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건설교통국)(계속)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건설교통국)(계속)
(10시 12분 개의)
1. 업무보고(건설교통국)(계속)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올림픽로 해충에 관한 민원으로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에 본 위원과 건설교통국장, 공원녹지과장이 함께 현장을 조사했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디오 상영)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은 우리 송파의 자랑이면서 송파의 얼굴인 올림픽대로에 있는 가로수에서 떨어지는 벌레 현황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품 도시, 깨끗한 송파, 자랑하는 송파가 지금 벌레에 곤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저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저 현황을 민원접수하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전화가 오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현장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 과, 23개 팀에 203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다른 국과 달라서 행정직과 기술직 분야 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임업직, 교통전문직 해서 기술직과 행정직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근무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에 기본 현황입니다. 주차장은 현재 18만 8,025구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다 합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수업체로 버스회사 6개, 법인택시 19개, 특수여객은 장례차 회사 14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그 동안 여러 해 동안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많이 조성해 왔는데 총체적으로 올해 9.57㎞ 자전거도로가 뒤에 나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89.27㎞가 순환식으로 자전거를 타고 저희 송파를 다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190개소에 1만 296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 주변과 다중이용시설 또 학교주변에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견인 및 방치차량은 여러 가지 견인이나 방치 문제로 해서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견인차량보관소를 두 군데에 위탁하고 있고, 방치차량보관소를 고가도로 하단에 저희가 서울시 땅을 무상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는 1급, 2급 또 경정비카센터라고 해서 부분경정비까지 해서 355개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장비로 여러 가지 재난관리나 화생방을 대비한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화생방 장비 중에 화학탐지킷이라는 게 중간에 있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공기 중에 화학작용 종류를 판별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피부제독키트도 여러 가지 화생방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신경, 수포계통에 오염이 될 때 피부를 제독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민방위 장비는 손전등이나 여러 가지 가정용 공구, 수방화, 구명의 등 정부의 방침대로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에 보시면 도로시설·장비 및 도로점용 현황이 있는데 도로는 12m 이상 도로와 12m 미만 도로로 구분해서 도로 총 연장 35만 1,908m를 갖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은 보도육교 16개소, 교량 8개소, 가로등·보안등을 포함해서 도로시설물을 다 관리하고 있고 지하·보차도가 9개소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제설문제로 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가로등 보수차량 등 유지 보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암거, 관거, 개거, U형 측구 등 여러 가지 토목 하수시설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빗물받이가 3만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속 장마에 대비해서 준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이 풍납펌프장을 비롯해서 6개소 있고 14명이 지금 현재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집중호우 때 제가 밤에도 나가봤습니다만 철저히 근무해서 한 치의 착오 없이 잘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장비 같은 것도 펌프장이 어떤 것은 돌려보고 또 어떤 것은 안 돌려보면 서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펌핑할 때는 골고루 이 기계를 돌려서 계속 가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공원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편에 속하는데 모두 1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린공원이 39개 있고 어린이공원 71개소가 있고, 공원은 아니지만 어린이놀이터 형식을 취한 게 3개소로 총 113개소가 있어서 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가로수는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흰불나방의 애벌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두 2만 2000주의 가로수가 있는데 은행나무, 버즘나무가 주로 대종을 이루고 느티나무와 기타 여러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즘나무가 7,344주가 있는데 이것은 워낙 나무가 크고 무성해서 점차 계획을 세워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방이동 올림픽공원 운동장 부지 농경지 옆에 버드나무를 심은 습지가 있습니다. 또 탄천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있어서 두 군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쪽 교통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초등학교 29개 있는데 지금까지 13개를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고 올해 10개를 마치고 나면 6개가 남는데 내년에 나머지 6개를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성 초등학교, 평화, 오금, 잠전, 문덕 등 10개 학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정비학교를 학교의 신청도 받고 또 교장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8월 중순에 발주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신형 보행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보행안내표지판이 과거에 있던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점차 그런 것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시에서 시범설치하는 돈을 3억 1,6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래서 보행안내표지판겸 구정홍보판겸 대중교통노선도 표시하고 주변안내도 표시해서 6월달에 26군데 다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은 중앙분리대나 여러 가지 안전을 염려한 가드휀스, 또 가운데 빨간 시선유도봉 등 주민교통안전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건의하는 데가 많고 저희가 봤을 때 교통사고 개연성이 많은 데를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풍납동 16군데를 비롯해서 6월달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돈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추경에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를 더 해 주십사 하고 계상했는데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 여러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기에도 아파트의 위치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어디고 1동은 어디고 10동은 어디고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행자안내표지판을 가로변에 있던 것을 재활용해서 예쁘게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시비를 받아서 재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를 비롯해서 5군데를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교통시설물을 저희가 여러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 표지판, 또 버스정류장 분리표지판 이런 버스승차대나 택시승강대를 저희가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불법딱지 같은 게 많이 붙고 의자 같은 것도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440군데가 되는데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버스나 택시들이 법규위반을 한다든지 승차거부문제라든지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승객신고가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오고 이메일로도 오고 엽서나 PC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여러 버스·택시회사에 저희가 교통불편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과태료나 과징금을 260건 정도 부과를 하고 시정조치 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앞서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등록이 18만 8,859대로 굉장히 많은 편이고, 주차장도 18만 8,025개 구획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견주어봤을 때는 확보율이 한 99.56%라서 100%는 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느끼는 게 주차장은 자동차 등록대수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거주자주차문제라든지 주차지도라든지 단속문제라든지 저희가 많이 애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담장허물기 녹색주차공간 사업인데 계속 송파동을 비롯해서 석촌동 이런데 과거에는 단독주택이 다가구 다세대로 많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은 자기담장을 허물어서 자기차를 마당 안으로 집어넣게 하고 있는데 한 면 만드는데 한 55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구비하고 시비 반반 어울러서 13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 면을 할 때는 550만원까지, 두 면은 75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최고는 1,550만원까지 여러 가구가 같이 살고 있을 때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서 잘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해서 구정질문 때 김종례 의원님께서 풍납동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거주자주차 구획선을 사실 그동안은 성장위주로 많이 긋는 위주로 주민들 차를 많이 대게 하다 보니까 무리해서 동장들이 그은 데도 있고 코너 쪽이나 이런데도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주차구획선 중에 아주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는데는 전부 동장들이 일차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들로 하여금 전면 재조사를 해서 주민들 주차구획이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학교나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 학교에는 삼전초등학교, 잠전초등학교, 배명중·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 학교에 방학을 기해서 전부 유휴주차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동안 9군데 학교를 했는데 이번에 4개교를 해서 13군데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학교 신청을 받아서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교사나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들도 낮에 대지만 저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22군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반인들의 주차편의도 도모하지만 기왕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주차장을 관리해 나가면서 금년에는 16억원 정도의 주차수입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신설·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편시설을 정비했는데 올해도 계속 체계적으로 편의시설을 정비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방이고가사거리부터 문정동까지 9.573km를 조성해서 총 89.27km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저희가 제일 크게 잠실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7명이 공익요원들을 포함해서 기술인력 4명이 여러 가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를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서는 수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대여소는 그 잠실역과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동에서 4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칙상 무료로 주민등록만 확인해서 한 24시간 정도까지는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가령 잠실에서 타가지고 문정동 가서 타기 싫다 그러면 거기 대여소에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높으셔서 그런지 자전거를 집어가서 안가져온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잘 고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또 자전거이용 모범학교를 권장사항으로 보성중학교를 비롯해서 16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잠전초등학교 등 5군데를 추가로 자전거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전거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1페이지에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문제는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이나 여러 가지 단속방법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또 너무 과잉단속을 한다는 원성이 없도록 행정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은 전체 5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이 5명, 여자직원 19명, 또 공익요원 33명해서 저희가 57명을 운영하고 있고, 차량 7대, CCTV, PDA 등 해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불편신고도 받으실 거고, 또 저희한테도 민원을 같이 제기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새벽조는 아침 6시부터 나와서 3개조가 근무를 하고 있고 주간은 5개조가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또 22시까지 2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한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2개조를 운영하고 있고, CCTV로 자동식, 또 반자동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주차단속 문제는 애로도 있지만 일을 하면서 감내를 해 가면서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됩니다. 우선은 주차단속이라는 게 단속목적보다는 차가 잘 소통되고 보행인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당초 취지가 있는 만큼 그런 것을 잘 저울에 달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락시장문제가 32페이지 맨 밑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화물차들이 가락시장 안으로 진입을 안하고 채소, 야채 상·하차가 밖에서 이루지고 이러다 보니까 야간에 특히 어지럽고 시끄럽고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가락1동 주민들, 훼밀리아파트 주민들, 그 근처 송파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단속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같이 동참해 달라고 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을 세워서 민간이 네 분, 공무원 한 명, 공익요원 두 명 이렇게 동별로 순서대로 한 3일씩 근무를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어머니회나 부녀회나 주민들을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풍납1동을 시작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고 그래서 중단했는데 9월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주차단속을 할 때 민간인들하고 같이 다니면 저게 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잘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딱지, 쉽게 얘기해서 과태료나 견인의 대상이 돼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걸리자마자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실, 과로 욕지거리부터 시작해서 전화가 오고 심한 사람은 웃통을 벗고 와서 욕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억울하다고 할 경우에는 구제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민간인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태료나 견인이 너무 억울하다, 어떤 합리성이 저해됐다, 이것은 경우에 어긋나지 않느냐 할 때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그 동안 심의를 해 보면 한 40% 정도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미반환 차량들이 있는데 이게 견인돼 가지고 견인보관소에 있는데도 안 가지고 갑니다. 너무 고물차고 그러다 보니까 가져가질 않다 보니까 이게 또 처치 곤란입니다. 그렇다고 남의 자동차 소유재산이 엄연히 있는데 그것을 막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법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해오면 차주를 조회를 해서 일단 가지고 가라고 연락을 하는데 가지고 가질 않다 보니까 감정이나 여러 가지 공매 절차를 취해 가지고 차량을 어디 또 저당 잡아 놓은 사람들이 있고 이해관계인들한테 통지를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해서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5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현대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날픈 여직원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CCTV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4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게 31대, 시청에서 직접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이나 가락로나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단속을 해서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찍히는지 안찍히는지 사실상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효과가 있고 저항에 부딪히는 폭이 인력단속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계속 시나 각 구청에서 CCTV를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 이면도로 같은데 CCTV는 가게 점포를 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끊어진다고 또 점포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조화 시켜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6쪽에 버스전용차로 관리로 버스의 수송능력이나 통행이 잘 돼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버스단속을 저희가 CCTV나 전용차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직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단속이나 버스전용차로, CCTV찍는 거, 또 단속하는 것을 시청과 구청이 같이 별개로 단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인데 20명이 공익요원이 대부분인데 지도공무원과 포함해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로, 앞서 말씀드린 가락시장을 포함한 송파대로, 풍납로 쪽에 많이 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도 그동안 서울시에서 4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3개를 추가설치했습니다. 