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8월 30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기획재정국·송파구시설관리공단)
(10시 08분 개의)
1. 업무보고의건(기획재정국·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자로 구청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동안 약 7개월간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한 지붕 아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제140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3~8페이지까지 일반현황, 정·현원, 조직,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구민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구 주요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활성화하고, 구민여론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만족도를 평가하고 행정개선방향과 비전수립 등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외기관 및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대외기관으로부터 36개의 표창을 수상하고 8억 3,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금년도에도 7개 분야에서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선진행정사례를 적극 발굴·추진해서 지난해 못지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차 추경분을 포함해서 2,727억 6,500만원으로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적절한 재정배분과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고 예산절약을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 통합기금 207억 3,800만원에 대해서도 관리·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수익증대에 힘쓰겠으며, 재정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241건에 대하여 주민부담 및 불편이 있는 규정,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수시로 정비하겠으며,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의 심사평가 및 혁신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106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를 내실화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정상 종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5급 성과목표관리제 운영을 내실화 하고, 부서업무평가 인센티브제에 공평성을 기하여 부서업무역량 제고와 조직 활성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관리를 위해 매분기 분석·평가를 실시하겠으며, 행정혁신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및 대부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겠으며, 현재 전문가 위주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감독관제에 통·반장, 지역유지 등 일반주민을 참여시키는 등 운영의 폭을 확대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주민의 실질적인 행정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비 시스템설치, 자산실사, 직원교육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 풍납토성, 위례성길~마천동간 도로개설, 천마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손실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재래시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량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전을 개최하고, 상공회를 통한 기업경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현대화를 이해 마천시장 및 석우시장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민생활 필수용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 단속 등을 통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문정동 개발예정지구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농가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매체를 통한 에너지절약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료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구 자주재원 세입목표는 2,006억 4,4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이 986억 3,000만원,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1,020억 1,400만원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진도율로 보아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입 등을 감안하면 세입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세원발굴과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세입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과 공시에도 이의가 없도록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금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징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납기내 징수액이 93.6%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징수율 2위의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9월분 재산세 부과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징수율 제고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해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규제를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금년도 세입목표가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소관 4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예산 및 징수현황은 세무1과 총 세입현황 보고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경륜본장의 광명시 이전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의 감소 등 전반적인 세입여건은 어렵지만 체납세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고발, 신용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서 공평과세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소세의 신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현장중심의 철저한 세원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소세 세원발굴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해서 구민의 봉사자로서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지금 많은 업무양 자체를 거의 10분여만에 보고를 받다보니까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38쪽에 석우종합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집단민원으로 층수가 많이 변경됐는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듣고 싶고, 향후 계획에 조합해산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합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해산이라는 얘기가 뭔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먼저 구정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보면 통합기금관리에 대해서 아까 배 국장께서 수익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207억 가운데 연간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 수익예상이 되는지 알고 싶고,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가지 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계획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중소기업 지원부분에서 우량중소기업 유치목표가 500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말 현재 보니까 200개 한 40%정도 실적밖에 안나타났어요.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목표만 세워놓고 넘어가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해서 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몇 명이나 있는지, 또 1억 이상 체납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공개를 어디다 한번이라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천마산 근린공원 조성 공사는 지금 현재도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동안 천마산 근린공원 공사는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미 조성을 다 해 놓고 잔디구장을 만든다고 다시 부수었다 다시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구민·직원 아이디어 공모”라고 해서 구민이 아이디어 접수를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민은 147건이고 직원이 오히려 325건인데 구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또 구민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사가 끝났는지 경과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고, 구민 아이디어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민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 중요한 업무 중에 계약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학교주변에 방호벽 설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나 재무과로 넘겨서 최종 도로과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방학했을 때 공사를 진행해서 끝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도록 지난 7월부터 계속 요구해 왔는데 아직도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아직 계약이 안 되어서 9월 중순이나 되어야 한다는 해당과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계약업무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소음이나 먼지,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빨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계약업무 때문에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약에 대해서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에 경제진흥, 상점가 진흥조합 지원육성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육성하려는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방이시장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알아서 조합을 결성하라고 그냥 두지 말고 여기서 가급적 결성되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과거에도 이것을 한번 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국회 임시회가 끝났고 마지막에 부동산거래세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거래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과 관련해서 어제 임시회 최종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지방세의 부족분을 보전한다,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방세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국세로 전환되면서 많은 부분이 손실을 입었고, 이어서 담배소비세 등으로 세목교환 얘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세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추세로 여론은 상당부분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해서 우리의 노력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거래세의 인하와 관련해서는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방어로 인해서 빠른 결실을 맺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확충과 관련해서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군·구의회 의장단의 단결된 힘을 통해서 지방세 재정확충을 이루어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당 국장의 의견이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금년도 10말쯤 되면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소상하게 드릴 기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11월이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각 과별로 핵심사항만을 가지고 보고드렸으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안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재해 등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그런 성격과 예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처음부터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으로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00분의 1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2,700억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27억원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10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를 써가면서 추경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일을 하다보니까 지난 6월 30일 재산세 상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세법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30일에, 통보는 7월 중순에 되었습니다. 