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문화국)
일 시 :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보육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하고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받지 않는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관광과 외 부서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팀장소개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여성보육과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성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문정·솔바람·오륜여성교실의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여성권익 향상과 여성행복 프로젝트 사업으로써 6개 영역에 8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으로써 학비 등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부녀가족 위생용품과 명절 격려품을 지급하고, 가정요리 및 제과제빵 등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총 363개소의 시설로써 구립 37개소, 민간 137개소, 가정 173개소, 직장 7개소, 방과 후 9개소에 대해서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액은 422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주요 지원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보육인프라 확충 등 공보육 기본을 강화하고자 작년과 올해 구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하였고,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및 조사에 대하여 사기진작 하고자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재·교구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80쪽입니다. 영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였고, 교사에게 처우개선비와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등 15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자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대상을 구청에서 책정하고, 보육료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유아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심신 및 정서를 함양하고자 어린이집 큰잔치와 꿈나무 가을잔치 행사를 5월과 10월에 시행하였으며 보육의 날 행사를 어린이집 시설자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9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84쪽입니다.
영유아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송파어린이 문화회관과 저소득층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인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구성하여 3색 신호등 열린 점검 시범으로 지난달 10월달 46개소를 점검하여 초록색으로써 우수시설 41개소와 노란색은 보통시설 5개소 시설로 나타났습니다.
86쪽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시설로 지정된 곳은 구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시설인 148개소가 지정받아 인건비 등에 대하여 시비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87쪽입니다.
가족기능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아이 소리가 넘치는 도시 송파가 되고자 출산장려에 대한 사업으로서 다자녀가족 영유아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며 출산 축하금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장 “내 손을 잡아줘”행사를 시행하고자 신청한 결과 남자 90명, 여자 130명으로서 총 220명이 신청하였으나 각각 60명씩 120명을 선발하여 지난 6월 23일 롯데호텔 3층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동 주민센터 운동본부를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각 동에서 출범식을 개최하여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8월 30일 우리 구가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어 및 다문화가족 통합교육과 더불어 육아정보나눔터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창의문화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지난 1월 1일 몽촌토성 망월봉에서 많은 구민이 참여하신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토요음악회를 지난 8월 20일 석촌호수 수변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어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내천 물빛음악회는 8월 11일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신 가운데 행복한 가요콘서트를 주제로 인근 지역주민과 성내천 이용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 청춘극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3월에 개관하여 매주 목요일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송파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무료로 상영되며, 상영작품은 40년대에서 70년대 추억의 명화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송파구 어르신들이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르신 문화산업의 신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비예산사업으로 매해 관객증대로 내년에는 제2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금년도 추진실적은 63회 1만 5,7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오의 로비음악회입니다. 계절별 1회, 구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계절별 특색 있게 편안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수요모델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총 2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콘서트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 위주의 연주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3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에게 친근한 미술관 운영은 대중화를 위하여 관내 예송미술관과 구청 작은 갤러리, 그리고 갤러리 수에서 총 15회를 전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문화서포터즈 활동인원은 78명으로 미술관 작품관리, 작품설명 및 문화행사 모니터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구민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직접 참여하는 문화사업 기틀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향유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문화 제공방식을 벗어나 수준 높은 문화사업을 제공하고 구 재정 부담 없이 전액 국비를 유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사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연극 관람, 도서 구입 등 은행 직불카드 5만원권이며, 최초 배정금액은 9,865만원이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재원유치로 추가로 1억 1,000만원을 배정받아 총 2억 865만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으로 2차로 1억원을 더 지원받을 예정으로 있어 총 6,580여명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앞으로 전체 대상가구 안내문 우송 및 전화홍보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4개 단체, 5개 분야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한성백제미술대상전, 송파사진공모전, 한성백제서예대전, 한·중서화교류전, 시화작품 제작 및 시낭송회이며, 주관단체로는 송파미술가협회, 송파사진작가회, 송파서예협회, 송파문인협회 등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개 분야, 50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사랑의 문화나눔 공연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송파문화원은 문화예술강좌 운영, 전통문화, 전문인력 육성 및 특화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올림픽공원에서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인 등이 출연하여 총 16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두 번째로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도시매력 창출입니다.
먼저 서울놀이마당 운영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24회, 6만 여명이 참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개최입니다. 우리의 고유 민속절을 계승·발전시키고, 행사는 풍물놀이 위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동명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 석촌동 고분군에서 개최된 동명제는 백제고분제와 병행하여 개최하여 백제의 시조인 동명왕께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를 철저한 고증으로 구에서 직접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지역문화 특성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안녕과 화합을 도모하는 전통마을 제의행사인 동지역문화 특성사업으로 대상은 7개 동으로 금년도에는 방이도당제 등 5개 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 번째 2011년도 서울시 인센티브 문화분야 평가입니다.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 평가는 문화분야 전반에 대한 4개 분야 18개 항목 평가로, 문화기반도시 조성,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문화도시 일반분야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1차로 서면 및 실지심사 평가와 2차 PT에 의한 실적발표로 평가한 결과, 우리 구가 서울시 인센티브 문화분야의 지난달에 25개 구청 중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분야 중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르신 전용 문화사업인 송파 청춘극장 운영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사업 적극 유치, 구립 갤러리 운영과 구민의 문화행정 참여유도로 전문 문화서포터즈 운영과 찾아가는 중·고교 음악교과서 콘서트 운영에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타 구에 비해 전문공연장인 아트센터가 없고, 문화재단도 설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타 자치구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비예산사업으로 다양하게 펼치는 노력에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정책을 더욱더 펼쳐나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입니다.
먼저 사적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사적현황은 총 544필지이며 이중 보상 328필지, 미보상 216필지이며 금년도 보상총액은 242억원이며, 이중 12필지는 보상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8필지 2,529㎡는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영어체험 마을부지 활용 및 정비 용역입니다. 용역기간은 2011년도 5월 31일부터 12월 25일까지 240일간이며, 용역내용은 미래·영어체험 마을부지 활용 및 정비 방안 마련과 미래마을과 영어체험마을 활용계획 및 상호연계 방안강구 등이며, 현재까지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12월 중 2차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촌동 고분군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7월에 완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억원입니다.
다음은 방이동 고분군 1호분 보수·정비입니다. 1호분 석실 천장 결로현상 및 입구천장 균열로 인한 봉토내부 강회층 재설치 및 봉토교체 작업이며, 금년 5월에 공사 발주하여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재해피해 긴급복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부지방의 많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문화재가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의 긴급복구비를 배정 받아 풍납토성, 몽촌토성 슬라이딩면과 방이동 고분군 산책로 함몰부분을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동 고분군 탐방로 보수 공사입니다. 석촌동 고분군 탐방로 부분 보수·정비 공사를 국·시비 2억원을 배정 받아 지난 7월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종목은 에어로빅 등 7개 종목 13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탁구 등 6개 종목, 1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2개 과정 43개 교실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만 7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이며 지원내용은 스포츠강좌 바우처 월 6만원 이하, 용품바우처 1인 6만 5,000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실적은 876명입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내용입니다. 금년도 11월 28일 오늘 현재까지 14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하여 29개 종목에 1,000여명이 참가하여 종합 4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축구교실 운영입니다. 매주 3회씩 천마 인조잔디구장에서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청소년 체육교실 운영은 어린이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을 방과후, 주말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 체육프로그램으로 방학 중에 해병대 극기캠프와 권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단체의 대회참가 경비지원은 시민생활체육대회 종목별 경기, 장애인단체 등에 참가인원 및 대회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현재 코치 1명, 선수 5명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조정대회 등 총 5개 대회에 참가하여 종합우승 2회, 준우승 2회를 차지하여 역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체육단체 육성으로 3개 단체를 운영 중이며, 여성축구단은 각종 대회에서 거의 석권하였으며 리듬체조단 및 태권도시범단은 좋은 성적으로 구위선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송파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입니다. 시설 보강을 위해 축구장 경사면 보호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와 관람석 보강 등을 지난 9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 다목적경기장 운영입니다. 시설 보강을 위해 가설건축물 축조 및 보일러 순환펌프 등 설비 정비와 하키장 안전망 휀스공사를 지난 7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파유소년야구장 운영입니다. 시설 보강을 위해 외야 펜스시설 보강과 오물방지용 경계석 설치를 이달 중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립테니스장 위탁관리·운영입니다. 성내천 테니스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지난 9월달 국민생활체육 송파구테니스연합회와 2년여에 걸쳐 유상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입니다. 송파1동 체육시설 등 16개소의 53종 385점을 유지·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동네 체육시설 신설 및 확장정비 내용입니다. 첫 번째 풍납동 배드민턴장 이전 및 확장공사입니다. 풍납1동 배드민턴장 소음민원으로 인하여 풍납2동 배드민턴장으로 이전하면서 투명방음벽 설치, 코트면수 증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난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이 시설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거여동 19-4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나대지 2개 공간을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이중 한 면은 금년 12월 중으로 게이트볼 4면을 조성, 론볼링장을 겸용하는 인조단지로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2012년 3월 중으로 유아전용 스포츠시설,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관리는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등 736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9쪽, 일곱 번째로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는 지난달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과 경당역사공원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개·폐막제, 혼불 채화식, 동명제, 역사문화거리 행렬 등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포함 3억 4,500만원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리브컴어워즈 송파국제대회와 연계하여 글로벌축제로 진행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취지에 맞는 전통문화축제로 구성하여 특색 있는 축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여덟 번째로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잠실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지정 위치는 롯데월드~석촌호수~방이맛골~올림픽공원으로 이어지는 총 2.31㎢이며, 지난 5월에 잠실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서울시에 제출하여 금년 12월 중 서울시 현장실사를 거쳐 내년 5월에 특구 지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가 되겠습니다. 민예품, 공예품, 공산품을 공모대상으로 하여 공모한 결과, 총 28점이 응모되어 이중 은상 하나, 동상 둘을 선정하여 한성백제문화제 기간 중에 전시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구 관내 4개소에 선진형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명소, 문화행사 등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가이드북 3,000부를 발간하였고, 관광안내지도 1만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스토리텔링 공모전입니다. 한성백제를 소재로 한 참신한 이야기, 에피소드, 그림, 동영상 등 창작물을 공모한 결과 휘령 외 14편을 선정하여 액자 및 책자 300부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아홉 번째 영상물 관리, 업소관리 강화입니다.