올림픽 파크텔 앞에, 또 그 맞은편에, 또 잠실종합운동장 앞에 저희가 한 1억 4,000만원 들여서 발주를 해서 지난 8월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그동안 정부에서 IMF를 비롯해서 기름값이 많이 상향이 되다보니까 화물이나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유류세가 인상된 것만큼만 보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알아보니까 2001년 6월부터 보조금을 주어왔는데 한 2년 정도만 주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화물업계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어서 계속 주고 있는데 상·하반기를 나눠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다 지급했습니다. 하반기 것도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1기분 것은 1,565대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5억 3,200만원을 8월 29일날 저희가 서류를 올려가지고 시에서 지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도로나 공지에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저희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도 후미진데 갖다 놓는다든지, 시장구석에, 골목에, 또 마천동 같은데 산기슭 같은데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막 버리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범죄활동에 이용되는 차들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방치차량을 무조건 차주가 있으니까 어디 고물장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기 고속도로 밑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보관소에 갖다놓고 일단은 매각절차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0쪽에 보면 여성운전자들을 위해서 그동안 자동차 정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분정비사업조합의 송파구지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아주 좋은 일을 합니다. 여성운전자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나눠서 교육도 하고 차량을 관리해 나가도록 좋은 일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화물자동차 불법밤샘주차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가락시장 주변이나 위례성길, 탄천변에 그렇게 하는데 화물자동차라는 게 자기차고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운송문제로 시골에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자기 집 근처 같은 데 대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새벽부터 시동을 걸고 또 시끄럽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차량 같으면 바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의견진술도 받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는데 각 시도에 있는 것들은 금방 처분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군·구청에 의뢰를 하고 또 과징금도 부과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정차 과태료를 4만원씩 딱지를 떼서 받다보니까 세외수입 증대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큰 재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은 주차단속을 저도 옛날에 과태료를 내고 견인도 돼 본 적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딱지를 뗀다든지 견인이 되고 나면 사람이라는 게 화가 치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주차단속을 잘 해도 불만 당한 사람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본인이 자진납부를 또 제대로 안합니다. 금년만 해도 한 33% 정도밖에 웃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체납이 익년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서 과년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반기별로, 연간별로 쭉 뽑아서 독촉도 보내고, 또 고액체납자들 한 사람 앞에 5건, 10건씩 걸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불만이 내재해 있는 상태에서 돈을 독촉하다 보니까 상당히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에 압류는 해 놓았지만 자동차 압류해 놓은 게 언제 돈 걷힐지 기대가 안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가산금 부과제도를 정부에 건의해서 가산금제도가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법인 같은데도 체납되어 있는 게 많은데 세무1과하고 협의해서 법인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3쪽에 보게 되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압류해제시스템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태료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자동차를 먼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납부가 되면 그게 바로 압류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바로 압류가 되게끔 전산시스템을 1,700만원을 들여서 8월달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면 바로 자동차 압류했던 게 전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을 10분만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본인들한테도 당신 자동차 압류가 해제됐다는 것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바로 알려줘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4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잠실 고시텔 화재사건이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사상자가 생겨서 여러 가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이웃돕기성금을 마련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방활동, 우선 먼저 예방이니까 예방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는데, 재난이라는 게 여러 가지 화재나 가스 이런 것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나 유관기관과도 서로 협의해서 안전관리 책자를 만들어서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재원은 최근 3년 동안 면허세와 재산세가 저희 보통세로 구세인데 이 구세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부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억 2,000여만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을 쓰지 않고, 가령 특별히 만의 하나 일이 있으면 그때 기금용도에 걸맞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금은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노인복지기금 등을 통합해서 같이 기금의 이자율 문제나 기금의 활용문제는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통합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히 시민안전봉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독자적인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권장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전체 동에 234명의 시민안전봉사대를 동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내에 위험요인이 있으면 다니다가 보고 저희한테 신고해 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 또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운영하고 있고, 캠페인성 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광진 뚝섬에 보면 시민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40명씩 보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견학을 해서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도 5,000매 정도 시비를 받아서 “생활안전!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재나 대형사고, 지진 또 사고 발생시에는 가정에서 바로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해서 특히 가스 같은 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주부들을 위해서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학교시설이나 산업 공사현장이나 공공시설 이런 데에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특히 지하실에 술집 같은 업소가 많은데, 이런 게 거의 지하실에 있다보니까 특히 겨울에 화재, 또 가게 하는 사람들은 빌딩 주인들이 통로를 거의 막아버리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비상구 찾기 운동도 계속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무기간이 현역군인은 2년으로 단축되었지만 이 사람들은 2년 2개월을 복무하고 있는데 일반행정보조나 교통단속, 시설관리, 현장 같은 데에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주간 외에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고 주말에 근무를 교대로 해나가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을 보면 자질이 천차만별입니다. 대학원 졸업생부터 시작해서 학력이 거의 없는 공익근무요원들까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와 활용하는 데, 또 적재적소에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력수준에 맞게끔 또 본인들의 인성이나 이런 것을 그 동안 잘 관리해서 사고가 없도록 복무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을 해서 등급별로 여러 군데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A, B, C, D급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위험시설로는 거여동 재개발구역에 보면 181번지, 202번지 일대 보면 전부 흙벽돌로 되어 있어서 만지면 부서지는 집들도 사실 있습니다.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 세 군데로 특히 위험도가 있는 데를 D급으로 평소에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고 또 나머지 1,169개소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계속 비가 온다든지 또 태풍이 분다든지, 추위나 해동시, 해빙기에 동장이 직접 1차적으로 순찰을 돌고 저희 구청에서도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또 순찰을 돌아서 관리를 잘 해나가면서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관리해 나가면서 건물주로 하여금 또 책임자로 하여금 계속 위해요인이 없도록 아주 위험한 것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권장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부응해서 민방위교육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교육훈련은 다 마치고 하반기 교육훈련이 남았는데 1년차부터 민방위 4년차까지는 소양 및 실기교육을 3~7월 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1만 7,689명을 대상으로 했고 불참자들이 434명 있고, 5년차 이상은 3~6월까지 비상소집 응소와 소양교육을 4만 8,15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도 불참자가 624명이 있어서 1,000여명 정도 불참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하반기 교육 때 올해부터는 민방위교육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전국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에 불참한 사람들을 하반기에 보충 교육하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래도 불참하는 사람들은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이전에 전부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동장들로 하여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56쪽에 보면 민방위교육을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니까 일요일이나 야간에만 특정해서 받는다든지, 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희망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야간 민방위교육을 연 4회 운영해 나가고 있고, 또 인터넷 민방위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민방위교육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는데 하다가 그만두면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교육을 받고 안 받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대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수율도 40% 정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재난관리과 마지막으로 58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무계획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저희 구청까지 오셔서 바쁜데도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고 가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대비 훈련을 위해서는 저희가 충무계획, 이런 파란 책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쟁, 비상시에 대비한 17개 분야의 충무계획을 정부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을지연습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문제가 노정되는 것을 보완해서 충무계획을 해마다 연말에 재난관리과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계획이 자꾸 수정 보완해서 반영되어서 만의 하나 어떤 큰일이 있을 때는 즉각 계획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주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연간단가사업이 있고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구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이 복잡하고 사업양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단가사업은 저희가 6개 사업을 해서 66억 8,5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구비, 시비, 여러 가지 도로굴착기금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가스공사나 수도사업소나 KT 이런 데에서 굴착할 때 비용을 납부해서 저희가 대신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보차도 경계석을 정비해서 올해 계획된 것을 전부 2월에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 문제도 포장도로 유지 보수하다 보니까 자꾸 오래된 것부터 해 나가다 보면 그해 지나면 또 그 다음에 했던 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로교통시설물도 저희가 가드휀스, 도로안내표지판도 있고 시선유도봉으로 빨간 것 가운데에 있는 것들을 해서 저희가 금년에 많이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해주신 대로 해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계속 지역별로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90% 가까이 정리했는데 연말 이전에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볼라드 박아놓은 것,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노란 보도블록, 가드레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올해 5억원을 들여서 구비 예산을 의결해 주신 대로 지금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로등 시설물도 유지 보수하는데 가로등이 7,260등으로 많다보니까 등도 자꾸 페인트가 벗겨지고 도장이 벗겨지고 보기가 싫어집니다. 또 전구 글러브도 먼지가 끼다보니까 조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깨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적으로 단가계약해서 유지 보수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12월까지 발생되는 것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안등 문제도 4억원을 들여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새로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현장을 확인해서 신설하고 또 너무 오래된 것은 개량하고 또 등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굴착복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관련 유관기관에서 도로를 뜯고 공사할 때 저희가 굴착복구기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그 면을 복구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다보면 그 부분만 땜질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 싫은 경우가 많고 편차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공사현장을 보면 마무리들을 잘 안하는 관행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공무원들이 나가서 깨끗하게 복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10개 사업에 대해서 55억 7,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구비와 시비, 또 어떤 사업은 구·시비를 병행해서 집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위해서, 노인보호구역은 전에 직원들의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가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은 「스쿨 존」 식으로 아스콘을 칼라로 하고 경로당 앞에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재활원 앞도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 하는 식으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은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특단의 개선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4쪽입니다. 교통회관 주변의 자전거도로를 비롯해서 64쪽부터 66쪽까지 계속 자전거도로 공사 사업을 건별로 전부 보고드리도록 나열했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 관련 예산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도공사, 저희가 어차피 보도블록이 오래 되고 낡다보면 보도블록만 별도 돈을 들여서 공사해야 하는데 기왕 시에서 주는 자전거도로 사업비를 받을 경우에 어떤 것은 시비만 가지고, 또 어떤 것은 구비를 포함해서 저희 돈을 최소화하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블록 공사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도블록을 교체해 나가는 데 주안점이 있고, 또 곁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해서 같이 만든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월되었던 사업이 교통회관 주변에 자전거도로와 백제고분로와 오금동 사거리 것은 작년에 시비가 넘어온 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각각 4억 5,000만원씩 해서 9억원을 들여서 지난 5월에 다 완공했음을 말씀드리고요. 