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전파하여 구정에 대한 올바른 개선방안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 행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과정에서 획득한 최고의 구정운영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의정활동에 잘 참고하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106년도 예산안 검토 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뒷받침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정확한 구정 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송파구정의 계승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1월 24일
송파구 기획재정국장 인 금 철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대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사항은 대면감사 이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는 서류 확인과 면담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11월 27일과 11월 30일 양일간은 그동안의 업무보고 및 감사사항에 대한 국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 진행 후 최종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으로 2015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고 자치구 시세종합평가에서 시세종합분야 최우수구, 시 세외수입분야 우수구를 수상하였으며,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시 자치구 1위, 전국 3위에 선정되는 등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의 위상과 구정성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소속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행해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종성 재무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한성원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현황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26건의 시정요구 사항 중 25건을 시정완료 하였으며, 재무과의 풍납동 310-14 등 소재의 시설에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건의사항 1건이 해당 구유지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어려워서 인접한 풍납동 310-12 소재 시유지와의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및 6쪽에 정·현원 및 조직현황입니다. 총 6개 부서 26개 팀,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일반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 6회에 걸쳐서 분야별로 주민소통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구민 1,000명, 전문가 200명 등 총 1,200명을 대상으로 구정분야별 평가 및 역점사업 등에 관한 구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201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구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입니다.
‘송파평생학습도시’, ‘미래의 모습은’ 등 5개의 주제에 대해서 총 414건의 주민의견을 받아서 34건의 우수의견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정책자문기구로써 6개 분과 총 59명의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를 운영해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활성화 방안 등 총 10회에 걸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5건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공약사업관리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공약사업의 관리를 위해서 금년 1월에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제정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총 6개 분야, 64개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MOU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MOU 체결 사전심의제를 운영하여 12건을 심의하였고 설, 추선연휴, 여름철, 겨울철 등 총 4회에 걸쳐서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재정 운영 및 외부재원 확보입니다. 긴축재정운영과 적극적 외부재원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여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예산규모는 5,824억원으로 본예산 5,429억원 대비해서 394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고자 모든 부서에서 외부재원 유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현재까지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총 177건에 약 1,007억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동기 대비 5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약 639억원 가량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운영 사항 공시를 통한 공개행정 강화입니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결과 등 구 재정사항을 올해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서 구 홈페이지와 일간지, 구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실시하여서 금년에 2건, 55억원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및 동별 지역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로 2016년도 예산에 총 16개 사업, 8억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통합관리운용으로 기금사업의 성과를 고양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규모는 15개 사업에 227억 9,500만원이며 금년 중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전략적 성과관리 운영을 통해서 37개 전 부서 핵심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를 통해서 15개 부서 85개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사항을 매분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부서업무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를 내실화하여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대외평가 수상을 통한 사업성과 극대화입니다.
국내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추진해서 지금 10월말 현재 40여개의 대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UN공공행정상에서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크게 드높인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평가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월31일 현재 인센티브 사업비로 평생교육분야에서 3,0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구 재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창조와 혁신의 지식행정 실현입니다. 주민과 직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민의 욕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총 432건을 접수해서 주민 8건, 직원 8건, 총 16건을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한 바 있으며, 하반기 공모사업은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식포털시스템을 운영해서 업무관련 각종 지식 등을 공유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설명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금년에 총 335건의 자치법규 중 64건을 정비, 완료하였고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소송승소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형사 등 각종 법률문제와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법률상담으로 상담신청은 총 41회 344건입니다.
