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26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황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윤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제142회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과목별 편성내역,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격조 높은 명품도시 Happy 송파」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송파비전 2010」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토지분 과표적용률 인상 및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하여 자체재원은 금년 추경 예산보다 감소하였고, 기준재정 수요충족도에 따라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 환급금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구정운영 중점 과제인 주민숙원사업 및 구정역점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재산세 토지분 과표적용률 인상 및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등이 금년 추경예산보다 11.6% 증가한 세입을 추계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마천 국민주택 국·공유지 매각 대금 80억원으로 금년 추경예산보다 13억 7,6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계상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 204억 1,534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은 금년 추경예산보다 96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정책으로 종합부동산 교부세 환급금 증가로 금년 추경예산보다 26억 1,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금년보다 6.9% 감소함에 따라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 140억 5,61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구립어린이집 신축 등 복지지원과 적절한 재정배분을 통한 도로·교통·치수·공원·뒷골목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성내4교 보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운영, 각종 음악회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2,732억 6,841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32억 61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00억 6,227만 7,000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는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자금 부족 시 세출예산의 3%인 81억 9,805만 3,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8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8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서 재해대책비, 순예비비 등에 57억 6,0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사항별설명서 3쪽,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항목별로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과별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432억 614만 1,000원으로 금년 추경대비 0.3%인 6억 6,097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1,821억 3,863만 7,000원이고 의존재원은 610억 6,750만 4,000원으로 우리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4.9%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1.6% 증가한 1,088억 8,933만 7,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987억 9,302만 5,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88억 7,032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12억 2,599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8.2% 감소한 732억 4,930만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은 345억 6,657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386억 8,272만 7,000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86.91%로 194억 235만 9,000원이며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의한 재정보전금은 33억 2,843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47억 7,07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사항별설명서 9쪽, 부서별·과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세항”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1,130억 4,731만 8,000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비는 32억 8,182만 5,000원으로써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의사운영비 20억 4,313만 2,000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 12억 3,8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비는 총 712억 3,130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기관공통경비가 675억 3,693만 8,000원이고 기획예산운영은 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 및 예산성과금 등에 17억 6,640만 5,000원, 법무통계관리는 소송배상금 등에 3억 7,384만원, 공보관리는 송파구소식지, 신문구독료 등에 15억 5,41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3쪽, 사항별설명서 122쪽, 문화체육은 76억 573만 2,000원으로써 문화재관리, 문화예술단운영 등 경상예산에 22억 3,426만 6,000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체육문화회관 운영,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예산에 53억 7,146만 6,000원이며 감사관리는 송파신문고 운영 등에 4억 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6쪽, 사항별설명서 28쪽, 내무행정예산은 284억 7,618만원으로써 이중 서무관리는 구청사 시설보강,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55억 1,850만 9,000원, 인사관리는 공무원 포상, 직원연금부담금 등에 84억 7,040만 8,000원, 대외협력은 사회단체지원, 자매도시 교류 추진 등에 10억 4,632만 8,000원, 자치행정은 교육경비보조, 동청사 시설보강 등에 30억 2,617만 5,000원, 동행정 운영은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70억 6,129만 1,000원, 민원실운영은 통합자료관시스템 관리, 공공요금 등에 7억 9,505만 6,000원, 전산관리는 전산장비유지보수, 행망용 전산장비구매 등에 25억 5,8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73쪽, 사항별설명서 188쪽, 재무행정은 20억 4,911만 7,000원으로 재산관리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 복식부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3억 5,675만 3,000원, 지방세 징수업무에 필요한 세무1관리 6억 8,924만 7,000원, 세무2관리 7억 6,692만 3,000원, 여권관리는 일반운영비 등에 2억 3,6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3쪽, 사항별설명서 151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1,089억 4,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위생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9억 3,158만 4,000원, 건강증진에 의료 및 구료비등 52억 5,917만원, 의약관리에 건강검진 의료장비 등에 6억 5,2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에 정화조오니처리비, 공중화장실관리용역 등 16억 360만 5,000원, 청소행정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류 폐기물위탁처리 등 231억 8,772만 2,000원, 도시공원관리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공원정비 등 46억 6,560만 3,000원, 녹지관리에 꽃묘 식재, 동절기 가로수 등 가지치기 공사 등 29억 5,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사항별설명서 84쪽, 사회보장비입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632억 5,0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에 취업은행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1억 8,815만 5,000원, 노인복지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등 140억 3,844만 7,000원,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운전연습장운영 등 7억 1,512만 3,000원, 복지정책에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자원봉사센터운영 등에 20억 5,534만 6,000원, 생활보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15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운영, 장지어린이집 건립 