6월 30일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상한액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10% 이상 못 올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한 11억원 정도 재산세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의 손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나 연금부담금, 공익요원급여 등 법정 의무적 경비가 11억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왔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 이것도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비가 9억원, 그 다음에 잠실3동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거의 뼈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실3동 청사를 완전히 지어서 넘겨주면 그 안에 내부시설 공사를 해야 합니다. 내부시설 공사는 조합에서 못 해주고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재건축조합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내부 책상도 사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청장님의 주요공약사업 중에 당장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토피 통합 보육시설, 석촌호수 경관 종합조성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관리처리비가 위탁처리비인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억원, 그 다음에 동 순시 건의 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 추경으로 편성하자고 유보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총량이 커져서 유보한 사업이 16억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PC, 그 다음에 유가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보전, 행정장비 긴급구매 이렇게 해서 12억 5,000만원이 긴급 소요하게 되어서 총 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각 주관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총 152억원인데 거기서 우리가 아주 불가피한 것만 뽑아보니까 70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골프장 취소, 각종 사업, 그 다음에 선거보전경비로 의원님들이 10% 이상 득표하면 내주는 경비 있잖습니까? 그 경비에서 남은 돈과 총 22억원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중에서 22억원을 빼니까 48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태로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8억원의 예비비를 쓰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례성길 도로개설 공사가 전체 시비가 지금까지 140억원이 지원되어서 우선 거기서 일부 구간은 보상이 끝나고 지금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 온 돈이 시에서 받을 계획이 30억원, 국비 받을 돈이 17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시와 원칙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7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에 뛰어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내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 한계가 1,000억원입니다. 1,000억원인데 거기서 절반은 지방비고 절반은 국비니까 500억원은 지원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려면 1,000억원 미만의 공사에만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감일~초이간 전체 광역도로 공사를 KDI에서 용역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보고된 것을 보니까 2,500억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아니다 라고 지금 현재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KDI,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뛰어 다니고 있는데 1,000억 미만의 공사로 만든 다음에 하다못해 금년에 50억 내지 100억이라도 받아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시행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세 감소에 따른 대책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재산세가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 열린우리당에서 제출한 세목교환,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서울시세로 가져가고 그대신에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세목교환을 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공동재산세, 이것은 뭐냐 하면 걷히는 재산세 중에 50%를 떼어가지고 서울시에서 가지고 가서 재정이 열악한 구에 서울시에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이런 2개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세목교환은 절대반대다, 그리고 공동재산세에서도 50%를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대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일정기간 유보를 하자. 미국을 보니까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공동재산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3, 4년간 유보를 했다가 그때부터 10%, 20%, 한 30%까지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그때그때 가지고 가는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건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25개 구간의 의견이 지금 맞지 않고, 또 서울시에서도 공동재산세로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강남, 서초, 송파에서는 너무 심하게 자기주장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 서초, 송파구 3개구가 공동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전문팀도 구성해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처리되는 부서가 행정자치 뿐만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주장의 당위성, 즉 공동재산세로 가되 일정기간은 현행 재산세율 그대로 가고 그 다음부터 작게 우선 10%, 그 다음에 20%, 30%까지 하고 50%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님들이나 행정자치부를 접촉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게 현재보다 약 한 50% 정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었을 때 우리 재정손실이 얼마나 나느냐 하면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교부금 이게 징수교부금이 3%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반교부금입니다. 일반교부금하고 해 가지고 약 한 15~2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어제 의결된 것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때까지 이것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에서 입는 손실의 보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 어떤 세목을 신설하거나 법제화하기 전에는 이 재량권을 누가 가지게 되냐 하면 행정자치부나 서울시가 가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최대한 우리 의견접촉을 가진 다음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에 기구개편하기 전에는 재정경제국 그랬어요. 지금은 기획재정국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행정관리국에 속해있던 기획예산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기구개편이 된 거예요. 전에 재정경제국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단순하고 별로 복잡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던 기획예산과가 넘어가면서 기획국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청의 총 살림을 총괄하고 또 미래비전을 계획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예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이 된 겁니다. 기획재정국이 됨으로 인해서 최초의 국장으로 갔는데 과연 대 의회관계 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합하면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소신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조관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명품도시 기준과 구민여론조사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구청장님의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최조웅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연 몇 회를 실시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가. 또 주민만족도가 97%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하고 있고, 지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21개 항목 가지고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문내용 21가지를 다 읽어드리기는 곤란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송파구의 생활주거환경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가? 또 살기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항목에 대해서 97.4%가 2004년도에 답변됐고, 2005년도에 97%가 답변됐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94.5%가 송파에서 살고 싶어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 207억원에 대한 연간수익금액과 관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3개 통합기금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했던 것을 2004년도에 관리기금의 투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리기금 통합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지금 기금수익은 2004년도에 3억 4,000만원, 2005년도에 5억 정도 수익이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금운영은 은행이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금에 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구민을 위한 시책개발의 일환으로 구민과 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실적이 부족한 것은 홍보가 잘 안돼서 그렇지 않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7월 18일~8월 16일까지 1개월동안 각 지역신문과 반상회보, 케이블TV, 또 각 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고 특히, 각 동별로 2개씩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구민들은 147건으로 직원들보다 좀 적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작년보다 접수건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많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구민을 시상대상으로 15건을 선발하고 직원은 10건을 선발했습니다. 내용이 크게 우수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주민도 18명, 직원 18명을 시상하기로 했으나 최우수작품이 없어서 25분만 시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공모를 한 달간 이렇게 실시를 해서 큰 성과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여기 처음에 나와 있지만 우선 구민과 구청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구민들의 참여도가 자꾸 떨어지는 일단은 공모를 좀 많이 해야 아이디어가 확률적으로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보다 조금 부족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할 것이고, 또 최우수작품상을 줄 곳이 없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이렇게 매년 떨어지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확실히 홍보를 하고 그냥 지역신문, 반상회보에 냈다고 그래서 홍보 다 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각 동장과 각 직능단체, 하여튼 가능한 한 모든 범위 내에서, 또 필요하면 시상도 과감하게 책정하든지 해서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직원 공무원보다 한 2배 이상 참여를 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9월 21일이 구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관리국의 문체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예산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장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각 동에 금년도의 지원금액이 350만원으로 되어 있죠?
