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6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교통환경국·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배철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신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자료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행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점검해 보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각종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잘못된 행정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서로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익문 교통환경국장은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23일
송파구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은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국장, 이사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대면감사를 시작하여 11월 28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1월 29일은 도시관리국·시설관리공단, 11월 30일은 교통환경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2월 1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과 이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부재로 인해서 제가 대신해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늘 귀 기울이시고 “행복도시 송파구”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들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거나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삼종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정석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규 건축과장입니다.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관 과장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거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거여·마천 재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말까지만 해도 촉진구역 3개소가 해제 또는 취소되는 등 사업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걸림돌을 하나씩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추진동력이 복원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일층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별 진행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20~21쪽 되겠습니다.
거여2구역은 이주와 철거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12월 중에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권리 승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환지측량 및 환지처분용역 중에 있고, 공유재산 매각절차도 착공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촉진구역이 취소되었던 마천1·3구역은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해 현재 정비계획 입안과 사업 동의율 확보를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대로 촉진구역이 해제된 마천2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존치구역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어 향후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마천4구역은 도로선형 조정과 구역계 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 300% 적용과 420억 상당의 사업성을 보완하는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이 최근에 서울시 심의를 통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22~2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은 총 25개소이며 그중 아파트 재건축은 22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은 3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은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전체가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총 8개 단지고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현재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과 25쪽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기준은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우리 구의 경우 55개 단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중에 아남아파트와 성지아파트가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총 5개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심의 중인 곳이 1개소, 사업계획승인 신청 중인 곳이 3개소, 착공예정 중이 1개소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풍납동 성도빌라와 가락동 현대빌라가 준비 중에 있고, 민영주택건설사업은 총 3개소입니다. 그중에 송파파크하비오는 지난 9월 말에 사용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26~28쪽입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은 장미1·2·3차아파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금년 6월 중에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클린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단계별 입주과정에서의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위례새솔어린이집 증설, 위례동 복합청사 건립, 군부대 조기이전, 임시도로 및 보도육교 개설, 위례서로 조기착공, 트랜짓몰 특화방안 마련, 버스노선 증설 및 방범용 CCTV 증설 등 괄목할 운영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 92개 단지에 30억 4,500만원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78개 단지에 5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전기료는 131개 단지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금년 3월, 10월 2회에 걸쳐 건물 576개 동 옹벽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물은 해당 관리주체에 보수토록 통보하고 완료 시까지 구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145개 단지 330개소를 대상으로 3월, 9월 2회에 걸쳐 안전관리법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은 지난 9월에 경비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등 27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과 화재진압 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17개 단지를 선정하여 42개 사업을 현재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유도서관, 북카페, 공구도서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입니다.
금년 조사대상 8개 단지 중 현재 6개 단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적출된 7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공동주택 장기수선분야 점검입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전체 109개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87개 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맞춤형 공동주택 관리교육은 입대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관련법령 등을 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항공사진에 적출된 건축물 8,776건의 현장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1,400건에 1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재난 취약지역 안전관리입니다.
장지동 화훼마을과 오금동 집단 무허가지역을 상시 순찰하여 재난방지를 위해 화재 및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간판개선사업 완료구간 지속관리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완료된 6개 노선에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순찰하고, 적발 시 즉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등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2개 반 10명으로 정비 전담반을 구성하여 취약시간뿐만 아니라 연중 휴일 없이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고정광고물 및 위험간판 정비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과 낡고 주인 없는 위험한 간판 163개를 대상으로 집중 정비하고 있으며, 현재 80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간판도 점포주를 이해 설득하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송파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재정비 사항입니다.
2009년 수립한 제1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변화된 지역여건 및 관련규정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역사성과 예술성의 도시디자인 목표를 현실여건에 맞도록 공공성과 사용성으로 재설정하여 권역별 세부 실행전략과 가이드라인을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은 도시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재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낙후지역에 디자인을 통한 경관개선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천2동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여 설계 및 공사가 일괄 발주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디자인 개발,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미러시트·반사띠 부착, 사각지대 센서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민 워크숍 및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디자인안을 도출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송파 장기발전을 위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송파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역별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밀착형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우리 구를 7개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발전방향과 실현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그동안 총 8회에 걸쳐 주민참여단 520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11월 18일 주민참여단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안 수립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6월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실천전략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위례신도시 지구북측도로 조기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례지구 북측도로는 위례신도시 및 기존 도심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2015년 7월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우리 구는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남시 구간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를 경유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보상완료 후 내년 초 공사착공하여 2018년 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정된 준공기한 내 공사가 완료하여 위례신도시와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입니다.