등 가정복지에 254억 1,457만원, 여성복지 31억 1,161만 5,000원, 청소년복지 26억 2,5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207쪽,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4억 3,789만원으로써 이중 주택관리에 공동주택공공시설물 정비 등 12억 3,464만 2,000원, 건축관리 1억 9,729만원, 지역개발 9,935만 6,000원, 도시정비는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등 7억 776만 4,000원, 지적관리에 1억 9,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29쪽, 사항별설명서 191쪽, 경제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33억 4,2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경제관리에 9억 757만 8,000원을, 치수관리에 하천시설물정비,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등으로 53억 3,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는 60억 824만 9,000원으로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성내4교 보수공사, 보안등시설물 유지관리 등 주로 사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에는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등으로 10억 1,917만 3,000원을, 교통지도에는 화물자동차 합동단속 등으로 6,7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7쪽, 사항별설명서 238쪽, 민방위비는 10억 953만 1,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 민방위훈련경비 등 입니다.
다음 예산안 377쪽, 사항별설명서 187쪽, 지원및기타경비는 68억 6,026만 3,000원으로 재해대책 등 예비비 57억 6,026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 사항별설명서 277쪽,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25억 4,175만 9,000원으로 주차행정에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사업, 거주자우선주차제운영 등 187억 9,234만원, 주차지도에 민간업체 견인대행 수수료, 상습불법주정차지역 자동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37억 4,9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07년도에 신설되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73억 2,551만 8,000원으로 치수기반에 하수도구조물 정비, 하수도준설 등으로 23억원을 도로기반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17억 5,100만원을, 교통기반에 자전거도로 조성으로 32억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구립산성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4억 8,663만원, CCTV 통합상황실 설치 1억 600만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공사 4억 9,894만원, 풍납동 시설경관 녹지조성 20억원, 송파나루공원 시설수준 향상 13억원, 잠실공원 등 4개 근린공원 재정비 24억원으로 이는 설계지연, 공기부족, 결정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으로 기금운용은 1991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204억 6,339만 1,000원을 기금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기금에 전년도 이월액 97억 8,113만 9,000원, 출연금 44억 3,397만 7,000원, 융자금 회수 21억 3,986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8,126만 1,000원, 기타 35억 2,715만원을 운용하고, 지출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 49억 1,093만 3,000원, 융자금 33억 2,800만원, 적립이월금 122억 2,445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 등으로 지출은 적립금에 37억 1,359만 2,000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44억 9,773만 7,000원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과 적립금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금, 융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하고, 지출은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적립금에 15억 2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4억 329만 3,000원을,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5,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2억 7,185만 2,000원을,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월금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전액 기금 적립에 2,003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역시 이월금과 일반회계출연금 1,000만원 등으로 전액 기금적립에 3억 1,284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은 재원조성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수익금 등으로 하여 생활체육교실운영, 한가족걷기대회,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등에 6억 8,362만 9,000원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고쳐쓰기센터 운영 수입 등으로 고쳐쓰기 민간위탁비 및 재활용시설 보수 등에 14억 4,984만 8,000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회수금과 이월금 등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 및 적립금에 2억 2,712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적립금 등에 22억 6,574만 9,000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한 도로굴착복구비와 이월금 등으로 도로굴착복구 및 적립금에 37억 6,445만 5,000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과 융자회수금 등으로 13억 5,071만 3,000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비,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예산안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수행관련 필수소요경비 및 주민생활편익증진 사업비 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8.7% 감소하여 1,821억 3,863만 7,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41.9%증가한 610억 6,750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경비와 예산편성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계예산이 전년도 추경예산액 2,753억6,311만 9,000원보다 20억 9,470만 1,000원 감소된 2,732억 6,84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월정수당이 40.2% 증가되어 금액으로 3억 5,552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 등 대부분 의사운영비 및 의정활동비로 전년도 예산액 28억 6,578만 3,000원보다 14.5% 증가되어, 금액으로는 4억 1,604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18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경우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에서는 구청광장에 여성쉼터 등 열린 문화공간조성 시설비 6억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예산액 919억 3,898만 3,000원보다 6.8% 늘어, 금액으로는 62억 6,761만원이 증액된 982억 65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복지수요의 증가로 업무와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부서로 전년도 예산액 765억 5,541만 8,000원보다 22.8% 늘어 금액으로는 174억 8,834만 5,000원이 증액된 940억 4,37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예방접종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전년도 예산액 92억 4,370만 4,000원보다 17.3% 늘어 금액으로는 15억 9,991만 4,000원이 증액된 108억 4,36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에서는 구정시책개발추진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지원및기타경비에서 순예비비가 60억 9,545만 1,000원이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액 174억 4,161만 3,000원보다 32.7% 감소하여 금액으로는 57억 2,060만 4,000원이 감액된 117억 2,10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의 경우에는 전년도까지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시설비가 전액 구비부담이었으나 아파트주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년대비 50억 9,0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년도예산액 88억 9,073만 6,000원보다 54.5% 감소된, 금액으로는 48억 4,924만 1,000원이 감액되어 40억 4,1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253억 1,503만 4,000원보다 16.7%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42억 4,719만 6,000원이 감액된 210억 6,78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22억 