끝으로 규제개혁 추진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에 29건을 정비하고 중앙부처 법령 개정사항, 소극적 행태의 규제개선 등 총 37건을 발굴해서 그중 33건을 개선과제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문정동 로데오상점가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고객쉼터와 상인교육장 등 고객편의시설 조성공사를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풍납시장에 지역협력사업비 1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LED 전등교체와 매대간판 정비, 소화기 설치 등 시설환경을 마무리하였고 삼성 SDS 지원을 받아 새마을시장에 디지털사이니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영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중기청 공모사업인 상인대학을 풍납, 새마을시장에 유치하여 10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다음 32쪽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를 중기청 지원사업 2개 시장과 서울시 지원사업 2개 시장을 유치하고 구 자체 지원 2개 시장 등 6개 시장 모두에 지원하고 있으며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및 공동배송센터도 운영하여 고객편의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 특화사업 및 홍보이벤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친화형 특화시장 육성사업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을 중기청 공모사업에 마천중앙시장이 유치하여 5,2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6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4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풍납시장에서 봄바람요리교실을 운영 중에 있고 상권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취업률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먼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와 동부고용센터 내 송파행복나눔센터에 서울시 지원 상담사 6명을 배치하여 여성과 청년, 장년층 등 구직자 특성에 맞는 취업상담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6,800여명의 구직등록을 받아 1,386명을 취업 성사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소매무역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생 65명중 현재까지 3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력 단절자 및 청년 취약계층을 전문기술인력으로 양성코자 2011년부터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운영 중인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전반기에 바리스타와 네일아트 2개 과정에 88명이 이수하여 41명이 취·창업에 성공했으며 하반기에는 바리스타, 네일아트 외에 업사이클링과 정리수납가 등 4개 과정에 106명이 교육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34쪽 기업체 인사담당자 취업특강입니다. 대기업공채를 대비해서 삼성 SDS와 한국 다우코닝, 쿠팡 등 기업체 인사담당자를 초청한 특강을 상반기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채용 전문가가 들려주는 취업성공 토크콘서트를 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종이기록물 전산화, 도서관 서포터즈, 메르스 관련 분야 등 49개 사업에 총 347명을 선발하여 시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방치 및 폐자전거 재활용사업 등 5개 사업에 75명을 선발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35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생애주기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0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성장기 사회적기업 3개사와 창업인큐베이터 20개사가 입주해있으며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기업 5개사와 협동조합 27개사, 사회적경제기업가 136명 등을 발굴했습니다.
다음은 신천지하보도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곳에 희망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사가 컨소시엄형태로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입주키로 계약을 했으나 회사사정 등으로 지난 8월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이곳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환기시설 부실에 따른 다량의 습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소음과 인테리어 부실 등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도 서울시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사가 현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 후에 절차에 따라서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을 확보하여 홍보영상물과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소개서를 제작하고 홍보전시관을 구청사에 설치, 진행하는 등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개 사업 모두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그리고 사업적경제사업과 발굴을 비롯하여 재정경영지원은 물론 체계적인 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등 다양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정을 비롯하여 컨설팅, 설명회, 교육, 법률상담 및 홍보지원 등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원분야별 공모에 당선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10개 기업에 3억 5,100만원의 인건비와 7개 기업에 1억 1,4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공동구매 판로지원을 위해 전 부서와 구 출자출연기관, 관내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10월말 현재 27억 5,000만원의 공공구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7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도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연 2.2%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의 융자를 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투자의욕을 고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개 업체에 16억 3,000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다음 신용보증추천제도는 담보력이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32개 업체에 10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매를 통한 판로확보를 위해 잠실롯데백화점 지하 트레비분수광장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7회를 개최하여 17억 5,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8쪽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박람회 참가 시 부스임차료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8개 업체에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예비창업자를 중심으로 창업설명회를 중소기업 정보관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지식산업센터현황입니다.
미래형 업무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14개의 소형블록으로 구분이 되며 약 10만ⅿ²의 면적에 2,400여개 업체가 2016년부터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14개 블록 중 현재 11개 블록에서 분양이 진행 중이며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의 블록에서 80~90%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먼저 유기동물 보호·관리업무입니다. 공원과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 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유기동물 312두와 길고양이 TNR 277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등록제 시행사업입니다.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동물등록제는 관내 지정 동물병원 68개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1만 2,839두가 등록되어 46.9%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관리업무입니다. 관내 농지 251필지 30ha를 대상으로 이용·경작 현황 및 자경·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서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단휴경 1건과 작업장으로 이용 중인 농지 1건 등 2건을 적발하여 농지처분의무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1,000ⅿ² 이상 경작자로서 직접 농산물생산에 이용하는 농어민에게 비료구입가의 70%를 지원하여 토양환경개선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9농가에 1만 345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1쪽 건전한 유통상거래 확립계획입니다.
