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주민생활지원국)
일 시 : 2006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청소행정과 이상 2개 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과씩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문화활동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문화시설 등 운영,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관광사업자 등록관리, 유원시설 완전관리 실태점검 순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동의 내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별 야외음악회,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한마당, 사랑의 문화나눔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별 야외음악회는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오금골, 방이골, 삼전골 등 3개 장소에서 매회 3~4,0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노래자랑과 초대가수 공연 등으로 한여름 밤 잠시나마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에는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총 6회에 걸쳐 매회 약 2,000여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Rock & 樂」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하였으며, 국내·외인들로부터 우리 석촌호수 야경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진 공연에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성내천 문화한마당을 성내천 물소리광장과 물빛광장에서 매회 1,500여명의 주민이 관람하는 가운데 국악의 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물빛광장은 공연을 처음 개최한 곳으로 무대, 관람석 등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약 3,000여 주민이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 있으며, 내년에도 보다 개선해서 더욱 질 높은 공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로 지난 7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총 15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문화나눔 행사란 실버악단 등 우리 구 8개 구립예술단체가 노인이나 장애인시설, 여성의 집, 구치소 등 소외받는 계층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해서 위로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수용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정월대보름에는 서울놀이마당에서 풍물, 민요, 송파다리밟기 공연 및 달집태우기 등 전통 민속공연을 송파민속보존회에 위탁해서 실시하였으며, 이 날은 SBS 8시뉴스에서 현지에 무대를 설치하고 전국에 중계 방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울에서 유일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인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지난 4월 2일에서부터 10월 29일까지 53일간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1일 약 1,200여명의 주민이 관람하는 가운데 중요무형문화재 등 전통민속예술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성백제시대 백제초기 제왕께 우리구의 만복을 기원하는 백제고분제를 지난 10월 16일 15시에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에서 주민 1,000여명과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교실을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방학 중에 서울놀이마당에서 운영한 바 있으며, 다음에는 풍납동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풍납토성 보호휀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줄곧 문화재청과 줄다리기 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3월 승인을 받고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미복원 구간인 3,474m에 대해서 기존 휀스를 걷어내고 깨끗하고 세련된 휀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28일 구의원님을 비롯한 20여분의 주민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의 실사설계 승인을 완료하였고, 현재 도로과에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으며, 조달청에서 업체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국비·시비 합쳐서 9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기에 유실된 풍납토성을 보수·완료하였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적지 문화재 4개소, 즉 풍납토성과 방이고분, 백제고분, 삼전도비 등 총 9만 3,275평에 대해서 20여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주·야간 교대근무체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파문화원이 있는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총 면적 2,314㎡로 송파문화원과 독서실, 강의실, 전시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강좌 등을 문화원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시설은 86아시안게임 시에 선수식당으로 현재 서울시 소유이며 공연장이 없는 회관입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으로 대지는 8,265㎡, 건물 2개동이 있으며 2004년도 서울시로부터 전통예술공연장으로 양여 받았으며 지금 현재 돔 지붕이 되어 있고 관람석은 총 1,900석이 되겠습니다. 주말정기공연과 민속절 공연 등 전통예술 위주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공원에 있는 송파도서관은 94년 10월 10일 우리구가 서울시 대지 위에 건립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8,259㎡로 열람석이 1,730석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일반열람실과 어린이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으로 되어 있으며 1일 평균 7,42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3월 18일 건립한 거마도서정보센터는 886㎡로 열람석이 220석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일반·유아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활동 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의 개최를 지원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목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10개 대회가 되겠으며,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연합회가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연합회장기 생활체육대회도 각 종목별로 해당 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동료 등 가까운 사람끼리 걸으며 대화하는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지난 10월 21일 일요일 07시~09시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몽촌토성 돌아오는 코스에 약 2,5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선거관련해서 개최하지 못했으나 내년에는 최소한 분기 1회 정도 우리 구 관내 좋은 곳을 찾아서 실시해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친목도모에 한 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구립여성축구단 운영입니다. 현재 주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만 해도 지난 4월 15일 광양에서 개최한 국민생활대축전 전국여성축구대회 우승 등 총 4회에 걸쳐 우승한 바 있고, 전국 100여개 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구립리듬체조단도 전국 유일의 체조단으로 현재 단장 등 39명의 초·중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정기발표, 각종 초청·위문공연 등 다양한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실업팀인 송파구 조정팀도 코치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군참모총장기 조정대회에서 은메달 등 약 4회에 걸쳐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구의 구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생활문화대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과정, 5개 강좌, 35개 교실에 1만 3,18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올림픽공원 외 9개소에서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종목은 5개 종목으로 10개 교실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약 8,500여명이 참가하였고,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누조정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축구 및 초·중·고등부 풋살교실을 여성축구장과 오금동 풋살구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제1회 비치사커대회 고등부 우승, 중등부 준우승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주요체육시설은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회관으로 연면적 약 2,628평이 되겠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오금공원 내에 있는 인라인경기장도 부지 약 3,524㎡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거여동에 있는 장지체육관 역시 배드민턴장 8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철도부지에 있는 청소년체육관도 권투장으로 현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방이동 439-8에 있는 테니스장 11면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테니스연합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잠실6동 체육시설 외 14개소 잠실구장 외 456점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파손 또는 노후시설 보수정비 및 도색 등 봄·가을 및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하며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전용하고 있는 여성축구장에 대해서도 잔디보수나 시설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 및 수영장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매년 여름철에 실내·외 수영장 우리 관내에 있는 16개소에 대해서 안전위생시설 및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나 특별히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체육시설업소로서도 골프장연습장 외 약 600여개소가 있는데 안전시설기준 등을 점검한 바 무단시설변경 5개소, 무단폐업 15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우리 과로 이관된 관광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광사업자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관광사업자 현황은 여행업이 91개소, 유원시설 2개소, 관광 7개소 등 총 110개소가 되겠으며 관련민원 83건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유원시설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우리구에는 롯데월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내 호돌이열차 등 2개의 유원시설이 있는데 상하반기로 각 1회씩 2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번 점검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적발이 돼서 롯데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를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변하는 사회추세에 맞춰서 문화체육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에게 즐거움과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보면 오금동 51번지에 인라인경기장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몇 %나 되는지, 현지에 소장님과 직원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공익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 인라인경기장이 8억 8,0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4대 의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위치적으로 맞지도 않고 무용지물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연 운동장이었어요. 그때 이용하는 주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송파구에 인라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아시는지, 또 인라인협회는 있는지, 축구협회는 다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연 4,200명이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맞는 인원인지, 우리 문화체육과에는 인라인경기장이 잘못된 행정이면 고쳐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 행정복지 위원들이 현장방문 가서도 많은 얘기를 했죠. 제 생각에는 인라인경기장이 위치적으로나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소상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난번 인라인경기장을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자료를 보면 1일 평균 2005년도 15명, 2006년도 1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06년도 것은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05년도를 보면 수입은 6,300만원인데 지출은 1억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시설이 무료로 개방한다면 이렇게 적자를 봐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 사업실적에 8,200만원 수입을 목표로 했는데 4,90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60% 수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실적은 어떻게 잡았느냐. 4,900만원이 수입이 되니까 올해는 아예 목표를 4,9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5,900만원이 돼 가지고 120%의 수입이 달성됐다 라고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체 내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림픽공원이나 성내천 등 이런 데는 상당히 넓은 공간에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원 내에 산중 속에 있어서 접근도 어렵고 야간에는 우범청소년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설로 대체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저희구에는 구립문화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7개 단체 292명이 있는데 여기 단원이 되는 기준이 있는지, 단원이 되는 요건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34 요구자료 201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송파문화원의 이름이 시설이름인지 단체이름인지 잘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시설이름이 맞는지 단체이름이 맞는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 질의는 송파문화원의 예산이 구비가 5억 4,600만원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지원의 근거가 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는 4,000만원이고 구비가 5억 4,600만원인데 거의 전액이 구비이고 이런 경우 시비나 국비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송파문화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관내 다른 구유지로 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송파문화원의 수입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이게 시설이름이냐 단체이름이냐 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은 시설명으로 송파문화원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 단체보조금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는 총무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각 과에 소속된 단체는 각 과에서 받아서 총무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문화과도 관련이 있죠? 자세한 것은 이따 더 질의를 드리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근거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파문화원 운영규정하고 구민의날 행사·체육관련 계획서 좀 부탁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라인경기장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행정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4,200명이면 하루 열 몇 명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4,200명에 대한 요금이라도 제대로 징수했는지 요금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삼표산업에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임대료가 동일한 토지인데 2005년도와 2006년도가 차이가 납니다. 18페이지 요구자료 2번, 풍납동 305-14번지외 4필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 불용액에 대한 사업이 미 발생된 집행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에 76페이지 남한산성 등산로정비공사, 남한산성 내에는 다 하남시 관할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이나 들이면서 물론 구민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하남시와 협의했으면 하남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올림픽로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올림픽로 명소화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버스전용차로와 겹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시행계획이 있는지, 조형물설치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위례성 웅진·사비의 백제문화권 문화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송파도 송파산대놀이라는 훌륭한 문화재가 있지만 공주 부여도 그런 소개할 만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문화교류를 연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서로 협의 하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알 수 있고 훌륭한 송파산대놀이라든가 송파문화재도 알릴 기회가 되는데 거기에 연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재 때문에 현재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더라고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전도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고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대 의회 때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의뢰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태에서 종결이면 종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만할 사유가 되려면 확실한 용역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됩니다, 라고 설명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의뢰를 다시 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각종 행사시 출연한 연예인 현황과 예를 들어서 토요음악회, 동별 야외음악회, 성내천문화한마당, 구민체육대회, 구민의날 등등해서 전체 올 한 해 출연한 연예인, 연예인에게 지급된 출연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먼저 주시고요.