64페이지 밑에 방이고가 사거리에서 오금역간부터 맨 뒤 66쪽까지는 금년도 계획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로만 하는 곳, 구비만 들여서 하는 곳이 있는데 전부 공사는 완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주말에 송파신문에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송파신문에 자전거도로를 만든 지 얼마 안 되는데 도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선진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같은 데를 저도 가 보면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자전거 특별구의 명성에 걸맞게 특히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록 공사와 겸해서 예산을 아껴가면서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는 잘 갖추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아직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동네 주변에서도 꼭 출·퇴근용이 아니더라도 많이 이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보고드리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은 작년부터 올해 2년째 하고 있는데 동네 일반지역에 보면 바닥의 아스팔트가 많이 깨지고 노후되어 있고 특히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들은 차들이 교행하다 보니까, 특히 다세대·다가구 주택들을 많이 짓다보니까 동네 골목이 많이 황폐화 되었다고 할까요, 나무가 있던 것도 다 없어지고 보도가 없다보니까 보도도 불편하고 전기줄들은 다 늘어져서 우리 뒷골목 이면도로가 사실 보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라고 해서 저희가 그 동네 앞길에 포장도 칼라 아스콘으로 새로 하고 있고 옆에 보도블록도 만들고 있고 화분도 내놓을 수 있게끔 해서, 특히 송파동, 석촌동을 처음 시범적으로 했고 방이동, 잠실동 이런 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도 구비로 4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음을 말씀드립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지금 올 연말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사업에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47억 3,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은영 위원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풍납동 78번지 일대 도로개설 문제는 지금 현재 폭 6m, 길이 120m로 용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비를 저희가 5억원을, 저도 기획예산과장을 할 때 여러 차례 나가 봤습니다마는 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돈이 전체적으로 한 50억원 이상이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몇 푼 되지 않은데 보상비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근본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도 가능하게 되었고, 토지분할 측량을 8월에 시행해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는 재무과에 선 보상을 해주도록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후에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례성길에 도로조명 개선을 위해서 가로등과 여러 가지 분전함 공사를 시비를 들여서 9월 중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68쪽에 보면 중대로 도로조명 개선도 가로등, 분전함을 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0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마천동 복개도로의 도로조명 공사도 10월까지는 시비 3억 4,7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또 성내천 상류에 보면 성내4교가 있는데 성내천에 있는 교각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하천의 폭이 좁고 교각이 낮습니다. 하천자체가 낮다보니까 교각이 도로하고 맞춰서 낮게 형성이 돼서 사실 옛날에는 길을 건너가는 차나 보행자의 통행위주로만 교각을 만들다 보니까 모양이 좀 없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다른데 한강교량이나 큰 하천의 교량과는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양재천만 하더라도 교각이 크고 보기가 좋은데 성내천은 보기가 좀 숭합니다. 한 군데부터 해서 난간의 조형도 잘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성내천 잘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바라볼 수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성내4교를 아주 아름답게 경관을 제고해 나갈테니까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이 효과가 좋으면 다른 다리들도 경관제고를 해서 예산편성을 재원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사업은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훼밀리아파트를 비롯해서 25개 아파트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포장, 가로등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도로과에서 26억을 편성해서 이달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올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큰 주요 간선은 저희 구청이 직접 제설 살포기라든지 유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서 인력을 동원해서 또 업자들을 단가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면도로나 조그만 주택가까지는 사실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로 하여금 주민들과 함께 제설하도록 하면서 활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염화칼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 강설에 대비해서 많이 갖추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 포에 한 7,5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염화칼슘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물량이 확보가 안됩니다. 전 자치단체에서 사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9,000만원을 또 상정했는데 위원님들 이것좀 꼭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설장비는 밑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장비, 차량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눈이 올 때를 대비해서 첫 번째로 제설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은 7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방관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수해방지 특별기간입니다. 이후에도 폭우가 올 때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수해방지기간을 10월까지 정해 가지고 치수과 직원은 오늘 같이 비가 안오는 평상시에도 주야, 공휴일, 토요일 없이 계속 과장, 계장들이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대기를 해 나가고 있고, 비가 온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경보가 발령됐다, 집중호우가 된다 그러면 전직원이 다 나와서 해 나가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동에도 지시를 해서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고, 펌프장이 8군데가 있는데 계속 모니터를 통해서 치수과 재해대책사무실에 앉아서 펌프장이 돌아가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계속 지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다행스럽게 여러 차례 비상발령이 있었고 강우량이 1년 12달 올 것을 이미 벌써 다 왔는데도 앞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굉장히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펌프장 수문도 잘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장비, 펌프장 수문을 가동해 왔는데 전부 완벽하게 잘 되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간혹 가다 지하실 같은 데 저지대 같은 데 역지변 설치안 된 데 생활하수가 조금 올라오는 집들은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 조치를 했고 큰 피해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75쪽에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도로과와 마찬가지로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을 여러 가지 같이 하고 있는데 시비사업 완료분은 5군데 35억 2,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내천 저지수문 수방문제는 예비수문 이중화 설치공사를 지난번에 설치완료 했고, 또 방이동, 오금동 배수분구에 비굴착된 하수도 정비공사는 관거가 땅속에 있다보니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착방법을 적용해서 관경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쭉 하수관 관계가 있습니다만 석촌동 158번지, 또 거여동 하수도 개량공사라든지, 송파동 95번지 주변 이런데 하수관을 전부 이설하고 개량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천빗물펌프장에 제진기를 교체했습니다. 제진기라는 게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다보면 펌프장 같은데 유수지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나 나무토막, 스티로폴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빠져나가지 않고 걸려 있으면 통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유압식으로 건져낼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입니다. 그런 것을 고쳤음을 말씀드립니다.
77페이지에 구비 완료사업은 5건에 7억 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탄천주차장이 사실 많이 깨져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가 주차수입을 상당히 올리고 있는 사업인데 주차장이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차를 대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1억을 들여서 다는 못하고 일부만 공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탄천유수지에 보면 석총동, 가락1동 그쪽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있어가지고 축구장을 하나 더 옆에 조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빗물펌프장 건물과 수문구조물 같은 게 노후되다 보니까 풍납빗물펌프장 외 방수공사도 하고 시설을 다시 개선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의 기계설비나 보수공사 같은 사항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129억 7,900만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정비공사를 오금동 같은 데 보면 하수관경이 노후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개량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 1월까지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연말 이전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가락동 주변의 하수도 정비공사도 관경공사를 기 발주했는데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시비사업입니다.
또 80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재건축되는 시영아파트, 또 장미아파트,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이쪽 일대가 재건축에 대비해서 오수관거를 별도로 신설하는 관경공사 한 1,800m를 미리 미리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29억, 또 올해 25억 해서 예산 55억을 들여서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도 내년도에 한 2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올해도 26억 들였습니다만 내년에도 26억 시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지배수로에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서 침사지를 조성해서 여러 가지 한강의 수질이 개선돼서 궁극적으로 우리 수돗물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성능개선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성내천 하류에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는 성내천 위쪽부터 올림픽공원까지는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자연형하천으로 마천동부터 한강까지 걷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걷고들 있고 좋다고 하는데 성내천 체육대학 인접 가운데 흐르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류 쪽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원래 하려면 한 70억 정도 들어가야 다 되는데 시비인데 올해 70억이 확보가 안 되고 15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억으로 공사를 해서 발주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다 발주를 하고, 특히 성내천뿐 아니라 올림픽아파트 옆에 하남시로 흐르는 감이천도 한 400m 구간이 안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하상을 정비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한 70억 정도 더 반영해 달라고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 하반기 반영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열심히 시에 설명해서 로비를 해서 타도록 하겠습니다.
신천동 지역에 육갑문이 있는데 이월사업으로 올 11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구비사업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6건에 41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이것은 1구역하고 2구역으로 편의상 나눠서 하고 5억 5,000만원씩 1구역, 2구역해서 11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를 단가계약하다 보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치수과에서도 금년에는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내부적으로, 또 의회심의 과정에서 많이 삭감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쪽에 1억, 1억해서 2억 정도를 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말씀드리고, 사실 이게 땅속에 있다보니까 물난리가 나야만 벌어지는데 미리미리 이런 것은 다 예방차원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교체를 해야 되는 애로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빗물받이는 계속 준설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비올 때 순찰 돌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도로가 쭉 있다보면 이쪽 물은 잘 빠지는데 길 건너 쪽에 있는 버스정거장에 있는 물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빗물받이가 그쪽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면 아, 저기에 빗물받이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순찰을 돌다보면 느낍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빗물받이가 어디에 필요한가 저희가 더 눈여겨봤다가 꼭 필요한데 증설을 해 나가고 또 보수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천시설물에 보면 탄천이나 성내천, 장지천, 또 감이천까지 비가 오다보면 하상이 높아지고 모래톱이 생기고 옆에 뭉개져 내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금년에 8억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계속 정비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실빗물펌프장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펌프장을 보면 기계나 전기시설들, 또 영상으로 컨트롤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면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의 마지막 사항으로 청룡교~무지개다리간 여기가 어디냐 하면 강동하고 마주 보고 있는 청룡교~무지개다리가 있습니다. 체육대학 뒤쪽으로. 거기보면 저희가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만들고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저희한테 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구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보태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조성이 완료가 되면 아주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하다는 여론입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천은 저희가 S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다보면 송파대로 복정로 가는 데서 왼쪽으로 지금 SH공사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물이 구정물 투성이입니다. 소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것은 저희가 SH공사에 돈을 내놓으라고 그래서 치수과에서 여러 차례 쫓아가서 돈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68억을 받아내서 돈은 그쪽 돈이고 공사는 우리 치수과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하천이 탄천으로 흘러가는데 길을 건너서 송파대로를 건너서 장지동의 청소작업기지 앞쪽으로 흘러서 탄천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동남권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데. 거기는 청소작업기지 이전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확정되면 시에서 나머지 돈을 더 주겠다. SH공사 사업비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천상 내년에나 공사를 연이어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구비와 시비, 또 시비, 구비 혼합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129억 2,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53억 3,500만원에 달하는 사업은 완료를 했고 75억 8,700만원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먼저 구비사업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은 공원이 앞서 103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린이공원이 그중에 74군데가 있는데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68군데 정도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군데 올해 해 나가고, 작년부터 넘어온 데 또 3군데 이렇게 6군데 해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에도 이 공원사업비를 통해서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계속 시의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근린공원은 풍납동에 소재한 공원인데 여기도 오래돼서 하다보니까 아이들 노는 놀이대, 고무매트 바닥, 운동시설, 수목 같은 것으로 공사를 봄에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천마잔디구장도 지난번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듯이 우선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인근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특히 동호회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한 달 정도 받다 보니까 한 1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 조례를 적용했는데 알아보니까 서울시나 각 구청이 전부 이 비용이 들쭉날쭉 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체육관계 이용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7월 22월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수백 명씩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연화공원은 지난번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음수대가 없다는 주민여론들이 있어서 공원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수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락 근린공원도 재정비를 완료했고, 어린이공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완료했습니다. 특히 마천2동에 섬굴 어린이공원 외 7개소도 전부 정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장지 근린공원에 개미동산도 거여동에 가다보면 있는데 거기도 전부 우레탄 포장 등을 마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전부 시설을 개선했음을 말씀드립니다.