영상물관리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노래연습장 및 게임업소 실태조사 및 처벌이행 점검을 5회에 걸쳐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와 문화체육과에도 여성보육과에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인센티브 문화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무슨 과 몇 쪽을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준비하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업무책자 73쪽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교양문화 프로그램 수입과 예산지원액, 그 다음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있죠? 거기의 수입과 예산지원, 그 다음 올해에 취·창업이 몇 명이 됐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4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에서 여행 프로젝트 사업 추진이 있는데 85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들어간 예산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에 관한 건데요, 78쪽에 구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현상이 굉장히 심한데 그 원인에 대해서 시설이 문제인지, 교사의 질이 문제인지, 프로그램인지, 원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8쪽에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축하금이죠? 10억이 되는데 과연 출산장려가 되고 있는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작년도와 올해 이 축하금 10억으로 과연 출산장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89쪽에 “내 손을 잡아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회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참석인원에 대해서 회비를 받고 있는지, 또 실적과 효과, 결과로 이어지는 게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업무책자 96쪽 성내천 물빛음악회 해서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1회를 하셨는데 1회에 1,8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 위에 보면 관람인원이 3만 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돼서 알고 있는데 관람인원 1회에 3만 명은 뭐가 조금 잘못 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성내천 물빛음악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는요, 정말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다음 번에 보면 청춘극장 운영이 있는데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을 보고 작년에는 비예산이 있었나 제가 10년도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비예산 사업으로 많은 일을 하셔서 너무나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정말 많이 발굴하셔서 우리 구 예산을 많이 안 쓰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98쪽에 미술관 운영이 있어요. 미술관 전시를 거기에 보면 예속미술관에 6회, 구청 갤러리에 5회, 갤러리 수에 4회를 하셨는데요. 관람인원이 1회 전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또 1일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고요.
뒤에 보면 104쪽 갤러리 수에 보면 이게 같은 건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구립갤러리 3개소 운영 해가지고 갤러리 수 특수사례, 생활밀착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문화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이것 역시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건데요, 구민회관이나 서울놀이마당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내천이나 석촌호수 같이 무대나 관객이 다 조성돼 있는 곳에서 하는 활동은 조금 저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4쪽에 송파 다목적경기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다목적경기장에 참가하는 인원이나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사항이 없는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17쪽에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이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없는 새로운 체육시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B공간에 보면 방음벽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고 그런데 방음벽을 어떤 것으로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그 위에 보면 풍납동에 투명방음벽 설치가 있어요. 이 방음벽 설치는 굉장히 호감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 수 있는 시설로 보였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너무나 방음벽 치고 잘 시설을 해 놨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B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방음벽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여성보육과 82페이지에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강화 해서 현황에 지금 여기 단위가 없어서 그런데 이게 명입니까?
그러면 77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지원대상이 6,230명 이렇게 해서 영유아 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기본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6,230명으로 나와 있는데 82페이지 제가 지금 물어본 여기는 보육료 지원현황이 7,260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엊그제 신문기사를 봤는데 인천시에서 가정 민간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교직원들 인건비를 부정 수급했다든가 어린이를 증원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다고 나왔는데 우리 송파구는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자료를 제가 보충해서 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을 금년 1월 것하고 10월 지급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36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별 기본보육료 지원 0세반, 1세반, 2세반 그 다음 취사부 인건비 지원, 영아 간식비 지원 그 다음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두 달 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의 어린이집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3색 신호등 열린점검 실시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시범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내용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시하실 텐데 이 점검기준이나 점검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초록색이 우수시설이고 노란색이 보통시설, 빨간색이 미흡시설인데 다 초록색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한 90%가 초록색 우수시설로 점검결과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우수시설로 전환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지만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우수한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미흡시설에 대한 제재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일선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 몇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육시설만 363개 4개인데 이 인원으로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기간이든 수시로 해서 작년에 3건에 2,900만원을 환수했고, 2011년에는 16건에 727만 5,000원 부당지급 된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을 시켰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저조했고, 그런데 사실 지도점검 해가지고 한 푼도 안 나오고 다 잘 되면 더 좋겠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보육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강화를 해서 우리 국비라든가 시비, 구비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87쪽의 가족기능 강화지원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40명을 가지고 사무원 2명이 하고 있는데 여기 집행액이 1억 3,261만 5,000원인데 1억 3,200만원이 거의 다 인건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이 사무원 2명의 인건비하고 아이돌보미 40명에 대한 인건비면 아이돌보미 40명에 얼마씩 지급을 했는지? 이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여기 이용요금이 또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운영, 이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차등지원 운영는 것인지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만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해서 72개월까지 가정에서 보육을 한다 하면 월 10만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육하면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데 이 지급방법이 어떤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는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 보육하다가 어린이집으로 보육했을 경우,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다가 그냥 집에서 다시 한다든가 이랬을 때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보면 기본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에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기본보육료 지원하고 이중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는 끝내고요. 문화체육관광과 96페이지, 송파청춘극장 운영 비예산 사업으로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회 250여 명씩 63회 해서 항상 만원으로 조그만 데에서 하다가 또 큰 데로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만 하는데 구민회관에서도 실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를 한 군데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구민회관 큰 강당을 이용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16페이지에 풍납동 배드민턴장 이전·확장 공사를 2011년 6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비 2억 3,000만원으로 했는데 이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를 왜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인데 지금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대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영상물 관련 지도·점검인데 점검횟수가 5회밖에 안 됩니다. 이게 노래연습장 하면… 사실 저도 노래연습장 한 번 가봤지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마는 도우미라든가 이런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전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하면 실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내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에서는 어렵다고 보지만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행사진행에서 우리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대회를 저도 한 번 갔었는데 거기는 젊은 학생들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고 하는데 보니까 국민의례를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적으로도 뭐가 좀 잘못 되지 않았는가 해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마는, 국민의례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나라사랑하는 것을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권장을 해주셔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 자료준비하시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보육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페이지에 보면요, 우선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동주민센터 운동본부 활성화 해서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동 주민센터에서 1,93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출범식만 거대하게 하고 출범식 후에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그 내용하고요.
그 뒤 페이지 90페이지 가면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참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저희가 기관표창 대통령상을 받으셨는데 대통령상 받으실 때 프로젝트 만드신 거 있으시죠? 그것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88페이지에 출산축하금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집행액은 7억 7,000만원이고요. 저희 송파구의 셋째 아, 넷째 아, 또 넷째 아 이상이 몇 명이 되는지 자료가 되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는 얼마 정도 나가고, 넷째 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이게 통계가 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에요, 미혼남녀 만남에 대한 “내손을 잡아줘”했어요. 신청은 220명으로 해서 120명만 참석을 시키셨는데 그 선발기준이 무엇인지하고요. 혹시 가능하면 참석 120명에 대해서, 남자 60명, 여자 60명이죠? 명단을 볼 수 있으면 대면감사 때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10년도에는 97명을 해서 67건이 연결이 되고, 데이트 한 쌍, 결혼까지 한 쌍이 했어요. 2011년도에는 120명이 해서 116건이 서로 연결은 했는데 현재 데이트는 세 쌍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이게 얼마에요? 1,00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결론은 효과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차라리 이렇게 한 번의 행사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남녀 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를 시켜서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예를 들면 지금 잠실의 ‘주님의 교회’에서 주말마다 청년남녀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찍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몇 주 참석을 하면서 같이 공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더 낫지 이것은 전시성 행사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349페이지입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나 구립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물론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많이 필요하죠, 자격요건이?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든지,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들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보조를 받으니까 전환은 하지만 본인이 거기에 투자한 액수를 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0세 애들에게도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고요, 2~3세 어린이들한테도 무슨 교재비라든가, 특별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지역에 나가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혹시 송파구에도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자료 87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의 아이돌보미사업에 관한 것인데 저희 송파가 인구가 제일 많죠, 69만명? 그런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요, 최하위에요. 1억 8,188만 3,000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전체 총계고요, 구비가 4,965만 9,000원인가요? 시비도 4,965만 9,000원이고, 국비가 4,256만 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시비는 구비에 비례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총계가 1억 8,188만 3,000원인데 다른 구를 보면 엄청나게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강동구만 해도 구비가 1억 9,300만원, 또 시비가 1억 9,300만원 그래서 국비를 1억 6,600만원, 5억 5,4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죠. 성동도 마찬가지 동작, 중구 다 마찬가지인데 왜 유달리 송파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이렇게 인색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고요.
