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경제진흥과, 세무1·2과, 맑은환경과, 클린도시과)
일 시 : 2011년 11월 24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09시 58분 감사개시)
오늘은 어제 순서에 이어 경제진흥과의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세무1과, 세무2과, 맑은환경과 및 클린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진행방식으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경제환경국 건제순으로 하며 일괄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은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이 다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E-마켓 송파장터 운영, 상품매출 실적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김순애 위원님, 임정진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같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릴 때 보충설명 드리는 것이 시간 관계상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마켓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은 2009년 개설 당시에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이 SSM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점에 뒤지고 또 경기침체가 되고 소상공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 차원에서 판매 채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보면 2009년 8월 30일에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그해 12월부터 작년 5월까지 시스템구축을 6,1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했고요. 2010년 7월부터 11월까지 위탁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협약체결을 맺고 송파장터 홈페이지 오픈을 해가지고 거기에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조건부로 재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그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 전면적인 개편하고 리매뉴얼 이벤트 비용으로 해서 3,800만원으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실태를 보면 정보회원 등록업체를 2010년도에 현재로 1,712개의 업체를 지역상점가 점포등록이라든지 정보입력을 마치고요. 공공기관과 문화시설 등 지역정보를 포함한 신규업체에 관련된 자료를 6,132건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회원은 현재 150개 업체가 되고요. 등록상품은 150개 업체에서 537개 품목을 등록한 상태로 해서 많이 지적하셨듯이 여기에 관련돼서 매출액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계셨지만 21만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1만 8,000원은 수치가 맞고요. 소비자가 E-마켓 시장을 통해서 등록된 537개 상품 중에서 클릭해서 구매한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펴보면 유명 쇼핑몰, 예를 들면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상품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주력상품이 없어서 소비자의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많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경쟁 양상에서 과연 우리 구 E-마켓이 살아나겠느냐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통시장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아직은 전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전산을 다룰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기반구축을 위한 단계였다면 앞으로 2단계에는 뭔가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쇼핑몰을 상품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역 특산품을 특화한다든가, 중소기업제품을 특화한다든지 해서 주력상품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입니다. 그래서 대형쇼핑몰과 차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온라인 영업을 통해서 특판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을 개발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저희는 현재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등록상품 위주의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통합해서 구 홈페이지에 담아서 위탁비용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되 지금까지는 시스템 구축이나 정보입력관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판매실적 위주로 가가지고 판매실적에 따라서 위탁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최소한의 용역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최적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개선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년간의 비용을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6,1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2010년에는 3,380만원이 집행이 됐고 올해는 3,800만원 계약금 중에 현재 3,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쇼핑몰 운영성과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1만 8,000원인데 시스템 구축을 개선해 가지고 이 금액은 확실하게 개선돼야 될 것으로 실적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마켓 송파장터 등록상품이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E-마켓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규모 점포들이 대부분 소매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대형 메이저급의 쇼핑몰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는 산지와 직접 계약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유통과정의 축소단계가 있어서 가격이 싼 반면에 또 중·소 소상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비싼 경우도 있고, 또 제품상 여러 가지 제품의 특성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에서 싼 품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유기동물 관리·감독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개별적인 부분을 따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답변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
그러면 앞으로 3년간은 계속 채우실 생각이신가요?
금년도 예산이 총 8,100만원인데요. 유기동물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정한 지의 문제는 올해 10월 현재 유기동물 처리 건수가 총 719건이고요. TNR 처리 건수는 148건으로 해서…
두수 산출이 적정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시 지침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에 최근 3년간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하기 때문에 3년간의 실적 26.2%를 반영하도록 해서 565두를 계획했고요. 또 2008년부터 길고양이 TNR 관리를 했는데 2008년부터 추진한 실적의 37.45%를 반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가지고 252두를 계획으로 잡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계속적으로 37.45% 정도의 수준으로 해마다 내려가는 건가요?
유기동물 감독 실태는 현장 점검을 올해 네 번 했습니다. 거기에는 명예감시관하고 같이 동행해서 운영 실태라든지, 또 관리 실태, 또 관리 대장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점검을 했고요. 비용청구 과정에서 허위청구 과정이 있나 없나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119마리를 제외시킨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포획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포획과정, 또 방사할 때 방사과정 근거리, 원거리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제출토록 해서 그걸 검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기타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혼돈스러워 하고 있어요.
TNR을 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무슨 표식이 있나요?
이미 TNR 된 것은 다시 재포획 했을 때는 수의사들이 다 압니다.
포획할 때 이미 TNR을 하고 난 것을 또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무슨 표식을 해야 잡았을 때…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E-마켓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답변이 그것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E-마켓 시스템을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세 가지 방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중도에 그만두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좀 좋은 것을 살려서, 이 전통시장의 특화 같은 것을 좀 살려서 전통시장에 가면 돼지머리 삶은 것도 있고 하여튼 보통시장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개업하는 데라든지 그런 행사에 맞춤을 해 준다든지 그런 특화상품을 개발하셔 가지고, 일반적인 상품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될 거예요.
이미 G마켓이니, 여러 마켓들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특화, 그런 것을 살려서 마케팅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상품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중소기업정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탁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했고요. 위탁운영은 주로 최고경영자연구과정의 교육을 한다든지 연간회의를 하고 있고요. 세무, 노무, 법무 등에서 상담을 연 36회 해서 40일 정도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이지만 2008년도에 중소기업정보관을 3년 위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위탁을 하는 과정에 3년간에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최대 5년으로 한 것으로 살펴졌고요. 상공회 보조금은 금년도에 1,780만원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별도로 1,30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화장실 유지비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서 경상경비로 1,300만원이 나갔고, 순수한 보조금으로 1,780만원이 나갔는데요. 1,780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최고경영자과정 연구와 강의하는데 강사료라든지, 세무상담을 하든지, 또 노무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으로 위탁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성 회장이 현재 3기 회장으로 해서 임기가 2009년 3월부터 해서 내년 3월 달까지 만료됩니다. 그 당시 홍재성 회장의 주력업체인 JS코퍼레이션이 삼전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강남으로 이전을 했고, 이게 주력 기업이었고요. 현재는 개인사업인 실버 윈 플러스라는 화물운송도 하고, 광고업도 하는 개인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지가 가락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상공회 정관상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봅니다.
하지만 주력 기업이 강남으로 이전해서 부정적인 정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총회에서는 4기에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본인도 고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이 거기서 자기들 역할 하는 거잖아요.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송파상공회의소에서 자체 내의 어떤 사무실이, 제가 알기론 가든파이브에 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세요?
하지만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또 우리 지역이 베드타운으로 나오고 있는데 활성화된 도시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공회 회원들이 특별한 리더자가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그래도 좀 당분간 홍 회장이 이끌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하에 본인도 수락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관상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화 중에 보면 상공회의소 말고 다른 우리 단체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은 말씀을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면서 자매도시 외에 우수추천 도시가 많았다. 그래서 누가 추천하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매도시 6곳은 장터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나머지 우수도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참여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도시에서 우리에게 물품을 판매해 달라고 많은 공문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 온 것을 살펴가지고 그중에서 자매도시 6개 외에 상품의 구색을 갖추려면 어느 도시 상품이 좋을까? 또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구민한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전부 다 농가한테 가지. 수수료를 낸다든지, 심지어 전기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구민에게는 유통과정을 줄여가지고 저렴한 식자재 같은 것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 쪽에다가 장을 서 달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쪽에서 여기 장이 서니까 와서 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송파구청 장에 좀 들어가게 해 달라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게 있는 것도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판매실적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억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1억 9,000만원, 1억 3,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현황을 보면 지원금도 만만치 않죠. 설치해 주고, 전기해 주고, 또 직원들 하루 종일 나가서 같이 근무해 주고 이렇게 불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판매 수익금은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송파구에서는 그냥 장 한번 펴줬다는 그 의미 외에는, 지역 상인들한테도 사실은 좋은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이렇게 한 번 서면 전통시장이 타격을 얼마나 많이 받을 것인가를 계산하셨어야 되고요. 우리 자매도시만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추천도시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도시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앞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설치를 해 놨거든요.
롯데에서 할 때만 해도 한 20여개 업체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청광장으로 옮기면서는 구청광장에 면적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때처럼 20여 개 시·군이 들어올 수 있는 면적도 안 되거니와…
지금 최대 18개 업체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와서 두 번을 했는데 12개 업체, 오늘도 12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를 반영해서 앞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타 시·군이 와서, 예를 들어서 지방 무슨 군, 이 명칭을 달아놓고 한 그 해당 군에 물어봤어요. 세 군데 물어봤는데 세 군데 다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지난 10월 28부터 30일까지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요. 동별 먹거리를 했지요. 남문인가요? 남문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걷기연맹’ 해 가지고 텐트 하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판매를 했습니다. 모시떡이든지,새우젓 이런 판매를 하는데 그 텐트는 누가 허가를 했는지, 어떤 경위로 해서 들어 왔는지 아세요?
안동뿐만이 아니라 산청이든, 하동이든 이런 쪽에 우리 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어쨌든 하루에 도농간 상호교류를 위해서 지역의 전통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2011년도에 실적이 없는 걸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민생활과 연관이 되는 공공요금이나 수수료를 결정·심의하는 기구고요. 거기에서는 정화조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인상, 문화시설 입장료, 또 여성문화회관이나 구민회관 대관 이용료를 인상할 때마다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없을 때는 회의가 개최 안 되고요. 이런 회의를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로 구성을 해 놓고 필요시마다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마켓 개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별한 말씀이 안계시다면 앞에서 답변 드린 걸로 갈음하겠고요.