저도 지난 과거에 동장을 해 봤지만 상당히 체육대회를 치르려면 유니폼이나 응원이라든지, 식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만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올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가 더 배정해서 모든 예산을 구비 가지고만 처리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노력하고 신년도에도 그 점을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해서 올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는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나 구 집행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서로 긴축재정을 편성한 목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30억원 이상 공사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실태 그리고 세 번째로 복식부기회계 진행사항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2006년 5월 19일자에 학계, 전문기술인, 시민단체 등 11명을 위촉해서 공사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그리고 물품·용역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이나 계약체결 방법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성내천 하류 생태하천 복원공사 등 3건에 대해서 156억원과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해서 본 제도의 운영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 17일자로 토목·건축 등 관계전문가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46개 공사장에 참여해서 153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2006년도에 다시 추가해서 각 동에서 추천된 일반 주민, 통장·반장 등 70여명을 더 추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의 목적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현행에 있어서는 현금주의의 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회계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담당과 전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4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추진팀과 외부기관에 위탁교육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보상비 잔액 170억원 중에서 남으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19건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한 100억원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 70여억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풍납토성 총 보상 필지수는 551건입니다. 그리고 보상 완료된 것은 434건이고 앞으로 보상할 것이 117건인데 이미 보상된 금액이 약 2,734억원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보상액이 1,500억원, 그래서 4,2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공원화사업이나 방호벽 설치 등에서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공사를 신속히 처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진행절차는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계약부서에 공문이 이관되면 계약 방문 등을 정해서 재무과에 오면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학교공원화 사업 2건은 7월 21일자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석촌동 초등학교외 1건은 8월 7일 계약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왕이면 방학 때 공사를 다 끝내면, 원래 당초 계획도 방학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학 때는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공사를 계속 못해요. 그래서 결국 개학하고 난 다음에 애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포크레인이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시기를 맞춰서 처음에 제안한 부서와 계약하는 재무과, 그 다음에 시행하는 과로 3개 과가 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약단계라도 시기를 맞춰서 해야 하는 사업은 이렇게 계약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네 번째로 박재문 위원님께서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마근린공원은 장기 미시설 사업으로써 이미 준공되었습니다. 94년도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에 의거해서 97년도부터 사유토지에 대하여 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차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억원이 배정되어서 미보상 잔여토지를 보상했고 금후에도 미보상 대상은 적극 서울시의 예산을 따와서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시장 현대화사업은 아시다시피 인근 대림아파트에서 층고, 일주권 관계 때문에 많은 추진단계부터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에서는 2003년 7월에 시장 재건축사업이 선정되어서 2003년 10월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 인가되었습니다. 2004년 12월에 건축허가되어서 금년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는데 당초 주민들이 반대해서 19층으로 추진하던 것을 지금 지상 15층, 지하 4층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휀스 울타리를 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전면에 4m를 후퇴하고 옆면 2m를 후퇴하고 뒷면도로도 2~3m 후퇴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의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래시장에 지금 보고드린 석우시장과 마천시장이 있습니다. 그 두 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그 동안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 8월 재건축시행령에 의해 토지소유자가 63% 동의를 받아서, 현재는 70% 동의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 실태가 시장 주 진입로에 골목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노점상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현대화 추진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 시장 앞 노점상 때문에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으로써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확보하려고 추진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지난 7월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마천시장과 성내천 복개도로 위쪽에서 약 130m 구간인데 그 도로폭을 15m 확보해 달라, 이렇게 계획수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마천시장도 재래시장이 현대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지원과 유치 목표가 500개에서 실적이 40%밖에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처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전담 홈페이지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이 매일 업무용빌딩에 공실이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공실을 조사해서 공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업유치 홍보를 리후렛도 제작해서 발송하고 여러 가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업유치 된 업체가 굉장히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홍보를 본격적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금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전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유치된 기업이 지금 우리구로 와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자기들이 기업 활동하기에 희망사항이 뭔가 이런 것을 다 설문조사해서 유치계획을 새로 해서 더 좋은 기업이 우리 송파구에 많이 들어오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량중소기업을 많이 유치하면 결과적으로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세 발굴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그 사업소세 자원발굴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은 우량기업을 유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세원확보에도 좋고 우리구 발전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추진경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재건축조합을 2003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해줬거든요. 지금은 공사착공에 들어가 있고, 향후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가 설립인가 했던 것을 해산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방이시장 조합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시장법에 의한 재래시장등록은 마천시장하고 석우시장입니다. 나머지는 등록되지 않은 일반시장은 상점가로 형성된 상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다 지금 상점가로 형성된 것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제일 먼저 방이 상점가를 활성화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이2동에 위치한 상점가는 점포수가 143개, 도로폭이 12m, 길이는 450m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상점가 진흥조합을 결성하면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지금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그분을 추진위원장으로 적극 구성토록 2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행정적 지원에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그 시장을 시범적으로 한번 멋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보다 지원·육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유치도 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처음에 출자금이 50억으로 이자까지 37억해 가지고 약 87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거치 연리 3.8%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253개 업체를 지원했습니다. 향후에는 출자금을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높여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용조합기금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1,389개 업체에 대출해 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상공회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상공회는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 1,000만원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특별기획판매전도 상공회와 공동개최해 가지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난방을 원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난방 라인이 송파를 지나서 강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동 지역신문에는 지금 지역난방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저희 관내에서 지역난방을 원하면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다시 신청했을 때도 지역난방 용량이 부족해서 못해준다고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강동 쪽에 지역난방을 활성화 시킨다고 지역신문에 봤는데 그 라인이 송파를 통해서 강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이 되는데 우리가 지역난방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1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개인이 2명, 법인이 1개 업체해서 3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한 사람은 1억 4,500만원, 또 한 사람은 4억 5,200만원, 법인 1개 업체는 1억 3,000만원해서 총 7억 2,700만원의 고액체납자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 8일 현재 1차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공개하도록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서 6개월간 이 세 분에 대해서 소명기회를 주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여기에 대한 소명을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12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하순 경에 제2차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에는 개인적으로 인적사항과 체납액 이러한 것을 구 게시판과 관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석촌호수 경관조성에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관리상황이 서울시에서 롯데월드 측에 장기임대해가지고 그 임대기간이 끝났습니까? 