엊그저께 서울시의회 자료를 보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아이돌보미 사업이 전액 삭감이 돼 있죠? 그것 때문에 어제 지역에서 엄마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무상급식은 우선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부자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정말 아이돌보미는 저소득을 위한 것이 거든요? 저소득을 위한 지원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송파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데 수요자는 송파가 제일 많아요. 받겠다는 사람은 송파가 제일 많은데, 직원이 2명밖에 없어요. 직원 2명이 현재 1만 4,000명을 했는데 이 숫자도 지금 송파가 제일 많습니다. 한마디로 업무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롯데 지하에 가면 아기사랑 나눔센터 해서 운영을 하고 하죠? 아마 저출산 대책의 대통령표창 받은 것 중의 하나가 이것 운영하는 것 때문에 받으신 것도 한 부분을 차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 계시는 어떤 분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 제목은 좋아요. 아기사랑 나눔센터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처음에는 3세 이하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제 둘째아로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원물품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새 물건을 사서 대여를 하죠. 대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롯데 지하에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롯데 지하까지 아기 있는 엄마들이 혼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더 큰 문제는 주말 운영을 안 하죠. 그러면 애기 있는 부모들은 남편이 주말에 놀 때 남편하고 같이 가서 물건을 좀 보고 대여를 받아야 되는데 주말에 운영을 안 하고, 거기 차 세우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운영할 수 없다 보니까 기탁물건도 안 들어오고, 물건도 없어요. 그리고 유모차 대여는 롯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잘하고 있다고 대통령표창에… 제가 프로젝트 자료 달라는 이유가 어느 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모성, 일회성, 전시성 행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장소가 전에는 청소년 성상담센터였어요. 롯데 지하에 청소년들이 다니면서 상담센터가 있으니까 자기의 고민을 들어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보기 좋은 것만 하고는 기탁도 안 들어와, 대여도 안 돼,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 건지, 앞으로 더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감사자료 337페이지에 가면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위탁업체 현황하고 인원수 이렇게 있는데 여기 37개소의 위탁업체명만 나와 있는데요. 위탁금 내용과 계약기간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업무보고 75페이지에 가면 맨 밑에 한부모가족지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있습니다. 소요예산 1,000만원,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로 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을 자치안전과에서 배분을 하고 있죠? 배분을 해 주고 행사는 각 과에서 집행하면서 협력관계죠, 새마을부녀회하고. 저도 이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찾아보니까 직능단체 지도·관리를 자치안전과에서 하면서 지도·감독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자치안전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지도·감독은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서류가 전부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민원서류로 제가 접수를 받은 겁니다. 저 이 접수 받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구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까?’하고요. 결국은 구청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어쨌든 이 진정인이 서울시 새마을부녀회하고 송파구청에다가 진정을 넣은 것 같아요. 송파구청의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에요.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직능단체고, 협력관계고, 더더군다나 김장 건 가지고 세세하게 이 진정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면요, 본인이 했던 그 단체에 대한 어떤 투명성 때문에 전에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전에 했던 전임자들이 욕을 먹어요. 이 분이 이렇게 한 게 넘어가면 후임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게 정말 자기시간 없애면서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욕을 먹을 순 없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못하면 여성보육과에서 자치안전과에다 얘기해서 지도감독 권한 있는 데다 연락을 해서 이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연결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새마을지회에다 물어봐라’, ‘서울시에다 의뢰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라도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는 거의 사업이 소모성이죠,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담당자가 바뀌면 연초에 계획했던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집행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 송파의 재정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소모성, 전시성 이런 행사는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페이지 9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비가 와서 고생을 하셨는데 8월 20일 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굉장히 처음에 분위기는 좋았는데 딱 시작을 하는데 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비가 막 쏟아져서 ‘아, 이것을 어떡하지?’했는데 내용이 좋고, 출연진이 좋으니까 비를 맞으면서 사람들이 끝까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상태에서도 내용이 좋으면 그 행사가 빛이 난다.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그날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99페이지에 가면요,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맨 밑에 청소년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주회 2회, 봉사활동 2회에 예산지원은 아마 3,300만원에 지금 2,723만원만 집행한 것 같은데 집행액에 비해서 활동내용이 너무 없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셔서 1년에 연주회 두 번, 봉사활동 두 번 가지고 구청예산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업무페이지 101페이지에 가면 송파문화원 운영이 있는데요, 우선 문화원 직원채용 연월일을 서류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행감 390페이지에 가면 송파문화원에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을 가면 송파문화 향토사례집 발간에 2,300만원 있습니다. 향토사례집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년 두 번 발간하다 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해요. 1년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원장 임기가 4년이니까 2년에 한 번을 해도 문화원에 대한 향토사례집 보고는 받아보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이사를 8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상하반기 두 번은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가면 동명제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관람인원에 대한 뻥튀기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제가 참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람인원 2만 명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람인원 하지 마시고요. 또 행사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그리고 인원동원하지 마세요. 제사지내는데 인원동원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사람만 와서 조용히 제사 지내면 되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에 대한 탄력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9페이지에 가면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금년에는 연도에 비해서 별 잡음도 없었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저희 추진위원이죠? 4월 13일 날 기획자문위원회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9월 23일 날 추진사항보고회 갔더니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하나 반영이 안 되고 다 전에 있었던 대로 그대로였어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다 완성된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운영을 하시면 거기서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평가결과 발표를 11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어요?
그 문제하고요, 그날 먹거리 장터에 들어가는 초입에 송파걷기연맹이라고 해서 텐트 하나 있어서 장사를 하던데 혹시 저희 송파구에 걷기연맹이 등록이 돼 있나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인데요, 계속 위원님들이 자료를 만들었다고 수고하셨다고 자꾸 그러셔서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그게 행정사무감사 한 며칠 전에 와요. 많은 내용이 며칠 전에 오니까 그것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다 보고 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리만큼 임박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그나마 주시는 자료가 충실하게 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감을 하겠지만 그나마도 충실하지 않으면 행감에 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불법인지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행감을 두고 한 달 전에 서면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미흡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사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보육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거의 한 달 전에 서면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민원불편신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내역들과, 또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정기검사, 회계검사, 수시검사,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지도점검 그런 결과들을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그 많은 질문에 온 내용이 달랑 한 장이에요. 이 한 장짜리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요청을 했어요. 다시 요청을 했더니 그 다음은 몇 장짜리를 보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2009년도에 제가 보육과 관련된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엄청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충실하게 보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뭐가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올해년도도 그것을 예상하고 했는데 달랑 한 장 가지고는 정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2년 전에, 1년 전에 없었다 그러면 과거년도에 어떤 서면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변이 왔는가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라도 보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그 안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민원내용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관심을 가지게 되냐하면 얼마 전에 1주년 행사라고 해서 기념식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내빈들 와서 축하케익을 절단하십시오,라고 해서 무대에 올라가니까 무대에 올라간 인원만큼만 객석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1주년 행사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 하는 부분은, 오늘은 자료를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면감사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입주돼 있는 시설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영유아프라자나 보육정보센터나 체험관 기타 등등 있는데 그런 시설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위탁하고 있는 경원대학교와 위탁조건이 들어있는 위탁계약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체험관이 있는데 이 체험관에 대한 이용실태 그리고 월별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용료 문제와 아마 강동구 같은 경우도 체험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쪽의 이용인원이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영유아프라자도 운영실태, 월별 이용현황 그리고 영유아프라자 안에 있는 운영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타구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답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타구와 계속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양이 많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장애아 순회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아 순회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이 외에 장애아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비는 어느 정도고 이런 것도 함께 주시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문제인데 수유실의 설치문제나 아니면 북카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인데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0년 3월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송파구 운동본부가 출범된 것 같아요. 또 거기에 구색 맞추기로 2011년에 26개 동 주민센터 단위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지금 활성화 이렇게 여기 사업내용에는 들어있는데 동 단위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활동내역, 지금 출범을 하고 어떤 활동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그때 발표된 성과사례 부문이 있겠죠? 그 성과사례 발표문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십시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오늘 오후에 행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집 설치현황, 혹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에서 프로포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에서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의 문화재 생생사업이라는 사업에 어떤 프로포즈를 제기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자문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두 번의 회의를 올해년도에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좋은 제안들을 하셨어요. 그 제안들, 좋은 제안들이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계획이 있었다면 내년도에 어떤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책자 1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단체 대회참가 경비지원이 제가 말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송파구에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있죠? 그 안에 5조의2는 장애인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2007년도 9월 21일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관련해서 장애인이 관내 말고 체육대회에 참가하거나 그럴 경우에 경비 지원했던 실적을 아까 말씀 드린 조례 이후에 매년 연도별로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장애인들이 전국체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했던 참가현황도 있으시면 같이 더불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 중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에 대한 답변자료가 불성실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여성보육과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서면질문을 할 경우 답변자료를 보면 한 장에 몇 자 딱 적어서 보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대개 인터넷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민원을 보면 간단하게 하고 ‘자세한 사항은 뭐 담당자 누구에게 하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탈피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소상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요청하신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행정의 하나의 목표에 있어가지고 꾸준히 주민들의 욕구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60년대에는 우리가 친절을 강조했지만 80년대에는 주민 만족, 또한 90년대에는 주민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현재 행정은 우리가 구민들한테 모든 사항을 잘 해 줘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복지문화 업무전반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서하고 감사자료를 여러 번 쭉 봤어요. 보니까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지원과 각종 행사가 주업무입니다. 이 자체가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의 어떤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민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삶의 질 자체는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충족되는 창의적이고 조금 새로운 업무를 추진 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자꾸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빠르게 어떤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풀어봤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과거에 한 80년대에는 이 복지문화국 전체적 업무에 하나의 사회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계, 복지계, 부녀계 이런 3개의 계가 있다가 그 후에 90년대에 와서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변천이 됐고요. 2000년도에 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여성가족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복지정책, 사회복지, 노인·청소년·여성·보육으로 변했죠? 그리고 지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도 70, 80년대 부녀계의 하나의 후속입니다. 부녀계의 후속인데 그게 가정복지과로 바뀌었다가 여성가족과로 바뀌고, 또 여성보육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복지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정복지가 가장 기본 모체입니다. 거기에 여성, 어린이, 장애인, 청소년, 유아 다 포함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쭉 보시면 우리 송파구 조직 차체에 가정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가정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 타 구의 직제를 보면 종로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 가정복지 이렇게 됩니다. 중구·용산·성동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정복지, 또 성북이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관악도 마찬가지에요. 강남이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그런데 우리 구 자체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정책, 사회복지, 노인·청소년·여성·보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전반적으로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성보육과 사항을 한번 쭉 보시면 전체적인 업무가 다 여성을 위한 행정이죠? 이거 보면 큰 게 없어요. 각종 행사, 교육, 거의 강좌, 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교실에서.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지금 각 주민센터의 자치회관에서 강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보육이 아니라 뭔가 가정복지 측면에서, 큰 틀에서 그 자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하고, 또 여성보육과 보면 또 저소득·한부모가정지원, 학비라든가 부녀가족 위생용품, 명절 격려금, 김장 담가주기 뭐 이런 게 있죠? 제가 볼 때 이런 분야 자체는 여성보육이 아니라 사회복지에서 생활보장이라든가 자활복지 그런 팀에서 업무를 연계성 있게 추진하는 문제… 보육도 마찬가지에요. 쭉 보시면 보육서비스 해가지고 한 430억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다 지원입니다, 지원. 그러니까 우리 구립이든 사립이든, 그렇죠? 하면 시설 지원해 주지, 뭐 출산금을 지원해 주지, 다 지원 이런 겁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어떤 가정복지 큰 틀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바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복지예산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2011년도에 약 한 1,230억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3,473억의 약 한 35%죠. 내년도에는 보니까 1,322억입니다. 약 한 7.5%, 97억원 증가됐어요. 여기에 학교의 무상급식, 이것도 하나의 큰 틀에서는 가정복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건데 금년도 5억 4,000만원인데 내년도에 49억원입니다. 그러면 한 36%가 증가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자체가 교육지원, 또 다른 국에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틀을 보면 상당히 많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 26일 날 언론에 보니까 충남 아산시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점심 때 교사들하고 소주 1병을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세 되는 어린이들하고 교사하고 9명이 경상을 입었다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집 자체가 시설하고, 또 타 어린이집하고 거리 관계, 또 자격 그것만 가지고 신청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하도록 해 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접근이 돼야 될 겁니다. 원장이라든지 교사들의 어떤 인적인 문제, 자질이라든가 그런 총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어린이집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과 같이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보육환경 조성 그런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인적인 문제를 한 번 짚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복지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 등을 보면서 상당히 느꼈는데요.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폭행과 폭언을 해가지고 고3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해가지고 8개월째 집안에 있었다. 이것은 상당히 가정 자체의 큰 모순입니다. 그래가지고 2, 30대와 5, 60대의 한 가정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자체에도 가정복지라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에 변화를 줬으면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 복지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각 과장님도 많이 달라지셨으니까 과거의 틀을 완전히 벗으라는 얘기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요업무계획하고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한 4~5년 것 그대로 똑같아요. 큰 틀은 변화된 게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말씀 드리겠고요.