운영실적도 지역정보가 1,712개인데 이것도 전년도에 1,712개 등록이 상인들로 봐서는 저희가 등록대상이 2,000여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등록은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등록을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 실적이 적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 30개 업체에 27억 2,400만원을 했고요. 올해 목표는 35억입니다. 그런데 1월 달에 5억 5,000만원, 이차 4월 달에 8억, 3차에 10억 해가지고 현재 23억이 융자가 됐는데 지금 현재 공고를 해가지고 나머지 12억이 4/4분기에 융자될 것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융자가 적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건 금액이 적고 많음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혹여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대출이 거절당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전년 대비 좀 적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선 E-마켓 장터가 올해 보고서에도 1,712개라고 하는 이야기는 업체들이 더 이상 등록을 안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 같다. 이 말씀인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진 의도는 그 당시에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소규모 상인들이 대형점하고의 경쟁력이 안 되고, 또 지금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현대화를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지금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물론 직접 시장에서 상품들을 구매하지만 이런 추세로 봤을 때 하나의 아이디어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쇼핑의 편의성도 있겠죠. 소비자들이 직접 편하게 안방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런 유통과정의 축소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총 예산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투입이 된 건가요? 위탁금액이…
그 다음에요. 작년도 11월인가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었죠? 11월인가 12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전산개발 서버구축 하는 비용은 별도로 6,1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버구축 할 당시의 시스템구축개발비 등등 해 가지고 6,100만원하고, 작년도에 유지관리비, 또 추가 등록 등 해서 3,300만원이 집행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금년도 5월 달부터 연말까지 집행하는 자료고요. 금년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년도의 행정감사 때도 쇼핑몰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지역 상인들이 업체등록도 못하고 자신의 페이지를 유지·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그래서 몇 차례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보겠다. 이런 의욕들은 있었는데 올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의 결과잖아요. 1년이 지난 후에도…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내년에 갔을 경우에…
한 번 저 믿어 보십시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되겠나 해서 검토를 3개월 동안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취지는 좋은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현실을 파악하려 하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너무 우리가 과욕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력이나 이런데서 품질이나 이런 게 기존의 쇼핑몰 장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2009년도에 나왔는데, 또 이 이후에 잦은 업무 담당자, 관리자드의 교체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이 떨어졌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기에 위원님께서 많은 투자를 해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땠든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지탄을 받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개선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소프트웨어도 개발해놨는데 사장시킬 거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홈페이지의 용량이 충분한 서버에다 하고 기존에 있는 걸 폐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매년 3,000∼4000만원 이상 위탁관리용역비를 들일 필요는 없다. 이 상태에서 끝내라. 프로그램을 사장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민간 젊은 층들이 얼마나 개인쇼핑몰 자기들이 해서 광고 마케팅 정말 뛰어나게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구매욕구가 벌써 생겨납니다. 그런데 우리 일천칠백 몇 개 한 것은 그런 식의 접근방법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솔직히 에러가 있었다는 것을 실토를 하고, 내년부터는 E-마켓 장터에 대한 예산 추가투입을 안 할 겁니다. 그 대신 기존 있는 자료는 우리 본체에 연결해서 전산정보과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살리면서 예산은 들이지 않고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분기별로 이벤트행사도 하고, 또 명절·추석 이런 식의 특성화된 그 시장만의 고유화된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일률적으로 쇼핑몰에 다 올려놨다고 해서 와서 쇼핑을 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에러가 있었다는 것을, 운영상의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고, 더군다나 예산문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 투입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지역경제 시장상인들을 지원하고 살려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다른 방법으로 상공인을 돕도록 접근을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다는 것도 솔직히 저희들 예측을 잘못한 부분은 널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의욕이 너무 앞선 나머지, 우리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잘했으면 다른 데서 밴치마킹 해서 할 텐데…” 물론 선두에서 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차치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너그러운 이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번 2011년 5월에 재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리고 계약내용에 보면 우리 구 예산 사정이나 별도의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방향으로 넓게 하되 획기적인 개선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E마켓,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고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 유지를 하느냐고 했을 때 그 쪽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문제가 현재까지는 있었지만 내년에는 실적이 날 겁니다. 더군다나 E마켓, 그때 텐테이지가 위탁돼 있었죠? 그래서 퓨처와이즈라는 법인등록을 새로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등록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저희를 설득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인건비 지원은 안 하는 상황이 되니까 예산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졌는데 역시나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올 5월에 된 이후에도 실적이 없으니까 이제 사회적기업이고 뭐고, 육성이고 뭐고 이건 없애 버리고 예산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국장님 말씀이, 아까 과장님도 위탁업체를 바꾼다는 얘기도 하시고 예산 더 안 들어가고 우리 홈페이지 안에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할 거니까, 열심히 할 거니까 지켜봐 달라고 했는데 사회적기업 지금 별 실적이 없으니까 내년 5월이지만 기다리지도 않고 그 분들하고 손을 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텐테이지에 위탁을 줬어요. 그렇죠? 거기서 사이트 개발이든, 뭐든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실적이 그분들 소유가 되는 건지, 그때 제가 계약서 관계로는 그 소유는 만약에 그쪽에서 안하면, 텐테이지가 안하면 그 소유권이 우리한테 가져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퓨처와이즈라는 겁니다. 그때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못 봤는데 퓨처와이즈의 사회적기업으로 이 자산이 다 넘어가고 그쪽에서 어쨌든 후에도 업체개발이든 뭐든 하여튼 일을 했을텐데 거기서 만들어진 실적을 송파구가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건지, 계약관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는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모든 걸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시간보다는, 대면 감사도 있으니까 그때 차차 말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바꿔서 다시 현행업체하고 내년 5월까지인데 내년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고, 또 업체를 바꿔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업체든 B든 다시 잘하기 위해서 업체를 바꿔서 다시 활성화 해 나가겠다. 한 번 잘못한 것을 두 번 또 잘 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믿겠습니까?
저희 실무자들도 판단해서 이것은 한계에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이 사업은 정말 의욕은 좋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믿어주시고, “내년도에 업체를 바꿔서 다시 또 잘 하겠다. 기회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아니니까 저희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것마저 폐쇄한다면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들이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려를 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 달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과연 처음 만들어질 때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상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아니면 그런 업체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한번 해 보자고 하고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시작했을 텐데 결국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실패한다. 우리가 실패하라고 주문을 건 것도 아닌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이것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이었는데 집행부에서 결국은 하겠다, 하겠다 우겨서 했어요. 결국 실패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지탄 받아서 마땅한 건데,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의견 몇 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들 하는 얘기를 막으려고 하시는 게…
2009년도에 이 업무를 창안했던 국장, 과장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이 업무를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로 두 번 바뀌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도 조금 떨어지고, 제가 오자마자 이 경제진흥 업무는 처음입니다만 과장하고 처음부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자가 진단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우리가 전임자들한테 업무를 인계인수를 받은 바도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진단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간 그러면 한번 믿어보자 해서 업체 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행감장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것도 문제군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이 많은데 계속 차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산정보과에서 서버를 가져와서 사장시키지 않고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외부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직원들이 전산정보과나 아니면 다른 직원 분들이 지금 하는 일도 있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질주 못하실 텐데 당연히 실패하실 것 뻔합니다. 괜히 가져오시면 서버 낭비만 할 뿐입니다. 서버 몇 년 또 점하고 있겠죠?
낭비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살리느냐, 물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 말도 그 고민에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가 다른 일이 없지도 않은데 더군다나 이 쇼핑몰하고 온라인 홍보사이트를 같이 가져가신다는 거죠? 지역정보 사이트를?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문성도 없는데 달라붙어 가지고 유지·운영 못합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더 검토하셔서 지역정보 사이트만 가져가시든가, 과감하게 쇼핑몰은 버리고… 아니면 그렇게 가져가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인원충원이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이 관련으로는 예산이 없겠지만 다른 쪽의 예산이 또 배가가 되겠죠.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목적은 상당히 사실 거창했는데, 목적을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이에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해 가지고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오류를 인정하셨고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E-마켓 판매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또 활성화 대책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2010년 9월 3일자 경제진흥과의 유기동물 보호개선 대책을 말씀…
누가 발의했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09년 8월 30일 현재 품의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경제진흥 담당주사가 발의하고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이 협의가 돼 가지고 계선조직에 의해서 결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의 개선방안으로 해서 다섯 가지를 개선대책으로 세웠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유기동물 길고양이 민원관리대장을 익일에 확행해서 검수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포획할 때마다 매번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누가 거기 들어가서 정말 그 홈페이지에 포획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거기에는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신고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신고를 한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 결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호소를 월 1회 불시 점검해 가지고 관리대상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겠다고 개선책을 냈는데 이것은 제가 4번 현장에 확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저도 두 번을 가가지고 거기에는 명예감시관하고 합동으로 가서 여러 가지 예찰활동이라든지, 대장확인이라든지, 또 시설확인이 적절한지 점검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민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모니터링 해 가지고 허위 과다청구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확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0건을 제외시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접수대장 등재 민원건수를 월말에 정산할 때 확인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매달 용역비를 검수해 가지고 일괄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익월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기간 만료 전에 예산초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기동물 범위를 축소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년 예산부족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익년도 초에 다음 계약하기 전에 공백이 있는데 그 공백은 어떤 해에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물량조절을 해서 돈이 집행된 적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전년도 단가를 적용해서 차기계약이 이루어지기전 까지는 그대로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민원인이, 예를 들면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안 돼서 이것은 관리를 못하겠다. 이런 변명 없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 답변 하신 거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위탁업체에서 TNR이나 유기동물을 계약된 내용보다, 계약된 금액보다 추가로 발생이 돼서 혹시 그 소송을 구청을 상대로 한 적이 있나요?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연초기간에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포획을 해서 TNR을 했다든지, 유기동물을 관리했는데 그 실적비용을 구에서 계산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계약내용에 그런 기간 동안에 발생된 것은 추가로 비용청구 없이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업체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고, 작년과 올해는 민원인에 의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그 민원을 받았지만 아마 구청에서도 그 민원을 받았지요? 접수가 됐지요?
