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6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미진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와 종합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4시 02분 대면감사종료)
11월 23일부터 감사를 실시했는데 위원님들 모두 연일 고생 많으셨고 나름대로 느끼는 바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느 때보다 보람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부터 앉은 좌석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효석 도시관리국장님, 전익문 교통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영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각 과별로 감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는 재건축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주민의 요구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는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 지원대상 아파트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심의 공정성에 유념해 주시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는 노점상 단속, 상가 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공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노후 건축물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타구에 비해 많은 공원, 녹지시설,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쾌적하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심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불법 중개행위 상시지도단속반을 철저히 운영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여 등·하교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가락2동 개롱골 장군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관내 도로점용 관리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된 차량 진·출입 시설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3만여 개의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수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수악취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지산먼지사업장을 정밀 지도·점검하여 소음, 진동, 먼지 등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송파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적자를 해소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불법채용 계속하는 공단 경영진 물러가라. 직원 채용에도, 기간제 채용에도 구청과 구의원 일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암울한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뽑고 나니 누구누구 아들딸, 편법이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채용 및 인사는 이제 그만. 사업장은 축소될 예정인데 정상화를 가장한 직원 채용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방만경영, 송파구청장님은 왜 모른 척하십니까?’
이 글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출근하는 날부터 구청사 앞에서 봐온 시위 피켓 문구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부는 그들의 주장이겠지요. 그러나 원인제공은 공단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다음 행감장에 올 때는 이번과 같은 시위 피켓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 경영관리를 통해 최고가 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소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이영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또 받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비롯해서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가락시장, 가락1동아파트 재건축 등을 비롯해서 모든 업무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의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와 LH, SH와 대립되는 업무가 많은데 각 부서에서는 우리 구의 입장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구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법현수막이나 도시발전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나 하수, 가로등, 공원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과의 밀접한 민원을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국가가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소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며칠 동안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한 소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과 제안사항 그리고 또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약 2년 전부터 계약직 직원 채용의 문제를 수차례 제기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의 여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채용기준 규정을 일부 임의규정을 개정한 이후에 계약직 채용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었고, 그 결과는 시설관리공단의 청렴도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13년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2014년, ’15년은 4등급으로 하락했고, 특히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2013년과 ’14년에 4등급,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마지막 단계인 5등급으로 추락해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의 투명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는 내부운영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된 네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는 축·부의금품에 있어서 공단과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없는 이사장의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지출이 3년간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중 직원간 회의비 지출에 편법사용 역시 2년간 1,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장 전용차량의 문제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사장 전용차량의 운행일지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하이패스 기록을 대조한 결과 대부분이 누락이 아닌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운행일지는 전혀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휴일 장거리 고속도로 운행이 39건, 평일 퇴근 이후 남양주로부터 서종간, 서종에서 남양주간 사적 이용한 것이 78회 불법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매번 공개모집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채용의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하고 면접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두 번의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니 처음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내부직원과 송파구청 퇴직 공무원들입니다. 8명으로 구성된 채용인사위원회를 들여다보니 역시 내부직원과 외부인사 1명, 나머지 외부인사는 모두 누구나 알 수 있는 송파구청 국장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그 채용이 공정했든 공정하지 않았든 누구나 볼 때 공정성 시비에 충분히 휘말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송파구청장의 각성과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심각한 고민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순환과에 특별히 제안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리클린의 지분변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리클린은 그 탄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 공모심사의 경우 자본금 3억원, 그리고 200억여 원이 넘는 돈을 차입해서 공모심사 하루 전에 설립된 리클린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심사위원들에 의해서 BTO 사업으로 리클린이 선정되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공모해서 심사결과 선정한 문제인데 탄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0년도에 리클린은 인선이엔티 지분변경한 것이 발각돼서 지분변경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또 프로젝트성 사모펀드에 70%의 지분변경을 집행부가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부채비율이 감소됐고 자기자본 비율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경영의 안정화가 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리클린은 2012년도에 건축물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 됐고, 기계설비는 2013년도에 기부채납 됐습니다. 