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1년 12월 01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9분 감사개시)
먼저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했던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후에 최종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7일차가 되는데 그동안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감사 요청을 받지 않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괄 질의답변을 하면서 서류제출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분들께서는 오늘 오전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1분 대면감사 개시)
(11시 55분 대면감사 종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오철 부위원장님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부위원장님!
본 위원은 금년 1년 동안에 추진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하고 감사자료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그 구민들의 욕구와 생활환경, 삶의 질 자체는 빠르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어떠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각종의 행사는 매년 반복적인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거기에 따른 생활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 증가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풀어 나가려면 주민들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는 사랑스러운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중심과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69만 구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다 함께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봤는데 시기라든가 미흡하게 대처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고, 또 탈루세원을 찾아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자체의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모성이나 행사성 예산 자체는 가급적 줄이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의 이전금,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세출의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복지문화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복지 분야의 민간자본 이전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그 자체의 관리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동별 복지 위원회의 어떤 변화, 폐지를 해 가지고 그런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복지 분과에서 시행하도록 그런 개선방안과,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방안, 그런 문제도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도 간사가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구의 복지행정을 내실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송파라는 이미지에 맞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일주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 분들과 대면하고 행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저희도 마음이 편치는 않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위원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강하게 행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행감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들이 노출되거나 질책을 할 때는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같이 그것을 만들어 왔다면 그렇게 하지 못한 저 본인의 반성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올해의 성과 내용을 보면 많은 상도 시상하셨고요. 그리고 최우수상, 최우수 구 선정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또 인센티브도 수억에 이르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 주민센터 운동본부 구성에서 지적도 했지만 그걸 보면서 이 상 받은, 여러 상을 받았는데 그 수상에 대한 진정성에 약간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선4기 때와 비교해 보면 수상부분이라든가 내역이 상당히 그때와는 차별적이다. 그 전에는 엄청난 상을 수상하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올해의 수상 부문을 보면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런 반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과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팀장님 이하 담당 주무관님 여러분들이 직무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이 올해에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소관업무에 어떤 굉장히 사명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전문성도 보이시고, 또 열성도 있으신 공무원분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지만 그 가운데 보면 복지정책과의 조경일 주임님, 상당히 전문성, 열성 다 보여 주셨고요.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의 서영경 주임님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행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로부터 굉장히 칭찬받는 공무원 분들, 강태봉 팀장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구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관련 기관이나 어떤 전문가 단체로부터 그 의식이나 열정이 남다르다는 칭찬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구광서 팀장님이 그런 것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전문가 단체로부터 보기 드문 의식 있는 공무원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우리 소관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 계십니다. 우지현 주임님 하고 최운영 주임님,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모범적인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 과장님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김현숙 과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중의 한 분이신데 사실 여기에 소관된 업무는 아니지만 20년 된 의회의 관행, 예를 들면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20년 된 관행이 완전히 바뀔 만큼 굉장히 혁신적으로 의회에서 열심히 일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 분들을 들을 때 왠지 저희도 이렇게 우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일하셔서 더 많은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 분들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각 부서 간의 협력체계가 좀 안 돼 있다. 