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시에 어느 정도했고요. 업무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서 19쪽을 보면 구정수행기능강화 쪽에 보면 공약사항 관리규칙이라고 하는 게 제정되어 있죠?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선 6기 공약이행평가단 명단도 자료를 주시고요. 공약사항추진평가보고서 부분과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쪽에 2016년도 각 부서별 예산요구서 초안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요구자료 쪽에는 표시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별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을 계속 지켜봐 왔었던 부분인데, 방이시장에 63억인가를 협의회 측하고 롯데 측하고 직접적으로 진행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서 관여할 수 없다보니까 갈등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행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와 같이 업무보고서 31쪽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앞으로도 송파구에서는 이런 규모의 사안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아울렛이 입점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집행부 쪽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왔던 부분들이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그것이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구비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써의 지원보다도 주차장의 예를 들어서 50% 정도 할인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나 싶었는데 그러기도전에 아울렛이 입점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현대아울렛이라는 것이 오픈했을 때에 문정동 로데오상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건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상점가 고객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억 4,9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향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투입만 할 것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라든가 신용보증추천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보거나 단순한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만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쉬운 얘기로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나 내지는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어떤 제반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했을 때는 이것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어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답변은 뒤에 하십시오. 이것은 담보대출로 알고 있어요. 담보가 없으면 이것 주지 않습니다. 담보 있다고 하면 담보 있는 기업에서 미쳤다고 여기 와서 사정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은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봤을 때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라든가 수혜를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추전제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 구가 추천을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장을 내준다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추천을 저쪽으로 했을 때 과연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추천서를 발행하는 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과 달라서 채권확보가 불투명하다 싶으면 아예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의 수요를 다 충족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50%만 한다고 해도 30억, 40억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해봤자 10억, 20억도 안 되거든요. 이것을 좀 더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먼저 구청 집행부에서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외부 재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는 639억원에 시비 재배정사업이라든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를 받아왔는데 올해에는 57%가 증가된 1,007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만족하지 말고 2016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더 많은 외부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통합기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고 노인·청소년·여성 기금 3개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진흥기금에 7억 9,000만원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고 그러면 그 기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는 체육진행기금을 가지고 체육시설 설치라든가 노후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해 왔는데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면 일반 예산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체육진흥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여성 기금 3개를 통폐합하면 현재 거기에 노인기금이 5억, 청소년기금이 11억, 여성기금이 10억 정도로 각각의 기금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서 39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에 현재 길고양이 하고 버려진 개, 고양이 등해서 유기동물보호 관리비용하고,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소요예산이 1억 6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실적을 보면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하고 해서 올해 말까지하면 600두 정도의 TNR하고 유기동물보호 관리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600두를 처리하면서 1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시비가 5대5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길고양이 TNR 같은 경우에는 10월말 현재 277두를 했는데 한 두당 비용이 14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또 다른 효과가 있는지, 길고양이를 우리가 포획을 해서 TNR해서 다시 재방사하는 사업이거든요. 골목에 보면 길고양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보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맨 앞에 시정요구처리사항 중에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풍납동 310-14번지하고 310-9번지 소재 시설을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활용할 방안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 일부는 자전거연습장 등을 설치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구유지만으로는 토지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대형가전집하장이 아산병원합숙소 옆에 있거든요. 그 곳이 10월말에 만료가 되어서 현재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6쪽에 시유재산무상양여 적극 추진해서 체비지를 무상양여 받으려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하고 5대 때인가 길거리 나와서 서명도 받고 해서 서울시에도 올리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많은 부분을 환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송파소식지에도 보니까 송파구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근거가 2001년도 4월 17일에 송파구가 구·동 청사와 공용의 목적으로 점유사용 중인 체비지는 송파구로 무상 귀속조치 하겠다는 서울시장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공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장도 바뀌고 공무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구획정리사업법 폐지 결사 반대하는 송파구민들의 시위농성 때 서울시장이 공문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57쪽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에 대한 칭찬의 성격이기 때문에 자료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4회계연도 자치구 시세종합평가 결과에서 우리 송파구가 최우수구 수상을 안았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12년 만에 수상을 한 쾌거라고 합니다. 우선 세무과 전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인센티브 2억 3,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요즘같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8쪽의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추진업무에 보면 맨 아래쪽에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로 지난연도 징수율제고 아래쪽입니다.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체납정보 전국은행연합회 등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담당 광고물 관련 국·과장님들이 많은 고충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현황과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체납정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일차로 하고, 다른 분 하시고 나면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5쪽 정원현황을 보면 정원이 161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원은 151명으로 해서 10명이나 부족합니다. 복지교육국은 132명인데 133명으로 현원이 더 많은 것과 대비되고요.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의 경우 세무·기술직 8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세무행정과는 8급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3명, 세무1과는 8급 정원이 13명인데 현원이 2명, 세무2과는 8급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2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3개 부서 모두 7급이나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 8급만 유독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현원보다 정원이 적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행감자료 54쪽 기획재정국 산하 위원회를 살펴보면 총 17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8개, 일자리경제과 4개, 재무과 3개, 세무행정과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회의들이 원활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작년과 올해에 회의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2013년도에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것 밖에 없고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2013년부터 올해까지 회의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들가게지원위원회도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다가 올해 한 번 처음 했습니다. 보상협의회도 작년과 올해 회의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없는 위원회들이 존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을 보면 최근 5년 간의 위원회 예산집행 총액이 6,465만원으로 이렇게 총액이 나왔는데 자문위원들 회의참석수당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위원회 운영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든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과태료나 체납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77쪽,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간 과징금이나 과태료·변상금·이행강제금 부과액이 2,151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항목이 재무과에 구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체납액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액이 2013년도 1,147만원, 14년도 1,378만원, 15년도 2,396만원해서 계속 체납액이 증가추세입니다. 감소가 아니고 매년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징수대책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구유재산 무단점유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점유 예방대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 답변이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요. LED조명설치 관련해서 행감자료 141쪽입니다. 관내 공공청사 LED설치 관련 자료요구를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만 관내에 LED 보급촉진을 위한 계획이 원래 없는 것인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달 5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한 달간 우리 구 취약계층 198가구에 노후화된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라고 하죠? 조명 무상교체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현재 완료됐나요?
그리고 LED보급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제가 요구했던 관내 공공청사 LED 교체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자치구마다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관공서들이 다 LED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LED램프로 교체 추진하면서 6억 3,500만원 예산투입해서 370여 가구에 사회복지시설에서 LED조명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구에서도 2017년까지 서울역이나 지하보도 안의 형광등을 LED램프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고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익산에서도 관공서들, 각 읍·면 주민센터 전등을 모조리 LED조명으로 이미 교체했고, 인천 같은 경우도 저소득층 450가구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이라든지 1만 6,000개의 LED램프를 전부 무료로 20억원을 투입해서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차원에서 LED조명 고효율 보급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도 LED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했었던 내용인데 뒤에 답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것을 구정질문에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146쪽을 보면 인근 자치구와 행정협의내용 해가지고 과천, 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 공동 추진해서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발언했던 대로 한전부지 개발공공기여금 관련해서 송파구 집행부에서 과연 강남구하고 행정협의를 추진한 적이 있는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발언도 없고 해명도 없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발언했던 내용대로 한전부지 개발이익금을 강남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잠실운동장이나 폭넓게 강남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율성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훨씬 더 이익이라는 적극적인 논리로 전파를 하거나 고민을 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 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려오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답변이나 여타 그런 것을 크게 들은 것이 없어서 입장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행감자료 178쪽, 우리 서울시 특별교부금 요청과 승인이 나와 있는데요. 1월부터 10월까지 요청이 91억인데 교부액은 50억 정도로 절반 조금 넘게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례동 복합청사 15억 정도 4건에 대해서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선거구라서 그런지 관심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어떤지, 그것이 연내에 확보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위례동 청사 신축비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불승인된 사업이 3건입니다. 