91쪽에 보면 송파나루공원 정비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서호 쪽 수변무대에서 토요일에 음악회를 하는데 그쪽에 내려가는 진입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서 램프를 설치하고 장미 아치도 해서 산책하는데 좋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17억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저께 13억원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단독 면담해서, 저도 같이 배석했습니다마는 시장과 관계 국장들을 만나서 특별교부금을 7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시에서 특별히 그중에 일부만 우선 1차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 나루공원에 13억원을 행정과에서 준다고 공문이 그저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석촌호수 우레탄이 한 5년 되다보니까 굉장히 낡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폭신하고 좋았는데 이제 바닥이 드러나고 비가 오면 떡이 져서 진창이 되는데 이게 사실 시급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돈이 적게 나왔지만 그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김철한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누에머리 공원에 경로당을 과거에 사회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에 누에머리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작년에 이미 설계했는데 우리 구비를 들이기는 아까워서 여력이 없어서 시비를 요구했는데 여지껏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 5,000만원만 줬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과에서 발주해서 누에머리공원에 경로당을 건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1페이지 하단에 가로수 보호판이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흙이 나와서 비가 오면 자꾸 토사가 흘러서 하수도로 들어가고 흙먼지가 날려서 보호판을 계속 금년에도 327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계속 필요한 데, 가로수가 2만 2,000주 있는데 다 못했습니다. 연차별로 보호판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2쪽에 평화어린이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92쪽 맨 밑에 보면 아시아공원 「시와 그림의 광장」 재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 때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4억원이 공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 용역을 주니까 미처 공사를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은 되어 있었지만 「시와 그림의 광장」을 당초에 조성할 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 조성했던 것인데 또 철거할 경우에 돈이 들어가서 공원화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라는 일부 여론도 있어서, 특히나 아시아선수촌 사람들은 빨리 공원으로 도로 환원 복귀시켜 달라는 여론이 극심해서 저희 구청도 여러 가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단 「시와 그림의 광장」이 콘크리트 벽으로 해 놨는데 이용도가 별로 없고 많이 노후하고 보기 흉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다시 예쁘게 단장해서 해나가는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어서 인근주민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에 풍납동에 올림픽대로 하단 녹지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올림픽대로 밑에 하단 녹지에 버스회사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이게 일명 세장형 토지인데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주민들은 특히 우리 동네는 옛날에 물이 들어오던 게 수방대비를 잘 해 없어져서 살기 좋아졌는데 또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개발이 안 되고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도 없고, 동명 개정 문제라든지, 풍납동 주민들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것을 저희 구청이 잘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 앞에 세장형 토지만이라도 녹지대로 잘 조성해서 풍납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바람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돈을 뽑아봤더니 여기에 한 111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 하다보면 자꾸 땅값이 요즘 올라가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한 130~140억원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어서 작년에 10억원 또 올해 20억원해서 우리 구비 3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27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는데 27억원을 같이 달라, 그래서 57억원이 되면 이것을 우리가 공사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문제는 도로계획이 일반녹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절차를 밟느라고 시를 쫓아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난 8월 29일에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에서 나와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절차를 밟느라고 고시했는데 그 동안 돈 문제, 도시계획 문제 두 가지가 다 해결이 안 되었는데 도시계획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돈 문제는 30억원이 있지만 27억원이 더 나오면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우선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30억원만 가지고 먼저 보상할 것인지 이것은 다시 도시정비과와 의논해서 빨리빨리 보상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연차별로 저희 구비가 다소 투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풍납동 주민들이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또 녹지대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위탁관리를 해나가면서 전지작업을 하고 있고 고사목도 계속 제거하고 있고 가을이 되니까 가로수 전지작업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고, 지금 올림픽로 등에 팬지 등 꽃을 다 심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는 꽃을 심고 예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병해충 문제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비디오도 보여 주시고 직접 나가 보시기도 해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5쪽입니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오금근린공원은 시 공원입니다. 그래서 오금근린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시비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산책로나 간단하고 경미한 것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한 4억원 정도 달라고 시에 요구해 놨습니다.
가로변에 녹지량 확충이나 향토 수종 식재 문제는 가로변에 보면 자꾸 흙이 드러나고 녹지대에 꽃을 심다보면 겨울에는 황폐화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플라타너스나 이런 수종들은 계속 향토 수종을 심어서 해 나가고, 관목류를 많이 심어서 잘 관리해 나겠습니다.
96쪽에 천마근린공원은 시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거의 보상되었고, 지금 일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별로 보상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필지를 보상을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필요한 돈이 한 20억원 정도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한몫에 보상을 다 하면 좋은데 이 돈을 시의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있다보니까 한몫에 편성을 못하고 해마다 조금씩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밑에 보면 학교녹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학교지원사업을 통해서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16억원 정도 편성해서 여러 가지 학교지원사업해 주고 있는데 이것과 별도로 학교녹화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학교 운동장에 나무도 심어주고 생태환경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 연차별로 해서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이동과 탄천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앞서 현황보고 때도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뒤에 보면 연못이 있고 생태보전지역이 있는데 지금 보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시 푸른도시국에서 자기네가 보상해 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보상가액을 책정해서 자기네 돈으로 직접 보상하고 있고, 그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우선 7억원을 일부 줬는데 7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이것을 조성할 것인가, 깨끗하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복원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공사를 하도록 저희한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탄천 유수지도 거기에 대해서 5억원을 들여서 용역과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줘서 9월 7일에 끝날 것으로 보고 발주해 나가는데 지난 며칠 전에 업체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중간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소 미흡한 게 있고 생태보전지역이 근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원처럼 드나들어서는 생태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생태를 그대로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철원, 강원도 양구 습지를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떻게 생태를 복원해야 옛날 과거처럼 잘 관리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7일까지 되어 있는 용역을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기간을 줘서 더 용역설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 구청이 생각한 것, 주민들이 생각한 것, 여러 가지 생태학자들이 생각한 것을 다 종합해서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보고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시면 과장들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유인물 23쪽에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오금동, 오금공원 서울레저 63명, 지금 서울레저에서 관리하고 이 서울레저라는 데가 개인사업체입니다. 그런데 공원주차장을 서울레저에서 낙찰 받아서 거의 개인적으로 자기네 영업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우리 송파가 주민 97%가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인데 최근 들어서 너무 개발이 앞서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송파가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먼지가 없는 송파구, 교통이 막히지 않고, 푸른송파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잠실롯데월드, 법조타운,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이렇게 너무 난개발이 예상되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데 교통에 아주 크게 문제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송파가 폭발할 지경까지 예상되는데 교통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단지별 계획을 수립해서는 되지 않고 체계적이고 범광역으로 교통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원초등학교 가는 사잇길이 4단지와 5단지 사이에 있는데 인도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린이 두 사람이 비껴가기도 어렵게 도로폭 좁은데 가로등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한 사람 정도밖에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보면 아스콘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 좀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지정 보호수 관리문제인데 거여동에 향나무가 지정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령이 한 6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만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보호수의 수령이 630년 정도 됐는데 커다란 웅덩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깊이 한 3m 이상 밑에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지정보호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재문 위원님.
교통행정과의 23페이지 위탁운영 마지막 줄에 송파동을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송파관리공단이 있는데 구태여 우리 구에 있는 주차장을 꼭 위탁해야 하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서나 여러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위탁을 주게 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근무자에 대한 보호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마찰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묻겠습니다. 사실 교통단속원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통단속을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좀 융통성이 있다면 이런 것은 괜찮을 텐데 하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고압적인 단속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41페이지에 보게 되면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화물차는 차를 살 때 자기 주차가 있어야만 화물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주민이 먼 데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과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과에는 여러 가지 하시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마지역과 송파구 사이에 있는 구리·판교 고속도로 밑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리·판교는 우리 송파구의 하나의 흉물로 되고 있습니다. 잠실4거리에 고가도로 할 때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가도로가 시행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마지역과 송파구 가운데 있는 구리·판교 고속도로는 흉물이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면서도 참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현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나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본 위원이 볼 때도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이곳은 구민을 위한 공간이 돼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구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었고, 또 지난번에는 고가도로 밑에 족구장, 게이트볼장, 권투장 같은 주민들의 위락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권투장은 다른 데로 이전이 됐지만 족구나 게이트볼장은 동호인들과 아무런 사전상의도 없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구리·판교 밑의 공간은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주차장 같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천마산근린공원 내에 인조잔디구장이 생기면서 실제 그 인조잔디구장 생긴 그 자리에는 다목적 운동장이 만들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서 주민들 2,000명 이상이 직접 구청에 민원을 신청했었고, 그 외에도 한 1,000명 가까이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000여 명의 주민이 반대하는데도 그것은 완공되었습니다. 그 완공되는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공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공원을 많이 훼손하는 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고, 2안은 현재 녹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원녹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잔디구장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2안으로 축소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기왕 잔디구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원 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이번 잔디구장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할 안전공원에, 또 주민들의 쉼터가 완전 주차장화 되어 버림으로써 엄청난 교통사고 위험이나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차가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성내천에 마천동~오금동 그 사이에 철다리가 있습니다. 한때 물이 잠겨가지고 모기가 많이 서식하고 또 파리 같은 하루살이가 많이 생긴다는 민원을 주민들한테 듣고 본 위원이 치수과에 연락했더니 아주 완전무결하게 잘 했습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정말 좋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그렇게 빨리해 준다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입니다.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할까 합니다.
성내천은 자연하천으로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장경선 위원님이 지난번에 있을 때 많이 질의를 했고 본 위원도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성내천 맨 위쪽에 그러니까 오금동 위쪽 거마지역 있는 쪽에는 아직 자연하천으로서의 뚝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과장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버스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풍납2동 극동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거기 승차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승차대 설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 금년의 계획에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 안 된 것 같아요. 풍납2동 극동아파트 성내천 유수지 있는데 거기 번지는 아마 오륜동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승차대가 없어가지고 승차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서울시 계획에 승차대가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설치가 안 돼서 그 계획이 금년에 할 수 있는 건가 답변해 주시고, 천호대교에서 건너오면 그린공원 바로 옆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버스가 천호대교에서 건너오는 것이 130번하고 하나는 70몇 번하고 2대가 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서고 지하도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풍납동에서는 안서고 성내동에 가서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이 버스를 탔다가 풍납동까지 걸어오려면 거기서 내려주면 되는 것을 안내려 주고 그냥 가니까 교통이 혼잡하다는 핑계 같은데 엄연히 버스정류소를 설치해 놔서 서게 되어 있는데, 또 승객도 있는데 그냥 성내동으로 건너가면 그 주민은 그만큼 걸어와야 되니까 그냥 본인만 걸어올 때는 괜찮은데 아침에 동대문시장 같은 데서 짐들을 상인들이 사가지고 오려면 아주 땀을 흘리고 오는 것을 봤어요, 본위원이.
그렇다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지금 주차장 시설이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 약 99%, 거의 100%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각 동별로 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동별 현황을 주세요.
