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 시 : 2006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광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인·허가 및 민원처리실태 및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더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구정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관행 등 잘잘못을 지적하고,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술히 쓰여 지고 있지는 않은지, 불요불급하거나 비생산적인 곳에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 한 일에 대하여는 격려를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서운 비판과 시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같은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구민 복지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6년 국가생산성 고객만족부분에서 대상,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모자보건관련 보건복지부장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해낸 수상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는 구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신뢰받는 구정을 펼침으로써 가장 살기좋은 송파, 복지송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나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23일
송파구행정관리국장 이 춘 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입니다.
유차수 총무과장입니다.
류청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성돌 공보과장입니다.
송영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택 여권과장입니다.
김의수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한 과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외 직원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분야, 두 번째 반부패활동 강화 및 기관청렴도 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열린 감사 및 내부 감사의 생산성 제고, 네 번째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 환경순찰 기능강화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구현 분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첫 번째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분야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조리예방 상시감찰활동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나 추석 연휴, 휴가철, 선거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중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주택, 건축, 세무, 위생, 교통행정, 환경, 공원녹지 등 대민행정 7대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와 무사안일 등에 관한 정보·여론 수집활동 및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으로부터 비위통보 사항이 있을 때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수사기관 등에서 도로교통위반 등 29건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분상조치를 14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직 1명, 훈계 5명, 주의·촉구 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감사원 자치행정감사국에서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지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 그 처분결과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금년도는 공직기강확립 강화지시 및 직원교육을 12회 실시했고, 공직기강확립 특별강조기간을 5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중점정화 대상업무를 책정해서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했는데 그 대상은 4대 부서, 6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농지관리 실태분야, 보건소의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12월 감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반부패활동 강화 및 기관청렴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4년도, 2005년도 연속해서 서울시가 주관한 자치구 반부패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료를 냈습니다만 12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부패 주요시책 및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개선시책을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격월로 청렴도 개선계획의 적정성과 실천 정도, 첨령시책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인·허가 처리 시 클린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발부 대상은 6개 분야 15개 업무 9개 부서가 되겠고, 약 3만매를 발부 또는 발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했습니다. 공모기간은 2006년 8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였고, 2006년 11월 10일 이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공모결과 표어가 419매, 포스터 28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별로 최우수작품 1명, 우수작 3명, 장려상 6명 등 해서 20명을 선출했습니다. 이것은 선거법에 따라서 상장 및 상패만 수여하고 상금은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구청 등에 게시합니다.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2005년 12월 30일 개정했고, 송파구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관한지침을 2006년 5월 29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27일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인 서생현 예비역 소장을 모시고 반부패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3쪽에 하반기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가이드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제목은 “부패로부터 피하기”가 되겠고 약 2,000부를 발부해서 12월 중에 전 직원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열린 감사 및 내부감사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 건에 관해서는 사업발주 전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과다 및 중복 계상된 건에 대해서 13건 1억 4,887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체비지 임시주차장 관리실태를 점검해서 행정상조치 5건, 재정상조치 3건에 224만 6,000원을 추징했고, 16명에 대해서 주의·촉구한 바 있습니다.
1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4일 기간 중 10일간 개인정보관리실태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10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 2명에 대해서 훈계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수납 및 일상경비 등 집행실태 부분에 대해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감사를 해서 13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 재정상 조치 39건에 5,736만원을 반납시키거나 귀속시켰습니다. 신분상조치 12명도 했는데 그 중에 훈계 1명, 주의가 11명이었습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농지관리업무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시정 및 주의 6건, 재정상 조치 11건에 1,599만 1,000원을 추징하거나 환수하였고, 훈계 2명, 주의 4명 등 신분상 조치를 6명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운영실태에 대해서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의 인터넷 입력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해서 54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 7명이었는데 그중에 훈계 2명, 주의가 5명이었습니다.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건수 대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행정상 조치 1건, 재정상 조치 1건, 110만원을 환수하였고, 신분상 조치를 2명하였는데 감봉 3월의 징계와 훈계 1명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의 청소년 위해시설 특별점검, 해빙기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주요사업 추진실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장마철대비 수방대책 추진실태를 특별점검, 그리고 이면도로 통신선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면도로 통신선이라 함은 KT, 하나로통신, 케이블TV, 인터넷회선 등 사용하다가 절단한 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저분한 회선 약 350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16쪽 공정한 민원처리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실태는 연 2회 상·하반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였고, 우수사례를 6건 전파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266건, 재정상 조치 14건에 787만원을 추징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31명하였습니다. 하반기는 11월 13일부터 내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창구는 유기한 민원인 경우에는 2층의 민원봉사과에 유기한 민원창구를 설치하였고, 전자민원창구를 다섯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민원불편, 부조리신고센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참여마당 신문고, 원클릭 전자민원 등 5개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 9월 30일까지 총 4,184건이 접수돼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중에 서면민원은 834건이었고, 전자민원은 3,350건이었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가·허가·면허 등 유기한 민원 66개 업무에 대해서 전과정의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지연처리되거나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예방감사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원사후평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전반에 대해서 친절도, 신속성, 청렴도, 만족도 및 건의사항 등 5개 항목에 대해 설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2개월간 처리한 민원업무 중 각 부서별 20~50건을 표본추출해서 전화로 설문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평가는 주민여론조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9월 30일 현재 4,435건에 대해서 설문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각 부서 친절행정종합평가에 4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엽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파신문고1230」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1230」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예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송파신문고에 접수된 건은 총 1,800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면 법률에 관한 게 380건, 소비자 보호, 임대차 등 240건, 여성·청소년에 관한 분야 700건, 주택·건축·도시·교통이었습니다마는 소비자 보호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 이런 것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순수한 구청의 민원에 대해서만 접수·처리할 방침에 있습니다. 18쪽, 주부구정평가단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동별로 5~15명씩 전체 2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별·분야별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지정과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2회에 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관내학교 통학로 주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내 공중화장실 및 공원시설물을 일제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434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하였는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관리기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유발이 예상되는 인·허가 및 시책에 대한 행정예고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발출하겠습니다.
19쪽 환경순찰 기능강화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빈틈없는 환경순찰체계를 확립해서 주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간선도로변 집중순찰을 하고 있고,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해서 14회 174건의 시정 및 개선조치하였고, 주요 주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취약지역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6회 288건을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환경순찰평가를 통한 뒷골목의 순찰기능 강화를 두 번 계획했었는데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20일~11월 27일까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환경순찰을 통해서 적출해서 정비한 실적은 총 1만 3,879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 것은 도시미관저해에 관해서 9,500건, 안전위해에 관한 부분이 1,600건, 주민생활불편분야가 2,700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80-595-8585에 전화를 하면 생활민원은 신고접수 30분 이내에 현지도착해서 3시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3,7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19쪽 고객감동을 주는 친절봉사 행정구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친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관 8층에 친절아카데미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자체강사 및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따른 맞춤식 고객만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부직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250명을 대상으로 고객만족혁신교육을 실시하였고,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32회에 걸쳐 990명에 대해서 서비스마인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방문을 통한 역지사지 고객만족 현장체험교육을 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4일~4월 28일까지 각 부서에서 선발한 직원 57명이 본인이 선택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총각네 야채가게라는 체인점, 민들레영토라는 체인점을 직접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다음 구정참여자 및 유관기관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3회 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월경에 구청장과 함께하는 오후의 데이트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직원간 허심탄회한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4회에 걸쳐 59명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친절강사들이 각 동을 방문해서 각 동 주민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든가 구청을 방문했을 때의 자세 등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20회에 걸쳐 20개동 675명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친절교육 실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47최에 걸쳐 1,49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구산하 직원에 대해서는 34회 1,241명, 구정참여자는 10회에 걸쳐 187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정서포터즈 아르바이트 대학생, 주부, IT강사, 민원안내도우미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등 3회에 걸쳐 62명을 교육시켰는데 풍납복지관의 훈련생 그리고 관내운수업체 종사자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도평가 및 친절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민원사후평가, 청렴도 개선실적 등을 종합해서 비교평가하고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 및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구내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아침과 저녁에는 오늘은 내가 DJ라고 그래서 희망하는 직원이 나와서 DJ역할을 하고 있고, 명상의 시간 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아내도우미 및 바로바로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우리 감사담당관 이세용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이 직원을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은 우리 구청에서 진급할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엄청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가 클린송파 기관청렴도 외부전문기관에 2004년도, 2005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 이유택 구청장이 6년 동안 우리 송파를 위해서 참 열심히 하시고 이제 퇴임을 하셨는데 2006년 5월 30일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출판기념회를 했어요. 올림픽공원의 예식장에서 아주 성대하게 했는데 그 출판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특정과장, 계장 이런 분들이 검찰에 소환이 돼서 벌금을 물고, 또 이게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옷을 벗어야 됩니다. 몇 십 년을 해 온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재발이 돼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거의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이것도 전임 구청장 때 일입니다. 납골당 문제로 인해서 신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주임이 1억을 수리해서 서울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것 지나서 사회과장이 광진구로 이전을 했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사회과장이 다른 구로 가셨는지,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 감사담당관은 전부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마침 또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이황수 위원님이 물어주셔서 생략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나가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 8월달에 장마가 한창 심할 때 사실 우리 의원들은 정동수 의장이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도 골목의 순찰을 돌자 이래가지고 장마철에 거의 구의원들이 순찰을 돌았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수과장한테 장화를 하나 빌려가지고 순찰을 돌고 했는데 그 후에 내용을 한번 알아보니까 동장도 비상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비상단계가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한번 생각할 때 동장도 과연 자기 조가 아니라서 안 나온다. 나는 그때 순찰 때 송파1동 같은 데는 항상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열심히 돌았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구청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 깨끗하고, 맑은 물 먹고, 주차관리 쉽고, 학교환경개선 잘하고 이러면 지방자치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녀보면 여기에 감사실에서 순찰을 열심히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의 동장들은 진짜 아침되면 순찰을 돌고 이래가지고 구청으로 보고하고 이랬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활동도 적게 하지만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다녀보면 골목에 굴착관계나 전선이 늘어진 것이나, 아, 일요일날은 제가 현수막 같은 것을 떼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일요일날 현수막 문제니 상당히 골목이 지저분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은 거의 무뎌가지고 반응이 없지만 과거의 감사실에서는 사실 동장을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 과거보다 송파의 골목환경개선은 많이 뒤떨어졌다. 감사과장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아까 보고 중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감사과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합법성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지방자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합법성보다 합목적성이 옳은 길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법성이 있어요. 지금 건축법이다 무슨 법이다 죽 각 단행법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송파구에는 맞지 않는 법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겼을 때 감사과에서 주관과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합목적성, 합리성이 있다라면 구청장 방침을 받든 이래가지고 처리한 민원실적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먼저 자료가 부족한 부분 자료요청을 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05년도에 문정2동 비닐하우스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전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8월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아마 자정쯤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어느 동사무소라고 할 것 없이 직원들이 안 나옵니다. 물어보니까 비상이 걸린 지도 몰라, 그리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줬는데, 그때야 왔네요, 그 정도로 무감각해 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는 불균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휘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비상체계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페이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송파구 공무원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감사가 내부감사기 때문에 신분노출을 시키는 것은 안 좋은데, 일례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했다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과다 중복계상이 13건이라면 설계과다 중복계상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나열해 주시면 좋겠고, 14쪽 농지관리업무 부분감사 내용은 대상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감사내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의 구체적 실명은 거론되지 않더라도 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송파구는 자전거타기 좋은 도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자전거도로에 노점상이나 불법주차가 점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좋다고 만들어서 실제로 다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장애물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15쪽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점검한 사례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시정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송파신문고는 지금까지 의회감사에서 계속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도 개선방안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은 민원창구가 다양화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청이 앞서가는 구청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도 받을 수가 있고, 전자민원으로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창구들이 있는데 구태여 송파신문고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개선할 때 염두에 두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참고자료 53쪽을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원감사에서 지방 계약직 공무원채용 부적절한 사례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54쪽 밑에 보면 2006년 7월 3일 잠실4동에서 과자류 1,000원 상당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실적위주가 아닌지, 아름다운 미담사례이긴 하지만 이것을 공문서에 띄우기에는 너무 낯 뜨거운 게 아닌가, 너무 없는 실적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실지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만큼 클린한 센터였는지 묻고 싶고요.