지하철 9호선 공사가 2018년 완료 후 개통에 대비하고 역세권 중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송파대로의 2개소에 대해 2015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주민 설문조사,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통해 10월 재정비안을 마련하여 열람공고 및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수렴을 하여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리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 마련된 지구단위계획안이 반영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방이·배명 등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 말 지구단위계획 9호선 개통에 따라 역세권인 배명과 방이사거리는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들이 계획적으로 관리계획의 수립을 요구한 지역으로 금년 7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구역 내 기초조사 및 기본구상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2017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불법 노점 및 상점가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의 지속적인 정비와 사후관리 및 상점가 등의 보도상 불법 적치물 등을 집중 정비하여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지역의 노점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지하철역 주변 및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은 현재까지 2,775건 정비와 15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보도상 불법 적치물도 891건 정비와 21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대형점포 등 상점가에서 보도에 물품을 적치하여 보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보행안전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훈 과장, 지금도 직무대리입니까?
먼저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롯데월드타워 건립이 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청소 중에 있고요. 현재 진행사항은 18일자로 소방서에서 소방완공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소방완공필증을 교부받고 난 이후에 자료를 입력해서 11월 30일까지는 서울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후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사용승인 이후 20년 경과된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총 424개소를 외부전문가와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D급과 E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C급 중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건축물 14개소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보수 등 유지관리토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 연면적 5천~3만㎡ 미만인 대형건축물과 공사비 50억원 이상, 1만㎡ 이상인 대형건축공사장, 또 10년 이상 경과 높이 5m 이상 축대·옹벽 등에 대해서는 균열이라든지 누수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의 육안점검을 상반기 112개소, 하반기 107개소를 외부전문가와 우리 건축과 동 담당자가 합동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건축물의 일부 균열 및 담장 균열 등 16개소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시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점검입니다.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 및 관리에 대한 상태점검이 상·하반기 1회씩 있었습니다. 이 건은 건축물 관리주체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구청에서 승인을 하고 또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확인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91개소, 하반기 95개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0년 이상이 된 건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결과 B급으로 판정이 되어서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점검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관리상태라든지 안전관리 실태 등을 수시로 동 담당자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장애물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이라든지 출입구, 화장실 승강기 등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설계 시에 인증을 받고, 또 시공 후에 본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복합청사는 예비인증을 금년 7월에 받았고, 앞으로 구립 삼전어린이집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고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사를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건축민원 무료상담 코너 및 건축공사장 점검제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건축민원 무료상담 코너 운영은 관내 건축사 20명을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구청 2층 무료상담실에서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관련법규 및 건축민원 상담을 하고, 건축공사장 점검은 건축사 1인, 우리 동 담당자 1인이 2인 1조가 되어서 매주 수요일 오후 건축공사장 순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들은 안전관리 상태라든지 내외부 환경정비상태, 굴토공사장 안전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건축물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 자치구별로 교차 점검을 하고 있고요. 연면적 2,000㎡~1만㎡ 미만의 비주거용 건축물, 중형건축물입니다. 중형건축물은 하반기에 1회, 또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반기에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건축행정 전산화 정보제공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추진현황, 건축주, 시공자, 분양면적, 공사 진행사항 등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에 “공사장 현장관리” 아이콘을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2005년 이후에 사용승인 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예치기간이라든지 예치금액 등을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하단부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아이콘을 클릭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6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건축공사장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착공 후 진행 중인 모든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안전점검 및 민원내용 등을 SNS를 통해 전달사항을 고지하고, 또 문자 메세지를 통해 공사장 공정 및 현황을 정기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체계는 착공신고 시에 건축공사장 관리체계를 안내하고, 또 긴급사항 전파 및 주민 불편사항 고지를 SNS 카톡방을 개설해서 고지하고, 또 공정 및 현장장비 현황 정기보고를 웹메일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공사장 안전점검표 및 관련 자료를 건축과 자료실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2016년 주요 추진사업은 총 30건에 9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70~71쪽, 쾌적하고 다양한 고품격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2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심속 힐링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오금공원 내에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를 철거하고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성토작업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예산 10억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개롱공원 내에 있는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자연친화적인 생태놀이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환경부 예산 1억 5,000만원, 시 예산 3억 5,000만원으로 9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천마공원 재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천마공원의 공원 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계획은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2017년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석촌호수변 야외무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의 좁고 노후된 야외무대와 경사가 급한 관람 스탠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다음은 1공원 1돌보미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단체나 개인이 공원 환경정화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016년도에는 2개 공원에 21명이 참여하고 있고, 2017년도에는 더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을 노인회나 주민단체에 관리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73쪽,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16억 6,900만원입니다.