도로과에 67쪽 풍납동 78-83~78-30간 도로개설을 보면 그 계획이 5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한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구비 예산을 줄이려고 사실상 제가 문화재청에서 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나와서 보상 협상 중인데 그렇게 해서 20억원을 줄이게 된다면 한 30억원 정도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연도를 보면 2009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12월 까지라면 3년이 더 남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끌어야 되는지? 그 앞에 할 수도 있는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총 10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공사발주가 8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발주를 시작한 날이 8월 16일인지?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작해서 입찰을 보는 재무과를 거쳐서 사업에 따라 또다시 도로과나 다른 과로 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의 사업은 가급적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전 교통행정과장께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8월 중에는 공사가 시작되어서 8월 말이면 개학하기 전에 끝나겠구나, 했는데 아직도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절차가 중간에 계획을 갖고 입찰하고 또 시행하면 이 절차가 있지만 특별히 학교주변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적절하게 정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늦춰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부임하시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때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다 파악되셨으면 언제 공사를 시작하고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동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냐면 2005년 11월에서 2006년 2월입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 2005년 11월에서 2006년 2월이면 지금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오늘 방금 본 위원이 안내표지판 위치 앞을 지나니까 보도블록을 뜯고 공사를 한창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업무보고는 2006년 2월에 끝나는 것으로 해 놓고, 오늘이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에 이제 하는지? 기왕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시려면 2006년 10월쯤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셔도 될 텐데 2월까지 해 놓고 왜 이제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안내표지판 위치와 안내표지판 설계도면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번 질의드렸는데 위례성길 대림아파트 맞은 편 올림픽아파트 108동 앞 도로가에 대형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주민에게 위험성도 있으니까 단속해야 되겠다, 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하겠다, 전 문홍범 건설교통국장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한동안 대형화물차량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다시 대형트럭이나 위험물을 실은 탱크로리 같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나 휴일에 주차단속계획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CCTV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즈음 주차단속을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단속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주차위반딱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전년도 8월 말까지 전년도 단속실적과 2006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비교해서 얼마나 단속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보다 유난히 이면도로까지 단속이 좀 심하다, 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로과의 업무보고 중에 68페이지에 보면 성내4교 경관제고라고 해서 총 순수 구비로 5억원을 들여서 조형난간, 조명시설, 전망대 등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에서 11월 27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관을 제고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체적인 사업규모해서 조형난간, 조명시설, 전망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5억원을 어디어디에 얼마씩 배분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업무보고 81페이지에 성내천 하류 자연생태하천 복원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 70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라고 아까 이기헌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2006년에는 15억원을 하고 현재 10% 정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성내천 둔촌교~한강 합류부, 감이천 서부교~감천1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2006년 말까지는 어디어디까지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어디어디까지인지 구분해서 올해 사업범위와 2007년도 사업범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한번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께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내천에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장마철에는 엄청난 비가 내리고, 태풍이 올 때는 소나기나 게릴라성 폭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성내천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현 위치에서 또는 있는 위치에서 약간 수면 위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떠서 이동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점검해서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은 다시 원상회복해야 되겠고 또 위치가 바뀐 것은 제 위치에 제대로 정리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을 전체 청소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하고 있는데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협조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나 비가 많이 온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시설물들의 위치가 바뀌거나 자리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성내천 하천 복원 후에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일부 징검다리 부분은 그때 지적했지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건널 때 물이 첨벙첨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천관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송파새소식지 제일 전면에 창덕여고 학교 공원화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전면에 사진과 함께 더불어서 송파가 이렇게 학교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라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지금 학교를 여러 부분에서 지원해 주어서 주민들에게 그 학교가 가까이 친숙하게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구청이 앞장서고 있다는데 아주 반갑고 또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이 학교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 창덕여고에 할 때 너무 늦게 시작해서 겨울 공사가 되어서 그때 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을 통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보다는 빨리 한창 학교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녹화사업도 기왕에 할 거면 방학 중에 했으면 좀더 학생들의 수업에도 방해가 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방학 중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창덕여고를 공원화사업으로 잘 만들어 놓아서 본 위원이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분수대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부실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수대를 만들어서 물이 흘러서 다시 자연적으로 증발하거나 수면으로 가라앉는 것 말고는 다시 그 물이 돌아서 분수로 올라오게끔 만들어 놨는데 방수공사가 잘 안 되어서 대다수 물들이 거의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수도요금이 100만원 나오던 것이 20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학교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놨는데 몇 군데 하자가 있는 부분은 즉시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금액이 거의 2억원 가까이 들여서 한 공사면, 우리가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A/S가 다 되는데 2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이런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빨리 고쳐줘서 성공한 사업에는 반드시 그 뒤에 열심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서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방수가 잘못된 부분, 나무의 위치가 몇 군데 옮겨야 되는 부분을 잘 학교 측과 안 된 것 같은데 대다수 90%는 잘 되었습니다만 그 10%의 마무리를 좀더 잘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리면 못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행 중인 풍성중학교 외 4개 고등학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생태연못도 조성하는 학교도 있는데 전부 방수공사가 안 되면 밑으로 물이 다 스며들면 물을 부어도 부어도 계속 땅속으로 다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7억원의 서울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이동 습지 생태학습장을 조성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 만들려는 위치가 진입하는 진입로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거기 테니스장 입구로 들어가는 길도 그렇고 또 이미 하남과 접해서 위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례성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위례성길 쪽이라면 오금동, 오륜동 또는 거여·마천동 쪽에서 접근하기가 오히려 훨씬 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방이동 습지가 있는 테니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은 길도 좁을뿐더러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홍보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효과가 접근하기 좋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위치에서 많은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조성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우려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쪽에 묻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담장허물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장허물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장을 허물었을 때 면당 거의 최하 200여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 상에서는 약 500여만원 이상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었을 때 실질적으로 차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 결국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한 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면의 담장을 허물어서 차가 1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면, 주차장 담장 앞에 원래 담장을 허물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을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확정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담장을 허물었을 때는 그 전면 자체에 그것을 써먹지 못하므로 인해서 결국 똑같다. 예를 들어서 내 집으로 차를 끌어넣는 효과만 나올 뿐이지, 주차면을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효과는 가져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 민간인 개개인 쪽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약 500여만원 이상의 돈을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물론 이와 맥을 같이 해서 두 번째 질의가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의 구획 확정 내에 지금 주간에 보면 거의 70~80% 이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물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을 주간으로만 사용했을 때 3만원씩 36만원인가를 내면 그것을 1년 단위로 해 줍니다. 그런데 야간으로 쓸 때와 주간으로 쓸 때가 분리가 엄격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낮으로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면을 샀다고 해서 방문객이 되었든 주변에 어떤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이 되었든 그 지역에 와서 차를 주차했을 때 이유 없이 딱지를 끊고 연락해서 바로 견인조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결국 본 위원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주차구획선을 계약할 때 의무적으로 제차는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옵니다 이런 안내표지판을 놓으면 누구라도 여기에 방문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낮에는 편리하게 대고 또 그 시간 안에 빼주면 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3만원이면 3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주고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반발도 오겠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어떤 면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3만원이라고 할 때 그 푯말을 사용하는 데에 한해서는 2만원으로 낮춰주고. 물론 그러면 1만원이 더 깎이지 않느냐. 그것은 취지 자체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송파구 관내에 누구나 특정지역에 차를 끌고 왔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송파구 관내에 볼일이 있다거나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뿐이지 단순히 차를 갖다대기 위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송파구에서 그 정도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면당 1만원 정도를 DC해 주는 제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떤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전체 공무원수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13명 중에 본청에 근무하는 요원이 3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좀 인력이 많지 않느냐. 이게 어디어디에 유효적절하게 배치돼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잠실본동에 고시텔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인재냐 천재냐 이런 식으로 따진다고 보면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방임 내지는 쉬운 얘기로 수수방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발상이 나왔느냐 하면 재난예방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주 협소한 데에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제가 됐든지 허가제가 됐든지 분명히 어떤 인허가 사항을 득하고 나서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사후약방문 격이라도 이런 정도의 사고가 났으면 최소한 유사한 종류의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전사고의 원인이 상존하지 않는가를 지도·점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역적인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고 건의안은 건의안대로, 설명할 부분은 설명할 부분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동에 우성4차 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왕복 2차선 도로죠.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보도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여기 가드휀스가 문제죠. 도로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굽은 가드휀스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 그렇게 도로 안쪽으로 굽은 가드휀스를 설치한 데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다 45도 안쪽으로 굽은 휀스가 설치됨으로써 약 한 자, 이쪽저쪽 양쪽으로 약 60㎝ 정도가 도로를 침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보행자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좁은 도로에 쉬운 얘기로 대형버스나 특히 거기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기동대 버스가 나갈 때는 거기가 완전정체 일방통행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물론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쪽 부분에서 민원접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현장실사를 한 다음에 일자형 가드휀스로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십시오.