협력이 잘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것은 정부 부처 간에서도 협력이 굉장히 불통돼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다 제각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소통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시너지 효과도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안의 문제는 국장님이든지, 아니면 그 위의 장이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그런 부서 간의 협력 부재, 소통의 부재 문제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 산하 67개 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 혹은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하겠다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 이외에 위촉된 분들이 몇 달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 또 복지위원이나 동 자원봉사 캠프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동장님들에게 약간의 역할 부여만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지적된 사항이지만 전혀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평생교육법」과 관련해서 평생교육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전혀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할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노출이 됐고, 또 하나는 한성백제추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이 타 부서와 관련된 것은 제가 타 부서 과장님과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전혀 전달된 사항도 없고,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성백제추진자문위원회에서는 열심히 활동하는데, 또 그 소관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타 부서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구나. 여전히 안 되는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방향 등 집행부의 비전 제시를 연초에도 하고 연말에도 하고 계속 신문지상에서도 하는 것을 보는데 그 부분이 어떤 책임 없는 말을 하다보니까 집행부가 오히려 더 불신을 받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지 않나? 그런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강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아마 지역 주민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수차례 들었지만 노인 분야 본예산 대비 구성비를 보면 2007년도에 6%, 그 이후에 9.6%, 9.8%, 8.2%, 2011년도에 6.9%로써 2011년도에 2007년으로 회기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집행부가 하는 말 과연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불신감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구립산후조리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보니까 세 개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기획예산과 세 부서에서 이 부분을 관여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 차례 구립산후조리원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올해에는 제가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파구에서 하겠다는 구립산후조리원 건립은 폐해, 예를 들어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데 그것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너무나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건립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반값 실현하겠다. 그리고 출산율 향상을 시키겠다. 또 하나는 산모와 여성의 건강증진을 꾀하겠다. 이게 내세운 것들의 어떤 이유인데요. 글쎄 반값 실현, 그 아주 많은 산후조리원 중에 그 몇 개들을 가지고 반값이 실현이 될지, 그게 송파구에만 한정적으로 묶여져 있다면 어쩌면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미 강남구, 그 이외의 서울시가 하나의 교통권인데 그렇게 하나 해서 그 반값이 실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요. 출산율 강화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산모와 여성의 건강증진을 꾀하겠다. 모자보건사업은 이미 보건소의 필수사업으로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리고 산후 산모들의 건강증진을 꾀하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후조리원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산후조리의 의미에는 건강이라는 의미보다 미용이라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산후조리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은 미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얻고, 또 아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창출되는 것이지. 산후조리 고유의 업무 가지고는 크게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요.
여성의 건강증진을 꾀하겠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게 뭐냐면 산후조리원 건립 계획에 보면, 구청에서 얘기하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계획안에는 계약직 직원 22명을 추가로 뽑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위해서 계약직 직원 22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인력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산후조리 이외에 여성건강증진사업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성건강증진을 엄청나게 많은 사업부분으로 꾀하겠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립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데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 산후조리원을 처음에는 반값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다가 다른 부분으로부터 저소득 이런 부분을 해야지. 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냐고 하니까 그 뒤에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산후조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송파구 산후조리원 협회에 10개의 시설이 있는데 한 시설당 월 2명씩 연 240명에 대한 무료 산후조리를 제의하셨습니다. 그 인원을 보면 구립산후조리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720명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에요. 그리고 비용으로 보면 산후조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4억 8,000만원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 예산과 맞습니다. 소관업무 맞아요.
왜? 지금 복지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평시간이지. 집행부 답변시간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 산후조리원 협회에서 무료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그 숫자는 반값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수혜자 부담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저소득 숫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이미 동작구에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해서 바우처로 제도를 바꾼 그런 선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비는 롯데에서 주겠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인력의 문제를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22명 계약직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산후조리원을 그대로 운영할 경우에는 35명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 업계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그럴 경우에 상당한 인건비가 추가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능보강비도 몇 년 후면 엄청나게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송파구 재정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사업비가 서울시 3등이고, 전국 9등입니다. 2008년도에 그렇고요. 2010년도에는 2008년도 지표 값 5,000만원 대비 6,8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위탁대행비가 전국 1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성, 생산성 지표를 보면 총 수익 대비 총 비용 비율이 서울시 12등입니다. 그리고 총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역시 서울시 16등이고요. 총 수익 대비 운영비 비율 역시 서울시 3등입니다.