9,074만 4,000원보다 30.1% 감소되어 금액으로는 97억 4,898만 5,000원이 감액된 225억 4,175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년도에는 하수도구조물정비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 73억 2,551만 8,000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를 반영하고, 투자수요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의 객관성을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가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받지 않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기관공통에 청사 특별방호용역, 과격한 집단시위 및 동시다발적인 집단민원 전문 경비용역 인력배치 청사특별방호 연 150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2쪽 청사경비용역, 전문경비용역 인력배치 청사방호업무 소요인력 8명,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용역에 필요한 이런 경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비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요청해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처해도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친절봉사, 상당히 밝은 이미지를 조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과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 들어가면 상당히 공포감이 조성되고 또 이 사람들이 특수임무를 과거에 했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9쪽 공보과, 송파꿈나무 신문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에 발행부수가 5만 2,000부나 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신문구독료 서울신문 1,750부, 지금 전체적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신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조형물 유지관리, 대상이 88개 조형물인데 예산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9쪽 구정소식지 발행사업에 월 1회, 21만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부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51쪽에 보면 구정홍보관 운영이 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는데 1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65페이지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행정복지 쪽에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잘 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상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할까 합니다.
21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성과금지급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포상금을 꼭 봉급의 100%까지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총무과에 보면 구청사 시설보강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인데 35페이지 인사관리 해서 6억 5,248만 9,000원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사관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사회단체지원 하면서 9,744만 8,000원이 있습니다. 41개 단체가 있는데 이 자료도 주시고, 광주시의회를 보게 되면 불법시위를 하는 단체는 지원단체에서 제외한다는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에 봤는데 오히려 행자부보다 앞서가는 그런 조례제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사회단체 중에서 불법시위를 한다거나 이런 단체가 있는지 알고 싶고, 또한 단체 자료하고 9,7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센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거의 다 관에서 소소한 일까지도 개입하는 일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관에서 지적을 해야지. 지금 현재 구나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6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관리를 아예 주민자치센터 간사에게 맡기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으면서 관리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봉사하는 정도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운영을 맡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을 맡겨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사무소나 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해야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자치센터 봉사자 활동비 30만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6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관 운영 6,0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영상물 D/B구축 3,0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54페이지 공익광고물 교체 6,000만원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송파구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4억 9,1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버팜 스위치 도입 이것은 어떤 것인지 7,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지원,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 합쳐서 16억 500만원, 내년 예산이 1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도 시정연설 시 학교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시고 직접 학교장들을 면담하시면서 학교지원사업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의 기본이고 명품송파로 가기 위한 초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의 순 감소는 그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자기 부정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론을 이 수치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어서 각 학교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 되었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국장의 소견을 듣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일례를 들면 공보과 예산편성을 보면 총체적으로 15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11억 정도인데 40~50% 증액된 부분이 있고 복지정책도 작년 예산이 11억인데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8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홍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많은 것은 좋은데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긴축정책 하에서 어떤 정책성이나 홍보용으로 많은 예산을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한 2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이나 홍보보다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편성방향을 보면 홍보과에 구정소식지 발행, 구보 발행, 구정역점시책 광고, 구정홍보관 운영, 주부기자단, 구정영상물 구축, 비디오카메라 구입, 공익광고물 교체, 아무튼 거의 선전이나 광고에 집중을 두는 이런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칠 것은 합치고 줄일 것은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 부분도 상당수준이 비중 있게 증액이 되어서 짜여졌는데 어려운 시기에 물론 여러 가지 주민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넉넉할 때 하시고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을 줄여서 실질적인 사업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래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지목을 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사업비가 작년에 16억 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12억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구청장의 시성연설과 상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리있는 질의이십니다. 저도 박 위원님 질의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세입예산의 추계가 금년도 최종예산보다 적습니다. 감소되었기 때문에 교육사업지원에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향후 내년도 세입의 추계를 봐가면서 추경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의 실제 수입을 봐 가면서 교육지원사업비를 늘려가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이십니다.