또 문화체육과 자료 439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지원내역 돼있는데요. 이런 지원 자체가 약 한 1억 3,000만원인데 각종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막 정해져 있는데 지원금액의 결정기준이 어느 기준인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각 단체 간에도 갈등이 심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지원금액의 집행·정산문제 그것을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을 받아가지고 각 단체에서 자기들 끼리끼리의 행사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 전체가 얼마만큼의 느낌을 가지고 받고 있느냐? 제가 볼 적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 문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우리가 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이 가도 오히려 비용을 덜 내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우리 구 예산을 지원을 해 주는데도 개인 부담금은 더 많다는 얘기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짚으면 조금 모하겠습니다만, 모모업체 구청장기 무슨 대회에 600만원을 지원해 줬네요? 600만원의 지원을 받고 또 구청장배라 해가지고 각 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청장배라는 것을 등에 업고 후원을 받아요, 각종 상품 같은 것을. 그러면 그만큼 개인들한테 참가비를 좀 덜 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받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깊이 짚어가지고 그런 불만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작년 7월 5일 날 골프대회를 문정CC에서 했죠? 참가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하는 얘기에요. 거기 그냥 평일날 가면 뭐 이것저것 내고 한 9만원, 10만원이면 다 칩니다. 그런데 12~13만원씩을 참가비로 받으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각종 생활체육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보고자료를 보겠습니다. 113쪽에 송파 배드민턴체육관 운영,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이용인원이 연 7,325명에 사업비가 1억 3,600만원인데요. 이런 자체가 보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용하려면 하지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7,325명이라는 것은 거기의 몇 명이 중복적인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립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우리 구민들이 아무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야 될 겁니다.
117쪽, 아까 이명기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이것도 한 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시설을 해 놓은 뒤에 그 이용자들이 상당히 특정인에 제한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건립하게 되면 거여1동이나 이쪽 오금동 주민들이 상당히 소음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관리라든가, 인근주민들의 어떤 피해라든가… 과거에 마천2동지역에도 아침에 족구라든가 게이트볼 그런 것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하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시설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라든가 관리 면에서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3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의 민원사항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또 해결된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319쪽에 보면 김장 지원이 390세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 지원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명절격려금은 설, 추석 한 거니까 현재 966세대를 두 번 지급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위생용품 지급이 예산대비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예산책정 자체가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그 다음에 322쪽, 이 요구자료는 제가 한 내용인데요. 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 답변자료를 보면 아마도 여성능력개발센터인가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그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기준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었고 구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여성능력개발 지원프로그램이 뭐냐, 이걸 물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고는 영 다른 답변이 왔고, 문제점 및 중복 프로그램의 난립에 따른 개선 방안 이것도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능력개발센터를 기준으로 답변한 게 맞습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이 문서를 작성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4분기 인원이 나올 수 있지 않나요? 2011년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4분기 인원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작성에 좀 성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신 자료대로 2011년도를 3분기를 주셨기 때문에 2010년도도 3분기만을 가지고 제가 숫자를 다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수강인원들이 지난 년도보다 훨씬 적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2011년도 성별영향평가 용역 미실시 이런 답변 있습니다. 아마 예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미실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전체 직원 중 성인지 정책교육, 또 성인지 예산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직원도 전년보다 다소나마 늘은 것 같고, 각 부서에서 해당과제도 미흡하나마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 라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로써 전체계획과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본적인 성별통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성정책위원회를 활용해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위원회를 대신한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위원회의 위촉 시 여성참여를 확대해서 송파구가 626명 중에 272명, 43.4%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별로 여성 명단만 필요합니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5쪽 직장어린이집 아마 관내에 의무가입 기관이 80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몇 곳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면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사업이요,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고, 또 이용자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액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28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송파구 내에 이주가족이 아마 2,000가족 이상쯤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 남성 이용자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 결혼이민자가 남자는 353명, 여자가 1,751명, 자녀가 1,116명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서 아동 프로그램과 남성이용자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던데 이주여성에게 통역서비스업과 원어민 강사로 취업을 알선하시던데 이게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330쪽의 중간쯤입니다. 여성쉼터 민간위탁에서 전년대비도 예산이 줄었고 올해 집행액도 줄었습니다. 이용자가 준 것인지 여성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로 가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동별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내역이 있는데요, 집행액의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하고, 이게 실소유액 대비 연동인 건지, 그것과 별 상관이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쪽 문화바우처 사업이요. 애 많이 쓰셨고요, 문제는 신청된 금액이 전액 사용 되었는지는 점검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423쪽입니다.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 의도도 좋고 진행 애 많이 쓰셨고요. 다만, 비예산 사업이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신 건지 하고, 두 번째는 공연처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또 공연처에 맞는 공연내용이었는지? 주신 자료를 보면 공연처가 너무 한정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개선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26쪽에 보면 구립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한 곳도 있고 적게 한 곳도 있어서 횟수를 세어보면 평균 한 10회 정도 되는데 지원금액 대비 공연 횟수가 너무 들쑥날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운용상의 기준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438쪽에 다목적 경기장입니다. 제 기억에는 과거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다목적 경기장으로 변경과정에서 운영내역이랄까,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하고, 2009년에서 2011년 3개년 사용실적과 사용팀 수, 운영비 등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39~340쪽까지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84쪽, 이 세 군데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간 업무였어요, 어린이회관 짓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송파구 예산이 흔들흔들하는 원인도 됐습니다. 지금 250억 정도가 들어간 어린이회관이 우리 구에 아무런 보탬이 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년에 시비 합쳐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되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어린이회관을 가천의대 복지시설에 임대하고 있죠? 민간위탁 준 거죠?
우리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쓰고 이런 판이에요. 또 은행대출을 받아쓰고, 이런 판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 당시에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시설비 50%를 시에서 가져왔다고 모 국장이 안내서에다가 인쇄를 해 갖고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확인을 받고 했는데 65억인가 받아 왔어요. 그거라도 받아오긴 왔는데, 어쨌든 구비, 시비 합쳐서 250억 정도 들어간 그 일이 굉장히 우리 구에는 엄청난 자금부담을 주고 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만큼 돈이 들어갔으면 어린이회관 업무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기 이용한 사람들 보니까 1시간에 4,000원인가? 이렇게 받고 있어요. 누가 그 돈을 주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엄마까지 같이 들어가려면 한 만원 들어가야 돼요, 1시간 보려고. 교통비까지 하면 더 들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예산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분의 지도·감독이나 감사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에 341쪽 어린이집 민원발생 내용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한 330군데 되나요?
인력도 모자란데 가서 할 때마다 이렇게 행정지도를 서너 건씩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 기준이 딱 서는 그런 교육이 문서로라도 시달돼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이런 행정지도를 계속해야 되는 행정낭비 같은 것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직원들도 할 일이 많은데 매번 나가면 출장비 줘야 되잖아요? 이런 돈이 부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어떤 경우엔 극한적으로 보조금도 회수했어요. 한 3,600만원 정도, 3,700 정도를 회수한 사실이 있어요.
물론 조그만 부정이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없을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세워서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도록 하시면 일하기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감사 내용을 서면감사 때 한 번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해서 소요예산이 시비, 구비 합쳐서 28억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9억 정도 있어요. 9억 정도 남았죠? 9억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이게 나갈 수 없는 사항인데, 혹시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것을 안 해서 이랬는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주관 행사를 보면 간단히 뽑아본 것만 해도 1년에 115개로 뽑아 왔습니다. 일이 엄청 많죠? 이것을 보면 물론 예산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시성 행사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이셔야 되고, 지난 집중호우 때 수변무대 한다 그래서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 물난리가 났는데 물가에서 사람들 오라고 해가지고 연주하고 음악하고, 듣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당한 사람들은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러고 있느냐고 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는데 다행스럽게 보니까 보고서 상으로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잘한 것으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파문화원 390쪽, 제가 감사결과나 지도관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것 보고를 해 달라 그랬는데 그 보고가 여기 책자에 나온 것 가지고는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리내용을 자세하게 운영에서부터 경리 집행까지 관련되는 것을 우선 보고해 주시고 미진한 것은 대면감사 때 일체 저한테 주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송파문화원 예산이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지금 4억 7,500만원 금년 예산인데 업무보고 101쪽에 보면 송파문화원 운영지원 해서 2억 910만 3,000원이 또 지원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송파문화원 예산에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산 4억 7,500하고 이 2억 900만원은 어떤 예산인지? 여기 보고는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그것을 찾지 못하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변칙적으로 따로 따로 분리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하는데 조정팀이 4억 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우리 예산입니까, 시비입니까?