송이공원 시설개선의 경우에 공공조경과 자문 등 사전절차 미흡이라고 불승인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사전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승인요청을 했다? 이것은 업무처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내천 안전 차원인데 제방사면 계단 캐노피설치 사업, 송파2동청사 리모델링의 경우 시급성 미흡으로 해서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성내천 제방사면 계단 캐노피사업은 안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전 관련되어 있다면 좀 시급하게 시에 입장을 피력해서 특별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시급하지 않다고 불승인 난 것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시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임기 시작할 때 5분발언 했던 내용대로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청장님이 서울시장 면담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의 행감자료 459쪽, 취업구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취업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월말까지 구직자는 6,800명이고, 취업자가 1,386명입니다. 구직자 중에서 20% 정도만 취업한 건데요. 구직·구인 쪽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데,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은 구직자 중에서 맞춤인력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버려만 둘 것이 아니고 구직 못한 사람들한테 회사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구직될 확률을 높여야 되지 않나, 맞춤형 취업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보통 3개월 동안 상담 등을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3개월 넘어서 그만두는 경우는 보통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3개월 지나서 그만두게 되면 사각지대를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후 관리하는 것을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조금 연장해서 해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보면 MOU 체결 사전검토사항이 있는데 민간위탁협약을 제외한 모든 MOU체결이라고 해놨는데, 2015년도에 MOU 체결을 하는데 사전검토한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사전검토에 의해서 미 체결된 MOU 건수가 있었다면 왜 미체결이 되었는지 사전검토 결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조성, 전략적 성과관리 BSC 운영란이 있습니다. 37개 부서에 본청이 33, 보건소 포함해서 4개 그래서 37개인데, 성과목표가 175개, 성과지표가 249개, 이행과제가 348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도 지금까지 최상위 국·과와 팀을 답변해 주시고, 가장 최상의 성과목표와 달성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도 최상위 한 개를 하고, 이행과제도 한 개를 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4페이지입니다. 양심저울 설치현황을 답변 자료로 내놓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서 느낀 점은 2010년도하고 11년도에 거의 지금 80%가 추진되어 있어요. 양심저울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러한 저울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신뢰와 양심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공인계량기 설치운영현황을 보면 2010년도하고 11년도에만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12년도하고 13년도에 일부 3~4개가 있고 나머지 그 이후에는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이벤트식의 행정과 전시성행정으로 보여지는데,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꾸준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자꾸 개척을 해나가는 추진실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실한, 미비했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롯데그룹관련 롯데월드타워에 면세점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데그룹만으로도 상당히 치명타이겠지만 송파구가 말 그대로 관광특구입니다. 잠실관광특구지역입니다. 관광특구하면 면세점이고요. 그런데 관광특구에 면세점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유인효과의 큰 획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롯데면세점 사업자 선정 탈락에 동반해서 송파구에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과 분석효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해서 얘기하면 작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총 외국인관광객이 1,42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80%인 1,150만 명이 서울에 관광을 하러오고요. 1,150만 명 중에 약 270여만 명이 잠실롯데월드라든가 송파구를 방문하는 겁니다. 물론 롯데월드와 관련해서 방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중에는 면세점을 아마 거의 80~90%가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면세점이 없게 되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이것은 롯데의 문제만이 아니라 송파구가 앞으로 지향하는 잠실관광특구산업에 아주 큰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분석과 앞으로 향후 대책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서비스요금 조사실적에 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대면감사를 거친 결과 송파구에 45개 품목 개인서비스 요금인 PC방 이용료, 갈비탕, 골프연습장 이용료부터 해서 45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실적을 받아보니까 송파구가 서울시 총 평균보다 조금 상회하는 그런 지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한 실적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서울시와 연계된 자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서울시에 문의를 하니까 송파구에서는 상당한 조사의 수준 실적을 갖고 있다는 칭찬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이라는 것은 상당한 생활물가에 큰 지표가 되는 겁니다. 송파구가 세계 속의 도시이고 책 읽는 송파 좋은 도시지만 그래도 강남보다는 아직까지는 부유한 층이 좀 적고요. 강북보다는 물론 좀 많을 수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약자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에도 상당히 어려운 생활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시고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물가가 약간 상회하는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천지하보도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면감사도 했고요. 우리 잠실3동 지역에 5단지와 갤러리아펠리스 사이에 신천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창업인큐베이터라는 사회적기업을 유치해서 그 동안에 운영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3개 중에 2개 기업은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다고 하고, 1개가 지속 상주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교통행정이 지하보도가 있었던 이유가 자동차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10년 가까이 오면서 보행자중심, 인간중심으로 교통문화가 바뀌면서 지하보도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횡단보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업인큐베이터라는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일부러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갖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지하보도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 부분에 행인들의 유인효과를 노리려면 그 부분에 벼룩시장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부러 필요한 사람들이 내려가게끔 유인효과가 있어야만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하나의 사례로, 대체안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왜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요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 보면 법인기획세무조사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면감사에서도 했고요. 법인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특히 기획조사를 하는 것은, 기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곳에 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사실적을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은 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가 미비했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탈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법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체된, 체납된 세금을, 탈세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이러한 행정상 세무조사보다는 기획세무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했던 부분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74페이지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공공기록도 있고요. 본 위원이 대면감사 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자를 호출해서 대면감사도 했습니다. 지금 세무2과 답변은 송파구내에서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1명이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그동안 어떻게 해왔느냐 그랬더니 12년부터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해왔습니다. 차량을 압류도 하고요. 렌터카업자인데 예금도 압류를 하고, 공공기록정보등록도 하고, 간호사업제한요구도 하고, 차량공매도 하고, 명단공개심의대상에 올라와있고, 법인을 폐업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을 아직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라든가 국세청뿐만 아니고 송파구 세무과 자체적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국금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와 현안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참살이 실습터 운영활성화 관련해서 교육과목이 4개 있는데요. 여기에서 업사이클링과 정리수납전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업하고 창업한 나머지 교육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41페이지,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참여단체가 몇 군데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참여단체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라고요. 또한 참여단체가 수익금에 대해서 기부금을 주면 기부금 과정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라고요.
재무과 업무보고 47페이지 보시게 되면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에 있어서 2016년도 보상계획과 차후 수립 예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아래보시면 재무과 47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관련해서 미불용지 대상이 되면 보상금까지의 지급절차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혹시 소멸 시기나 유효기간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 행감자료입니다. 567쪽 보시게 되면 체납구세징수강화 관련해서 3,000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표에 숫자는 나와 있는데 명단공개는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는지, 정확한 분석표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진행중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부분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19쪽입니다.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6개 분야에서 64개 사업 5,646억 9,600만원으로 했는데, 국비·시비·구비 다 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완료한 사업은 8개이고 정상추진 사업은 49개, 일부추진은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말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의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제 대면감사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간주처리 하나 가지고 394억 8,600만원이 간주처리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설명까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관리·지원에서 14개 품목에서 8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돈은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으면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일을 하지. 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일을 한 사람이 똑같이 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37쪽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 개최해서 작년도는 제가 중소기업 그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문제는 경제과장님이 안 해 주려고 해서 청장님과 면담해서 작년에 2회를 개최했는데 올해는 조창행 과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7회 했고 또 할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얘기가 예를 들어 판매액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서 일주일만하면 한 달 이상 것의 수입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다음 장에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 해서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유기동물이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밥 주고 안 주고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사건도 일어나는데, 우리 송파구 내에도 유기동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유기동물 관련 업적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총 자산액을 면담해서 뽑아보니까 잘 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2억 4,000만원 있는데 어디 은행에 맡겨놓고 몇 % 이득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시면 세입예산 쪽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들은 본 예산과 10월 31일 현재 예산증감을 표시하셨는데 구세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쪽에는 55페이지를 보시면 구세 목표가 1,413억 9,300만원이고 결산전망액이 1,470억입니다. 