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감사는 대면감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1시 59분 대면감사중지)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면 2시부터 3시까지 대면감사를 하고, 3시부터 4시까지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후 4시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대면감사 대상이 아닌 분들은 퇴청해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대면감사계속)
(15시 05분 대면감사종료)
그러면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이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정복지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오가시며 8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열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관 부서 사업에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 지원금액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송파구민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4선 의원이신 안성화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자랑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지가 횟수로는 17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것은 13번째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자꾸 웃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지나온 감사기간 중에 금년의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바람직하고 뿌듯한 감사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즐거워서 지금 바보처럼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격려를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질책보다는 대안을 논의하고 반목보다는 소통을 하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앞으로 기대해 봅니다.
감사하는 동안 알게 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점이 있다면 그때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또 지나면 제자리걸음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무엇인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당부 드리는 겁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공약이라고 해서 임기기간 내에 다 완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파기 내지는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공약은 수정, 변경하고 장기적 목표로 차분히 추진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당부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가시적 성과 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즉 다시 말해서 10명의 비정규직보다는 1명의 정규직을, 보여주기 위한 1회성 행사성 시장지원보다는 시장주도형이 아닌 소비자주도형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 재무과는 법이라는 획일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예산의 낭비가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마다 예외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복지의 수요나 공급, 예산 등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의 시설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 지고요. 지금 세수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수는 장기적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부담행위, 즉 복지비의 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기획을 하실 때에 1년이나 2년이 아닌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전달체계 모순에 의한 중복·이중·과잉 수혜자, 즉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경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시설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급적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서울형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2018년까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 내에 소형 어린이집을 구매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시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구비는 15%에 85%가 시비지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유재산의 취득이 됩니다. 구유재산 취득이 되고 우리 재산의 증가가 되는 반면에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운영비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주 경미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소년과는 여성보육과의 관련 시설 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적시적소에 꼭 필요한 시설은 서로 협력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임했던 각오로 다가오는 2016년을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신 문윤원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복지교육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금철 기획재정국장님,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8일 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의 김영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의원님들 보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개 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과를 지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외부재원 유치과정에서 시비 재배정, 또는 교부금, 주민참여예산 등에 작년도보다 57%가 증가한 1,007억원을 확보하는데 고생했다는 치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으로 만족을 하지 말고 내년에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서울시와 자주 협의하고 방문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지역의 시의원과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행정과에 전년도 회계연도 ‘자치구 시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칭찬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2과에서도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징수 등에서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위반과태료가 27억원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어렵지만 송파구를 질서문란한 구로 평가되도록 만들었고, 무법천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체비지 무상양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민간단체인 자치회관 운영 연합회하고 송파 체비지환수 구민대책위원회에서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활동을 하시고 구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우리 재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교육국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감사를 통해서 대면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업무집행이 우리구를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구 예산 51%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외부에 노력의 대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고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다 알고 계시고 주민들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칭찬과 격려를 받은 부분도 있고,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칭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감사 때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모두 다 승진하시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운영위원장님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열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의 인금철 국장님, 서찬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의 김영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강평이라기보다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와 실제 대면감사를 할 때 보면 직원들이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부터 과별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송파구 67만의 살림을 맡아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 받은 성과금이 각 국·과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전 부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의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와 경제는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역시 그렇습니다. 30대, 40대 주부들이 전통시장에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몰리는 추세인 점은 잘 알지만 전통시장 현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속에서 고민하다 보면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한 현장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롯데물산 잠실 면세점 면허가 재지정 되지 않아 2015년 12월말이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인 롯데 123층 완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롯데 면세점을 다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는 구 재산 및 통장 관리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특히, 정기적금 이율도 타 은행에 비하여 금리를 높게 받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 재산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구 재산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체비지 무상양여 사업 추진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세무1과 및 세무2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많아 다른 부서보다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을 본 위원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종합분야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원 인센티브를 받아오는가 하면, 시세 외 수입분야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 3,500만원의 성과금을 받아오는 등 총 2억 3,500만원의 성과금을 수령한 것은 좋은 수범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받는다는 것이 어렵지만 체납자에게는 다시 한 번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최세열 과장님께서는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라 누구보다도 소신 있게 복지정책을 잘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족이 될지 모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소외된 구민이 한 분도 없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의 특성에 따라 운전교육장, 시각장애인 축구장,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뿐만 아니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재활서비스 제공, 그리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수입증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온 노력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인권보호에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송파시니어클럽, 송파실벗뜨락 등 두 곳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는데 구광서 과장님께서 탁상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으로 잘못된 운영을 바로 잡은 것에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합니다.