58쪽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적발한 건수가 오히려 내부기관 적발건수보다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감사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에서 감사하는 게 훨씬 자료도 더 많고 감사에서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단속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뿐인데, 적어도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것은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뇌물수수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적발하는 게 오히려 쉬운데 외부기관에서 통보해 온 게 더 많은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60페이지, 2006년도 교육현황에 보면 공직기강 청렴도, 예를 들어서 2006년 7월 26일 1,467명이 전 직원이죠, 그런 가요? 하루에 교육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표기가 오자가 난 것 같은데 69페이지에 보면 송파신문고 유지관리비 단위가 1,000원이죠?
이렇게 질의 드리고, 답변 듣고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송파신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신문고 운영개선을 하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하게 되었는지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해서 문제점이 언제쯤 발견되어서 개선할 생각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19페이지에 환경순찰 적출 및 정비실적, 주민생활불편이나 도시미관 저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 위해요인이나 환경오염 유발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유판매소라든지 송파가 도시가 발달되기 전 자연부락일 때 그때는 외곽지역으로 판단이 됐을 때 석유판매소 이런 것이 허가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어서 주거 밀집지역이 되어 있고, 주민 역시 항상 불안해하고, 석유냄새나 석유가 나와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데도 왜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송파신문고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신문고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개선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감사과라고 하면 포괄적인 행정이고 종합적 행정이고 전체 구청을 점검하는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본 위원은 서로 이렇게 대면하는 시기에 각각의 업무지만 감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고 조치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묻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다 주 5일제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는데 아파트도 역시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실에 나오지 않고, 대부분 경비가 있는데, 과거에 내가 경력이 있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앰프시설을 작동해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느냐 물으니까 경비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방송실의 키도 없어요. 이런 것이 만약에 아파트에 화재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직접 찾아서 그 아파트 관리실에 교육을 시키든지 경비들에게 방송작동 시설 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아파트만 가서 점검해본 것이 아니고 서너 아파트를 점검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종합적인 행정이기 때문에 감사과에서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구에서 대책을 해서 경비에 대해서도 특별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비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직원이 안 나오면 그날 당번 경비가 비상벨 정도는 작동할 정도가 되어야 안심하고 아파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전혀 교육이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은 골프를 칠 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최근에 아시아선수촌에서 70대 되시는 분이 요리를 하다 갑작스럽게 밖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놓은 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습니다. 연기가 쏟아지니까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차가 와서 화재진압을 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 또 우성아파트의 경우도 그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서 다행히 이 사람은 지혜를 발휘해서 나가서 앞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키 번호 몇 번 몇 번 열어서 체크해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불에 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혜를 발휘한 사례가 있는데, 아파트는 맨 밑층 가스통 파이프에 마스터밸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화재가 나면 그것을 잠그면 바로 진압이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아파트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마다 특성을 체크해서 예방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누차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장 예민했던 부분이 송파신문고입니다.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송파신문고가 아마 2000년도 전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당시 업무가 감사과 소관으로 주로 법률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아무런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에 관한 업무로 전락이 되어서 굳이 감사과에서 그 부서를 둘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위원은 그 부서 자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가면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감사과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전 부서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감사·지도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나 업무가 포괄적인 개념에서 전체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사과에서 중요시할 것이 송파구의 1,400여 공무원이 적정 인원인지는 나중에 감사과에서 직무분석을 한다든가 업무분석을 해서 적정인원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8페이지를 보면 소위 공무원들 범죄통보사항 조치현황 내용에 내부조사에서 공금횡령이 작년에 1건, 금년에 1건, 외부기관 통보 중에서 뇌물수수로 금년에 4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내용으로 봐서는 단순징계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뇌물이나 공금횡령수수는 상당히 중징계 대상으로 최대 파면까지 가야 될 사례는 없었는지, 금액이 얼마짜리기에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가 되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먼저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감사과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구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인터넷 입력실태전반 점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상조치가 54건, 신분상조치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입력실태 위반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신분상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에 좋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감사과에서 같은 공무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민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대민관련 업무를 하면서 너무 고압적인 태도로 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에서는 지도하고 계도를 하는 것이 주업무인데 심지어는 수사관 같은 행동을 해서 상당히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례로 얼마 전에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해서 주민과 몸싸움으로, 몸싸움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부상을 입어서 그분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감사과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처리의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구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우리 행정관리국뿐이 아니고 재정위원회 가면 여러 개 과가 많은데 그런 엄청난 공사나 설계변경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올해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적해서 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할 일을 했는가 그것이 좀 의문스럽고, 이것을 당장 조사를 해서 보고를 주든지, 오늘 못하면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번 감사 이내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감사담당관의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자료가 달라요. 18페이지 보면 요구자료 4번하고 요구자료 9번이 액수가 다릅니다.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 대로 이 용어에 맞게 추진하고 계신지, 물론 하고 계시다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분야에 대해서 이 추진비를 사용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환경순찰 기능강화로 주민만족 행정구현의 19페이지입니다. 계절별 취약요인 기획순찰 및 휴일 취약시간대 순찰조를 편성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조를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송파구에도 방이동 먹자골목이라든가 신천의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것은 송파경찰서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호객행위라든가 음란물 전단지 무단배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말연시가 되면 더욱 더 기승을 부릴텐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상감사에 설계과다, 중복계상분 등 13건을 종목별로 말씀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3건의 예산액과 집행액 증감의 퍼센트를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다 한 분씩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1시 14분 감사중지)
(13시 08분 감사계속)
오전에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구청장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된 과장, 계장이 있었는데 그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또 하나는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진급 시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총 11명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통보된 사항은 불구속 구공판 2명, 기소유예 7명, 혐의없음 2명이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 함은 불구속으로 하되 재판을 구한다는 게 불구속 구공판인데 조치는 불구속 구공판으로 1심에서 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훈계처분을 각각 내렸고, 기소유예 7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직원의 진급 시 인센티브제도는 과거에 있다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삭제되어서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원내선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들이 비상시 비상벨 작동법도 모르고 주민들도 소화기 작동법을 잘 모르고 있는데 구에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소관부서인 주택과, 재난관리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2007년도부터 이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아파트의 재난관리에 대비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납골당과 관련돼서 신문보도 상은 사실이고, 전 사회복지과장이 그것으로 인해 전출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신문보도 사항의 비위행위는 사실입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 지금 경찰의 수사결과 검찰의 기소한 금액이 또 다르고 이것은 아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금품수수가 5,500만원, 기타 향응이 799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2006년 9월 26일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구속기소돼서 현재 동부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0월 11일자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직위해제를 하였고, 향후 재판결과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그 형을 받으면 그때 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앉아서 답변을 하시죠.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행감때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숨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몇 분들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이 전부 똑같이 도매급 당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지역신문에도 알리고 해서 그런 분들은 더 이상 발을 못붙이게…. 제가 3대, 4대, 5대 세 번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몇 분, 속칭 정치공무원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또 기생하고 기생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그분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널리 알려서 다른 분들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장마철 등 비상시임에도 동장들과 감사과의 순찰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또한 동장들이 비상근무단계가 아니라고 해서 수방활동에 미흡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말씀하셨는데 수방이나 제설, 여름, 겨울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수방대책 및 제설대책에 의해서 단계별로 근무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양우 위원님하고 송인문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인데 비록 동장이 비상출근해서 근무할 단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관할하는 동 지역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수방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수방기간이 지나고 제설대책기간이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하고 있는데 비상시에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각 동이나 해당부서가 비상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수방대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호우주의보가 8회가 발령됐고, 호우경보가 3회, 홍수주의보 1회, 홍수경보 1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가 유난히 많이 왔었는데 어쨌거나 금년 제설대책기간에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감사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감사를 합법성 위주의 감사를 할 것이냐 합목적성의 감사를 할 것이냐는 참으로 오래 된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시 감사과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옛날부터 합법성 보다는 합목적성 위주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대규모의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은 합목적성을 감안한 감사도 가능한데 구 단위에서는 아직까지는 합법성의 감사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합목적적인 감사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관리업무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조치 6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 허가 미이행 토지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지 않았고, 농지용 실태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의 부적절한 것, 농지처분 의무통지 및 농지처분 명령 후속조치 이행을 소홀히 한 것, 친환경퇴비지원사업비를 중복 지급한 것 등을 적출해서 재정상조치 11건에 1,591만 1,000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거래허가 후 미이행 토지에 대한 과태료처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3건 1,500만원을 부과징수 조치했고, 친환경퇴비지원사업비 8건 99만원 중복 지급한 것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임시주차장 관리실태 점검결과는 우리 체비지 임시주차장은 장지동에 5곳, 가락본동에 3곳, 문정1동에 1곳, 거여1동에 1곳 등 4개 동에 10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조치 5건이 있는데 지적사항은 이것은 공영주차장이라는 안내판 설치가 안 된 것, 고시하게 되어있는데 미 이행한 것, 수익금의 징수관리체계가 미흡한 사항, 수익금 탈루·횡령 등 관리가 부족한 것, 그리고 임금지급 및 퇴직금 적립 관리의 부적절한 것, 그리고 주차관리인 채용관리가 부적절한 것을 적출했고, 재정상조치 2건 224만 6,000원의 내용은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금 200만 7,000원을 부담시키지 않았고, 수익금을 빼먹거나 경미한 금액을 횡령 것이 23만 8,000원입니다. 귀속하거나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6명에 대해서 주의 처분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원에서 지적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부적절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부서에서 채용방침을 받은 후 모집공고를 하고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발하지 않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대하여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채용예정자를 미리 확정할 방침을 받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서 기자경력이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채용을 했었는데 이 당사자는 지금 퇴직하고 없습니다. 감사원에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라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외부기관의 적발건수가 내부감사보다 더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만든 자료는 공금횡령, 뇌물수수, 진정민원에 국한된 내용이 되겠고, 저희가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신분상조치한 직원의 총 수는 125명입니다. 종류는 경징계 3명, 승계 외 122명입니다.