엄청 적극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도, 구청에도 민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민원 내용을 보면 매년 발생하는 문제에요.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봤는데 거의 만족할만한 해결방법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느끼시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이것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이 될거다. 그래서 어떤 해결이 필요할까를 고민해 봤는데, 그래서 제가 「동물보호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 지구가 인간만의 것은 아니고 동물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힘이 있다 보니까 동물이 싫으면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동물과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적정하게 보호하고, ‘적정하게’ 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적정하게 보호관리 하자. 그것이 「동물보호법」의 취지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보니까 지자체는 관할구역 안의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송파구의 동물보호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유기동물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구가 똑같이 하고 있는 유기동물이 있으면 데려다가 7일 동안 공고했다가 돌려주거나, 그 다음에 TNR 하는 딱 두 가지 밖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민원내용을 보면 시스템으로 오류가 있는데도 그것을 구청에서 감지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고, 또 청소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동물이 죽어나가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TNR을 했는데 TNR을 하고 온 동물들이 집단적으로며 폐사를 했어요. 그러면 동물 위탁업체의 위생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도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 자리에 방사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굉장히 반복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내신 분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동물보호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돈을 차라리 안 들이는 게 훨씬 낫다. 지금 보호한다고 작년에도 9억, 올해 8억 이런 식으로 지불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동물보호를 하기 위해서 데려가고, 공고하고,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분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물을 데려가면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죠. 보호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TNR도 마찬가지로 TNR 10만원 이상 들여서 했지만 왔는데 전염병 걸려서 집단폐사를 해요. 집단폐사를 하면 뭐가 문제냐면 TNR은 고양이한테 하지 않습니까? 고양이의 경우는 영역동물이라고 그래서 자기 영역에 살고요. 그 영역에 누가 침해를 하거나 자기 개체를 죽여 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개체수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생산을 해낸다는 거예요. 일 년에 한 번 할 걸 두 번 하고 세 번 해서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오히려 고양이를 가만히 두면 그 수가 유지가 되는데 이것을 자꾸 죽여서 없애버리고 TNR을 해왔는데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니까 많이 생산을 해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데려다가 죽이기도 하고 TNR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차라리 돈을 쓸 때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TNR을 엄격히 하면 고양이의 문제는 그 자체로써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유기견의 경우에도 들어가서 죽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돈을 안 들이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현재 업체만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업체도 문제는 있어요. 작년에 성남의 서울동물병원은 그게 고발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병원이어서 저희가 올해는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물구조협회도 아마 최근에 TV에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물구조협회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가 위탁이 되어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동물보호 명예감시관이 위촉이 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한 명 정도가… 그런 걸 좀 많이 늘려서 시민감시단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구호활동이나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다른 분들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9억이 아니고 8,10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8,100만원 가지고 직원이 10개 이상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일부분의 업무를 한다는 것은 업무에 한계가 있고, 인력으로나 예산으로나 이 송파구에 산재되어 있는 동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TNR을 안하고 놔두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처럼 유기동물을 데려가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동물을 보호한다는,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력 가지고는 그게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부분이니까 이 보호 관리에 대한 입장을, 지금과 다른 입장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그 하나에는 다른 구에서는 유기동물, 고양이 밥 주고 하는 사업을 벌이는 곳도 있어요. 왜 벌일까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동물보호가 과연 적절한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한지를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위탁 문제도 동물구조협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음연도에는 어디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NR과 분리하는 방법, 거기에 통 덫 문제 말씀하셨지만 통 덫을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서 내년 연도에,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구자성 부의장님 답변에서도 드리겠지만 제가 두 번 가 봤는데 일반병원에 위탁했을 때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동물구조협회와 계약을 했을 때 저 나름대로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동물구조관리협회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 동물병원보다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음연도에 재계약을 하겠고요.
답변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왜냐면 심지어 동물병원 같은데서, 다음에 구자성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지만 TNR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다른 안락사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서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사회적으로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런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보니까 밀폐된 장소에서, 동네 주민하고도 격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말씀이고요.
부족한건 다음 설명 들어보시고…
그럼 지금 동물구조협회가 최선이다. 이런 말씀은 아니신 거죠?
다음은 구자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융자 회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융자를 하는 데는 은행에서 계약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담보제공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 회수된 건은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참고로 현재 상환중인 게 110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77억 정도가 융자가 돼서 채권을 가지고 상환 중에 있는데 아무 사고 없이 잘 회수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분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인지, 또 사회적으로 신문보도나 매스컴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없지 않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달려가 보고 해서 포획과정은 어떻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그 안락사 집행 관련해서 동물진료소 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별도로 하고 바로 냉장처리를 해서 전혀 주민들이, 고객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신문보도와 같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유기동물 관리,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719두를 포획해 가지고 그중에는 개가 329두였는데 그중에서 반환을, 분양을 116두를 하고 그중에 자연사가 19두가 있었고요. 현재 보호 중에 있는 것이 38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것은 10일 동안의 공고를 거쳐서 분양도 안 되고, 도저히 이것은 좀 아깝다 싶은 것들은 최장 2∼3년도 하고 있고, 적게는 4달 정도 보호 중에 있는 것이 38두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6두가 좀 안타깝게도 질병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이가 많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락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719두 중에 382두가 있는데 이 382두 중에 반환이나 분양된 것이 6마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정인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고양이들은 새끼도 있고, 고양이들은 특히나 나이가 들면 가정에서 키우다가 슬쩍 문 밖에 내놓는 경우도 있어서 나이 많은 고양이들이 있고 그래서 자연사가 180두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호 중에 있는 것이 48두가 있고 나머지 139두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안타깝게 안락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TNR 사업은 10월 말 현재 148두가 있는데요. 이건 전부 다 방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아까 안락사하는 부분에 처분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죠?
봤는데 1차적으로 고통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투입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마취약이죠. 그런 다음에 별도의 약제를 투입해서 안락사를 해서 바로 냉동실에 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입고하면 별도의 수거업체가 처리합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리에 관한 과태료, 또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스나 석유판매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현장 시정도 하고요. 또 작동이나 배관 상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 지시를 해서 개선 명령도 내리고, 또 규정에 안 맞는 것은 행정처분도 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영업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안전관리 규정을 미 준수했거나, 아니면 또 판매 거래를 허위보고 했다든지, 아니면 유사석유 같은 것을 소비자에게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은 가스허가 시설이나 기술 기준을 위반했을 때, 기술 기준 같은 것을 위반했거나, 또 유사석유 판매를 조장했을 때는 고발조치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러한 행정처분 실적은 과징금 처분에서 석유판매소에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또 병행해서 고발도 했고요. 과태료 처분은 유사석유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5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고요. 또 판매거래소 상황을 주유소에서 허위보고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농 간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 3월을 빼고는 그 이후에 어떠한 불특정 일반인에 혜택을 줘가지고 금년도에 직거래장터를 한 실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문제는 냉철하게 해서 질서가 잡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것을 부과해서 정상적으로 다 회수합니까?
신용보증 추천제도는 저희가 작년엔가 2억을 투자한 것이 있는데 2억의 10배인 20억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설명 드린 중소기업에 담보능력이 없는 경우에 우리구에서 직접 추천만 해주면 융자가 가능한 그런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파악을 해 봐가지고 우리가 추천을 해줬는데 융자가 안 된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서…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감사 시에 확인을 해 주시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 30분부터 경제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훈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1과장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총 세입현황, 그리고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현황, 세원 발굴 강화방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8,404억 9,200만원으로 이중 구 세입은 3,595억 500만원, 시 세입은 4,80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세입 중 자주재원인 구세와 구 세외수입은 2,126억 1,000만원으로 구세 중 6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중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1,468억 9500만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말 현재 구 세입 징수 실적은 2,595억 200만원으로 예산대비 72.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징수 방안으로는 법인에 대해서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분기별로 세입징수 특별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입징수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는 1,111억 4,5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825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74.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세입 분석을 해 보면 공동주택 가격은 2.4% 하락하고 개별주택 가격은 0.26% 상승하였으며 토지 공시지가 평균은 1.4% 상승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목표달성 가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세무1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금년 7월분 재산세 납기 징수율이 서울시 단독 1위를 차지했으며, 또한 9월분 재산세 납기 징수율도 서울시 3개 구 공동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과세 대상은 법인의 설립 및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행위 시 부과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등록면허세 목표는 135억 8,000만원으로 9월말 기준 110억 8,100만원 징수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9억 3,8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나 금년 9월 이후 부동산 거래의 침체와 가계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은행권의 대출이 감소되어 저당권 설정 등의 등록면허세가 감소는 하고 있으나 금년도 목표는 달성가능이 예상됩니다.