먼저 지역 물가안정 관리업무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45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공산품 27종에 대한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고 표준분류 43개 소매업종에 대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조사하여 57개 업소를 적발, 행정계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유통관리업무입니다. 식육판매, 가공업소 등 1,178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유통지도단속,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여 영업정지 4건과 과태료 21건에 908만원, 과징금 4건에 5,40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구 자매결연 9개 도시와 우수농산물 생산추천도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판매행사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4회를 개최하여 7억 6,3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42쪽 마지막으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먼저 가스시설 안전관리분야입니다.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 가스시설 2,368개소를 대상으로 시기별 안전관리규정준수 및 시설물관리상태 적합여부 등을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1건, 과징금 4건, 개선명령 17건, 현지시정 11건 등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홀몸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40가구에 LP가스 노후배관 교체와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무료로 설치해 드린 바 있으며, 관내 5개 초등학교 700명 학생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사용 및 누출검사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가스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석유일반판매소 등 석유취급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제품, 정량거래사항, 석유품질검사 등에 대한 연 2회 정기점검과 함께 수시단속을 통해서 과징금 3건에 1,600만원, 과태료 4건에 110만원을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재산관리 부서별로 보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을 정비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공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중 일반재산 13건에 대한 대부를 실시하여 3,100여만원의 대부료를 부과·징수하였으며, 구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3,500여만원을 부과하여 1,100여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시유재산 무상승계 및 양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8년 5월 1일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구에 승계되어야 할 일반재산 52필지와 구획정리사업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공시설 및 우리구가 점유한 체비지 22필지 등 74필지에 대하여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승계와 환원을 등가에 의한 교환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익이 많지 않은 일반재산보다 재산가치가 높은 체비지에 비중을 두고 재산관리관별로 시유재산을 무상승계 양여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과 도시철도 9호선 건설에 따른 보상, 미불용지보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은 19필지 204억을 보상완료하였고, 57필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9호선 건설에 따른 보상은 921공구 방이동 2필지에 대해 2억 1,200만원을 보상하였고, 919공구와 20공구 삼전동, 송파동의 일부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은 대곡교 하류 제방축조공사에 편입된 장지동 5필지에 대해 3억 8,900만원을 보상하였고 장지동 707-3 외 2필지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문정동 275-1번지와 장지동 649-5의 2필지는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48쪽입니다. 계약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계약의 모든 과정을 나라장터 및 e-호조와 연계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구청 방문 없이 조달청에 G2B 프로그램 나라장터에서 직접 전자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가입사업자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등록하여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실적은 미미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공사나 3,000만원 이상 용역·물품구매 시 계약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건의 계약대행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역 물품구매 중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 산출기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의시담 기준을 적용하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545건의 수의시담을 실시하여 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조정하고 물품과 공공요금 절약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대하고 구금고와의 약정내역을 잘 살펴서 일시적 여유자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세입을 증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자금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년간 구금고 협력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이며 2015년도에 2억 6,000만원을 세입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출업무 처리 시 종이문서로 처리하던 회계서류를 2015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회계실무담당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복식부기 디딤돌교육과 e-호조 실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 및 2015년 세외수입,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입증대강화입니다. 2015년도 9월말 현계기준 구 세입 징수실적은 4,423억원으로 목표액 5,522억원 대비 80.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구 세입 결산 전망액은 2,289억원으로 목표액 2,186억원 대비 104.7%의 결산율이 전망됩니다. 결산전망을 분석해보면 재산세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1.6%, 개별공시지가 3.5%, 주택가격 2.3% 상승으로 목표대비 31억원이 초과 징수될 전망이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위례신도시, 문정비즈밸리 신축 등 세입증가로 24억원을 초과 징수할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음식물처리비 수수료 등의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4억원 부족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71억원 증가하여 총 47억원을 초과징수할 전망입니다. 시세는 56페이지 표와 57페이지 시세결산 전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점추진사항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강화와 연 3회 특별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입분석, 세원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납세편의시책으로 신뢰와 감동의 세무행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4회계연도 자치구 시세종합평가 결과 우리 구가 시세종합분야 최우수구와 시 세외수입분야 우수구로 인센티브 총 2억 3,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772억원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목표액 대비 2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을 초과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추진으로 세외수입징수 종합계획수립과 부과 부서별 현년도 징수율제고,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로 재정확충에 총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징수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8억원이고 목표액 31억원 대비 진도율은 91.7%이며 결산전망액은 34억원으로 3억원을 초과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추진사항으로 예금압류와 부동산공매 예고, 공공기록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부동산압류 등을 포함 9,177건의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강화로 구수입 증대입니다.
먼저 체납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포함 5,209대를 영치하여 2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타 구 과태료 촉탁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 3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억 3,000만원을 이미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추진사항으로 구청방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운영하여 3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촉탁차량 적극 영치,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 강제견인 및 공매추진, 민원 최소화와 폭력민원 근절방안을 시행하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무행정과 소관 세목인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 면허분은 세입목표 대비 2,500만원을 초과한 22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세는 61페이지 결산전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 매월 세입분석을 통해 부진세목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징수율 제고와 누락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 2회에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은 무허가 및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1만 1,714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 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정한 산정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입니다.