다음은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22쪽에 청사특별방호용역비와 32쪽에 나와 있는 청사경비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청사특별방호용역비 1,500만원은 요즘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많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발사태에 대비한 예비성 경비입니다. 청사를 야밤까지 점거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비성 경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비는 금년도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음을 답변드리고, 예산안 131쪽에 나와 있는 청사경비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지역은 타 지역하고 달리 여러 가지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문장지구개발, 뉴타운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인한 이해관계인들의 기습적인 집단성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근간에 불법노점상 문제, 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들어서 개인회사의 노사분규까지도 집단으로 방문해서 민선구청장이, 우리가 뽑아준 구청장이 노사문제에 적극 개입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민원까지, 또 타 기관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을 방문해서 정만 답답할 정도로 억지성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 방문객들의 불편도 자꾸 커지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상당히 저해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총무과 직원들이 매 건마다 자제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월 평균 적게는 한 10건, 많게는 지난 10월의 경우에 19건이 있었습니다. 집단성 민원입니다. 그러면 매일 한 건입니다. 그리고 작은 민원, 사소한 민원까지 합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도 3~4건씩 민원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 민원들이 겹치고 이래서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근무하는 분위기를 상당히 저해해서 조직 전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한 그러한 민원을 송파구에서는 수준 높은 주민들의 민원해결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들도 공무원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대화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솔직히 자기들의 이해관계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정말 직원들 전체가 힘든 그러한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친절문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볼 때는 과연 저런 사람이 공무원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현실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조웅 위원님의 뜻에 저도 100% 동감을 하면서 이 직원들에 대한 특별정신교육을 시켜가면서 위압감이나 공포감이 조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께서 실내환경개선사업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해야 되느냐. 5, 6년 전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2층 민원실은 대대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1층 계단을 거쳐서 2층으로 올라가는데 1층은 손질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내환경이 좀 우중충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들어오시다 보면 마당부터 안에 1층 로비까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층과 같은 수준으로 조화롭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께서 21쪽에 나와있는 성과 상여금이 100%를 줘야 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행자부 지침으로 금년도까지 80% 주던 것을 100%로 인상됐음을 답변 드리고, 인사관리 부분 중에서 6억 5,000만원씩이나 인상된 사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서 135~136쪽에 나와 있는데 임금부담금이 14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연유는 2006년도에는 구본청 것만 산정을 하고 의회나 보건소는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회와 보건소를 포함해서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고 기본급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6%가 인상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교육 부분에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행자부 법령도 개정되고, 또 우리 간부직들의 자질향상, 마인드 개선을 위해서 중견간부교육 등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260만원 증가는 잠실3동 문고가 12월 18일날 입주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지원 예산이고요,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불법시위하는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례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9,700만원 증가는 내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외국자매도시 초청행사에 참여하는 단체의 초청경비로 7,000만원, 또 동사무소에 봄·가을로 지금까지는 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일반지역의 뒷골목 취약지까지 할 계획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가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시청이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관공서에 대한 정부방침이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청사마당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지금 청사 들어오시면 주차입구도 그렇고 출구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쉼터도 좀 만들고 그렇게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손을 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내년도에 했으면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하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06년도에는 19억이 편성돼야 되는데 적게 편성되어 있고, 2007년에는 13억을 편성하겠다 그랬는데 거꾸로 2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가 거의 형식에 그치고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거든요. 이게 올해 작성을 했는데 올해의 연도별 투자계획조차도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는 이 중기지지방재정계획을 할 이유가 없다 하는 정도까지 생각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얘긴데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모든 예산이 계획되고 집행돼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만,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주차광장 등 환경개선에 욕심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민선 4기가 시작된 거,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2007년도 투자계획이 한 7억 가까운 증가가 보여지는 부분은 넓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006년도 것은 이것 작성할 당시에 나와 있는데 2006년도 데이터가 틀렸다는 얘기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는 시각들이 너무 가볍지 않나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만 비롯된 게 아니고 여타 지금 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총무과장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할 얘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당해연도 건데도 2007년도 사업비 보면 사업예산은 1% 감소하고, 경상예산은 증가하고, 부정적인 쪽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보다도 지금 안 좋아져 있다는 말이에요. 좋아져 있으면 지적할 사항이 아니지만 부정적으로 나빠져 있으니까 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될 내용이고, 또 총무과의 예산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당해연도 것도 작성을 하면서 맞추지 못하는 실수는 직무태만이에요.