먼저 걷기편한 공원산책로 재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원산책로 재정비 사업으로 대상은 아시아공원과 한양공원입니다. 아시아공원은 완료됐고 한양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11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시공원인 오금공원과 장지공원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70%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원 내에는 총 95개소에 12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7개소가 추가 설치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공사발주를 하고 관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공원 모든 시설물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예산은 6억 7,500만원이고,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74~75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도시미관 향상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32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에코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학교 내의 빈 공지에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휴식을 위한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잠신고등학교 외 9개소이며 금년에 대상사업은 모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2015년까지 15개 학교 16억원이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걷고싶은 길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하도록 가로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주변의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금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 가로변 내집앞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종합운동장 동남문 앞입니다. 공터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가락시장 사거리 외 녹지 1개소에 잔디와 수목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금년 사업은 9월 중에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지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차고지 뒤에서 위례신도시 쪽에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하고 수목식재와 공원 등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로데오거리 입구에 있는 상징조형물을 활용한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한 80% 정도 되었고요. 11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석촌호수 서호교차로에서 석촌호수사거리까지 610m 구간에 보도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심의를 추진 중이고 본 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78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고품격화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에 7억 1,600만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먼저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입니다.
올림픽로 중앙분리대 등 7개소에 주민들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테마화단 조성, 걸이화분 설치, 야생화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마을마당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탄천제방 쉼터에 있는 기존에 노후된 시설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경관녹지 정비사업입니다.
풍납 백제문화공원 옆에 있는 쉼터에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공사는 5월 중에 끝났습니다.
다음은 78쪽, 동절기 가로수 등 대형수목 가지치기 사업입니다.
가로수는 보통 한 3년 정도 되면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및 위험한 가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장군거리 내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93주를 이팝나무로 교체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재는 거의 끝난 상태이고,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간단가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가로수 및 녹지대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80쪽,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7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방이동, 탄천, 성내천 세 군데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있는 유해식물 관리라든가 시기별 생태변화 관찰 등 보전활동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인데 대부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총 7주의 지정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보호수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병해충방제,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도시숲가꾸기와 토착수종 복원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천마공원이라든가 임야의 나지에 토착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월 중에 서울시 예산과 국비 예산 4,600만원으로 토착수종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녹지대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 공원에 있는 수목을 가로수는 전문 위탁업체에 위탁관리하고 녹지대와 공원은 우리 구 직영 인부로 수목 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연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아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장지공원 및 오금공원에 있는 유아숲 체험장의 이용을 연초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이용주체에서 자발적으로 숲 체험활동을 하고 우리 구에서는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보조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생태보전지역에서 어린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생태계의 모습을 관찰,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2015년 추진실적은 총 4,432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토지관리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입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정보 실시간 제공, 불법 중개행위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강화 등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공인중개사 1,519개소, 중개인 63개소, 법인 33개소, 총 1,615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개설업소와 전입업소 401개소에 대하여 사진공개하고 QR코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불법중개행위 상시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24소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9월 27일과 28일에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부동산 상담실 운영입니다.
분야별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과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매월 첫째, 둘째, 셋째주 목요일에 부동산 중개분야,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분야, 지적 및 지적측량 분야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28회 127명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구민이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7쪽,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정착입니다.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설치·관리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명 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3,226개, 건물번호판 2만 3,131개, 총 2만 3,357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건물번호판 323건, 도로명판 23건, 총 346건의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1,039개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463건에 대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건물신축, 멸실 등으로 건물번호를 261건 부여하였고, 310건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부동산정보포털 기능개선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의 복잡하고 깊은 단계 메뉴를 통합하여 단순하게 개선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접속자 수는 10월 말 현재 102만명입니다. 1월에 부동산정보포털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속 정확한 자료갱신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에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 홈페이지 디자인을 개선하였습니다.
