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교육국)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복지정책과 15페이지를 보시면 송파행복나눔센터 설치추진 관련하여 우리 구와고용노동부 간에 업무협업이 맺어진 것 같은데 취업알선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또한 복지상담 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29페이지, 복지대상자통합조사운영 관련하여 추진실적에 보면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조사결과 신청건수를 보면 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부적합이 나와 있거든요. 부적합 대상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 39페이지 보면 저희가 결산위원회 때 권고사항이 있는데, 인성장애인복지관의 기지국 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43페이지, 장애인아동 방과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 후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지원금액이 2014년도와 2015년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수급생활자는 몇 명이고 일반인은 몇 명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방과후교실 이용 중에 우리 구 인원수는 몇 명이고 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8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5개 분야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99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위반사항에 행정조치 처분내용은 있는지, 또한 현재 우리 구 어린이집 CCTV 설치율은 몇 %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유사중복 복지현황이 149개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몇 개 정도가 있고 유사복지이기 때문에 정리할지 어떻게 할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보고서 68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산하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용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 지체장애인협회송파지부와 교통장애인협회송파지부, 장애인인권부모회, 농아인협회, 서울시시각장애인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조례에 나와 있는지 여부와 각각 협회에 등록 인원수가 몇 명이고,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 보고자료 여성보육과 135페이지,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우리구에도 아동학대가 일어났는지 여부와 아까 김정열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CCTV가 있는 곳과 간주처리예산에 보면 3,200만원 정도 CCTV 예산을 받았는데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 137페이지, 영유아보육법 위반 건으로 과징금 765만원을 징수했는데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청소년 학교밖 실태여부 용역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용역조사 내용과 학교밖 청소년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연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서 63쪽,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주신다니까 고마운데요. 지금 문정지구에 민원이 너무 심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요양병원건립에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훼미리아파트 주민 반대서명이, 동의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심의절차가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고, 언제쯤 확정발표가 날 것인지, 구청의 입장 견해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6쪽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요즘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이 부진한 것 같아요. 복지운영센터 활용이 많아서 그런지 경로당이 비어있어요. 점검은 잘하고 계시는지, 비어있는 경로당이 1개 동에 2개씩 있는 경로당도 있죠? 그러면 한 곳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시고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방안을 한 번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로당을 비워두기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보고서 109쪽 교육협력과, 무상급식이 있죠? 무상으로 급식해 주는 것 정말 고마운데, 애들이 반찬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요.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감사해 봐 주시고,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반찬이 똑같으면 1학년 애들이 매운 것을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찬을 챙겨주시고 제대로 된 급식을 먹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급식비를 더 내더라도 애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고 싶대요. 그것을 한 번 실태조사 해보시고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복지시설의 운영평가를 보면 평가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행감자료 281쪽, 282쪽에 복지시설 위탁현황과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행정지도 건수가 시설별로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가락복지관 등 9개 시설이 2014년도에 행정지도 건수가 27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벌써 39건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가락복지관이 작년 3건에서 올해 6건, 그 다음에 잠실복지관도 3건에서 5건, 풍납복지관도 3건에서 6건, 솔바람복지센터는 1건에서 4건, 송파자활센터에서는 7건에서 5건으로 줄었는데 작년과 올해 재정환수조치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행정조치 건수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계속해서 재정환수조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행감자료 368쪽입니다.
관내 자원봉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등록만 해놓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뺀, 자원봉사에 진짜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9만 6,000명에서 올해는 15만 5,0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만 되어 있지 활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 참여하는 사람만 중복해서 계속 자원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등록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5년간 자료에 각 동별 자원봉사캠프현황을 보면 활동상담가 수가 작년의 경우 125명이었는데 올해 131명으로 6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활동상담가 수의 정체도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캠프운영이 청소년활동에 치우쳐 있고 성인봉사자들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점, 그래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375쪽, 자원봉사센터의 최근 3년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국비와 구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6억 7,000만원에서 올해 6억 4,000만원으로 줄었고 국비도 코디네이터 지원은 늘었는데 상해보험이 작년 5,900만원에서 올해 4,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상해보험 예산감소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관련 예산은 증액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비의 경우 인건비, 경상비는 전년에 비해 모두 증액은 되었는데, 인건비가 자료에 전년도 3억 4,000만원에서 증액되어서 올해 3억 7,000만원, 경상비는 전년 7,000만원에서 7,300만원으로 늘었는데 정작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계속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2013년에 1억 5,900만원에서 작년에 1억 300만원, 올해는 5,90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보다 더 증액하고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행감자료 380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기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048가구로 2011년도 108가구, 작년에 554가구, 올해는 두 배로 뛰었습니다. 지원액도 많이 늘어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으로 작년에 5억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연계실적 행감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대상가구가 237가구였는데 올해는 212가구로 줄었습니다. 서비스 연계건수도 보면 작년에는 후원금, 물품지원, 주거지원 등 해서 1,200건이었는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548건입니다. 올해는 아직 연말까지 집계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전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기가정이 전년도 554가구에서 올해는 1,048가구로 대폭 늘었는데, 서비스연계 대상가구는 작년 237가구에서 올해 212가구로 줄었고, 서비스연계 건수가 1,215건에서 548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지원 관련, 행감자료 272쪽입니다.
관내 장애인이 1만 9,700명으로서 2만명에 육박합니다. 본 위원의 선거구가 장지동, 거여2동인데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27개 동에서 장지동이 1,514명으로 제일 많고 거여2동이 1,220명 선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장애인전동휠체어에 대한 통행로확보를 위한 도로환경개선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대표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외활동, 사회참여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동휠체어입니다.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전동휠체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환경이 너무 열악하다는 겁니다. 보도라든지 도로 뒤 생활도로 같은 곳을 차와 보행인이 같이 이용하면 전동휠체어가 많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위험한지 알면서도 차도가 훨씬 편한 이유는 적체물이 많이 쌓여있고 보도블록 편차가 심하고 턱도 높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로 위험한지 알면서도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통행안전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송파가 장애인친화도시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다른 내용인데 며칠 전 신문자료를 본 것 중에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기초액이 1명당 월 71만원에서 75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고,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현황은 어떤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88쪽, 복지시설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주민들 복지를 위한 실질적 사업비보다 인건비나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올해 방이복지관과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송파위더스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 사업비가 제로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나요? 시각장애인 축구장의 경우 우리 사업비가 1,300여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4,200만원이고 운영비가 86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넘는 돈이 복지사업과 무관한 시설경상비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의 경우도 인건비가 7,000만원, 운영비가 96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78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인건비, 실제 운영비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설운영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9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경우 행정조치 건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전년도 2건에서 올해 19건, 송파실벗뜨락은 9건에서 18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1건에서 5건으로 늘었습니다.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과 행감자료 306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작년과 올해 지도점검 결과 1건도 행정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데 비교가 확실히 됩니다. 대비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286쪽, 시설 프로그램 이용 관련 시설별로 할인혜택이 다 다릅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2014년에는 4개 프로그램이 모두 할인혜택이 있었는데 올해는 2개 프로그램만 할인혜택이 있고 2개 프로그램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노인복지과 노인사회참여팀, 행감자료 563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을 2014년부터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주요활동이 골목환경개선입니다. 우리구에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활동을 보면 제3조제5호에 취학아동 등·하교길 안전 및 보호활동이 201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동안 등·하교길 안전보호활동실적이 있죠? 학교 앞에 가면 어르신들 신호기 들고 활동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4년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 분석자료를 보면 1990년 이후 어린이 사망자가 총 1만 3,000명이나 되고,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이 시간대별로 보면 등교시간이 아니고 사망자, 부상자 모두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는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일전에 5분발언 내용대로 어린이 하굣길에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이 빈발하고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굣길 교통대책이 필요한데 현재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거의 등굣길에 교통지도가 집중되고 있어서 어린이 하굣길에 대한 교통지도대책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예산을 대폭 강화해서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골목청소 같은 환경개선 활동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서 어르신들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 3조의 활동범위를 보면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활동을 펼치는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활동정원도 따로 정해져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뒷받침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도 많이 제공하고 아동들의 안전도 보살피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고 봅니다.
며칠 전 대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은 했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따로 등·하교지원어르신 사업을 한 번 추진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노인생활지원팀, 행감자료 473쪽입니다.
관내 독거노인이 올해 3,000명 이상 되는데요. 여기도 저의 선거구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거여2동이 1위인 310명으로 제일 많고 장지동이 232명 순으로 저의 선거구가 독거노인이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파인타운이라든지 이 쪽에 독거노인 위주로 임대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473쪽입니다.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관내 3,000명이 넘는 독거노인 중에 1/3정도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받고 있는데요. 홀로 힘들게 사시는 독거노인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동별로 수혜대상 현황과 지원실적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안부확인도 하고 전화도 계속 넣더라고요. 그런 건수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전년도보다 저조합니다. 지원예산이나 대상도 전년도하고 같은데 안부확인 건수가 16만 7,000건에서 올해 14만 건으로 감소했고, 서비스연계 건수도 5만 9,000건에서 올해 3만 3,000건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게 예산이라든지 대상은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서비스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방과후교실 지원대책 관련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한부모 가구는 1,700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4,800가구, 차상위계층은 2,564가구,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2만 6,000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실 운영현황을 보면 4군데에 정원은 각 20명, 총 80명밖에 안 됩니다. 방과후교실이 너무 좁고 학생정원도 총 100명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 운영 개시일을 보면 1999년도에 삼전복지관이 방과후교실을 처음 시작했고 2007년도 이후에는 방과후교실 개설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 1억 1,000만원에서 올해는 반토막이 난 5,300만원입니다. 방과후교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방과후 강사모집 할 때 최저가입찰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강사진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프로그램의 내용도 부실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음 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 한 번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620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해외출국이 455명, 질병 30명을 제외하면 677명입니다. 그런데 677명이 전부가 아니고 자료 외에 별도로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둔 학업중단학생 외에도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아예 학교를 가지 않았거나 초·중·고 학생들 중에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72쪽에 그동안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정규학교 운영비를 다산중·고, 사랑의학교 두 군데에 1,000만원씩 지원해줬고, 지난 5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조례도 재정했고, 학교밖청소년 연구용역도 실시해서 지난 7월에 보고서까지 발행됐고,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지난 5월 20일 개소해서 본 위원도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업추진결과 학업중단학생들의 학업복귀율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대안학교나 직업교육 등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적성에 따른 진로모색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행정과 교육지원팀의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행감자료 763쪽, 올해 진로직업체험센터 추진실적을 보면 이용인원 2,300명,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은 8개 분야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014년도 추진실적과 비교해보면 인원이나 프로그램이 늘었습니다. 현장체험의 경우 20개 중학교에 1,940명인데 저희 관내 중학교가 27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7개 학교는 현장체험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현장체험 미실시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765쪽, 확보된 진로직업체험현장이 참 중요합니다.