다음 58쪽 세원발굴 강화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3억 1,000만원으로 10월말 기준 세원발굴 실적은 134억 2,6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44.2％ 초과 달성된 상태입니다. 세원발굴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면조사 방법으로 1,050개 법인의 접수를 받아서 830개 법인을 조사 완료하여 5,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172개의 법인에 대해서 실제조사를 실시하여 일조투자D＆C주식회사 외 135개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76억 6,1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인중과세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 외 두 개 법인에 대해서 6,7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59쪽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표준주택가격에 의해서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시기준일은 연 2회이며 공시대상은 무허가 및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1만 1,758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개별주택의 경우 우리 송파구는 0.26%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은 마이너스 2.4% 하락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42억 3,000만원으로 이중 구세가 10억 8,500만원, 시세가 31억 4,500만원이며 9월말 기준 징수액은 35억 6,300만원으로 진도율은 84.2%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발생 시 부동산 압류 등 조기에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징수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매나 공매 시 교부 청구 관리 등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2과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2011년도 세입목표 달성 추진으로 먼저 2011년도 세입목표 및 징수현황입니다.
세입목표는 2,409억 600만원으로 9월 30일 현재 조정 2,060억 2,000만원, 징수 1,918억 1,800만원으로 진도율 79,6%, 징수율 93.1% 입니다. 구세는 목표 13억 3,500만원, 조정 34억 5,400만원, 징수 33억 800만원이며, 시세는 목표 2,329억 3,100만원, 조정 1,982억 3,400만원, 징수 1,841억 7,800만원입니다. 구 세외수입은 목표 854억 6,500만원으로 조정 1,004억 3,400만원에 징수 511억입니다.
구세 세입전망은 시세인 차량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세목 전환됨에 따라 9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진도율 140%로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시세 세입전망으로 차량취득세, 자동차세는 진도율 75.5% 및 73.1%로 전년 동기 수준이며, 신규차량 등록증가로 연말까지 목표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민세는 9월 30일 현재 진도율 87.6%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목표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진도율 80.2%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 추세에 있어 초과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저세는 진도율 96.6%로 목표 대비 30%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진도율 59.8%로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하고, 2012년 2월 장지동 택지개발부담금 154억 납부 예정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181억원, 이월금 10억원, 재산매각수입 28억원, 수수료 수입 6억원 등의 감소로 목표 대비 77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입니다.
체납액은 182억 8,700만원으로 목표액 67억 7,500만원, 징수액 53억 2,700만원, 징수율29.1%, 진도율 78.6%입니다.
2011년도 체납처분 실적은 재산압류 1만 9,812건에 145억 6,200만원이며 자동차 공매의뢰 125대 3억 6,900만원, 공매완료 97대 9,600만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1만 1,157대 36억 5,900만원으로 징수실적은 1,788대 11억 3,8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세외수입 관리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854억 6,600만원으로 부과 1,004억 3,400만원, 징수 510억 9,900만원입니다. 체납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1억 8,500만원으로 9월 30일까지 징수 18억 200만원으로 연말까지 징수 전망액은 목표 대비 5.7% 증가한 23억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체납고지서 및 처분예고서 발송 10만 9,918건에 322억 8,800만원, 부동산 압류 1,731건의 39억 8,100만원, 공탁금 및 교부 청구압류 285건 12억 1,700만원, 추신 48건 3,800만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외 고액체납자 중점으로 징수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송파세무서에 세무사 13명이 순환근무하며 2009년 6월부터 시작,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2011년도에는 10월 30일까지 현재 235명이 상담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 상담자들이 만족하고 있어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 제고 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주민 환경교육 사업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송파꿈나무환경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기간 중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알기 청소년환경탐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교육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구정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개발, 자문, 의견도출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분과위원회를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5기 송파아카데미, 그리고 제6기 송파생태아카데미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석촌호수 수변무대 주변에서 도시농업전시회, 환경나눔장터, 원산지 비교 및 녹색제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송파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오금동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기농 교육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연계한 그린마켓운영, 문화나눔을 위한 핸드메이드 살림공방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장 솔이텃밭을 금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거리 텃밭 솔이두렁길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대로 석촌호수교 상단 및 석촌호수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가락시장 폐목재를 재사용, 상자텃밭을 제작하였습니다. 효과는 도심 콘크리트 숲속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거리를 조성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방이1동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그린커튼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동 청사 전면 약 3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송파 그린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환경전문가, 그린코디, 기후·생태 아카데미교실 수여자 등 민간자원봉사자이며, 주요기능은 환경교육, 건물에너지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진단 및 절약 등 상담, 제안, 협의,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 정보제공 및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코자 그린송파라는 환경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및 환경나눔장터를 리브컴국제대회 및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올림픽공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홍보를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환경사랑 나눔장터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과징수현황은 부과는 총 138억여원이 되겠고 징수는 109억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대책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1호기는 고흥군에, 2호기는 의성군에 총 1.2MW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억 4,600만원의 수익금을 거둔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송파나눔발전소 3호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파구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 한국남부발전, 한국3R환경산업과 공동추진 협약체결을 지난 10월 7일 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자원수산센터 내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지붕이 되겠고, 규모는 100kW급 태양광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구에서 50%, 한국나눔발전소에서 50%를 지원을 하고, 운영은 사단법인 에너지나눔과평화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총 수입금은 약 6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공공청사 50개소와 관용차량 177대가 되겠고, 추진목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12%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교기준은 07년도부터 09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는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환경부의 지침사항은 20%가 되겠습니다.
건물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물부분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에너지시설 개선비용을 서울시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BRP 사업을 적극 참여토록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여성문화회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kW급입니다.
송파 에코바이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총 자전거 20대가 되겠고 주행거리가 컴퓨터로 자동 모니터링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에코마일리지의 일정량을 감축한 세대, 단체에 대해서는 각각 인센티브로 전기 절약제품, 나무교환권, 에너지 효율 제품 할인권을 지급한 바 있고, 단체에게는 고효율 전등과 녹화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송파그린코디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린코디로 활동 중인 분은 지금 20여명이 되겠고, 주요활동 내용은 세대별로 방문하여 사용전력과 CO2 발생량을 진단하고, 그리고 에너지절약 방안을 제시하며 에코마일리지 등 구의 환경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활동은 400여 가구를 진단한 바 있습니다.
저탄소녹색가정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에너지 절약 실적 및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내역은 100가구에 대하여 총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솔이 그린맨·그린부서 경진대회를 구청 직원·부서를 상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참여 대상별 녹색생활 10대 실천사항 이행여부를 평가하여서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폐기물배출업소, 그리고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유독물 판매업소 등 수질 관련업소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 가꾸기 사항으로 성내천·탄천의 수질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관내기업 7개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송파의 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매연측정기 단속, 비디오 촬영 단속, 공회전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민원에 대하여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민원 즉시처리 전담기동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의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지하수 수질 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45개소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화장실 청결 유지, 편의용품 비치, 수리, 보수, 소독 등이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시설개선 및 편의용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대상 화장실은 개롱공원 공중화장실 등 3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및 우수 처리시설을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내용은 청소 안내 및 미 청소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대행처리 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대보건설과 선흥환경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부당요금 및 팁 근절, 청결한 청소, 친절한 안내교육 강화, 청소차량 청결유지, 탈취제 가동, 노후차량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적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업체는 총 43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건수 및 금액은 705건,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클린도시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및 이면도로 환경관리입니다.
가로청소는 133명의 미화원과 운전기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새벽 3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진공흡입청소, 도로 물청소, 그리고 미화원 작업, 보도세척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다중이용시설 인근은 특별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는 9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1명, 운전원 1명으로 구성된 1개 반이 둘 내지 세 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뒷골목을 일일이 청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지역 청소하고 무단투기 쓰레기 단속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금년부터 동 행정차량에 소규모 물청소 장비를 설치해서 뒷골목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청소 장비는 금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현재 6개 동에 설치하였고, 금년 말까지 일반주택지역 18개 동에 전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은 9개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해서 강남소각장으로 보내지거나 수도권매립지에서 최종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울 클린업 데이 행사는 동절기를 제외한 매월 넷째 주 수요일 날 실시해서 금년에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구 시범행사는 매월 주요간선도로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동 주민센터는 동별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민·관·학이 함께 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함이며,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한다는 사회분위기 확산이 그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엽 재활용 사업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그만큼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은행잎은 춘천 남이섬으로 보내져 송파 은행길로 만들어지거나, 일반 낙엽은 경기도 일원 유기농 농장에 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처리비를 절약하면서도 송파구를 알리는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 우수사례로 KBS 등 방송사와 많은 언론에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9쪽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보고입니다.