그 다음 114페이지 보면 여성축구장 운영해 가지고 4,000만원 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부분적으로 여성축구단에 지원하고, 축구장 운영, 또 축구장 수리, 무슨 시설 하다 보면 따로 따로 조금씩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구비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줬겠죠. 그런데 모자라니까 기금도 2,400만원을 써 버렸는데 우리가 승인해 준 돈이 1,500만원인데 2,400만원을 그냥 갖다 써 버렸는지? 물론 담당 과장이 쓸 수는 있습니다. 1/2의 범위 내에서 기금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기금으로 그냥 갖다 써 버렸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해서 1억 5,000만원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금 성질상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한성백제문화제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예산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승인해 준 것은 3억 1,56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시비가 3,000만원이 왔습니까?
또 우리 책자 내용으로 본다면 동명제에 2,8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동명제도 별도로 여기는 표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업무형편상 별도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명제를 금년에 새로 시작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받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산을 군데군데 따로 떼놔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합쳐 놓으면 3억 4,500만원이 아니라 그것까지 합하면 3억 7,000만원이 넘습니다, 말하자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여기에 외부인 초청 이런 것까지 합친다면 또 올라가요. 예산이 한성백제 하면서 보이는 돈은 3억 4,000만원, 또 2,800만원이지만 중간 중간 보면 돈이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예산을 보기 편하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예산집행 내역서를 이번 대면감사 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12쪽, 지역문화 특화사업 동별 지원내역 있어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조금씩 삭감을 해서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이 끼어들어서 전체적인 액수는 돈이 더 들어갔어요. 잠실본동 게 350만원이 하나 더 들어가서, 또 방이동 것이 하나 더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돈보다는 더 지원이 됐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옆에 그 실소요액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동에다가 특화사업 동별로 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이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물론 한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700만원 들어갔는데 160만원밖에 안 줬어요, 장지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 주민들한테 돈 뜯어서 하라는 건지 이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특화사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이 돈을 이런 식으로 줄 바에야 규모를 줄이고, 돈을 좀 더 주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700만원 들어갈 게 뻔한데 160만원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부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생각이.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체육단체별 구청장기 대회해서 1년에 한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선거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품이나 이런 것을 못 주죠, 선거할 때. 표창장은 줘도 상품은 못 줘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모자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낭비하는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좀 낭비하지 않도록 제도화 돼있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더 연구하시고, 일도 많으신데 그런 거 지원 안 하면 더 편하죠. 그런데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이 날아가고. 물론 좀 많이 있을 때는 어떤 편법을 쓰더라도 많이 주민들한테 베푸는 게 좋죠. 그렇지만 없을 때는 어떤 것을 절약해야 되겠는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송파가 잘못하면 빚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부도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만 갖고 있고 현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봉급도 제때 못 준 상황이 작년에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우리 구청 재정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산분야의 담당간부들이 서로 앞다퉈서 뭘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필요한 거 우선 하고, 남으면 다른 것도 좀 하고, 없으면 필요치 않은 거 먼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구 재정을 확실하게 잘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든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에서 아까 우리 일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성백제 행사는 금년에는 예산을 제 입장에서는 깎으려고 생각합니다. 없애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선 제도적으로 조례에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해 놨으니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지키도록 할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국장께서나 담당과장께서 협의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따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국장님께 한번 제가 건의드리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의 문제에 대해서 부서별 소관업무도 보시면 장애인복지팀이 있죠? 그리고 노인은 65세 이상이죠? 노인사회참여팀, 생활지원팀, 시설팀, 또 청소년팀 있죠? 또 여성정책팀 있어요. 보육지원팀. 그런데 남성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새는 남성들 자체가 실직이라든지 해가지고 65세 이하, 50세 이상 그 분들이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성정책에 관한 팀도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의 방향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가정복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런 분야에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인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가지고 직제 자체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우리 가정 자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진대회 참가하는 것과 운동본부 활성화 하면서 들인 예산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감자료 341페이지, 많은 분들이 지적 하셨는데요.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요구해결 건, 이해설득 건, 기타 2건 각각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하실텐데 저한테도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61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서 사업명별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분야별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에서 보고서 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지도를 영어와 일본어로만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중국에서 요우커(遊客)라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와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벌써 몇 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중국어로는 제작하지 않으셨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415페이지의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주요행사 내역에서 2010년과 비교해서 예산액이 1억 2,600만원 준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은 똑같은데 1억 2,600만원이나 줄여서 행사를 무사히 훌륭하게 마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절약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 바랍니다.
426페이지 구립 문화예술단체 후원 관련해서요. 여러 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차원에서 예산은 활동내역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근거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사항은 가령 1년에 몇 번 이상 활동하도록 제시되어 있는 게 있는 건지? 기준이 없는 건지? 아무 기준 없이 들쑥날쑥 한 것 같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단지 3회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6,000만원이 들어갔죠? 2010년에 6번, 2011년은 10회로 늘었는데 기준 없이 하는 건지? 교향악단뿐만이 아니라 예술단체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식사를 하시고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식사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명쾌한 답변으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 및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윤순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수입과 예산지원액,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수입과 예산지원액, 2011년도 취·창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여행 프로젝트 8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25개 부서가 추진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월말 현재 여성문화회관은 근린공원 주차장을 포함하여 수입액이 20억 8,178만 8,000원이며 예산지원액은 20억 853만 7,000원이며 여성능력개발센터 수입액은 7억 6,978만 4,000원이며 예산지원액은 6억 8,6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문화회관 2011년도 취·창업 현황은 취업설계사 1명을 배치하여 취·창업 상담 및 알선 등을 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실적은 94명으로써 취업은 80명, 창업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자료집 335쪽에 보면 사용수익 내역은 9월 30일자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 현황은 10월 31일자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조금 맞춰주시면 우리가 비교하기가 훨씬 쉽고 질의를 안 할 수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같은 달로 맞춰주시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위에 보면 액수가 있는데 그 밑에 임대, 문화교양강좌 관리 이렇게 따로 돼 있는데 그 액수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여기서 임대하고 문화강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산지원도 밑에 여성문화회관 해 놓고 그것을 같은 패턴으로 해 주시면 훨씬 비교하고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인원이 많은 이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언론보도에도 구립 어린이집이 만원 대기한다고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어린이집이 총 37개소인데 총 정원은 3,191명으로서 현재 대기자 수는 한 3만 5,000여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구립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가 많은 사유는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구립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서비스 수준이 높아가지고 민간·가정 이용 아동이 구립 어린이집에다가 중복적으로, A라는 어린이집에 있으면 B라는 데도 등록하고, 또 C라는 데도 등록해 가지고 그런 등록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의원님이나 국장님 따님이나 직원 딸들도 태어나가지고 입소를 하는데 3∼4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형 보육포탈 서비스에 본인이 입력을 하고, 본인이 순위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구에서 구립 어린이집 하나 신축을 하려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라든가 신축비가 최소한도 20∼3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한테 우리가 교재·교구비라든가, 취사 인건비라든가, 또는 영아간식비라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아기를 낳기 전부터 등록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요, 자기보다 분명히 늦게 신청했는데 어느 집 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자격요건이 또 종류가 있죠? 거기에 해당이 돼서 아마 들어간 것으로 설명을 해서 끝을 맺긴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많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가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리는데 해소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역시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린애가 태어나 가지고 구립에 입소를 원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도 다 동감하고 있지만 재정 상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많이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차등을 둬서 저쪽은 싸니까 감수하고라도 갈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싶어요. 엄마들 욕심이 똑같은 가격에 좋은 시설로 다 가려고 하지.
기현상 아닙니까, 아기를 낳기도 전에 몇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 놓고도 못 들어가고 계속 기다린다는 게? 하여튼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출산율 증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출산축하금만 지급하는 것으로써 출산장려가 되고 있는지 정확한 분석이 어려우며, 출산축하금은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것보다는 출산을 했다는 그 자체를 축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을 간접적으로 장려하는 취지로, 이러한 취지에 맞게 올해 조례를 개정하여 명칭을 출산장려금을 대신해서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꼭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든지, 둘째 애를 30만원 준다고 그것 때문에 낳지는 않거든요? 셋째도 50만원 받는다고 50만원 때문에 셋째 애를 가지려고 생각은 전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첫 아기를 낳으면 축하카드를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신생아 용품 전달을 한다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둘째, 셋째부터는 첫 아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용품도 거의 준비가 돼 있고, 그렇게까지 출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을 때도 조금 저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출산장려에 관한 건데요, 아빠들도 육아 휴가가 있나요?
육아를 꼭 엄마한테만 맡기지 말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아이에 대한 육아를 할 수 있게 그런 배려를 우리 구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기가 생기면 아빠한테도 일주일에 몇 번은 일찍 집에 들어가게 해 준다든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몇 년 동안은 육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남편한테도 줘서 부부가 같이 애를 공동으로 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점점 직장생활하면서 아기 낳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고,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은 다둥이 카드라든지 그런 것으로 혜택을 해서 보육은 구에서 하고, 교육은 나라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셋째 아이쯤 되면 보육비를 무료로 해 준다든지, 찔끔찔끔 얼마 하는 것보다는 아예 셋째 애 정도 되면 보육을 나라에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 구에서 해 준다, 이런 정도는 돼야 셋째 애를 낳을 엄두를 내지, 셋째 아이부터는 낳는 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배려를 해 줘야 되겠고요.
