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편성에대한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편성에대한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91년 11월 27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구청으로부터 90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2년도송파구예산안 외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정영본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제7회 송파구의회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11분)
정기회의 의사일정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편성에대한시정연설
(10시 12분)
구청장님 나오셔서 199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편성에대한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91년도 정기회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을 뵙고 구정의 추진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역사적인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골목마다 살아있는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앞장 서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88년 1월 1일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래, 모든 구민이 합심 참여하여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질서있고 인정있는 시민상을 대내외에 과시했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주택 등 행정수행의 급격한 증가로 예산도 88년 당시 150억원에서 내년에는 753억원으로 늘어나 살림규모면에서도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공원 조성 등 184건에 286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개발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주변 불편요인을 해소하였을 뿐아니라, 풍납종합복지관을 비롯하여 탁아원, 노인정, 청소년 독서실 등 주민 복지시설도 대폭 확충하였으며, 또한 구신축청사의 건립도 내년 상반기에는 완공될 것이며, 구민회관도 이달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한강, 탄천, 성내천으로 둘러싸인 지리적 여건으로 지난 84년도와 90년도의 폭우시 일부 저지대가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금년부터 9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추진하여, 우선 금년에 성내1유수지 우수배제펌프장을 보강하고 고지수로를 준설하였으며, 가제방 설치 등 1단계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수해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마무리지을 것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송파구민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송파구는 역사적으로 백제 초기의 도읍지로서 전통문화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유적의 보고이며, 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등 대단위 종합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체육 증흥의 요람일 뿐아니라, 70년이후 계획된 개발지역으로서 가로망,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완비되어 있는 고장입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 유통, 위락시설 등이 생활주변에 가까이 있어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장래에 성장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특성 외에도 우리 구민들은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차루어낸 개최지역 주민으로서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으며, 구정 참여가 매우 활발한 높은 문화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구민의 75%가 아파트·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잦은 주거이동으로 내고장 의식이 부족하며, 거여·마천·풍납동 등 상대적 낙후지역이 상존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조언과 주민과의 현장 대화, 그리고 각종 민원청취등을 통하여 주민의 욕구사항이 무엇이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구정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민주화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주민 소득격차로 인한 계층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병리 현상의 증대가 우려되고 있으며, 시민 교통난의 지속적인 가중, 환경오염과 생활폐기물 처리문제 등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수행의 증가와 수도권 집중화의 가속화에 따른 도시기능의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가 급증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구정 전망과 그 동안 수렴한 주민의 욕구를 토대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을 주민화합분위기 조성, 생활주변 불편해소, 수방항구대책 완벽 추진, 지역 균형개발 도모, 주민 복지기능 강화에 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주민 복지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여기에 맞추어 총규모 753억원으로 금년 대비 5.9%가 증가되었으며, 부문별로 보면은 의회비 1.5%, 일반행정 50%, 사회복지비 25.7%, 사업경제비 1.4%, 지역개발비 19.7%, 기타 예비비등 1.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시비사업도 수방항구대책 추진, 상수도 배급수관 개량, 지하철5호선 거여구간 및 8호선 잠실구간 건설, 마천1,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거여 택지개발 사업 등 총 1,463억원이 됩니다. 재정운영도 구 개정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 세외 수입증대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예산집행도 기업 경영적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운영과 제도개선등을 통한 예산절약에도 최선을 다하여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중점 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백제 한성문화재, 송파원씨름, 송파 산대놀이등 문화행사와 구민체육대회, 백일장, 음악제 등 다채로운 주민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주민 건전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여가공간 확충, 동호인 조직활동 지원, 사회체육 저변확대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잠실수영장에서만 실시하던 즐거운 주부교실을 지역별로 확대 실시하여 많은 여가 주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올림픽 공원, 평화의 문 광장, 한강시민공원, 오금공원에 실시하던 에어로빅교실을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으로까지 확대 실시하여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특히 종합복지관, 동사무소 회의실, 건물임대 등으로 장소를 확보하여 미싱자수, 꽃꽂이 등 주부 취미교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주민들을 구정에 활발히 참여시켜 화합하는 지역사회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주변 불편해소입니다. 