송 위원님께 2005년 비닐하우스 실태점검 결과는 드렸고,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점검결과 잘못된 점과 그에 대한 시정사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전거도로는 26개 노선, 79.7㎞를 2006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구간의 경우 물건적치로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안내판이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등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총 53건을 적출해서 정비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상시 주차 11건, 노점상 물건적치 2건, 안내표지판 훼손 8건, 도로파손 28건에 대해서 시정하거나 단속한 사항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시책업무추진비 4번과 9번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 적절하게 쓰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보면 4번은 시책업무추진비가 3,080만원이었고 거기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 420만원을 합한 금액이고, 9번은 순수한 시책업무추진비 금액입니다. 그것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에서 하는 주요 추진사업, 대단위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각 실·과·동의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잡비,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쓰는 예산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 및 사행성오락관련 송파구공무원행위기준에관한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침은 2006년 3월 20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지침을 의결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송파구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해서는 아니 되며, 공익목적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는 물론이지만 마작, 화투, 카드, 카지노, 게임물 등 오락형태 도박게임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에 따라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일상감사의 설계과다 중복 계상 등이 13건에 1억 4,887만 9,000원인데 감액 조치한 구체적 내역, 예산절감의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3건 총 공사비가 원래는 62억 1,655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 1억 4,88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율은 2.4%입니다. 구체적 삭감자료는 별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 7월 3일자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해서 처리한 1,000원 상당의 과자류 클린신고 처리는 생색내는 게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을 신고할 당시에는 이 물건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내용물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개봉하니까 1만원 상당은 가는 것 같았는데 금액산정이 어려워서 클린신고센터 최소 금액이 1,000원입니다. 1,000원 이상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1,000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자류를 제공한 주민이 국외이주자였습니다. 담당공무원 몰래 놓고 가서 이 공무원이 돌려줄 수도 없어서 클린신고센터에 접수했는데 소액이긴 하지만 클린신고센터 취지와 우리 구 공무원에게 모범의 선례로 삼기 위해서 클린신고센터에 정식으로 접수 처리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직원 1,467명을 전원 교육한 것으로 했는데 맞는 얘기냐, 우리 구에서는 반부패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한 자리에 모두 모여서 교육하긴 불가능합니다. 일과시간에는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일과 후에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면 예컨대 월요일은 청장님실에서 국장님들 회의가 있고, 화요일은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세 번째 화요일에는 주무주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지시된 사항들은 그날 각 부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전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 자료를 배부하면 그 부서에서 그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날 동시에 각 부서별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해서 1,467명 전원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물론 이 중에 그날 연가자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성실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정지구 비닐하우스 일제조사 때 주거용 15세대가 늘은 것으로 되어 있고, 비주거용은 29개 동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도 신규번지가 2002년도 비교 2006년도 현재 13세대의 번지수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소근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증가되었으면 문책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문책사항이 자료 제출한 것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골프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공직자들 기강, 많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굳이 이런 것으로 국한해서 규정을 해놓아서 자칫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일반 업무와 관련해서 골프를 쳤다면 적발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정해서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것이 체력증진에도 좋고, 사교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골프가 아니라도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각종 규제나 용어 자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식으로 다른 부서도 거의 대민창구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내가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사실 모릅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 번 교육받은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답변하시죠.
그리고 골프 관련된 것은 지난 3월에 고위직의 골프파동 때문에 국가청렴위에서 했던 것인데 연습하는 것은 상관없고, 지금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에서 연습하는 비용을 선택적복지제도로 지급하는 등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습니다.
문정동 비닐하우스 일제조사 관련된 것은 시간을 주시면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아까 감사한 것은 2004년도 건이었고, 위원님께서 13세대 증가했다는 내용과 그 당시 문책여부는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이전을 못한 사유하고 외곽 이전대책, 동별 현황, 현재 유지하고 있는 사업소 현황, 이미 이전된 사업장이 있다면 이전된 사업장 현황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웃간에도 정말 석유냄새니 주유차 등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집을 파는 경우는 있고, 만에 하나 담뱃불 등으로 불이 났을 때는 그 지역이 전부 불바다가 된다는 점을 염려하시고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기관에서 총 4명이 통보가 됐습니다. 한 건은 2006년 7월 7일 고등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아 지금 복역 중에 있고, 그런데 이건은 아직 형은 확정 안됐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상태고, 또 한 건은 8월 30일자로 형이 확정돼서 당연퇴직이 됐고, 한 건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심의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건은 검찰의 통보사항인데 혐의없음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명 중의 한 명은 송파구 공무원으로서 송파구 공무원의 지위에서 한 행위였고, 나머지 세 명은 타구에 재직할 당시에 저지른 비위행위가 송파구에 전입와서 사건이 발생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3건은 우리구에서 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감사 결과 금품수수, 공금횡령에 대한 결과는 어떤 거냐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2건이 있었습니다. 금품수수금액은 하나는 롯데상품권 20만원, 현금 30만원을 수수해서 징계조치 됐고, 2006년도에는 1건의 공금횡령이 있었습니다. 횡령액은 23만 8,000원으로 금액은 적었지만 감봉 3월의 무거운 벌을 내렸습니다. 참고삼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무원은 50만원을 수수했는데 한번 했습니다. 예컨대 본인 모르게 민원이 두고 갔어도 적발되면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30만원이라 하더라도 10만원씩 10만원씩 3번에 걸쳐서 받으면서 공무원이 요구했다고 한다면 제일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은 중징계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입력실태 점검의 구체적 지적사례는 무엇이고, 행정상, 신분상 조치사항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점검을 해 보니까 입력을 누락시킨 게 134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1월 23일날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연시켜서 입력을 시킨 게 275건, 기타 부적정 입력사례가 22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부적정 입력사례 220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특정사무절차에 관한 입력누락이 162건, 착오입력으로 민원인에게 공개를 못한 게 있습니다. 착오입력한 게 10건, 그리고 결재일자를 틀리게 한 것이 25건, 절차를 잘못 입력시킨 것이 4건, 입력내용을 정확히 못한 게 18건 그래서 행정상 시정조치를 24건 시켰고, 30건을 주의촉구하였고, 신분상조치는 훈계 2명, 그리고 주의촉구 5명, 그리고 앞으로 시정하라고 한 것이 74건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계절별로 취약시간대에 순찰조를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순찰조는 어떻게 편성하고, 또한 우리 방이동 이런데 전단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각종 특별순찰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동안 지난 9월부터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주관을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기간은 2006년 9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간 하였고, 근무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4개조 32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조에 8명씩입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은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2개조 12명이 심야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점상을 단속하거나 현수막을 제거한 총 물량이 5만 2,05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한다고 하루아침에 없어질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를 하고 있고, 순찰일시는 매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순찰담당직원하고 각 동장님들하고 동의 주민 4명이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12회에 걸쳐서 17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야간순찰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야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수요일 밤에 감사담당관 직원 4명이 저녁 7시부터 밤 한 11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실적은 16회에 걸쳐 288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시간대의 합동순찰 및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고, 이것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순찰지역은 주요간선도로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리고 대형공사장 주변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도로·교통·광고물 등에 대해서 44회에 9,000건을 계도·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각종 순찰대를 편성·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가로환경 기초질서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각 기능부서 8개 부서와 합동으로 순찰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에 야간순찰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하고 한번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거리가 좀더 깨끗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총무과에 45건, 자치행정과의 13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는데 왜 감액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입찰건명, 계약일자, 준공일자, 최초계약금액, 변경계약금액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 그 변경계약금액은 설계변경금액이 아니고 최초에서 끝까지 이 계약금액으로 갔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 47쪽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오금동청사 시설변경공사 건은 2005년 3월 21일 계약을 해서 2005년 4월 30일 준공이 됐는데 이것은 최초계약금액이 2,044만 6,000원이었고, 변경계약금액은 2,339만 8,000원으로 296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봐서 동사무소의 요청으로 물량증가 이것은 설계변경인 것 같고 작성서식이 이렇게 돼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오후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하실 때 알아보시는 게 답변이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사유도 불분명하고 그러면 애당초 행정업무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기획감사랄까 하여튼 그런 구 전반에 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에만 110곳인데 송파구 전체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달라 그런 사항이에요.