63개 직업군에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학기제를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리고,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자유학기제는 잘 운영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아일랜드와 스웨덴, 유럽에서 오랫동안 시행착오와 개선을 거쳐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장래진로선택에 대해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아주 모범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잘 정착시켜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진로직업체험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본인의 적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장래에 진학과 취업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작용으로 사교육에서 자유학기제의 과정이 이때라고 해서 자녀들의 학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사교육 현장에 자유학기제 전문과정이 새로 생겨서 아주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서울에서는 때는 이때라고 해서 사교육에서 자유학기 전문으로 해서 벌써 불이 붙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오랫동안 100년이 넘게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도 거치고 개선돼오던 것들이 누적돼서 다져온 결과 이루어진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도입해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전면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자유학기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도 복지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어떤 사업에 어떤 과정을 개편했는지 자료도 주시고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시설 중에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하는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채용이라든가, 조회를 해서 퇴사를 시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는 아동복지교사 배정 현황의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현황과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연장어린이집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남성 혼자, 가장이 혼자 살기가 어렵죠. 어떤 가정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맞벌이부부가 거의 70~80% 이상이라고 다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서 출산율도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퇴근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경찰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수사 건 업무처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실적, 추진, 진행사항을 다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 독거노인 한파대책 및 쉼터운영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중에 장사, 장묘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의 현황과 실적,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센터 운영현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 공히 해당되는 것은 3년 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들은 이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전체에 대해서 서찬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15년도 전체 신규사업과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금년도에 하지 않은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1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실태에 가락종합복지관, 마천종합복지관, 삼전종합복지관 등 해서 6개가 있는데 3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니던 기존인원만 다닐 수 있지. 신규회원은 못 들어간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신규회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구호품 및 이재민 수용시설 현황 해서 수용인원이 4만 5,418명인데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장마도 없고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하게 보내기사업 추진해 가지고 연말연시 되면 각 동별로 통장들이 집집마다 돈 걷으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동별로 경쟁시키는 것 아닌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 상담을 실시했는데 노숙인들한테 밥 주고 하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노숙인들이 23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일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권익 증진강화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구비만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물론 장애인한테는 잘해줘야 하겠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편성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은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도 문서를 조작해서 건강보험료나 구비 지원을 해준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58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해서 원래 골목호랑이어르신들은 4대 때 이유택 청장님께서 덕망있는 분들이 골목을 정비하라는 뜻에서 했는데 지금은 동네골목 청소부로 변모해가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 전체 410명인지, 임기를 2년으로 해서 활동비가 얼마씩 나가는지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엊그제 질의했지만 ‘노인의 달’ 해서 10월 달에 각 동별로 310만원부터 인구가 많은 동네는 385만원까지 지원이 나갔었는데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없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과입니다.
아까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서 밖으로 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의 실태를 지난번에 유정인 위원님이 발의해서 6월인가, 7월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이 인원들의 실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 93쪽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 해서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들에 대한 교육, 인건비, 간식비 등 해서 예산이 1억 8,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송파구 내에 41개인데 송파2동과 방이1·2동, 오륜동 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송파1동만 있고 그쪽에는 없는데요. 지금 방이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109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후변화 때문에 농약을 안 치면 모든 농작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어느 신문을 보니까 미나리 한 단에 1,000원도 안 되는 것을 1만 1,000원까지 올려서 친환경이라고 비싸게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까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애들이 밥이 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고 했는데 구비·시비·국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송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지난번 예산과에서도 얘기했지만 화장실 문이 떨어져도 고칠 수도 없고, 양변기도 없어 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오죽하면 학교 끝나고 여성문화회관 가서, 아니면 거기 사람이 많다 보면 신호등을 건너다가,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1학년이 바지에 실수를 하고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설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학교시설사업이 너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설 지원 사업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영재교육 지원 해서 관내 영재학생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해서 지난번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지만 송파글마루도서관 같은 경우는 호텔도 저리가라입니다. 31억씩 지원을 해서 구비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세상에 그런 걸 가지고 도서관에 31억씩 지원이 나가는데요. 그런 돈 이런 곳에 투입하지 말고 초등학교 양변기라도 하나 놔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등 해서 31억원이 지원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주일이 넘도록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준비와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각 과별로 두 가지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자료 19쪽입니다.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아래 추진경과에 보면 동 주민센터 악성 복지민원 방지용 비상벨을 2014년 6월에 설치했습니다. 왜 설치를 했는지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비상벨을 설치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민센터에 악성 복지민원이라고 하면 대개 와서 직원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이 얼마만큼 증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국비 반영 시 복지통장에 대한 수당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복지관련 도우미역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통장님들만큼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통장님들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통장이 수당을 받는 부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주는 것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아래 쪽에 보면 동 마을복지센터를 우리구도 2018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 마을복지센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보면 현재 6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10만명 당 1명이라면 67만명이면 7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통합사례관리사의 주요임무를 보면 취약계층 발굴이라든지 위기가구 상담, 가정방문,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1명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6명으로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서 43쪽입니다.
지난번 대면감사 때도 우리 과장님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요구자료는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질의내용 말고 다른 부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에 11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는 4명에 불과하고 일반인만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이 2013년, 2014년도에 6,500만원, 2015년도에는 4,700만원이 순수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비해서 이용인원이 극소수인 문제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와 이런 사업은 소수인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광역단체기준으로 광역단체에서 권역별로 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상부기관에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4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참여인원 32명이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상담도우미 등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인건비는 월 31만 3,000원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송파우체국에도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이번 7대 때는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임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예산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항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58쪽입니다.
방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신 사항인데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그래서 대면감사 때 과장님께도 건의를 했었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순수 구비사업이고, 노인사회활동 사업은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현재 410명의 골목호랑이어르신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한 달에 15만원을 수고비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축소해서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그분들은 여기 가시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파트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실 역할이 사실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현재 하시는 분들을 그만 두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 골목호랑이어르신들도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다시 재위촉을 하지 말고 이분들은 아파트에서 손해 보는 것이 있다고 하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대체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려서 우리 구비도 절감하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럴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3쪽입니다.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 사업추진입니다.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 사업 실적내용을 보면 안부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건으로 담당 팀장님하고 대면감사 때 대화를 많이 했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요. 노인분이나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관리사가 3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7명이 많은 인원을 대면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37명에 40명까지 인원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활동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기에 따르는 관리사가 1명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생활관리사를 추가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과 업무보고자료 72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사업인데 이 부분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아까 질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이 우리구에 1,162명의 청소년 수가 있는데, 현재 다산중고등학교와 사랑의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두 학교의 교육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5월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개소를 했습니다. 꿈드림에 대해서 예산지원내역하고, 꿈드림과 다산중고, 사랑의학교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행감자료 73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현재 우리구에는 시립도서관 1개와 구립도서관이 소나무언덕, 소규모 도서관까지 해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지원내역을 보면, 다음 장입니다. 국비지원이 되는 기관도 있고 안 되는 기관도 있는데 소나무언덕 3호부터는 나중에 설치한 것이죠. 이쪽에는 국비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주로 구비만 가지고 운영한 시설도 있는데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7쪽 교육협력과입니다.
책읽는송파 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는 길거리라든가 공원, 공동주택에 많은 책을 비치한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중전화 부스라든가 또는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중전화 부스가 송파구청 앞 정류장과 남한산성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예를 들면 남한산성입구 같은 곳에서 그 부스의 책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를 잘 못했을 경우에 책의 분실이라든가 책의 훼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흉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적인 스트레스보다는 대민관계에서 갈등조정 역할을 하다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그러다보니까 질의를 많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에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자료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구자료 3번에서 외부기관 단체, 업체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행사 또는 그밖의 사유로 기증, 기부, 협찬 받은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여성보육과에서 2건 밖에 안 들어왔네요.
이것은 우리구 전체 전 부서를 요구했었는데 전 부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회 관계되는 부서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나눔장터행사운영비 지원 500만원, 큰잔치행사운영비 지원 500만원이 나와 있죠. 이것은 롯데물산에서 외부재원으로 들어온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 자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이게 들어간 것인지 자세하게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이 당연직에 비해서 수당이 지급돼야 되죠? 참석하면… 그런데 이게 선택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전부 예산 집행내역에서 300만원이면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촉직의 숫자가 들어간 것만큼, 당연직이야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위촉직의 경우에는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당이 지급 안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2015년 4월 6일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는 상반기 분과 공모사업 심의, 이것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 요구자료로 분류를 하셨는데 보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요구자료 8번을 보면, 교육지원과장님 잘 보세요.
신규 위원회 중 청소년과하고 교육협력과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교육협력과에 송파구독서문화진흥위원회하고 송파구책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은 박물관 설치 근거, 진흥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책박물관건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단순하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근거를 두고 송파구책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설치근거와 몇 번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 회의시작부터 현재까지 경과, 위원회 명단과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덧붙여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짓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부분이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도서관, 책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지 않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기타 제반행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송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하나 진행되었던 과정까지 피드백을 시켜서 짚어 가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21번 보면 산하기관단체장 및 직원의 채용기준에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위원회 관련해서만 해당사항이 없다는 뜻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를 요청할 때 송파구 전체에 대한 부분을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송파구청 각 부서별, 과별 업무 자체가 이렇게 독립 업무로 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단체의 장 및 직원 채용기준을 달라고 그랬는데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보면 지원자격, 임기, 보수, 경력 등을 포함해서 기준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교육국 전체 공통사항으로써 와 있네요. 요구자료 1번 보면 복지교육국 전체 269쪽입니다.
정확한 개념 자체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자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제가 1년 전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관계이다 보니까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연중 변화하지 않는, 매년 이것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고 시행을, 시행부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공급과 수요가 항상 변화되어야 하는데 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라든지 이런데 보면 청소년게임중독 자체가 장애로까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중독 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자바우처 사업 쪽에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부서나 부서장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2015년, 2016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2012년부터 계속 이 아이템으로, 이 종목으로, 이 금액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은 없는지?
전자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사업, 가능성, 주관부서, 책임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64쪽에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별, 기초수급자 현황을 봐주세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넓은 범위에서 그 원인과 대안을 좀 상의해보자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감추이를 보면, 2015년도 것만 보시는 겁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금년도 같은 경우에 473가구에 736명이라는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많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계속적으로 GDP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기초수급자가 늘어나는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난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죠.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쉬운 이야기로 노는 것이 버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하고, 지급을 하고 부정수급자가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정확히 되고 있느냐? 관리감독이 정확히 되고 있느냐? 그냥 대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한 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지급을 한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과입니다.