청소년과는 올해 신설된 과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젊은이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터이니 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성보육과는 여성상위시대에 걸맞게 진행하는 사업이 조금도 헛되지 않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 운영,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송파구내 지역여성들의 역량과 특성을 살린 여성친화형 환경조성과 여성능력개발 지원 등 여성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육아동을 위해서 방이동, 송파2동에 구립어린이집을 하루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개선사업에 있어서 학교 특성을 살린 자율학습, 학교 폭력예방 연극공연 개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화장실 개선사업이 하나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 조치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상급식이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값만 비싼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엄연히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또한 철저히 해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조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밝고 행복한 집안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직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평가가 아닌 집행부와 합심해서 구정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획과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정책결정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주어지고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으로 채택한 것은 기 제출된 자료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국·과별 구성원들의 개별업무분장표를 중심으로 특히 팀장급 이하에 해당하는 주무관들의 업무를 중점으로 대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도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는 힘차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정책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소홀해지는 전형적인 이벤트성 전시성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한 사례로 양심저울 같은 경우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양심이라는 고가치의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 취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1~2년간은 실적이 우수하다가 그 뒤부터는 실종에 가까운 정책이 된 것입니다. 사업의 원 취지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정책과 사업에 일맥상통한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무에 임하십니까? 업무분장표의 분장된 업무가 바로 개인의 고유 업무입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법에 적용도 받을 것이고 또한 BSC 성과관리에 따른 평가도 받을 것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의 위임 대행업무를 하여 소홀하거나 수동적으로 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송파구와 여러분들은 서울시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이면서 서울시는 또한 대한민국에 소속된 지자체입니다. 그럼으로써 국가가 유지될 수 있고 국가의 기강이 강건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또 주민들의 공무 담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의무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본 위원의 강평에 핵심효소로써의 취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한계나 뜻하지 않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빠른 대응으로 다음 대안과 개선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롯데면세점 승인 취소에 따른 송파구의 피해는 아주 막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산업, 경제파급 효과, 일자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 할 것이고, 관광특구 핵심요소가 빠졌는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롯데의 문제가 아닌 송파구의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롯데는 송파구 세수의 최대의 원천이자 미래 송파구가 추구하는 잠실관광특구 목표달성에 최대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 유의하시고 구로써 최대한 협조를 앞으로 경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에 아무리 좋은 송파구의 미래와 청사진을 제시한다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한낮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원천이 세수인 것입니다. 세무관련 과의 뜨거운 노력으로 만든 많은 징수로 인한 차질 없는 세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일부 상습 또는 고액체납자들의 체납과 탈세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회 조세의 정의에도 위반되며 공평과세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 세무조사 등을 통한 더욱 적극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해서 송파구가 꿈꾸는 미래로 향하는 송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은 무엇보다 실행과정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일선의 현장 확인행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만이 우리 몸속의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 복지수요를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구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지관련 과는 우리 몸속의 모세혈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칭찬 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물가조사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단연코 퀄리티가 최고 높은 그런 물가조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관리를 잘 유지해 주시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5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우리 위원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마다 대면감사라서 더 치밀하게 물을 수 있어서 좋았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또 훼밀리아파트 민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이 민원에 대해 우리 구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주일간 짧은 기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애쓰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애쓰셨다는 치하를 드리며, 묵묵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후속조치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주신 제도개선 및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장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구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하에서 송파의 제도와 사업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주안점으로 삼았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이동 불편한 교통관련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거여2동과 장지동에 장애인들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계신데 보도정비에 만전을 기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노인복지과에 골목호랑이 어르신사업을 취학아동 하굣길 교통지도까지로 확대를 건의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와 노인복지과의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의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으로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므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의 자유학기제, 내년 전체 중학교로 전면 확대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많은 부작용도 예상되는 바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내 물품보관소 설치, 어린이집 급식자재 공동구매, 공동쿠폰제 운영, 마천시장과 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간 셔틀버스 운행 등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타 자치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 소관 부처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2개 자치구에서 2016년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기에 우리 송파구 조례가 통과된다면 송파구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내후년부터 시행하기보다는 추경이나 소급적용 등의 방법을 모색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례 준비하고 있는 게 출산 친화도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한 군데에서도 되고 있지 않고 처음 추진하는 것인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소관 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며 시정할 점을 시정하고 지적된 사항은 바로잡으며 구정의 업무효율화를 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소감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 추계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려면 세입규모가 결정되어야지만 저희가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배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입추계는 경기, 환경 변화, 제도 변화 등 수 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 규모 추계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 봤는데 항목별, 