89쪽,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적정가격 산정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조사대상은 3만 711필지입니다.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국토부에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3만 711필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3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57필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춘복 과장, 어디 갔어요?
오늘 업무보고를 약간 변경해가지고 위원님들 기본적으로 미비한 자료요청 같은 것은 오늘 질의를 하고 나서 대면감사 뒤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마지막 끝날 무렵에 자료요청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이런 것이 원활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은 금년 한 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민생활과 직결된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내실 있는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교통개선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탄력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국·시비, 구비 등 총 28건 161억원의 사업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편익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총 45건 3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외 없는 안전도시 조성과 하천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 녹색생활 실천사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을 선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재활용자원 수거체제 강화로 자원 재활용률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환경국은 국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려 주민편익을 위해 모든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교통과장입니다.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제순에 따라서 김병기 교통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고자료에 의해서 주요업무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위례·과천 간 철도 도입은 강남 3구와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과천에서 송파까지 약 15km 구간에 철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되었고 사전 예비타당성 보완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 의뢰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3조 7,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개설 10개 사업, 접속시설 4개 사업, 철도개설 3개 사업, 교통시설 4개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공사완료 5개, 공사 중 6개, 공사준비 단계, 사업추진 단계 10개가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탄천동측도로 확장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논리적, 객관적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용역내용은 교통환경진단과 탄천동측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0월에 착수보고회와 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 용역 추진사항, 점검 검토결과와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중간보고회와 내년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시의 계획에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도로상의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노면표시 38km, 교통안전표지판 150개를 정비하였고, 반사경 22개,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CCTV 설치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다음 26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사업으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는 13명이 8개 학교에서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는 34명이 23개 학교에서 학교 주변 순찰, 시설물 점검,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수요관리 분야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총 96억원의 유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 대하여 차량의 부재운행,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참여를 유도하고, 평가결과 기업체의 부담금 감면, 구의 평가를 통해 징수교부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버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404개 버스정류장의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상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잠실사거리 등 상습 정체지역과 교통민원 다발지역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60건을 계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120 등 교통불편 민원신고, 법규위반 단속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은 총 1,690건을 심의하여 42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보수, 안전시설 정비, 자전거보관대 확충,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 자전거 표지판, 방치 자전거 수거 등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0쪽 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는 잠실 등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로 대여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9,500대의 자전거를 대여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는 잠실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82종의 부품에 대해서 무료 또는 실비 징수하여 수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만 1,700여 건을 수리하였습니다.
31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안전문화 안전교육관에서는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주민 자전거교육, 자전거 종합안전교육 등의 교육을 하고 있으며 수료인원은 4,987명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시범학교, 유치원, 경로당, 운수종사자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하단, 어린이 안전교육관을 교통안전체험장으로 증축하여 항공, 선박, 철도 등 대형 교통사고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증진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실은 1일 약 798건의 신규, 변경, 명의이전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편의를 위한 친절 서비스를 위하여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문자알림 서비스, 차량번호판 교체소 운영 등 친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사건처리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누적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충 및 정비입니다.
먼저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위하여 아파트 동을 제외한 18개 동에서 담장허물기 사업, 생활도로 조성을 실시하여 담장허물기 14가구 30면, 생활도로 유지보수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택 간의 취약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금년 5월에 삼전동 일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장기적으로 우리 삼전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건립의 재원확보 등 노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과 일반지역 유휴토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개소에 60면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18개소에 대하여 구비 1억 8,100만원을 들여 주차장 노면, 펜스, 담장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입니다.
현재 20개 동의 572개소에 1만 5,963면의 주차구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 233면과 삭선 19면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빈 시간대를 스마트폰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회원가입 수는 25만명이 됐고, 이용건수는 1,0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거 서울시 주관 하에 3년 주기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주차환경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은 14개조 28명이 3개조로 근무하면서 10월 말 현재 9만 7,700여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지대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어린이보호구역 92개소,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횡단보도 및 긴급 구호차량 진입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10월 현재 2,68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용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8명으로 구성, 매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중점 심의내용은 서울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준수하면서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로 신뢰성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7,6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입니다.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2,987건 단속에 과태료 2억 6,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사업입니다.