그래서 56억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 다음에 구세외수입 목표가 772억 4,100만원이어서 전망액이 819억 7,300만원에서 4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합해서 103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어났는데 세입예산에 잡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103억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예산 쪽에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 돈을 숨겨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숨겨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6쪽을 보면 지난연도에 비해서 간주처리로 예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나들가게지원사업에 5억 정도 받았는데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골목형시장육성사업 추진에서도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으셨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은 작년에 받은 예산보다 2억원 이상 받으셨는데 그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 고양이가 활에 맞아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시끄럽게 울고 다니는 것이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데, 우리 구에는 더러 한적한 공원이나 주차를 해둔 자동차바퀴 밑에 돌아다니거나 잠을 자는 고양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로 인해서 물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 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지 또 추진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피해가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최근 1년 동안 직거래장터가 개최된 비단 우리 구청 앞에서 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구에서 시행했던, 한성백제문화제때에 직거래장터에 입점을 했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참여한 지역에서 와서 그냥 판매하고 그것으로써 끝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수수료를 징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도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재무과입니다. 49쪽의 계약대행서비스 추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용역·물품 범위에 한해서 계약이행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보니까 곰두리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 외 1건 11억 5,700만원이네요. 여기 보면 민간단체를 위한 계약대행서비스라고 했는데 곰두리체육관은 민간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시담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것 같은데 11억 5,700만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외 1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담 후에 수의계약 한 것인지 제한경쟁입찰을 붙인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을 공사 같은 경우에 2,000만원 미만으로 제한을 해놨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공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억 정도 안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시때시때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뜻은 좋죠. 그리고 이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G2B입니까? 전자입찰이라든가 입찰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00억 미만 공사에 있어서는 제한적 최저가죠. 100억 이상이 됐을 때는 물론 최저가로 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10억 이상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시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성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전국 표준품셈에 의한 금액으로 본다면 ㎡당 단가가 약 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한다면 평당 단가로 보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상에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서는 평당 약 300만원 미만입니다. 많아야 270~28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다보니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최저가로 한다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최종 투입되는 것은 해봤자 300만원 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많이 남겨야 되다보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선정 자재를 여기서 감독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세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운영기준 준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수의시담 운영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세무1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제2롯데가 개장했을 때에 우리 구에 유발되는, 촉발되는 세수효과를 추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보니까 이것은 세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하게 관련부서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요청해서 제출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설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계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에 벌써 무엇으로 정합니까?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지금 처리합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토지관리과입니까? 토지관리과 쪽에서 가지고 있을 것인데, 아마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토지관리과에서 산정했던 기초자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재 롯데물산, 롯데건설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아직 추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인근지라는 것이 있죠? 유사지와 인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월드에 공시지가산정 기초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산정을 했을 때에 그것 하나만 보고서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근지, 유사지 그러면 강남, 서초, 송파에 소재하고 있는, 이와 같은 규모와 상권의 백화점 즉, 강동으로 말한다면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쨌든 관련되는 백화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초자료를 주시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세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라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 롯데가 물론 많이 내죠. 당연히 많이 낼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송파에서 최소한 우리 구세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는지를 추계해 봐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세수확보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자치가 예측가능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본다면 인근지와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큰 세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의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답변 전까지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물론 세수가 없어가지고 10여년 해오던 사업을 중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0월 경로의 달 행사에서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00만원에서 많이 받은 동은 385만원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0월에 경로의 날 행사해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해드리는데 10년 이상 해오던 사업을 그냥 왜 없앴나 해서 경로당에 가면 난리입니다. 제가 예산이 없는지도 모르고 10월에 합니다, 11월에 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구 의원 했을 때는 다 해줬는데 유영수가 들어가더니 이런 것 하나도 송파1동은 못 빼온다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못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어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왜 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이번 정례회의 때 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발언만하고 그 뒤에는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41쪽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총 4억원 중 구비 지원이 3,200만원으로 7%밖에 안 됩니다. 마천중앙시장의 경우에도 2014년 통행로 포장, CCTV 설치 예산 1억 5,000만원 이런 것들은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됐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구비가 지원된 경우가 2013년 풍납시장에 고객주차장 조성 1,200만원, 상징조형물 설치 890만원, 문정동 로데오시장 고객편의시설 1,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너무 적어서 전체 지원액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에서 전통시장의 특성화사업지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전통시장, 골목시장 활성화시키는데 투자가 너무 빈약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팀장님도 계셔서 그런데 제가 문정동 로데오거리 상징조형물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지원료를 구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천시장에 디지털사이니지가 있어요. 거기는 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로데오거리 상인들의 면면을 보면 대형자본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대부분이라서 영세 상인이라고 볼 수없는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상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마천시장은 한 마디로 생선 토막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영세상인들,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인데 거꾸로 돼서 로데오거리는 전기료 지원하고 마천시장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제가 현장조사를 나가보니까 마천시장 상인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상인회비를 2만원씩 내던 것을 전기료가 한 달에 6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것 때문에 상인회비를 3만원으로 올리게 생겼다고 이것 좀 빨리 지원 조치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했던 내용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배송센터와 연결해서 물품보관센터를 설치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장 방문한 고객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무거운 것을 들고 다 다니기보다는 보관하고 다시 시장물건을 사고 그렇게 하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사실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잘 활용해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들이 전통시장에서 급식자재를 구매하는 사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타자치구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안전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제가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서로 상생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방법을 잘 강구해서 일부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을 해서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단체로 급식자재 공동구매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성남 같은 경우 남한산성시장에서 공동 쿠폰제를 실행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주부들은 조만 것에 뿌듯한 것을 많이 느끼고 하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포인트가 마천역하고 등산로입구, 마천시장까지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산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입장이나 이런 데서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제도를 전부 다 적용시키기보다는 어떤 프로젝트나 좋은 제안사항이 있으면 사업제한만 잘하면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류를 잘 꾸며서 서울시의 제안사업을 잘하시면 제가 봤을 때 구 예산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서울시 예산을 끌어들여서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동네에서도 전철을 이용해서 마천역까지만 오면 마천역에서 셔틀버스로 시장까지 바로 해 주니까 하고 또 등산객들이 마천시장까지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마천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요. 마천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등산객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우리가 추가로 시장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마천시장에 등산배낭을 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임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보류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지난 심사보고 때 조 과장님께서 강남·중랑구를 제외한 전 자치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우선 조례를 제정한 후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에 적정한 수준에서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인 최은영 위원께서도 우리 구가 시행할 때 가능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부터 적용하여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조례를 제정한 후에 적정한 수준에서 적용하자,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해서 이번 회기 중에는 생활임금이 잘 통과되어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올해도 다 지나갔고 지금 조례를 하더라도 결국 위원회 구성이나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 관련 시행규칙 마련이나 예산반영 그런 것을 고려하면 내년은 좀 힘들 것 같고 내후년부터 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들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송파구 해당 근로자들이 타 자치구 근로자들보다 1년이라는 갭으로 손해를 보는데 조례 제정 후에 추경이나 소급적용 이런 방법으로 내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쪽에서 보면 추진일정상에서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이 있죠? 물론 의견제출을 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조정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시에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의 신청자들의 명단, 개별주택의 위치, 규모, 이유, 처리결과, 이것을 받아들이셨는지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상양여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6일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2014년도 5월 1일 도시계획 사업실시계획 고시 후 2014년 5월 15일, 10월 22일 무상양여를 요청함.” 그리고 “2015년 상반기 중 잠일어린이집, 송파2동사무소외 공공청사 2개소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요청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등 22필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송파구에다가 10년 분할상환으로 매입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3년도 1월부터 임대사용료로 매회 당해연도 공시지가의 2%를 가산해서 서울시에 납부하라고 송파구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LH 및 SH 등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재무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이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김대규 위원님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은 각 부서별 송파구 특수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했는데 답변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수사업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특별공약사항이라든지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내셨고요.