임대기간하고 재계약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결국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롯데월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관리부분의 한계를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비비를 4억씩이나 들여서 석촌호수에 상당히 많은 관리가 되고 있었고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경관조성하는데 4억씩이나 투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공사입찰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일정액 이상은 저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텐데 어떻게 계약심의위원회를 우리구에서 결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참가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입찰이라고 하는 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이후에 상대가 결정되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 받은 업체를 상대로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여기에서 부정당업체다, 부적격업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과연 재래시장이 몇 개나 있으며, 관내에 재래시장이 본 위원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로 불구하고 두 군데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재래시장 현황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고, 그 부분에서도 역시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재건축사업을 해야 되는 시장이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우선순위에서 차후로 미뤄져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잠실본동에 있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보더라도 상당히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역시 마찬가지로 신천동 먹자골목이라든가 방이동 먹자골목 같은데 보면 호객행위, 일명 삐끼라고 할 수 있죠. 그 지역을 찾는 거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타지역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상당히 불쾌한 삐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전에 한번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또 상당히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단속계획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무 1·2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의신청이 10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형성권적 성질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표시된 대로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취득하면 취득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차익이 나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써 그 부분을 과연 조정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조정을 해 줄 수가 있으면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간단한 예로 돈 많은 사람은 변호사 사고 뭐하고 해서 이의신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 깎아줄 수가 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수긍하고 가야 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님, 답변 바로 나옵니까?
그 다음에 롯데월드 임대계약은 원래 90년부터, 롯데월드가 어떤 것이냐면 섬에 매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롯데월드가 90년에 시설을 건설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했습니다.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20년간 무상 임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자기가 투자해서 지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는데 그 시설을 지금 명의는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 3월 22일까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그 건물 전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익자부담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롯데월드 측에서 건물을 지을 때 투자한 돈과 지금 사용하는 것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처음부터 그런 계약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석촌호수 경관조성을 해서 롯데월드 측에서 어떤 반사적 이익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익을 직접 롯데월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주로 야간에 조깅하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송파지역주민이 여가시설로써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롯데월드 측에서도 각종 사업시에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데 상당히 지원을 받아서 조경 사업할 때도 지원받았고 부분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롯데월드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현재 기부채납된 상태이고 무상사용 기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래시장 관계는, 우리가 시장으로 등록된 것은 마천시장과 석우시장 두 군데입니다. 그 2개에 대해서 석우시장은 재건축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착공되어 있고, 마천시장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골목의 시장진입로가 소방차도 못 다닐 정도로 잡상인들과 노점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합 구성이 승인되어 있어도 그런 여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타운사업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뉴타운 용역계약 때 아까 보고대로 도로폭 15m, 길이 136m를 하나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등록된 시장은 2개이고, 나머지 시장은 무등록 시장으로 방이맛골, 신천새마을시장, 석촌동 도깨비시장, 풍납동 도깨비시장, 잠실 새마을시장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인데 그것은 등록이 안 된 무등록 시장입니다. 이들 시장은 현재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점상과 잡상인들이 혼재되어 있고, 면적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장 등록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창호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총 17만 5,704건을 부과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에 대해 10건이 전년도보다 너무 세금이 많이 올랐다, 또한 주택분에 있어서는 같은 평수인데 재산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이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세율인상과 기준시가 가격이 ㎡당 1만원 정도 오름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 16.4%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너무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과내역 10건에 대해서 다시 정밀하게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분석해서 9월중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쳐서 경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검토해서 이의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열사람 정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했다는 얘기죠.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모든 것을 잘 조사검토해서 부과를 시켰을텐데 거기에서 그래도 또 한 번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점검을 한다는 차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 낮춰 줄 여지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언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시고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2006년도 지역주민의 기업으로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별로 좀더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200여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관리사업 분야는 서비스체제를 강화하여 주차문화 정착은 물론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문화복지사업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능력향상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은 물론 실버세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변화와 부단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공단을 위한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단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 및 인력, 2006년 예산현황, 수탁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은 이사장, 2본부, 7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도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2006년 8월 1일 현재 2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5년도 예산은 137억 7,200만원 세입에 129억 4,000만원의 세출이 있었습니다. 경역수익은 8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2006년도는 144억 세입에 139억 1,600만원의 세출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경영수익은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탁사업 분야는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차관리사업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문화복지사업으로서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생활레저사업으로써 체육문화회관, 장지체육관, 인라인경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지환경사업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 송파나루 등 공원순찰, 지하보도 청소, 성내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차관리사업, 문화복지사업, 생활레저사업, 녹지환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사업입니다. 주차관리사업으로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공영주차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사업개요는 18개동 1만 9,959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구획수는 18개동 1만 9,520구획이 되겠습니다. 장비현황은 단속차량 7대, 견인차 3대, 디지털카메라 10대, 단속용 PDA 1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31명으로 공단직원 30명,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1명입니다. 