또 도로과입니다. 새마을시장의 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오는 폐해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죠. 안타깝습니다만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새마을시장에 무허가 좌판이 있어서 그 지역이 컴컴해 가지고 우범지역화 돼서 이런 현상이 났다. 그렇게 애매하게 좌판상으로 모든 것을 떠넘겨서 그것을 단속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무자 되시는 분들이 그쪽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10시 반 넘으면 정말로 여기는 컴컴하구나.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잠실본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등한시되어 있다.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새마을시장 골목 같은 경우하고 코끼리 약국 뒤쪽 부분에는 정말 가로등 설치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로등을 다시 설치하는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전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모 지역신문에 피력된 게 있었죠. 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공개하면 될 것이지 커다란 문제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별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역신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는 부분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로 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본동관련입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적인 사항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지역현안사항에 대해서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것 또한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4차 아파트를 보면 배수펌프장에서 그쪽 탄천로로 진입하는 진출입로가 있을 겁니다. 그 진출입로에 바로 떨어지는 면에서 본 위원이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번 그쪽에 쫓아나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전화로 담당과장님들께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물을 수도 있고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태로 봐서는 작년 초에 그 사안이 인지가 됐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관련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장화를 신고 가야 할 정도로 물이 많이 잠깁니다. 그래서 차가 그쪽으로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또 그쪽으로 돌아오는 차도 상당히 가기 어렵고, 그쪽 우성4차 아파트에서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런데 보고받은 바로는 상당히 공사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막힌 것도 아니고 관경을 확대 시켜가지고 공사를 크게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올해도 조치가 안 되는 것이고 내년에도 조치가 안 될 것이냐. 어디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 사항대로 설명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은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석촌호수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예산부터 시작해서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경관조성비로 5,0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때그때 인기성으로서만 간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조깅로 자체에 투스콘 시공을 해놨습니다. 조깅로 자체에 투스콘 시공을 할 때에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투스콘 시공을 했었던가. 아니면 기초다짐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최소한 100㎜ 그러니까 10㎝ 이상 투스콘 시공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5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이 함몰되고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질퍽거려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실본동 근린공원을 잘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석촌동, 삼전동 할 것 없이 일반 근린공원이나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소규모 공원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놀이터를 동반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인데 그런 경우에는 직능단체가 됐든 관변단체가 됐든 부녀회 이런 쪽으로 월간 30만원씩 관리비를 주고 관리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본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수종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송파구에 이런 데가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재정비계획은 없으신지, 재정비를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까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일을 많이 한 같고 또 그런 실적도 있는 것 같고 의욕이 눈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그런 점에서 미진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국장께서 재난강조에 특히 힘을 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원 15명 직원 가지고 1,172개소 위험지역을 일주일 간격으로 다 순시를 하는 것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고 구청 일을 하나도 안해도 그일만 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개조로 나눠서 주말마다 일주일 단위로 순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좀 실현가능성 있는 목표를 세우셔서 일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 공익요원이나 다른 부서의 인원을 착출해서라도 꼭 재난관리과 직원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예산이 5억 6,500만원 잡혀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413명입니다. 그런데 5억 가지고 1년 예산이 가능한지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부터 물을 잘 다스린 사람이 임금이 되고 그 사람이 성군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송파지구는 특히 강가가 돼가지고 제일 첫 번째가 치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 우리 구민하고 가장 가까이, 또 꼭 해야 될 업무를 하고 계신 데가 건설교통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줘야 될 업무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몸으로 그냥 다 막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비 피해가 많은 상황이었는데도 우리 송파구에는 무슨 재난이나 수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치수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열심히 일한 실적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부족한 게 의욕만 가지고 되고, 또 운이 좋게 아무 피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치수과 직원이 한 40여 명 되시는데 어떻게 보면 비가 오는 날이고 안오는 날이고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 이렇게 비상대기 상태에서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일을 하신다면 국장께서 다른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냥 일만 시켜가지고는 그 일이 장부상으로 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적을 그만큼 해 주셔야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계획상으로만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고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비상대기상태에서 초과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전거 대여나 수리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해주시고, 주민편의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 준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송파구가 주민의 질적 생활향상에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시고, 또 제가 보니까 저한테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일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아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무성해서 다른 나무보다 수종이 잘 자라는 나무라서 가지나 잎이 무성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무도 마음대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건물이나 상업적인 측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간판이 안 보이고 상호도 안 보여서 가지치기 예산이 한 2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던데 그 예산을 가지고 모자라면 더 예산배정을 받더라도 가지치기도하고 또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뭇가지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서 단정한 거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형식적으로 1년에 한번 하고 낙엽이 진 다음에 가지나 치고 넘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편의하도록 나무의 가지치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일이지만 더 주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나무벌레를 지적하셨는데 그 가지치기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도 자연히 알게 되고 또 미리미리 예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 과년도에 약 175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170억원 정도를 방치해 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을 게 있어서 숫자로만 나열해 놓은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받아서 구 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고, 못 받을 부분은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를 하셔서 이 숫자에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숫자만 남이 보면, 시 같은 데에서 봐도 이렇게 받을 재원이 많은데 시비를 달라느냐, 뭘 달라느냐, 이런 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놔두면 건설교통국에서 일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을 많이 하시면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실적을 남겨두면 되겠습니까? 이게 연간 한 11억원이나 12억원을 받으면서 체납액은 170억원씩 놔두면 일을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안 한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5,000건에서 한 1억 6,000만원 정도 결손처분했는데 어떤 것은 결손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또 결손을 하도록 놔두었으면 결손될 때까지 부과했던 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업무태만이 있어서 결손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이 175억원도 결손처분해야 할 것이 아닌지 이것도 파악해 주십시오. 그냥 방치해 두시면 내년에도 못 받고 내후년에도 못 받고 몇 년 있다가 결손처분하는 숫자로만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단속을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경찰서 소관이라고 들었는데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부근에 보면 거의 8차선 내지는 10차선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신호등을 가지고 건너다 중간에 끊기고 어디까지 해야 건너갈 수 있을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점멸 신호등을 다른 데에서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만 특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경찰서 소관이지만 구청에서 시설관리 측면을 같이 포함해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사실 그것을 경찰서에 맡겨 놓을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 측면에서 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경찰서에 떠넘기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경찰서에 넘겨놓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주민생활편의 측면에서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얘기는 그만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의 중에 네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현재 공원화사업을 1단계 준공하고 2·3단계 공사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반해서 문정역 앞에 있는 블록은 현재까지도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문정1동 청사의 이전설치 문제와 관련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보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문정1동 청사의 이전 신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 지하주차장이 조기에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도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주로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전향적으로 추진하면서 보도블록 교체가 매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블록 교체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아주 따갑고 우리가 IMF 때 예산의 어려움을 들어서 보도블록의 교체를 상당 부분 자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주민들의 보는 시각은 상당히 아, IMF여서 힘들어서 보도블록 교체를 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반응을 받고 있었는데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인한 보도블록의 교체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자전거도로의 명목적인 활성화를 위한 보도블록 교체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의 의견도 따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있습니다. 좋은 우리 구책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올해는 순수한 구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비를 확보해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네 번째 상수도 수압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대부분이 다세대의 신·증축과 관련해서 예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을 해서 관경을 수립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만큼 부담해야 할 관경이 부족해서 수압이 부족하고 2층만 넘어서면 물이 거의 나오지 않은 지경에 이른 일반주택지역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있는 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치수과에서 일부 업무협조를 담당하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상수도 수압 관경확대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청이 우는 아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84페이지를 보면 장지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SH공사 예산으로 장지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개발공사와 맞물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건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SH공사의 예산이다 보니까 많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적절한 검토 또 적절한 대안제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 관련한 설명을 해당 과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분주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승진해 가신 과장께서 어린이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활발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당 부분 실적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 예산도 지금 불투명한 입장이어서 상대적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승진해 가신 과장께서는 시비 확보 노력을 상당 부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해당 과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 판교·구리 고속도로를 아까 박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하단부를 얘기했고, 본 위원은 도로 방음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왕복 4차선으로 통행되다가 왕복 8차선으로 추가 개통해서 3년 전부터 다닙니다. 그런데 오금동 쪽에는 방음벽이 높게 설치되어서 방음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데 거여·마천동 쪽으로 오금동 쪽의 반 높이입니다. 그래서 방음효과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때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공사할 때 시공 상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거여·마천동에 있는데, 거여1동과 마천2동이 경계지역인데 그쪽에 엄청나게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는데 도로 공사에서 물론 국가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내년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버스정류소에 승객들이 기다리기 좋게 군데군데 나무의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 위에는 지붕이 없어요. 자전거도로의 건설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도로가에 의자는 설치되어 있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가 오거나 햇볕이 따가울 때 그 의자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지붕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릴 때 앉아서 기다리는 의자에 지붕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에 통장님들이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통장 신분이, 자치행정과의 통장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켰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민방위대장 신분입니다. 자치행정과와 재난관리과의 통장 관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첩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신분이 민방위 통대장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재난관리과 민방위팀으로 통장 관리를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난관리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성내천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제언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일 5,000여명이 사용하고 걷고 건강관리를 하는 성내천입니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100일이면 송파구민 전체가 연인원 60만명이 이용하는 성내천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으니까 그만두고 가다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마천동에서 한강까지 가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 있는데 지금 오금동에 횟집주변 성내5교 앞 언덕 위에 이동실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투입하면 문이 열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두 장소 정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불편이 많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가다보면 음료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1일 5,000명이면 대단한 인원이에요. 자전거 도로까지도 겹쳐가지고 잘못하면 자전거 때문에 부딪쳐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이 더 중요합니다. 성내4교에 5억을 들여서 성내천을 한강다리처럼 아주 보기 좋게 좋은 계획입니다. 외부적으로 눈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실제로 사용을 할 때 바닥을 잘 다진다거나 돌이 가라앉아 있다거나 여러 가지 눈에 안보이는 것이 있어요. 사용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음료수대하고 공중화장실은 틀림없이 비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 주차단속 많은 지적이 있었으니까 저는 단속요원들이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는지, 그리고 각 조별로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근무시간대에 따라 다른 건지, 아니면 시청이나 경찰서에서 보고해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단속요원들의 인격 소양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급해서 병원앞에 환자를 싣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수속하고 한 10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내려오면 단속요원이 그때 공교롭게 같이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면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관계없이 바로 주인이 이거 내찬데 갈 겁니다 하고 그냥 붙이고 사진 찍고 단속하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목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직원들의 인격교육과 소양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아까 업무보고 때 100%입니다. 송파구의 차량보유대수와 지금 주차장 보유대수가 100%예요. 그런데 너무 수치위주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오기 위한 방법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업무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각지점이나 주민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지금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가 우회전 끝부분까지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해서 차량통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없이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문화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추진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자전거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에 보관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민간인에게 대여 시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데 안전을 전혀 생각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전거를 대여할 적에 헬멧까지 대여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관소별로 헬멧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지 헬멧까지 같이 줘서 안전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관소에서 간단한 수리, 아까 공익요원하고 7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관소뿐 아니라 대여소에서도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요원을 우리가 비싼 요원보다는 호랑이할아버지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로 하루 할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전혀 홍보가 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송파구에 연합회라든가 녹색자전거라든가 등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 송파의 자전거도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전혀 이용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에 보면 지금 불법주차, 불법적치물, 좌판 등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와 협조하여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고 활용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에 라인만 긋는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를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길을 해 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전거연합회라든가 동호회라든가 해서 늘 홍보하고 자전거도로에는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홍보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이기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교통국 각 과 업무에 대해서, 또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과 함께 여러 격려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면서 국장, 또 과장이 나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기술직 국장과 행정직 국장의 차이를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업무의 마찰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잘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행정직이 있고, 특히 기술직도 다 같은 기술직이 아니라 토목이나 전기, 공원, 임업직, 건축직들 이렇게 여러 직종의 직원들이 혼합근무를 하고 있는데, 또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아니고 각각 부서마다 특색있는 업무를 하다보니까 서로간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되는, 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험의 폭도 다르고 행정직이나 기술직 각 부서직원들의 경험의 폭이 조금씩 다르게 마련입니다.