두 번째는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안성화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김대규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 서울시, 송파구 소유 토지 및 건물 임대현황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거의 중요한 내용은 없고 국가 소유의 건물이라든지 땅도 있고 서울시 소유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기재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방이동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큰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에 빠진 것 같은데 아마 내용이 틀려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제출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이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물론 재무과와 기획예산과가 해당이 될 겁니다. 제3종 미관중심지구로 되어 있는 굉장히 알토란 같은 땅입니다. 면적은 1,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이 1년에 3억 정도 임대료인지,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한 달에 2,5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임대기간을 보면 내년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아까운 땅을 이대로 둘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이 롯데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롯데가 우리 송파구에서는 정말로 보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1롯데, 제2롯데 해서 과세내용을 세목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최고납세자 1위부터 10위까지 명단은 정보사항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정보사항에 위배 안 될 정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 할 당시에 지방소득세의 50% 정도를 우리 지방세로 두고 관계되는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자료를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심저울 설치장소 현황을 내주시고요. 2015년 6월 22일 제231회 정례회 때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음식물판매건물을 송파대로에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LED를 해서 주민들이 홀딱 넘어갈 정도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 5개 동이 입점해서 영업을 시작하면 문정동, 장지동, 거여·마천, 우리 송파구에 작은 음식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관계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인근 지자체 상호 정책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지방자치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화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인근 지자체는 강동구, 하남시, 성남시 이렇게 서로 공동의제가 많이 있고 각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협의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여건을 보면 남한산성 서문 쪽으로 등산하는 주민 대다수는 우리 송파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있고 또 성불사 뒤쪽에 가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2~30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은 20년 가까이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불편한 시설이 많은데 무엇을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행정구역이 송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등산하고 내려와서 신발에 흙 묻은 것을 닦는다든지 옷에 먼지를 턴다든지 신발세척장소라든지 또 월동기에는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등산로나 운동시설을 좀 밝혀줄 수 있는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위례신도시가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는 하남시, 성남시, 송파구 해서 10만의 도시가 들어섭니다. 이것을 보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있지만 어떤 곳은 담장하나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앞으로 행정 충돌이 많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행정협의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오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부터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문윤원 위원장님과 김정열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 8급 정원과 현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직 공무원들이 올 한 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노승재 위원님도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시세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를 받아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했고, 시 세외수입 분야에서 우수구를 해서 3,500만원을 수상해서 2억 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3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도 격려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담당국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층 더 노력하도록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직 정·현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91명, 현원 81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무직 8급 정원 3개 부서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명이고 현원이 7명으로 부족 인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세무 8급의 정원과 현원이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의 인사적체로 인해서 7급의 근속승진자가 일시에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에 8급에서 7급 승진자가 13명이 발생하는 반면 신규인원이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급 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 지방소득세 업무이관에 따라서 2015년 1월에 신규직원 14명이 거기에 맞춰서 충원이 되었고요. 이들의 최소 승진 연수가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 지남에 따라서 8급으로 승진하는 내년 7월 이후에는 8급 현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세무직 정원 91명과 현원 81명, 10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원을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6명의 신규직원이 또 충원됩니다. 결과적으로 2~3년 내에는 세무직 직원들의 부족한 인원들이 다 채워지고, 큰 어려움이 없이 세무징수업무,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사전에 공약사업 관련자료는 제출했습니다. 또 한 가지 2106년도에 부서별로 예산요구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님께 수차례 사전에 양해말씀도 올리고 부탁하는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물론 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산요구서는 부서 간에 협조문서이고요. 최종문서가 성립되기 전의 초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가 나야 문서가 성립되고 또 대내외적으로 문서가 유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지만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갖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재원 유치에 대해서 격려말씀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 자부심도 느낍니다. 더욱더 노력해서 2016년도에는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기금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폐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도부터 경륜장 수익금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미 2015년도에 기금에 있던 10개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한 개 사업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남은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여성·청소년 기금을 통폐합하는데, 이 세 개 기금을 하나로 통폐합한다뿐이지 계정은 부서별로 별도 계정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구에는 현재 8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수는 1,200명 가량 되는데요. 이 위원회가 법규상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강행위원회가 73개입니다. 나머지 11개 위원회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통폐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장기간 미개최한 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한다든지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관련해서 자치구끼리 행정협의를 했느냐는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행 법령상 같은 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우리 송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대로라면 강남구하고 우리 송파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주관하는 부서가 서울시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뉘는데 보통교부금은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서울시예산을 잡느냐 하면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교부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재원 분배에 관한 권한은 물론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 행정과에서 주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시 행정과하고 긴밀하게 유대관계도 좋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금을 사실 우리 구가 많이 따오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옛날에 5분발언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 가서 말씀을 하신다고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은 서울시 행정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구간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는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66억 가량, 여기 자료보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66억 3,700만원 정도를 올해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채택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사업요구를 할 때 상·하반기 나눠서 특교금을 요구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업을 선정해서 일단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그런 기준 내에 의해서 구간 분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문제는 올해는 이미 우리 송파에서 특교금을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서울시에 내년도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또 타 올 가능성도 큽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캐노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 의원님들께 부탁도 하고 해서 서울시에 이미 예산 3억원이 편성된 상태로 시의회에 심의가 올라가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특교금 등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OU 체결 관련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각 부서에서 올라온 MOU 사전체결 요구 건수가 12건입니다. 12건 모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체결된 것은 없고요. 따라서 미 체결된 사유도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BSC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표가 분기에 평가하는 것, 반기에 평가하는 것, 연중 평가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나오는 것은 내년도 2월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월에 보고서가 작성되면 그때 위원님께 그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반기에 검증한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1년이 마무리되어 가는데 사업이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은 4년 내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고, 4년 안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그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요예산 5,646억 나오는 것 또한 4년 간의 계획이고요. 올해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다 집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사업이 현재까지 8개, 정상추진이 49개, 일부추진이 7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시점에서 보면 크게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청장님께서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인 만큼 여기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한 394억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간주처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하고 우리 예산 총칙에 따라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비는 의회의 승인 없이 간주처리를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 내시를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사업에 100억을 주겠다고 하다가 100억보다 더 내려오는 110억, 120억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을 간주처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올해도 자료가 위원님들께 들어갔는데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정리를 다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80억이라는 사업비는 우리 구에서 따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서울시 전체로 서울시 인센티브 규모가 80억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은 대부분 12월말 돼야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은 서울시 인센티브 말고도 우리가 대외기관에서 수상을 한다든가 세무과에서도 세수증대 이런 상을 받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통령상은 350만원, 국무총리상은 2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의 달 예산삭감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영수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각 동에서 고충을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경로잔치 예산을 부득불 삭감하게 된 것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물론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노인네들 하시는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단 예산사정뿐 아니라 어른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로의 날 이런 것을 구 전체 행사로도 하고 있고요. 