송파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기획사 대행료가 5,000만원씩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출연료가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사 대행료에 출연료까지 포함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기획사 대행료가 5,000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우리 송파는 한성백제, 풍납토성 등 유례가 있는 도시로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치중하는 것이 행사나 체육업무에 치중하는 것 같은데 하남시와 광주와 협의해서 지역향토사학자를 팀으로 만들어서 우리 송파자체 문화원과 연관해서 송파사를 연구할 계획은 없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장지동까지도 신도시가 건설되면 송파의 옛 모습은 거의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일부 나오는 1930년대 지도만 봐도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볼 때 여기가 어디다, 저기가 하남시다, 한강은 이렇게 생겼다 등등 상당히 볼 자료가 많고, 이러한 것을 송파구에서 지원해서 문화원과 하남시문화원 등과 협의해서 송파의 옛 역사를 쓰면 상당히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교육에도 좋고, 또 다시 말하면 1925년도의 을축년 대홍수 같은 경우 자꾸 노후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1925년도의 대홍수 사진을 구해서 1936년도의 지도와 같이 구입해서 설명을 각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라고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하면 송파의 전통문화가 더욱 더 빛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송파문화원의 팀도 여기에 참석하고 향토사학자를 발굴해서 송파사가 정립되어서 각 학교나 교육하는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니까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송파여성축구단이 전국적으로 우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소녀축구단을 발족할 계획은 없으며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자라나는 아이들도 축구를 자꾸 해야 여성축구단이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우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주요업무보고 68페이지를 보면 풍납토성 보호휀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도 설치되어 있는 것을 관리를 안 해서 너무 흉물스럽고 어느 시골마을 수준입니다. 그래서 휀스 설치를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완료 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66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대해서 구비 지원내역이 전혀 없는데 예산지원 내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단체활동 내역을 자세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에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수립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아직 문화재청에서 회시가 없음, 막연하게 이런 답 내용인데 풍납동 주민이 실질적으로 주거생활이나 편의시설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을 경우 문화재 과에서는 문화재청 승인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 이것으로서 거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다가 신청하는 것은 풍납지역도시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만 했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건의한 바가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납도서관이라든지 일종의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요구했을 때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승인을 얻어 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풍납지역도시발전계획수립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엊그제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 풍납동이 왕궁터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확인을 해서 왕궁터라고 하면 국가에서 완전히 보존을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완전히 이주를 시켜주고, 왕궁터가 아니라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가 아니라고 하면 건축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묶여만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 풍납동 주민들의 얼굴을 보시면 얼굴에 혈색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풍납동지역의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을 신청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내가 살기 싫으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사주십시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에도 제한을 받고, 재산권행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풍납동 지역에서는 문화재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만 공원에 말뚝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고 말뚝을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내 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야말로 재산으로서 가치도 없고 살기가 싫다, 그러니까 보상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해주느냐, 현재 우리 주변지역 예를 들면 강동구 성내동 이런 주변지역의 거의 반값밖에 보상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청이 안 해주는 부분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평가가격이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것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주민들에게 해줬을 때는 주민들이 보상가격을 받고 이주를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아마 잘 아시고 계시지만 이 보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청장님실에도 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보상금을 수령한 세대별 명단과 세대별 수령금액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미래마을 1차 발굴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복토를 하고 경당연립 2차 발굴 작업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당연립 발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송파구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전체를 볼 때는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행사진행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육경기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종목별 진행을 예를 들면 육상을 한다면 육상의 전문가가 육상경기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벤트사의 MC가 육상경기도 진행하고, 줄다리기도 진행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만 판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승한 팀은 실력이 있어서 잘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도 100미터를 하는데 마이크로 “출발” 하니까 “출”자 할 때 나가는 사람하고 “발” 다 끝난 다음에 나간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은 육상경기에서는 당연히 경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진행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상에 대한 부분도 그날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나온 선수들이 아마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하 한 달 이상을 주민들이 동장님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함께 해서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그날 나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입상을 못한 부분도 있고 실력이 조금 모자라서 입상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부분은 구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만이라도 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상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종합우승한 팀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죠. 아마 방이2동의 경우는 가보니까 동네에 현수막도 여러 개 걸어놓고 동네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한 달 이상 열심히 연습해서 나갔는데 상을 하나도 못 받고 간 동네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앞으로 그 체육대회 출전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운동경기라고 하는 것이 잘하면 상을 받고 못 하면 상을 못 받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러나 화합을 위하고 단결을 위한 체육대회는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것은 계산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5번에 보면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행사예산 1억 9,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상금내역에 보면 1,526만원으로 지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 204페이지에 시상금을 지급한 내역과 1,526만원에 대한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상금내역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별상 부분에 보면 1·2·3위하고 장려상, 노력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력상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력상을 시상한 것으로 명단에 나와 있는데 15개 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애당초 실패작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만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실 때 보태서 하시면 돼요.