폐가구나 대형가전 등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은 자원순환공원으로 가서 분해, 파쇄됩니다. 이렇게 중간처리 된 후에 최종처리시설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 토사나 깨진 유리 등 매립 또는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조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인구이동 밀집지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금년도 단속 실적은 9,535건으로 하루 60건 정도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상습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대의 CCTV가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민원발생지역이 많아서 이동 설치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추가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반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주 3회 문전 혼합수거 후에 자원순환공원 내의 선별장에서 선별 처리되고 있습니다. 연간 1만 5,000톤, 하루 40톤 정도가 수거되고 있고, 이 수거운반비로 부담하는 주민부담금은 세대 당 1,200원씩 일정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금속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도시 광산화 사업으로도 불리는 이 사업은 소형가전의 안정적 처리는 물론이고, 희귀금속 추출을 하는 것으로 원광석을 캐는 광산사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 도시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원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자원 확보를 위해서 더욱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거함 868개를 설치해서 폐금속 자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시설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장은 하루 70톤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배출량은 하루 40톤입니다. 이 선별장에서는 품목별로 세밀한 분류를 해서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고, 잔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소각 또는 매립하고 있는 잔재 폐기물도 제로화 해가지고 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장터는 재활용과 나눠 쓰는 운동으로써 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가장 대표적이고 기초적인 자원순환 실천사업입니다. 금년에 7개 동에서 7개 장터를 운영했으며, 총 34회 개최되었습니다. 재활용 센터에서는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 재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무상 수거해서 수리 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가전가구를 수리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서 종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나 기기별, 방식별 장·단점을 조사하고 주민참여도, 또는 주민여론을 사전조사해서 전면실시에 대비코자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7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지역으로는 공동주택은 문정1동 푸르지오 아파트, 일반주택은 석촌동, 음식점은 가락1동 개롱역 주변 22개소에서 실시했습니다.
실시 후에 참여 전 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공동주택은 전자방식인 RFID 이용에 80% 이상이 아주 만족을 나타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용기 방식에 대해서 불편을 느꼈다는 그런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식점들은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9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건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지동 692-2번지 일원에 건축되어 있고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약 4년 6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876억원이고 구비 25억원, 시비 25억원, 민자유치 437억원, SH 지원금 327억원 등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하루 70톤 처리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과 하루 64톤 처리능력의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450톤 처리능력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또 압축시설, 자원순환 홍보관, 그리고 미화원들 후생복지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운영팀장 등 우리 직원들이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맑은환경과, 클린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무슨 과의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업무보고 72쪽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맨 끝에 보면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주민이 몇 명 정도 참가하였으며,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지? 또 그 밑의 내용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실천방안 및 EM 활용 실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76쪽의 맨 끝에 송파 에코바이크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자전거가 아까 설명하실 때 20대라고 얘길 하셨고요. 총 주행거리가 3,919.6㎞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만의 기간 동안에 주행한 거리인가 하고요. 또 이 에코바이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7쪽이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으로 얼마만큼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송파 그린코디 운영이 있어요.
그린코디에 20명의 주민이 참가해서 수료자가 다니면서 방문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대방문 하였을 때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방안제시 및 에코마일리지 등 환경시책 홍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 82쪽이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화조의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책에 찾아보니까 정화조 실태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재가 안 되었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도시과 89쪽이요.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폐가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폐건전지나, 또 하나는 보건소 소관이기도 한데 안 쓰는 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93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종량제를 하면 평소 때보다 감량은 할 것은 당연히 예상이 돼요. 그런데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홍보하고, 어떻게 구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이 감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종량제, 돈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것보다도 좀 더 우리가 생활면에서 어떻게 하면 감량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나 노력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찾아보고 싶은 것 중에 폐식용유 처리는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송파위원회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녹색송파위원회의 2011년도 예산안 대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3,000만원이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년도 사업을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수행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노하우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예산이 적어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맑은환경과 78페이지, 폐기물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에서 폐기물배출업소가 2,229개인데요. 여기에 주로 지도 점검을 나가서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지도 점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대면감사 할 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관리 243개 업소인데 여기에 694회를 지도 점검을 해서 개선명령 16개소, 과태료 부과 10건에 3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환경민원 즉시처리전담기동반 운영에서 행정지도가 986건인데 이중에서 행정처분한 게 20건에 990만원입니다. 행정처분한 20건에 대한 내용, 그 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 93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7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했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결과 분석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대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송파 도시농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혹시 맑은환경과에 농업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지요.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경제진흥과에는 아마 농업 전문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게 옳은지,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송파구청의 민원불편사항에, 저는 이게 클린도시과로 알고 있었는데 처리부서가 맑은환경과로 되어 있네요. ‘장지동에 시체 썩는 냄새’라고 민원이 올라온 거 아시죠?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서류가 있어요. 제가 뽑아왔는데… 장지동에 그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오픈하기 전에 민원인 때문에 보류시켰다가 시범운영하고 다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죠?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 이런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클린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는 감사자료 358페이지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운영을 해 봐서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재활용 판매수익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가전이나 가구에서… 2010년, 2011년 월별로 죽 뽑았는데요. 2010년도에 가전제품이 3,073만 3,000원, 가구가 2,913만 2,000원, 그런데 의류, 도서, 잡화가 444만 5,000원이에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2011년도를 보면 가전제품이 5,569만 4,000원, 가구가 5,254만 9,000원으로 해서 2010년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의류, 도서, 잡화에 들어오면 237만 6,000원으로 절반밖에 안됐어요. 이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 하고요.
전에 보면 처음에 이 재활용센터를 시작을 할 때는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위탁하는 위탁단체, 새마을협의회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초창기에는 매상이 억 단위가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이 수익금을 가져갔어요. 수익금을 가져가고 운영비만 내려 줬거든요. 월별 얼마씩… 지금도 그런 상태로 하고 있는지? 이 재활용센터가 보건지소 때문에 거여고가로 가죠. 언제쯤 오픈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오철 부위원장님!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272쪽에요. 체납 구세가 약 9억 정도밖에 징수가 안 돼 있는데 구세 징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세무2과의 285쪽 있죠. 세외수입 관계, 이게 체납액이 270억 정도가 됐는데 주택관리과 것은 이행강제금이죠. 토지관리과하고 녹색교통과에 아마 차량등록 관계 같아요. 그것하고 맑은환경과의 개선부담금 체납이 많은데 관계 과에 해가지고 체납을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287쪽에 금년도 9월의 징수액하고 전망을 분석하신 것을 보면 사실상 세입전망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종합적인 세출을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하고 결산 전망을 죽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게 발견이 돼요.
이 부담금 자체도 당초에는 우리가 12억을 예산을 잡았는데 전망 자체를 158억으로 보셨는데 이것은 장지동 택지개발에 154억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런 것 자체를 작년도에 미리 예측을 못했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보면 당초예산은 256억을 잡아놨는데 약 74억 9,0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81억이 줄어들고요. 또 그외 재산매각수입이 당초에 31억이었는데 2억 8,000만원뿐이 전망이 안 나와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개만 보더라도 세입 전망 자체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총괄부서의 세입전망에 의해서 세출을 짜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자금의 운영문제도 있고,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세입전망을 분석하실 때 여러 가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요업무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74쪽에 환경개선부담금 관계가 징수율이 약 79%밖에 안 되는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뭔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클린도시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876억원의 많은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원순환공원을 준공했습니다. 아까도 운영계획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관리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특히 시비, 구비보다도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건립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차 이야기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1년 동안 하신 일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상세하게, 자세하게,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세무2과에서는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한 자료를 가지고 다섯 군데가 똑같은 자료가 나왔어요. 264페이지부터 266, 267, 271, 259 자료가 다 같아요. 그런데 보면 267페이지 맨 밑에 나온 자료 표가 이 다섯 개 중에서 한 군데가 또 안 맞아요. 이 표가 뭔지? 아까 정오표를 해 가지고 오셨어요. 해 가지고 오셔서 맞춰보니까 이건 맞게 해 오셨어요. 그런데 틀린 사항은 무슨 통계로 해서 나왔는지 별도로 한 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뭐가 있었을 거니까 이것도 안 맞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것 좀 확인을 다시 해주세요.