또 동별로 복날이라든가 이런 때에 삼계탕 드리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사·중복되는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물론 우리 구에서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면 더 좋은데, 이런 경로의 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동에서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점심대접이라도 한 번 해 주고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곤란을 당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삭감하다보니 내년에도 사실 못 올렸는데 조금 예산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103억이 차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면 여기 세무부서에서는 올해 결산을 하다 보니 그렇다는 얘기고요. 우리 기획예산과 자료는 이번 2015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 2014년도에 파악한 자료, 그때 세입 추계한 것이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세무 부서에서 세입추계를 합니다. 그 세입추계를 가지고 우리가 세출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 세입 추계한 예산보다는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가 난다면 적자 재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특수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해당없다, 라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이것을 질의하신 위원님 뜻은 구에서 특별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면 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이라든지 100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는, 특수사업이라고 한다고 어떤 것을 특수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말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참 전에 구유재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유재산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추려가지고 부구청장님실에서 주관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토의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질의하신 방이동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3,306㎡로 약 1,000여평이 됩니다. 도시계획상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수입이 약 3억 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²당 약 863만원, 전체 토지가액이 28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백제고분로가 왕복 6차로이고 특히,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토지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역에 따른 민원도 있었고요. 보다 나은 활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차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그때 위원장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근 시·군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서경지역생활권 구성·운영이라고 금년에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남생활권역으로 되어서 각 구청장님, 시장님들이 서명까지 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동남생활권역해서 서초구, 강남구, 우리구, 강동구, 성남시, 하남시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서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관련해서는 우리 주거재생과 주관으로 해서 행정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롯데몰 개설과 관련한 방이시장 64억원의 지역발전기금 관련 방이시장 내 내부갈등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롯데에서 방이시장에 지원한 지역협력사업비는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시설보강비에 61억원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지원할 장학금과 상인의 밤 등에 3억원 해서 총 64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내역으로는 주차장조성 건물매입 등 42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인들 간에 내부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도 있었고 상당히 집단민원도 발생되고 내용들이 복잡했었는데 최근에 고소, 고발건 등이 동부지법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로 기각 처리됐기 때문에 일단 방이시장의 내부는 정리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방이시장은 이렇게 올림픽공원이라든가 롯데월드타워 등과 인접한 전통시장으로써 상인들이 잘 단합을 하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역협력사업비가 시장발전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등 지원되고 있는데 최근 가든파이브에 현대아울렛이 입점하면 어떻게 대응이 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현대아울렛이 문정 가든파이브 내에 입점하기로 확정됐다는 언론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사항에 따라서 조치가 보완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럼으로써 문정로데오상점가가 더욱 더 위축되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지원됐던 사업 외에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문정로데오상점가가 가든파이브와 같이 어울려서 더욱 더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존에 들어와 있는 NC백화점, 문정로데오상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현대아울렛, 이런 관계가 서로 어울려지는 아울렛 쇼핑벨트가 구축되면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아울렛 수요를 흡수해서 송파구가 큰 틀에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에서 앞으로 큰 그림 하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융자기금 지원과 신용보증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외견상 제도의 그런 취지와는 달리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적극 시행이 필요한데 문제점 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제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담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약한 중소기업에는 어렵지 않느냐, 벽이 두텁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이 사업을 은행에서 대행하고 있다 보니 그런 기본적인 담보를 배제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강조하는 것은 융자 받는 융자조건이 최근에 2.2%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만 다른 은행권에서 받는 융자보다 아주 저리로 장기간에 걸쳐서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좋은 제도다, 앞으로도 더욱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추천제도 역시 유사한 사업입니다만 이 제도는 특히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저희가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은행권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 역시 통상 은행권에 가서 신용에 의한 융자를 받으려면 꽤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4~5%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해 주면 최종 2.85%의 금리로 신용보증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신용에 따라서 차등은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 이 제도 역시 앞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관련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틀에 박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죠. 제가 질의했던 것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질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밖에 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서 누군가라도 참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이 부분이 뭔가 조금 더 나아야지 우리가 추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력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을 찾아와서 호소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전혀 되지도 않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비용이 높게 나타나 버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자체가 30억 넘죠?
다음은 도농직거래장터와 관련해서 참가업체가 지역편중현상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 말씀, 그리고 7억 6,300만원의 매출액에 대한 산정기준은 무엇인지, 장터운영에 따른 장단점, 한성백제문화제 때를 포함한 참여단체의 실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곁들여서 해 주셨습니다.
도농직거래장터는 금년도에 5회를 실시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단체는 자매결연을 맺은 9개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항상 초청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앞마당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최대로 17개 이상은 칠 수 없습니다. 다니시는 주민들 보도차원에서, 그래서 9개 지자체 이외에 그동안 참여했던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같이 공문을 보내는데 대부분 참여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매회 때마다 그 분들을 다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몇 회하면 다음에는 못하시고 그렇게 해서 17개 단체를 초청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 맺은 9개 단체 외에는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사정에 의해서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 선정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장단점은 많이 우려도 해주시고 좋은 건의도 해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통상 얘기하는 지역주민들께 실제로 시골에서 발생되는 특산품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장점을 꼽고 있고요. 실제 지자체간 자매결연 체결한 이후 사실 큰 교류실적이 많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이 자치단체에서 축제 때 상호 초청해서 오가는 정도, 그것 외에는 도농간직거래장터가 큰 역할을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1년에 4~5회 운영하는 이 정도의 직거래장터만큼은 자치단체 간 교류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하는 단체들의 매출액 산정방법은 저녁에 끝나면 저희가 매점마다 다니면서 그날의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실제로 카드를 사용해서 정확한 누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그날 실제 매장을 다니면서 누계로 나오는 산출액이 7억 5,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직거래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총 37개 단체가 되고요. 이분들한테는 전기시설, 쓰레기봉투, 난로용 연료공급 등 일부 편의시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천막이라든가 진열대 의자 등등 판매에 필요한 물품은 본인들이 직접 준비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1,722만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해서 서울시공동모금회에 입금, 기부처리해서 관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공약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적절하게 공약사항도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이트하게 이것을 박아서 이렇게 현실이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이 부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입했던 제비용이라든가 그 부분을 떠나서 거기에다 계속 집어넣겠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로데오상점가 활성화 내용이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로데오 쪽에 많은 지원을 해오셨고요. 그런 것을 상인가협의회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상당 부분을 해왔습니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 사이에 로데오상가가 자연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군다나 가든파이브쪽에 이런 큰 아울렛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상대적인 피해요인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이런 큰 아울렛들이 들어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뭔가 들어옴으로 해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로데오상가가 더 번영할 수 있는, 옛날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찾고자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과 논의해가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만약에 롯데하고 방이시장하고의 그런 문제였다고 하면 거기는 이미 얘기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이 협의를 해서 어떤 협의 조건, 그것은 여기에서 알바는 아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이 부분도 로데오전통시장상가 측하고 현대아울렛하고 그러한 관계가 정확하게 돼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협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임과장 쪽에서는 1년 전부터 그 얘기가 됐었어요. 이것을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권해석 자체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들어 올 수밖에 없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소송은 아니지만 소송이나 마찬가지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입점계획부터 시작해서 업무협의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충분하게 조건부로, 쉬운 얘기로 아울렛이다 그러면 뻔한 겁니다. 그거 들어오면 말이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전부 의류 쪽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왔었는데 지금 와서 아직까지 과장님은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다만, 들어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서 활성화시키고 노력하겠다, 그 답변은 난해하네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정동 로데오상가에 관한 내용이 언론보도가 오늘 났어요. 그것은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예견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 있는 대로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 그 답변은 본 위원 질의취지하고는 벗어납니다.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문정동로데오상권과 연계해 아울렛쇼핑벨트 구축전략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진도 내놓았다고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보도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울렛쇼핑벨트 구축전략도 갖고 있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데오상가의 옛날 명성을 찾기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논도 드리고 방안도 찾고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공포해서 나가기 전에 상인조합이라든가 이런 쪽 대표들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와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테니까 협조 좀 해 주세요. 어차피 갈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고 벨트를 조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상생하는 방향을 연구해보자, 이런 것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화를 낸 것이니까…