제가 아까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아빠를 일찍 퇴근시키는 그러한 시스템도 만들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왜 했냐면 보통 어린이집에서 5시 정도 되면 애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애를 데리러 가야 되는 게 전쟁이더라고요.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을 데리러 다니느라고 5시 되면 너무나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아빠들도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총 참석인원 98명이 있는데 참가비는 작년과 올해 똑같이 2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역시도 저녁을 드셔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7개 커플 중에서 한 커플이 지난 6월 달에 결혼을 했고요. 올해 역시 총 19커플이 계속 서로 교제 중이었으나 현재는 세 커플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서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또 나이가 많아 가지고 결혼을 못할 수 있는데 미팅주선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서울시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인데 이것 무슨 사이트를 운영하시든지, 회원관리하는 것을 하나 만드셔서 요새는 블로그 형성을 하든지 페이스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들이 서로 서로를 다 보고, 알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창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인원 220명을 놓치시지 말고, 이 분들이 서로가 꼭 구에 미팅을 하는 그런 날 아니더라도 자기네끼리 뭔가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급선무지, 한 번의 미팅? 다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다 놀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시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 테이블 미팅한다 그래서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회 때 한 사람들도, 2회 때 한 사람들도, 다같이 모여서 회원이 돼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말하자면 탈미혼연구회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밑에 보니까 다목적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게 한다든지. 우리 위원회 조성 잘 하잖아요? 각 과마다 위원회 있는데 그 안에서 임원도 뽑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는 자체가 신청한 사람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말고 다 묶어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공유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미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작년에 100명, 올해에 200명, 내년에 오는 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어떨까? 취미활동이라든지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육지원 대상자는 6,230명인데 책정대상은 7,260명인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차이는 한 1,030명의 차이가 나는 데요. 거기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이 보육료는 지원 받고,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책정 받았으나 실제 어린이집에 개인적인 사유로 다니지 않고 있는 어린이도 있고요. 또 책정 후에 소득증가로 인한 경우도 있고, 또는 저희 구에서 책정을 했지만 타 구로 가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삼색신호등 점검기준과 점검내용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흡시설에 대해서 제재조항이 있느냐? 또 지도점검 인원보충으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린이집 신호등 점검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공인된 민간시설 4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서울형으로 공인된 시설이요. 점검기준과 내용은 자료로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친환경 절전 안전 멀티캡이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미흡시설의 제재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미한 사항이라서 현재 지도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고,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인원 보충으로 불편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지도·점검 직원의 여타업무를 줄여 집중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의 사업에서 예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돌보미는 3개월 이상 만12세를 둔 가정인데요. 1시간 이용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형, 나형, 다형으로 돼있습니다. 가형은 국가보조금으로 4,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본인이 1,000원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이 되고요. 나형은 1,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본인이 4,000원을 내고요. 다형은 5,000원이 본인부담인데… 가형은 소득기준이 4인 가정에서 219만 4,000원 이하이고 나형은 307만 1,000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형·나형의 아이돌보미 양성에서 직원의 인건비가 2명이 있는데 3,600여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해가지고 400여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만5세 이하로써 셋째 이후의 자녀고요, 지원액은 10만원, 또는 보육료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보육료 및 유아 학비는 전액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제외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다자녀가족 지원 시 법정보육료를 확인 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동 주민센터 운동본부 구성 후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아이낳기 운동본부 구본부가 출범이 됐고요, 2011년도에 동 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올해에 동 운동본부 출범을 했지만 동 단위의 어떤 활동내역은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출산장려라든가 캠페인 등을 시행해서 동 단위에서부터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더 활성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참가했던 그 사례…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셋째 아, 넷째 아 지급인원과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2010년도는 셋째 아가 436명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2억 1,8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넷째 아는 44명에 4,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10월 현재 셋째 아는 341명에 1억 7,0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는 10월 현재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도 ‘내손을 잡아줘.’ 선발기준과 명단, 예산대비 효과가 미비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해당업체에서 별도로 선발됩니다. 왜냐하면 선정하는 사람들이 매번 다른 단체에도 신청했던 사람이 우리 구와 어떤 여건이… 신청하는 여자 분의 나이와 또는 대상에 맞게 선정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외된 사람 많다고 업체에서 설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탈락하고 선정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서 0세 아이에게 특별활동비를 받아 민원이 야기된 일이 있는지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활동비 받아가지고 민원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가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4억 6,100만원을 요청을 했지만 구비 미확보로 해가지고 1억 4,188만 3,000원만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는 지원됐지만 구비 미확보로, 예산이 작년도에 어려워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를 해 놨습니다.
금년에 한 번 해 보니까는 송파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41명밖에 없죠, 송파에? 예산부족으로 교육을 못 시켰고 거의 다 송파는 가형이 22%, 나형 16%, 다형 62% 자부담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일단 교육을 시켜 놓으면 저출산 대책에서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아요, 돌보미 엄마들한테. 돌보미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되는 건데.
서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사업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외할머니, 친할머니가 아무리 며느리하고 딸이 저기 해도 애기 보기가 힘든데, 교육을 시켜서 그 할머니들한테 돌보미 역할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원 정도. 그러면 용돈벌이도 되고,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서초가 참 잘 돼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서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송파는 인구가 64만 6,970명에서 하고 있고, 서초는 39만 3,270명인데도 예산으로 따지면 배가 들어가 있어요. 직원도 저희는 2명인데 서초는 5명이에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파가 훨씬 많아요, 1만 4,000명.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사람이 없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권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아기사랑 나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원 당시의 후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제는 롯데 지하광장에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며 주말에는 하지 않고 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아기사랑 나눔센터가 작년도에 청소년세상이 운영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폐쇄를 했는데, 그 장소를 그냥 무용지물로 놔둘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 장소를 재활용하겠다 해서 아기사랑센터로 명칭을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가지고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마는 예산도 없지, 물건은 갖다 놔야 되는데 사실 담당팀장이나 지역단체들로 하여금 발품팔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6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는 유모차라든가 그런 시설은 자치단체 최초였거든요. 다만, 지역마다 서울시에서도 관리하는 장난감은 있었는데 유모차 같은 건 없지마는. 인건비도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위탁법인으로 하여금 거기에 법인전입금으로 일부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가 막 태어나가지고 0세에서 3세까지는 유모차를 타야 되는데 처음에는 숫자가 사실 많을 거라고 판단하고 셋째 아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다시 셋째 아보다는 둘째 아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아기사랑 나눔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의 경진대회와 전국적인 자리에서도 우리가 PPT 자료로 보고를 했지마는 거기서 또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기관에도 전파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대여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저소득자시잖아요? 좀 어려우신 분들인데 롯데지하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얘기를 들어 보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더군다나 공휴일날, 일요일날, 주말에 안 하니까 가려면 차를 가져가서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상황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무용지물인데다, 제가 보니까요. 조금 전에 위탁체 말씀도 하셨는데 후원이 유모차가 80대, 보행기가 26대, 장난감이 48개, 유아도서가 552권인데, 유아도서는 쉬운 거니까 대여를 보면 6월부터 11월까지 쭉 봐서 유모차가 45개, 보행기 26, 장난감 118, 도서는 552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는 7권밖에 안 빌려갔어요, 문제는.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유모차는 2개월을 빌려주는데 한 사람이 2회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디어는 좋아가지고 이름도 아기사랑 나눔센터 해가지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오고, 상 받는 데 하나의 기여도 하신 것 같긴 한데 운영을 주말에 좀 하시고요. 운영시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6시까지, 4시까지에요. 토·일·공휴일 제외, 실질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무늬만 돼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가 위탁체를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송파구에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체 선정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죠. 위탁체에 전입금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솔직히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주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죠?
그것 아니고 좀 더 좋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집행부에서 하라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게 별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법인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에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많이 쓸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총 민원사업은 5건으로서 보호자시설 입소, 임대주택 입주,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담당 불친절 등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우선 법정 저소득 모자가정이 입소할 수 있는 모자 보호시설 입소안내라든가 임대주택 신청안내 서비스를 연결해 드렸고요. 또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 불친절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과 또는 불편함이 없도록 상세하게 안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학용품비의 지원은 서울시 교육협력부의 학습준비물 사업으로 저희 구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등, 또는 저소득 한부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저희들이 프린트를 해 가지고 일일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김장지원 390세대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을 말씀주셨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은 동별로 한부모 가족 가구수에 따라 가지고 각 동장님께서 추천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389가구에 한 박스당 10kg 해가지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절격려금 966세대에 다 지원이 됐는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지원내용을 본다면 설과 추석 두 차례에 걸쳐서 가구당 3만원씩 계좌로 지원을 해 드렸고요. 올해 2회에 걸쳐 1,814가구에 5,442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설날 명절은 864가구고, 추석 명절은 954가구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또 임정진 위원님 질의입니다.
부녀가족 위생용품 2010년 대비 지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작년도에는 326명이었는데 올해는 364명으로 지원대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은 작년도에 1,242만 4,000원이 집행됐고, 2011년도는 현재까지 940만원이 됐어요. 그 이유는 작년도의 단가계약 품목의 금액과 올해의 단가계약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절감됐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가구당 3만 8,110원이었는데 올해는 한 가구당 2만 5,900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의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김치요, 그러면 총 966가구 중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요?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의 2010년도 3분기 대비 2011년도 3분기 수강인원이 적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총 145명이었고, 현재 3분기에서 129명이었습니다. 적은 이유는 강좌 내실화를 위하여 접수율 50% 이하인 강좌를 폐강하였으며, 컴퓨터의 노후로 인하여 잦은 고장으로서 강좌운영에 있어서 정보화 강좌 인원을 30명에서 25명으로 축소하여 작년대비 정보화 강좌 수강인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임정진 위원님께서 성별영향평가 용역 미실시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성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향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등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할 업무로서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 과제수행이 어렵다는 지자체 여론 등을 반영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담당직원 교육실시 및 성별영향평가 전문 컨설턴트를 각 구별로 배정하여 우리 구도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도움을 받아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2011년도에는 용역을 실시 안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한 성별통계는 주민등록 통계자료로 서울시 각종 통계자료, 여성가족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사업 시행부서의 사업개선 및 신청서 등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에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대로 성별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전체직원 중 성인지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몇 명이냐고 또 물어보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6급 이상은 145명, 7급 이하는 29명으로 총 17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올해는 교육을 작년도에 비해 두 배 많은 13회 실시하였으며, 6급 이상은 282명, 7급 이하는 133명으로서 총 415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5급은 56명, 4급은 5명, 2급 1명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용역 실시 안 합니까?