그러면 송파구의 성장성 지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순자산 증가율이 서울시 내에서 20등이고요. 자체 조달 수익증가율이 전국 21등입니다. 그리고 순수익 증가율도 서울시 18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파구의 재정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 예산과에서 이것이 추진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3개 부서에 걸쳐있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여성의 산모와 건강증진,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모자 보건사업… 그런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이야기하면 건강증진과에서는 저희는 돈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건위생과에서는 이미 모자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기획합니까? 라고 하면 “모자보건사업은 건강증진과 이야기지.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고요. 기획예산과 역시 이런이런 사업은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재정 위기 속에서 해야 되느냐고 기획예산과에 물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글쎄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한 번 찬반투표에 붙였으면 어떨까 싶어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폐해는 너무 구체적인데 이득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문화국 소관의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지적도 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오금동 5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상 5층, 지하 3층이에요. 토지구입비 100억, 공사비 150억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것이 지어질 때 오금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너무 급하게 빨리 지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동사무소도 낡아서 매번 지하에 물새고요. 올해도 침수가 엄청 심하게 되어서 내년 예산안에 3억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동사무소와 함께 복합건물로 짓는 것을 차차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님, 이거 성급하게 마구지어서 해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설과 다른 점이 뭐냐? 너무 비싸다. 그리고 타구에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곳에서 제대로 운영 안한다. 송파구,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여러 방면에서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협약서인가요? 위탁서를 보니까 수혜자부담원칙,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복지시설에 예산지원 하나 없이 운영하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구청장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놓은 이 시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똑같은, 어쩌면 그렇지만 어린이문화회관은 그안에 보육정보센터, 예를 들면 법에서 하라고 하는 보육정보센터, 서울시 사업인 영·유아프라자, 그 운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부 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이렇게 속출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감사 때 짚은 내용이니까 간략히 해서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구요. 그것이 바로 이전 청장이 하고 간 일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모범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국·과장님 이상 여러분들,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은 이번 행감을 통해서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집행부에서 내년도부터 시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근간이 어떻게 보면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다른 데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구청장이 역점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할 때 ‘좌충우돌기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에 한성백제문화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래서 이 한성백제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주셔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윤순 위원님 차례인데요. 우리 최윤순 위원님이 다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몸이 불편하신 데도 마지막 날까지 투혼을 발휘해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윤순 위원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알다시피 재정이 어려운 것을 실감하고 일하면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사업수행을 하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비예산사업이라는 글씨를 보고 구청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또 수상과 인센티브를 받아오느라고, 우리 가족으로 느끼면 수입이 적은 집에서 하고 싶은 것을, 과장님들로 보면 자식 같은 느낌이었어요. 각 과에서 자기가 해야 될 사업을 서로 막 외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없는데도 그 일을 꼭 수행하겠다고 해서, 야! 아빠의 수입은 얼마인데 자식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외치는 것과, 이게 구청과 가정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인센티브나 수상을 하면서 상금을 받아오면서 자식들이 아빠를 위해서 알바를 뛰고, 투잡을 갖고 저는 그런 것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글씨가 많이 있었어요.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그러면 과연 예산절감으로 처음 생각했던 그런 사업들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주로 질의를 하면 답변에 예산이 부족해서요. 직원이 모자라서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고 생각을 바꾸어서 예산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조금 생각 전환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했습니까? 하면 해피송파에 냅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해피송파에 너무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 해피송파가 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주민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느냐 까지 가야 되는데 거의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현관에 놓고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고 집집에 다 들어가지 않는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기왕 돈을 들여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지금 거의 4억을 집행하셔서 해피송파를 발간했습니다. 그 해피송파가 휴지로 나가지 않고 골고루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셨는데 구청 홈페이지 몇 번이나 들어가겠습니까? 인터넷이 있고 할 줄 알아도 볼 게 많고, 찾을 게 많기 때문에 구청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지 않게 되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무슨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나왔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들어가지만 구체적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렸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아서 정말로 구청 홈페이지를 주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정말 일자리가 필요하든지,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 아니면 거의 안 들어가게 되고 저 역시도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겠는가 하는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직원의 자리이동이 빠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자리이동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졌고요. 