그런 문제점이나 실패작이라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되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내년 예산에 1억 9,600만원, 2억 가까이 그대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아시아공원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문화원 자리에 짓는다는 것인지 따로 짓는다는 것인지, 그러면 시정연설에 있으면 내년 예산에 문화예술센터 건립이라고 해 놓고 설계용역비라도 들어가 있다든지 뭐가 들어가 있어야지 진행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시정연설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겠다 그 내용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문정·장지지구에 문화원 부지가 있는데 그 문화원 부지의 현재 진행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본 위원도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게 운영의 가치가 있는가. 운영의 가치가 없다면 단호히 무상으로 개방할 대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몇 가지 간단한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연합회의 여러 가지 단체명이 있는데 지금 송파의 생활체육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조를 등록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작년에 본 위원이 아시아선수촌 생활체조를 등록하러 갔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또 동 단체에 등록했을 때 등록비 같은 것이 요구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장소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작년에 갔을 때는 우리 송파생활체육연합회가 강동구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전거연합회라든지 인원이 80여명밖에 안되고, 론볼링 같은 것을 배우고 싶은 분도 이런 정도의 규모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단체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도 나가고 있는데 에어로빅단체나 생활체조 단체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125에 한성백제문화제 관련된 사항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189페이지에 동행렬 지원 약 3,000만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거리행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현실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앞으로 폐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130에 각종 대회의 소요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 배정기준, 인원에 비례해서 배정하는 것인지, 어떤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0페이지에 송파가족걷기대회 등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참가상 후원자들이 자전거 등등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이것도 가령 계속적으로 이렇게 행사가 될 때마다 이 후원자가 아무런 인센티브 대가도 없이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어떤 대가를 다른 방식으로 주고 있는지, 가령 인센티브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과연 이런 참가상 같은 것을 받아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두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67~72페이지에 소요예산이 빠진 항목이 있으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세 번째로는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대상 14개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84~185, 2005년도 2006년도 자전거연합회 회원수가 100명인데 지원액이 700만원입니다. 회원수에 비해 지원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며 형평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이미 일정상 감사를 끝낸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자료 중에 별도 제출하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자료제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지연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질의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소요됐습니다만 또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많은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사항으로 하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인라인 스케이트장 현장에 방문하신 적도 있고 그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도 3월 29일날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개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을 하고 안에서는 하키장을 하는 모양으로 인라인장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을 확인하셨다시피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고 또한 들어가는 비용은 많고 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을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 앞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도 제가 별도 방침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소선정부터 산속 동떨어진 곳에 인라인 경기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일반학생이라든가 애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한 특정한 어떤 단체도 없는데 하키장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있다. 또 하나, 주차장도 없는데 어떻게 하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겠느냐. 제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고, 사실 인라인장으로서는 적정하지 않다 해서 분당 아니면 천호동 여러 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가봤습니다. 전체가 현재 무료로 하고 있으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학생들을 오게 하는 곳은 거의 없더라 이렇게 판단하고 요전에 한 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근에 오주중학교, 오금중학교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로 하여금 특활시간을 이용해서 개방하는 방안, 또 일반주민들에게는 무료개방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고, 물론 작년에 조례를 하면서 유료화 시켜놨기 때문에 1년 조금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무료로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마는 어떻게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료가 우선돼야 되겠고, 또한 내년에는 야외공연장까지도 심지어 활용해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때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나오는 요금체계를 규칙으로 해서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관계라든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이 바라시는 만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화의문 광장에서 여름철에 많은 학생들이 인라인을 타고 있지만 그네들에게 접근해서 물어보게 되면 그쪽에 시설이 있는지조차 현재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네들에게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까지 갈 수 있는 여건, 즉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당장 그네들은 접근해서 양쪽을 오가면서 타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당초에 전임 청장께서 하실 때 우리 관내 청소년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하고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수익성으로 보면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겠지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에 돈을 받고 아이들한테 이용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오겠느냐.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과연 폐지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이라면 거의 청소년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인라인을 타고 쇼를 보여주고 하지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관내 학교가 한 70여개 있는데 학교마다 체육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아이들이 인라인을 탈 수 있도록 해 주되 그러려면 인라인이 없는 아이들까지 타게 하려면 우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비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얘기하는 여름에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든지 그런 것도 개최를 하고, 겨울에는 거기다 비닐을 깔고 하면 스케이트장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조속하게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실패작이라는 것은 끝이 난 사항이고 그러면 무료로 개방하려면 일단 조례를 개정해야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무료로 하느니 마느니 백날 말로 해야 소용이 없어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국제규격의 좋은 시설을 해놓고 폐쇄하는 부분은 안 되고 우선 조례개정을 해서 무료 개방을 해서 다음에 홍보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인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다른 이벤트 행사로 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무료로 하면 인력도 줄여야죠. 4명에 2억씩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인원도 2명으로 줄여서 예산도 줄이고, 이런 것이 우선 순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단체 292명이 있는데 그 단원요건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고, 세부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세부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든가 주거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가 각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문화원이 어느 곳이나 다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특수법인으로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단체명이라고 봐야 되겠고, 예산지원문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진흥법 제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구에서 각종 사업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원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 모습 공모전, 사진전, 미술대전 등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각종 30여개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우리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수입구조는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비, 보조금해서 6억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미술가협회, 서화가협회, 사진가협회 등 각종 예술단체들이 있고 문화원 역시 마찬가지로 일개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평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청구해서 총무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비용은 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쓰게 되어 있으면 분명히 지출과 수입이 따로 분리되는 게 마땅한데 그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송파문화원은 제가 2002년도부터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매해 받았다고 그러면 매해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다음해 보조금 주는 것에 반영을 시켰어야 마땅한데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제외단체로 소개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지원사업 공모의 공고문입니다. 첫째는 특정정당, 산하조직 및 지지단체, 친목단체, 학술연구단체, 특정 종교단체, 이익단체는 받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항에 문화원이 속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외단체 조건 중 또 하나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광역사업 및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지급받지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이것이 속합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듣고 또 과장님의 소견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지금 자료를 보시고…,
삼표산업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와 2006년도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가가 상승되어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 봄에 해맞이나 단오맞이, 구민노래자랑 해서 선거와 관련되어서 그런 행사를 치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고, 남한산성 등산로 문제는 약 7,000만원이 소요되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남한산성은 사실상 하남시 땅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많은 부분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하남시민들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와서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남시로 요청해서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다, 요청을 해서 설치할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한산성은 송파구민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같은 곳을 가면 등산객이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옷이나 신발의 먼지를 터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설치 안 하겠다고 하남으로 미루고 송파로 미루고, 금액도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쪽 일부 땅을 우리 송파구로 편입하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연구한 적도 있고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못하고 있는데 다소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강시민공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편의시설을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강시민공원관리공단인가 거기에다 건의를 해서 그 예산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고 남의 자치구에다 그렇게 다 시설을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재로 인한 피해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풍납토성이나 석촌동에 있는 석촌고분, 삼전도비 그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삼전도비 이전문제에 대해서 전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여러 차례 문화재청도 방문해서 이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문화재청위원회에서 고증되지 않는다. 옛날 당초 자료로 고증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불가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증할 수 있으면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을 문화재청에서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고증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었습니다만 1909년까지는 일본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데 1909년 이전에 삼전도비가 있던 장소는 종종 주변 떠도는 말로 석촌호수 서호 중앙쯤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고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문화재를 별도로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어떤 학회나 단체에서 삼전도비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일단 고증할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쪽이다 저쪽이다 누가 확정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용역을 의뢰하자는 거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조대왕이 청 태종한테 무릎을 꿇은 아주 치욕의 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보고 인근의 건물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사실이다. 이런 것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옛날에도 이 업무를 추진했어요. 했는데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당초에 이 비를 설치했다가 조선시대 후반기 때 이 비를 한강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버렸습니다. 