다음 답변 해주세요.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께서 「신문고1230」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원내선 위원님께서는 「신문고1230」이 크게 필요하냐, 다른 용도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고, 송인문 위원님께서도 구태여 운영해야 되느냐, 개선방안을 염두해 두어라 이러셨고, 김종례 위원님께서는 「송파신문고1230」의 문제점은 언제 발견됐으며 개선내용은 뭐냐, 그리고 신문고 예산 1,000원은 뭐냐고 그러셨는데 1,000원은 100만원의 오기였습니다.
그리고 「송파신문고1230」은 지금부터 십수 년 전에 당시 김성순 청장님께서 설치하신 신문고입니다. 그때 주민들이 인·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도 뚜렷한 게 없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십 몇 년 전 일이 돼서 불편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1230」이 설치가 됐었는데 아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구정에 관한 것만 처음에 상담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민들이 와서 생활의 불편한 것도 상담을 하면 상담관들께서 아, 그런 딱한 사정이 있느냐. 법을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일상화된 게 아닌가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료법률상담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담관을 채용하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2년 계약했다가 또 연장하고 그랬는데 상근운영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에 또 가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상근체제를 안하려고 합니다. 상근체제로 안하고 일주일에 한 열 분 정도를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상담을 하고 비상근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예산의 절약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담분야는 정확하게 민원업무와 관련된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민원봉사과에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바쁩니다. 물론 「신문고1230」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저희 민원에도 수없이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데 거기는 좀 저희하고 협의해서 민원인에게 보다 더 알찬 내용의 정확한 절차를 알려주는 신문고가 되도록 해 보고, 그야말로 실익이 없다, 정말 있어야 되느냐 라는 주민들 일부 의견도 있고 한다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30」 운영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신문고1230｣이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정확한 민원을 안내하고 주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시대에 따라서 그런 방향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엄정하게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본 위원은 「송파신문고 1230」에서 차라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를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방향이 이상하게 잘못 흐르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니냐, 이왕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쉽게 없애지 못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조직을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까. 4대 보험료까지 문제가 생기고 퇴직금까지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효과, 주민들로부터 오는 문제점들이 과히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이유택 구청장님,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김영순 구청장님 체계에 들어와서 이것이 개선되었으면 김영순 구청장님의 탁월한 업무능력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싶고요,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관하면서 유지해온 책임자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낭비되었고, 물론 민원이나 억울한 일을 많이 해결하고 도와주는데 일조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주민들한테 유익했는데도 이제 와서 개선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누가 했는지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안한 관계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주든지 사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고 집중적으로 질의하셨는데 문제점으로 파악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개선대책을 내놓고 그 개선책이 시행된 지 약 2개월 남짓 갔는데, 위원님께서 개선되기 전의 문제도 지적하셨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가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개선에 대한 사항을 좋게 보는 위원님도 계시고, 개선사항 자체도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서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비록 개선책으로 시행된다 해도 지켜보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존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업무개선은 할 수 있으나 존재하는 기구 하나를 과장님이 없애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선해 보고 문제가 되면 존폐여부를 결정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부분으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는게 어떤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신문고에 관해서는 답변이 끝난 것으로 하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요구자료 60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이 10월 현재 58억,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60몇 억이 되겠죠. 이것이 전체 급여대비 몇 %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연구과제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근무시간을 프리로 자유스럽게 해서 선택적으로 내가 몇 시에 와서 정해진 근무시간만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간근무가 이렇게 많을 정도면 그 직종에 따라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일이 많은 사람은 야간에 근무하는 게 옳지 않느냐, 아침부터 와서 8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야간에 근무하는 것 보다는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면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주간에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야간까지 가면서 해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가, 그래서 아까 업무를 파악해 봤냐고 물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에서 오는 것이냐, 퇴근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안 가고 몇 시간씩 야간근무일지에 적어놓고 수당을 타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모회사에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현장에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은 공사에 영향이 있으니까 수당을 줬지만 본부에 있는 사람들, 본사의 토요일 폐지까지 선발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관행에는 오는 것이라면 앞으로 깊이 고려해서 바꿔야할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예산을 조금 줄이는 방법, 지금 신문고를 보면 거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와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와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다소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근무했다, 국세청 근무했다, 이런데 있다가 그만 둔 사람들이 신문고에 와서 알찬 상담을 하면 사실 현재 조직으로 봐서 이론으로만 봐서는 신문고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 자체에서 너무 홍보도 약하고 우리한테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 출신들, 국장출신들, 정년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국세분야, 법 분야 이런 분들을 하면 어떤지 건의를 드립니다.
아까 대민부서 공무원의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쉬는 시간에 실무자께서 자료를 보여 주시면서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예 답변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한두 분으로 인해서 이 많은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가정복지과 감사 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욕먹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린이집 어느 원장님이 2006년 2월 16일 목요일 9시 20분에 구청의 사무실로 오셔서 9시 30분에 최초 어린이집 인가서류 열람 중 열람만 하게 되어 있는데 복사하겠다고 해서 원장 이 분이 공문서를 소위 말해서 움켜잡은 것입니다. 탈취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직원이 뺐었는데 우리 담당팀장이 공문서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소매를 잡고 공문서를 내놓으라, 이럴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촬영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장면이 사진촬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40분에 그 원장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그리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서류를 열람하는 장면을 다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 55분에 풍납지구대 소속의 경찰이 도착했고, 그리고 2분 뒤에 그 원장님의 남편분께서도 구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분께 우리 주관부서 팀장이 사실을 죽 설명하니까 그 남편께서 사실을 청취한 후에 경찰들을 철수해 달라고 요청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경찰에게 폭행의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다 확인한 다음에 경찰이 이상 없다, 이래서 경찰관은 철수를 했고, 11시 20분경에 서류열람이 끝나서 그 남편분과 원장님이 구청을 나가셨습니다.
기타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세용 10월 18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이 분이 접수한 것을 24일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조사내용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 구 가정복지과를 방문하여 일을 보시던 중 우리 구 직원의 태도로 인하여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점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님이 제보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자체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리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조치했으나 민원인께서 서류를 사무실 밖으로 가져가시려고 하셔서 그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라고 보기에는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합회 강연회에서도 강연과 관련해서 사례를 예시하다보니 관련내용을 잠시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이나 원장님의 성함 등은 전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방문하신 민원인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쌍방간에 서로 거친 행동이 오고간 부분에 대해서는 풍납지구대 경찰관이 와서 청취하고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두 당사자를 불러서 이것은 폭행이라든지 그런 판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사법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송인문 위원님.
저는 공무원 세 분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의처분만 받았다는 게 너무 솜방망이 처분 같아서 그 사실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초소에 나가 있는 감시원들은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간 거죠?