고정 CCTV는 총 75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15대의 CCTV에 대하여 카메라 및 서버 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한 성능개선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주차단속을 위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입니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상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10월 말 현재 1만 2,141건이 신고되어서 3,38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동별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3월부터 주 2회 실시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44회 158명의 주민참여, 21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9월 말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0만 1,064건에 40억 8,900만원을 부과해서 25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는 549건에 3,400만원을 부과해서 2,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자동차 안전운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자가용자동차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입니다.
우리 구 거주 주민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마천터널에서 자동차정비조합 송파구지회 주관으로 금년 2회 520대에 대해서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가용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송파구 거주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탄천유수지 등에서 자동차구조 기초지식 및 정비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상·하반기 연 2회 주민 1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및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나 상호 미표시 차량에 대하여 7회 118건을 단속해서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등록업체 285개소에 대해서 법정 정비업무 범위초과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으로 작업범위 초과 1개소를 적발해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무등록업체 35개소에 대한 자동차 차체 판금 및 도장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서 19개소를 적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형상 도로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9쪽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사업은 총 28건에 161억 1,600만원으로 구비 14건, 시비 9건, 매칭사업기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11건은 완료되었고, 연간단가 계약 등 17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도로점용 관리와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로 등에 도로사용료 134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33억 1,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도 현재 징수 중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우리 구 세외수입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는 전문건설업의 신규등록, 기재사항 변경과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 수리를 통하여 건설업체의 부실을 예방하는 업무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현재 960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동남로 보행환경 개선은 보도폭이 좁아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오륜사거리에서 서하남IC 구간의 보행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시비 1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53쪽까지입니다.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와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잠실 관광특구 내 방이동 먹자골목은 보행로가 별도로 없어 좁은 길에 많은 사람과 차량이 혼재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지중화 사업을 위한 협약을 한전과 협의 중이고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두 사업은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거여고가교 하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거여·마천 지역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의 경관을 개선하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올해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56쪽까지입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주변의 골목에 노후된 보안등을 개량하여 치안 취약계층인 여성과 청소년들의 야간보행 불편해소 및 안전한 귀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안심 귀갓길 LED 보안등 교체와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 2억 8,200만원을 확보하여 LED 389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58쪽입니다.
양재대로와 올림픽로 가로등 선로교체 공사입니다.
양재대로 방이고가에서 강동대로 구간과 올림픽로 위례성대로에서 강동대로 구간의 지중선로를 개량하여 누전으로 인한 후점등 및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비 15억 1,000만원으로 가로등 선로 6,000m을 교체하고, 가로등 247본을 개량하였습니다.
다음은 59~61쪽까지입니다.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성내2교 보행안전시설 설치 그리고 가락동성당 주변 노후 경계석과 측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들은 시 주민참여예산 1억 6,100만원을 확보하여 보행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였으며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66쪽까지입니다.
동남로 6길 도로포장 정비, 장애인을 위한 새말로 보행환경개선, 잠실 리센츠아파트 주변 횡단보도 턱낮춤, 양재대로62길과 석촌호수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3억 9,9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보도와 이면도로 포장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됨으로써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의 불편함을 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71쪽까지입니다.
생활불편 없는 도로기반시설 관리를 위하여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연간단가계약 공사로 포장도로 복구, 도로 포장, 도로시설물·보도·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등 총 9종류 공사입니다.
이 사업들은 현재 소규모 정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입니다.
금년도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며, 관내 제설노선은 총 364km입니다. 주요 노선 중 46개 노선 85km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면도로 279km는 동 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관리합니다. 고갯길 등 취약지점과 중점관리시설, 학교 주변은 구청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제설차량 및 장비를 118대 확보하고 있으며, 제설장비 가동 훈련 등을 마치고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등 2,880톤의 제설제와 빗자루 등 제설도구를 확보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눈이 올 경우를 대비하여 24시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 최초로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이 되도록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송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76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총 45건에 사업비가 337억 3,300만원으로 국비가 2건 33억 5,000만원, 시비가 24건에 185억 1,000만원, 구비 9건에 31억 4,200만원, 기금 10건에 87억 3,100만원으로 현재까지 완료사업은 27건이며 18건은 진행 중에 있고, 시비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4건은 금년도 회계연도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79쪽,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 풍수해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풍수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로 태풍은 총 22개 발생하였으며 18호 태풍 ‘차바’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서울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며 기상특보는 호우경보 2회, 호우주의보 4회가 발효되어 2단계 근무 2회, 1단계 근무 4회, 보강근무 15회로 총 21회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침수예방사업 추진과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 등 철저한 수방준비로 지하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수해 없는 풍수해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81쪽입니다.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 등 통수기능이 부족한 6개 지역의 근본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풍납·신천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풍납은 금년도에, 신천은 내년도까지 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2~97쪽입니다.