버렸다가 다시 물이 빠지니까 이게 보여가지고 지금 송파동 어딘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기획사 문제는 기획사를 당초 3개사를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회사를 우리 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정했는데, 아까 출연료가 이중인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203쪽에 보시면 연예인 출연료 해가지고 대행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한 30여 차례 쭉 공연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가수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설운도가 700만원이다 하면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700만원이 연중 700만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공연이 좀 없을 때는 500만원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1,200만원하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해요. 특히 참고하실 사항은 전국에 234개 지자체마다 전부 같은 가을철, 봄철 이렇게 한꺼번에 축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는 굉장히 호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도 상당히 놀란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아주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송파구는 잘 사는 동네라고 소문이 나있지만 현실 가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500만원, 700만원 그런 사람들 노래 두세 곡 부르는 그 돈 가지면 정말 영세민들 1,000명 2,000명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데 돈을 활용하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송파구가 문화의 질이 높기 때문에 훌륭한 가수들 출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대에 맞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그런 돈을 아껴서 정작 구민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께서 한성백제 향토사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느냐. 또한 1930년대라든지 20년대 당시의 우리 송파문화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에 상임위원회 때 송파 옛모습사진전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송파에 오래 사신 분들로 하여금 우리 1920~1930년대 송파모습 옛사진전을 할 계획에 있고, 송파사업 또한 우리 문화재위원 중에 홍광종 씨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지금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큰 활동을 못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분들로 하여금 많은 활동을 하도록 해서 우리 송파사 근세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책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한성백제시대 산성 등해서 몇 가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더 개간이라든가 증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여성축구단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축구단도 발족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휀스공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소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일이 경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전처럼 우리 의원님 세 분도 나오셔서 정말 좋은 의견 주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휀스 모양이 괜찮은 것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간은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봄철, 여름철, 가을철 때 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넝쿨을 걷어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제거하고 요전에 보신대로 나지막한 좋은 휀스가 처지면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립단체 예산지원내용과 활동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단체별로 수당이라든가 운영방법이 다 각기 다른데 그것을 별도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운영상에 문화체육과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묻고자 합니다. 송파전국사진공모전이 열렸다고 그래요. 이번이 14회래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그 심사료를 준 모양이에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제주도에서도 오고, 충청도에서 오고, 심사위원이 5명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심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그래 가지고 겨우 요청을 해서 일주일 후에 그 돈이 들어오고, 안주려고 하는 현상이 생겨서 정말로 얼굴 부끄러운 현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경우가 생겼는지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미술가협회라든가 사진가협회라든가 하게 되면 총비용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면 우리 지원금이 그중에서 얼마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비용처리 과정에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사진가협회다 보니까 그 사진가 심사위원들도 전국에서 오시게 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떤 불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문화재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서 모든 토지 값이 현재 인근 성내동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갔을 때 전세도 못갈 지경인 현실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인 면에서 사적지로서 매장문화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연계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가사무인 문화재업무를 위임 받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일부, 또한 지자체 공무원으로서의 일부 이중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어떤 피해가 가해졌을 때는 처분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또한 아픔을 당하는 현재 주민들의 아픔도 같이 나눠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문화재청에 그냥 갔다왔다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충분히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일부러 한 시간 반, 두 시간 시간 내서 현장에 가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언쟁도 나고, 짜증도 나고, 싫은 소리도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사실 어떤 경우 상당히 크게 부딪치고 더더군다나 작은 규모가 아니고 큰 예산이다 보니까 크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뚜렷한 역할이 있지만 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그것도 역시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포괄적인 답변입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국장님 이하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들 편에 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장 왕궁터냐, 왕궁터가 아니라면 그냥 풀어서 건축허가를 해서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정말 원론적이지만 원칙적인 사항이고 사실은 가장 기본인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뚜렷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은 사실이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해서 현재 사시는 분들께는 큰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에 보상받은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노 위원님께서 혼자서 보는 것으로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로 인한 토지보상 관계는 제가 주민입장이나 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협조자가 되어야 일하기가 더 원만하지 않겠느냐 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과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서 대책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문화재팀에서 풍납동 때문에 고민하고 가슴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4년을 그곳에서 살면서 지켜왔으니까, 그런데 보상관계에서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부딪치는 것을 봤을 때 그 분들의 협조자가 구청이 되어야 되는데 구청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협력자로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말 마음 같으면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관계법에 메이다보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같이 합세할 수도 없고, 마찰할 수도 없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혹 여러 번 주민들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싶고, 차도 제공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마을을 복토하고 경당연립을 2차 발굴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내년도 보상비 중에서 일부를 경당연립 발굴비용으로 쓰게 해달라는 것이 이 전에 현장에 나와 있는 연구소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경당연립 반 하다가 다시 덮어놓고 반은 아직 발굴을 안 했습니다만 마저 끝나게 되면 휀스를 걷어내고 정상적으로 공원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비용이 저희한테 매년 200억 정도가 오게 되는데 보상을 해서 사적지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그 비용에서 발굴비용을 뽑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발굴비용으로 하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전에 윤 소장이 시 문화재과장 만나면서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마찰되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당연립 2차분 마저 끝내고 거기에 예쁘게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러 가지 법규가 강화되면서부터 직원들의 직접 참여가 곤란해서 우리 국의 간부들 몇 사람이 참여하고, 우리 직원들은 30여명 정도 적은 인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 쪽에서는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정말 편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속사정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 배치를 못하고 하나하나 대학원생이라든가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종목단위로 하다보니까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을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 있을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 주민의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다만, 운영상 문제에 대해서는 해소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계획서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시상금이 1,366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숫자가 사실 틀립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숫자는 예민한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각 동에 4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우리 석촌동 이런 단독주택지역은 400만원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느라고 동에서 구의원에게 해결하라고 압박이 들어와요. 이것을 구하지 못하면 마치 능력이 없는 구의원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 400만원을 지원하면 400만원에 맞는 어떤 틀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입장상, 우수상을 타기 위해서 더 호화롭게 해야 되고 서로 동마다 경쟁이 붙습니다.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금액에 맞는 행사를 하게끔 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물론 경쟁이라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되지만 그러다보니까 과다출혈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금액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박경래 위원님 지적했듯이 5,000만원이나 들여서 대행한 행사가 갔다 온 사람은 다 불만이 있을 겁니다. 식사장소와 경기장이 떨어져서 이것도 사전에 미리 알아봤으면 아마 다른 장소로 했든가 시정을 했을 것 같아요.
식사하는 사람은 경기와는 전혀 별개이고, 장소도 부적절했고, 응원도 계획서에 보니까 1차에 11시 10분부터 11시 40분, 2차는 15시부터 16시, 이렇게 했어야 맞습니다. 그 뙤약볕에 무슨 뭐 얼마나 벌겠다고 그 뙤약볕에서 그 사람들 불쌍해 죽을 뻔했어요. 그나마 응원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다 허탈하게 그냥 돌아가고, 응원을 중간에 막던지 진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 양반들 너무 고생하시는 구나, 내려오게 하자, 자제를 시켜야지, 그 양반들 뭐가 좋다고 정말 그 뙤약볕에서 응원하고 싶었겠어요. 그것 조금 타보겠다고…,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 차기대회에는 정말 우리 구민이 한마음 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번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차기대회에는 각 동에 나가는 비용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센터 건립관계는 아시아공원 저쪽에 있는 시와그림의 광장을 없애고 이쪽에 지금 문화원으로 사용되는 예술센터를 없애고 해서 그 면적만큼의 저쪽 모서리 쪽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일부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들 이견이 없고, 나름대로 쭉 법적검토를 해 보니까 시땅이기 때문에 시에서만 가능하다면 괜찮겠다 싶어서 거기에다 할 것을 예상해서 이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고, 또한 시장님도 그 장소에서 송파구에 그런 문화예술공연장이 없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때 아마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에 별도예산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문장지구 내 저 아래쪽에 7,229㎡를 가지고 문화시설부지로 당초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복정교 모양도 이상하고 그래서 안 된다 하다보니까 법조타운 쪽에다가 5,019㎡로 축소해가지고 우리가 문화시설 부지를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법조타운하고 공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지역개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 문화예술센터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것하고 별개로 또 문장지구에도 적정한 문화시설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되면 나중에 또 다른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기도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공원 지금 교통초소 있는 쪽에 나무만큼 높이가 올라가지 않되 강남에서 넘어오면 진짜 국제적인 아주 멋있는 건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도 우리 공무원 머리를 가지고 하지 말고 아주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을 모셔서 진짜 멋있는 건물로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용역을 지금 해 가지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에 있는 모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공공건물 건립에 관한 기금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옛날부터 매년 10억 20억씩 적립을 해 갑니다. 아마 거기의 일부가 적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제가 구정질문 때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송파문화원에 아시아선수촌 잘 가꾸어진 공원 안에 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실권에 관한 도서관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진작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센터를 없애고 제대로 짓는다고 그러면 규모가 법적으로 맞는다고 그러면 공원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건물을 짓거나 너무 높이는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센터와 도서관을 지을 수 있으면 잠실권의 도서관이 해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님도 문화예술센터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는 것만 이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두 분들이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정장지지구는 그전에 가셨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을 그쪽 문정·장지지구에 문화원 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쪽에다 짓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해달라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 거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된다는 보장이 없구만!
그 다음에 에어로빅 생체협 연합회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어로빅 연합회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생활체육연합회가 아니고요.
아마 위원님이 전에 찾아간 곳이 강동에 에어로빅 협의회가 있었는지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연합회도 없다고 그럽니다.