그런데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 것은 주민등록으로 이전이 되어 있으면 1억원이 넘습니다. 모르셨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상되는 비용이 15세대가 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등록 상의 세대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몇 억이 어느 국고에서 나가든지 어차피 세금으로 보상이 돼야 되는 건데 현재 시가대로 말하면 15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손실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세 명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했다 그러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거기에 이런 신규발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직원이 파견되었음에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주의로 끝났다고 그러면 너무 형식적이고 봐주기 감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를 가지고 있고 거의 다 한 번씩 읽어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보고형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요지만 얘기하시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취지만 간결하게 얘기를 하시고, 어차피 문제 있는 부분은 감사행위를 통해서 또 짚어야 되니까 아주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우리 이정광 위원장님,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소속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공무원수는 10월 31일 현재 정원 1,467명, 현원 1,407명으로서 정원대비 60명이 부족한 상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제15회 송파구민의날 기념행사를 지난 9월 15일 송파예술극장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로 4.9㎞ 구간에 올림픽참가국기, 송파구기, 올림픽기를 연중 개시함으로써 올림픽 개최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민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노래교실 등 총 37개 문화대학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문화공연 66회, 세미나 197회 등 총 321회에 걸쳐 구민회관을 대관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본관청사 외벽타일 들뜸현상이 심해져서 법랑교체 공사를 실시해서 깨끗한 청사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축당시에 설치된 본관의 공기 조화기를 교체해서 냉난방 효율증대와 깨끗한 근무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서 구민회관 무대장치 보수공사,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매도시 교류사업입니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중고컴퓨터 50대를 지원했으며, 중국 통화시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방학 기간 중에 우리구 모범청소년 70명이 방문해서 고구려 역사탐방과 백두산을 방문하였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와는 세륜초등학교 학생 등 3개교 68명에게 홈스테이가 이루어져 외국 청소년과의 교류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는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통화시를 방문하였고, 몽골 칭길테구도 방문을 해서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컴퓨터 30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한마음수련회를 개최해서 직원 상호간 이해와 협동정신을 배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고, 평생 공직에 있다가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퇴임식을 개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콘도회원권 46구좌를 활용해서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결혼식, 생일 등 기념일 축하와 직원취미모임 활성화,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직원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처음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해서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3개 과목에 5개반의 직장외국어 강좌를 개설하였고, 사설학원 수강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배낭여행을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거리환경조성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봉사활동 등 단체마다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 41개 단체에 약 5억 3,0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자녀 51명을 선정해서 8,000여만원 상당의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문고는 구 지부와 26개 동분회에서 375명의 회원이 적극적으로 봉사를 해서 총 이용자수 8만 4,000여명과 약 21만 권의 대출실적을 기록하였으며, 구민알뜰도서교환전, 피서지문고, 독서경진대회 등을 통해 주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율방범대와 구민자원경찰대를 활용해서 방법활동, 질서계도, 청소년선도활동을 약 2,000여회에 걸쳐서 4,000여건을 계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총 181회 연인원 1만 6,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거리환경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석촌호수 질서봉사대를 조직하여 깨끗한 석촌호수환경을 조성하였고, 시민단체가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청결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인원을 보고하실 때 정원이 147명인데 현원은 83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재 6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행정직이 20명 부족하고 기능직이 43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행정직의 경우에는 8급과 9급의 부족현황이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타부서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거의 없이 일치합니다. 유독 총무과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인원이 부족해도 대민업무를 하는데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의날 행사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구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시에 정치인에 대한 초청범위와 그리고 축사를 하는 내빈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행사가 특정 정당에 편중되어서 정당행사 같이 개최가 된다고 그러면 좋은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행사의 취지가 빛바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하신 주민들로 정치행사로 오인할 수가 있고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조금 듣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사 외에는 인사말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올해 구청장님이 새로 당선이 되셔서 구민과의 대화를 전 동을 다니면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만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구청장님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성 행사가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4개 동을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에 같이 구청장과 동참을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2~3명에 대한 질문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질문만 듣고 그분들에 대한 답변만, 쉽게 얘기하면 각본에 의한 것만 답변하거든요. 물론 행사를 하는 주최측 입장도 100%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뒤돌아서 나가실 때 욕을 다하고 나가십니다. 나도 좀 얘기하겠다고 손은 들었는데 마이크를 안갖다 줍니다. 아마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다 그거예요. 왜 전시성 행사를 하느냐. 이 바쁜 시간에 왜 주민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할 시간도 안주면서 왜 주민과의 대화라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사에서 주차장에 민원인들이 이용을 하고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은 아닌데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왔다가 내려가 보니까 주차요금이 자기 말대로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항의를 했답니다. 항의를 하니까 구청에서는 구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해가지고 구의원들한테 항의를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 넣으니까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가락동 사시는 분인데 가락동 구의원을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 혼 좀 내겠다고.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옛날에는 관련부서에 가면 관련부서에서 도장을 찍어줘서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사는 민원인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현재 월 평균 이용대수 1만 8,136대 중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차량이 1만 1,794대입니다. 그리고 수입으로 보면 월평균 1,593만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업무부서를 이용할 때 확인도장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차요금을 일정시간 면제해 줄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총무과장이라는 “總” 자가 다스릴 총, 거느릴 총, 복합적으로 전체를 다스린다고 한문으로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끔 주위에서 들으면 총무과장은 다른 일 보다 청장 비서 일만 신경 쓰면 된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직원들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의식개혁 교육훈련, 직원능력개발 지원에 80만원씩 나가는데 예산의 범위가 어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는 공부를 더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야간대학원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하면 그냥 개인으로서는 실력이 향상되지만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보다 더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까지는 등록금이 지원이 되니까 대학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직원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정비교시찰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구 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 직원 네 사람 정도가 수행을 합니다. 외국을 안 나가봤습니다만 갔다 오면 직원들이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에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우를 해준다고 잠을 못자고 밤에 수발해 주고, 따라다니고, 정신적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도 외국에 시찰을 한 번 나갔다오면 5년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힘들게 따라가는데 과연 5년이라는 제한을 받아야 되는지,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청장님 모시고 외국에 갔다 오면 건강이 어떻고, 그런데 구 의원들 따라서 나가는 직원들은 갔다 오면 초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실컷 일만하고 실지 보고 싶은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외국연수에 대해서도 5년이란 못을 박지 말고, 이것이 직원사기입니다. 구 의원들 수행으로 따라간 직원에 대해서는 2년이면 2년, 이런 제도를 하면 이런 것이 직원들 사기이고, 여름철에 휴양소 만들었으니까 부부끼리 해수욕 갔다 오고 이런 것은 묵은 행정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고요.
31페이지, 이것이 총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직원들 성과금 주는 것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저는 공무원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면 열심히 일하는 동장, 순찰 도는 동장, 열심히 일하는 과장도 근평을 못 받고, 진급서열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한 번 70만원은 영원한 70만원입니다. 제가 알기로 수위장이 70몇 만원 탑니다. 동장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옛말로 원님이고 수장이신데 순찰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구청 밖의 동사무소 동장들은 거의 다 70만원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가 있겠느냐, 내가 노력해도 성과금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갈라먹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과거에 이성선 국장이나 조현재 국장 있을 때는 비록 어쩔 수 없이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별도로 혜택을 줬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뭔가 우리 구청 내부에서는 지금 지자제 되어서 조례도 만드는 판국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6개월간 공로연수 기간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은 동장을 하신 과장님이신데 마지막으로 동장으로 나갔다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역 과장들, 동장들은 수당 등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동료의식을 가지려면 그만둔 공무원도 식구로 생각하고 6개월 정도는 예우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모두 70만원씩, 속칭 노른자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300만원 가까이 돈을 받고,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월동기나 해빙기가 되면 건물안전진단을 한다고 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인적 안전진단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구청 조직의 불만이 어떤지 심층 분석을 하는 것이 고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동장님들 발령 나면 난도 하나 보내는데 난 하나가 3만원짜리지만 동장의 어깨는 으쓱합니다. 조금만 해줘도 직원들은 힘을 내서 일을 하고 그 혜택은 송파구민들이 본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외국 연수 가는 이런 제도는 일 하기위해서 따라가면서도 5년으로 제한을 받는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제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양우 위원님께서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고맙습니다. 그러한 해외여행까지도 5년의 제한에 묶여서야 되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이신데 오해를 안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도착하지 않는 자료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급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하나는 요구자료 40번에 나와 있는 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3번에 있는 동사무소 조직, 현재의 동사무소 업무분장표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자료를 요청하니까 꼭 전달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을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단체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지급을 하는 공모의 공고문을 보면 여기 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최근 3년 간 받은 사회단체에 적용을 시켰을 때 어떤 것은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단체들을 보고 응모자격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응모자격에 제외단체라고 표기되어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속하는 것 같은데도 지급이 된 것 같은 것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어서 그 부분도 실제로 거명을 해서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보조금 지급 후에 그 사업을 실시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나 감독에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를 냈겠죠. 냈으면 그 사업계획서대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여쭙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구청장님이 직접 중국 통화시와 몽골 울란바토르 칭길테구를 방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9월 3일이라는 것은 취임한지 불과 2달 만에 6박 7일의 장기외유입니다. 많은 구민들이 굳이 취임 2달 만에 장기외유를 할 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 하는 부분을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만큼 급박한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싶지만 정말 그렇게 급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왜 나가게 되었는지를 여쭙고요.
그리고 구청장님 방문한 결과 방문성과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논의했다, 어떤 것을 협의했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가셨다면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가지고 왔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수치가 있다면 더욱 좋고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홈스테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저희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매학교가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세 학교가 체결하고 단기·장기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세륜초나 오금고등학교의 경우는 단기체류를 하고, 가원중은 최근 3주 동안 체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홈스테이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풍성초, 가원중, 오금고가 뉴질랜드 자매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혹은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구청에서 행정적·재정적 실제적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에 보면 앞으로 이런, 이런, 홈스테이도 확대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장황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에 업무보고 할 때와 이번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계획만 세워놓은 상황이고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륜초, 가원중, 오금고가 단기 혹은 장기로 방학동안 잠깐 갖다온 것 이외에는 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계획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방법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그렇게 모든 것을 구청 관계자분들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혹시 자매교류를 위한 교육이면 교육위원회를 결성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홈스테이 등을 확대할 계획을 설계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분들께서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해서 모든 부처가 모여서 이런 개편안을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려는 개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지, 왜 하려고 하는지, 그 개편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구 시범구로서 이미 7월에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단행한 모양새가 정부가 의도하려는 개편목적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합당하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 의견수렴절차를 가졌다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고, 내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5월 4일 부서 및 직원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 다음에 5월 11일·22일에 걸쳐서 2차 토론회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고, 회의에서 나왔던 관건이 되던 첨예한 의견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사무소의 업무분장에 대한 것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러면 구정질문 할 당시 7월, 8월의 동사무소 업무분장과 현재 11월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4페이지에 보면 5분발언과 구정질문과 관련한 구청장님 답변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4페이지 2006년에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이 해당부서로 이송되어서 해당부서 사회복지과로 넘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맞지요? 그 해당부서가 사회복지과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9페이지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내용이 추진결과 완료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의 의미가 무엇인지, 완료란 것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참고할 필요가 없이 다 끝나버렸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의 완료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내 53개 위원회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는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총무과 소관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제가 감사요구를 했던 것이고 감사 자료가 다른 과에서 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위원들의 비율을 보면 53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12개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 비율이 10% 미만인 곳이 7개이고, 10%에서 20% 미만이 11개, 20%에서 30% 미만이 8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30% 미만인 위원회가 53개 중 38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가는 28.3%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5개 위원회의 경우에는 거의 여성이 94%, 92.8%, 81.8% 이렇데 5개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위원회 5개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여성비율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니까 14.7%가 여성비율입니다. 위원회의 여성비율이 14.7%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한 여성위원이 5개 위원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질의를 드리면서 우선 여성위원 비율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에 앞서 어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원래 금요일날 인사발령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다른 데로 가면서 다시 보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급으로 전문위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너무 경시한다. 당연히 5급을 요구했는데 왜 6급이 와서 5급으로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직책을 못받고 6급으로 보내서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라는 논란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소관국장님 계시니까 명확한 답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주차장 관리와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주차장은 시간 외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주차장은 시간 외에는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한 분이 너무 많이 하시면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중복이 돼가지고 하실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뜻은 아니고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요구자료 102쪽에 보면 신규채용된 일시상용직 인적사항, 채용목적이 있습니다. 신규채용된 일시상용직 현황에 보면 2005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일용직 상용직해서 355명이 과별로 채용됐어요. 이분들의 채용기준은 27세 이하 관내 거주 성실한 자, 저소득 자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이분들이 선발되는 것이며, 또 저소득 자녀는 어떻게 선발되는 것이며, 과별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상용직이 한 분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이전에 우리 구청에 상용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이 구청사의 주차관리 문제로 질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데 저희 구청은 10분간 주차를 무료혜택을 줘요. 그런데 송파나 강남 근처의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송파구청의 주차문제로 인해서 안오려고 그럽니다. 등록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구청에 가면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이 할애해 주고 그런데 우리 구청은 무조건 10분 이후에는 요금을 받으니까 송파구청에 등록을 하지 말자는 게 소문이 퍼졌나봐요. 그래서 우리 세수문제에 지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소문이 나고 거부하면. 그래서 등록하는 분에 한해서는 시간을 좀더 할애해 주고 그러면 우리 구의 세수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그런 행사를 할 때 내·외빈에 대한 의전기준, 우리 구청의 룰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바뀌어도 전국의 의전기준이라든지 룰이 있어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기관이에요. 구청장이나 국장 누가 바뀌어도 기관의 의전기준은 정확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원내선 위원님.
