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3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7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7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방이동 출신 이수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이 당 위원회의 회부, 12월 23일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집행기관이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있었습니다.
중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19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례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세목에서 지방세법 제19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 송파구의 구세 조례 제31조 건축물, 제32조 증기, 제33조 선박, 제34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주민의 편의도모와 각종 신고의무기간의 균형유지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으로 개정하고, 사업소세 세목에서 지방세 제251조 규정에 따라 현행 송파구구세조례 제51조 과세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신고기간 연장의 개정조례이며 지방세법 제248조 개정에 따른 현행 송파구구세조례 제49조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사업소 연면적 3.3㎡당 500원에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기본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는 신설로 현재, 도시 산업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의 재산할을 2배 중과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 현재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동 조례 개정으로 우리의 관내 사업소세 재산할 중과 대상업소가 없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아끼고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임신년 새해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주위에 항상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어 보람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91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음으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0시 14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오륜동 출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임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며 나라 경제를 살리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송파구가 앞장 설 것을 다집합시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또한 70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구청 간부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창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심사특위 간사로서 다음과 같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9일 제6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김종하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을 1991년 12월 2월부터 1991년 12월 31일, 오늘까지로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각 연구위원회별로 3인씩 추천이 되어 15인으로 구성되어 여러 차례의 간담회 및 호의를 가졌고 조례정비심사특위의 원활하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개 소위원회, 행정 5명, 재무 건설 5명, 시민생활 3명으로 구성하여 각 소위원회별로 해당 조례를 발췌하고 조례정비심사특위 운영계획 및 홍보 계획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위원회 29건, 재무 건설에 24건, 시민생활 17건등 계 7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조례정비심사특위의 활동 기간인 91년 12월 2일부터 91년 정기회가 열려 90년도 결산검사승인, 동 행정청취, 행정사무감사 및 92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의등으로 시간을 할애 받지 못했고 조례심사특위활동할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중복 선임된 바 있어 지난 임시회 단체장 질의 답변에서도 전문위원이 연내 임명되겠기에 본 조례정비심사특위의 중요성, 즉,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조항이나 비현실적 부분 등을 검토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목표달성을 위해 조례심사특위활동기간을 1992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요청하오니 본 특위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시어 동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19분)
가락1동 출신이신 곽순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한 2번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기일이 30일까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연계를 해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를 다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 문제를 조사하여 이로 인한 환경피해와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조사목적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유통시장 및 그 주변에 대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의안 34호의 목적과 조사를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역 환경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와 환경보존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2분)
어떠십니까? 전에 열 분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 선임을 위해서 열 분이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위원 선임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동 특별위원회 위원은 특별활동의 연계성과 능률적인 조사 활동을 위하여 충분히 10여분 동안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위원으로 위촉을 다시 할까 합니다.
그래서 곽순영 의원, 이상목 의원, 김영근 의원, 정성태 의원, 김종구 의원, 전익정 의원, 그리고 김성춘 의원, 안희준 의원, 한동일 의원, 이정복 의원을 재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제7회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49분)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위에 따라서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과 홍낙원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그러면 오늘로써 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 참여 민주정치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개원한 신미년도 저물어 갑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2년도에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김성춘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개정조례안
2.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3. 특별의정활동의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