내년이 바로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는 해인데 사실상 세계 어느 나라나 축제는 다 있기 마련이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아니면 수차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렬이 우리 주민이 함께 즐기는 마당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전에 철저한 홍보와 여러 가지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날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전제 하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꼭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간혹 우리가 마라톤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게 되는데 전에는 다양한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불만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국제마라톤만 승인하고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동아마라톤, 하반기에 중앙마라톤 이렇게 2개 국제대회만 개최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도 마찬가지로 세계 보스톤마라톤, 뉴욕마라톤 등 해 가지고 세계 주요한 도시에서는 다 개최하는 것이고, 그게 다 시민들이 합세해서 정말 국제적으로 축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축제 또한 도시마다 대형축제들이 있어서 그 주민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그때는 가장행렬이나 이런 행렬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이해하고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만 저희들이 할 일은 철저한 안내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그날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가장행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어떤 외부여론을 듣고 계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상당한 외부의 인사들께서 이러한 가장행렬 같은 것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의견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대회 지원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대회지원 할 때는 회원수나 대회경비 등을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딴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이라든가 도저히 경제력이 없는 어르신들 예를 들면 론볼링이라든가 게이트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또 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자전거 특별구다 보니까 그쪽에 더 신경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뚜렷하게 딱 기준은 아닙니다.
그 다음 송파가족걷기대회 시에 후원자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나와서 그 행사목적 대로 다 참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오신 분들이 하다못해 양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물론 꼭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청계천걷기대회 하면 LG에서 후원한다든가 하고 있고 대다수가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후원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후원자를 선정할 뿐이지 우리가 특별히 그 업체나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야외음악회, 석촌호수, 성내천 등 한 철에 집중해서 16회씩이나 개최되었다. 계절적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이러는데 조금 봄·가을 쪽으로 넓혀서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내천이나 석촌호수에서 하는 행사들은 주로 여름밤에 주민들 시원하게 나와 있을 때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다보니까 사실 하고 있는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 3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그 시기에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택해서 해왔습니다. 야외공연을 하다보면 봄은 너무 일러가지고 춥고, 가을에는 또 저녁 때 되면 너무 쌀쌀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봄, 가을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소요예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네 체육시설도 서면으로 드리고, 아까 자전거연합회가 100명밖에 안되는데 700만원씩 지원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처럼 자전거대회는 우리가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있고, 또 일면은 우리 송파구의 자전거특별구로서 타구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원내선 위원님.
아시아공원에 야외콘서트홀이 이제 의자부터 많이 단장이 됐고, 또 그 밑에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던 부분도 최근에 어떤 적선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우레탄으로 바둑처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이골, 삼전동 이런 지역에 음악회가 있고 그런데 그 좋은 시설을 두고도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잠실7동에 위치가 국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가을이라든지, 가을이 넘어가는 순간에 이런 조용한 음악회 같은 것도 거기서 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왕에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즘 과거에 흘러간 음악가들이 그 장소를 보고 너무 아까운 자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라든지 동네거리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국민정서에 공헌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것만 지원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적은 것도 앞으로 정례화 되면 상당히 국민정서, 또는 지역주민 정서에 함양되리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우리 문체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서 다소 구청의 지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원 현 부지가 700여평으로 알고 있고, 새로 건설할 문화원은 한 1,300평 넘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7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공청회를 듣고 그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성이다, 지역이기주의다,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공청회도 안 여시고 그 시정연설문이 우리 구민신문에 나면 또 여론화가 되고 그게 민원화가 돼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사업에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거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탓하는 모습들 보기를 수번 듣고 있는 구의원으로서 말씀을 올립니다.
가만히 두시는 쪽이 잠실7동 주민의 성향이신데 건드리셔서 괜히 민원이고, 또 좋은 작품성 있는 문화원을 신축하는데 걸림돌이 안되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공간에서 음악회 같은 것도 정말 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해서 문화의 거리로서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조용한 음악도 하고 싶은 생각은 굴뚝같았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하다보니까 우리 이상선 위원님께서 문화원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은 바로 턱밑에 같이 붙어있지만 우리가 새로이 구상하고 있는 곳은 거기에서 한참 떨어진 산마루를 하나 넘어서 이쪽 네거리 모퉁이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가 되거든요. 물론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인근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사항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것도 좀더 사업이 구체화되었을 때는 우리 주민들 의견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경기장이 거기에 있으며, 시와 그림의 광장과 초소가 있는 곳은 지각입니다. 제가 조사해본 결과 지각을 이용해서 큰 경기가 일어났을 때 주민과 동원된 인원이나 학생들이 그 지각부분에서 응원할 수 있는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들이 들어섬으로써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부분의 면적이 없어져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지금 원상복귀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건물이 2층이고 나무높이보다 작다고 하지만 일단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9호선의 순환역이 될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건물이 북쪽으로 서느냐 동쪽으로 서느냐 동북으로 서느냐, 앉는 위치에 따라서도 굉장히 주민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7동의 성향, 즉 아시아선수촌을 거론하긴 뭐 하지만 지금도 내부적인 주민 간 갈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을 쓸 부분입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은 계속 제가 최근 5년간 받아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소한 전해연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그것에 대한 평가나 감독이나 그런 절차가 전혀 없이 이것이 합산되어서 운영되었는지, 따로 편성이 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아까 드린 말씀 계속 답변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설 중에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돈이 마땅치 않다, 그랬을 때는 환경과에 무슨 돈 없느냐 해서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이 돈을 좀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단체에게 지급하고 싶다, 했을 때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세항까지 검토 안 하고 지원해 달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최종결정에서 제외대상이냐 대상이냐의 여부를 검토 안 했느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아마 총무과에서 지급하면서 하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보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사회단체에 보조를 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에 예산도 받고 보조금도 받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도하고 또 문화원에서 요청할 때 제 생각이,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할 때 자기들 예산은 이렇게 요청했지만 쓸 때 중복으로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아마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검토해서 요청을 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할 때 분명한 사업을 정해서 보조금하고 우리 지원되는 예산하고 전혀 중복에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첫 번째 제시한 문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대 해석하면 포함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자세히 깊이 생각 안 해봐서 답변을 못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대로도 좋습니다. 그대로의 답변도 좋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유사한 겁니다. 송파구에 복지관이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똑같이 관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모였어요.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구상을 해서 여기에 공모를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요. 중복되는 사업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과장님이 지금 하셨던 것에 의하면 이 분들 줘도 되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긍정을 하셔도 문제가 있고 부정을 하셔도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에 준 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면 문화체육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닌 것을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차 걸렀어야 마땅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제시한 두 번째 조건의 단체는 또 줘야 마땅하다고 말씀하셔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문화체육과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집행부 특히 총무과, 왜냐 하면 지난번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한 바지만 사회단체에 돈을 주는 잣대가 항상 틀려요. 