주차구획선 재도색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주차구획선 재도색 대상은 퇴색구획, 파손, 망실된 주차구획선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퇴색구획 거여1동, 거여2동, 송파2동, 파손·망실은 18개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7월까지 총 1,216구획을 한 바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단속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구입차종은 하이브리드카로서 환경, 공해 등을 방지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입대수는 1대입니다. 구입가격은 2,300만원에 예산절감 등이 있는 휘발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카로서 구입가격은 9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민원 발생건수의 지속적인 감소입니다. 2003년도와 2006년도를 대표적으로 비교해보면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156건이 감소하여 약 9.8%정도의 민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급차, 외제차도 견인가능한 견인차량을 2대 운영함으로써 역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민원처리 시간의 대폭적인 단축을 통해서 견인요청 후 30분 이내 처리를 94.5% 달성했습니다. 단속용 PDA를 활용하여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지정자 내역조회가 가능함으로 민원처리의 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유형별 전담직원의 고정배치로 민원처리 전문화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공단직원은 신고·접수된 민원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동별 1~2명씩 고정배치로 현장민원 및 구획환경정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관리요원은 동별 1명씩 고정배치로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차요금 납부계도를 핸드폰 문자서비스 실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납부 전·후로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원이 많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견인보관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장지동 591-3번지 일대에 있습니다. 1보관소 120대 보관이 가능하고 불법, 부정주차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보관소는 180대 보관이 가능하며 매각, 폐차차량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소장 1명을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보관대수는 2,577대로 불법주차가 1,675대, 부정주차차량이 902대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입고, 출고된 차량의 전산자료의 공유로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관리실적은 1만 5,642대로서 불법주차 1만 1,401대, 부정주차 4,241대가 되겠습니다. 장기보관 차량에 대한 월별 매각의뢰는 구청에 요청하여 69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견인보관소 업무용 컴퓨터를 2006년도 4월달에 3대를 보강하였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고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구획수가 2,335구획, 탄천주차장이 2,108구획, 공원주차장이 104구획, 고분주차장이 123구획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총 15명으로서 탄천에 9명, 공원주차장이 4명, 고분주차장이 2명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로써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확보하여 공원주차장과 탄천주차장은 전시간 녹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차고지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업체방문 등 단체 이용객 유치, 이 실적으로서는 렌트카 업체에 방문하여 40여대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탄천주차장 내 주차구획 업체별 관리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재난 및 수해예방 관리로 재난발생 0%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총 8회 차량대피가 있었으나 재난은 0%였습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 동시통보체계 프로그램 운영, 상황별 위기관리 매뉴얼 등 신속한 수해복구 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에 의한 주차장 운영확립 및 입·출구 노면도로를 신규로 포장하여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2006년 4월달에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실시 후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2006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 사업입니다. 문화복지 사업은 여성문화회관, 생활문화대학, 거마도서정보센터가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동 113, 113-2, 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2001년 5월 25일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 대지면적은 2,720.7㎡입니다. 주차규모는 325대로서 지하1, 2층 3,314평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문화강좌 190여개 강좌 5만 3,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영, 대관시설로서는 웨딩, 대강당, 소극장 등이 있으며 정보, 복지시설로서는 독서열람실, 방과후교실, 종합상황실, 임대시설로서는 병원, 레스토랑, 골프연습장 등 9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는 여권과과 송파1동 사무소, 송파동 우체국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25명입니다. 다양한 강좌개발로 여성문화의 장으로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2006년까지의 강좌수는 2002년에 105강좌에서 2006년에 190개 강좌로 늘어났으며 수강인원은 2002년에 2,509명에서 2006년에 4,493명이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억 2,6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는 도표에 나와있습니다. 다음 다양한 서비스제공으로 주민과 일체감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시네마 2006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지역주민 어린이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689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이벤트로서 2006년 5월 5일날 아동미술전시회, 페이스 페인팅 등에 3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스승의날 행사로서 2006년 5월 9일날 선물포장, 무료강좌 등에 70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초여름밤 음악회” 2006년 6월 1일 색스폰 연주, 샹송 등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200여명이 참관했습니다.
“관현악 동아리 연주회”는 2006년, 6월 2일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4호선 수유역 근처에서 220명을 대상으로 한 바 있습니다.
“여성주간행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가족극 공연, 여성문화 특강, 여성영화 상영 등 49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개관 5주년 행사”를 2006년 7월 6일, 7월 7일 이틀간에 걸쳐서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판매,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을 1,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어린이 방학특강”으로 여름과 겨울방학에 캐빈 영어교실, 동화구연놀이 등 225명을 대상으로 했고, 할 예정입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강동성심병원 연주회, 동화구연, 예송회 동아리 활동 등을 연중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254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의 창업 및 부업을 위한 전문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561명, 2006년 7월까지 776명으로써 영어독서지도사 38명, 동화구연지도사 45명, 요리자격증 432명, 창업자격증 등 261명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종합상담실을 통한 지역주민 및 여성의 고충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기간은 2006년 연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장소는 여성문화회관 4층 종합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전문 자원봉사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가족문제, 주부우울증, 아동·청소년 문제, 가정폭력 등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적은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814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송파구민회관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1명입니다. 운영실적은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35개 강좌에 3,537명이 되겠습니다. 강사와의 간담회 실시로 강좌운영 의견수렴을 2006년 3월에 한 바 있습니다. 운영강좌의 내실화 및 고객만족도 제고, 주 이용고객인 55세 이상에 맞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지도자 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거여동 195-1외에 거여2동 청사내에 있습니다. 개관일은 2005년도 4월 27일이고 시설규모 및 주요시설은 886.4㎡로 열람실 및 각종 자료실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소장 포함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각종 자료의 열람 및 디지털 자료의 구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이용인원은 8만 1,05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445명꼴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2006년 1월부터 7월까지 회원증 발급을 4,069명에 대해서 회원증을 발급했으며, 각종 전문서적 구매를 503권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레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레저사업으로는 체육문화회관, 장지체육관, 인라인경기장이 있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 운영은 송파구 거여동 28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관일은 2004년 3월 2일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2층~지상 3층으로써 연면적 8,690.3㎡가 되겠습니다. 주차규모는 107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 체육시설로 대체육관,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이 있으며, 문화시설로는 문화관, 시청각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체육단체 사무실, 탈의실, 스포츠용품점, 구내식당, 매점 등이 있습니다. 관리시설로는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 공조실, 기구실이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민 만족을 위해 추진한 실적으로는 내실있는 강좌운영으로 강좌수,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주민의 욕구에 충족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강좌는 당초 계획은 135개였으나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37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연간 7만 1,25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문화강좌·유아예체능단 프로그램의 증설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신규개설로 문화강좌 26개 강좌, 유아예체능단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기존시설을 재배치 공사, 유아예체능단 수업시간 재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욕구 충족, 연간 8,100만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로 역동적인 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88서울하프마라톤대회를 2005년 4월 3일에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잠실지구에서 한 바 있습니다. 월드컵 토고전 응원 이벤트 행사를 2006년 6월 13일 체육문화회관 대체육관에서 약 1,000명이 참석해서 한 바 있습니다.