요구자료 182번에 568쪽 관련입니다.
송파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기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송파시니어클럽과 실벗뜨락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3년, 2년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던 부분이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그럴 것이라고 본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일반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시설관리공단 쪽에 대행위탁 형식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관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민이라든가 주민이 생각하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민간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본다면 정말 잘되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부터 어떤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명회를 가졌을 때 분명히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를 절약하겠다고 하셨죠. 인건비 절약하는 방법,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절약이 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갔을 때에 향후에는 기존보다도 좀 더 효과적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93번, 6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추계를 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것 같습니다. 복지시설 쪽에서 봤을 때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 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개념은 예전의 천막야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거여, 마천동부터 해서 모든 곳이 도시화하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됐습니다. 무료급식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늘어났죠? 9개부터 시작해서 11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5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보면 시설장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 1급 내지는 2급을 최소한으로 가지고 있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임대하든 어떻게 하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사원 역시 마찬가지로 고급인력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서 그만한 고급인력이 과연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최대한 14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압력단체화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배짱이다. 우리는 이렇게 적은 돈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뭘 더 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있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럴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하면서 집행부라든가 정부 측에 대놓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파이를 키워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물론 대면질의 하면서 많이 대화도 나누었고 많은 것도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문제점, 과장님들이나 우리 구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죠.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보니까 3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집행되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보편적복지가 아닌 차별적, 선별적 복지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로, 시설로 모일 수밖에 없고 시설로, 시설로 모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이익집단화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설을 이용을 하고 시설입소 대기자가 9만 명에 달하고, 그게 물론 허수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터링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아시겠죠? 뭐냐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40만원이 넘습니다. 40만원에 기본 보육료 포함하면 70만원, 거의 8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가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에 0세아 같은 경우에 2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시간이나 한 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위탁이 필요 없음에도 학부모 입장에서 위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전부 종일이에요. 등록을 함과 동시에 종일분으로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20만원 받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설사 집에서 내가 보육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시설에 맡겨놓고 볼일 보고 찾아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시설장이나 위탁업체에서 가장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에서는 너무 큰 문제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잘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느냐? 점검해봤느냐? 한 번이라도 특정한 시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느냐? 학부모하고 이곳하고 연계해서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해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기본대책이 없느냐? 물론 이것을 법제적으로 40만원이면 40만원 해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면 아마 시설들 절반 이상은 문 닫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악법도 법이니까 법이 그렇게 시행된다고 본다면 이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95쪽입니다.
아까 질의에 빠져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공공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 해서 풍납2동 구립 풍납토성어린이집 개원 2015년 5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은 4억 2,700만원인데 국·시비 3억 6,300만원, 구비 6,400만원인데 괄호 열고 2016년도 확보,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여성 안전지역 연대 업무 중에서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87쪽 보시면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바라고요.
교육협력과 112쪽 보시면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과 관련하여 구비가 1억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용현황, 예를 들어서 우리구와 타구하고 이용현황 숫자를 파악해 주시고, 이게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풍납동 근방에 사는 학생에게 혜택은 주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115쪽 보시면 유영수,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글마루카페운영에 있어서 2015년 7월에 직영으로 전환한 것 같은데요. 임대업체가 운영했을 때하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수익금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프로그램이 141개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무료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용률이 높은 프로그램 50가지만 우선적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행감자료 419쪽 보시면 구립장애인직업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4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구비지원 말고 기타 보조 지원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원금액이 거의 인건비인 것 같은데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와 종사자별로 금액 대비 몇 명 정도 어디어디 분야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구에는 장애인 관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충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애인복지 쪽에서 발달장애아 교육시설을 수용해달라고 하는 건축협의를 했던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아 교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혐오시설인 것 마냥 확대해석해서 건축물 시행업자 쪽에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이 부담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이 있죠? 장애인복지관만 해도 벌써 6~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쪽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 났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의회의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술부서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추진을 해줘야 할 부분들에 힘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담당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켜 주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이해도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어린이집 점검이 있어요. 지도점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집행은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101쪽 방과후교실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방과후교실 외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여기도 집행내역이 절반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고 좋은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위례신도시 구립어린이집 추가확충이라고 해서 LH공사가 지은 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보육시설 2개소에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면 2억원인데 시비가 70%,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데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2억원 가지고 가능한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02쪽에 출산장려 기반조성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참 정말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보고자료에 보면 우리나라가 몇 년 있으면 인구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전체가 다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출산장려, 정부에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2014년이 8년이 된 것 같습니다. 8년 동안에 100조원을 저출산대책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여성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12년째 OECD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거죠. 돈은 엄청나게 쏟아 부었는데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출산장려 기반조성 해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보면 출산인식 개선이다, 출산축하금 지원이다, 출산축하금 지원은 예산이 9억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액 구비로 주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출산한 것을 국비로 줘야지. 열악한 재정상태에 있는 구에다가 이걸, 우리구에서 정책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양육수당 지원,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해서 죽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없고요. 여하튼 우리 구에서 출산장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좋은 대책, 좋은 복안이 있으면 서찬수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사견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복지교육국에 국·시비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국·시비보조 사업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렇게 매칭시켜 가지고 우리구 예산을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걸 과별로 보면 복지정책과에 22개, 사회복지과 11개, 노인복지과 9개, 청소년과 11개, 여성보육과 30개, 교육협력과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국비나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꼭 이 사업이 필요한지,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부터 메르스가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나라에 굉장한 손해도 끼치고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관광수입이 줄고 여러 가지로 국가가 난리가 났는데, 물론 우리구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환자발생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고생도 했지만 그 환자로 인해서 우리는 긴급구호라든가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복지정책과에서 긴급구호 7억원을 집행하고 물자지급하고 이런다고 모자라는 직원들을 독려해가면서 복지정책과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강평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김정열 위원님이 추가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21쪽 보시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하고 행정조치사항 결과가 있는데 행정조치내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또한 복지관사업 선정은 누가 하는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시간을 중식시간하고 같이 해서 15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오후감사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먼저 서찬수 복지교육국장의 답변을 듣고 건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2015년도 신규 사업 및 폐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의 신규사업은 11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민간교도소 재소자 교화활동 후원사업이 있었고요. 또 위기가구를 살리기 위한 송파희망나눔프로젝트 추진사업 등에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제안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아프리카 어린이 신발 보내기 사업 등 총 6개 신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는 아빠자랑대회나 석촌호수 나눔장터, 엄마선생님 운영,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등 4개 사업을 했고요. 교육협력과에서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해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콘텐츠를 제공하는 영자신문 콘텐츠 운영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폐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와 봉사자가 1:1 결연으로 학습지도와 정서적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드림스타트 멘토링사업과 유사해서 2014년 10월부터 한 곳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는 송파노인문화제하고 각 동에 경로행사를 했죠. 그런데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가 되는 바람에 예산사정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유영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고요.
아까 김대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시려다가 안하신 것 같은데, 답변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1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것 같아요.
우선 자료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요청했던 자료가 도착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미리 말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께서 답변 요구한 것이 다 준비가 안 되었나요?
자료준비 빨리빨리 해주시고요.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9페이지와 관련해서 외부기관, 단체, 업체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내역이 자료에 보면 여성보육과에 2건 밖에 제출이 안 되었는데 그 밖에 더 없는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국에서 제출한 여성보육과의 석촌호수 나눔장터, 그리고 어린이날 큰 잔치를 위한 롯데물산으로부터 각 500만원씩 기증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전액 후원으로 했는데 다른 국을 죽 보니까 행정문화국에 관련 자료가 있었습니다. 행감자료에도 있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9회 한가족구민체육대회하고 제13회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받은 내역이 있어서 그 자료는 바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겪는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도 한 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으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제16회 세계지식인포럼에서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헤리텐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 있는데요. 그는 경제성장과 소비지출의 핵심축이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이들이 일으켰던 소비가 2018년 정점을 찍고 장기적인 하락국면으로 도입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출생률도 낮고 또 베이비붐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발생할 소비지출공백을 메워 경제성장을 일으킬 인구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또는 각 지자체, 특히 송파구에서 여러 대책을 그동안에 강구를 해오고 있죠. 0세에서 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을 정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고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출산장려금 지원금뿐만 아니라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임신과 산후조리를 지원하고 있고, 송파아기사랑나눔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유아용품 무상대여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이 사업은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하고 있고, 기업과 함께 하는 일사일다자녀결연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인식조사를 2012년도에 했는데요. 저출산의 원인 1위가 앙육과 교육비 부담, 2위가 소득과 고용불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고용불안해소, 전세대란 등 주택문제 해소나 또는 사교육비,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장기적이고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가족친화적이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와 관련해서 노인한파대책 및 쉼터운영 현황의 실태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고요. 그 다음에 노인사회참여팀의 장사, 장묘 업무현황과 실적도 아직 자료가 안 왔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관련해서 보육사업팀 업무 중에 송파경찰서 특별활동비 리베이트수사권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도 아직 안 왔습니다. 이 3개가 아직 안 왔으니까 준비를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부분을 심의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각 과, 각 국별로 내년도 예산 최초요구 목록 및 리스트를 자료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지금 여성보육과 밖에 자료가 안 왔습니다. 각 과에 내년도 예산요구서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조정결정 조서가 지금 도착해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해서 각 과별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행정감사 끝나기 이전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세열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송파행복나눔센터 설치추진 전반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취업실적이나 알선효과, 이 사업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고용부하고의 협약관계 등등 질의하셨는데 송파행복나눔센터는 정부3.0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요새 말하는 융합행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행정이고, 오늘 바로 2시에 국무총리께서 현재 우리 구와 협약관계에 있는 동부고용센터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가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저희도 구청장님 공약으로 행복나눔센터를 일자리센터에 증축을 해서 넣는 걸로, 공약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침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예산으로 임차를 가락동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100만원이라는 소액의 운영비 정도만 가지고 6명이 파견되어서 금년 7월 1일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복지상담이나 일자리상담입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일자리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와 더 면밀히 주기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이어서 복지상담, 거기에 오는 분들이 실직자들, 실업자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온 분들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를 겸한 그런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와서 상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지적인 결정,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적인 얘기이지만 민원발급기도 설치해줬고 나름대로 실직자들,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지도점검 결과하고 행정조치 내역은 자료로 이 위원회가 마치기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위수탁은 누가 결정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와 별도로 송파구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종합복지관 여섯 군데는 송파구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심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작년 7월 이후에 가락과 마천이 바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 군데는 교체가 됐고, 한 군데는 재위탁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 현황과 정비대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7개 사업에 6억 3,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유사중복 정비대상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2016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군데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유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성보육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솔바람복지센터,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자연감소가 되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부 판단은 7개 사업이 다 유지되어야만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적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재정환수의 문제점은 또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지도점검을 조례나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집행부 현황을 보면 주로 연말에 합니다. 10월, 11월 이때 지도점검을 하는데 우리가 이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있고, 내년 예산안심의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거기에 행정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도점검도 거의 하반기에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안을 내서 상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월부터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반기는 우리 집행부가 한가하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그리고 저도 역시 종합복지관이나 기타 점검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책상에 붙여놓은 슬로건 ‘우리는 세금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건수를 발굴을 했고 환수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환수라는 자체가 잘못 준 것을 거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랑할 거리는 못됩니다. 환수가 많다는 말은 냉정히 말하면 스스로의 잘못을 자인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 줬으면 거둬들이자는 목적으로 소신껏 한 행정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15만 5,495명, 이 데이터는 사실 자원봉사를 하면 본인이 자원봉사 사이트에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에 대한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만명 정도가 실질적인 활동가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가 연도별로 증가하는데 활동이나 참여자의 중복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중복은 아니고 누계실적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새롭게 소장님도 부임하고 해서 많은 사업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바가 있고, 여기 보면 매월 4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서 이날을 기해서 많은 자원봉사자 격려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하시면, 앞으로 모든 복지기능이 볼런터리 기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자원봉사의 이론적 바탕도 지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3회 이상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한 번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관련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본다면 송파구는 4만명 정도 자원봉사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상담가 수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활동상담가는 동 캠프에 배치되어 상담해 주는 인력입니다. 이 분 역시 자원봉사자입니다. 125명에서 131명으로 6명이 늘었는데 이미 배치 완료된 인력이고 현재 25개 동에 135명이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례동과 가락1동만 배치가 안 되어있는데 조만간 여기에도 훈련을 시켜서 자원봉사 전문인력 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에 치우치고 있다. 성인봉사자의 봉사활동이 미비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교학생들의 의무봉사가 많습니다. 의무봉사나 자격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물리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년 위주의 사업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청소년사업은 우리구에서 금년이나 민선6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실질적으로 청소년기부터 훈련이 많이 되어야 나중에 장년이 되어도 그 사업이 활성화되고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사업이 많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예산에 관한 것입니다.