지금 박용모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행사의 내빈소개 부분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사 중에 내빈소개 시간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행사 시간보다 더 걸려요. 이 부분을 제가 벌써 4년 전에 초선에 선임됐을 때도 그런 제안을 했는데 하나 변화가 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빈소개 범위를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저도 동시에 말씀드리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1에 기술자 해외연수현황하고 송파구 도입된 기술내역을 제가 요청했었는데 본 위원은 특히 우리 송파구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많이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안 보는 것보다는 보고 오는 것이 훨씬 우리 구정에 큰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 하나를 보더라도 그렇고 건축 그 모양새 하나하나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잘못된 생각일지 몰라도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여기 저기 선진국의 견학을 많이 가고 그럴 때 그때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와서는 뭐를 보고 왔느냐, 뭐를 우리 구정에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것이 도입이 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특히 기술자들의 경우에 어떤 해외기술 연수 후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평가보고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송파가 정말 명품의 도시로 가겠다. 명품을 만들려면 명품의 도시를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택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건축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과거의 86, 88 때 시공해 놓은 잠실7동을 보면, 요즘은 하수와 오수가 분류배관이 되어 있죠. 관이 2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오수, 폐수가? 그런데 88, 86때부터도 그런 미래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현실이 급해서 합수관, 관 하나에 두 가지가 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역에 오버플로가 될 경우에는 대단히 불쾌한 현상이 오는데 단 10년도 못보는 행정을 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128페이지는 42개 단체로 답변 나와 있고, 160페이지는 41개 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실한 답변내용이 아닙니다. 왜 답변을 하는데 착오가 생겼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새마을부녀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서도 새마을부녀회에 지급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 중 사용처, 사용금액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서가 오지 않았고요, 나머지 새마을부녀회에 관해서는 나중에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 못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그 다음에 20페이지입니다. 기타 기금전출금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5,000만원, 20페이지 기타 보상금 1,500만원, 21쪽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 등 세 금액의 보상금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20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해외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16페이지, 총무과에서 임차인 아까 송인문 위원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2006년도를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 3억원이죠. 이것은 보전금은 없는지요? 그리고 연납이라고 하면 12개월 월로 계산하면 298만 6,500원, 모두투어는 월 계산하면 7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만 6,583원, 국을 연결해서 3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월 29만 8,700원, 방금 제가 계산했던 것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298만 7,000원 우리은행을 12개월로 곱하면 년 3,583만 8,000원에 6,000원이 조금 모자라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대외적인 공문이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면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298만원으로 하지 말고 월 300만원, 모두투어는 70만원, 서울신용재단은 20만원이라고 계산하시면 복잡한 지저분한 숫자가 사사오입인데, 공문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이 60.7㎡이고 8층에 있어서 가격이 싸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은행은 ㎡ 보다는 평으로 하면 24평이 되고 신한항공은 4평정도, 서울신용보증재은 18.1평정도 되는데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절해서, 관공서지만 개인 사유재산 개념으로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를 보시면 요구자료 11번, 위원회명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은 예입니다. 전체 위원 수가 5명인데 참석자 수가 5명입니다. 위원수당이 28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1인 기준 7만원이면 3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8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를 보시면 비고란에 2명이 공무원이란 것을 기재해 주시면 보는 이로부터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죽 보면 그러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요구자료 21번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연간단가가 있는데 승강기 수라든지, 11번 행정차량 자동차보험가입, 25번에 보면 동 행정차량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 수량을 적어주셔서 이해하기 좋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고, 지금 우리 송파구와 외국에 자매결연된 도시를 보면 효과부분에서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적이 거의 지원이나 우호증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송파구도 취지와 목적을 바꿔서 못사는 나라와 자매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정말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도시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국하면 서울 송파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관광도시·명품도시·경제도시가 될 수 있게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런 선진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외자도 유치해서 송파구 세입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어서 외자유치 및 돈을 벌수 있는, 실 예로 지금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모 국가와 경기도 광주에 500억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려인삼전시관을 세워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하면 물론 롯데월드 112층도 지어져야겠지만 그러한 모델을 세워서 외국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더욱 더 우리 송파구가 잘 살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의 취지와 지금까지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어서 외자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송파구에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폐쇄가 되어서 한 달 전에 방송에도 크게 났습니다. 같은 직원끼리 보기 안 좋았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폐쇄되어서 구청 앞에 천막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구민들이 봤을 때는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자부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구의 직장협의회가 거의 폐쇄가 되었는지, 또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관리국장도 계시고 총무과장도 계신데 송파구청 직협회원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다시 복직시킬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4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그때 따로 말씀을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약속을 못 지켰음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정·현원 대비 총무과 인원이 부족한 원인, 대민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정원은 각 과·동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재건축으로 인해서 잠실1·2동이 동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되면 정원을 늘려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동안 필요한 정원이기 때문에 우선 총무과 정원으로 했습니다. 물론 총무과도 정원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현원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대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의 날, 혹시 정치적 행사의 오해 소지는 없는지, 초청 범위,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는데 원내선 위원님께서도 행사 내빈소개를 줄일 수 없느냐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물론 구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이라는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행사 성격에 따라서 틀린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우리 구의회 의원님, 각 기관장, 각 단체장님들을 기본적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정정당의 행사가 아니냐는 것은 저희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사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오해할 소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행사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소개 문제도 많은 내빈들이 오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원님들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함으로 인한 예우상 문제도 있어서 부득이 가급적 간략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성격에 따라 틀리지만 많은 내빈이 오실 때는 주관하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저희들이 초청하다보면 빠진 단체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다음 행사부터는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주민과의 대화, 이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해 주신 구청사 주차장 요금문제, 주민편의를 위해서 면제할 용의가 없는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부설주차장관리규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 시책입니다. 요일제도 그 시책의 일환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10분은 무료, 10분이 경과하고 10분 단위로 5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또 불편하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도 그리고 저한테도 방문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도 타구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혹시 비싸다고 비교가 된다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야간은 무료입니다. 구민회관이나 우리구 주차장이나 야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대는 이황수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면제시간을 길게 해서 등록세 등 세수확대하는 방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다 보니까 인접해 있는 유흥업소 등 기타 교회 등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야간개방, 토요일, 일요일 무료개방을 악용해서 밤에 들어왔다가 낮에 다 세워놓고 또 밤에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심각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철저히 컴퓨터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들어올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무료니까 잘 모르실 런지 모르지만 티켓을 끊어주고 나갈 때 시간요금을 징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시 이후에는 그냥 티켓없이 무료로 들어오니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자동화시스템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본인이 주차표를 뽑아가지고 나갈 때만 저희 직원이 요금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면제가 아니고 미징수 부분이죠. 질의해 주신 미징수 부분도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추적도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죽 번호를 어젯밤에 서 있는 것, 또 오늘 서있는 것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수기로 직원들이 주차장 한 200대 되는 것을 다 확인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 부분이 그런 게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개발 월 8만원 야간대학원 등록금 지원용의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직원들을 이해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문제입니다.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비교시찰 배낭여행이죠. 구의회 직원, 총무과 등등 수행직원들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저희 직원이 한 1,400여명 됩니다마는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한 직원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번도 안나간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공무상 갔는데 이게 해외 나갔다 온 것으로 기록이 남는구나 하는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수행해 나간 직원들은 배낭연수에서 상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성과급 문제는 근평 60%, 목표관리 4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라든지 중요도 이런 것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격무부서에서 수고하는 직원들은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지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문제는 서면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뽑다가 왔습니다. 곧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2개월만에 외국을 다녀오신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통화시가 우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통화시장으로부터 우리 구청장님 취임축하와 함께 방문해 주실 것을 초청해오셨는데 처음이고, 2개월만에 나가신다는 것이 글쎄요. 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와 병행해서 몽골에 컴퓨터 지원사업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다녀오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방문성과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게 가시적인, 단기적인 어떤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있다 하더라도 미미합니다. 그러나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지속되어야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어렵지만 초석을 다져나가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호증진, 문화교류를 하다보면 또 몽골 같은 데, 중국 같은 데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선 가시적인 단기적인 성과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청소년문화체험 같은 것도 지난 2005년부터 2006년에 133명이 고구려문화체험한 실적도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신다 하는데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대상국 심사라든지 기반조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홈스테이 제도도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고, 또 구민들한테 자료제공도 하는 어떤 홈페이지도 구성하고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체계개선 문제 소신을 밝혀주시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소신에는 이정인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사무분장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의 질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질의하신 대로 여러 번 회의도 갖고 토론회도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부분인지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일반행정업무가 왜 주민복지팀에 가있느냐 이러한 요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8개 구청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25개 구청으로 확대시행이 되는데 8개 구청 중에 저희하고 같은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양천하고 송파 두 군데 구청이고 6개 구청은 행자부 지침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틀리죠. 일반행정부분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의 민원창구에는 최소한 4~5명이, 동사무소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1개팀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잠실7동, 우리 이상선 위원님 잠실7동 아시지만 복지수요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복지담당이 해야 될 업무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한 명만 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현지의 현실이. 그러면 1개팀이 팀장 하나에 팀원 하나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부득이하게 일반행정, 일반행정이라면 속칭 동사무소 서무주임, 일반서무, 주민자치담당 이런 업무를 담당하죠. 민방위 등 이런 업무입니다. 따라서 이 업무가 일반행정업무라고 민원행정팀에 가게 되면 1대8, 경우에 따라서는 2대8, 잘해야 3대7 이런 형태입니다. 그게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하고 양천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반행정업무가 민원행정팀으로 가지 않고 주민복지팀으로 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지금 잠실7동을 예로 들으셨는데 잠실7동 같지 않은 동은 26개동에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 조직이에요. 현행이 동사무소 조직인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팀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원행정과 민원과 사회복지를 모두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현행 이전에 두 개 팀으로 되어 있던 것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의 발달에 따라서 민원팀이 하나의 존립의 필요가 없다 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하나로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 이번에 2개의 팀이 된 것은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을 담당할 필요성이 늘었고, 그래서 2개의 팀으로 하되 민원과 행정을 하나의 팀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팀을 어떻게 보면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에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부분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의 조직개편 세부계획으로 내려간 지침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담당하고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맨 마지막을 보면 주민생활지원 괄호하고 사회복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행자부 안이라고 지금 직제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직제안 가운데 이렇게 표기된 것이 있으면 지금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행자부안은 주민생활지원 그리고 사회복지라고 되어 있지 괄호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잠실7동에는 사회복지를 요하는 직원이 하나면 된다. 주민생활지원 담당은 사회복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어요. 보건, 주거, 문화, 모든 걸 포괄하는 주민생활지원팀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인데 송파구는 사회복지, 수급자 얼마없음, 대상없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행자부안이라고 소개한 내용이 원래 행자부안과도 틀린 것으로 자의적 해석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표기해서 내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으로 지적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으로 지적된 내용에 민원행정담당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사실은 민원담당으로 표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눈가리고 아웅,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기교적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에는 새로운 주민생활지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괄호가 아니고 또 다른 사회복지, 현재 사회복지직이 맡고 있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 예산이니 총무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주민생활지원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적혀 있는 민원행정담당은 기교적인 표현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제가 업무분장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씩 드렸는데 은평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갈현2동을 보면 거기는 주민생활지원팀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새로이 내려간 행정6급이고요, 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이 원래 한 분이 있었어요. 여기에 사회복지직이 담당하는 업무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앞으로 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지금은 동사무소에 앉아 있는 업무만 했지만 이제 발굴을 하러 찾아나가고 오시는 분들한테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복지부분이 늘어나니까 사회직이 맡고 있던 기존의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직원을 이렇게 두 명씩 투입해서 팀을 꾸리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평구는 그래도 했고, 민원담당 행정6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그 밑에는 민원과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여러 명 있겠죠. 지금 주민생활지원팀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만 자세히 표기된 것이 은평구 동사무소 분장이고요, 우리 오금동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금동 동사무소 동장님을 하셨죠?