아까 우리 안성화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아울렛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벨트를 조성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런 방법, 건물주가 조금 양보하는 이런 것,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물건 값도 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손님들은 물건이 싸야 제품을 사는데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유기동물관리업무는 동물로 인해서 우리 주민생활불편이라든가 안전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요사업입니다. 최근에 반려동물의 인식향상으로 인해서 유기동물의 분실이나 부상동물의 민원발생 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게 처리해야 되는 업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동물 600마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1년간 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자된다, 맞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또 한편으로 크게 보면 이런 고양이, 유기견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특히 밤에 두려움, 놀람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와 관련해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공원과 주차 공간 등 다친 고양이가 우리 구에도 많은데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구에서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길고양이 TNR자원봉사자를 선발해서 관내에서 버려지는 길고양이 및 동물관련 제보를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제보 받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명, 길고양이 TNR자원봉사자 10명을 위촉해서 관내 캣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물관련자원봉사자들과 그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동물들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구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정인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최실적과 관련하여 미개최 사유와 통폐합 등 정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취업알선실적과 관련해서 구직자가 6,819명 대비해서 취업자가 1,386명으로 2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미스매치 취업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방안 그리고 취업성사 이후 3개월까지 관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최소 6개월까지는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원인이 구직자의 높이와 구인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우리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학력수준, 생활수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그런 상태가 있고, 구인업체의 그런 구인조건과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매칭데이 운영과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워크 넷, 구직사이트 잡 코리아 등을 통해서 알선활동을 강화를 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으로 양질의 구인처를 발굴하고 매칭데이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도 퇴직 전까지는 2~3개월 주기로 저희가 사후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퇴직자인 경우에도 딱 뜨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다시 구인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한 번 취업이 됐다 다시 퇴사한 경우에는 경험상 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분들 관련해서는 다시 상담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계속 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환경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지원예산 중 구비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분담률에 의해서 구비는 그렇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구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구비를 더 확보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대책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마천중앙시장과 마천역 남한산성을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방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마천중앙시장에서 등산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특성화된 시설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마천시장도 보통 일반 다른 시장과 큰 차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5억 2,000만원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2,000만원 특화사업을 내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시설을 더 닦아서 특화음식점도 개발하고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찾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비, 국비 지원 방안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로 강동구의 물품보관사업, 급식자재 공동구매 관련, 공동쿠폰제 등등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사업별로 관련부서 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해서 적용대상, 범위, 적용시기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회기 내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검토하실 때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범적으로 포괄적인 범위보다는 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구청 산하의 공단, 위탁업체 정도로 출발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심사할 때 그런 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더 토론을 많이 거쳐서 기본적인 골자를 맞추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회 심사 때 그런 안으로 갈 수 있게끔, 방향이 진행될 수 있게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8월 이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는 날짜가 8월 20일 정도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면 그 생활임금이 2017년도에 적용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 기본골자이고요. 추경이나 소급적용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이후에 해야 된다는 사항하고, 추경 관련 한다면 각 부서의 재정여건 관련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에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저울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윤원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으로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언론보도에도 많은 홍보가 됐던 사업입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12년, 13년도에 일부, 14년도부터는 설치가 없이 기존에 31대만 유지·관리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시성, 이벤트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소비자의 사용 여부, 과연 이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검토한 결과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정도로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또 주로 정육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확인해 보는 저울인데요, 정육점이나 마트에서도 소포장할 때 표기사항에 그램을 표기하도록 보완이 됐습니다. 바로 올려놓으면 몇g이라는 것을 출력해서 찍기 때문에 이런 이용률이 적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저울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해서 혹시 잘못된 저울은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나름 큰 마트라든가 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준대규모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취지를 설명 드리고 설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몇 개씩이라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저울과 관련해서는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효과보다는 그것이 지향하는 취지가 서로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사회 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둘째 문제에요. 처음 이것을 했을 때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을 것이고 빼먹을 대로 다 빼먹은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구청 입장에서는 행정을 잘한다 했는데 그것이 이벤트성으로 한두 해 끝나고 지금 2년간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용률 저조나 이런 문제가 선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게 되면 이벤트성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을 했으면 유지관리 또는 계속 추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제한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것은 1년에 10개 또는 다섯 군데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어느 정도 신뢰 사회가 구축되고, 그래서 각 업장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서로의 구매형태에서 나타나듯이 신뢰가 구축되면 따로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롯데면세점 취소에 따라서 우리 구에 미칠 경제영향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송파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상치 못했던 결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면세점이 탈락하면서 관련한 우리 과 입장에서 경제 분석이라든가 일자리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은 못했습니다. 며칠 전에 면세점 관계자를 한 번 저희가 불러서 그 쪽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과연 롯데에서는 어떤 안으로 대처를 해가는지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윈윈해서 최대한 서로 잘 노력해보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나눴고요. 저희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경제적·사회적 손실 면에서 면세점의 매출액이 12월 현재 연 누계가 5,50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경제적손실이 있고요. 이 면세점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1,2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롯데 정식직원 200명까지 해서 1,200명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관계가 제일 큰 관건이긴 한대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큰 사안인 만큼 한 번 여러분들의 중지도 모아보고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대안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과연 이게 앞으로 면세점 자리에 어떤 사업이 다시 추가가 될지 이런 점도 아직은 미정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조치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세점이 없으면 롯데월드까지 연계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쓰고 가고 세수를 내고 여러 가지 이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던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이 2개 과가 통합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 일자리하고 경제진흥과가 통합이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도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아무 대안도 없고 어떤 흐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보세요. 백화점 및 인근 상권, 신천동과 방이동만 해도 벌써 이 영향이 상당히 클 겁니다. 요즘에 밤이 되면 버스를 수십 대, 수백 대씩 대 가지고 5,000명~7,000명씩 중국관광객들이 옵니다. 와서 본가설렁탕이니 이런 쪽에 많은 예약을 하고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입점객 등의 관광객 유인효과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체인기여행상품의 수요가 감소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추가인력 수요창출도 없어지는 겁니다. 인근 주변에 중국인들이 많이 식사를 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쪽 인근주변 상점가나 식당가에서 인원을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 없어지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흐름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를 본 위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심각하셨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막연하죠. 막막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무과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이 물어보면 올라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대답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장 큰 대안 중 하나는 경제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관광객들이 경유형입니다.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이 안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류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방이동 주변의 모텔촌 같은 것을 중저급 브랜드호텔로 만들어서 중국인들이 종로나 이쪽에 머무르지 않고 여기에 투숙유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밤에 나와서 돈을 쓰게 되어있고, 이런 체류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텔쪽이나 이런 쪽을 호텔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큰 대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경제과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천지하보도 창업인큐베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이 3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주를 해 있다가 지난 8월 달에 해지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지하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탁한 공기, 인테리어부실 등 여러 가지로 악조건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렇게 계약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조용하고 안에서 나름 사무실운영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입주를 했는데 1년 정도 해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못 있겠다는 분들이 있으셨고, 벌써 두 차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억원을 어렵게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연 공사하고 나서도 이 지역에 계속해서 창업인큐베이터 관련되신 분들은 하루에 8시간, 10시간이상 그 안에 계시고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건강관리나 그런 측면에서 이 시설이 적합한지, 더 이상 이런 보완차원으로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창업인큐베이터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1~2시간 이내에 틈틈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여부, 이런 거를 구청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벼룩시장관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살이 실습터는 2011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요. 