3년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비기준으로 하면 작년에도 5억 7,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줄고 3년 동안 계속 줄었는데, 대비해서 사업비 비중이 너무 적다.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는 법정경비라서 줄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호봉이 올라가고 각종 부대경비,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출장비 부분이 지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금액이 줄은 데에서 인건비는 상승되기 때문에 운영비나 사업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료가 5,50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험료라는 것은 해마다 가입하면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반복적인 상황으로 가입하면 요율이 떨어져서 저희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서울시가 연합으로 같이 공동으로 보험회사를 선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절감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자가 늘고 있으나 실제 인원은 감소하는 게 아니냐고 하셨는데 감소 내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긴급지원은 현재 가구 수와 내역은 증가했는데 통합사례서비스 연계건수는 왜 줄었느냐? 이 부분도 수량적으로, 서류로 보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업은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긴급복지가 많이 는다는 것은 사례관리 대상을 줄인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빨리 긴급복지를 해서 구제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건수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같은 경우 예산이 2013년에 3억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5억원, 금년에 11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과에서 긴급복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작년 2월 27일 세모녀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고 직원 중에 아주 우수한 직원 2명을 특별히 배치해서 그 직원들이 진력을 해서 현재 우리구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긴급사항을 처리하고, 각 동에도 일부 기능을 줘서 동에서 가급적 거름장치가 돼서 접근성이 쉽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와 사례관리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은 동 기능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큰 의미에서 서울시 개편안, 우리구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개편안에 대한 부분과 동 기능전달에 대한 우리 자체, 송파구 자치행정과에서 우리와 연계해서 하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복지기능 강화는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는 행정기능 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계로 작년에 지정을 해서 했는데 1단계 자치구는 성동구와 도봉, 금천구가 1단계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전 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로·노원·은평·서대문 등 9개구는 일부 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개구가 1단계로 금년에 하고 있고, 2단계는 17개구가 선정되어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작년에 방침을 정하기를,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 주민센터의 현재 행정팀, 복지팀을 복지1팀, 복지2팀, 마을공동체 팀으로 해서 전부 복지기능만 넣는 것입니다. 일반행정 기능은 다 구로 흡수하는 큰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험요소도 있어서 우리구는 2018년부터 마지막 3단계에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유인책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 동에 5,00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인건비 75%를 보전해주고 방문간호사는 100% 인력문제도 해 주고 해서 1인당 3,000만원 정도 인건비 지원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도가 개편될 때는 선행 구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관찰해보고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최종적으로 3단계인 2018년부터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자체 기능개편은 우리구라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촘촘히 돌봄체계를 개편하고, 동 주민센터 상담자 중에서 필요한 저소득자에게 방문간호사를 연계하는, 기존의 자료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가는, 재원문제가 붙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구가 크게 개편할 수는 없습니다. 총 예산은 1,700만원 정도 들여서, 나중에 답변이 나오겠지만 각 동에 악성민원을 위한 벨 장치도 이러한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동 주민 기능개편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강화와 관련해서는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동일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종합복지관이 6개가 있죠. 36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신규인원 진입이 어렵다. 신규 이용자에 대한 말씀 같아요. 신규 이용자가 쉽게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복지관은 먹고 자고 하는 생활시설이 아니죠.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복지관에는 유료, 무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프로그램은 당연히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유료프로그램은 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운영비가 적다고 하니까 유료프로그램 운영은 하되, 운영비 순수익의 50%를 저소득에 다시 넣도록 하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점검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사례를 보면 80% 정도를 복지관에서 다른 쪽 용도로 쓰고 10~20%만 저소득을 위해서 쓰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서 순서를 정하도록 하고, 저소득주민 누구나 공익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위배되는 시설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가서 판단해서 관련조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재민수용시설의 수용인원이 4만 5,000명인데 최근 몇 년간 수해나 장마도 없는데 4만 5,000명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화재나 교통 같은 것은 사회적 사고로 재난에서 제외가 됩니다.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고, 태풍이나 홍수, 지진,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것인데 법으로 재해구호법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해구호물자나 체계적인 무엇을 해주라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에 자연재해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 강당 32군데, 그리고 경로당 34군데, 찜질방 4개소, 총 70개소에 4만 5,418명이 어떤 이재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모금사업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작년에도 동일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계속 질의하셔도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 이상으로 우려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제가 7월에 복지정책과장으로 부임해서 유일하게 복지관 위탁문제, 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과장의 소신을 갖고 했습니다. 깊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첫째 이것을 강제로 하면 안 되는 것이 모금액의 10%를 공동모금회에서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래서 경쟁을 붙여놓으면 우리 돈이 공동모금회로 가서 다른 데로 갑니다. 둘째, 최저생계비 200% 미만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각종 복지비가 5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수급자나 차상위나 긴급복지로 지원된 사람이 또 대상이 됩니다.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복지에서 가장 나쁜 복지가 중복지급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고, 또 한 가지는 자치구청장은 두 가지만 하도록 법에 되어 있어요. 모금홍보와 모금함만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8억원 정도 현금하고 현물을 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18억 9,000만원을 해서 오히려 자율적으로 했을 때 더 초과됐습니다.
또 행복울타리위원을 통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공동모금회에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오히려 모금액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여세를 몰아서 1억 정도를 증액한 19억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을 깔거나 동사무소에 전화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 큰 기업이나 병원, 교회, 제가 복지를 오래 하면서 아는 채널을 통해서 기업가들, 사실은 주민이나 통장들을 풀어서 거둬들이는 금액이 3억원밖에 안 됩니다. 다 기업이나 큰 곳입니다. 3억원을 받으려고 통장들을 풀어서 다닌다는 것은 공무원의 도덕성에 위배됩니다. 100% 통장이 다니면 뒤에 동이 있고 동 뒤에 구청이 있죠. 그러면 주민 중에 똑똑한 사람은 물어봅니다. 구청에, 동에 전화합니다. 이걸 왜 시켜서 하느냐고…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안 시켰다고 하죠. 법에 걸려드니까…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있고 유영수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금년에도 자발적으로, 딱 작년에 제가 두 번 보고 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간부회의 때 했고 “끝났습니다. 잘한 동은 실적이 이렇습니다.”라고 딱 두 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숙인에 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동절기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겠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하절기에는 덜합니다. 하절기에는 노숙인들이, 제가 노숙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한 것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그런데 정신질환입니다. 노숙자들은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보면 잠실역이나 가락시장에 신문지 1장 덮고 소주 한 병 먹고 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4~5년 정도 지나면 교체가 돼요. 교체가 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사망한 겁니다. 병이 들어서 사망한 건데, 작년 이맘때도 보고를 드렸죠. 잠실역에 부부노숙자, 가나인 외국인노숙자, 아주 머리 아픕니다. 외국인노숙자는 현행법에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전부 민간교회나 천주교에서 해줍니다. 우리 시설에 못 집어넣어요. 다행히도 금년에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노숙문제는 사실 우리구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세모녀사건 이상으로 노숙인이 사망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복지에서 했던 행정이 다 무너집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명절 때도 나와서 돌아보고 그럽니다. 특히 구정이나 신정 이럴 때는 식당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분들이 굶어죽을 수 있어요. 특별히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조를 짜서 빵이나 이런 것을 사서 나누어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특히, 하절기에는 음료수 같은 것을 주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방한복을 시비로 사서 주고 한파에 대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에 최근에 보셨을 겁니다. 잠실3동 5단지 안에 보면 차안에 노숙하는 어르신이 있죠? 그분 같은 경우는 거의 7~8년 동안 차에서 거주하는데, 경매 넘어간 것이 억울하다고 집 찾는다고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언론에도 크게 났지 않습니까?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다. 저도 가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분의 개인적 상황이니까, 차속에서도 노숙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대규 위원님 답변으로 동 복지기능 강화는 갈음을 하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악성복지 민원방지용 비상벨 설치는 작년 6월에 한 건데요. 설치 이후의 효과나 달라진 것이 뭐냐고 했고 민원의 증감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사실 세모녀사건 이후에 악성민원에 대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사실 수급자나 복지 쪽 민원을 보면 재소자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류가 많습니다.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해서, 사실은 우리 복지직에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이나 과에서도 많은 애를 먹습니다. 예를 들면 흉기도 갖고 올 수도 있고 공갈협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주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증감과는 크게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 통장 수당신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5개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1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동장을 3년 가까이 해보니까 기능을, 통장수당을 준 통장들한테 복지 일을 또, 이것도 세모녀사건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조끼를 입혀서 복지업무를 병행한다는 것은 통장들이 안 합니다. 따로 보상을 줘야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비로 혹시 반영되면 가능할까, 구비예산으로는 현재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5개구가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일부 하고 있으니까 어떤 장단점을 판단하셔서 유리한 것이 있다 하시면 조례제정도 될 것이고, 지급하는 것도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려면 보상이라는 당근책을 주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관리사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6명인데, 70만에 육박하는데 왜 7명으로 안 해주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이냐, 지침이냐 이러셨는데 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명 당 1명씩 사례관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구는 그것에 따라 68만 정도 예측해서 6명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제도가 2010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시작될 때 배치한 인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있는데 우리구도 70만이 되면, 아직 부족하니까 저도 즉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한명을 늘리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수당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게 세 가지의 위원회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대표협의체는 7만원, 실무협의체는 5만원, 실무분과는 한 번 모이면 1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 예산이 표시가 안 되었느냐면 서면심의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안 나간 것은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3개 중에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례회의라든지 소소하게 모여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는 차원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죠. 이 사업에 대해 네 가지 사업이 왜 변화가 없냐? 해마다 동일하냐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전자바우처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복지적으로 유익이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과가 총괄을 하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한테 많이 만들도록 하고 관내 복지 쪽에 몇몇 분이 오셨어요. 이 바우처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수요자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현재 4개 있는 것은 그 이상의 사업진척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게임에 중독에 대한 문제, 아까 과를 지정하시라고 했는데 굳이 과를 한다면 청소년과가 되겠죠. 