야외 스포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2006년 6월이고, 추진방법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배치 및 전문업체와 협력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종목은 2개 종목으로써 스킨스쿠버와 래프팅입니다. 추진실적은 2회 40명, 수입금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열회수기 시스템 개선으로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한번 쓰고 버려졌던 폐열을 기기를 설치하여 샤워장의 온수를 가열하는데 재활용함으로 해서 연간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성공적 운영모델 정립으로 타기관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방문기관은 도표에 나와 있듯이 2004년도에 15개 기관, 2005년도에 58개 기관, 2006년도 7월 현재까지 33개 기관에서 본 체육문화회관을 벤치마킹해 간 바 있습니다.
체육강좌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으로 구성된 동아리 활동 홍보를 7개 동아리 활동 중 2006년 7월 현재 수영, 스쿼시, 배드민턴, 요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 각종 대회 참가 홍보를 하이텍배, 스쿼시 대회 등 4회를 한 바 있습니다. 유명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탤런트 나재균을 2005년 10월에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곧 연예인 한 분을 더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지체육관 운영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여동 산21-1 장지근린공원 내에 있습니다. 2004년 10월 29일 개관하여 시설규모 및 회원은 1,184.4㎡로써 배드민턴 8개 코트가 있습니다. 월 평균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소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장지체육관 전등 개보수 실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장지체육관 종합 환경정비 및 기자재 보강을 7월에 했습니다. 대형 쓰레기 분리수거통 4개와 락카 32개 비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문화회관 지하2층 사우나실에 있던 폐기될 락카를 거기에 옮겨서 비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라인경기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내에 있습니다. 2005년 3월 29일에 개관하였으며, 시설규모 및 운영강좌는 3,524㎡로써 20개반 600명이 정원입니다. 근무인력은 경기장 관리 2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인라인 경기장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2006년 3월 운영 활성화를 기한 바 있습니다. 기존 일일 입장객 위주에서 정규강좌 위주로 운영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용고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인라인 경기장 이용객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워실, 락카실 집기보강, 야외 간이의자를 20개 설치하고 비치 파라솔을 10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사업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 송파나루 등 공원순찰, 지하보도 청소, 성내천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녹지환경사업 운영 사업개요는 5개동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인력은 20명이며, 대행사업비는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파나루 등 공원순찰은 송파나루공원, 근린공원 1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 13명으로 2억 9,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하보도 청소는 아시아, 신천, 풍납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근무인력은 5명으로써 1억 3,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내천 시설관리는 관리구간이 3㎞ 정도 되며, 관리시설은 물놀이장, 분수대, 체육시설, 화장실 등이 됩니다. 근무인력은 10명으로써 대행사업비는 3억 200만원입니다. 올 여름 1일 입장객 5,000~6,000명 정도의 많은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용함으로써 송파의 자긍심을 상당히 높였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운영현황으로써는 담당구역내 발생민원의 사전점검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재활용 즉시처리기동반을 운영하여 수거차량 및 인력 고정배치 1대 2명이 되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불편사항 개선 활동 강화, 불편신고함 운영, 공원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보도내 청결 및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 올림픽공원내 분수대 청소 및 동절기 제설작업 등이 되겠으며, 성내천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이용주민 만족감을 제공하겠습니다. 제방 잡초제거, 하천 부유 쓰레기 청소 및 물놀이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시설이 많은데 개선할 의향과 임대시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마도서정보센터에 하루 이용객이 445명이라고 하는데 445명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과 전문서적 구매가 503권인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구매량인지와 현재 총 도서량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이 203명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청 공무원들이 퇴직해서 많이 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직원을 모집함으로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모집하는지? 공정성은 확보되는지? 그 다음에 임기는 보장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보장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해고나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시설에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이용인원과 입장 수입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참고할 게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고요. 29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관리지역 5개동에 송파1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1·2동 5개동이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만 해도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왜 우리 동수가 많은데 5개동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현황 쪽을 보면 경영수익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상 수익을 그렇게 고도로 창출할 수 없는 사업 아이템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이 거의 자본의 이자수입에 한정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쨌든 경영의 어떤 효율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유수철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인라인 경기장을 예시했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대한 구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사용실적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완전히 “돈 먹는 하마”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가 아닌가? 그래서 나름대로의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께 나름대로 공단의 향후에, 지금 기존의 사업계획 운영계획은 유지관리 측면이라고 보고, 백지에서 출발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끝으로 장지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여러 분이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사용 계층이 어떤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차장 확보계획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는 예로부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송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무원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타구에 전출되지 않고 그곳에서 전보인사하고 승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임되는 과정에 서초구에서 근무하다가 우리구로 와서 퇴직하고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사장을 지원하게 됐는지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최영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담당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고 나머지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하고 체육문화회관 임대사항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가지고 임대기간이 도래되는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주민한테 합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지금 임대가 만료되는 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임대가 안 되는 사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공단에 203명의 인원이 많다고 생각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인원은 사무실 총 근무인력이 60명이고 나머지 143명은 주차장 등 견인보관소, 또 재활용 수집운반, 공원관리 등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근무처별로 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여성문화회관이나 