우리 총무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례 위원님.
35페이지 감액된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인사관리에서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여기에서 1,68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3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여기에서 또 3,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 하면 자녀교육, 학교교육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이렇게 구청장님의 좋은 방안에 이것도 정반대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나 자녀들한테 와닿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더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줘야 될 상황인데도 이렇게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자녀미취학아동 보육료지원은 한 달에 7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금년도에는 26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240명으로 20명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장려 측면에서 봐서도 1인당 7만원을 더 올려서라도 예산은 삭감 안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많으면 7%까지만 주라는 하나의 기준이고 저희 구청은 타구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유차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가 5명, 청사관리인부임이 4명인데 업무가 같나요, 아니면 틀리나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상용직의 연봉이 4,300만원으로 높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직들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하고 25개 구청이 시장·구청장 협의를 해서 노동조합하고 임금협상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상용직을 함부로 퇴직시킨다든가 연봉을 차등화시키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용직은 일당제이고 상용직은 공무원법의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용직이 자연감소 될 때 향후는 충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구청의 인사관리 기본방침입니다.
상용인부에 대해서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상용인부에 대해서 거론이 많았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았는데 참고로 제가 죽 나열을 해 보면 기획예산과에 상용직이 1명인데 3,400만원입니다. 총무과 10명이 4억 3,100만원, 공원녹지과 11명 5억 2,900만원, 도시정비과 2명 9,100만원, 치수과 7명 3억 3,500만원, 도로과 7명 3억 5,200만원 해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관계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상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검토해 볼…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이어서 류청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냥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동에서 동장들이 운영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비 60만원에 대한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거의 관여 안합니다. 그냥 자치센터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전체회의를 주관하게 되고 끝나게 되면 동에서, 구청에서 동에 지원하는 것이 매월 20만원입니다. 회의비 성격으로 매월 20만원씩 해서 분기에 60만원이 나갑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게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회계 처리상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만 첨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썼는가 하는 관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이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자치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자치센터는 오전 10시에 나와서 오후 4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매일은 아니지만 자기 시간에 맞춰서 한 두 시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이나 1만원 정도 해서 20만원은 낮에 쓰는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야간, 또 새벽,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별도로 10만원씩 해서 한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의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없는 사항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강사료를 깎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센터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 예산을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의 집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청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는 과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감사담당관·여권과는 자리에 복귀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이성돌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명예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꿈나무는 분기 1회에 관내 29개 초등학교 전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학교에 1명씩 명예기자를 1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보다 840만원 늘어난 2,984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800만원, 기타보상금에 44만원인데 이 800만원은 종전에는 내용 위주로 하다가 이제는 조금 질을 개선하겠다 해서 분기별로 1회 하는 디자인비 200만원씩 해서 4회 800만원, 그 다음에 44만원은 학생들한테 퍼즐당첨권, 상품권을 해서 5,000씩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8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4년째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학생들로부터는 유익한 한자·영어, 요새 좋아하는 인기연예인들 인터뷰도 싣고 해서 좀더 알찬 고장 소식도 싣고 해서 학생들한테 알찬 신문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원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미약한 혜택을 반장들한테 주면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정말 우리 주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정보도 얻고 하는 가장 문화적인 면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도 반장이 6,172명인데도 984명뿐이 줄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감사 때도 반장들은 6개월만 주고, 지금 이 사람들 중에서도 6개월만 받고 6개월도 못 받은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둔다든지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서 6개월을 주려면 전원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없애든지 해야지. 