이 단체는 이것 때문에 못 주겠다, 저 단체는 저것 때문에 못 주겠다, 그런데 들여다보면 이 단체는 이런 조건인데도 받은 것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송파문화원 부적격하니까 주지 말라, 아닙니다. 주려면 똑바른 잣대를 가지고 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견해와 현실을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는 여기가 아니라 총무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자리를 같이 해주신 문화체육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광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청소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여깁니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지만 시정해야 할 분야를 지적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해서 송파구가 가장 깨끗한 도시로 태어나는 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79쪽 주요시설 및 현황입니다. 청소현장 인력 및 장비는 구청과 대행업체를 합쳐서 총 357명의 미화원과 운전원이 290대의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관내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시설로는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헌책·헌교복은행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비 현황입니다. 폐기물의 연도별대비 발생량을 보시면 2006년도 10월까지 총 22만 7,182톤이 발생해서 전년도 같은 기간대비 1만 6톤이 늘어났으며, 재활용품을 제외한 처리비도 8억 5,800만원이 늘어나가지고 55억 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0.9%가 증가한 4,4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친환경적 처리와 주민불편 개선사항입니다. 98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치 못한다 라고 바뀌면서 우리구는 타구보다 먼저 음식물쓰레기를 단계적으로 분리배출 시작하여 자원화 하였습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5년 5월에 공동주택은 모두 끝내고 2000년 8월부터 일반주택을 시범실시하여 2002년 11월에는 관내 전지역을 분리배출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79톤으로 총 6만 5,335톤이 발생하였고 처리비 예산은 39억 1,0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청소기지 내 대원농산을 비롯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 및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 수분함량이 70%가 넘는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차고지 내 탈수시설을 설치해서 탈수 후 운송함으로써 10월까지 3억원의 처리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 영업장의 면적이 125㎡ 이상인 음식점과 대규모 음식점 같은 감량의무사업장 744개소를 연 2회 지도하고 있고, 관내 음식점에서 수집한 음식물을 사료로 쓰는 축산농가 34개소에 대해서도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립 시에 사용하고 있는 전용봉투로 배출하고 있지만 우리구는 처음부터 6ℓ 용기로 배출하는 재활용 개념을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제도를 운영함으로 톤당 처리비를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로 적게 들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씩 가구수만큼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골목에 쏟아져 나옴으로 인해서 골목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ℓ 용기보다도 작은 60ℓ 용기로 공동배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용기에서 나는 악취를 없애기 위해 세척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에 청결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또 장롱, 냉장고와 같은 대형폐기물, 집수리 시에 나오는 건설폐기물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표와 같이 배출자의 신고에 의해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와 건설폐기물은 수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공동주택은 매일, 일반주택은 격일로 청소대행업체가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폭 12m 이상 28개 노선을 진공흡입차량과 물차가 1일 1회 이상 작업을 해서 도로의 미세먼지를 물세척하고 이면도로에도 청소책임제를 지정, 환경미화원과 청소기동반을 투입,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상습 무단투기지역 211개소에 꽃을 심고 녹화하여서 무단투기예방에 주력하면서 동사무소의 순찰은 물론 내년부터는 이동식 CCTV를 이용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57건의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으로 2,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지만은 최근 들어서 무단투기가 있어도 인적사항이 없는 인쇄물만 버리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서 무단투기자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폐기물인 형광등과 폐건전지의 수거·처리입니다. 대기와 토양오염에 영향을 주는 폐형광등과 폐건전지를 수거하기 위해 207개소 수거함을 설치하여 생산자책임 재활용품목으로 지정된 폐형광등은 무상처리하고 있으나 폐건전지는 정부의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시점에서 유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가을의 운치와 또 효율적인 가로청소를 위해서 단풍과 낙엽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례성길, 석촌호수 주변도로 등 5개소를 10월~11월까지 낙엽의 거리로 지정해서 구민들에게는 가을의 정치, 낙엽으로 고통 받는 미화원들에게는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을낙엽 발생량은 약 600톤 정도로 옛날에는 부엽토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에 차당 7~8만원을 주고서 환경미화원 장학금을 마련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낙엽을 원하는 퇴비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매립지 반입도 힘들고 처리에도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궁여지책으로 남이섬에 보내기도 하고, 안성에 있는 인삼재배농가에도 보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수집운반 및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존법 등에 따라서 설치한 사업장과 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386개소의 폐기물배출사업장과 이를 처리하는 31개소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 연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34건의 행정지도와 4건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7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능력을 평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재활용촉진사업 전개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 자원재활용을 늘이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지난 4월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을 순회하며 홍보자료를 전시하고, 8월부터는 관내 유치원 등에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교육을 홍보한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아서 내년에는 부모가 동참하는 교육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홍보와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일회용품사용과 과대포장을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85건, 2,8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촉진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헌책·헌교복은행을 개설·운영한 결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고, 책상, 장롱, 냉장고 등 쓸 수 있는 물품을 수거하여 고친 후 필요한 사람에게 염가로 공급하는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여 올해만도 1만 1,864건 3억 3,6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등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을 자원화 하는 재활용단지를 운영, 쓰레기 감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7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장지동에는 3만 3,351㎡, 그러니까 1만 88평의 청소작업기지와 7,284평의 재활용단지가 있습니다. 청소기지는 대부분 시유지로서 청소시설이 있고, 재활용단지는 구유지로서 병·고철 등을 재활용하는 6개 업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청소기지에 계근을 할 때 수동으로 하는 것을 자동으로 계근토록 개선하고, 또 차고지 경비를 인건비가 높은 미화원이 하던 것을 경비용역으로 일부대체해서 퇴직미화원의 충원효과와 경비의 전문화를 기하고, 노후차량은 대폐차를 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 예산의 절감은 물론, 깨끗한 작업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8쪽 청소행정업무의 당면현안사안인 동남권유통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재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조성 중인 동남권유통단지의 진입도로가 청소작업기지 일부를 편입하고 있어 청소관련 주요시설의 철거와 부지축소로 인해서 앞으로 청소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청소작업기지는 총 5만 7,433㎡, 즉 1만 7,378평으로서 시유지는 9,840평이고 구유지는 7,536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89쪽의 도면을 보시면 기지의 양쪽으로 탄천우안 쪽으로는 폭 20m의 도로가, 장지천 쪽으로는 폭 25m의 도로로 총 6,578평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당초 부지의 62%인 1만 800평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잠실재건축 입주, 문장지구 택지개발, 송파신도시 개발, 법조단지 및 유통단지 등의 개발에 따른 청소수요와 기능유지를 위해서 수차례 서울시와 정책회의를 하면서 첫째, 도로로 구유지 3,239평이 편입되는데 그 구유지만큼 현 청소기지 내 시유지를 구유지로 소유권을 전환변경해서 구유재산의 변경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것과, 둘째 청소기능유지를 위해서 도로개설 시 청소시설물의 철거로 인해서 청소작업기지 현대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비, 대략 36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전액지원 해 달라. 셋째, 주변도로가 현 차고지보다 2~6m 정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유수지처럼 될 청소작업기지를 표고차 없이 복토해 달라.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최근 서울시하고의 정책회의에서 동남권 유통물류단지 내 차고지, 그러니까 지금 도면 상 보면 우측 편에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7,500평과 교환할 것을 서울시 입장에서 검토했지만 최근 서울시와의 협상에서는 교환 시 도로편입 후에 남는 면적 1만 800평 전부를 반영해서, 또 당초의 구유지 면적 전부를 구유지로 해주고, 또 보상차원에서 청소기지 현대화 비용 326억을 SH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우리구 입장에서 재검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의 위치에서 현대화 시설공사와 기능유지를 위한 작업상 커다란 애로를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협상에서 우리구의 구익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구청과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송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선에서 뛰는 저나 우리 팀장 그리고 직원 모두에게 아낌없는 지원자가 되어 사기를 북돋아주신다면 우리 모두는 능력이상으로 열정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음식물 수분 한 70%까지 없애는 이런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의 은행잎이 남이섬으로 수출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을 성사시킨 것은 아마 열린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해서 찬사를 보내고요, 이것이 계속 상품으로서 유지가 되려면 아마 이제는 쓰레기라기보다도 재활용품으로 생각한 나머지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수거하는 것들이 앞으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환경미화원이 올해에도 18명이나 줄어들고 올해 예산보다도 2007년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줄어들어도 다시 채용을 안해도 우리 청소업무를 차질없이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재활용을 일주일에 몇 번하는데 재활용을 한 번씩 더 치울 수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에 스티커를 사서 붙여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개선책, 예를 들자면 스티커를 슈퍼에서 1,300원에 사서 붙이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음식물쓰레기통에 테이프로 똘똘 감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음식물쓰레기 스티커를 떼어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떼어가게, 스티커를 떼어 가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통을 동절기에는 집어던지면 깨지고, 아주 낭비입니다.