재활용센터에 나가서 현장경험을 해 보시면 인원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가 금방 판단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적을 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더 짜임새 있게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인사권정립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채용은 이사장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임원은 이사장이 추천해서 구청장 승인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직의 경 우에는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으로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한 인원이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의 임기보장 및 일방적인 해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원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사직을 하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정년 57세까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에 대한 일방적 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는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수철 위원님께서 5개동 재활용 수집을 현재하고 있는데 동수는 7개동인데 왜 더 안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예산상으로는 7개동으로 편성되고 있지만 방침으로 2개동을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받을 준비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이 사안이 예산책정된 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공단의 성장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경영수익이 줄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공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의 창출에 한계가 있고, 또 저희들 잉여수익이 자본 이자수입에 가깝다고 지적을 해 주고, 경영효율화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금년도 중에 구청과 협조체제를 갖춰가지고 경영수익 효율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창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장지체육관 배드민턴장 주차장 확보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저도 부임하고 나서 현지에 세 번 가보고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주민들로부터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도벨트의 공원화 계획과 연계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구간 전보인사계획에 의해서 교환체제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가 39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남은 기간동안에 좀더 39년의 공무원에서 닦은 경험들을 공단에 적용을 해서 공단의 경영창출, 또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나아가서 주민의 만족을 좀더 향상 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해 보자는 뜻에서 제가 공단 이사장에 응모를 했고 공단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오랜 공직자생활의 노하우를 구의원에 기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스스로 자위를 합니다.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관련 여성문화회과, 체육문화센터 이런 부분의 임대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해왔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최영환 이사장님께서 서초구에서 송파구로 오셨고, 오시자마자 바로 얼마 안돼서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가셨고, 형식은 이사장 공개응모를 해서 채용돼서 가셨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쉽게 납득이 안가고, 그 다음에 과거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임기가 분명히 2, 3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쉽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사진으로 승인을 얻어서 채용하고, 임원들도 임기보장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고, 일반직도 57세까지 임기가 보장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인사의 공정성이나 응모방법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고 보고, 실제로 또 이러한 절차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해서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이사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왜 임명이 됐는지 그것은 제가 피임명권자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염려하시는 공단직원의 인사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근간에 직원, 또 임원이나 각 시설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자들이 퇴직한 내용이 있는가 하고, 앞으로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매니패스토(Manifesto)」에 참석하니까 어떤 분이 어느 시설의 한 분이 그만 둔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거기서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장만 그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그 내부의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이런 분이 사장으로 해서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결과치만 보고 모른다, 파악중이다, 계속 파악하고 알려고만 하실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물어보면 말해요. 솔직하게 답변하시고, 그래야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도와드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400여 공무원이 과연 최영환 사장께서 서초구에서 갑자기 오셔서 퇴직하시고 거기에 임용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그렇고, 송파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임용되었으니까 개인의 능력은 3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관행은 송파구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대개 송파를 잘 알고 또 구청을 잘 알고 행정을 잘 알고 지역을 잘 알고 골목도 잘 알고 사람도 잘 알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쉽고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사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오셔서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실무팀에 물어보겠지만 우리 현재의 정서나 송파구의 정서는 최영환 사장께서 갑자기 와서 퇴직하고 사장이 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아까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고, 임용되신 것이니까 앞으로 근무하실 때 송파의 분위기가 그렇다, 그리고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추스를 때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내부에 있는 조직원들이 흔들 림 없이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라, 그런 의미로 우리 위원들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기와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이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초 여성문화회관이 설립된 목적과 맞지 않게 거기를 전부 위에 임대를 주고 치과, 병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임대를 주고 있어서 공단 이사장님도 와서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임대시설보다는 공단에서 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사업 말고 다른 구상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석촌호수 주변에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18개 지역이 있는데 전에는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이것을 구에서 회수해 갔기 때문에 다시 거론해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수입이 아마 연간 16억원 정도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석촌호수 주변에 임대해 준 시설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연간 수입이 되면 20억원 정도의 공단 세입효과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 이것은 구청과 실무적인 접촉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실무적 접촉을 하고 구 정책으로 공단에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창출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성문화회관에서 아토피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층, 6층 두 층에 임대해 준 임대사업장은 기간이 도래되면 구청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공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 과와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 1차적인 목적은 공간 확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기왕 오신 김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성내천 관리를 구로부터 위탁받았습니다. 작년입니까?