만약에 이 사업이 올라오면 신규 사업은 시로 보냅니다. 시 검토단 안에 지원단이 있어요. 바우처지원단에서 최종 사업에 적합성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시 개발형으로 하겠다면 국·시비가 50:50이고, 구가 좀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50:50이 시·구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판단을 할 때 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철회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사업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총괄부서로써 해당부서하고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사업, 국·시비 보조사업과 구비 부담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을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가 22개로 제일 많습니다. 이 데이터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구비를 빼버리면 사업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어려운 것도 있고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데이터가 죽 있는데요. 현재 우리 과 입장에서는 22개 사업이 다 존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분기 자료면 3분기 7월 중에 사회복지 인력확충 7명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9월에는 복지상담실 CCTV설치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다음은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열 위원님께서 2014년 결산검사 시 결산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인성장애인복지관에 설치한 SK기지국 임대계약체결로 발생한 수입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구 협의 없이 설치한 SK기지국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기지국설치에 대한 임대수익금을 매년 사업비로 사용되어 오다가 2014년부터 시설장 급여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결산위원회 조치의견에 따라 2015년 6월 22일자 복지관 옥상 SK기지국 설치에 따른 임대수입금 환수계획 방침을 세웠으며, 환수 대상금액 2,896만 8,400원을 인성장애인복지관으로 통보하였고 복지관으로부터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아서 복지관이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들어서 분납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5년 7월 17일자로 인성장애인복지관의 기지국설치에 따른 구 승인절차를 복지관 측에서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과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서 분납결정방침을 세웠으며, 2015년 9월부터 5회에 걸쳐서 분납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5년 9월 14일 1회 부과금을 9월 부과하고 9월 30일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2월, 3월, 6월, 9월에 부과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차질 없이 환수해서 재정에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은 장애아동학생 19세 미만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8명이 대상이었으나 금년에 11명으로 줄었습니다. 19명에서 인원이 줄어든 것은 자연적 감소분으로 이용자가 감소되었고, 11명 중에서 4명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7명인 일반인에 대해서는 한 달에 월 2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송파구에 거주하는 학생은 8명이고 강남구, 강동, 서초가 1명씩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방과후 시간대 장애청소년을 보호해서 가족구성원의 사회, 경제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기하는 목적이 있으며, 그렇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어 학생을 내년에는 20명 정도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 방과후교실은 서울시에서 우리구만 운영하는 특색 있는 사업으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광역단체에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광역단체에서 하려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는 것을 지금 시행령이 발의되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제 법에 따라 우리구도 평생장애인발달교육센터를 내년도에 설치하여 이런 방과후교실을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예산 중 기타보조금으로 1억 2,556만 8,000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내용과 종사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예산 중에 기타보조금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비로 2015년 사업예산이 1억 2,556만 8,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30%가 시·구비가 35%이며, 이분들이 하루 5시간 정도 우체국이나 요양센터, 이런 곳에서 일해서 월 31만 3,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직업자활센터 예산으로 나가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센터종사자 수는 총 6명인데 시설장은 구립장애인작업장, 시설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시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으며,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7,978만 8,000원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전기, 전화, 수도, 공공비하고 직업재활시설 사업비는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도나 각종 적응훈련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여부와 지원대상단체 등록회원수 및 단체장에 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단체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14조 및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비영리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매년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여서 송파구민 5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에 우리구가 조성 장려, 또는 육성하는 사업에 따라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각 과별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장애인 단체 5개소에 대하여 10개 사업 3,645만원을 지원하였고, 각 단체별 회장과 등록회원수로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이 김용필 님이고 회원 수는 1,748명이며, 교통장애인협회 회장은 경공신 님이며 회원 수는 1,367명이고, 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은 석명진 님이고 회원 수는 327명으로 되어 있으며, 농아인협회 회장은 석승모 회장님이고 회원 수는 83명이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송파지회 회장은 주학영 회장님이고 회원 수는 111명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들의 노면불규칙이나 도로턱 미제거 등으로 도리어 환경이 좋지 않아 발생하는 이동불편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현재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등 일반적인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과, 도로과 등 관계부서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폭을 확보하고 턱 제거 및 점자블록 설치 등 장애인이동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도로과에서는 장지, 거마지역에 장애인보행자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순찰점검을 더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새말로보도정비사업으로 해서 문정건영아파트부터 문정3차 푸르지오아파트까지 노후화된 보도정비 및 개선을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타 과와 적극 협조해서 최선의 개선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인의무고용률에 따라 의무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 송파구 기업체가 부담한 부담금은 얼마인지 질의해주셨습니다.
장애인민간의무고용률인 3%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의무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납부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송파구 납부액은 215개 업체에 73억 7,5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업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고용공단과 2012년부터 MOU를 맺고 지속적으로 장애인고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롯데와 협의해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노력은 하였으나 롯데가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노력에 그쳤습니다. 성과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위탁사업체의 사업비가 없는 시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의해주셨는데, 위탁사업체에 사업비가 없는 시설이 있는 것은 위탁사업체는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가 매칭비율이 서로 다른 점이 있으며, 매칭사업의 경우 보통 90%는 인건비로 운영되고 10%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사업비는 위탁업체별로 방이나 인성복지관 같은 경우 122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 유료가 48개, 무료가 74개입니다.
복지관의 수강료 수입은 각 7,000만원 정도인데 송파리더스라는 제과·제빵 사업에서는 수입이 8,00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나 포장재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장애인보호시설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및, 혹시 있다면 퇴사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거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자, 예를 들면 시설장의 경우에는 법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채용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 의뢰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 의뢰건수는 227건이고, 공동생활과정은 16건, 주간보호시설은 32건, 단기보호시설은 10건으로 종사자 전원 조회하였으며, 조회 결과 성범죄자 발생 사실은 없으므로 퇴사실적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의 날 예산집행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의 날 예산집행내역은 금년 4월 15일에 송파구민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장애인 및 가족이 1,500명 정도 참석하셨으며, 그날 중식비 및 간식비로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1인당 평균 6,000원 정도로 지급이 되었고요. 천막설치비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800만원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전년도와 금액은 같고, 더 살펴보고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중 젊은 연령층에게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미조사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소득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해서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저소득주민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대상으로 해서 월 1만원 이하 납부대상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조손가정, 한부모, 만성질환, 희귀질환자 등인데 올 11월까지 지원한 대상은 2,868가구이며 그중에서 어르신가구가 1,782가구이고, 한부모가정 217가구, 질환자 466가구, 그 다음에 장애인가구입니다. 이중에 대부분이 어르신, 질환자, 장애인분들이 많으시고 한부모가정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7.6%입니다만 혹시라도 과잉지급대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가 일단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각 동에 자료를 뿌려서 거기서 혹시라도 소득이 증가됐거나 변동사항이 있는 사람을 매월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아까 복지일자리사업, 약간 중복적인 부분도 있는데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관련하여 32명이 우체국 등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을 별도로 받는지 여부와 우리구 예산집행의 상세한 항목을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복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구비가 섞여서 5시간씩 일을 하고 월 31만 3,000원 정도를 받고 있고 추가로 1만 4,000원이 더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기관부담금을 지원하고 있고 방문하셨던 우체국이라든지 재활용센터, 복지센터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이것과 거의 일자리항목이 도서관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서 2015년에 7,500만원이 편성돼서 그쪽에서 일자리지원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15명의 장애인이 하루 4시간 정도씩 일을 해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5,580원 시간당급여와 4대보험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사유 및 증가에 따른 사후 관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사유는 2014년 2월 세모녀사건 발생 이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대대적인 일제조사를 실시하여서 수급자가 전년 대비 5% 정도 증가하였고, 올 7월까지 맞춤형급여제도가 실시되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예전에 100%였으면 이제는 185%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움에 처하면 신청을 하고, 관리나 일자리제공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홍보 등으로 해서 2014년 대비 12% 정도 증가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는 증가되는데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이 구축되어서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서 23개 기관 63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 연계를 통해서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인일용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도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올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해서 266만 2,000원의 보장비용징수를 하였고, 안내문 발송과 전화독촉 등으로 보장비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 단기확인조사 시스템이 새롭게 개발이 되어서 수시로 확인조사가 될 예정으로 있어가지고 점점 촘촘하게 안전망이 좁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이걸 관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직이 모든 복지에 들어가는 업무는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고 정말 과로한 업무입니다.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직 확충을 해서 이런 문제도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리 전산이 촘촘하게 지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대면해서 상담하고 그 집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지만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복지하는 사람으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법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11월 2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는데 시에서 올해에 은평하고 노원 2개소를 시범설치하고 내년도에 상반기로 예상을 하는데 상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내년 중에 권역별로 4개 권역을 정해서 운영비 5억원 지원과 기능보강사업비 3억원 지원 등 절대적인 지원을 하면서 신청을 4개 권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데 우리구는 땅값이라든가 제반여건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2015년 9월 11일 도시계획과에서 오금동 135번지 공동주택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신청에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중에 시에서는 500ⅿ²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 중에 600ⅿ²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 요구하였으나 사업주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반여건, 그리고 관할 구의원님의 불만, 그리고 여성보육과에서의 어린이집 설치, 청소년문화의 집 반영 등을 생각하고 발달장애인교육센터는 주민이 반대를 한다. 사업주 측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다시 한 번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구두로 다시 건의한 상태이고요.