이게 결과적으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 자료를 너무 소홀히 하신 거예요. 다른 자료가 없으면 몰라도 같은 자료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돼요. 전혀 다른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와서 맞춰온 것 자체는 괜찮은데 책자를 만들려면 잘못된 자료를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준비해 온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일을 하시면서 물론 오래 하다 보면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착오는 아닙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결과적으로 자료 다섯 군데를 합쳐보면 세원 발굴내역을 보니까 결국은 누락세원을 세무조사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다시 받은 세원발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를 할 때 너무 많은 누락이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면 금년에도 세원발굴이 총액으로 본다면 147억을 징수를 했는데 이만큼 누락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세무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세무조사 안하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세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무행정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누락되고 이런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이거 누락시켜 놓고 세무조사에서 받아서 발굴실적으로 써먹는다는 건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272쪽, 여기 보시면 첫 면에 징수현황하고 전망이 나옵니다. 징수목표가 체납액에 비해서 아주 터무니없이 목표를 잡았어요. 예를 들어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123억이 체납이 됐는데 42억 3,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아 가지고 11월말 연말에 42억 5,400을 받겠다. 이게 100% 초과해서 달성한다. 물론 목표는 초과달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징수목표를 너무 적게 잡고,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했지만 일을 안 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보면 추진내역이나, 징수대책이나, 특별징수대책 이런 것을 보면 아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표치를 본다고 그러면 너무 안이하게, 30∼40% 정도만 목표를 채워 가지고 그것만 일을 했다. 이런 꼴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방법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자료 277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대로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한 10억 정도, 2009년도 10억, 2010년도 5억, 2011년도 1억 8,200만원 이 정도인데 세원 발굴 자체가 어떤 자료상으로 분석된다고 그러면 누락된 게 적었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3년 대비해서 보니까…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고 잘 했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제가 다른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세금 환급한 내용을 봤습니다. 283쪽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 환급 건수가 총 4만 1,000건이었어요. 2011년도에 3만 6,000건, 세금을 부과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1년에 삼만 몇 천 건씩 다시 환급을 해 주고, 받고, 환급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한테 그만큼 불편을 초래한 꼴입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삼만 몇 천 건씩 다시 내 주는, 일이 중복되고 행정 낭비죠. 너무 중복된 일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유가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이런 사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또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부과하고 더 받았다고 내주고 이건 정말 일반 가계의 장부도 아니죠.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285쪽, 여기 보면 세외수입 징수 현황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황표에 보면 부과는 상당히 많이 했어요. 2010년도에는 333억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게 22억 정도밖에 못했어요. 너무 잘못된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숫자가 안 맞습니다. 부과한 금액에서 징수한 것 빼면 체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잘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현재 보면 325억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18억입니다. 300억 정도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부과를 해서 이렇게 못 받으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280억 정도를 못 받았는데 금년에도 그것이 새로 부과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적으로 체납액이 계속 가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녹색교통과를 보면 부과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222억 부과를 해서 8억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부과를 하고 겁만 주고 그냥 면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대 못 받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만 받고 있고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287쪽 보시면 2011년도 세입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밑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011년도 세입추계 200억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과잉으로 256억원 잡았던 게 75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운용하는데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적된 것이 계속 누적돼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금년도 예산 결산하면 75억 정도 실현될 것으로 인정이 됐는데 200억을 추정해놓은 이유가 뭔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밑에 네 번째 보면 전입금 180억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으로 전입이 되는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마찬가지로 288쪽에 보면 지방세체납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원 체납액보다는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예산도 모자란데 받을 돈은 받아가지고 예산에 충당해서 사업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너무 체납액을 방관시 한다든가, 이러다가 보면 금년에도 자료에 보면 한 97억 내지 100억 정도 결손처분 한 사항이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해서 계속 결손처분하면 시간 가고 년 수 가고 결손처분하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체납한 사람들한테 세금 내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날짜 가고 시간 가면 결손처리 해 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더 열심히 하셔서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세수 확대에 더욱 전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55쪽, 총 사업비 876억 들여서 지금 민자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지난번에 준공을 했죠?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하루 용량이 45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처리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구 것이 얼마고 타 구 것이 얼마 들어오고, 또 이 처리 과정에서 과거에 악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자료 313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운영 관련해서 가정에 1,293가구에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단체 3개소인데요. 3개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상세내역 관련해서 대면감사 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녹색아파트 인증 7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도 근거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청자료 제가 적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대해서 평가항목이랑 각각의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해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면감사 시에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97쪽에 맑은환경과,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장·단기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7쪽 클린도시과, 대행업체 평가가 조례제정 후에는 처음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선 자료 좀 부탁드릴 게 업체별 계약기간 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부진업체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랄까, 이런 것을 아직 못 봐서 그런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향후 이런 경고를 받은 업체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세무2과 보시면 287쪽, 아까 제가 2011년도 세입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입 부분에 세무2과에서 이 감사자료 내놓은 것하고 여기 예산안에 내놓은 추계하고 맞지를 않아요. 몇 가지는 맞는데 각 부문별로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 자료가 세무2과에서 올라가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를 했을 텐데 이 감사자료 보고하고 예산안 올라온 것 하고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녹색장터 확대추진이 있는데요. 7개 장터가 어디어디이며, 거기에 성과 같은 것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맑은환경과 및 클린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훈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자료 책자를 만들면서 저희 미흡으로 인해서 숫자가 많이 틀렸습니다. 먼저 구자성 부의장님 및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자료에서 정확한 숫자는 저 자신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하물며 숫자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세무과에서 똑같은 자료 숫자가 앞뒤에 있는데 틀리다는 사실에 저 자신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길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67쪽 보면 요구자료 92번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요.
당초 저희가 앞에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92쪽이 빠졌습니다. 당초에서는 저희가 직접 세무조사 등 순수 세원발굴 등 해당 부분만 처음에 발췌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통보물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이런 것도 저희가 수시 분으로 과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과정에서 수정을 앞쪽은 다하고 92쪽만 저희가 자료 확인을 미처 못하고 빠뜨려서 숫자가 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못한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금년도 세원발굴 실적이 실질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누락세율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법인세 10월까지 147억을 징수를 했는데, 당초 목표 93억보다도… 그런데 법인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당사자들이 신고납부 세목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법인에서 특히 그렇죠. 사게 되면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신고할 때 취득물건의 사용여부를 신고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1년 내지 2년간 유예기간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면신고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납부를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1년이고요. 종교시설이나 법인의 연구소 같은 것은 2년입니다. 2년 내에 목적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의 사용을 안 한다든가, 임대를 한다든가 하면 저희가 가서 추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당초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추징할 수밖에 없는 세목이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종교시설이나 유치원 등은 비과세입니다. 일단 비과세 감면부동산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해 놓고 일단 유치원은 1년 이내에 가서 착공을 안 했다든가, 유치원시설 고유 목적으로 안 쓰게 되면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종교시설 같은 경우, 연구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그 목적의 사용을 안 하면 저희가 나가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큰돈이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고세목 특성상 발생하는 세원으로서 누락세원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구세 체납액이 9월말까지 9억원 받았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당초 목표달성은 가능하겠고요. 또 구자성 부위장님하고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체납 목표액을 보면 체납액보다 목표액이 왜 1/3밖에 안 되느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1과 같은 경우 현년도 재산세 징수율이 9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의 납기일 내에 다 징수가 됩니다. 체납은 1.1%가 남습니다. 그게 누적이 죽 되어온 건데 우리구의 경우 특히 금년에 7월, 9월 납기 내 징수율 1위를 했습니다. 25개구청중에서… 그러니까 체납이 거의 타구에 비해서 적게 나왔고요. 또 저희가 체납 목표액을 정할 때는 그동안 3년 동안 체납액을 받은 평균징수율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목표액을 정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세출과 연계해서 다소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액을 많이 잡아놓으면 당연히 세출에 펑크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덮어놓고 체납액이 많다 해서 평균 3년 치 들어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더블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출과도 연계를 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좀 더 목표액을 다소 높여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285쪽 2010년도 부과가 333억 2,600만원, 징수가 22억 500만원, 체납이 276억 6,000만원으로 불일치한데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사유는 여기에 결손처분에 표시가 없어 그 숫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작은 사유는 부과액이 아니고 체납 누적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체납,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누적되어 온 세금이 전체적으로 부과액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체납액 중에 자동차 과태료가 과다한데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2003년 1월 1일부터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면서 차령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함에 따라 과태료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법규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제재로써 납부자의 납부저항이 심하고, 국민편의 위주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제재 수단이 미흡해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7월 5일부터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곧 자료를 제공해서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220억 넘는 금액을 향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압류시켜 놓고 할 수단은 다 해놨는데 이분들이 계속 안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제재 수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되면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녹색 교통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향후 징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7쪽, 차량 관련 지방세 추정액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3억 7,200만원, 2010년도에 2억 6,200만원, 2011년도에 7,800만원입니다. 차량 관련 세원발굴의 특성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 중 감면조건 불이행 자에 대한 추징이 대부분입니다. 감면추징 사유는 감면을 받고 차량등록일로부터 사망, 결혼, 해외이민,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소유권 이전, 공동명의자 세대분리 경우로써 조건위반 시 저희들이 가산세를 포함하고 감액세액을 추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1일부터 감면추징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방세 개정으로 차량취득세와 차량등록세가 차량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추진대상이 큰 폭 감소되고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287쪽 감사 자료와 세입예산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는 2011년 11월 8일 저희들이 제출했고, 세입·세출예산안은 2011년 11월 18일 제출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세징수교부금이 15억 4,700만원, 잉여금 68억 4,800만원, 전입금 20억원의 차이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87쪽, 순세계잉여금 200억하고 전입금 180억 내용입니다.
전입금 200억은 2011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개정으로 전출금 200억이 증가한 사유고요.
그 다음 283쪽, 2010년도 및 2011년도 세입 환급 건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경정 타 관할 물건 변경 등에 의한 경정이 4만 8,399건 103억 5,500만원, 자동차 폐차 소유권 이전, 요일제 참여 등 변경이 2만 2,031건 20억 8,000만원, 기타 7,284건 25억 3,500만원입니다.
국세경정 타 관할 물건변경 등 지방소득세의 차량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등 자동차세 환급이 전체 환급 건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90.6%입니다. 이는 소득세의 환급 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은 환불받을 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환급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경우 타구에 비해 거주자가 많아 주소지는 우리 구에 두고 사업장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방소득세 주소지 환급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세 환급은 소유권이전, 폐차 등 1할 계산을 하고 감액건수 증가와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5% 감면 신설로 인한 감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환급을 한 게 아니고 국세가 환급이 되면 저희들이 따라서 주민세를 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착오에 의한 환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주민교실을 통해서 참여주민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가? 그리고 교육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참여주민은 26개 동에 총 2개동씩 13회를 운영한 바 있고, 총 참여 주민 수는 334명으로 1회당 평균 26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환경생활 실천사례와 그리고 EM만들기를 교육했습니다.
EM은 만들기가 어려워요. EM을 이용한 다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 용액을 만들어서 비누를 한다. 쌀뜨물에다 EM 용액을 넣어서…
좀 더 인원수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비용은 1억 3,700만원이고요. 그 중에 5,0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참여 실적은 가입실적이 총 3만 2,371가구로 가입률이 전체 세대 중에 15.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세대는 1,293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구 수의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코디 관련해서 활동내역이 무엇이냐 질의하셨는데요.