2015년 세무1과 소관세목 시·구세 총결산 전망액은 5,027억 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99억 4,30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이중 구세가 55억 4,800만원 증가한 1,436억 5,700만원, 시세가 843억 9,500만원 증가한 3,590억 8,100만원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현황 및 결산전망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재산세는 금년도 공동주택 가격 2.3%, 토지공시지가 3.5% 상승 등으로 목표액 대비 31억 4,800만원 증가한 1,222억 2,900만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등록분 면허세는 위례신도시, 문정동 비즈밸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증가와 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저당권 이전 등으로 24억원 증가한 201억 6,700만원이 전망됩니다.
부동산취득세 등 시세 또한 위례신도시, 문정동 비즈밸리 건축물 사용승인 증가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으로 목표액 대비 843억 9,500만원 증가한 3,590억 8,100만원이 전망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 특별징수대책 추진, 납세 편의시책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015년 재산세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재산세목표액은 1,190억 8,1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880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7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공동주택 가격 2.3%, 토지공시지가 3.5% 상승과 제2롯데 저층부 사용승인 등으로 31억 4,800만원이 증가한 1,222억 2,900만원으로 결산전망 되어 결산율은 102.6% 예상이 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분야별, 단계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 및 납세 홍보, 그리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등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등록분 면허세 부과징수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9월말 현재 목표액 177억 6,700만원 대비 153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86.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문정동 비즈밸리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증가와 하나은행, 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저당권 이전 등으로 목표액 대비 24억원 증가한 201억 6,700만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신고 시에 정확한 세율적용 안내와 선 등기 및 과소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법인설립·증자·이전에 따른 중과누락 여부를 수시로 조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법인세원발굴 강화입니다.
2015년 목표액은 시에서 제시된 29억 2,800만원이며, 세무조사 대상은 1,201개 법인을 인터넷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은닉, 탈루 의심법인 43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9월말 현재 목표액 29억 2,700만원 대비 27억 8,700만원을 징수, 진도율 95.2%를 보이고 있으며, 결산전망액은 목표액 대비 4억 7,200만원 증가한 34억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목별, 테마별, 누락예상 지방세에 직접 집중조사와 대형건축물 신·증축법인의 취득과표 조사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관계법령 검토와 현장조사로 세원발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0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9월말 현재 목표액 12억 6,100만원 대비 8억 4,000만원을 징수하여 66.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남은 기간 목표액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부동산압류 및 기 압류된 부동산공매 의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2과 2015년도 세입목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2015년도 세입목표 달성 적극 추진입니다.
징수실적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5년도 세입목표액은 2,319억, 이중 구세 10억, 시세 2,309억입니다.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191억, 구세 8억, 시세 2,183억을 징수하여 각각 74.4%, 94.6%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전망입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결산전망은 목표액 10억 2,8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가한 10억 6,2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초과달성 요인은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에 따릅니다.
74쪽 세무2과 소관 시세 결산전망은 목표액 2,308억 9,800만원보다 355억 5,200만원이 증가한 2,664억 5,000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초과달성 요인은 문정 비즈밸리,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입주에 따른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차량취득세, 자동차세가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독립에 따른 세액공제·감면이 과세 전환되었고 삼성 SDS 법인전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부진세목에 대한 사유분석과 대책강구로 징수를 제고하겠으며 비과세감면자료 전수조사,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신규체납 발생 최소화, 체납자 재산압류, 금융재산 등 채권압류를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75쪽 지방소득세 부과와 76쪽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추진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추진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시세 목표액은 104억 3,500만원이며 9월말 현재 징수액은 77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74.4%를 보이고 결산전망은 목표액 대비 1억 8,800만원이 부족한 102억 4,7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족 징수된 원인은 서울시 목표액 과다배정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납부여력이 없는 체납자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조기 채권확보,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직·간접 행정규제 강화,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등으로 전 직원이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9월말 현재 채권확보 실적은 부동산 34억, 자동차 79억, 금융자산 19억 등 약 20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끝으로 77쪽 무료세무상담실 확대 운영추진입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 본관 2층에서 지방세 및 국세분야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상담실적은 1,914명이며 주민들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고 상담신청 예약자도 증가하여 금년부터는 4개동 주민센터에서도 매주 셋째주 화요일 순환방문하여 세무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0월말 현재 248명이 상담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질의답변은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업무보고 순서인데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찬수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지교육 분야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문윤원 위원장님, 김정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교육국은 ‘차별과 그늘 없는 건강한 송파구현’이라는 국 비전을 토대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책 읽는 문화조성 및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 부서별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우리구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세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홍정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복지정책과장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복지관 위탁 건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했고 위탁도 바꿨고 따뜻한 겨울 후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룬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 3일부터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10월 13일 종결이 됐습니다. 우리과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서 현금을 807건에 7억원 정도, 현물은 459건에 4,200만원, 총 1,106건에 7억 5,000만원 정도의 현물과 현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합심해서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2015년 계획수립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복지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9개 분과 106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실무분과에서 소관사업 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서 최종 심의하는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2015년도 연차계획을, 이것 역시 추진방법은 단계를 거쳐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이 금년 7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지역사회복지에서 지역사회보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갑·을·병·정으로 차등지원을 하게 됩니다. 