발달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다니지만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복지일자리, 공공일자리라고 하지만 한정된 자리이고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회적응도 하고 자립도 하면서 평생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그 부분이 썩 좋은 시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겠죠. 정상인 입장에서는요. 그러나 그 부분이 그렇게 반대하고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죠? 그게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이라고 그랬죠? 수용시설이라고 본다면 정신박약이라든가, 정신병동처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지역의 거부감이 분명히 있을 건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드시 이 시설이 우리구에 필요한 것은 맞죠?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부서의 담당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거부감이 온다, 어쩐다 하는 이야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안 되는 얘기죠. 사업주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우리 의원님들은 최소한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 이하 국장님들까지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의 의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꼭 유치를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행경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과자료를 제출 안한 이유는 도시계획과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한 건이고, 특별하게 경과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센터 시행된 것부터 시작해서 시의 방침이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저희가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보편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장애인라는 특수계층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모든 주민이 해당되고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은 발달장애라는, 생각하기 나름에서는 보여지는 것조차도 가까이 하기 싫은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관내에 예를 들어 수용시설에 가까운 곳이 3개, 4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겁먹고, 이게 들어오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부담이 많다. 이런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사업주 측에서 내거는 부분은 분양부터 시작해서 분양단가까지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벌써 주민들이 그걸 알고 들어오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거부반응 나타내고, 주민들 여론조사 해봤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으로 이 부분이 물론 혐오시설은 아닐지라도 주민들의 기피시설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홍보를 해 주고, 또 같이 가야된다는 인식을 시켜줬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불수용” 하니까 “오케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설사 반대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설득을 하셔야죠. 그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15%의 인센티브를 주고 65%의 용적률을 더 주면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구에 정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 그거는 직무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중복복지라고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복지사업이 국가보조사업과 시비추가사업과 구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소득유형별 이용자 수가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계층에 대해서 수급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본인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은 재원이 어디로 가는지와 이용요금이 있으면, 시간당 이용요금이 4,000원이라고 하면 활동보조인한테 얼마가 가고 활동보조기관에 수수료로 가는 것 같은데 수수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인정점수나 장애등급별로 사용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사용시간을 나누는 기준과 활동보조는 기관별로 활동보조시간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차이를 보여주시고요.
기관별 운영비가 어느 항목에 사용하라고 지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432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다섯 가지 기관이 있는데 기관별로 운영비 사용비율이 다르거든요. 다른 곳은 2%에서 5% 내외인데 방이복지관이 7.1% 정도 되거든요.
그걸 봐서는 각 기관별로 운영비 수수료가 다른지가 궁금하고, 운영비 중에서 방이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썼거든요. 그걸 전출금으로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 자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일별 얼마 정도 더 이용하는지, 그리고 대상기관마다 이용시간이 다른 것 같거든요. 기관마다 정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926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926명에는 국비·구비·시비 매칭된 것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며, 시비지원 사업은 126명이 시비를 추가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와상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시비지원을 받고 있고, 구비지원대상은 독거노인이나 호흡기질환자들한테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이 24시간 다 해도 726시간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간 카운트를 1.5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자 같은 경우 호흡기를 잠시라도 떼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시에 가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활동시간 연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인정점수 관련은 장애인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누어서, 인정점수가 원래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이상인 분 중에서 인정점수 220점 이상을 기본으로 해서 활동보조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개인차에 따라서 점수별 산정으로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시고 일반인들은 2만 5,000원부터 9만 9,000원까지 차등해서 본인들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고, 활동보조 수행기관이 다섯 곳 정도 있는데 개인들이 활동보조 할 수 있는 인정점수를 받고 난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노인요양센터와 바우처계약을 하는 식으로 이분들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바우처 식으로 긁어가면서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활동보조 신청하신 장애인이 좀 더 중증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고, 그것은 센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을 1만원을 받으면 25% 정도는 센터운영비, 보험료 같은 것으로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인건비죠. 활동보조하시는 분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 별로 1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8개의 매칭사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답변 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매칭사업은 국·시비 4건, 시비 4건으로 모두 8개 사업입니다. 이는 모두 법의 근거에 의해 모든 구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이 요양병원건립에 따른 장례식장 인·허가 등 절차 확정과 김대규 위원님의 장사, 장묘 업무현황과 실적문제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은 현행법상 자유업입니다. 문정동 요양병원건립 시 건축용도가 장례식장일 경우 용도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건축물용도는 건축과에서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례식장 반대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는 경찰병원과 아산병원 2개소의 장례식장이 있으며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유업으로 단지 우리과에서는 지도점검 권한만 있어 1년에 상·하반기 2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데 주로 시체의 위생적 관리, 임대료, 품목별 가격표 게시, 부당한 금품수수 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경로당 이용인원이 적거나 비어있는 경로당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경로당은 구·사립을 포함하여 모두 164개소가 있고 이용인원이 적은 곳은 10명, 방이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이 적은 곳은 회원을 늘리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기득권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거부로 회원증원이 경직된 상태입니다. 이런 곳은 예산지원을 줄이고 회원이 많은 곳은 예산지원을 늘리는 차별화로 회원을 늘리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적다고 경로당을 폐지하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이 2014년보다 송파실벗뜨락 등 노인복지시설의 지도점검 건수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은 2015년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적정하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정밀평가를 위해 과년도보다 더 많은 점검인원을 투입하여 지적사항이 늘어났으나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벗뜨락, 시니어클럽은 많은 문제점이 있어 위탁업체 선정을 배제하고자 그동안 드러난 민원과 제보를 바탕으로 정밀 지도점검을 하였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1/3만 노인돌봄서비스지원을 받고 있는데 확대할 용의, 2014년 대비 안전확인, 서비스연계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와 동별 지원실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맥락이 같은 질의로 뒤에 노승재 위원님 질의답변 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주요활동이 골목청소만 집중되어 있으나 조례에 취학아동 등 등하굣길 안전보호활동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예산을 늘려 어린이 등하굣길 사각지대에 배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과 관련된 질의는 유정인 위원님뿐만 아니라 유영수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세 분이 질의하셨으므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은 500명이며 현재 405명이 활동 중이며 오전·오후로 나누어 1일 3시간, 근무일은 동장이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활동비는 월 15만원으로 1인당 연 18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아침에 잠깐 자신이 거주하는 주변골목을 청소하는 소극적인 활동으로 변질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오전에 청소, 오후에 학교 주변 안전보호를 위한 활동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 변질된 활동으로 관행적으로 오전에만 활동, 오후에도 활동을 요구하면 어르신들의 상당한 민원예상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있지만 동 주민센터의 무관심속에 활동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활동비가 지급되는 등 이에 대한 예산낭비가 심각해 보완이 필요하여 예산증액이 아닌 당초 목적에 따라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과는 각 동장에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감독강화를 지시하였으나 민원에 의한 부담으로 동장들도 소극적인 편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제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예산은 축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노인활동지원 사업예산을 증액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어르신 정원을 500명에서 2016년 40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전액 구비인 금년 예산 9억 6,000만원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여 7억 3,000만원을 2016년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 일부는 국·시비 매칭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5,40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1억원 이상을 더 확보,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에 약 100명의 인원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이 증원된 인원은 골목호랑이어르신과 유사한 쇠똥구리사업에 증원하여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축소된 곳에 지원, 보완하고 또 신규 사업으로 하굣길어린이보호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절약한 1억 8,000만원은 노인복지에 꼭 필요한 곳에 증액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복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아파트에 골목호랑이어르신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파트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골목호랑이어르신 배치는 필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 문정2동 8명, 잠실4동 1명, 잠실6동 2명 등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잠실4동과 잠실6동은 동 주민센터 주변 관리로 동장이 요구한 최소 인원이지만 문정2동의 경우 사실상 동장도 골목호랑이어르신이 필요 없다고 의견을 제시하여 2016년 일단 2명의 인원을 축소하여 점차적으로 위촉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문정2동은 계획을 알고 벌써 2명 축소에 대한 민원이 우리과로 접수되었으나 잘 설득하여 축소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독거노인 한파운영실태 및 자료제출과 장사, 장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장사, 장묘 업무는 이미 답변 드렸으며, 독거노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파추진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4개월이며, 중점보호대상자는 1,940명입니다. 한파특보 시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으로부터 일일상황보고는 물론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235명의 재난안전도우미를 운영, 비상연락망을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중단 이유에 대한 질의 중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이미 답변 드렸고,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중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 구 재정에 심각한 압박이 있습니다. 우리과도 기초연금제도가 새로 생기면서 금년에 구비만 8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과는 복지예산부담에도 노인의 날 행사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불가피하게 삭감한 점을 통보하였고 우리과도 수용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독거어르신 안전보호대책에서 생활관리사 37명을 40명 증원을 위한 대책과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가정에 1회 방문, 주 2회의 안전전화를 하는 사업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현재 1,1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 실적이 저조한 것은 메르스로 인해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가정방문, 후원물품 전달이 불가능하여 연계서비스가 감소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명이 30명의 독거노인을 관리, 사실상 업무가 과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인구가 많아 상대적으로 독거노인이 많아 독거노인 안전에도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서울시에 생활관리사 3명을 늘려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서울시 담당 해당과장과 담당팀장을 접촉하여 증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화 위원님의 송파실벗뜨락의 시설관리공단 대행위탁에 대한 대외적 명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실벗뜨락은 신애복지재단이 운영하면서 운영에 대한 능력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있는 송파여성문화회관과의 중복프로그램 및 건물관리에 대한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과의 프로그램과 건물관리의 갈등은 어떤 복지재단이 위탁하여도 갈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사항으로, 결국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위탁 하여야만 갈등이 해소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실벗뜨락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를 수용, 해결할 법인의 선정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경우 어르신들의 신뢰도가 높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 산하법인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벗뜨락을 운영한 신애복지재단은 법인전입금 3년에 1억 5,000만원을 내고 운영하였습니다. 실벗뜨락의 웰리스클럽 등에서 1년 수입이 약 4억원인데, 이는 신애복지재단의 전액 수입으로 잡혀 있었으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면 4억원의 수입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히면서 잘 운영하면 이 수입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과 같은 건물의 공간에 3개의 시설이 있어 3명의 시설장이 관리하던 것을 1명의 시설장이 겸직하므로 인건비 예산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등하교 지도 노인사업을 만들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생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하굣길 교통안전 지도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그쪽 사업으로 특화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등굣길은 사실 넘치다시피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하굣길에 집중돼서 일어나고 있고, 하굣길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어요. 누가 와서 교통지도 하는 분도 없고, 이왕 사업구상을 한다고 하면 하굣길 교통지도에 집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교통지킴이하고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나요? 시니어교통지킴이도 어르신들 나와서 깃발 들고 하던데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무더위쉼터 운영하셨잖아요? 제가 현장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취지하고 전혀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외부 주민이라든지 무더위에 지쳐있는 분들이 한숨 돌리는 쉼터역할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노인정에 전기료로 몇 십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어르신들만 있고 폐쇄적이에요.