이동이 되었으면 자기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숙지해서 이 사업이 전에 있던 분들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빨리 알았으면 좋겠고, 자료를 준비할 때 좀 더 성의 있는 자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표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우리가 행감 때 물어보지 않아도 책자만 보면, 자기가 찾아보면 다 알아서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같은 제목인데 똑같은 게 여러 장씩 나온다든지, 조금씩 패턴이 다르고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페이지라도 더 내주려고 하는 의도는 알지만 공통적으로 봐서 좀 더 많은 분량이 있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면 책자도 줄어들고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같은 게 여섯 장씩 나오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자료를 더 요청해야만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책자에 의한 것은 거의 안 봐도 될 정도로 성의 없는, 간략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공간이 부족해서 사업을 하려면 못한다. 프로그램을 하려면 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시간대에 의해서 비어있는 시간이거나 낮 시간, 저녁 시간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유기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야지. 여기는 여성전용, 여기는 노인전용, 여기는 청소년전용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정리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복지도 있었나? 점점 갈수록 복지 대상이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한 순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 복지가 너무나 많았던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 정도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노력해서 요양등급을 받는다든지, 항간에 어떻게 하면 받는다는 그런 말이 떠돌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재해대책본부에서 준 의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팔백 몇 십 가구가 100만원하고 또 다른 지원금까지 받고 있어요. 그 중에 칠십 칠팔 개의 가구가 연속으로 2년 내리 받은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적인 침수지역인데 그것을 대책을 세워서 고쳐주든지 그래야지. 옆집에서 받지요. 침수가 돼서… 그러면 다음에는 그 옆집까지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경향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노력도 있고 머리도 좋았기 때문 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이용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국민들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에서는 예산절감을 하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어느 한 곳보다는 69만이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게 고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구청이나 구의회가 같이 노력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송파구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정진 위원님 말씀 해주십시오.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또한 지난해 보다 더 성의가 없었고요. 이는 행정감사가 요식행위로 흐를 우려가 있고, 또 감사하는 위원들은 연초, 반기 초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 이외에는 집행부보다 정보의 부족으로 업무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감사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 대부분 지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느꼈던 좋았던 점, 또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격려의 말씀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이나 복지문화국 모두 공통된 화두는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큰 효율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 경제진흥과요. 지난해 행정감사 때 제안된 내용이었는데 관내에 담보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용보증추천제를 올해 처음 도입 하셨습니다. 그래서 18건, 6억 6,200만원을 지원하셨다는 결과보고를 받았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복지 분야의 각 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랄까, 그런 정책들을 탈피해서 소신 있는 계획과 집행을 위한 노력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그런 감동 또한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마천동에서 올라가는 남한산성 입구에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구민들의 민원도 많았고요. 가장 저렴한 예산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실은 구청장 대표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할 정도로 대책이 없는,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도 같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단기간이고 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양질의 장기 일자리로 창출해 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같이 했었고, 앞으로도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일자리지원담당관 1개 부서가 혼자 고민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협조가 가장 필요한 곳이 일자리지원담당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시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복나눔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 민간이전비가 현재 국·시비를 포함해서 590억원 정도 되고, 이중 구비가 3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전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매해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면 매해 같은 종류의 지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부서만의 지도점검 및 감사는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검토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의 협조를 얻어 감사의 효율성과 업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회계 감사는 공무원 분들께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결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회계사와 같은 분야는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정하여 이들이 회계감사를 전담하게 하거나, 내지는 고정 배치가 어렵다면 초빙 인력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나라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 또 다시 비는 곳이 있는데, 그 와중에 복지예산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현재 일부 시도되고는 있지만 계층별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어떤 한 개인의 상황에 맞춘,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 이런 부분들의 시도가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송파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복지행정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양극화로 얼룩진 이 사회가 복지예산을 주인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또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의식과 독립심도 없어지고 복지 의존심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복지전달 체계를 큰 틀에서 정비하고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정책이 내년에는 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공무원 분들과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1년 내내 그러면 그동안 뭐했느냐고 하는 부분을 보면 대단히 반성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년에는 의회와 좀 더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저희도 성공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자주 의논해 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승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일주일 걸쳐서 행정전반에 대해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제가 봤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다든가, 미흡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라든가, 설명이 각 부서 간에 안 되거나,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운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업무에 대해서 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도 기부문화가 이슈화되어 있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기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자발적으로 직원들 급여에서 자투리 돈 모으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보니까 8개부서하고 5개 동이 미참여를 했습니다. 