시·구비 비용이 90:10입니다. 그래서 총 4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참고로 12만 5,000명당 1개소를 두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6개가 되고, 참고적으로 서울시 내에 95개소가 있습니다. 강서가 10개로 제일 많고 노원이 8개, 서초가 4개, 강남이 6개소의 종합복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을·병·정에 따라서 갑은 없고 가락복지관 하고 삼전복지관이 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병이 마천복지관하고 잠실복지관, 정 등급이 송파하고 풍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복나눔센터 설치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3.0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복지를 한 군데서 이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부고용센터 내에 저희가 금년 7월 23일 6명이 파견이 되어서 모든 임차비용은 그쪽에서 대고 저희들은 일반 공공요금 정도만 부담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364건이 되겠습니다. 시작하는 초기 해이기 때문에 큰 성과는 아직 없지만 장차 진행될수록 실질적인 효과가 고양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회관 현황은 보시다시피 입주단체가 마천동 보훈회관에 6개 단체가 입주해있고 3개 단체는 미입주 상태입니다. 금년에 HID 특수임무공작원들이 가락아파트재건축으로 인해서 장소를 비켜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월남참전전우회가 현재 잠실본동에 부동산사무실을 임시로 회원의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장소제공을 요구해서 마천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2개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내년 1월에 걸쳐서 입주하게 되면 총 9개 중에 8개소가 한 군데 보훈회관에 입주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 구민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전산상에 등록인원은 15만 5,000명 되는데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활동인원은 4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10명이 되고 그중에 코디네이터를 쓰는 국비로 지원되는 직원이 2명이 있겠습니다. 등록인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사이트에 본인들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누계인원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드림청소년 자원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자원봉사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학교교육이나 교육강사나 양성, 공모지원사업, 청소년동아리운영 및 연합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입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25개 동 주민센터에 135명의 상담가가 있습니다. 주요활동 및 추진실적은 봉사자를 모집하고 상담하고 배치하고 연계도 시키고, 1캠프 1특성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실적에 복지통장 운영이 710개 통에 69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저소득 상황을 일제 파악하고 틈새계층의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통장은 작년에 2월 27일 세모녀 사건 났을 때 구에서 주도적으로 통장들을 활용해서 복지자원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영해서 복지통장을 줄 수 있으면 주도록 현재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몇 개 자치구에서 실제로 자치구비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27개동에 280명 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임무는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고 지역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9월말 현재 4,354가구를 방문해서 3억 1,000만원 정도의 자원연계실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2018년부터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는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자기부담금 1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개소 시설에 492명이 현재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부담분 1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비축물량이 283세트에 재가가 50개, 응급시설이 233개 해서 283세트를 비축하고 있고, 수용시설로는 70개소에 4만 5,000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 조치로는 우리구에서 매뉴얼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이재민구호반을 운영하고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하고 구호물자를 접수하고 배분하고 기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강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와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현황 법률이 7월 1일 개정이 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최근에 구성을 하게 된, 대표협의체 임기가 10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29명, 실무분과 해서 총 17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행복울타리운영은 현재 27개 동에 2,819명, 전자에 나온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위원 운영입니다. 동별로 2명씩 해서 현재 5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임무는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 한부모가정의 권익보호나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을 처리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행복한 복지송파를 위한 하모니개최,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서 시설종사자, 유일하게 시설근무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 15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약 350명의 관·민 시설자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송파푸드마켓 운영입니다. 마천동에 있는 푸드마켓은 대상을 기초수급탈락자나 긴급지원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평균 3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회원등록이 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식자재나 생필품 등 70여 품목을 월 1회에 한해서 2만원 상당의 후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보일러도 교체해 주고 싱크대도 수선하고 도배, 장판 이런 사업을 해서 이분들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43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간자원개발을 통한 저소득지원 사업에서 하단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사업 추진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최저생계비 200% 이내의 지원이 가능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목표를 18억원으로 했는데 18억 9,000만원 정도가 자발적으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정도 상향조정한 19억원을 목표로 해서 사업이 11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12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한 밥상사업 해서 장애인들한테 반찬을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장애인들 수필쓰기 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엄마가 간다 해서 모자가정 직업구직에 관한 문제랄지, 우울증노인 치료에 관한 것이랄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민·관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관 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2012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지에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6명의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이분들이 주 2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연합사례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사례회의도 6개 종합복지관에 걸쳐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7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결정되고 사례관리 연계된 것을 후속조치로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긴급지원사업은 해마다 금액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2013년에 3억원이었는데 2014년은 5억 6,000만원, 2015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은 1억 3,500만원 이하에 금융재산이 500만원, 최저생계비 185% 이하인 가구에 3개월까지 연장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책정 전에 긴급하게 선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5개 