그린코디가 지금 현재 20명인데 당초에는 한 40∼5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원비용이 작고 자원봉사 차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린코디 요원들이 자꾸 힘들어서 한 명 두 명 나가고, 새로 충원을 하면 또 나가시고 해서 현재 20명이 남아 계시고, 활동내용은 세대별 에너지사용량을 진단하고, 특히 진단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기전력이 발생하는지를 진단해서 대기전력을 가급적이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린코디 교육과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주부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전자렌지에 한 컵 데우는 것과 그 차이점을, 전기로 할 때와 가스로 할 때와 전자렌지 돌릴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정말 그래서 불편하지만 모든 걸 위해서는, 그린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스를 데워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기밥솥에 보온을 몇 시간할 때 하고 밥을 그냥 놔뒀다가 전자렌지를 돌릴 때 하고 그 차이점, 어떤 게 전기가 적게 먹히고 이런 것,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적정관리 해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실태파악 방법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실태파악은 건물 준공 시에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출 받아서 그것을 전산화, DB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시에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면서 인·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중을 하시는 데요. 정화조 자체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아무 부서에서도 이것을 체크하는 데가 없다는 얘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 올해 역시 정화조 자체를 검사합니까?
그래서 관리소장들은 오래된 아파트요. 앞으로 이제 재개발을 하는, 송파구에 재개발을 위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30년 가까이 됐는데 구청에서 정화조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오래된 데는 한 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게 부식돼서 토양으로 스며들 경우 수질이나 지질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지금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나 어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네들이 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땅은 가라앉아서 푹 꺼졌는데 토관은 다 녹아서 없어지고, 이 오물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차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관리소장들끼리 모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이나 그런데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말처리장 있죠?
그건 치수과 소관이라…
그러면 다 녹아있는 정화조는 어떻게 합니까?
다 행정직이 지금 맡고 있고…
녹색송파위원회 작년과 금년도 예산이 동일한데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마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사무처장 인건비를 작년에 감액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 중에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녹색송파위원회가 현재 조례상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무처장 인건비가 작년에 삭감돼서 상당히 저희도 운영하는데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 요원 없이 녹색송파위원회에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무단 해고할 수도 없고 해서, 리브컴의 예산을 활용해서 리브컴 운영요원과 리브컴 업무도 하면서 같이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내린 결정이 리브컴 행사도 같이 추진하면서 리브컴 운영요원으로 이렇게 운영하자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맞죠?
그런데 똑같은 사무위원이 어떻든 다른 우리 송파구 예산을 전용해서 받고 똑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조례에 설치할 때의 그 목적과 예산심의 할 때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타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대면감사 때 자세히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수당을 주는 것, 민간보상금을 주는 것은 인건비성은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표현을 쉽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무처장 인건비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표현을 하면 사무처장 실비보상금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준 적은 없고, 인건비 성과 유사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실비보상금이 없어서 리브컴 운영요원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도 인건비 문제 때문에 제가 홍 과장한테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죠? 그런 사항이 됐으면 실비보상이나 인건비나 그게 그거지. 그걸 실비보상 문제로 해서 따로 돈을 줬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브컴 어워즈」의 경비를 맑은환경과에서 전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돈은 같은 과에서 동일 목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산전용이 되는 거지. 사무국요원의 실비수당이 없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갔다가 전용해서 보상해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16조를 보시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2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는 제6조에 따라 사무담당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명백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일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있었고 또 일부 위원들이 그 자료를 요청해서 주의를 줬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위원들 얘기하고 담당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다른 해결방안을 내야지. 이건 인건비가 아니고 수당이니까 계속하겠다. 그러면 계속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산을 안줘도 다른 걸 갖다가 주겠다.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내년에 리브컴 없으면 뭘로 준다는 겁니까?
이 조례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 갔는데 그해에 그 다음연도 예산을 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5억입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총액을 가지고 녹색송파위원회에 사람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무국장을 두지 마라 했는데 그 당시의 예산을 할 때는 총액을 가지고 팔천 얼마인데 줄이고 오천 얼마 가지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했고…
그런데 사무처장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환경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있는데 이 사람이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많이 해서 환경 노하우가 충분히 있어서 우리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자문도 받고 상주를 해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사무처장 환경전문가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당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논란의 핵심이 의회에서 사람을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은 온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는데 과에서는 또 불가피한, 우리는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조금 절차상의 미스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람을 쓸 건지, 말건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결론을 내서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무 지금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수당금을 줄 수 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금을 줄 수 있다.’ 해서 수당의 개념으로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리브컴 예산으로 줬다는 건데 정확하게 수당 개념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전처럼 12개월×250만원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일체 인건비성 경비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오해가 있었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리브컴 어워드 행사의 비용을 이용인지, 전용인지 해서 준거죠? 그게 이용인지, 전용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사람이 리브컴 운영요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업무를 겸직을 했다는 거죠.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73쪽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업무를 맑은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도시농업에 관한 업무를 시에서는 생활경제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옥상 녹화는 주택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자텃밭 보급에 관해서는 푸른도시국 조경과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주관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양평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강동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구청장님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고, 노원, 도봉, 서초 등에서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하면 환경과 업무가 옛날에는 지도 단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과 대기 쪽의 지도점검이 주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대기 업무가 확대 해석 되다 보니까 대기를 기후온난화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농업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로컬푸드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많은 학자 분들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책을 찾아보면 여러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또 주민들이 직접 자기가 재배해서 먹으면, 이동에 따른 탄소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음식물이 시골이나 외국에서 오다 보면 거기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보자는 환경적 접근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에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다 해서 음식물처리시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민원이 저희한테도 들어왔지만 시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에서도 많이 내려왔었고, 관련 공무원들이 내려와서 같이 합동점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는 측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에 대한 점검을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측정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시험 가동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을 연초에도 몇 십억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고민이 저희가 악취배출시설은 없지만 악취중점 관리대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락시장과 음식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약간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는데 아직은 악취배출시설이 되지 않다보니까 강하게 행정제재를 할 수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점 시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행정처벌수단이 있는데 아직은 그런 구역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면 아마 시 차원에서 악취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 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악취저감방법을 꾸준히 지도감독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나요?
그 다음에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내보니까 79%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평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86% 정도가 됩니다.
아직 행감자료가 시기가 미도래 되다 보니까 79%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로 저조한 사유는 저희가 시설물이 있고 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시설물은 96.9% 정도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특성상 동산이다 보니까 이게 75.6% 밖에 되지 않고, 사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포차량도 있고, 또 회사가 망해 가지고 차주도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환경민원에 대한 측정방법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환경소음 규제기준과 시험기준이 있는데요. 이건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규제대상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건물이냐, 공장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과 대상에 따라서 규제와 기준도 다르고, 측정방법은 5분간 두 군데를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쪽에 보면 송파나눔발전소 3호기 건립하는데 총 수익금이 한 6억 된다 그러는데 어떤 계산으로 나온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해 가지고 매년 년도 별로 해서 차츰차츰 해서 나중에 2015년 30%까지 절감한다는데 그 절감 내용이 에너지만 해당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 과태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또 이용부담금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 부과하는 게 있죠? 실질적으로 적발업소의 과태료나 부담금이나 강제이행금이나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부과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세무2과에서 보면 환경과에 부과가 금년에 34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체납액이 33억 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은 전체를 합치면 이 금액이 되는 건지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추진한 것도 있고, 어떤 일을 개최한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예산항목이 적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거의 다 해당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각 부문마다 소요예산을 적을 수 있으면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총 수익금 6억원은 저희가 4억원을 투자할 때 6억원이 나온다고 본 것이고요. 실제는 저희가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달쯤 발주를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발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억은 지금 저희가 12년간은 RPS 제도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8년간은 그냥 일반 전기가격으로 팔 때, 8년간은 일반전기 가격입니다. 그렇게 총 20년간 할 때 6억 이상이 나온다 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목표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절감 내용이 뭐냐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전기 사용량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량,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은 내년부터 목표관리제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공공부문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과, 여러 가지 환경과에서 부과하는 게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34억에서 저희가 실제 걷어 들이는 건 1억 2,000만원입니다.
녹색장터가 아파트에서 장이 서면 그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답변이 같은 동료위원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몇 년 전에 잠실본동 MBC 앞에 매주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 해서 거기다가 벼룩시장을 만들었었어요. 운영을 하다가 1년을 하고 운영이 안 돼서, 그때는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홍보를 해서 자기 물건 가지고 나와서 앉아서 팔고 가고 이런 장을 만들어 줬었는데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서 1년 하다가 없애고 이벤트거리 조성을 그 때 굉장히 많은 돈 들여서 했다가 그것도 또 없애고 원상태대로 돌아왔거든요.