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하수관 개량이 필요한 문정동 22번지 주변, 방이동 167번지, 잠실동 209번지, 석촌동 255번지 등 총 16개에 시비를 지원 받아 하수관 개량공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빗물받이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마천동 마천역 일대, 거여동 현대3차아파트에서 성내2교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위해 국비 28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금년도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111쪽입니다.
깨끗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를 위해 거여동 222번지, 가락동 102번지 등 3개소의 원형관로와 석촌 지하차도에서 잠실유수지 간 사각형거 등 6개소의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간단가 사업으로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114쪽입니다.
수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사업으로 탄천·신천빗물펌프장 협잡물 이송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와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수방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21쪽입니다.
자연생태 복원하천으로 정비한 성내천의 노후된 하수시설물 개선 및 친수공간 확충 등 하천변 여가생활 공간을 재정비하여 아름다운 성내천을 가꾸기 위해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개선사업을 2015년도 말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성내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받아 성내천 노후 옹벽을 개축하였고, 성내천 제방경사면의 돌계단과 목재경사로를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정비와 하천녹지 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첫 번째 환경보전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에 있어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2025년까지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환경보전의 목표 및 지표설정,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간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1월 28일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계획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은 교수, 전문가, 기업인, NGO, 공무원 등 63명으로 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 기후변화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올해 전체회의 3회, 분과위원회 3회, 운영위원회 2회 등 총 8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보전계획을 심의하고 미세먼지저감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친환경 교육은 생태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업사이클링 디자이너 스쿨, 꿈나무환경교실, 청소년환경탐사단, 어린이집 친환경교육, 환경 아카데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은 총 290구획을 설치하여 268구획은 일반주민에게, 22구획은 다문화, 다둥이 어린이집에 배분하여 운영을 해왔습니다.
127쪽, 두 번째 녹색에너지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따른 저탄소에너지복지 실천사업은 총 4호기에 1,320kW의 발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올해 에너지 빈곤층 선풍기 지원 252명, 취약계층 노후 가스차단기 교체 164건을 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취약계층 40가구에 대해서 노후 세탁기, 냉장고 등을 교체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은 베란다형 329가구, 주택형 1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에너지 소외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은 취약계층 165가구에 893개를 하였으며, 건물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은 모든 유형의 건물에 에너지절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4개소 2억 1,2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은 제도 운영을 시작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만 4,255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올해 총 2,460개의 폐수 및 폐기물 배출업소 중 214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19개의 위반업소를 적출하고 과태료와 초과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녹색환경 닥터제를 운영해서 폐수 기술진단과 공정개선 등의 기술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하천 수질조사와 하천 정화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하천 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 중수도 관리에 있어서는 총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은 총 4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없는 송파 추진입니다.
먼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를 위해 관내 920개소 시설 중 9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133쪽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한 8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관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올해 공사사업장 371개소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위반사업장 50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전기차 보급확대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41기이며 전기차는 총 23대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연내로 급속 충전시설 1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 저희가 10개 공동주택에 응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대폐차 시에 전기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조치하고, 전기차 시승식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6쪽, 다섯 번째 화장실, 정화조, 지하수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서 쾌적한 공간 유지를 위해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등에 여성이용자 안전대책을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고, 화장실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7쪽, 개방화장실은 현재 47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엽서, 문자발송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 24시간 청소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사업은 200인조 이상의 펌핑식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서 악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4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거나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 관측자료 데이터 분석관리입니다.