아마 우리구 특수사업으로 추진되면서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언론보도에 많이 홍보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 과정을 이수한 이수생들이 589명 되고, 그 이수생 중 301명이 취업을 했고, 22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좋고 경력단절자, 저소득층 이런 취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사후까지 연장되는 그런 제도로써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매년 수요에 따라서 운영과정에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원하는 수요가 바리스타라든가 플로리스트를 굉장히 많이 원했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 그동안에 안했던 업사이클링과 정리수납전문가를 추가로 했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업사이클링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유리병이 많은데요.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재가공을 해서 디자인해 주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버려지는 병이 새롭게 탈바꿈해가는 그런 공예작품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면 버려진 와인병을 조명으로 활용한다든지 깨진 접시를 명화 장식품으로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요. 가정주부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은 주택이나 사무공간의 동선을 배려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정리하고 수납하는 과정, 이런 과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습득해가는 교육을 시켜주는 과정입니다. 옷장, 거실, 부엌, 사무실 캐비닛, 책상 속 등 이런 전체적인 정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최근 들어서 정리수납전문가과정이 바리스타 이외에 두 번째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한 그런 분들은 취업자, 창업자 관련된 분들은 참살이 실습터 이수할 때 카페 동아리가 구성됩니다. 이수할 때 그분들끼리 서로 정보를 계속 교환해서 우리 회사에 몇 명이 더 필요하니 너 와라 이러면서 서로 그분들끼리 관계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창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고민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우리 구비 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참살이 사업 지원을 못하겠다, 참살이 수업 자체가 취소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구비로라도 기본적인 과정을 운영하고, 유사한 중기청공모사업을 적극 응모해서 외부 자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7회를 개최를 해왔고요. 트레비분수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판매전 이외에는 다른 행사를 일체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단지 판매전은 중소기업과 서로 상생 관련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그러면 중소기업한테만 특혜를 주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것은 별도로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체의 행사나 판매전은 이쪽에는 불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는 몰 지하에 큰 광장이 새로 조성되어 있어서 그나마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판매전은 내년도에도 운영하면서 계속 중소기업 상공회 쪽에서 확대를 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두 해라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간주처리와 관련해서 나들가게 지원사업과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사업 중 2억원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들가게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들가게라고 그러면 생소한 느낌인데요. 정이 있어서 내 집같이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나들이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가게 일명 그런 가계를 나들가게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옛날 조그만 이런 슈퍼를 변형시켜서 시설화한 그런 가게를 나들가게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에는 나들가게가 42개 가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뒷골목에 조그만 슈퍼가 153개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그 동안에 중기청에 신청해서 42개의 나들가게가 선정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 우리 구가 전국 6개 지자체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는 그런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5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아마도 우리 구에 소상공인들 특히 나들가게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큰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을 잘 리모델링 현대화 사업을 그분들 의견을 잘 받아서 유치를 하고 그럼으로써 대형마트로 옮겨가는 이용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둬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이것도 역시 중기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시장 중에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마천중앙시장이 공모청사업에 선정이 돼서 내년 6월까지 구비 포함 5억 2,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의 간주처리액이 전년보다 2억원 증액된 내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의 간주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지원사업, 인건비와 사후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이 5억 3,639만원이고요. 지역특화사업이 2,0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신천 지하보도 창업인큐베이터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참살이 실습터 프로그램 중에 바리스타가 하반기에 인원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반기에 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모집할 때 인원이 9대1 정도 경쟁률을 보여서 상반기에 2개 과정을 운영했고요. 하반기에는 다른 과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4개 과정으로 올리다보니 당초 계획했던 대로 30명으로 해서 1개 반만 운영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건축한 5개 동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A동은 회센터, 수산전문점, 일식뷔페, B동은 농수산식품홍보관, 식문화체험관, 세계음식체험관, C동은 친환경 매장, 친환경식자재, 친환경뷔페, D동은 건강발효식품, 지역특산품, 전통음식점, E동은 육가공매장, 정육식당, 연회뷔페, 이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지역의 소규모음식점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소매를 위주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가락시장이 우리 송파구에 혜택주는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피해만주지. 도시계획상으로도 상업지역을 그만큼 가지고 있지, 우리한테 세금 한 푼 안 내지,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상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조명을 해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내용을 보면 지역사람들이 홀랑 반하게 되어 있어요. 지역 영세음식점 상인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약간 연관이 있고 물론 허가나 단속관계는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오늘 감사일정이 끝난 후에라도 검토를 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오늘 보니까 일자리지역경제과장이 너무 고생을 하셨고 답변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조창행 과장님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자치도시 특산물 판매하는 것 잘 조사해보시면 그분들이 진짜로 현지에서 생산하는 농부들이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특판을 다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 고창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가봤어요. 고창 특산물 판매하는데 가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그렇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순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상인들을 선정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짜 지역특산물 자매결연하듯이 검증을 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변상금 체납 대책과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변상금은 2013년도에 체납된 것이 5건이고 2014년도에 4건,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2015년도에 26건인데 이때는 15건이 거여동 재개발이 되면서 측량에 의해서 조그만 평수 2평, 3평에 부과된 것이 15건 정도 됩니다. 마천동에 변상금 체납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무허가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2013년, 2014년 매년 체납되어 있는 분들이 또 체납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재산압류도 하고 있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습니다. 2건은 압류를 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재산에 대해서 자동차나 은행예금 등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납부를 안 하는지 하는 여부를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동에 구유지 토지활용방안하고 시유재산 무상양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활용계획은 10월말에 폐가전 무상수거 집하장이 장지동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데, 저희가 시에 질의를 해서 구두상으로 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1월 30일까지 각 부서에 활용방안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역주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판단해서 토지에 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1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가 그쪽에 190면 정도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활용하게 되면 50면 정도 더 추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는 1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환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도 진짜 필요로 하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체비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잉여금에 대해서 제일 처음 92년도에 추진위원회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은 서울시에 92년도에 제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진행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시장과의 데이트라고 해서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때도 집단으로 몰려가서 했는데, 거기의 대표를 뽑아서 했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진채석 위원장이 하셨는데, 그것을 2001년 4월 27일날 회신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파구가 점유하고 있는 공공청사, 공공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자치구로 무상귀속 시키겠다, 이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건 시장님인가 그럴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구민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때 아시겠지만 주민서명운동추진공동대표 25명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초지일관 체비지는 무상양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22필지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채석 위원장님이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하고 자치과 협조를 얻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조를 해서 동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6개동 자치위원장님하고 연합을 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20만명 서명운동인데 제가 보기에는 10만에서 15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에 청장님께서도 같이 면담도 하시고 구청장님도 하시고 해서 간부회의에서 지시도 있으셨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체비지를 찾아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1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고시를 하고 그해에 5월 15일날 무상양여요청을 두 번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회신이 똑같습니다, 못준다, 체비지는 이관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체비지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에 쓸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찾아왔어야 되는 건데 그때 여러 가지 외부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원래 우리한테 와야 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달라고 구민 전체가 같이 협력해서 찾아와야 될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잠일어린이집하고 송파2동 주민센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잠일어린이집은 2015년 9월 24일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파2동도 기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요. 결정고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0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2012년부터 유상으로 전환하겠다, 해서 2012년 4월 18일날 서울시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으로 임대하는 도로나 하천, 공원이죠. 그 다음에 공용으로 임대중인 것을 구분을 해서 공공용으로 쓰는 도로, 하천 등은 주겠다, 공용으로 쓰는 청사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이전 것은 무상으로 계속 쓰도록 하고, 2012년 4월 18일 기준일 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임대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자치구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 4월 18일날 만기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2015년 1월 26일날 부시장 방침으로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간단하게 유상으로 임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2012년 3월 이후에 임대해서 쓰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시 재산을 임대해서 쓰면 연 2.5%의 이자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현황과 미불용지 지급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풍납토성은 지금 사적지로 지정된 것이 1,306필지입니다. 