지금 엘스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운영을 하면서요. 이게 순수하게 봉사를 하면서 그냥 주민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운영하는 매체가 있잖아요. 부녀회라든지 무슨 통장단이라든지 이런 매체에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돈이 욕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를 불러 들어와요. 다른 업체를 불러 들어와서 제가 알기론 지금 엘스도 문제가 돼서 못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장을 펴주는 건 좋은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어느 단지가 참 잘 돼 있으니까 우리도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꾸 문을 닫으면 다른 데서도 할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최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나서서 돈도 주고 그런다는데 그냥 기금도 좀 마련할 겸 주민들 좋지 않냐, 나와서 장 펴주고 그러면 하나의 분위기가 되지 않냐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상인이 일절 들어오지 못하고 순수하게 자기가 만든 물건이라든지, 자기가 쓰다가 필요 없는 물건을 서로 맞교환을 한다든지, 저렴한 값에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돈이 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공감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몇 월, 몇 번째 주 어디에 가면 장이 서더라. 이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20번을 해도 부정기적으로 막 내키는 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못 모이고 그렇게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제가 석촌동장으로 있을 때 백제고분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매주 두 번째 토요일 해가지고 하게 되니까 한 30여 가구는 굉장히 자주 옵니다. 늘 옵니다. 평균적으로 가족 단위로 옵니다. 대부분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애들하고 꼭 같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나오시는 경우가 드문데 하여튼 가족단위로 나와 가지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때 이런 상업적인 분들은 일절 배제를 해 버렸거든요. 저희는 준비해 주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판매대도 준비 안 해주고 자리 지정만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깔때기 갖다 펴 놓고 자기물건 내놓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고 정착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외국에는 굉장히 정착이 돼서 잘하는데 우리는 남의 물건 사는 것도, 쓰던 물건 사는 것도 쑥스러워 하고 내 물건 파는 것도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아이들이 자기가 안 쓰는 게임팩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들고 나와서 지난 학년에 쓰던 것, 필요 없는 것 들고 나와서 팔고 그런 모습은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또 아기들 물건, 용품, 자라면서 필요 없는 것, 또 집에 안 쓰는 물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서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너무나 요긴하게 잘 쓰고 거저라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만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물청소를 지금 4시부터 2시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물청소하는데 물 뿌리고, 그 다음에 물기를 제거했으면 좋은데 물이 또 양이 많은지 새벽에 하니까 날씨가 차갑고 그러니까 금방 수분이 증발이 안 되니까 아침에 차를 또 타고 가면 앞차에서 물기 때문에 뒷차가 뿌옇게 물기가 차고 그러니까 물의 양을 조절하시든지, 물기를 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장지동 음식물 시설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 문제 아까 맑은환경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맑은환경과장님께서 아직도 악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언제 어떤 자료로, 어떤 근거로 해서 나는지 여쭤보고 진짜 그런 게 있다면 개선해야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전가구는 2010년도에 비해서 판매액이 늘었는데 의류, 도서, 잡화는 줄었다. 그것 왜 그러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류, 도서, 잡화는 사실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에 제일 중점 두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중점을 둘 겁니다. 그런데 잡화 같은 것도 이게 수리하고 이런 기술자가 있어 가지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사 갈 정도로 상품가치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다. 도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여기 나오는 도서들이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가도 조금 괜찮은 책들은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지저분하다거나 내용이 몇 년 지났다거나 이런 건 잘 안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증도 잘 안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도 상당히 좁습니다. 게가 갈 때마다 거기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창고 식으로 운영해서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의류, 도서, 잡화 매장을 지금 어디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은 다 변명이세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의류, 잡화가 444만 5,000원인데 201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초기에 보건지소를 그쪽에 옮기느라고 판매를 못한 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44만 5,000원이 됐는데요. 2011년도에는 똑같은 장소에서 하면서 가전가구는 늘어났는데 의류, 도서는 유난히 왜 절반밖에 안 됐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한 번 여쭤볼게요. 매장에 대장일지 쓰죠?
거기 근무가 자원봉사자하고 공공근무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지 쓰게 돼 있죠?
공공근로 빼고도 현재 새마을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쪽에서 매장 근무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딴소리로 뭐 책이 오래돼서 사람이 안 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정확히 알고 제가 짚는데…
그리고 재활용 매장에 새마을협의회가 위탁을 받았으면, 새마을이라는 데가 뭐하는 데에요? 봉사하는 데잖아요. 그럼 매장의 판매는 본인들이 나오셔 가지고 근무를 해서 봉사를 해야지. 거기 공공근로 2명을 쓰면서 왜 월급을 줍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일지 같은 것도 제대로 관리를 해서 하루에 얼마 팔고 누가 얼마 팔고가 나오는데 그 대장을 정리 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거여고가로 가면 저희가 8억인가 얼마 들여서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그 돈도 여기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1억 1,000만원 들어 왔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그 돈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여 그쪽으로 가면, 제가 지난번에 새마을 재활용센터 위탁 심사위원회 들어가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왔길래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보니까 돈이 죽 해 왔던 것에서 한 2∼3년이 마이너스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보내는 거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그래서 처음 초창기 재활용센터가 생길 때부터 새마을협의회가 위탁을 받아서 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재위탁 안 준다는 전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버려진 가전·가구 가지고 수입을 1억 창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이왕이면 좀 더 봉사정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담당 과에서 위탁 준 업체에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매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데 판매 위탁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봉사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으면 직접 나와서 해야지. 왜 사람을 쓰느냐? 사실은 저희가 위탁조건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해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새마을협의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센터는 분명 아닌 것이고, 그런데 위탁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을 쓰든 직접 하든 그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 같은 것도 저희가 받고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판매수익금을 구청에다 입금시켰다가 또 운영비만 주는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채산제로 위탁을 줬으면 그 독립 채산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 놨어요. 그것을 안 했다면 좀 문제가 있고 지금도 아직 안 늦었으니까 금년 치는 꼭 실시를 하세요.
지금 현장 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유료판매대 매장관리원이 두 사람 있고, 연락이 올때 수거하는 사람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 기술자가 전자 고치는 기술자 한 분, 가구 수선하시든가 하여튼 기술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7분이 계신데 전 공공근로는 못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철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을 준공했는데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운영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운영팀을 별도로 6급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부서장으로서 느끼기에도 현재 나가 있는 팀 인력 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팀까지는 안 되더라도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스킬을 가진 직원도 한 사람 정도 필요하고. 거기 지금 현재도 많은 방송매체나 이런 데서 방문하고 있고 관람객, 견학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홍보 안내해 주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인 게 직원을 고정배치 하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직원 인건비를 계산하면… 그래서 자원봉사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가들,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저렴하게 하면서 전문성을 보강해서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또 압축장 이런 데를 직접 관람하면서 설명도 해 주고 홍보관에서 앞으로 우리 폐기물 정책을 어떻게 해야 자원순환을 100% 할 수 있느냐? 또 나아가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환경정책을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다.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또 강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을 활용한 강좌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같은 것이 많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리폼하는 기술을 알려 준다거나 그런 계획을 금년 연말 안으로 확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많은 주민들께 그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관리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량이 얼마나 하고 있느냐? 타구 것을 받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량은 하루 450톤입니다. 저희 송파구 것을 작년부터 시험 운영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5톤에서 21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 용량이 240톤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파구 것만 처리를 해가지고는 비용이 계속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 것은 지금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번 음식물처리 업체들 파동 났을 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강남구라든지, 인근의 성남시라든지, 성동구 한 4∼5군데 구에서 그런 유사한 연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한 우리 구 방침은 정한 바 없는데 타 자치단체 것도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그런 기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단가는 지금 얼마씩 계산하고 있어요?
옛날에 충복 어디로 보냈는데 그때도 톤당 가격이 칠만 몇 천 원 정도, 7만2.000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이상이 올랐네요. 그런데 그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그건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세요.
그 다음에 타구 것을 반입해서 처리한다는 계획이 있다는데 그건 물론 하루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구하고 똑같은 단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염두해 두셔야 되고, 결과적으로 타구 것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우리 구 단가를그만큼 줄여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세수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토지임대료는 계속해서 받고 있죠? 그것은 평당 단가가 올라가면 토지임대료가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톤당 단가를 올려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간 따진다면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죠.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물가인상 해서 올려주고 지대는 그냥 계속해서 받고 그건 안 되죠. 그것도 형평에 의해서 올려야 되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악취가 전혀 안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악취제거를 했다 그러는데 많은 양을 들여오다 보면 운반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길에 쏟는다거나, 또 어떤 악취가 날 소지가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씩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봐야죠. 아침 출근할 때 맡으면, 아무튼 맡을 수 없는 냄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다른 차원에서 보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구만 처리해도 덜 맡을 수 있는데 다른 구 450톤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피해가 올 소지가 있습니다. 차량문제도 있고, 거리에 어떤 흘리는 것에 대한 냄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 과장님께서는 판단을 하셔서 주민한테도 약간의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 말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음식물 종량제 있죠? 종량제 봉투 값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많은 양의 쓰레기를 낸 업체에 일반인 세금이 부담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봉투 값이 현실화 되어 가지고, 봉투 값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를 반영하죠. 쓰레기 반입료 하고, 운반료 하고, 유류비, 인건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 원가 계산을 어느 정도 현실화해서 구비가 객관적으로 더 충당되지 않도록 그걸 하셔야 돼요.
담당과에서는 과거 선임자들이 구비로 충당했으니까 나도 뒤따라서 계속 해주면 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다른 데 쓰여야 될 세금이 그런 데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세수결손이라고 봐야죠. 그걸 한 번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번 대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악취 관련해서 사실 누구보다 구자성 부위원장님하고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 금년 상반기까지 악취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안 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번 측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측정한 게 금년 8월 4일 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측정기준보다 훨씬 더 냄새 안 나는 걸로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민원도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 통계하고 다른데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상반기 중에 보완작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 대표들 하고 설명회를 공식적으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을 겪고 삭감을 하면서까지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마지막까지 자리에 계시면서 음식물에 관련돼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대면감사까지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그날도 자료를 더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세무1·2과 그리고 클린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한일 클린도시과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를 끝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