그럴 바에는 한 달 쓰는 것이 1,300원이라면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나가듯이 세대수별로 용지만 보내면 그 돈 어차피 똑같이 낼 바에는 그런 개선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개설에 따른 청소작업기지 재배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청소작업기지가 서울시 동남권 유통단지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면적을 가지고는 앞으로 문정지구 택지개발이나 송파신도시 개발 등 청소수요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청소작업기지 옆에 있는 구유지를 재활용단지로 사용하는 면적 7,500평 중에 3,200평이 도로로 편입되면 앞으로 구유재산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보상 보다는 대토가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유지 재활용단지 내 지장물에 대해 한전과 소송 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누가 원고이고 누가 피고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서 재활용 청소작업기지 이전할 때 민간 재활용 업체가 그 당시 들어올 때 거기에 무허가가 많아서 그 업체에서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을 보상해주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나가는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을 여기 보니까 큰 통이 40ℓ 용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2007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 몇 월부터 시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근린공원 같은 데가 많이 있는데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큰 쓰레기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겪고 월요일에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출근하기 전이라도 월요일 아침 일찍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음식물쓰레기와 침출수 수거하는 업체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가정에는 효율적으로 미리 탈수해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선진국이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케이스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를 가정에서는 하는데 아마 수거할 때 다 합쳐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써 분리수거 해놨더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주민들이 따라오게끔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운영이 구청에서 직접 관장해서 수입이 일단 구청으로 들어왔다 지원하는지 수입·지출 관계를 답변해 주시고, 69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용역의뢰에 용역비가 과다한 것 같은데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조사할 이유가 있었는지, 타 시·도의 어떤 케이스를 참조할 그런 것은 없었는지, 그렇게 하면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CCTV 설치지역이 있는지, 있으면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설치한 지역이 어디인지 묻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214페이지 음식물 재활용관계 처리 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중에 대원농산이 2005년도에는 3만 5,709톤, 금액으로는 19억 9,800여만원이 나갔는데 2006년도에 보면 급감을 했어요. 1만 6,000톤으로 절반으로 줄어버렸고 금액도 11억 2,9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기간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2006년인데 잘못된 것이죠?
다음은 침출수가 2005년도에는 대원농산에서 1만 3,000톤에 6억 3,700만원이 발생했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2만 톤으로 증가되면서 11억 1,000만원, 금액이 배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침출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요구자료 141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 및 업체별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쓰레기 대행업체가 7개로 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판매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우리 송파구에 7개 쓰레기 대행업체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분들이 한 번 맡으면 영원히 하는 것 같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청소행정과는 아니지만 정화조업체도 그래요. 사장님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나 가족이 계속할 수가 있는 것인지,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또 공고는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쪽, 요구자료 140, 재활용센터 지출내역을 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222쪽, 요구자료 145, 휴지통 종류 및 개수도표에 기둥부착형, 원형, 사각형, 서울시 표준형의 제작비를 묻고 싶고요,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쓰레기통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변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원이 월요일에 보면 쓰레기를 많이 버려서 주변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데오거리라든지를 보면 투기 봉투도 많이 버려져있고, 쓰레기통이 모자라서 아주 지저분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맞지 않는 도로변에 쓰레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3시 20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집행기관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됨으로서 환경미화원이 줄어듦에 따른 청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2003년도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것을 5개 동을 위탁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도 정년퇴직하는 미화원 18명에 대한 인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어듦에 따른 우리 구 대책은 내년도에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일반생활쓰레기 모두를 토털 개념으로 1개 동에 일제 청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후 종합대책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단순히 몇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몇 명을 신규 채용해야 되느냐는 문제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재활용품을 주 1회에서 2회 이상 수거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미화원들의 인력이 충분하다면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1회를 2회로 늘려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통상 인건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 재정적인 차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1회 정도로만 지금 국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청소문제는 문제 나는 분야만 땜질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내년도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분실이 많다, 세대별로 수수료 징수하는 방안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사서 용기에 부착한 스티커가 도난을 많이 당한다는 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오기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담했던 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심하면서 골목, 골목 누비면서 그런 문제를 전부 다 파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형용기를 중형화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120ℓ 용기 대신에 10세대 이상 세대에는 40ℓ 용기를 줘서 수거하기도 편리하고 주민들이 일일이 스티커를 붙여서 발생되는 스티커 도난문제도 해결하고 비용도 징수하기 편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부터 40ℓ 용기를 배부해서 그 문제를 집중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되는 이 문제가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타 구에서는 우리 구가 쓰고 있는 이 독창적인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문제점 보완만 남았습니다. 수납관리, 체납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구에서 1998년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이 390명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고가점수와 승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격무부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부분에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를 싱크대에 넣고 소위 갈아서 내보내면 쓰레기량이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찌꺼기를 어느 정도 8, 90% 수분을 다 빼버리고 탈수를 해서 그것을 모았다가 어느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각 아파트면 아파트단지마다 소각로에다 불태워 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도 하나 구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박테리아를 쓰레기통에다 화학제품을 넣어가지고 말하자만 음식물쓰레기를 먹는 방식 이런 것도 개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시험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1만 7,000평을 쓰고 있다가 1만 800평으로 줄여서 갈 경우에는 평면 개념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작업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요구하고 있는 326억이 협상이 잘 돼서 저희구에 오게 된다면 지하 3층, 지상 2층 이런 식으로 현대화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1만 800평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청소작업기지가 1만 7,000평인데 거기서 도로가 나는 것을 제외하면 약한 1만 800평정도 남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 중에 우리 구유지가 7,500평이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 정책회의에 갔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는 못 주겠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청소작업기지 내에 있는 송파구 구유지가 7,500평인데 7,500평 중에 상당한 4, 50%가 도로로 잘려나가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잘려나가는 것은 돈으로 받고 나머지 3,000평만 주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당초에 7,500평 있던 것을 토지로 현물로 주고, 나머지 3천 몇 백 평은 서울시 부지로 주고, 대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아주 현대화 시설로 하게 돈을 내놔라 그렇게 조건을 제가 제시를 했더니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그것을 지원 안 해주면 우리는 꼼짝도 안하겠다. 유통단지 못 들어온다. 왜냐하면 유통단지가 준공을 하려면 지금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또 지금 현재 위치가 우리가 그냥 있어도 안돼요. 왜냐하면 유통단지가 둘러싸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들어오고 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매연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있어도 안되거든요. 밑으로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우리가 일처리하는 데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은 받아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위원님들 힘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작업기지 또는 재활용단지의 한전 관련된 소송여부에 대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청소차고지하고 재활용단지 위를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압선 철주가 저희 단지 내에 묻혀있는 면적만큼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받고 있는데 위에 지나가고 있는 선에 대해서는 받을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면서 민법상 지하, 지상 모두 땅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한다면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지상, 지하 모두의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본 결과 조례상으로는 이것이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한전으로부터 4,66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 5년동안 사용료, 앞으로 내야 될 금액 합쳐서 4,660만원을 내놓으라고 지금 우리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우리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9월달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한전이 계속 딜레이 시키면서 11월 30일날 선거공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한전이 전국적으로 배상해야 될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까지 와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는 4,600만원에 이르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청소과 여러분들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을 찾아서 하셔가지고 승소하신다면 더 더욱 좋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청소작업기지가 현대화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하지만 토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구 의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 시와 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저희들한테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처분할 때도 저희들 업무파악이 빠르니까 그래야 우리가 동의할 것은 동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서울시 정책회의 때도 구청장과 구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 의회의 동의 하에서 문제가 선결된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것이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재활용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가 도로로 인해서 철거가 될 경우에 보상대책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구 청소차고지가 이전하는 것은 아까 326억은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나머지 재활용업체가 그 동안에 시설을 투자하고 나가는 데 따른 보상은 별개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SH공사나 서울시가 우리 재활용단지 내 업주 업체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단독주택에 대한 스티커 분실문제는 박용모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현재 조그만 통을 하다보니까 저녁 때 되면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원하는 사항이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 큰 통을 갖다 놔주면 거기다 주민들이 저녁에 모아놓으면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음식물을 갖다 부을 때 마다 음식물쓰레기 안에는 이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음식물에 대한 실명제라는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은 처리시설에서 타 구보다 우선 처리되고 저렴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방법이든지 규제를 통해서 음식물에 이물질을 배출치 않게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전용봉투에 담아서 던져버리면 끝나는 사항을 용기로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해서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하자는 측면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0ℓ 용기보급은 언제부터 할 계획이냐고 하셨는데 10가구 정도 되는 다세대가구는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어떤 식으로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40ℓ 용기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그냥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돈 안 내고 버리는 사람의 규제방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의 월요일 쓰레기수거방법이 어떻겠느냐, 수거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공원에서 주민들이 마음껏 놀면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 구역이지만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원한다면 과 따지지 않고 선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가정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구에서는 권장사항일 뿐이지 강요사항은 못 됩니다. 각 가정별로 음식물 용기를 사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겠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좋은데 그것을 구가 권장해서 발생되는 정책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검증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권장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별로 그런 용기를 사서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실 때는 어차피 재활용이라는 근본취지는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고쳐쓰기 재활용이라는 의미를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과다한 것 아니냐, 저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용역을 했는지 아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니까 음식물과 생활폐기물과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을 3억 3,100만원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 수집운반에 과연 3,1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2004년도에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2개소는 고정식이 아니고 여기에 두고서 한 보름 정도 보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저쪽으로 옮기고 수시로 옮겨 다니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면서 효율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정화되는 것 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이동식으로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동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5년도하고 2006년도 대비 대원농산에서 처리한 음식물처리 증감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침출수 비용증가이유는 또 뭐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냐는 문제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1일 179톤의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214페이지 유인물와 같이 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대원농산이고, 2005년도에는 대원농산, 두솔, 삼미환경, 청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대원농산에 나와 있는 자료는 1년치 자료가 아니고 2005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도별 대비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혹을 당연히 가질 것 같습니다. 처리기간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는 6개월 치가 해당되고 대원농산의 경우 2006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처리한 물량이며 처리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간의 처리비 및 처리량이 아니고 2005년도에는 6개월, 2006년도에는 10개월 이렇게 해서 월별 기간에 따른 차이입니다.