외부사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데 과연 쉼터로서의 기능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견해 한 번 밝혀주세요.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골목호랑이어르신 관련해서 문정2동이 현재 여덟 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원상복귀는 하지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쪽으로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O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기가 곤란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신애복지재단 쪽에서의 문제점, 말썽 나는 부분들,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부분을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위탁형식으로 해서, 쉬운 얘기로 직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들도 많았고 특히 시설공단 자체가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중해서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의 추진력이라든가 자신감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차제에 시설관리공단의 불명예도 씻고 확실하게, 또 이렇게 이 업무가 끝나면 다른 데로 가실 것은 아니죠?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주고 응원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행한 공문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고안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보냈습니다. 권고안 공문은 깔아 드리겠습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학교밖 지원센터 사업과 용역내용을 질의하습니다.
학교밖 지원센터는 우리구 학교밖청소년의 발굴, 홍보, 상담, 교육, 자립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용역내용은 송파구 학교밖청소년의 학업중단 사유와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업중단 의도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및 중단위기청소년, 교사, 학부모,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실태 및 원인, 유관기관의 현황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학교밖청소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 교육청, 각급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방안 등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학교밖 학생 수와 학업중단학생 복귀현황, 그리고 대안학교 등 지원내용을 질의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자료와 같이 장기결석, 퇴학, 부적응 등 관리대상 청소년은 600여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올해 지원센터의 설치와 함께 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좀 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업복귀 현황은 총 44명으로 학교별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검정고시 과목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동아리활동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2개소에 각 1,000만원을 지원하여 공과금 등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결과와 조사인원을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는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중·고교 각 3개교 500여명과 학업중단 고위험군 청소년 5명, 학교밖청소년 10명, 교사 5명, 전문가 5명, 학교밖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비정규학교 교육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지원센터 예산지원 내역과 꿈드림, 다산, 사랑의 학교,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학교밖 지원센터 예산지원은 총 5,025만원으로 국·시비가 5:5이고 이중 인건비가 3,020만원, 직원이 2명입니다. 사업비는 2,0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는 대안학교가 교육기능에 중점을 두는 것에 비해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교육과 특성별 대안학교의 학생을 연계하는 외에 상담, 교육, 자립, 취업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발굴과 상담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취업지원 등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과 지도감독 현황을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안성화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공부방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아동보호와 학습지원,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아동이 60% 이상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감독은 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늘어나는 이유와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3년에 13개였는데 2014년도에 1개소, 2015년 1개소로 매년 1개소씩 증가가 되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들이 증가해서 방과 후에 홀로 있는 아동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82.5m² 이상이고 1인당 3.3ⅿ²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국·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시에서 진입평가를 해서 진입평가통과가 되면 월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설치하고 2년이 도래하면 국·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3년마다 심화평가를 진행해서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청소년과에서 1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모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시비만으로,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국·시비만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배정 현황은 자료 드린대로 10개소에 12명을 지원하고 있고, 각 지역아동센터별 필요한 교사를 센터에서 신청 받은 다음에 매년 필요한 아동복지교사를 구에서 분야별로 채용해서 신청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12명은 시에서 우리구에 배정된 인원입니다. 전일제 6명, 시간제 6명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채용기준은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특별히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육교사나 교원 자격증,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우선 우대하고 있고 경력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도 5월에 개소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학교밖청소년 추산이 1,000명인데 거기 수용인원이 20여명 정도밖에 안돼서, 프로그램도 좋고 하기는 한데 혜택 받는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안타깝던데 확장해서 학생들도 더 많이 수용하면 안 되나요?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집행한 2개 분야, 5개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창업을 통한 여성의 자아실현 및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하여 2개 분야, 5개 사업을 3개월 교육과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개 분야는 취·창업 분야와 가족지원 분야이며 취·창업 분야로는 여성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정리수납 양성과정, 비서 양성과정, 청소년인성코치 양성과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등의 4개 사업과 가족지원분야로는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한 ‘혼자서도 괜찮아, 더불어 살기도 괜찮아’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과 처분 내용, 지도점검 예산이 절반만 집행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점검에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이 있으며, 정기점검은 정기점검 계획수립 후 연 1회 재무회계 및 운영, 일반,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전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점검은 상황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황에 맞는 개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지적시설에 통보된 특별점검, 급식·위생관리 특별점검, 놀이시설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시점검은 어린이집 민원신고 및 공익제보 등에 따라 점검계획 없이 점검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2015년에는 관내어린이집 450개소 중 50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는 점검계획에 따라 시설별 중복점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96건, 보조금 환수 1건, 종사자 행정처분 2건입니다.
지도점검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예산은 총 2,290만 3,000원으로 이중 지도점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98만 3,000원, 업무추진비 160만원, 청문주재자 수당 24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12월말까지 95% 집행예정이며, 다만 청문 횟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청문주재자 수당에서 일부 예산잔액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50%밖에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인건비 지원이 4월부터 시작되었고, 메르스로 인한 점검이 좀 늦어졌고,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법 시행기준일 2015년 9월 19일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 및 9월 19일 이후 신규 인가시설 모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9월 19일 기준으로 전체 450개소 중 151개소가 CCTV를 설치하였으나 이중 142개소가 영유아보육법상 CCTV 설치기준에 미달하여 법적기준 사양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450개소 중 CCTV 사양미달인 142개소와 미설치시설인 299개소를 포함하여 441개소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설치비 교부 지원대상입니다.
CCTV 설치비는 국비 40%, 시비 40%, 어린이집 자부담 20%로 예산을 보조하며, 지원단가는 CCTV 미설치 시설의 경우 1대 설치 시 32만원, 기 설치시설의 경우 카메라와 녹화기 보존비용을 각각 지원하며 카메라만 보존 시 1대당 13만원, 녹화기능 4채널 기준으로 해서 50만원, 이 금액에는 모두 자부담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 추진일정은 2015년 11월 3일 CCTV 설치비 지원계획을 어린이집에 통보하였으며 2015년 11월 20일까지 어린이집으로부터 설치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2015년 11월 27일 각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서를 미제출한 10개소 어린이집은 12월 4일 2차 교부할 예정이며,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설치완료 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현재 450개소 중 31개소는 영유아보육법상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완료 되었으며, 413개소는 설치계획서를 제출 후 설치진행 중에 있습니다. 2개소는 전체 부모의 동의를 받아 미설치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4개소는 폐원진행 중으로 설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CCTV 보조금은 국비 2억 5,961만 3,000원, 시비 2억 5,961만 3,000원이 예산으로 내려왔고, 어린이집에는 총 4억 2,279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CCTV 설치비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CCTV 설치업체 경쟁으로 인하여 견적단가가 인하되어 보조금 예산액이 많이 절감되었으며, 기존 렌탈 CCTV 설치 어린이집의 경우 신규설치보다 계속 렌탈로 하는 것이 견적비용이 적어 이번 예산신청 없이 렌탈로 진행하게 되어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다양한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총 294개의 강좌와 시설대관, 병·의원 등 임대사업과 주차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총 예산은 27억 1,400만원입니다. 우리과에서 매년 여성문화회관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에 참가하여 여성문화회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부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에 아동학대 사례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신고 후 조사결과가 통보되어 조치한 내역으로써 4년간 아동학대 민원은 총 15건으로 이중 3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일반사례 및 잠재위험사례는 아동학대로 결론짓기 어려워 행정처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은 주로 경찰서나 전화,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었으며 원장이 직접 신고한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이 취소되고 교사가 자격정지 되는 등 행정처분 사례가 올해 1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하는 엄마선생님 운영, 아동학대 특별점검 실시, 열린 어린이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1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관련해서 CCTV가 설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쪽, 2015년 영유아보육법 위반과징금 765만원은 어떤 사안인지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평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로써 별도교사를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교사채용이 어려워 임용신고한 교사가 아닌 제3자를 교사로 임시 고용하여 인건비를 수령하였기에 시간연장 보육교사인건비 허위청구로 인한 보조금 허위수령으로 인하여 행정처분 받은 사건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과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과후교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수업료로 맞벌이부부를 위해 개설된 방과후교실은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일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교실 사업과 중복되어 2007년 1월 1일 이후 신규확충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12월 삼전동주민센터 방과후교실 1개 반이 학생 수 감소로 자진 폐원하였고, 2015년 3월말 마천청소년수련관 방과후교실 3개 반이 동일 사유로 폐원하여 현재 4개 시설에서 2014년 대비 절반인 4개 반만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예산집행도 2014년 대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개 반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인건비 115만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30만원, 교사 처우개선비 10만원이며 월 보육료는 10만원입니다.