팀을 한번 보세요. 10까지 되어 있는 게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직 두 명이 맡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행정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에 지금 5명이 민원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업무분장과 은평구의 분장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는 아마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이 업무분장표를 요청했는데 안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최근의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줄을 표시해 놓은 것은 현재 동장님 말씀이 업무분장이 사회직에 너무 많은 일이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 일을 좀 줄여들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빼서 업무를 분장시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것을 빼내서 다른 직원한테 주기까지 진통이 컸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총무과장님은 더 잘 아시죠? 지금 노인교통수당 업무와 경로당점심드리기 업무가 사회직이 맡고 있던 업무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빼서 행정직한테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통이 컸답니다. 왜 컸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이 팀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회직이 하는 업무인데 왜 내가 맡느냐 그 진통이 컸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사회직 일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당장 12월부터 활동보조인에 대한 예산이 서울시의 15억인가 내려와서 그 대상자를 수집해서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은 예산에 대해서 확대가 전국적으로 됩니다. 계속 사회복지직에 대한 업무가 엄청 늘어나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편제를 그렇게 하라고 한건데 유독 우리구만 참 왜곡된 개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기사 하나만 소개해 드리고 질의를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6일자 내일신문에 소개된 동사무소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ㅅ” 자치구, “ㅇ” 자치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아까 총무과장님에게도 확인이 되었고 제가 기자를 통해서도 “ㅅ” 과 “ㅇ”의 정확한 명칭을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동사무소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형식적인 업무분장을 단행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동사무소의 6급 주사를 위한 보직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송파구가 대표적이다. 이 자치구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주민생활지원을 비롯해 예산, 회계, 선거, 총무, 청사관리, 공원녹지, 도로, 교통, 지역경제 등 일반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민원행정팀은 이름과 달리 민원업무만 담당한다. 행자부의 권고안에 따라 주민생활지원팀이 자잘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복지서비스 전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은평구와는 대조적이다. 주민은 없고 공무원만 있다는 송파구 자치구 사례는 다른 자치구의 모범사례가 됐다.”
시범 구 가운데 뒤늦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천구는 시범 구지만 송파구가 단행된 이후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뒤늦게 조직을 개편한 양천구가 송파구와 비슷한 형태로 동사무소의 업무를 분장했다.”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신문에 이렇게 비판의 기사가 날만큼 송파구 업무분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인 안 하십니까?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총무과장님, 전에 동사무소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와 지금 말씀하실 때와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 본인도 느끼십니까?
제가 답변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 구청 중에 8개 구청이 시범구로 지난 7월부터 하고 있고 나머지 17개 구청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침대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같이 일부 구청에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구청도 있고 해서 서너 차례 타 구청의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2월 중에 확대 시행에 따른 장·단점, 문제점, 대체방안이 곧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복지서비스체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는 또 말씀이 반복됩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행자부 확대시행 방안에 따른 문제점과 시범 구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이 내려오면 이정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아까 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러셔서 이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고,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 구에 일부 40% 정도는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길게 하다보니까 오해가 생겼었는데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야죠.
물론 이 조직개편을 처음 단행할 때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토론회를 거쳤다고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전달이 안 돼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업무 분장된 내용은 지침에 변형된 게 아니고 완전히 상반됐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청 내 뜻이 있는 사람이나 혹은 보고 판단이 가능한 분들은 누구든지 한 말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수용이 안 되고 어쨌든 현재와 같은 개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해보시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 개편안을 다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보고회도 하고 토론회도 거쳤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공청회라든가 오픈된 토론회를 통해서 의견이 수합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내부에서의 어떤 토론회라고 한다면 또 다시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내용이 왜 완료냐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심기가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저희들은 완료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겠다는 의미로서 완료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행자부지침이 확대 시행에 따른 방안이 나와서 검토하도록 한다면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4번과 9번의 차이는 죄송합니다. 4번이 맞고 9번이 틀립니다. 집계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재단임대료 19만 7,000원 조건이 뭐냐고 했는데 모든 임대료는 공인된 감정평가 2개 기관 이상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하는 것임을 근거가 명확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발주,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했는데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수 갈 때 부담 없이 다녀오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외연수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 배낭여행과 유공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획연수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는데 배낭여행이나 유공 공무원들은 부담 없이 다녀오도록 하고 있고, 기획연수는 보고서를 받으면서 외국에 가서 배워오도록 이러한 해외연수 목적을 달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 투기근절 대책 구정질문에 빠진 게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졌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다가 왔는데 답변 중에라도 확인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근거자료 제출, 비공개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개할 부분은 최대한 자료로 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공보과 소관이라는 게 애매한 게 공무원들이 다 쓰고 있는 용어죠? 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질의한 것은 뭐냐면 적정하게 그 용어에 맞게 쓰여 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뭐예요?
동일한 용어임에도 단순 숫자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예산항목이 들어가서 틀려진 것인지?
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행정대체인력은 행정을 보좌한 경험이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용직 인원은 234명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미화원이 단순노무가 170명, 공원인부가 22명, 치수인부 7명, 도로 7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각 과의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 기준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를 하다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고장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유리창 깨진 거, 갑자기 보일러가 터지고 이러한 것을 모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산회계 질서 상. 그러나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다른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청사관리하는 것은 시급히 민원인들의 편리도 제공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 문제도 그렇고, 또 미관상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오해하실 부분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청사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질구레한 공사를 반복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기술직 해외에 많이 보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돌아와서 구정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으냐. 동감입니다. 앞으로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기술직들이 많이 나가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단체보조금 자료가 41과 42가 틀리지 않느냐. 42는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한 숫자가 42이고, 41은 그중에 의정회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만 하다보니까 41이고, 의정회가 신청은 하고 지원은 안해 주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요구자료에 따라 조금 틀림을 말씀드립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께 새마을부녀회 정산서 관계는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6년도 상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가 행정관리국 자료만 하다보니까 타국 자료가 빠졌음을, 필요하시다면 각 국 것을 자료수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 말씀하셨는데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은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려고 확보한 건데 그러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 1,500만원은 자매도시 초청행사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큰 행사가 없어가지고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50만원도 국군의날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때 필요한 경비로 보상차원에서 확보해 뒀는데 저희들 행정차량 지원 등등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임대료 수입 보증금은 없습니다. 1년치를 선납 받기 때문에 보증금은 없어도 됩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아까 이상선 위원님께서 한 것은 산정기준이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 의해서 산출평균을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30페이지에 위원수당이 왜 이렇게 틀리냐 했는데 민간인은 수당을 드리고 공무원은 수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숫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7만원씩 드립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교류목적이라든지 앞으로 외자유치 등 실질적인 교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공감합니다. 이때까지 맺은 자매결연을 유지하면서 미주라든지 유럽 등 선진국가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인문 위원님께서 인사발령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의회를 경시 내지 무시하는 사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이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의회를 무시한 적도 없고 경시한 적도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정해진 법규를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고 옆에 계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과 함께 수차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어떻게 드려야 할지는, 여하튼 저희들 법규와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연히 의회는 집행부와 견제기능을 가지고 양 싸이클처럼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 의회가 5급을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굳이 6급을 발령해야 됐던 절박한 무슨 이유라도 있는지. 물론 법적으로는 5급이나 6급이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하고 굳이 불협화음을 일으켜가면서 까지 6급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번 발령하고 관계없이 이런 이야깁니다. 내년 2월달, 3월달에 승진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승진심사 하는 숫자는 내년 6월달, 내년 12월달에 정년퇴직할 사람을 예정해서 사무관 예정자를 뽑습니다, 무슨 직급이든지. 지난 2월달에 그렇게 뽑았습니다.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분들이 12월 말에 퇴직할 정년퇴직 공로연수 들어갈 분이 지금 세 분 있어요. 우리 관내 동장님들이에요. 그분들이 다 승진예정자로 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다 발령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께서 전국협의회장으로 새로 생긴 T.O.를 하다보니까 안그래도 부족한데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고 하다보니까 발령받을 대기자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태입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책상에 앉아서도 고민하고 밥 먹으면서도 고민하고 소주 한 잔 하면서도 고민하고 고민의 고민을 거듭해서 이것 참 연말도 있는데 이것 고민이다 해가지고 한 것이지 이게 무슨 보통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다 예상치 못한 그런 요인으로 발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내부의 문제인 부분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분리를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담당과장의 얘기가 법적으로 잘못되었느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날도 토론에서 인정이 다 됐고, 또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송인문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상식에서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오래 끌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식이 좀 안맞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상식에 맞게끔 하자 이런 정도에서 끝을 내고 그리고 다음 과가 대기하고 있는데 시간에 우리가 쫓기는 것은 아닙니다. 밤을 새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나 비생산적인 얘기를 오래 자꾸 끌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송 위원님께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이 아니면 상식선에서만 얘기하세요.