이미 자본금이 3억밖에 없는 리클린을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해 놓고 기부채납 1년 만에 지분 변경을 승인한 커다란 모순을 가져왔습니다. 프로젝트성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청산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분변경을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연도에 또다시 멕쿼리캐피털코리아에 95%의 지분변경이 요청돼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젝트성 사모펀드 에코2014에 비해 아시다시피 멕쿼리는 아주 거대한 자본입니다. 이 거대한 자본에게 리클린 95%의 지분을 넘겼을 경우 과연 리클린이 음식물처리시설로서 안정적인 처리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멕쿼리가 인수하더라도 그 처리수가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을 하게 되어 있고, 또 32년 이것을 기부채납할 시점이 되면 건축물과 기계설비는 기부채납 되어 있다고 하나 나머지 기술력과 특허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을 거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자본과 협상해서 송파구가 절대로 유리할 수 없다는 계산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멕쿼리캐피털코리아의 지분이 변경되는 순간부터 우리 송파구와 리클린과의 갑을관계는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지분변경 시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예외규정 중의 첫 번째는 출자자 변경 이후 시설물 관리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두 번째는 출자자 변경이 사회공익성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멕쿼리캐피털코리아의 지분변경이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들이 32년의 운영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의 처리과정에서도 협상과정에 우리가 유리할 수 없고, 그리고 멕쿼리라는 자본은 결코 사회공익적인 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지분변경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애초에 탄생의 과정에서 김영순 구청장이 무리하게, 누가 봐도 무리하게 리클린을 심사 공모한 결과는 추후에 심각한 평가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박춘희 구청장도 고민 없이 이것을 쉽게 자본변경하였을 경우 마찬가지 사후 심각한 평가가 충분히 예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나 문정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 SH로부터 받을 금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폐촉법에 의하면 폐기 및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일반예산으로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부담금 받는 것으로 지금 거대한 물 먹는 하마로 변경해 가고 있는 리클린을 해결할 방법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칭찬하고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인데요.
제가 240회 임시회에서도 발언한 내용입니다.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사업 부문에 주민과 함께 친근한 하천가꾸기라는 사업으로, 주민과 의회와 구청의 협치를 통해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방자치를 실현한 성내천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행감에서 처음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2015년도에 퇴직하시는 국장께서 약속을 마지막까지도 꾸준히 지켜냈고, 2016년도에는 전년도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연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사업을 시행해 준 담당직원들의 노고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연계성과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신 치수과 과장님과 담당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오금동 성내천 주변 고질적인 주차민원 해결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금동 성내천 주변에 주차민원 역시 2014년부터 제기된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거기에 사선으로 그어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 대형버스 등 부정주차가 끊이지 않았고, 인근에도 대형버스나 트럭 등의 불법주차가 잦아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그런 민원을 받고 집행부에 그것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민원이 제기되었을 그때 당시 임시방편적으로만 그것이 처리가 되었고, 물론 몇 개의 사선을 삭선한 예는 있지만 어쨌든 주민은 계속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지역의 의원들은 민원에 계속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새로 부임한 주차관리과장께서 본인과 공단 직원과 또 구청 직원과 주민대표와 관리사무소 모두 모아놓고 그곳에 가서 심도 있는 협상을 벌였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삭선 내지는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행으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주차구획선을 삭선하지 않고도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민원의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협상 타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지켜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정말 신속하게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을 처리하시고, 주차단속에 있어서도 꾸준히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어쨌든 우리 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주민들한테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아닐지라도 주민들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민원 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해 주셨고, 적은 것이나마 하나하나 할 때마다 피드백을 주시면서 만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게시판에 감사하다는 글을 올려주셨고, 어쨌든 지역의 의원으로서 고질적인 민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과 직접 부딪히면서 고민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차관리과 과장님과 팀원들,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 분들 대부분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특히 주차관리과나 몇몇 부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고된 행정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 기관의 장으로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일 수도 있고 우리 구청의 구청장님일 수도 있고 각 과의 국장님일 수도 있고 각 과의 과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長)인 분들이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장인 ‘내 문제’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송파구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따로 새해인사 드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윤원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소감을 말하기 전에 우리 구청이나 의회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 주민의 행복한 삶,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집행을 하시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한 푼이라도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전시성 행정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로 부임한 도시계획과 정석훈 과장, 공원녹지과 장용수 과장, 도로과 장형상 과장,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직이신 여러분들은 그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우리 송파구 발전에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각 과에 당부합니다.