한 명도 참여를 안 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이것은 홍보가 좀 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구청장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전원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구의회사무국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구의원들도 참여를 하면 우리는 천원 미만이라지만, 또 만원 미만으로 기부를 하실 위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직원들도 그렇지만 지금 천원 미만으로 모으는데 우리 과장님들 이상은 월급도 많이 받으시니까 만원 미만으로 기부를 해 줬으면 우리 팀장 밑으로 직원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또 참여도도 많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시각장애인 음성출력기를 각 동에 하나씩 법에 의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5,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각 동에 하나씩하고 구청에도 설치를 했는데 그 홍보가 미흡했는지 결과는 사용인원이 거의 한 사람도 없는 상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조금 더 홍보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이런 데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보훈대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문제를 협회를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금년도에는 개인별로 계좌 송금을 하는 걸로 개선을 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의 음식물 종량제, 내년도부터 우리가 음식물 종량제를 전반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관계상 단계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 종량제 사업도 좋지만 홍보가 안 되면 사업의 성과가 미미할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장들 상대로 해가지고 음식물 자원, 우리 장지동에 만든 센터도 방문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음식물종량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제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4∼5건에 불과하고, 또 과태료 부과 부분도 돈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환경부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 지침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는데 우리구도 별로 활용 안하고 주민민원만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은 조례를 폐지하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는 비예산으로 송파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고 이것을 내년도에 체육문화회관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더 지역적으로 여러 군데에 하면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특히 구민회관의 대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대회 행사를 할 때 구의원이다. 내빈, 외빈 소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정작 국민의례는 간단하게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어린 청소년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행사 참여하는 시간이라도 나라 사랑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를 정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와 묵념까지 정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순애 위원님 말씀 해 주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참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순이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일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송파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모성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1회성 행사는 이제 과감히 버리시고요. 지속가능한, 진정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이든 국가든 내부적으로는 재정이 바닥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사를 진행하면 언젠가는 화산이 될게 뻔 한데 그것을 모두 느끼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아 있고요. 이것은 예산지원에 있어서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때 각 분야 별로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행에 대한 편견을 과감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말씀을 해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 때문에 본인이 맡으면서 이 사업을 폐기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사업을 바꾸면서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하면 굉장히 좋은 업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해당과에서 잘잘못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축제성 행사를 안하면 그만큼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를 찾아서 송파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으면 합니다.
감사기간 중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체납 분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재정상태가 어려운 때일수록 세출은 줄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 분을 적극 발굴해야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시고 개선점을 찾겠다하시고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소신있게 답변하시며 소통하는 모습은 보기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공무원 표창도 받고 인센티브도 타구보다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너무 깊숙이 한 쪽으로 열중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생기는 거죠. 감사를 하고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구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본 점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부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의 최대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 조례에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정한 조례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무원들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킬 것은 지켜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당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여성보육과나 기획예산과에 해당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5층, 6층은 지난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프로그램 확대운영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업체를 쫓아내는 소송까지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다른 여성프로그램이나 일반 유익한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할지 알았는데 결국은 동종업종으로 또 다른 업체의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계획이나 지난 번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보면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예산도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3년 계약을 해 놓고 내년에 거기에 어떻게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년에 명도문제로, 또 계약위반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이런 행정이 연속성이 없고, 또 획일성이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중하게 대처해서 행정낭비가 되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저는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낭비요인이 없는가? 또는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지, 정당한 예산 집행인지에 대해서 접근했습니다.