우리 구 및 롯데월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위와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위에 대해서는 매월 측정자료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 불안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결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청소 책임구역제 운영, 도로분진 청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청소 참여 확산과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하여 무단투기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청소분야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쾌적한 도시 전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감축 및 직매립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 기준 생활폐기물 20% 감량하도록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례신도시 입주, 문정지구 입주, 동남권 유통단지, 제2롯데 등 폐기물 증가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8%, 올해는 5%, 총 10%를 감량하였습니다. 올해 서울시 평균은 0.7% 증가한 반면 우리 구는 5% 감량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감량 실천단 운영, 재활용 분리배출 매니저 운영, 공공청사 제로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9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인 민원성 폐기물 및 동물성 사체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관련하여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소용량 봉투 사용요구 등이 있어 소용량 봉투를 신규 제작·보급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최소 단위 5리터를 3리터 소량으로, 특수규격봉투 50리터를 20리터로, 재사용봉투 20리터를 10리터로 각각 소량화 하여 보급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를 하고자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범 시작하여 2015년에 확대 시행하였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정착하는 데 여러 변수가 많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타 자치구도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폭 축소나 전면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동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 가전제품 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의무이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자원재활용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선별처리시설 위탁운영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 재활용사업 촉진을 위해 마을단위 녹색장터 운영과 송파나눔장터 운영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용 캐릭터 분리수거함을 보급,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자원재활용 개념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공동주택에는 RFID 음식물 종량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신규 공동주택에는 빌트 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설치의 어려움 등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에는 석촌 삼전동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일반지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매칭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지역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147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주민홍보,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송파구 163톤, 타구 160톤, 총 323톤을 안정적으로 처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악취방지시설 설비 투자로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인 10% 이내를 상시 유지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8쪽입니다.
자원순환공원 입주시설인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9개소 등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환공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징수 건입니다.
2013년도에 330억 3,200만원을 산출하여 170억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이후로 LH에서 소를 제기하여 현재 3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까지는 188억 9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의견으로 판결하여 18억 900만원이 추가로 징수 가능한 금액입니다. 3심에서도 우리 구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반박자료 및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정도시개발지구 폐기물 설치부담금은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당해지역이 택지인지 여부와 상주인구가 있어야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SH공사에서는 두 가지 요건이 이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두 가지 요건이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부과한 것입니다. 입증할 증거자료를 보강하여 최선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중에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 이사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이 송파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사업 등 총 35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모든 사업영역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서비스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영을 관리하는 경영관리본부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운영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럼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계약직 관리내규를 개정해서 불분명한 채용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직원 채용절차를 개선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인문학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도서관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회관 환경개선 공사 이후에 이용고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이용료 현실화 등을 통한 수익구조를 개선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조직현황입니다.
이사장 아래 2본부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0명이고 10월 말 현재 1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기본현황입니다.
2016년도 수입예산은 210억 8,500만원이고, 지출예산은 22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사업은 4개 분야에 35개 사업을 구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 경영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직원 간담회와 체육행사, 워크숍 등 소통과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17명이며, 그 절감 재원으로 청년직원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정부방침에 따라서 직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지난 8월에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2018년 연봉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직원들의 직무별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훈련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리경영 및 창의경영활동 개선사항입니다.
청렴교육이수제 정착을 위하여 직원 소집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탁금지법」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9월에 ‘찾아가는 윤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QR코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일은 없애고 업무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회의문화 개선 등 워크다이어트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객과의 행복한 만남과 사회적 책임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책읽는 송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립도서관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문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송파 북페스티벌에 참여하였으며, 소식지 ‘책솔이’를 발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도서관통합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한 도서관 한 책읽기 사업 등 대외지원 독서문화사업에 참여하여 송파구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과 함께하는 ‘서로동아리’를 운영하고, 새로운 방식의 독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한 동화구연 체험관을 운영하여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문고회원을 활용하여 새마을문고 어린이 독서문화탐방대와의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등 재능 나눔으로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책 드림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수입은 11억 1,000여 만원이고, 이용인원은 총 599명으로 월평균 60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예방접종 의무화 등 후속조치를 하였으며, 공실 예방을 위한 예약시스템도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행복서비스 지원을 위해 이용후기 ‘맘애 가득한 힐링스토리’를 공모하여 발간하고, 감염 예방활동과 안전시스템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실벗뜨락 운영사항입니다.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사랑의 음악회’와 10월 경로의 달맞이 ‘시니어 효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6층 대강당의 노후된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케어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송파치매지원센터 등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사항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683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매주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여 1회 평균 217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바둑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영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본부 소관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사업운영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 시설 및 안전관리 실적입니다.
공단은 종합안전·방재 표준처리 절차 및 안전수칙 매뉴얼을 정비하고, 안전사고 사례집 발간, 안전표지판 통일 등을 통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재난안전 교육훈련 확대를 통하여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 24쪽, 탄천주차장 수해예방활동 실적입니다.