주거재생과에 드리는 말씀은 위례신도시 건립에 따른 이익금이 우리 이춘복 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 많은 금액을 국방부에 주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그만큼 이익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이슈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1부지만이라도 우리 송파구민, 또 나아가서 하남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 협력을 하셔서 꼭 이 부분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제가 5분발언한 내용 중에 아파트 조경수 큰 나무 가지치기 전담반 추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에 난립해 있는 각 계획을 종합해서 한 계획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우리 석촌호수의 명소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촌호수는 우리 서울시의 명소이자 우리 송파구청의 보배입니다. 이번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호수 수질정화에 따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례신도시와 문정지구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떴다 부동산’의 불법행위가 만연했습니다. 금년도 날씨가 참 추웠는데 우리 토지관리과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고생해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 토지관리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교통과는 우리 송파대로의 교통정체가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재검토하셔서 송파대로 및 우리 송파 전체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치수과는 월동기를 맞아서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로과는 특히 9호선 건설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도로점용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수과는 위례신도시 장지천이 곧 개발 될 것입니다. 장지천은 남한산성, 즉 청량산에서 발원돼서 우리 탄천으로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강입니다. 이번 위례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장지천이 정말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친환경 천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님 소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의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여러 직원들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느낀 나름대로의 강평을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입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불법을 부추기는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단속방법은 없는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방안으로 내년에는 전자게시대 수를 최대한 늘려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잘하여 주시고, 송파구 관내 아파트단지의 직결급수가 늘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시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불법 노점 및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 적치물 정비와 관련하여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 대형마트 주변과 새마을시장 주변 대형마트 앞은 항상 불법 적치물과 도로에 정차된 차량들로 보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의 흐름이 지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2016년도 과태료 부과는 미미한 실정인 바,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명사거리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 6.7km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여 언젠가는 이곳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송파구민의 휴식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와 관련하여 롯데 측과 협의한 내용을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삼전근린공원과 삼밭어린이공원의 탄성포장 등 공원시설 정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송파구 관내 자전거보관대와 한전박스가 아직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미관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승강장은 코너 각지에 위치하므로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주변의 적절한 위치에 설치가 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삼전동 근린공원 주차장 건립은 삼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조사용역 결과에서도 마땅히 건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립예산이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협의를 잘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2016년도 보행환경개선공사 4건과 관련하여 시공사가 한 곳으로 집약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공사 선정에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보행환경개선사업 간주예산액이 8억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겨우 6,00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주민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집행하지 않고 내년으로 사고이월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일반적인 공사는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하시고, 노후 관거공사는 연말이 아닌 월 단위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천의 인공폭포 주변에 악취가 진동한다고 하니 악취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설치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이나 에너지 빈곤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위탁 기간이 2012년부터 2032년까지 20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위탁기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종합결과 최근 3년간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 등급을 올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수익사업에도 신경을 써서 적자는 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발굴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 자료준비나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 등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 의견에 관하여 현재 우리 구는 인구대비 타 자치구보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선진국 도약과 중산층 증가를 위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토양을 마련해 줄 청소년수련시설 등 문화시설 확대가 절실한 기로에 서있는 만큼 사업시행자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과장님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구청사 주변에 롯데123층과 구청사 바로 옆 KT부지는 관광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용적률 특혜를 적용 받아 지하 5층 지상 33층의 대형건물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우리 청사 주변에 대형 건물들이 신축되면 상대적으로 구청사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구청사는 67만 송파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좁은 공간이며 앞으로 가락시영아파트와 문정지구, 위례신도시가 모두 입주하면 터무니없이 열악한 구청사가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청사는 공공청사부지로 용적률이 25%이니 10층 이상 건축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송파구민의 인구증가를 대비하여 서울시에 용적률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방이·배명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용역에 관하여 배명사거리가 2010년 용역을 하여 서울시에 준주거지역으로 요청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석촌호수 주변 방이동까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현재 석촌·백제고분로 등 특화거리 조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배명사거리에 지하철 9호선 정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금은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였으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배명·방이 지구단위계획 용역 시 필히 배명사거리 부분도 용역변경 적용을 강력히 서울시에 주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전동 공영주차장 부족현상은 누누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 5개년계획 추진에 항상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방안은 조사용역 중이라고 하지만 항상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열악한 삼전동 주민을 위하여 용역만 하시지 말고 주민이 진정 바라는 결과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 청년채용과 