국제교류에서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교류가 송파구하고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믿고 거기에 갔는데 낭패를 보는 경우는 송파구청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 어떤 계획에 의해서 송파구민들이 정말로 가서 역시 구 이름으로 갔더니 이게 달라졌구나, 우리구 덕 좀 봤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갔다 오니까 거기 좋더라. 국제교류 맺어봐라 지금 형식이 아마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현황파악을 안하고. 그래서 이게 구청의 얼굴이고 책임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선의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5급이 2명 비었잖아요.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비었는데 일단 우리가 5대5 시험, 또는 승진심사입니다. 따라서 내년 3월에 있을 시험승진자를 제외하고 한 명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고가 생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대리의 규정에 보면 승진사고 시에는 승진임용 서열범위 내에서 직무대리를 발령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의미를 잘 새겨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진임용 서열범위 내.
그러니까 규정상의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났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의 원칙이 없으면 무너지지 않느냐, 이 부분은 어쩌면 법보다 더 큰 개념을 걱정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답변만 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빨리 하세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하시면, 인사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생각이 있으면 하시고, 무너뜨리려면 안 하시고 하세요.
우리 의원들이 전체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를 보고 위촉을 했는데 한 가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보고, 단체장이나 출석 답변할 수 있는 5급 이상 그것을 잘못 본 몇 분이 얘기해서, 제가 얘기해서 그 후에 다 이해가 되어서 끝났고, 자, 조직현황에 의회직원들이 사무국장 4급 1명, 전문위원 5급 2명되어 있습니다. 조직현황에 5급 2명이 와 있게 되어 있는데 왜 6급을 보냈느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의견이 이것은 안 된다, 바꿔달라는 얘기를 정동수 의장님한테 전했습니다. 그것은 정동수 의장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의회 인사권에 대해서는 의장이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 전체 의견은 그런 의견으로 정동수 의장에게 줬고 정동수 의장이 그 자리에서 답변했어요. 현재 이런 상태니까 집행부 행정관리국장도 그것을 알아주시고, 우리는 좀더 기다려볼 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4번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문구만 틀리지 비슷한 내용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니까 4번과 9번의 수치가 왜 이렇게 틀리냐는 말씀 같습니다.
9번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의 숫자는 요구자료 4번 중에 19쪽에 나와 있는 경상적경비의 시책추진업무비와 20쪽에 나와 있는 서무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21쪽에 나와 있는 인사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 사회진흥에 나와 있는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 세 가지를 합한 게 요구자료 9번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9번에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서무관리, 인사관리 자료를 집계해서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요구한 자료의 내용이 틀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감사담당관 감사할 때 부서업무비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지금 예산집행을 하는데 혹시 비슷한 예산이기 때문에 혼돈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지,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는데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데 엇비슷한 예산이니까 이쪽도 쓰고 저쪽도 쓰는 그런 행태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받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까?
김종례 위원님.
37페이지에 보면 석촌호수 질서봉사대 운영 부분에서 참여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를 선정한 사유, 왜냐하면 푸른환경운동본부도 회원이 170명이고,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송파생활환경실험단도 있고, 국민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많은 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를 선정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본 위원이 촉박하게 서면질의서를 냈지만 구청 1,400여명 직원의 남녀비율, 남녀 승진비율, 직급별 남녀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변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5급 이상이 총 69명인데 5급 이상 여성이 몇 명인지, 몇 %인지, 지금 답변서를 보면 여성동장이 한 명도 없어요. 여성동장을 한 명도 발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이상 69명 중에 여성비율은 2명입니다. 의약과장, 사회복지과장 두 분인데 여성 동장이 없는 것은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여성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직위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9급으로 채용이 되어서 5급이 되려면 25년 내지 3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신규직원은 여성비율이 높지만 과거에 여성 일반직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7급이나 9급을 5급 여성으로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성과금에 대해서 옛날부터 말이 많았지만 최소한 직원들이 불만이 없을 정도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딱딱 잘라서 얘기하지만 어느 분, 어느 분은 제일 많이 받으니까 제도를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식대로만 나눠주면 된다는 간단한 생각입니까? 저희들 송파구민은 송파구청 공무원으로부터 봉사받기를 원합니다. 불만 있는 직원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걱정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홈스테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란 말은 용어 자체가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현재 우리 송파의 초등학교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학원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고,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소위 유관된 게 아니고 학교와 학원간 다이렉트로 연계되어서 아이들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크라이스트처치시 갔을 때도 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것을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최근에 우리 송파구 총무과에 홈스테이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사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충분히 크라이스트처치 관계자와 협의해서 명실공이 홈스테이 방향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각종 행사가 많은 데 단체장이 민선시대로 온 뒤로는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든 의전을 잘 치르고 내빈들 소개를 잘 하면 그 행사는 성공이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 행사라는 얘기들이 과거부터 죽 있어왔습니다.
그런 의전 때문에 뒷말이 많고, 우리 공무원의 신분이 있고 공무원의 일이 있고 어디든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평생직장이 보장된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우리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 때 기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과에 전부 지침을 줘서 룰에 의해서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했다면 구청장 소개하고, 양대 기관이니까 의장 소개하고, 국회의원들 소개하고, 국회의원들 소개했으니까 전 국회의원 참석했는데 나중에 하면 기분 나쁘니까 전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소개할 때 같이 소개하는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하고 구 의원을 하면 되고, 구 의원도 의장·부의장·위원장·다선·연장자 순으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장들 예를 들어서 교육장이다, 소방서장이다, 세무서장이다, 그 다음에 구청의 유관단체장들 새마을회장이다, 자유총연맹회장이다, 주민자치위원장이다, 그것을 조례에 있는 단체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당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을·병 운영위원장이다, 어느 사무실 사무국장이다, 그런 것을 왜 소개합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도 갑·을·병 위원장이 세 사람 있습니다. 참석하면 전부 소개해야 됩니다. 소개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소개 안 했다고 거기에서 난리치면 행사 개판됩니다. 그것을 떠나서 더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고발하면 그것을 얘기한 사람이나 행사 주최자나 바로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모델을 제시해서 그런 룰에 의해서 하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누가 이의제기를 합니까? 그런 상식선에서 룰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니까 만날 뒷말이 많고 서로가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좋은 행사하고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앞으로 또 마찬가지예요. 일반 각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체육과나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 관한 행사라면 사회복지과 우리 담당이나 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행사 다 돌봐주고 옆에서 다 보조해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 주기 때문에 일반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모델제시를 해 줘야 돼요. 작년 6월 30일부로 정당법이 폐지됐어요. 정당법 폐지되기 전에는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공선법에 정당법에 지구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하고, 그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무국장 왔다고 누가 소개하고, 무슨 이유로, 무슨 권한으로, 무슨 법칙으로 그것을 소개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박용모 본 위원이 기록에 남을 테니까 즉시즉시 고발하고 그 행사가 제대로 안 될 것이에요. 정확한 모델기준을 제시해서 그런 룰에 의해서 해 주시고, 그것을 모르면 정부나 서울시나 문의해서 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박 위원님 외에 아까 본 질의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이 더 추가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행사를 치르면서 고민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긁어주신 겁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델을 고민해서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어느 정당행사가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아는데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아닌 사람을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로 소개를 한다면 공선법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함께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꼭 더 질의를 하실 분? 이정인 위원님.
홈스테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제가 3개 학교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더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고, 행정적 지원입니다. 재정적 지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렇게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이 실적으로도 2006년도에는 883명의 추진실적이다 라고 하시고, 홈스테이와 관려해서 향후 추진계획도 아주 청사진이 그럴싸하게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재정적인 것은 사실은 제가 바라지도 않고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적으로조차도 아무 조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세륜초, 가원중, 오금고가 이번에 풍성초까지 포함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나머지의 홈스테이를 하든, 그 학교의 교장이 도망가서 현재 오금고 같은 경우에는 교류학교가 바뀌었어요. 아시죠? 올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 모든 것들을 담당학교 교장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한 것이지 송파구 자체에서 어떤 담당직원이 있다거나 행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추진실적이 83회이고 이렇게 이렇게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에서는 전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생각도 없다는 거죠. 청사진만 그럴싸하고. 그런데 그렇게 멋있게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행정적 조그만 지원이라도 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으면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으시거든요. 보고를 하러 왔더니 보고체계도 없고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홈스테이를 이렇게 멋있게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2분 감사계속)
금일 실시키로 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과, 공보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노승재
이상선 송인문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유차수
자 치 행 정 과 장류청하
공 보 과 장이성돌
민 원 봉 사 과 장송영무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의수
복 지 정 책 과 장성기충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