그 중에 473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833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재원 때문인데요. 2015년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 예산편성이 260억 편성되어서 47필지를 보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표레미콘 보상을 위해 명시이월된 235억을 가지고 34필지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필지를 2015년도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이 19필지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 57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 보상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는 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도로나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 보상이 안 이루어진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절차는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이것이 미불용지에 해당되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상여부를 판단을 하고 감정평가를 맡겨서 감정을 한 다음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라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정기예금 이자수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구 금고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은행인 우리은행과 협약을 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예금, 그러니까 지방세죠. 들어오는 예금이 공공예금인데 연 1.85%로 4년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기예금은 코픽스금리라고 해서 기준금리를 부동산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1개월 정기예금 하면 1.6%, 12개월 이상이면 1.88%, 그러니까 12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해야 우리의 1.85% 공금 금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12개월씩 적립해 놓을 자금이 없습니다. 연 1.85%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대행서비스는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50여개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서류작성이라든가 계약절차 이런 것이 어려워서 계약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서 계약대행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계약절차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해서 전부 계약하는 절차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한 것이 2건, 샤워장하고 보일러 교체하는데 4억정도, 셔틀버스 운송용역 하는데 2억, 시설관리공단에서 글마루도서관 정보통신 유지보수 2억, 체육문화회관 셔틀버스 운송용역 3억 그렇게 총 4건의 계약대행서비스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수의계약을 2,000만원 이하로 제약을 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행정자치구 예규로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만 공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액을 늘려서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 자료제출 해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자부분은 하루에 960만원 정도가 나가죠. 1,0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변호사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평양”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낫다는 “김&장”으로 바꿨는데 거기 의견도 지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자가 안 나가게 하려면 판결금을 줘야 하잖아요. 그것을 갚으면 우리가 질 것을 예상해서 갚게 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니까 우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소송을 이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자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내부에서 검토는 많이 하고 의견도 나눴는데 소송에 매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2014회계연도 시 세입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구 수상과 세외수입 우수 구 수상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직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8페이지 2015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추진업무 중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과 총액이 얼마인지와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것이 체납징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2015년 11월 27일 현재 옥외광고물 지난연도 체납자 현황은 701명에 27억 4,400만원이며, 이중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81%인 22억 2,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체납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현수막 설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불법현수막 설치자들은 타인 명의의 핸드폰을 도용하거나 대포폰을 개통하여 현수막에 표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면 체납징수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고액체납자를 연체자라고 부르는데 종전에는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연체자로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자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신규신용카드발급이 제한되고 기존신용카드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한도가 축소되며 신규대출 및 신규 보증이 불허되는 등 금융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금융제재가 가해지면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간접적 강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정보제공으로 핸드폰을 신규로 개통하지 못하게 하여 불법현수막 설치를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과태료는 악성부실채권으로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62페이지 답변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업무 추진내용 중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시 이의신청자 명단과 개별주택의 위치, 규모, 처리결과 등 심의위원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미리 제출해 드렸습니다.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기간 중 우리구 홈페이지와 세무행정과 각동 주민센터에 열람 자료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는 19건이 접수되어 상향요구 10건, 하향요구 9건 등 총 1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상향요구는 은행대출 등을 사유로 상향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하향요구는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하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물건은 감정평가사 4인이 재검증기간 동안 현장을 방문하여 재조사를 하는 등 철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검증결과 인용 8건, 기각 11건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 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증결과 자료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개별소유자와 구체적 직원을 제외하고 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정보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제1롯데, 제2롯데의 롯데 과세현황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미리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는 구세 334억 300만원, 시세 440억 2,600만원, 합해서 774억 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면허세, 주민세 등 12억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1억 4,7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에 롯데가 납부한 총 금액은 79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재산세 등 구세 373억 7,600만원, 주민세와 면허세 13억 3,2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0억 6,100만원 등 총 397억 6,9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구 고액납세자 1위에서 10위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위에서 10위는 언론에서 발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세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납세자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되지 않는데요. 주로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법인업체들이 많고 아산복지재단 법인이 고액납세자가 많다는 것으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소득세 50% 자치구세화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50% 자치구세화를 위한 간담회를 금년 1월 22일에 박인숙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는 박인숙 국회의원, 우리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유영수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등 구 의원님 네 분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법안발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박인숙 의원님 외 9인이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2015년 6월 12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15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6월 17일에서 26일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2015년 11월 현재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녀 5월 14일 문윤원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불합리한 세금제도의 구조개선을 요구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셨으며, 6월 22일 재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6월 23일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개선 촉구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 지방재정확충관련 추진사항으로는 4월 16일 서울시 자치분권과 지방재정확충전략 세미나참석과 5월 18일 서울시 자치분권혁신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자치분권과제로 제출하였으며, 6월 3일 2015년 전국지방세 발전포럼에 참석하여 행정자치부와 지방세연구원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회사정으로 계류 중에 있으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연계하여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기획세무조사 적극추진 활성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거 2015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구청장님 방침과 특별세무조사 실시계획 기획재정국장 방침에 의거, 관내 4,804개 법인 중 4분의 1인 1,201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이중 1,158개 법인은 인터넷 서면조사로 하여 585개 법인은 조사완료 하였고, 573개 법인은 인터넷 서면조사 중에 있으며 특히, 탈루 의심 되는 43개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세무조사를 직접 조사하여 16건 11억 7,1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세원발굴 우수사례로는 SH공사 감면 부동산 가락동 481번지 외 2필지, 고유업무 미 사용 임대사용료에 대한 8억 5,400만원을 추징,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조세 정의와 신뢰세정을 위해 탈루, 의심 법인, 감면 법인, 부동산 취득법인을 2배로 늘려 집중 기획, 세무조사 하여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매년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1차 공개대상자를 선정 후 선정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후 6개월 후인 11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세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명단 공개여부를 재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공개대상자를 선정 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합니다. 2015년도 대상자는 5명으로 12월 14일 명단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제2롯데 구세 확보추계와 관련한 재산세 산정 기초자료인 개별공시지가가 유사 인근지 및 인접구와 적정여부 및 세입추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제2롯데 신천동 29번지 ⅿ²당 3,600만원, 제1롯데 ⅿ²당 3,520만원으로 인근 롯데캐슬골드 신천동 7번지 ⅿ²당 3,410만원보다는 200만원이 높고, 인근 구 천호동 455번지 현대백화점 2,430만원보다도 1,200만원이 높으며, 강남구 삼성동 159-7 현대백화점 3,890만원보다는 290만원이 낮은 것으로 비교되며, 공시지가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제1롯데 및 제2롯데 재산세 세입추계는 신축건축물 1.6% 상승과 토지는 우리구 5년 평균 상승률보다 1% 상승한 4%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2015년도 제1롯데 131억 9,100만원, 제2롯데 90억 5,100만원 총 222억 4,400만원 대비 9억 1,600만원 증가한 231억 6,000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원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난연도 시세 5,000만원 고액체납자 징수와 관련하여 렌터카회사에 대한 체납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 자체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 향후 체납징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렌터카회사의 체납을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상기법인은 자동차를 대여, 중고매매를 하는 기업체로써 2012년도 폐업이 되어 현재까지 대여한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체납처분현황과 같이 최선을 다해 체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4건에 250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체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출국금지절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업무에 관한 출국금지요청은 특별시장·도지사에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며, 현재는 자치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총괄하여 업무에 출국금지를 일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법인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 출국금지대상이 아니고 채권확보가 지금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 이상 대상을 조사해서 이런 대상이 되면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대상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세 같은 고액체납자는 서울시에 이관해서 38세금징수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세는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인만 자동차 28대에 대해서 자동차가 과세되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이 되지 다른 법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30일에는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문윤원 안성화 김정열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이종성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