몇 가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예비비 집행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도시 지진피해돕기 성금을 목표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로 1,86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성분이 아니고 성금입니다.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을 했는데 공무원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동명제 예산이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되었던 그런 예산인데 서울놀이마당 예산 및 석촌호수 수변무대 잔여예산에서 2,800만원을 목적 변경하여 변칙 사용하였습니다. 또 하나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주민투표 경비 재배정 예산 중 지정된 용도가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배너기 100개를 사용하는 430만원을 집행하는 등 용도 외로 사용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판단이 됩니다. 낭비요소가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어떤 선거에도 구청에서 100장의 현수막을 붙인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하부기관도 아니고, 그만큼 홍보해야 될, 과잉충성해야 될 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낭비요소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보면 고엽제전우회보훈단체 지원 명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자금 1,000만원을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자금 1,000만원을 전용해서 본래 단위사업 예산 600만원보다 330%나 증액된 2,6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용할 수 있고 전용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나 허용을 해 놨습니다.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특정단체에 실력행사 압력에 의해서 그 압력에 굴복한 아주 비굴한 행정처리로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기강확립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본다면 해서는 안될 일이고, 이런 것은 좀 더 유연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서 방만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감사에 임하는 것을 보고 동료입장에서 상당한 자부심도 느꼈던 그런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관점과 경륜이 공무원들의 구정업무 전반에 많은 영향이 스며들어서 밑거름이 된다면 구정전반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송파주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고, 또 여러 공무원님들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소견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올해로 6년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6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위원님들이 가장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돌 경제환경국장과 함영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송파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의와 안건심사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기 바라며, 감사장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지만, 우선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에서 나온 의견 중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위원님들이 당부하신 의견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을 비롯한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과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E-마켓 송파장터’의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시며 향후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셨는데 더 이상 이러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점검 및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는 세입 전망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신규 세원의 발굴과 세금 탈루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하셨고,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이 사업별로 30여% 증가하여 총 1,300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내용의 변화 없는 예산 증액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복지정책은 가정복지의 큰 틀에서 효율적 업무 분장과 정책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 필요성을 당부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및 전·이용 사례를 지적하시며, 방만한 예산 집행을 질타하셨고, 예비비의 적법한 사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위탁사업비 지출에서 중복 지급 사례, 또는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일회용품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 재검토의 필요성을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세계 경제 위기의 지속과 국내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우리 송파구의 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상황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세입감소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예산의 낭비와 예비비의 남용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소중한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신규 사업 등에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은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발생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조하고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와 사업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 송파구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으로 세입확보에 관한 별 어려움 없이 재정을 운영해 온 결과, 그 동안 세입의 확보에 대한 노력은 별로 없이 세출예산 집행도 방만하게 운영하였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현실안주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세입의 확충 및 세원의 발굴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에 더욱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부서 신설이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취업박람회 및 선포식 등 여러 사업을 통해서 발굴한 일자리와 일자리창출 정책사업을 통한 창업 및 취업한 실적에 대해 질의하였고, 향후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관련 송파구 1부서 1기업 자매결연 이후 결연 부서의 상품홍보 노력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추진 사업 중 26개 사업이 목적 대비 적정한 사업인지 여부와 참살이실습터를 통한 효과적인 취·창업을 위한 계획, 2010년 대비 2011년 사회적기업 지정 실적이 저조한 이유, 우수기업인증제 지원 및 실적, 직업소개소 지도 점검결과 및 취업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정책토론방 운영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예산반영 내용,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비용, 송파구 69개 위원회의 2011년도 개최 실적, 장애인 위원 위촉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건전재정 운영 및 신규세원 세수입 증대를 위한 집행부 노력의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1억 2,000여만원이 투입된 ‘E-마켓 송파장터’ 관련 실적이 20여만원에 불과한 것에 대한 질타와 관련 자료 제출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도농 간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 