지금 설명이 2005년도 대원농산은 200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나왔는데 이것은 8개월 되나요? 그러면 8개월 동안에 19억 9,800만원이 나갔는데, 2006년도에는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별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업소관리는 대행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업소하고 대행업체는 직결되어 있는데 대행업체 구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클린서비스의 경우는 잠실1동, 2동, 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동, 2동, 3동이 전부 철거가 되어서 그 동안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서 쓸 수 있는 수요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느 지역은 더 많이 쓰고, 어느 지역은 덜 쓰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판매 차이가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업체에 대한 저희가 진입을 막으려고 해서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로서 공개경쟁에 참여하려면 청소차량, 인력, 장비,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공개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장비 모든 것 일체를 갖추고 공개경쟁에서 자기네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대행업체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안됐을 때 따르는 국가적인 손익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한 원칙은 공개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청소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해서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는 7개가 있고 타구별로 청소수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대행업체 수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쓰레기업체나 정화조업체가 그런 예가 있어요. 인천의 모 구청도 그렇게 하고. 저희 구청에서 거주자 이런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질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범적으로 동을 하나 찍어서 해 볼 용의는 없으신가.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다시 직영을 하든지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 저희가 5개동 재활용품 수거를 위탁하고 있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검토해 보겠다는 사안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청소는 주민이 만족하는 수준까지 가야만 된다는 입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풍과 낙엽의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낙엽의 거리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날려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면서 쓸어담은 낙엽처리가 정말 곤란하다는 것을 일단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가을의 어떤 정취를 느끼면서 환경미화원이 잠시 담배 한 대 필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낙엽의 거리 5개소는 위례성길하고, 석촌호수길하고, 아시아공원 뒤쪽하고, 남부순환도로 쪽하고, 또 하나는 올림픽로 이렇게 해서 5개소를 지금 저희가 지정해서, 그러면 무한정 낙엽을 안 치우느냐 하면 일단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렇게 거리를 정해놓고 바람이 불거나 차도로 낙엽이 막 흩날릴 때면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낙엽을 밟을 소지가 있는 상태까지만 가지 더 이상 지저분해진다거나 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처리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분서주하면서 부엽토공장, 또는 인삼재배농장, 또 담배재배농가 이런 데다 보내주고 있고, 보내지기 전까지는 지금 일정지역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 지출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종류별 제작비는 기둥부착형이 한 19만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구의 도로변에 쓰레기통 설치한 것은 지하철역에 36개소, 버스정류장에 209개소, 횡단보도에 147개소, 공원에 4개 이렇게 396개가 있고, 종류별로 보면 기둥부착형이 198개로 제일 많고, 원형 79개, 사각형 72개, 서울시 표준형이라고 해서 47개 해서 396개가 장소별 쓰레기통 형태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이상선 위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공원 쪽에다 설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해 봤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작비는 기둥부착형은 19만 8,000원이고, 다른 것은 제작비를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서울시나 정부나 상부기관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청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제가 얘기했는데 생활오폐수로 가는 것보다는 음식물쓰레기가 훨씬 더 깨끗해요. 그러니까 생활오폐수 가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싱크대에서 갈아서 바로 보내면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정화조가 있는 동네가 있고, 정화조가 없이 바로 내려가는 동네가 있어요. 신도시는 정화조 건축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초기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정화조가 있는 동이 있고,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관으로 보내는 동이 있어요. 그것은 치수과에 다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정화조 없이 바로 내려보내는 동은 그런 방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돼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음에는 재활용 차원이다 이래가지고 예산절감한다고 많이 피알하고 그랬는데 음식물 재활용하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이미 강원도고 어디고 다 기계설비해서 실패 봤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우리가 현장 가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농사짓는 퇴비로도 못쓰고, 소나 돼지 아무도 못줘요. 그러면 어디 주느냐 그러니까 오리한테만 준데요. 오리는 양잿물을 먹어도 사는 동물이 오리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재활용이 아무것도 안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가장 돈 안들이고 위생적이고 환경 이런 차원에서는 본위원은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부기관에 서면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소각장을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은 그 시설의 3, 40%밖에 가동을 안하고 나머지는 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인접구의 4, 5개를 묶어서 강남소각장을 활용해야지 우리 쓰레기 문제가 해결돼요. 그것도 진행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서울시에 서면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10월 달까지 과태료를 5,700만원이 넘게 청소과에서 올렸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1회용 비닐봉지를 돈을 안주고 줬다거나 아니면 쓰레기무단투기해서 물린 과태료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한 번에 10만원인가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하고 규격봉투 파는 업소는 구청에서 지정을 합니까?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구청자산이면 순수하게 임대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을 주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아니면 관리감독은 하지만 구청자산의 어떤 주인의식을 갖지 않는 시설물들이 있어요. 시설물이든 어떤 무형이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특정단체만 운영해 왔다면 이것을 1개 단체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돌려가면서 순환식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것은 차후에 지원을 해 주시는 체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리고 대원농산의 계약기간이 2007년 12월 말까지입니까? 2년간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이 현재 보고서에는 170명으로 되어 있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하고 그 전년도 것만 얘기해 주시죠.
그것과 대비해서 우리 송파구의 가로청소 관계로 청소물량이 매년 늘어납니다. 일단은 수목이 울창해지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그 다음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고, 심으면 심었지 없어지는 것 보다는 늘어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면 청소물량은 늘어나고 인원은 감소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일단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혹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작년 데이터를 봤을 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이 지급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돌아가신 분의 가족 중에 누가 취업을 원한다면 그 자리를 보충해 주는 그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연감소로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채용이 어렵다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느 정도 인원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이 분들이 많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하고 세면장이 불충분하죠. 그래서 시설을 해준다고 해서 3,00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있는 곳마다 다 땅을 사서 아니면 전세 얻어서 휴게실, 말이 휴게실이지 화장실, 세면장을 주된 시설로 하는 휴게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개념의 휴게실인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을 근린공원 옆으로 보내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어떤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했듯이 청소환경미화원의 인력 때문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과연 우리 송파구가 현재 기능을 유지하려면 몇 명의 환경미화원이 최소한 있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정원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170명이라면 항시 170명을 유지해야 송파의 각 가로라든가 거리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순직한 분이 몇 분이 계신데, 지난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께 보고해서 어렵게 사시면서 환경미화원 하다가 순직을 하셨는데 그 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막막해서 가족 중에 환경미화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채용해 주는 것으로 하자고 해서 며칠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망한 사람은 12명입니다. 개인 지병이나 이런 것도 포함한 근무 중에 돌아가신 분은 12명인데 그 중에 직무와 관련되어서 순직 처리된 사람은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며칠 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그 가족이 원하는 세 사람의 순직자들 가족을 특별채용해서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높여줘야 되겠다, 하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3,000만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여름철에 선풍기를 사고 3,000만원에서 남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컨테이너박스도 사이드에 판넬을 대서 주택같이 생긴 모양 있는 그런 컨테이너박스를 사서 공원이라든지 괜찮은 장소에 외관도 고려해서 설치하려고 지금 4개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