사업에 119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환경정비 같은 사업을 하고 또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방역청소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60:28:12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법과 국민생활보장법상의 주거급여시스템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중요하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대상계층이 확대되고 지원금수준도 지역별 임차료 수준과 거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완화가 되도록 하는 주거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실제 임차료하고 수선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가구 중에 근로소득이 60%,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자에 대해서 가구 및 자활,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본인저축을 10만원하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매칭 10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매칭이 1:1로 안 되고 장려금으로 적립해 주는, 근로소득장려금 시스템으로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급조건은 3년 이내에 적립해서 탈 수급 시에 지급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5가구, 700~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 알선사업입니다. 저소득영구임대나 기존주택, 이런 임대사업은 실질적으로 SH공사나 LH공사 사업을 저희들이 접수 창구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입니다. 수급탈락자 중에서 생계비가 150% 미만인 가구에 주는 건데, 지원금액은 세대별로 4만 3,000원~6만 5,000원까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가구는 269가구에 1억 5,000만원 정도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숙인은 유동적이라 현재 23명으로 파악되고요. 잠실역, 가락시장, 탄천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시설에 적극 입소를 유도하지만 인권보호 측면으로 이분들의 의사가 존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 신규특수사업 해서 목록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과에서 금년도 6개 비예산 사업입니다. 전부 민간후원을 끌어들였던지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지난 9월 22일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주민들하고, 공동모금회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어린이 신발보내기 사업을 지난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서 4만 8,000점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옷캔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전달을 했고 명예사회복지사 제도와 솔이복지학교 운영을 5월 20일에서 7월 23일에 걸쳐서 총 4회 했습니다. 그래서 105명의 명예사회복지사를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편적 복지확대로 급증하는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춰 맞춤형급여 및 서비스실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송파를 비전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고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장애인 이용시설로 방이복지관 외 2개소가 있으며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인 신아재활원 외 4개소가 있고 기타 장애인시설 48개소 등 모두 56개의 시설을 운영, 장애인의 재활, 생활과 의료건강지원사업, 스포츠여가프로그램 등 생활에 필요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이동권 확보, 각종 정보제공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를 위한 장애인운전교육원, 시각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그 다음에 장애아동수당과 서울형장애연금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76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3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 926명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고,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등 장애아동 565명에게 발달재활을 위한 언어, 미술, 심리, 운동치료로 장애 조기발견 및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야간시간대에 장애청소년을 보호하는 방과 후 교실운영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활동 및 여가선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45쪽 장애인 일자리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립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지원, 직업적응훈련 등 능력에 맞는 고용연계사업과 중증장애인 32명에게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25명을 채용하여 각 주민센터 및 시설에서 복지업무 보조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적 및 자폐장애인 19명이 케잌이나 쿠키, 초콜릿 제조기술을 익히고 있는 송파구립 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사회적기업인 굿윌스토어에서는 지적, 자폐성장애인 53명에게 기업 재고품이나 개인 기증품의 수집과 판매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47쪽 장애인권익증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송파장애인축제를 지난 4월 15일에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시설물 개선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550건의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125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좀 부족하였습니다. 생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인권보호와 종사자교육을 위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해소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식개선교육을 직원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서 75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773가구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130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의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기준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양곡 할인과 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 실시 등 3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51쪽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생활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의료비 1억 9,2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안정된 치료를 위해 급여일수 연장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합리적 진료 유도로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연중 수시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하여 15개 복지사업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한 가구에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행복e음전산망을 통한 자산조사와 가정방문상담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주말 및 야간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선정에 해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통합조사 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 복지급여대상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어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2회 이상 확인조사 및 수시조사와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사후관리로 변동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고령화와 핵가족에 따른 복지수요, 독거노인, 노인건강과 빈곤문제, 여가사회참여욕구 등 다양한 노인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노인건강증진 및 돌봄서비스강화,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 여가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친화 모범도시 구현, 노인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정책비전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부단한 정책개발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5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송파노인복지관,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경로당, 노인의 집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의 사회활동참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송파시니어클럽을 운영, 노인일자리 745개를 창출하였으며, 국가사업인 노인활동지원 21개 사업에 노인 878명, 구 자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410명을 참여시켜 노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에 도움을 주며 호응도도 높아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60쪽 활기찬 노인여가활동보장 및 경로효친 제고입니다.