시나리오별,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과정을 보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나서 실제로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음연도로 이월하지 마시고 신규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에 그것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중기청에 공모한 나들가게육성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나들가게육성사업 자금을 잘 쓰셔서 소상인들한테 큰 혜택을 주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과 자원봉사자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울려서 자원봉사사업인 거마도서관의 문화누리서비스 가족봉사단 도서대출서비스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찾아가는 거마도서관 서비스 일환으로 진행된 문화누리서비스가 올 8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들이 타인의 방문을 꺼리는 성향을 고려하여 가족봉사단과 장애인을 일대일 매칭하여 도서대출 및 봉사를 진행한 서비스인데요, 거마도서관, 송파자원봉사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같이 연계 되어서 장애인에게 주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3명의 장애인들한테 매월 2회씩 도서방문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 확장되어 글마루도서관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좋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널리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고요,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유의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대의 요구와 흐름에 따라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날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대 송파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안성화 위원님을 비롯한 노승재 부의장님, 유영수 위원님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의 소관 업무 전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나오는 연륜이 더해져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김정열 부위원장님, 김정자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여덟 분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속된 기획재정국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파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16회계연도 예산 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 공식 의제로 검토할 것이며, 구청장께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구 행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아울러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구도 예외일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특히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본격 진입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인구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빠른 진척은 그대로 두면 지속적인 노동력 저하, 내수 위축 등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의 성장력 약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구 예산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비 등은 전체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는 단순한 구조에 빠져 타당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비 낭비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사전 검토해 주실 것을 전 부서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강평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위례신도시와 같이 인근 시·도와 관련 있는 지역은 각 지자체와 행정충돌을 피하고 민원 등 업무 협의를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이 필요하고, 정부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관련 사업을 위해 노력한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편성 총괄 부서로서 각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경로행사 등 꼭 필요한 사업은 반영하여야 하나, 삭감 또는 미반영된 사례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롯데월드타워의 면세점 재지정 탈락에 따른 잠실관광특구로서의 우리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향후 대응방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하였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현대아울렛 등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인근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체비지 관련 협의에 있어서 구민회관 등 우리구에서 사용해 오던 토지, 건물의 무상양여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LH와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 소송은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구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상업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보다 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법리 주장을 통해 승소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세무행정과, 세무1·2과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2015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나, 우리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을 위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따뜻한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자바우처 사업, 통합사례관리사 사업 등의 추진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당부하였고, 늘어나는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과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교육시설로 잘 건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촉구하였고,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에 있어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장애인인권실태조사단 운영에 있어 인권실태 파악 및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으로 실벗뜨락은 데이케어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형태의 세 가지 노인복지시설이 운영되는 바, 향후 공단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더라도 철저한 검토와 노인복지 관련 전문인력 배치로 노인복지시설로의 역할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에 있어 어르신들의 역할을 적정하게 재정립하여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독거어르신 케어와 무더위 쉼터 지정에 있어 더욱 세심한 노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있어 미복귀 청소년 등에 대한 대안책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보육과에 대하여는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 방안 마련과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적자에 대한 개선책,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철저한 감독과 현재 건립 중인 구립 어린이집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시고, 양성평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도 적극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교육협력과에 대하여는 책박물관 건립사업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적정한 조례제정과 운영, 컨텐츠 구상 등에 정밀한 검토를 당부 하였으며 책읽는 송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무인책장의 이용활성화 및 철저한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장인 저는 전년도 감사기간 지적했던 시정요구 사항들이 사안별로 잘 검토되어 시행중인 점을 볼 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이 잘 검토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6년도 송파구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또한, 올해는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송파구 비상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관계부서 직원들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수범사례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여 우리 송파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드높였고,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1,007억원의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였으며 이외에도 ‘찾아가는 복지 서울’, ‘여성·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 조성’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성과는 인금철 기획재정국장님과 서찬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과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성과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전반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대 주민 친절봉사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연말을 맞이하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복지교육국장서찬수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이종성
세무행정과장권혜명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한성원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김민숙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홍정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