문제, 송파구상공회의 장소사용료 및 재계약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유기동물 및 에너지 관련 관리 등에 대한 질의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2과에 대하여는 체납세액 35억원 대비 징수 목표액 10억원으로 30%에도 못 미치는 목표액 설정에 대한 집행부의 세입 증대 노력 절대 부족을 질타하였고,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과 세무행정 담당자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맑은환경과에 대하여는 민관 협력 우수사례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송파나눔발전소 3호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격려와 함께 성내천 주변 및 오금동 그린벨트 일대에 친환경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무인판매대 설치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송파 에코바이크 자전거의 활용 문제 및 활성화 대책 마련과 30년 이상 오래된 정화조 자체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조치의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지동 악취 민원 문제, 낮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문제,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목표의 과다 설정 문제에 대한 질의와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클린도시과에 대하여는 송파구재활용센터의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와 철저한 위탁업체 관리에 대한 당부가 있었으며, 사업비 876억원이 투자된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대한 관리방안과 악취 관련 민원은 없는지의 여부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감축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지도점검 결과, 직원 채용 등의 문제에 대한 질의와 담당 부서로써 이에 대한 확인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복지위원의 존립 필요성과 위원 역량 및 주택지역 복지위원 확충 문제 등을 질의하였고, 복지위원의 활동실적 확인과 주민자치위원회 복지 분야 위원으로 대체하는 제안 등 다양한 의견 제시 및 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구호금 지원, 멘토링 봉사단, 희망스폰서 사업 관련 질의와 집행부의 후원자 발굴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보훈단체별 인원 현황의 부정확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고 인원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한 센터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와 지원 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대상자별 시간 배정에 대한 편차 조정의 필요성을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대비 2011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이유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기관을 구청에서 지정, 운영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 강화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 근거 등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예산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유, 장애인 보호 시설 관련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 복지관별 이용인원 대비 예산액 배분이 불공평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 조치의 철저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는 2012년 초·중·고교 5일제 수업제에 대비한 방과후 대책 여부에 대한 질의와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 확대 지원 문제 및 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질의와 구비 지원 확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등 어르신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요구가 있었으며, 16개 청소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이어 여성보육과에 대하여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관련 삼색신호등 시범사업의 점검에 대한 질의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한 당부가 있었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관내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하였으며,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운영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관련 자료 요청 시 부실한 답변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수행을 위하여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는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 집행부가 관련 조례 규정대로 문화제를 격년제로 운영하지 않는 사유와 2012년 예산을 편성한 문제 및 한성백제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동명제 개최 사업비 2,800만원에 대한 예산 목적 변경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하여 더욱 내실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재차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립 문화예술단체 지원 활동내역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송파청춘극장 운영사례와 같이 구비 예산을 쓰지 않으면서도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비예산 사업을 많이 늘려주기를 바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부정확한 감사자료 제출 등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는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를 비롯한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총 32개 분야에서 9억 3,3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기획예산과가 2011년 1월 19일 ‘2010년 지방기금 성과분석’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지난 10월 ‘2011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복지정책과에서 올해만 3개 분야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복지과는 ‘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에서 복지인프라 개선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자치구 문화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맑은환경과에서는 ‘2011년도 상반기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특수공적분야 MVP를 수상하였고, 클린도시과는 ‘서울시 2010 행정서비스 시민고객 만족도 평가’ 청소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성과는 이성돌 경제환경국장님과 함영기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과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상과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7일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이 모두 송파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2011년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대주민 친절봉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전보다 2일이 늘어난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에 칭찬과 함께 질책이 있었습니다. 질책을 받은 부서와 공무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칭찬을 받은 부서 및 공무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책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송파구의 발전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송파구가 일보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현숙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종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