노인의 활기찬 여가문화활동과 지역지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재능나눔활동, 전개를 위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노인교실을 통해 평생학습, 건강, 교양, 취업알선, 취미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문화 확대를 위해 어버이날 행사를 추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효행자 표창 등 노인에 대한 인식제고, 세대통합에 힘쓰고 있고 경로당 및 노인의 집을 연 2회 위문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부터 62쪽 기초연금지급 및 돌봄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일정한 수준 이하의 소득재산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매월 2만원부터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39%인 약 2만 6,000명이 수혜자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무관심속에 빈곤, 질병, 고독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쾌적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해 5개의 노인의 집을 운영, 국민기초수급자 및 노인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서울재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노인복지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노후된 노인복지시설의 개보수, 노후물품교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자 시설지도점검, 노인인권보호,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등 노인과 종사자간 신뢰를 높이도록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발생한 부채 75억 3,000만원 중 8회를 상환하였으며 남은 2회에 대하여 금리인하에 의한 조정을 협의하였으나 고정금리로 계약되어 금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SH공사의 입장만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부터 65쪽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통한 노인건강증진입니다.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주야간보호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노인의 결식을 예방하여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도록 경로식당 운영,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경로당활성화 강화입니다.
우리구는 구립 46개, 사립 118개로 모두 16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운영개선 및 여가건강생활지원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운영보조금, 냉·낭반비, 문화생활지원비. 경로당 점심드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노인욕구조사 및 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순회프로그램과 대한노인회송파구지회와 송파노인복지관에서 각 1개의 경로당을 선정하여 경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노인인권보장 강화입니다.
가족, 요양센터 등 사회로부터 학대받는 노인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2015년 9월 17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인권보장조례를 제정, 2015년 10월 21일 동 주민센터와 요양센터 소속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을 위촉, 지역 내에 노인학대에 대한 모니터링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와 요양시설을 노인학대 신고센터로 지정하여 노인학대 감시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위촉과 함께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노인인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 및 노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은 전국 최초 사업인 바, 우리 구의 노인인권보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국에서 노인인권보장정책이 가장 우수한 구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다 끝내고 중식을 할까요?
(「끝내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 3개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강희승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9월에 용적률 상향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초 함께 계획되었던 어린이집이 제외되고 청소년시설만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청소년수련시설로 용도변경 요청과 함께 현상·설계공모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로 각각 요청하였습니다. 현상공모 및 설계용역은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마친 뒤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내년도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착공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한 뒤 이후 국·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 청소년문화공간 또래울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유휴공간을 청소년전용공간으로 개방·운영하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은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이용시설 6개소를 포함하여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연구용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5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73쪽 청소년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수련관 2개소와 성문화센터, 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외에 독서실 3개소, 공부방 2개소 및 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청소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구비 및 주민참여예산 등 3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2개소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아리활동 및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청소년공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의 참여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참여위원회와 정책참여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동 수에 따라 월 423만원에서 550만원까지 국·시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토요·거점운영비와 종사자 처우수당 등을 지급하고, 구비는 운영비 월 60만원과 처우수당 보조, 체육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도시락과 전자카드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석식과 방학 중 중식은 구비와 시비로 50%씩 지원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 중식은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소규모 양육시설인 공동생활가정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세대에는 양육보조금등을 지원하고 다른 제도 등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민·관·경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와 학교폭력예방센터,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조성 및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UN아동권리협약 이행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부터 82쪽까지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취약계층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현재 마천과 삼전 2곳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전담인력 5명이 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신체·건강과 인지·언어분야와, 82쪽에 정서행동분야 및 가족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85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여성정책사업과 보육지원, 보육사업, 출산장려다문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권익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주요정책에 여성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분석하고 검토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전문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6페이지, 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활용으로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개 분야 5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성단체활성화 사업으로 도농간교류와 나눔장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를 추진하였습니다.