탄천 수위분석을 통한 차량대피 대응력 강화와 홍수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차량대피 체계개선 등을 실시하였고, 2016년도 탄천주차장 차량대피 및 복구작업은 총 4회 실시하였으며 탄천침수로 인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관리 추진실적으로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하천의 생태교란식물 등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또한 성내천변 유휴지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가족사랑 농촌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수확물은 금명간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체육시설 운영 개선사항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개선을 위해 월정기 등록회원을 유치하고 레슨강사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천마공원 및 송파여성축구장은 분기별 계약 등 추첨제를 통하여 투명하게 이용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관리사업 분야 추진실적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해 노후된 주차장 시설을 교체·정비하였고, 노상주차장 체납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린 주차장 시스템 정착을 위해 상시·불시점검과 주기적인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객차량 무상점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여성들이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송파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SOS 여성 안심벨’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거주자우선주차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2016년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노력을 통하여 총 233구획의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을 신설하였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부정주차 단속방법 개선과 긴급 도색반 운영, 노후차량 교체, 통합관리프로그램 개선활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주차불편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명품강좌 및 학기제 운영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문화회관 수강생으로 구성된 전문봉사단 운영과 창업부스 및 직업체험 기회 확대, 기자재 교체 및 강의실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여성문화회관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9쪽, 또한 인문학 관련 강좌를 확대 및 신설하였고, 최근 트랜드와 관심을 반영한 요리강좌 특화활동과 수강생의 재능 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특화강좌 운영 및 이벤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복지사업 확대를 위해 종합심리상담실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사업 일환으로 수강생으로 구성된 문화봉사단 활동 확대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돗자리 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건강강좌 강의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이용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계단 설치 등 고객 친화적인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의 강좌운영 제도 개선을 위해 수강료 할인율 감면을 조정하였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성수기 주말을 전면개방 운영하였으며, 강사평가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선택형 복합 프로그램 확대 운영, 유아 소그룹 등 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헬스강좌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단기특강 및 틈새 공개강좌를 확대하였고, 성인교실 자격증반 신설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였으며, 많은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SNS 홍보확대, 서울이랜드 FC와의 MOU 체결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육문화회관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존 운영, 성인 비만교실, 피트니스 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또한 어린이날 기념 수영장 무료개방 운영, 유아 예체능단 한마음 가족운동회 개최, 개관 12주년 기념 고객한마음 축제 등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함은 물론, 수영장 남녀 샤워실 개보수, 회관 출입구 쪽 홍보물 및 사인물 정비 등으로 체육문화회관의 시설과 강의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2017년도에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380여명 임직원 모두는 송파구민의 안전, 여성의 문화복지 향상, 주차편의와 건강한 생활레저 사업운영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구청 입구에서 1인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요?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저는 자료요청을 하면 이 자료가 여기 많이 담기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요. 공단에 보니까 자료 요청이 전부 다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다 있을 테니까 복사만 하면 되잖아요. 이 감사자료 책자를 구분해서 15쪽, 체크 좀 해주세요. 15쪽, 16쪽, 27쪽, 30쪽, 34쪽 여기에 “별도 자료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저한테도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정인 위원님.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인력풀제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인력풀제를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것을 좀 적시해 주시고, 추가자료로 주시고요. 인력풀제로 이용하다 보면 각 팀별이나 부서별로 아마 또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별로 인력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수렴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 관리내규를 개정하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관리내규 개정된 사항 전후 대비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이 간략하게 주의, 불문경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역하고요. 그 감사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인가요? 다시 열어서 하게 되지요? 인사위원회가 맞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면질의 한 내용을 오늘 좀 같이 주십사 했는데 그게 미리 안 와서, 행감하기 전에 달라고 했는데 안 와서 서면질의 한 내용 답변 안 주신 것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서면질의 답변하러 오셔서 주신 것 중에 이번 청년채용 할 때 자격기준, 서류심사 할 때 그 서류심사 기준표, 또 면접심사 기준표가 있는지와, 그때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없으면 규칙인가, 어디 내규인가요? 어디에 기준표가 있다라고,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서류심사 기준표가 있는지, 면접심사 기준표가 있는지를 주시고, 그게 없으면 그러면 무엇에 근거했는지 근거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대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5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데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전익문
주거재생과장이춘복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김병기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정용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유차수
사업운영본부장전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