자세한 건 대면감사 때 다시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임정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성별영향평가의 과제선정을 하는 데 전문성이 미흡하다. 그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정책위원회는 총 13명으로써 당연직 2명을 제외한 11명 중 9명이 성별영향평가, 성인지교육, 양성평등에 대해 여러 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분들입니다. 그 중 2명은 송파구문인협회 회장과 여성유권자연맹 송파지부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3월 16일에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될 예정으로써 이 법이 시행되면 우리 구에서도 관련법 시행에 맞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또 아이돌보미 이용자 감소사유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 건에서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구비가 미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용이 좀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예산이 들어갑니까?
어쨌든 교육시킬 비용이 없어서 돌보미 사업에 40명밖에 안됐다는 게 예산이 없어서 라는 거예요?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남성 이용자 프로그램 및 아동프로그램, 또 일자리 창출에 다문화 알리미강사 취업알선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든 프로그램은 남녀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요, 남성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버지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아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자녀 자긍심 향상 및 학업성취도 향상 등에 대한 프로그램으로서 학업지원, 예술지원, 체험지원, 정서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언어영재교실과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진단을 통해 교육하는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알리미강사는 2010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알리미강사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만 선발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여성쉼터운영 전반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사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여성쉼터에 대한 운영사항은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해밀마루는 현재 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에서 위탁체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자녀가 같이 입소 가능하며 현재 정원 12명으로써 6개월 입소가 기본이며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자들의 숙식제공과 더불어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심신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작년도에는 1,740만원 대비 올해 990만원이었는데요, 총748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구비가 시설비로서 운영이 됐는데 올해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2011년에는 그만큼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도 비싸고 우리 구민들에 보탬이 안 되는 사항인데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이용료가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없던 것도 사실이지만, 위탁운영체인 가천경원학원에서 송파구민을 위한 공익프로그램인 일명 행복나눔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송파구 관내 사회적약자 가정인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어린이 약 4,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자 하여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도감독 사실이 있는지 말씀 주셨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도 10월 달에 개관해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부터 1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12월 26일까지 진행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점검 실시내용과 관련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위탁받았을 때 위탁체하고 마찰이 있었습니까? 그 마찰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처음에 2개 학원에서 등록을 했는데 이제 심의를 하고 1순위자가 이화학원으로서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내용에, 구체적으로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안한다 라고 하니까 발을 빼 가지고 선정이 됐지만 계약체결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우리가 영프라자에 대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구에 비한다면 저희 구가 지원해 준 사항이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타 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에 하나도 구비 부담 없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더구나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타구하고 비교하면서 가격이 어쩌니 저쩌니, 이게 사설과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건데 제가 대면감사 시에 더 살펴본다고 했으니까 자세한 건 그때 좀 보고요.
어쨌든 이것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면감사로 더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뭔지를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자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이 9억 정도 발생하셨다 하는데요, 작년도에 비해서 차등지원대상이 없어지고 전액지원 대상으로 변경됐고요. 다자녀 수당 및 다자녀 차액 보육료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4일 날 서울시에서 변경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현재 25억 2,524만 6,400원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77쪽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등해서 인건비, 지원내역 있지 않습니까, 6억 9,400만원?
특히 이 매칭 비율하고 꼭 맞춰서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어디 다른 과에서는 예비비를 가져다 써버렸던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복잡해요. 뭐가 복합 하냐면, 지금 여성문화회관을 어디서 관리감독 합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가 관할이라니까?
여기가 연간 사용료가 7억 5,000만원입니까? 연간 사용료예요, 3년간 사용료예요?
계약서에 있죠? 대면감사 때 좀 보여주세요.
그 근거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실은 지금 비어 있죠?
왜 그러냐면 거기도 연간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나 1억 몇 천씩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쫓겨내고 그냥 무수익 재산으로 남겨두고 있어요, 처리를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6층, 5층은 지난번 여성문화회관 운영지침 뭐 이런 방침을 전구청장이 있을 때 만들어 가지고 5층, 6층을 쫓아내려고 명도소송을 걸었어요. 명도소송을 걸어가지고 1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상고가 돼 가지고 2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이겼는데, 화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취하를 한 거죠, 결국은. 화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작년 연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명도하기로 합의를 하고 아마 소송을 화해조서로 갈음했어요. 끝났어요, 소송을 안 하고.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여성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아마 책정이 되어 있죠, 원래? 그런데 다시 그 웨딩뷔페를 또 계약을 했어요, 금년 5월 달에.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왜 재판해서 쫓아냅니까? 그것은 지금 담당 복지국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까?
공단에서 마음대로 화해조서 꾸밀 수 있고, 또 방침이 왔는데 다시 그 사람들을 그 업종으로 다시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왜 재판을 해서 왜 쫓아냅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 명분 하에서 했다고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구청에서 정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말하자면 주관이 없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재판한다는 그 재판비용은 쓸데없는 경제적인 손실이고, 재판하면서 그 사람들을 못살게 한 것은 굉장한 핍박을 준 겁니다, 관에서 민간인한테. 그렇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니죠, 사무원이죠.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우리담당 지도감독을 여기서 한다니까 제가 물어 본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다 특혜를 준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다만 5, 6층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료를 안냈고, 또 지하 헬스클럽 거기도 임대료를 안내다가 강제로 내보내서 명도소송해서 강제로 내보내는데 5, 6층 역시도 시설관리공사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 역시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서 원래 목적대로 했다 그러면 장사를 못하게 해서라도 쫓아내야지요, 명도소송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도로 그 업종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행정입니까?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를 안내서…’ 이런 엉뚱한 거를 붙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도 관할을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설공단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관할을 하는 게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 오신 국장도 그렇게, 공단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삼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떤 다른 특혜의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안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년까지 또 가요, 이게. 이렇게 금년 내로 한 번 회합을 하셔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짚어 주냐면 소송을 해서 문제를 일으켜 놓고 밑에 지금 빈칸으로 두니까 아무도 쓰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세를 낸다거나 임대를 해서 장사가 안 되면 집주인은 장사가 되도록 돈도 깎아주게 되어 있어요. 공생을 해야 됩니다. 집주인만 이익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으니까 무조건 밀어낸 꼴이 되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업종을 다시 주니까 나간 사람도 좀 꺼림칙하죠, 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행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을 믿을 만한 우리 주민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만드셔서 어떻든 그 내용을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시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참가 및 동 주민센터 발대식 때 사업추진에 따른 출산율 향상과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질의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통계청에 의한 출산율 현황을 본다면 2009년도에는 현재 통계청의 자료는 한명이 없고요. 2010년도에 나온 것은 2011년도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0.058이 향상 됐다고 통계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낳기 운동본부가 단순하게 출범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의 출산율을 하겠다는 홍보차원으로 연결되고요. 또,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아기사랑 나눔센터라든가 보육인프라 등 홍보안내 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배부를 하면서, 또 출산장려에 따르는 MOU 체결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더욱 더 아이낳기 운동본부 동 단위까지 확장을 해서 최대한 홍보와 더불어서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듯이 이 역시도 아이낳기 좋은 어떤 홍보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운동 경진대회에 참가한 비용은 저희가 없습니다. PPT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보고를 하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 여기 업무보고 책자 안에는 6월부터 6월 말까지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6월 지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계획서 안에 올해년도에 동 단위에서 뭘 하겠다 라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나요?
운동본부를 만들면 만들어서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년도에는 계획이 안 들어 있었다는 얘긴가요, 계획서 내에?
더불어서 우리 아파트단지라든가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전체는 아니겠지마는 그래도 주택과와 협의해가지고 일부 고지서 나가는 데에 송파의 출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협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동을 통해서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위해서 그 운동본부가 어떤 역할을 줄 거냐고요!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할 거냐고요!
교육을 시켜놨을 때 인식 개선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타 분야에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하시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한 운동본부인데 출산장려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주로 보면 홍보에요, 홍보.
그러면 저출산 문제가 솔직히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 아니면 각 가정에 도움이 되고 좋은지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그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는 새마을운동과는 다른 겁니다. 솔직히 저는 이걸 듣는 순간 ‘참, 구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안 그래도 바쁜 동 직원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일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모아가지고, 본부에 몇 명이죠? 주민을 모아놓고, 단체행동 선언하고, 사례발표, 무슨 사례발표하는지 모르지만… 동영상 상영하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저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일을 벌이시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라에서 이런 경진대회 자체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모여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것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구에서도 판단하셔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하시고 안 하셔야지 이걸 구에서도 부족해가지고 동에까지 내려보내가지고 동 직원 달달 볶아가지고 사람 오라하고, 앉혀 놓고, 사진 찍고,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보고나 하고, 저출산에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건 내놓을 수도 없고요. 이건 과장님이나 구청장님도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업 일부러 만들어서 쓸데없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지만 또 저출산을 손놓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동 단위에서도, 직능단체 간에도 중매하는 분위기도 해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별 이용료 예산, 분야별 사업내역은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는 건 시간이 걸려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지금 여성교실이 문정, 오륜, 솔바람 세 군데죠? 이 세 군데에서 보니까 생활요리, 한식 조리, 떡, 제과 등 여러 가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하는 에어로빅 1·2부라든가, 요가, 라인댄스, 서예, 일어, 영어 이런 강좌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시고, 또 여성교실이라는 명칭 자체를 폐지를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칭 가정행복교실로 해가지고 여성만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남성들도 생활요리라든가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전환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성문화회관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나 체육프로그램이 약 한 8개 강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강좌는 가급적으로 구조조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아까 본 위원이 어린이집 원장 음주사건 관계 얘기했는데 보니까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가지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쭉 보니까 그것을 보육교사 자질향상 방안검토 보고라고 해서 상당히 폭을 좁게 보셨는데 큰 틀에서 보세요. 아동학대라든가, 원장의 자질이라든가, 교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크게 봐가지고 가칭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어린이집 운영방안 해서 크게 그걸 갖고 짜가지고,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질방안 해가지고 전문성 향상, 인성함양 강화, 또 근무환경, 처우수준 이런 거 하고 또 앞의 학대하고, 원장의 자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틀에서 접근해가지고 과연 그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맡기는 우리 주민들로부터 그 어린이집이 사랑받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전체 300몇 개 어린이집 원장 다 모아놓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지침을 줘가지고 우리 송파구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16시 50분까지, 약 한 13분 정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일부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대책을 말씀하신 데 대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겠으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분석하여 업무추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천 물빛음악회는 1회에 1,871만원이 소요되었는데도 관람인원이 3만 명인데 착오표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회, 2009년도에는 2회, 2010년도에는 2회를 포함하여 금년까지 연인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회당 한 4,000명이 참석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괜찮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8년도부터 다 합해서 지금 3만 명이란 말씀이세요?