뒷골목 구석구석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 쓰레기 수거량을 줄이며 효율적인 인력 장비 활용으로 수거제제를 확립하여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내년 10월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에서 김포해안 매립장으로 이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력 장비등 수송대책을 마련,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곳에서나 수돗물이 잘 나올수 있도록 38억원을 들여 노후관을 교체하여 배·급수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풍납동 올림픽 하단도로 개설등 생활도로 개설 및 확장 보·차도 정비,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살기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불편사항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건설, 지하 고속화 도로건설, 도심 순환고속도로 건설등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지하철 5, 8호선 건설에 따른 잠실4거리, 송파대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교 교차시설 설치로 탄천제방도로 기능을 보강하여 교통량을 분산시켜 소통을 원활히 하고 매년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잠실유수지 복개, 유휴공지 주차장 활용, 노상주차장 확보 및 주택가 주차 구획선 설치등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완벽한 수방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일부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하여 금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292억원을 들여 수방시설을 보강중에 있는데, 그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단계 공사인 성내유수지 우수배제펌프장 신설, 몽촌유수지 우수배제펌프장, 잠실2유수지 우수배제펌프장, 탄천유수지 우수배제펌프장 등의 보강과 고지수로 연장공사가 착공단계에 있어,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 수해로 인한 재해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관내 하수도관을 개량하고 하수도 준설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균형개발 도모입니다.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낙후 지역인 거여, 마천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도부터 거·마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종합복지관, 청소년 독서실, 마을금고, 탁아원, 노인정등 복지시설을 대폭 건축하였고, 근린공원, 생활도로, 상하수시설 등 생활환경도 크게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도 마천4구역,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과 마천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생활환경개선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여건을 조성해가면 앞으로 어느 지역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변 가시권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이 미흡한 풍납지역에 대해서도 풍납토성 조기 복원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9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침수지역 재건축도 활발히 추진하고 생활주변 도로 개설 및 포장, 상하수도 시설 보완 등으로 생활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복지기능 강화입니다. 우리구는 개정이후 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한 결과, 종합복지관 7개소, 탁아원 17개소, 청소년 독서실 9개소, 노인정 89개소 등 주민복지 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시설들을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등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화는 물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주민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며 거여·마천동 저소득층지역 맞벌이 부부 자녀 보호를 위해 탁아원, 소규모 가정탁아소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지역 주민에 대한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결연사업추진, 취업알선, 취로사업 확대실시, 생업자금 융자등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시책이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구민회관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입니다. 1년전 11.3 당시 우리 사회는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기적 병리 현상으로 반사회적 범죄와 무질서의 만연, 사치·낭비와 일하기 싫어하는 풍조의 확산등으로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1년간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매진한 결과, 질서 확립에 대한 시민적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불법 무질서가 점차 사라지고 자율적인 질서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특히, 퇴폐 향락 풍조가 크게 퇴조하였으며 불법 주·정차가 대폭 줄어드는 등 고질적인 사회병리 현상이 많이 치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의 자발적 각성에 의한 자율 실천이 미흡하고 사치·낭비 풍조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새질서 새생활 실천 중점 추진 과제를 호화·사치·낭비 추방, 교통거리질서의 정착, 범죄와 폭력소탕, 비능률·불합리 추방,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에 두고 추진 체제를 정예화하여 총체적 노력을 강화해 국민운동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성공적 실천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참여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모든 분야를 성실히 추진하여 복지 송파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폭주하는 주민욕구를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의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심한 투자 심사결과, 우선 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심의 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보완하여 주신다면 재원 배분에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정기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구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이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부족한 것은 의원 여러분의 건의에 따라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 화합하는 송파, 살기좋은 송파, 번영하는 송파 건설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깊은 애착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5분)
잠실본동 출신이신 정영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잠실본동 출신 정영본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예산의 막대함으로 볼 때 주민의 부담이 전제될 수 밖에 없음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조정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짜여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감사특별위원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결산 심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0조2항 및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위원회의 위원은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1991년 12월 14일부터 1991년 12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위원수는 20인으로 배부가 되었습니다마는 25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 제안설명을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신가요?
예. 안계시죠?
그러시면, 반대토론이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동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협의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연구위원회에서 김성춘 위원, 한동일 위원, 정영본 위원, 손창부 위원, 재정연구위원회에서 장병오 위원, 전익정 위원, 황진성 위원, 이상목 위원, 윤수현 위원, 홍만표 위원, 시민연구위원회에서 안희준 위원, 곽순영 위원, 그리고 김영근 위원, 문윤환 위원, 현민기 위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이결휘 위원, 박영철 위원, 그리고 정성춘 위원, 민정호 위원, 이수희 위원, 건설위원회에서 이정열 위원, 신영선 위원, 김종하 위원, 김호일 위원, 장경선 위원, 이상 25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죠?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신가요?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07분)
동정현황청취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1년도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991년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곽순영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김성춘
○참조
1. 91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