참고로 교사인건비는 보육교사 보수기준에 맞도록 위탁운영체에서 일부 보조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최저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맞벌이가정이 78% 이상이며 남성 혼자 아이 기르기 어렵다.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데 시간 연장시설 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간 연장시설은 총 134개소이며, 구립 40개, 법인 1개, 민간 37개소, 가정 55개소, 직장 1개소입니다. 2015년 11월 30일 현재 총 39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이란 기존 보육시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을 경과하여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매년 4월부터 5월 서울시에서 신규지정 공문을 받으면 어린이집신청을 받아 신규 지정합니다. 우리구는 2015년 4월에 민간, 가정, 총 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원방법은 시간연장반 지원, 두 번째 근무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시간연장반은 월 시간연장 보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때 구립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 가정은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월 120만원을 지급합니다. 근무수당 지원은 주간보육교사가 초과근무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할 경우 시간연장반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현재 민간, 가정 시간연장 인건비는 월 6,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시설 인건비는 따로 예산서상 금액이 잡혀 있지 않으나 보육, 교직원 인건비 세무사업 명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201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예산서상 금액은 91억 8,234만 4,000원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2013년 송파경찰서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 3월 송파경찰서와 우리구가 공조하여 관내 116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과다수납 후 업체에 계좌이체 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송파경찰서에서 송파구 116건을 전수 조사하였는데 수사 결과 116개소 중 내사종결이 32건, 기소유예 47건, 약식기소 10건, 기소 14건이며 혐의 없음 8개소로 경찰에서 통보가 왔고,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 85개소, 반환명령 12개소, 원장 자격정지 등 2개소를 처분하였으며, 이로 인해 서울형어린이집 13개소가 공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처분결과에 불복한 어린이집은 4개소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바로 행정처분을 진행함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동 안전지도에 대한 설명과 샘플의 상세자료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 안전지도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아이들과 함께 안전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범죄 취약요인을 파악,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안전지도 제작샘플과 올해 제작한 10개교 자료는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지도를 각 학급별로 제시하여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도에는 아이들이 느끼는 안전지대와 위험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용으로만 쓰고 있으니 위원님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부모들에게 안전지도를 전 학년에 배포를 해서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자녀의 손을 잡고 다니면서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지금처럼 1개 반 이렇게 해서, 올해 다 해서 10개 반밖에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조치사항도 작년에 비교하면 올해도 241건으로 오히려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그냥 지나가는 형식상의 행정지도를 그동안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많았던 사항은 신문방송에도 나왔지만 특별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다수 그런 지적사항이 좀 많았고요. 일반적인 사항은 경찰서까지 조사할만한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구는 구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이 7개동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개동은 방이1·2동, 오륜동, 문정2동, 송파2동, 잠실6·7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2015년 잠실6동에 국민연금어린이집을 건립하기로 국민연금공단과 협약하여 잠실6동을 제외하였고, 2016년에는 문정2동과 방이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 지역 구립어린이집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이동 현장을 방문하여 아파트 의무보육시설 및 종교시설, 학교 유휴공간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삼전동 지역처럼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일반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약 10개소를 확인하고 그중 5개소로 압축하여 1개소 매입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 중 방이동 지역 민간어린이집연합회의 항의방문 등이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구립어린이집 확충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염려하고 있어 당시 면담 결과 1차적으로 방이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의 매입 및 장기보상임대전환 등을 함께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방이동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무상임대전환을 희망한 1개 시설에 대하여 부채비율 및 구립어린이집 전환이 가능한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장기무상 임대방식은 매입신축보다 구비 예산지출을 10%로 줄일 수 있으며 민간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그동안 추진 중이던 일반주택 매입신축도 진행상황을 봐가며 함께 진행하여 방이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납토성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한 2016년 예산편성 사유도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토성어린이집은 문화재보상지구 내 보상완료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 4억 2,700만원 중 국·시비 3억 6,300만원은 2015년에 확보하였고 개원 시 필요한 기자재비 중 6,400만원은 2016년 개원식에 맞춰 2016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이용 및 입소대기자 필터링을 통해 정확하게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입니다.
어린이집시설이용 아동의 경우 매월 확인절차를 거쳐 보육료 및 교사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특히 보육료의 경우 부모가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 결제함으로써 지급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용자 필터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관리업무는 보건복지부에 보육통합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과 교사의 변동, 급여, 예산, 시설관리 등 어린이집 관련 모든 정보가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업무처리 과정 중 아동의 수가 현격히 적거나 변동이 많은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사가 번번이 바뀌는 어린이집 대표 1명이 2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주소지와 원거리거주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 하여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우선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대기자 정비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입소대기 시스템을 보건복지부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자 통합, 추진하고 있으며 중복 타기관 입소 등에 따른 문제점 해결과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을 위하여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입소대기 신청에 대한 연장신청을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2016년 4월 1일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통합하면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의 차액이 매우 큰 관계로 부정수급 어린이집이 발생할 수 있다. 학부모와 연계해서 감사 또는 점검을 해보았는가, 이 문제를 최소화 시킬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는가 입니다.
아동 허위등록 여부는 어린이집 정기점검 시 필수로 확인하는 점검사항이며, 보육통합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의심사례 발생과 공익제보 시행에도 가장 우선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세부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은 2인 1조, 5개조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1개조는 부모 1명, 보육보건전문가 1명으로 구성됩니다. 보육시설별 모니터링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 351개 시설을 모니터링하여 275건의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하였고, 2015년에는 337개소를 모니터링하여 269건의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급식, 위생, 안전 특별활동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여기에 부정수급 어린이집 적발 등에 더욱 비중을 두고 점검토록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이용하는 아동의 종일제보육료 지원에 대한 사항은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1일 이용시간이 적다고 보육료를 환수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간의 큰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전업주부에 대하여 0세에서 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하루 7시간으로 제한하는 맞춤형보육 시행계획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여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육료 지원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의 정확한 뜻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근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 대상사업으로는 여성정책추진 사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성인지 예산안은 총 36개 사업에 144억 4,3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위례신도시 구립어린이집 2개소를 개원할 예정인데 예산 2억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송파구 위례신도시 A1-9블럭에 LH공사에서 건립중인 임대아파트 의무보육시설 2개소를 2016년 하반기 공동주택 준공시기에 맞춰 개원예정으로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건립 시 이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시설이 완료되는 곳으로 개소 당 기자재비 1억원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2개소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 국·시비는 85%인 1억 7,000만원이고 구비는 15%인 3,000만원입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출산축하금이 전액 구비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출산이 장기 해결과제로 인식되어 출산율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산축하금은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국·시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4조에 의거, 출산축하금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5년에 여성정책분야에서 4년 만에 서울시 인센티브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여성정책 공모사업에도 채택되어서 5,000만원의 사업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서 하시고, 제 이야기는 출산지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출산지원은 아기 낳을 때 일시적인 지원이고 사실은 육아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송파구에 몇 군데죠?
그래서 이게 문제다 싶은데 홍보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던데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의 맛과 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무상급식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0:30:20으로 재정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금년도에 약 초등학생, 중학생 합해서 5만 4,000명에게 68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족도조사는 학생과 학부모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 질의를 받고 만족도 조사항목을 살펴봤더니 맛이 있었는지, 양은 적당한지, 이러한 내용들이고 싱거운지, 짠지, 매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의하신 내용을 서울시교육청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2013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2014년, 2015년 시범 시행되었고,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하게 됩니다.
질의하신 시범학교 7개 중학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있지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요청할 시 개별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는 전체적으로 학기당 중학교 학생 1·2학년의 경우 약 560시간이 있는데 이중에서 30%인 170시간을 진로, 탐색, 동아리, 문화체육활동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진로직업탐색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일명 꽃마루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토로 해서 약 133개를 발굴해서 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체험토가 학기당 약 30개가 필요합니다. 구청에서는 이중에서 약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제공하는 체험토가 50%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학생들, 일부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노는 학기로 비춰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는 사례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 나서야 되는데 전반적인 준비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은 최대한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체험, 자원, 발굴, 연계를 위한 지역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우리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진로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문기사 한 줄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자유학기의 성과가 한 학기만의 특별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중·고교 과정 전체와 맞물릴 수 있도록 교육 전반에 미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1회성으로 한 학기 지나가는 한 번의 행사로 되지 않고 전체 중·고등학교 6년 기간 동안에 전 과정하고 맞물려서 진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외국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준비가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만들어졌고 내공을 다지면서 진행됐던 것들을 지금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준비나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갑작스럽게 전 중학교를 다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를 텐데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화상영어는 학부모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어민강사 1명과 수강생 4명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화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와 업체 간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업체에서는 강사 섭외와 강의를 전담하고, 또한 시중 가격보다 염가로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는 예산부담은 없고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하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연인원 약 926명, 작년도에 연인원 780명 정도가 참여하였으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95%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2013년에 22억, 2014년, 2015년에 약 3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25개 구청 중에서 학교와 학생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학교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이 열악하고요. 지적하신 학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전수 개수하는데 학교당 2억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구 재정 형편상 학교의 화장실 개선까지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서 학교의 화장실 내구연수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서 도서관운영비라도 대체 투자하라고 하셨지만 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은 햇빛과 공기와 같은 시설이고 또 중요한 사회문화적 인프라입니다. 무엇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모두 다 중요한 사업이고요.
학교환경개선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면 화장실 전수, 개수와 같은 사업은 서울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구비는 유지보수나 관리 또는 소규모 편익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낡고 개선이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초·중 영재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영재교육은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해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760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160명은 송파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송파구에 있는 거점학교는 중대초등학교, 문현초등학교, 중학교는 송파중학교, 잠실중학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중에서 국비지원을 못 받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10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100%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10시까지 야간으로 운영되면 국·시비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송파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 소나무1·2호도서관이 1억 9,000만원 정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6시에 마감되는 도서관들이 몇 개 있고요. 또한 우리구에 지원되는 국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일부 도서관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의 경우에는 건립비가 약 1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규모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도서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책 읽는 사회를 진작하고 이러한 독서인프라를 늘리는데 효과가 큰 사업이 무인책장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3년 동안 무인책장을 늘려왔고 현재 69개소에 7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200권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무인책장의 회수율은 약 8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주당 200명 정도, 남한산성 등산로의 경우 주당 100권 정도, 특히 4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용이 많고 겨울철에는 이용이 조금 덜한 편입니다. 무인책장에 대해서는 신규설치하기보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책 읽는 사회를 진작시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송파구청 옆 버스정류장에 있는 무인책장이라고 하나요? 책장을 보고 왔는데 거기 책을 보니까 주로 동화책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길거리 버스정류장 옆에 동화책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것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경우 여름 같은 때에 구민들이 나오셨다가 책을 읽는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그것이 가능한가? 현재 이용인원을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죠?
다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는 내부방침으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책박물관건립과 관련해서 박물관은 특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물 수집, 관리, 전시, 학예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박물관 설립허가를 받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사전에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총 2회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물론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책박물관 자문위원회는 심의의결기능이 없고,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책박물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례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책박물관과 관련해서 격려와 우려의 말씀이 공존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향후 생길 책박물관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미있고, 보고,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는, 그래서 휴식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은 금년도 기준으로 약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30∼40% 정도가 송파구 학생이거나 구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풍납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풍납지역 주민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풍납동 소재 초등학교에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 배려층 학생에 대해서도 일부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7∼8월 중에는 수영장을 지역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글마루도서관 카페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은 2013년 10월 개관하였고, 개관 당시에는 입찰을 통해서 연간 960만원의 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운영결과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2015년 4월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금년 7월부터는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 같은 기간 4개월을 비교해본 결과 위탁운영 시에는 수익이 4개월간 320만원이었는데 직영운영 시 수입이 1,500만원, 지출이 1,000만원 해서 5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너무 짧은 기간이고 연말까지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16년도에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구청이 자주 나와서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학교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합동점검 때나 아니면 다른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급식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송파구에는 그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어서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하는 대출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시정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행정에 유의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서찬수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홍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