이것 때문에 열릴 때 마다 거론된 것 같아요. 기준을 어떻게 두어서 구의원들도 덜 신경 쓰고 반장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낫지. 매년 열악하게 9.4%밖에 못주면서도 항상 나와서 대답하시기도…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조형물 유지관리 88개소에 대한 예산이 6,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의 설치는 각 주관부서에서 완공이 되면 사후관리를 공보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림픽로 명소화사업 등으로 인해서 관내에 근린공원 안에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기에는 공익광고물을 유지관리하는, 발광조형물, 또 전광판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주간에 순찰하고 세척·수리·보수, 이게 사실 전문성이 없어서 내부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공공인력을 지원받아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조형물이 우리 구의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금년도 수준에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정소식지는 월1회 반상회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21만부를 찍어서 각 가정,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우리 군에 보낸 자녀들, 이런 데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식지는 너무 사업 이런 데만 치중을 하다보니까 내용면에서 개선할 필요도 있고 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해서 내년에는 발행면수도 늘리고 지질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12면으로 발행되고 있는 것을 4면 정도 늘려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도 보강하고 또 숨은 봉사자, 미담사례 등 동네에서 갖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주부기자들을 통해서 기사를 취합을 해서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작정입니다. 또 지질도 현재 신문용지 60파운드를 쓰고 있는데 이웃 구 괜찮은 데는 80파운드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파운드 정도 해서 신문용지는 지질이 조금 나으면 색상이라든가 내용도 주민들이 받아보기에도 조금 낫지 않나 해서 대부분 15개구가 70파운드 정도를 쓰고, 우리가 그동안 지질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질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고 알찬소식지가 되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은 아시다시피 구청 2층에 15평 규모로 구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종합적으로 홍보관을 들리면 구정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설치를 하고 특히 영화감상실까지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와서 대기하는 시간을 달래려고 영화감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내용에는 전체 1억 1,000만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들어있고 금년도 4,000만원 했는데 여기 보시면 구정홍보관 운영 등으로 해서 구정홍보관과 별도로 구정홍보관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 3,990만원, 약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비교로 해서 금액이 6,000만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구정홍보관 운영하고 별도의 예산입니다. 이 인력은 뭐 하느냐면 대학의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 직원, 정규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 언론사에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취재지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런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한 사람 인건비가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구·동의 홍보게시판, 각 동사무소에도 한 달에 두 차례씩 구정사진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물 사진이 1,980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관도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홍보전략을 예산 일부 각 동에 나가는 예산하고 이렇게 조금 증가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앞서 설명 드린 답변으로 갈음을 할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구정홍보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의 영상물이나 언론·보도 자료가 2000년도부터 해서 연간 2만 여건의 보도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PC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동영상부터 언론·보도 자료, 신문까지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고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부 장비가 필요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가 돼줘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이 되면 자료를 체계화·코드화해서 보도 자료를 구축할까 합니다. 이것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음을 보고 드리고 더욱 더 보도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광고물 관리교체 6,000만원이 신규로 되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조형물에 공익광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주로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이 5년째 접어들면서 민선4기의 구정방향과도 조금 거리가 멀고, 탈색도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 또 수시로 공익광고를 교체해 줘서 주민들에게 신선한 홍보 전략이 필요해서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그 동안 몇 년째 교체하지 않은 누적된 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올림픽로나 곳곳에 있는 공익광고 조형물의 내용물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세 분 위원님 질의와 일맥상통합니다만 변명이 아니고 저희 과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28개 과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예를 들면 교육, 문화, 비전의 맞춤, 환경, 교통, 더불어 사는 복지, 유아·청소년, 여성, 정책 등을 총 망라해서 각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가 주된 업무입니다.