관리자들은 전문성도 중요하겠지만 부서간 행정직과 기술직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가면서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잘 하모니를 이뤄나간다면 어떤 마찰이 있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잘 수렴하고 여론도 청취하면서 또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잘 들으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가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잘 돼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행사성 예산보다는 건설교통국이 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건데 거기에 중점편성해야 되는 소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경상비나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 구의 예산이 1년 2,700억원 되지만 경상비를 빼고 나면 사업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사업비 예산도 보면 복지예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배분돼야 하는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같은 데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국 단위로 또는 부처단위로 예산을 떼어 주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의 몇 % 정도의 할애를 받는 이런 제도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많은 예산비율을 올렸습니다마는 특히 내년도 예산은 많이 배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떤 성장·개발위주의 전시성 사업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하는 조그만 거라도 사소한 사업이 뭐가 필요한가를 찾아서 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사업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할 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송파의 전체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질의하셨듯이 송파신도시 문제가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고 법조타운이라든지 잠실재건축문제라든지 또 문정동의 장지택지개발지구 마천국민임대단지 또 거여·마천뉴타운 문제, 동남권 유통개발단지, 지하철 노선문제 등등 해서 저희가 교통이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그동안은 소통이 원활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개발이 되어 나가면서 상당히 교통흐름이나 교통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구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또 돈만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서울시 광역차원 지원이 되고 또 관심을 갖고 해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예견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는 작년 9월달에 교통처리종합대책을 교통학자들의 얘기를 수렴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교통처리대책을 만들어서 개선자문위원회도 하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동남권 개발문제라든지와 관련해서 탄천의 어떤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또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또 잘아시다시피 위례성길과 마천동간의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중앙부처를 뛰어다니면서, 또 서울시를 다니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여러 가지 기본용역계획을 마치고 나서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에 외곽순환도로 문제라든지 탄천도로 확장문제라든지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건의하고 수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 단위로는 교통문제를 매듭짓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시나 중앙부처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 교통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초나 강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게 교통, 먼지 이 정도인데 지금 송파대로를 주변으로 송파대로가 어떤 심장역할을 하는데 잠깐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실4거리를 보더라도 이 지역이 세일만 하게 되면 잠실 올림픽도로에서 진입하면서 막히기 시작해서 이 영향이 전체적으로 잠실4거리 주변으로 완전히 교통이 마비됩니다. 잠실대교에서 잠실역 쪽으로 올 때도 막히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에서 잠실역 쪽으로 오는 길도 막히고, 그리고 이쪽 잠실방향에서 올림픽공원으로 오는 길도 막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잠실저밀도아파트가 대략 1~4단지가 들어서면 약 한 1만 2,000세대가 들어오는데 1만 2,000세대 곱하기 1.5하면 차량이 한 1만 8,000대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잠실종합운동장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 길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고, 물론 교통대책이 우회도로나 아니면 지하도로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원인발생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 지역에서 이쪽 올림픽공원에서 양재동 가는 방향이나 송파동에서 성남으로 가는 지역에도 엄청 막힌 상황에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이쪽에도 건설계획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문정동 법조타운이 있고 물류단지가 있고, 그러면 대략 차량이 1~2만대 증가하게 되고, 또 좌측으로 보면 장지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약 5,000세대가 들어서면 여기도 곱하기 1.5하면 차량이 7,500대 정도 증가하게 되고, 이쪽 건너가면 가락동 한라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내년에나 완공되고, 거여·마천동에 뉴타운이 진행되고 또 송파 신도시가 되는데 온통 송파는 공사 중인 도시가 될 게 뻔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참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송파가 교통이 폭발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시로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도시나 재건축이나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교통이며 먼지 등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도시들이 완공된다고 하면 차량이 15만대에서 20만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위례성길에서 마천동 쪽으로 뚫는다고 하더라도 그외 도로를 건설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제가 국장님 보고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게 이런 심각성이 있어서 답변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에 관련된 수요나 정책을 보는데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나 교통문제가 발생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송파도 성장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성장과정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지구, 교통혼잡지구 및 재개발지구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사업건축 가용면적의 축소라든지, 예상 교통량 상회 시 추가 건축허가규제, 교통시설물 건설까지 건축허가 지연, 기존 도심기능의 외곽 이전, 주요 교통축 내 건축물 용적률 규제 이런 일종의 교통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송파에서 건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교통정책이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심각성을 가지고 구청장님이 종합교통대책을 세워 이런 부분을 대처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심각성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외곽순환도로 건설인데, 송파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이나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장지동부터 잠실권까지 탄천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2차선인데 길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문제 등과 맞물려서 같이 검토되고 추진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정동 물류유통단지를 비롯해서 장지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도 차가 바로 고속도로로 빠져 나간다든지, 위례성길과 마천동길을 연결하는 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뉴타운 개발과 송파 신도시까지 개발된다면 그게 바로 송파대로로 뻗어나갈 수 있는 통과노선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몇 가지 시책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최조웅 위원님의 질의에 부언하는 이유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광역교통계획을 수정하고 관련해서 건교부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나름대로 우리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제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우리 최 위원님이나 관련된 교통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문정동 폐철도부지를 공원화하면서 지하주차장 문제는 저도 새로 나가보기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고쳐쓰기센터를 비롯해서 그쪽에 가로공원이 형성되고 있는데 1단계 공사는 거의 마무리 짓고 2단계 공사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옛날부터 있던 체비지에 주차장 면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주민들이 인근에서 차를 대다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거기다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주민들이나 우리 구나 다같이 시에 건의했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는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정역 부근에는 동 청사를 이전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었고, 그래서 거기부터 제주특산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체비지가 있는데 시 녹지사업소에서는 위쪽을 만들고 나서 그 땅도 마저 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라도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겠다, 라는 것을 저희가 시에 누차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의로만 끝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문정동 제주농축산물부터 문정지하철역까지 가는 데에 공원을 위에 만들고 밑에 주차장을 만들면 폭이 좁다보니까 밑에 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2층 정도까지 팔 경우에는 도로까지 밑을 같이 파서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 최소한 300대 이상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시에서는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 전문가들이나 공원 관계 공무원들은 공원은 공원만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시에서 공원 심의를 하면서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각 구청들의 건의가 공원 심의할 때마다 전부 부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라는 다목적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지금은 공원으로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 부지도 같이 하는 것으로 겸용 병행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상정했는데, 전에도 공원심의에서 부결되어 나왔는데 다시 이 문제는 또 공원을 만든다면 지하주차장을 또 한번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시의 주차장 부서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면 50% 시비를 주는 방향으로 있거든요. 시의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공원 지하나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라는 것을 권장하는 입장이고, 시의 푸른도시국의 공원부서 입장은, 공원심의 학자들도 그래요. 공원 밑에는 뭘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인데 그거야 수목의 생장 문제라든지, 빗물의 침투 문제라든지, 지하수 생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전문가 입장들은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는 그쪽 문정동 지역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공원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리는데 체비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이것을 대략 300면만 조성하더라도 건설비가 한 1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경우에 시비와 구비를 한 60억원씩 해야 되는데 최소한 내년, 후년에 30억원씩만 구비로 하더라도 60억원, 또 시에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선 첫째는 공원을 조성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입안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재원문제가 같이 투자되어야 한다,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 문제나 공원심의 문제를 저희가 열심히 접근해서 해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독자적인 구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시의 지원을 못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도로사업 같은 것을 규모가 큰 시도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예산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특색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 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시예산을 많이 지원받도록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공문도 요청하고 그래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도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수도과가 구청에 있었습니다. 구청에 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 수도관리과하고 수도공사과가 옛날에 저 공무원 들어올 때 있었는데 그 후에 그게 시로 갔다가 다시 또 시에서 수도업무를 완전히 이관을 해서 별도의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나오는 문제라든지 관경노후문제라든지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멀쩡한 땅 또 굴착을 하고 복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고 있는데 수도문제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이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영역이다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점은 있다. 다만 주민건의사항으로 수도관 문제라든지 할 경우 본인 자부담으로 관경을 늘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도로까지 일정수준은 수도사업소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그때그때 받아들여서 수도사업소에 건의도 하고 주민들 여론청취를 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을 계속 촉구를 해서 해 나가도록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여름을 앞두고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총체적으로 한번쯤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선하고 위원장을 할 당시에 강동수도사업소장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민원들이 꼭 그런 경로를 통해서 가니까 또 구청에 그런 얘기를 하면 소극적이고 해서 직접 그렇게 해가지고 수도사업소장한테 민원을 일괄적으로 접수를 시켜서 하도록 해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에서 한번 담당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관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답변에 앞서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하고 가장 직결되는 교통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이 오금동 오금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주)서울레저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공영주차장이 국공유지의 유휴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싼 이용료를 받고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주차장임에는 틀림없지만 이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공개경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제한이 없어요. 서울레저에서 공개경쟁으로 됐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공영주차장의 취지에서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영주차장 중에서 송파동에 조형래가 위탁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기간이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2년으로 되어 있느냐. 최장위탁관리기간이 2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을 해 보고 다시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해 보고, 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또 맨 처음에 아주 2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관리자를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운영의 투명성이나 관리상 효율성의 확보측면이나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위탁관리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계약만료시점에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면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2동 극동아파트 유수지변에 버스승차대 설치요청을 했는데 금년 내에 가능한지. 그 유수지 쪽에는 버스승차대가 현재 설치 안 되어 있고 의자만 있습니다. 1차 저희가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 설치는 승차대 관리업체 주식회사 데이지에서 서울시의 어떤 자치구 보조금 없이 광고료를 스폰서를 찾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상당히 따집니다. 그래서 버스승차대 1대 설치하는데 보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이것은 현재 요청을 해 놨지만 다시 한번 승차대 관리업체에 촉구를 해 가지고 설치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 주차장현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왜 늦어졌는지, 또 언제 공사가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로 50%씩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배정자체가 7월 27일 경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 공사발주를 도로과에 해 가지고 아마 내일 중에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산배정이 늦어져서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는 착공되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단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시기를 방학 중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주택 동위치 안내표지판 설치가 현재 공사 중인데 끝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현재 1차로 한 것은 금년 2월에 끝났습니다. 추가로 더하는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원래 예산에 들어갈 때 본예산에 여기 제목에 나와있는 대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외 13개 공동주택 33개소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항인데 추가는 원래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을 집어넣는 것을 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2005년 12월에 2006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 예산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추가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하길래, 그러면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대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낮 시간대에 비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 주·야간에 주차료를 감액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주·야간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만원이고 야간만 하면 2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대에 비어 놓으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잠깐 주차할 때 불법주차로 끌어가면 누구인가 볼일이 있어 왔을 때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낮 시간대 일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쪽으로의 개정이나 전산 지원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담장허물기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처음에 출발할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면당 5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글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제 기능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안쪽에 있으면서도 담장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차장 앞에 집주인이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본인도 결국 자기 재산가치가 상승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100%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사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합니다마는, 지급하는 액수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호체계가 잔여시간을 알려 줄 수 있는 점멸식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경찰청 소관이라도 구 자체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횡단보도는 넓고 노인들의 보폭이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잔여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점멸식으로 일부지역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등 옆에 세모로 하나하나 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시행과정상에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그것도 숫자로 지워지는 다른 업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행과정상에서 아마 업자끼리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문제까지 이어지고, 그게 아마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론이 나면 점멸식으로 하든 뭘로 하든 경찰청에서 방안이 결정되면 아마 미처 설치하지 못한 부분을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소관 자체가 교통에 관한 것은 경찰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소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규정을 고쳐야 되고, 그것은 현 상태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수리센터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자전거 대여소도 운영하도록 하고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를 점차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에 자전거 대여 시에 안전헬멧 구비가 되어 있느냐, 또 대여할 수 있는지? 현재 자전거를 탈 때 안전헬멧이 어린이용 30개와 성인용 9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볍게 타기 때문에 아마 이용 면에서는 저조한 것 같습니다.