그래서 지금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어렵고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설관리를 맡아 놓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안 맡는 게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도 좋지만 구민을 위해서 이런 하천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맡았을 때 공익성을 따져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관계 해당과나 국에 예산을 더 요청하더라도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끔 성내천에 가면 악취도 나고 중간에 감이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물의 방류량을 확 줄여서 물이 별로 안 흐르니까 그게 고여 있어서 냄새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할 때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처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시켜 놓으니까 메뚜기가 뛰어논다, 해서 메뚜기가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기사에 의하면 이 메뚜기는 서울 도심부에서 거의 볼 수 없고 산이나 농약을 뿌리지 않은 하천 습지에 가야 볼 수 있는 풀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뿐만 아니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나니까 여러 곤충들이 따라서 복원되었다. 이 청계천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네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안에 직책이 생태부장이라고 있네요. 이 분이 “메뚜기가 나타났다”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는데 장차 이런 하천, 꼭 성내천이 아니라 성내천, 장지천 ,탄천을 관리할 수 있는 직제에 생태과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생태복원을 연구하는 것도 앞으로 송파구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하천복원과 더불어 이런 교육학습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비가 오면 징검다리로 놓은 게 밑으로 가라앉았는데도 그냥 놔두고 물이 첨벙거리는데도 그냥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들이 물에 휩쓸려가서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둬버리고, 그리고 주변의 청소 몇 가지만 하고, 청소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잖아요. 청소는 당연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욱더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및 사업실적을 자세하게 자료요청합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원래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질의를 해 놓고 급한 일 때문에 가시면서 답변을 들어보고 보충질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것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6쪽에 보면 예산현황 사항에서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완벽한 수익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렇지만 경영효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005년에 어쨌든 수익창출에 한계가 있고 경영효율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는 8억 3,200만원의 경영수익이 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2006년도 세입대비 세출의 증가가 예를 들어서 세입의 증가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6억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출은 9억 7,600만원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대비 세출이 현저하게 높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경영수익이 낮다, 한계점이 있다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상유지 정도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2005년도에 8억 3,200만원이 났는데 지출요인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왜 경영수익 자체는 4억 8,400만원으로 낮아졌을까. 그래서 세출요인이 그만큼 늘어난 요인이 뭐냐.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천 아까 박찬우 위원님 상당히 관심 가졌는데 성내천이 우리 송파구에서 자랑할만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측면에서 물론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순 인건비, 지금 10명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지출되는 건데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이용하는 주민들을 보니까 하루에만 대략 한 5,000명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쭉 가다보면 화장실이 딱 한 곳이 있는데 처음에 동아일보사 앞에 직원근무하는 옆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횟집 지어 놓은 데 언덕받이에 100원짜리를 집어넣어야 열리는 화장실 하나 있어요. 그렇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남자들이야 이렇게 좀 옆의 건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지금 물이 없어요. 음료수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수돗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두 군데 정도는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수도공사가 필요하다. 그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담당구청에 얘기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구청에 민원이니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최조웅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7급까지가 공채입니까?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직원현황을 최조웅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때 채용일시, 근무기간, 또 임기가 있으면 임기가 언제까지다 하는 내용을 직원전체에 대해서 신상정보에 공개 못할 것은 주민등록번호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이는 넣을 수 있고 자료를 정확하게 우리 최조웅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청하신 203명 전체에 대한 자료는 성실히 준비해서 정보공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관련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돌 본부장님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께서 얼마나 근무하셨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거마정보센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답변이 없고, 경영본부장님께서도 사장님께서 다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답변할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면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도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은 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시설에 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임대시설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5년 전 개관할 당시에 여성회관으로서의 규모라든지 필요성, 또 경제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때는 임대시설을 정하고 직영시설을 했었는데 그 동안 한 5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모든 사정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번에 새로 구청장님 취임하셔가지고 여성문화회관 임대시설에 대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1·2층은 공공건물로서 쓰고, 3·4·5·6층은 여성문화회관 전용공간으로 쓴다. 다만 현재 임대시설이 있는 시설들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시 재임대를 안하고 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2층 거기에는 골프장하고 미용실, 피부관리실, 헬스클럽을 지금 신규로 하는데 그 4개만은 앞으로도 계속 임대시설로 한다 이렇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기간이 만료된 업소에 대해서는 명도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절차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임대를 했고, 이것도 금년 1월 1일부터는 우리뿐만 아니고 구청의 모든 분야별로 각과에서 하던 임대관련 업무를 해당과에서 필요하면 임대방침을 받아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재무과 계약계에서 모든 임대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임대시설은 저희도 방침만 맡아서 구청 재무과로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입찰자를 선정해 주면 계약은 저희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마정보센터에 대해서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일 약 한 45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공간이 너무 좁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복합청사로 쓰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협소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을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시험기간 같은 때는 위에 독서실이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확충하는 문제는 그때 상당한 수요가 생겼을 때 구청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서 503권이라고 한 것은 현재까지 금년도에 구입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한 2,000권을 더 구입할 계획에 있고, 구입하는 것은 물론 신간도 있지만 이용자들이 항상 필요한데 도서관에 비치 안 된 책을 주문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재를 쭉 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작을 하고, 또 우리 사서직들이 신간이라든지 필요한 보충적인 것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현재는 1만 4,300권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최조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유수철 위원님께서 인라인경기장 시설이용이 상당히 저조하고, 또 이용자 수와 이용수입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인라인경기장은 시설위치나 여러 가지 사정상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스피드를 요하는 운동이 때문에 비가 보면 습기가 있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외에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용을 하는데 제한을 받는 것이고, 인라인경기장은 평화의문 광장이나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또 한강변 이런 데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피드를 내고 탈 수 있는 무료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분들은 주로 어린이 위주로 그 부모들이 같이 와서 배우는 경우, 아니면 주부들이 새로 배우는 이런 분들만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시설에 비해서는 이용객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용자는 작년 3월 29일날 개장했는데 작년도에는 약 3,500명이 이용해서 약 한 4,900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약 한 4,000여명이 이용하고 한 6,000여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앞으로 인라인 경기장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 구청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마철도 끝났으니까 최대한 저희가 많은 강좌를 유치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성내천에 대한 일일 이용객이 5,000명 되는데 화장실이 부족하고 음료수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을 설치하는 자체가 구청 치수과에서 해야 하니까 치수과 담당들이나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소관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돌 시설운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조관수
재 무 과 장박신규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이창호
세 무 2 과 장박상호
○기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최영환
경영관리본부장구두회
시설운영본부장김태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