금액이 50% 정도 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에게 각각 설명을 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좀더 구정의 홍보에도 전략이나 마인드를 향상시켜서 앉아서 안주하는 홍보가 아닌 주민들에게 찾아가고 다가가는 홍보 전략을 수립해서, 구정홍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계 단위를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심지어는 직제도 개정해서 홍보 전략을 자치제에 필요한 필수적인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 동안 개선하지 못했던 일부분에 대한 신규비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뒤편에 있는 97년도에 산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화질이 떨어지고 무겁고, 10년 만에 장비를 새로 사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크게 우리 위원님들 단순 비교, 긴축재정의 어려운 여건에 이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 명심해서 더욱 더 알찬, 앞서가는 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비용을 계상했음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은 마시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예를 들어서 긴축예산이라서 교육예산도 감축했다는 측면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적인 업적이나 실적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무엇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업무가 신임청장이 부임하셔서 1년, 2년이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남으로써 그 업적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의미에서 전시도하고, 외부에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점역점시책광고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것은 중앙지에 내고 어떤 것은 지방신문에 내겠다, 일종의 똑같은 신문광고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쪼개서 해놓고, 또 구정소식지 발행사업에 중요사항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공보부서 운영, 구정 홍보관 운영, 보도·편집 소모품 이런 것이 잡다하게 옆으로 나가있으면서 예산이 과하게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왈가왈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공보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잡힐 듯한 것을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부하고 여건이 충분하다면 이 보다 더 많이 하고, 더 좋은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장비도 더 훌륭한 것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디오카메라 1대가 8,000만원이라면 송파구민들은 다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화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고화질을 구현하겠다, 지금 그만큼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송파가 눈에 보이게 발전을 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다음은 김의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정보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김의수입니다.
김종례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안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홈페이지 개편사유는 우선 관내에 있는 모든 생활과 관련된 생활정보서비스나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검색,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음성지원, 화면확대 등 첨단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자는데 있습니다.
현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97년도에 용역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개편이 없어 기반시스템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다음에 정보화나 디지털화의 확산에 따라서 고품질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는 반면 우리 구 홈페이지는 상당히 낙후되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배려를 위해서 기술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요구되는 관내 생활정보 콘텐츠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업무를 신청할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관공서 홈페이지입니다. 관공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사항을 안 다음에 관공서를 찾아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민원제기를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숙제할 때도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숙제를 해갑니다. 홈페이지 1일 방문인원이 현재 2,500명 내지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강동구는 6,000명 내지 7,000명입니다. 그 이유는 송파구 홈페이지는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두 번 다시 안 들어옵니다. 왜냐, 타 홈페이지에 비해서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하드나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치비를 저희들 전산직 직원들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인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5명이 6개월간을 와서 작업해야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대다수가 프로그램비와 인건비 비용입니다.
현재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포털 관광시스템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책정을 했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각 부서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모두 합해서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구축하려는 예산 4억 9,000만원은 최소로 책정한 것입니다.
타 구의 구축 사례를 보면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하면서 제안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제안을 해서 과연 업체들이 들어오겠느냐, 저희들이 검토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업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업체에서 우리 부서에 와서 같이 의논해서 이 정도면 저희들이 앞서가는 송파, 명품송파에 걸 맞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한 사항입니다.
물론 이 금액가지고 어렵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차후에 예산을 보충해 주셔서 좀더 보강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우리 홈페이지만큼은 현재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동안 있는 것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설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송파구청의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안 전체 내부 컨트롤하는 메인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기왕 못 쓰게 된 솔이컴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은 그대로 운영되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죠?
메인홈페이지 구축하는데 2억 4,000만원, 검색커뮤니티·음성솔루션에 8,000만원, 문화·관광포털 구축 9,000만원, 도시계획·재건축·재개발 등 해서 8,000만원이고, 지금 각 과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이 금액가지고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란에 들어가 보면 공개·비공개가 있습니다. 보안상 비공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의원들은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ID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행정정보 주전산기가 11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에 행정지식포털시스템 구축도 보강이 된 행정서비스확장에 따른 주전산기가 수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서버팜 스위치는 콘센트입니다. 모든 주전산기가 서버팜 스위치를 통해서 가동이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버팜 스위치는 100% 오버가 되어서 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 가동할 때는 70% 선에서 운영이 되고 많이 쓸 때 100%를 해서 항상 장애에 대비를 하기 때문에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서버팜 스위치를 하나 더 구입해서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자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산장비의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이황수 문윤원 박용모 박재범
박재문 원내선 박경래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