관련하여 이번에 전국에서 1,000여 명 이상의 청년이 지원했다는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총 지원자 1,000여 명 중에 송파구에 거주하는 청년도 수백 명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시, 타구에서 합격을 했다는 부분에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여건에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만 높아진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차라리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요건을 명시하였더라면 수많은 청년의 지원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원공고를 내실 때는 경쟁률만 높일 생각 마시고 현실에 맞게 공고하시어 내실 있는 청년채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송파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정열 위원님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고 시정요구하여 해결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별로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자원순환과 사업 중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내 시니어클럽 프로그램 운영 중 산모신생아관리사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교육과 파견까지 바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민 누구나 행복한 송파, 안전하고 깨끗한 송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7차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감사활동으로 올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동안 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강평의 의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승인되어 지난 11월 23일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고 노력하는 면에 비해 질타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께서도 이러한 노력의 과정을 여실히 확인했으며, 또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는 참된 행정의 본보기가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을 확인하며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여 주신 대로 개선할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여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 한 해 진행된 사업들과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부서별 추진실적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부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후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부터 순서대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입니다.
주거재생과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재건축에 대하여 주거지 특성과 주민욕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정비사업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주실 것과 위례신도시 행정지원단 운영의 활성화로 특화된 명품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문정지구,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 도시기반시설 확보 및 문화복지 민원의 최소화를 위한 주민 인근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토록 하고 거·마지역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비사업이 되도록 지원체제 구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관리과는 친환경공동주택지원사업 시행 시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유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에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 불법현수막 제로선언에 따라 전자게시대 등 우리 구도 이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구 각지에 산재해 있는 체비지 환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방이동 장기 미집행 시설인 운동장 부지의 용역사업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 앞이나 점포 보도상 불법적치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쾌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깨끗한 송파를 실현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지역생활권계획 등을 망라한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위반건축물을 정비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공사 인·허가 시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을 준용토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1공원 1돌보미 사업 시행에 있어 공원 청소에만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공원관리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저녁시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 생태하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조성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생태보전지역의 외래식물 제거관리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중개문화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의 생활화 및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제도를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입니다.
교통과는 버스 도착안내 시스템 미설치 구간에 대한 단계적 확충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변 자전거 보관대 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힘써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례신도시 방음벽 설치와 방이맛골 지중화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우리 구 성내천 등 4대 하천의 외래식물 제거 및 보행 편의시설에 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각종 공사 시 주민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천 인공폭포 주변과 도로변 하수구의 악취가 심하니 악취저감 대책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친환경교육, 소리텃밭 운영 등에 있어 안전과 친환경 인식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항공소음 민원해소 대응책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에 따른 저탄소에너지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는 재활용센터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일반주택의 RFID종량기 보급 확대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위례지구 개발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징수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여 대처토록 하고, 최근 리클린의 지분변경 요청문제는 사회공익 목적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대응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방공기업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평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비 등 축·부의금품과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사용의 부정지출 관행을 바로잡고 전용차의 적법한 이용을 권유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주차구획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민원이 많으니 신규 발굴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운영에 관하여 강사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강생들에게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공지해 줄 것과 수강생들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성과도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 자전거 안전사고예방 분야에서 최우수 지자체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무단사용해 오던 잠실길 진입로의 도로점용료를 롯데에 부과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이 컸습니다.
또한 주거재생과에서는 탈루세원이었던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을 LH공사로부터 추징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복지 지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우리 구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발전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에 지적한 내용과 정책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번 정례회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전익문
주거재생과장이춘복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
교통과장김병기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정용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유차수
사업운영본부장전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