수질관련, 대기관련,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 예산편성 해 놓은 게 8,2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작년, 재작년보다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는가. 갑자기 낮아진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장 신성문 방금도 자율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반율이 점점 떨어져가다 보니까 희망적으로 점점 줄여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의 방법을 좀 달리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그래도 3년을 평균치를 내보더라도 한 2억 정도 적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적어져도 너무 적어졌다는 얘기지.
○환경과장 신성문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단속을 해서 실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수는 있어도 1년에 2억씩 적게 책정을 하면,
○환경과장 신성문 추세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쉽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니면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갑자기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갑자기 많이 위반이 돼가지고 많이 올라갈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라는 것이 1년에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도 그렇게 1년에 2억씩 적게 잡는다는 것은 지금 답변이 이해가 안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성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안전진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자치구간 교차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철조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년 시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내에 영업허가를 낼 때 지금 1종, 2종 구분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과장이 얘기할 때는 거의 서류로 대행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저께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정화시설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가 연락을 받으면서 정화시설용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1종, 2종을 구분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근린생활시설 내에 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1종이나 2종에 관계없이 다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1종, 2종으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잣대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정화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 당시의 건축면적과 사용 용도를 생각해서 용량을 결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던 부분입니다. 실제로 분뇨시설은 분뇨만 정화 처리하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이 특별히 많은 인구를 수용한다거나 또한 그 건물면적에는 인구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왔을 때 분뇨 정화조를 더 증설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억압적인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제대로 그것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하시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은 먼저 번에 가능한 한 민원을 야기하지 않게끔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78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소매점, 사무실, 다방 이런 각각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78년도에 생기면서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에는 용도변경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98년도에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었습니다. 그 변경 후 영업부서에서 음식점을 하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용도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음식점 정화조는 ㎡당 0.3입니다. 소매점, 사무실은 0.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도변경이 들어올 때 청소과에 기존 정화조 용량의 적법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시를 받습니다. 기존 정화조를 크게 해 놨으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도 관계없으면 내주고, 거기에서 부족된 것은 정화조를 더 설치해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화조 용량이 적법하냐, 안 하냐는 환경과에서 판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에는 2종에도 그것이 허가가 그대로 났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현기 그런데 영업허가부서에서 안 내니까 저희들을 욕하지만, 저희들은 근린생활시설을 그렇게,
○박재문 위원 물론 법률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종, 2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거기에 대한 것은 잘 연구하셔서 당연히 내주는 게 옳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현기 그러니까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우리 송파구청만 해도 법이 개정된 후부터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다 하고 다른 데에 하니까 올해부터 강화되어서 영업허가부서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안 하면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시나 전체적으로 건교부에 이것은 제1종 시설과 제2종 시설에는 기재상 변경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재문 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황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조금 전에 환경과에 질의한 것을 생각하시면 답변이 될 텐데, 건축과에서 2005년도, 2006년도에 건축법 위반으로 우리가 2년 동안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물린 돈이 14억 1,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건축과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세입을 잡아놓은 것이 2,478만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에 14억을 잡아놨으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7억 정도 되어야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2,400만원밖에 안 잡아놨단 말예요. 그러면 아까 환경과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현기 네, 건축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옥탑에 방이 들었다든지, 허가를 해줄 적에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거둬들인 것이 한 7,000만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도 지금 격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허가가 300여건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전에 1,000건, 2,000건 나가던 것이…. 그래서 건축물 위반사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과태료도 당연히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은 허가가 나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7월 이후부터 8월에 건축허가가 1건 나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때문에…. 그 다음에 5건, 4건, 8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많이 나갈 때보다도 자동적으로 건축물 위반사항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이 올해와 내년에 그런 차이예요. 여태까지는 물린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건축과장 이현기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시키면 지금 한 번 내면 끝나잖습니까? 계속 냈던 것이…. 지금 한 7,0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황수 이현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이황수 문윤원 박용모 박재범 박재문 원내선 박경래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주 택 과 장권오철 도 시 정 비 과 장인영식 환 경 과 장신성문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