또 자전거보관소나 수리센터를 운영할 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없냐, 하는 내용이신데 물론 고령화 사회 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같은 유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국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익이 있지만 자전거 수리는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홍보가 사실 취약하다, 그런데 녹색 관련 단체들을 활용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관리도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선 저희도 자전거도로의 조성을 많이 했지만 사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연합회나 자전거동호회 이런 단체중심으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진짜 취지에 맞도록 녹색교통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붐을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상의 적치물 관리부실 문제는 가로정비를 관리하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교통단속 시 주민과의 마찰이 있고, 또 고압적인 단속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의 주차단속은 우리 구청 주차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또 경찰도 단속을 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단속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단속을 합니다. 대체로 보면 우리 구청 단속원들이 단속하는 게 한 57, 8%, 그 다음에 CCTV가 한 20%, 서울시 단속원들이 하는 게 한 20%, 나머지 기타 한 2, 3%는 소방서 이런 데서 주로 단속이 돼서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의 자질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단속원들하고 만나서 자기가 단속을 당했을 때도 사실 내가 단속을 위반해서 미안하다고 순순히 얘기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마는 특히 서울시 단속은 주로 남자 노인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인데 실적위주로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원들보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더 많은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또 특히 주민들께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해 못해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고 우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철한 위원님께서도 인격과 소양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 다음에 CCTV를 많이 확대설치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부딪치는 것을 줄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가 억울하게 단속을 당했다 할 적에는 이의신청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또 박재문 위원님께서 화물차 주차장 설치용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소형화물차는 일반주차장에 자기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깝다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형화물차는 실제로 주차할 장소가 거의 별로 없습니다. 탄천 주차장이나 가락시장 주차장이나 이런 정도이고 다른 데에서 정식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토지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장지지구에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섭니다. 거기에는 대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쪽에 화물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특히 가락시장 주변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안에 주차장이 조금 비어 있어도 밖으로 나오는 실정입니다. 거리가 멀다거나 주차비를 내기 아깝다거나 여러 사정 때문에 주차가 혼잡하게 됩니다. 사실 그쪽 같은 데는 우리 단속원들이 나가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특히 우리 공익요원들은 일년내내 공상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쪽에는 기계로 주차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주차장은 사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앞으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위례성길 대형화물차 단속과 대림아파트 앞에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위례성길의 대형화물차가 과거에는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단속을 못하다가 그 선을 삭선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한 동안 없어졌다가 요 근래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단속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때는 주로 교통소통을 위주로 한 간선도로만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는 99%가 민원신고에 의해서 단속이 나갑니다. 요즘 왜 민원신고가 많아졌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다세대주택들이 많이 세워져가지고 1층이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담장허물기 해가지고 자기 집안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주차장에서 나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의 차들이 그 앞으로 가로 막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신고됐고, 특히 우리 주민들의 신고정신이 많이 증가돼서 조금 불편하면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민원신고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그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 차만 단속을 할 수가 없고 그 골목에 있는 차들은 다 같이 단속합니다. 왜냐하면 저 차도 불법이고 이 차도 불법인데 이 차만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속을 하다보면 자기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잘 대어놨는데도 다른 사람 때문에 단속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8월달까지의 건수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면도로만 몇 건이다라고 지금 통계를 뽑아놓은 게 없더라고요. 다만 금년 8월달까지 보니까 작년에는 10만 3,816건, 금년에는 11만 7,908건 그래서 약 한 1만 5,000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속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에 CCTV가 많이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CCTV에서 한 1만 5,000대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면도로 단속건수는 우리가 대체로 추정하기는 한 3,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자체가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대고 주민들끼리 상의를 잘하고 그러면 단속 안나갑니다. 그것은 100% 제가 말씀드리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신고가 나오면 어차피 우리가 나가야 되고, 거기 나가면 그 골목에 대있는 차들을 다 같이 단속이 된다 이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구자성 위원님께서 과년도 체납이 175건이나 된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차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제일 많은 게 4만원이고 큰 대형차가 5만원이고 이런 정도인데 단속건수가 많은 사람은 한 10건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가를 분석해 봤더니 단속에 대한 불만, 두 번째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모두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아무리 체납을 해도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그래서 질서유지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가산금을 붙이는 것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납부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리 늦게 내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하면 차가 이전될 때나 폐차할 때 내면 되지 뭐 대강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건 이상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자동차등록을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5건 이상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까지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급여압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원에다 급여압류를 하기 위해서 신상정보를 공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못해주겠다 그래서 급여압류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압류까지는 하고 있는데 부동산압류도 얼마전에 우리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몇 만원 몇 십 만원 때문에 몇 억짜리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기왕에 자동차에다 압류를 해놨으면 됐지 부동산에다 왜 또 압류를 하느냐. 이게 과잉압류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5억을 그냥 가만히 놔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175억 거의 다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지됩니다. 지방세법에 보통보면 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에다 압류를 일단 해 놓기 때문에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 175억은 한 10년 정도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10년 정도까지 체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가 되어 있다는 자체는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손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손을 조금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있고, 일부 결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이 전산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압류를 안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 결손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계획은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기왕 10년 넘은 것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과년도 175억 건만 했는데 금년도 것도 보니까 25억이 있고 합치면 200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편성할 때 잡수입이나 주차위반수입으로 잡혀 있는 것인지?
저도 은행에서 일을 보면 장기연체자를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상으로만 만들어놓고 안내장이나 한 두어 번 보내고 넘어가고 이러면 돈 안됩니다. 아무튼 이것을 받아서 빨리 재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단속원들에 대해서 인격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과에 15명의 적은 인원으로 1,172개소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무리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15명의 인원으로 안전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민방위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은 하되, 각 부서별로 직능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고, 고시원이나 이런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해서 그것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또 소방방재청과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계절별·월별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독려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려움과 무리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재난 없는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13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총 예산 5억 6,5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당 한 달에 평균 봉급이 7만원, 수당이 13만원 등 20여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또 공익근무요원의 옷도 사줘야 하는 피복비도 있고 일반수용비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총괄적인 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은 내실 있게 집행하여 공익근무요원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은 민방위대장으로서 자치행정과와 관리가 중첩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사실상 김철한 위원님의 지적대로 통장의 근본적인 책무는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대원을 관리하고 또 유사시 재난과 안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875명의 통장은 지역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동 행정업무를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각종 행사에 지원도 하는 일반적인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김철한 위원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통장들이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전념하고 또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난·안보 부서가 관리되도록 하는데, 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위에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거원초등학교 4단지, 5단지의 인도 폭이 좁고 다니기가 어렵다, 아스콘이 일어난다는데 가로수가 크면서 아스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오전에 회의 시작 전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자료와 사진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제가 현장을 판독해 보니까 정비해야 할 위치 같아서 상세한 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성내4교 경관제고에 예산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내4교는 그 당시에 단순교로 교량을 가설했는데 요즘 최근에 보면 미적으로 맞지 않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동안 용역을 해서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디자인 난간과 아치 조형물, 목재 보도, 전망대 설치, 경관조명시설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모 신문사에서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10가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과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보공개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성내천 구간 중 거여·마천지역 하천 사면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은 공사하는 것만 가르쳐 드리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잠실본동 우성아파트 옆에 배수처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은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금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밑에 현재 박스가 4~5m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대형 빗물받이를 한강둔치 법면 쪽으로 설치해서 다음부터 침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침수가 되면 그것은 제가 한 번 호되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지천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사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자료 준 것과 마찬가지로 탄천입니다. 탄천이고 이게 송파대로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까지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구간은 다 아시다시피 송파신도시라고 저희 예산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설계가 끝났습니다. SH공사에서 적극 지원받아서 하는데, SH공사는 하천폭을 지금 한 100m 나오는데 이것을 한 70m로 변경시켜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담당하셨다가 가신 그 분이 지금 발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 배정해주는 데는 서울시 뉴타운 추진반 반장이 4급 서기관이 있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지정보호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우리구에는 지정보호수가 7주가 있습니다. 수령은 한 230~630년 정도로 분포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여동 320번지에 소재한 향나무는 97년도, 98년도에 S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할 때 지정보호수 주변토지를 정비하면서 아마 성토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이 지면보다 한 3m 낮게 된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 그 나무를 이식하려고 하는데 워낙 나무가 고령이고 또 옮겼을 때 고사우려 때문에 못 옮기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년 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영양제 살포, 외과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도 여러 각도로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올리려고 했는데 수령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고사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존조치로 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와도 일시적으로 계속 처리를 했기 때문에 수목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마공원은 인조잔디구장을 지난 7월 20일 개장을 해서 우리 송파구민하고 직장·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밖의 주차장확보문제는 현재 공원밖은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지로 지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입장에서는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담당하는 도시정비과와 협의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임대주택하는 데도 결국은 우리 특별기금으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학교녹화사업을 너무 늦게 시작하지 말고 방학중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정말 옳으신 지적입니다. 당연히 방학중에 공사를 해 가지고 준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방학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7월 한 20일부터 8월 20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달에 준공하기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이 있는 곳은 먼저 방학기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공사를 앞당겨서 학생들의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덕여고 학교녹화사업에 분수대 누수 등 하자보수를 빨리 조치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야기를 안하셔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즉시 시공사에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이동 생태보존지역 진입로를 현재 테니스장 쪽보다는 위례성길에서 진입하는 게 접근성이라든지 효과가 좋지 않느냐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조금 위원님 의견과 달리하는 게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진입로를 바꾸면 토지보상이 선행이 되고 많은 토지 보상비가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강제적으로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우리 생태학습장의 대상부지가 테니스장 옆입니다. 그래서 접근성도 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최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폭이 한 3~4m이기 때문에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회차도 불가하고 양쪽의 보행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있는 도로를 확보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9월 7일까지 용역을 하고 12월까지 학습장을 다 짓겠다는 계획인데 맞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생태학습장이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봄까지 어쨌든 서울시하고 조율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으면 짓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짓는다고 보고, 앞으로 관리를 환경보전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환경과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진행이 돼야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갖고, 또 기왕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작을 했으면 나중에 관리는 환경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태학습장을 다 지어놓으면 거기를 많은 초·중·고등학생들 및 주민들이 보러오지 않습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의 환경국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환경과에서 같이 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시의 푸른도시국이라고 그래서 환경녹지국이죠. 거기로 체인지가 되면 우리 구청도 공원녹지과가 같이 연결이 되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생태환경 측면에서 박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현재 시스템 상 그렇게 되어 있다. 관리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촌호수 산책로 조깅코스가 많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석촌호수 산책로 조깅코스 포장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금 1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5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많이 훼손된 게 사실입니다. 당초에는 17억 정도 소요될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이 4억이 안내려왔는데 최대한 이 돈을 가지고 탄성 우레탄을 포장하는 일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공사가 되면 11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잠실본동 근린공원재정비 계획은 언제 있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것 외에 4가지 29억을 요청했는데 이것 하는데 하나에 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본청 공원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금이 확보되는 대로 전문가의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최상의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주민편의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수목의 수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계속 전지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로비를 하는 수밖에 없고 시청에 건의하고 요청해서 최대한 시비 확보에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이기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소속은 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각 공사시 그냥 날짜 통보도 없이 공사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그 지역 의원님한테 무슨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필히 전화로라도 통보해서 그 지역 구의원님께서 자기 지역에 무슨 공사가 있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는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질의를 받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교 통 지 도 과 장허정호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