87페이지 두 번째, 여성친화형환경조성 및 능력개발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친화시설인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구민욕구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294개의 강좌를 운영하며 여성교실은 문정교실 외 2개소에서 35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 시설 이용 여성들을 위한 일시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아빠자랑대회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89페이지 세 번째, 아동여성보호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지역연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와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네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감이 없도록 학비와 명절격려금 등을 지원하며 문화사업으로 프로야구경기관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3페이지 다섯 번째,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을 위해 우리 구 전체에 45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보육료, 맞춤형어린이집, 영아간식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육관련 전체예산은 1,089억 7,3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4페이지, 맞춤형보육서비스 운영은 각 가정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보육수요에 따라서 시간연장 운영, 24시간 휴일 운영, 장애아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강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95페이지, 공공보육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16년 5월 개원예정으로 구립 풍납토성어린이집과 구립 국민연금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며, 삼전동에 구립 삼전어린이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내년엔 가락1동과 문정2동, 위례신도시와 방이동에 구립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페이지, 또한 구립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한 보육환경개선사업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다양한 보육행사를 개최하여 보육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어린이날 큰잔치행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15일 예정으로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99페이지 여섯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연중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일곱 번째,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보육지원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개원으로 현재 비영리사단법인 월드비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내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방과후교실 운영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외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여덟 번째, 출산장려기반조성입니다. 출산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축하금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페이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은 이용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품목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1사 1다자녀 결연사업과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아홉 번째,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봄지원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가족문제예방과 교육사업 등 가족친화문화와 돌봄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열 번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은 2015년 현재 2,171세대로 가족구성원 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교육과 자녀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업무보고가 연도도 다 틀리고 뭔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고요. 삼전어린이집은 기간이 늘어나서 2016년도 설계공모를 거쳐서 2017년 12월에 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교육협력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5개 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환경조성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전체 학년, 중학교 전체 학년 해서 약 5만 4,000명에 대해서 소요예산의 20%를 분담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유치원 53개원에 대해서 원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시설개선과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9개교에 대해서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토요·방과후 프로그램과 한문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학교별 특성을 살린 자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당 2,5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시설개선과 학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66개교에 대해서 알림이 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송파구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삼전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이해 교육프로그램을, 잠실여고에서는 독서토론 논설프로그램을, 영파여고에서는 청소년독서 어울마당을 운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해서 수험생에 대해서 각종 대학관련 지원전략을 상담 또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하는 연극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개 팀이 예선을 거쳐 5개 팀이 내일 본선을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 학생참여형 상황극을 진행하였습니다.
112쪽 두 번째, 창의적인 미래인재발굴·육성입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지원을 위하여 8개 학급 160명에 대해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영재학생을 선발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생 만 5세반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영어 풍납캠프에 입소해서 상황별 테마식 학습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25개교 청소년 여가문화동아리들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아리 당 약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과교실제, 인성분야, 학습 부교재 연구제작을 위하여 교사의 학습능력과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진로직업체험센터 꿈마루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8개 분야 24개 프로그램에 2만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능력키움센터에서는 총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3개 학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습능력키움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독서문화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조성입니다. 다양한 독서 문화행사를 통해서 책 읽는 사회를 진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새학년 초등학생업 저자특강을, 5월에는 석촌호수에서 어린이책잔치를, 7,8월에는 성내천피서지문고를, 9월에는 가족독후감 공모전을, 그리고 10월에는 이러한 행사를 총괄하는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구립도서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주민밀착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글마루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각 도서관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654개 프로그램에 약 7만 5,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6개소를 개방하고 개방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는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일부 문고는 운영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중에서 시설이 열악한 오금동, 문정1동, 마천2동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책읽기사업을 통한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스토리텔러 25명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사위기에 있는 17개소의 동네서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책을 구매하고 이용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송파구민 아카데미를 총 7회 운영하였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4050 인생2막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CEO, 오피니언리더, 주민대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학 최고의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연 1회, 총 13회 강연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 7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100세스쿨을 운영하였습니다. 연 1회, 8회 강의를 하였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학부모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우수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학습교재비와 강의료, 발표비 등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1개의 거점, 3개의 센터를 지정해서 생활밀착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분야에 대해서는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책 박물관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 박물관의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위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기부채납부지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5,000ⅿ²에 지하 1층, 지상 4층을 생각하고 있으며, 주요기능은 박물관 외에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우선은 재미있는 박물관을 추구하면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체험형박물관으로, 그래서 책과 휴식을 즐기는 친근한 박물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연내에 송파 책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건립 사전평가를 받은 다음 투자심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하반기에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를 포함해서 복지교육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도 대면감사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 오후에는 감사사항에 대한 대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찾으시면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9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7분 대면감사종료)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 동안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문윤원 안성화 김정열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찬수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이종성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홍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