또 성내천 물빛음악회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보셨습니다.
성내천 물빛음악회는 오금동 및 거여·마천 지역주민들이 매우 좋아하시는 공연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연 1회를 시행함으로써 무척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으로 송파청춘극장 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 대상 문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우리 구 사례를 참고하여 각 구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은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부터 제2관을 거여동 소재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시청각실에서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 어려우신 거여·마천·오금·가락지역 어르신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술관 3개소를 전시하고 있는데 1일 관람객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신 데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송미술관은 1회에 한 4,200여명이 관람하고요, 1일 94명입니다. 또 구청 갤러리는 1회 전시회에 9,640여명이고, 1일 이용인원은 158명입니다. 또 갤러리 수는 1회 전시가 8,346여명으로 1일 관람인원이 138명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구립갤러리 3개소 운영과 관련하여 생활밀착형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을 하라고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면요.
민간 갤러리가 거의 없는 우리 구 현실에서 주민생활공간과 가까운 구민회관, 석촌호수 수변 및 구청 로비에 갤러리를 설치하여 친숙하고 찾기 쉬운 문화공간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구민회관, 서울놀이마당을 활발하게 활용하는데 성내천과 석촌호수 수변무대 공간은 잘 조성되었음에도 활용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개소 모두 아파트 및 주택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소음민원 발생을 염두하여 최소한의 예술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송파구 다목적경기장의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며, 운영 시 어려운 점, 또는 민원사항과 그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다목적경기장의 이용인원은 2009년도에는 7,293명, 2010년도에는 5,480명 그리고 올해 10월 달 기준으로 3,007명이나 올해는 다른 연도와 비교해서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또 인라인·하키 연합회에서 그동안 우리 시설을 이용하였으나 올해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이용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이용에 대한 접근성 및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라인·하키장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은 구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 많아서 이에 대한 방음벽은 어떤 모양으로 설치할 계획인지도 물어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2012년도 조성되는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유아전용 스포츠시설에는 소음방지를 위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질로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해서 높이 6m, 양쪽에 50m씩 총 100m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정사진을 드렸으니 이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부분이 뭐를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에 주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비예산으로 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 말고 음악프로그램 같은 것도 꼭 누구를 초청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 들여서, 성내천 물빛음악회를 1,800만원을 들여서 1회 공연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들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을 보든지, 이 정도면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고 인정이 되면 그런 분들한테 기회제공도 하고, 또 자기가 연습하고 이런 부분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시끄럽지 않은, 성내천이나 석촌호수가 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을 많이 받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민원을 받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거예요. 토요일 오후 정도라든지 이런 시간대에 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본인들이 나와서 작품발표회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서, 꼭 무슨 사업을 하면 예산이 꼭 있어야 하고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요. 그런 것 말고 다른 각도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하는 그런 것 말고 빈 공간이 어디 있으면 이 사람들이 밴드를 조성한다든지, 트럼펫을 분다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여성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런 것을 관에서 비어 있는 공간, 여성회관도 좋고 청소년수련관도 좋고 이런데 빈 공간을 방음장치를 해서 신청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공연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프로에서 보니까 단체에서 마이크만 한 팀에 30분 정도만 제공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30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발표하게 하면 공연도 아울러 되면서 구에서는 기획하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보도 본인이 하고, 30분간 마이크만 틀어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을 외국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TV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것을 하면 돈이 안 들면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1회 하는데 전시가 며칠 정도 연속으로 이루어지나요? 어느 작품전시회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송미술관이 1년에 6회를 했다 발표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구청에서는 5회를 했다면 한 회가 연속적으로 며칠 정도 전시를 하시나요?
그런데 두 달씩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자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무료대관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값으로 대여료를 받고 대관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에 있는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이 될 수 있고, 또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젊은 작가들은 한 번씩 전시회 하려면 인사동이나 어디를 나가서 하면 교통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민회관은 주차장 있죠, 공간 넓죠, 대여를 해 주면 무료로 해 줘도 우리가 돈이 안 들면서 새 작품을 볼 수 있고, 또 저렴한 값에 대여를 해주면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가수 이런 사람을 부르지 말고,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한마음어울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우리가 같이 그런 쪽에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술단체들 장소 제공하는 것도 사실 저희가 아트센터도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도 비좁고요. 그 다음에 예송미술관 같은 데는 사실 이용인원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여한다 하면 저희가 사실 전시 공간, 이런 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분야 인센티브 평가할 적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이 어느 정도 인정돼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재 이용인원이 적은데 어느 정도 유명작품이 아니라든지, 공모 분야에서 대상 아닌 작품을 했을 때에는 더욱 더 인원이 적을 것으로, 그런 실패 염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송미술관이요. 결코 작지 않아요. 규모로 봐서 같은 작품을 두 달 내내 놔두면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제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세 번째로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날 석촌호수 수변무대 공연 시 비가 많이 왔음에도 주민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관람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의 고생도 많았다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요. 지난 8월 20일 석촌호수 수변무대 공연에 대한 격려와 조언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내실 있고 주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문화예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에 위탁 중인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의 활동내용이 너무 적고 향후 관리방안 강구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구립청소년교향악단은 인원수가 67명으로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학교생활과 병행하여 활동하느라 연주활동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봉사연주 활동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송파문화원 보조사업 중에 향토사례집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 향토사례집은 연간 1회 발행되고 있고, 송파문화지는 연간 2회씩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간 2회씩 발행되고 있는 송파문화지는 연간 1회 발행하되 내용은 내실 있게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명제 내용이 매번 똑같다는 지적과 탄력적인 행사구성 운영방안 마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까지 동명제는 단순한 제례의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근초고왕이 천지신명과 동명왕께 제를 드리는 극 형식을 추구하여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된 행사에 힘쓰겠으며, 인원 동원에 있어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참여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현장학습 차원에서 참여한 것으로, 우리도 홍보했지만 이런 인원동원 문제는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의 기획자문회의 시 제안된 의견 중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 가급적 자문위원들이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축제, 기획, 자문 시부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3일 기획자문회의 시 위원 20여명이 참석하시어 축제의 기본방향과 운영프로그램, 축제홍보 방향까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이나 학생참여형 축제를 만들자, 또 축제일자를 고정시키자, 대표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집중하자,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떨어진 행사를 축소하자, 축제운영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등 크게 23건의 자문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적용한 의견도 있었으나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축제발전을 위해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리브컴어워드 때문에 어차피 한성백제문화제를 병행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하긴 했는데 내년에도, 그러니까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봄에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요. 만약에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 이어간다면 동별 먹거리 장터를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성백제는 우리 송파구의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찬란한 문화의 얼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성백제에 대한 문화적 사업으로 국·시비로 600억을 투자하여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고 4월에 개장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송파구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는 계승, 발전되는 차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우리 70만 구민의 자부심과 화합적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개·폐막식을 생략하고, 또 먹거리장터 이런 것도 생략하고 동명제라든지, 거리행렬, 백제마을 재현 등 우리 문화를 재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절약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아직 예산심의도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제가 격년이나 이렇게 불규칙하게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관광상품하고 이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자문위원회인가 거기서 어떤 내용이 제안이 됐느냐, 그 활용계획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거기서 나온 것도 날짜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리브컴어워드 때문에 날짜를 옮긴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 항상 날짜를 정해서 몇 월 며칠 어느 때는 한국에 가면, 혹은 송파에 가면 문화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각인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중의 하나는 이 자체가 주민참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축제는 주민참여에 의해서 주민의 축제가 되는 게 맞는데, 축제 형식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라기보다 구에서 그냥 행사를 하고 주민이 강제 동원되고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모름지기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축제라고 하면 가장 기본은 주민이 참여하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문위원회를 그냥 집행부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서툴겠지만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한 번 이끌어 봐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의 방과후 활동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 때는 클럽활동인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동아리, 학교에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 동아리들을 1년간 준비해서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학교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거기에 나왔던 학교를 지원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1년간 준비해서 이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년간 우리 백제문화를 고민하고,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지원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지원사업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워낙에 조례상으로도 학교지원사업은 학교를 지원해서 지역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저 도색하고 시설비 지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조례상으로도 원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시설비 지원을 조례에 끼워 넣는데 워낙에 학교지원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사업에 우리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학교지원사업도 이 문화제와 관련된 어떤 역할부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좀 강구해 주십시오.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막상 닥쳐서 한성백제문화제 시작되면 올해년도는 바쁘니까 그냥 하고 내년도부터,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고, 학생이 참여하고, 주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셔서 매년 우리 문화를 계승하고, 또 관광 상품으로 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한성백제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승구 위원께서도 조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저도 그 관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고 그것을 무시한다고 그러면 의회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격년제로 하도록 정해 놓고 그걸 무시하고 매년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사실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안해야 돼요. 그런데 리브컴이라는 국제행사 때문에 그냥 묻혀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됐었어요. 그랬으면 내년에는 당연히 안 해야죠. 안 하고, 꼭 하고 싶으면 내년에 조례 개정하세요. 금년에 개정할 틈이 없잖아요. 조례하고 또 내후년부터 실시하세요. 계속하든가, 1년에 두 번 하든가… 그런데 이건 엄연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난 번 누구라고 이름은 안 붙이겠지만 지난 번 제 4대 민선단체장부터 격년제가 안 되고 두 번 연속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는 행인지, 불행인지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은 어떻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은 이미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이 조례가 격년제로 되어 있다. 작년에 이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해야 되는가? 그런데 송파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 기류가 의원들 간에 묵인됐었어요. 인정이 됐고, 그건 특수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려면 금년에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형성이 돼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어요. 정비하느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 문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냥 왔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또 한다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입니다. 모순된 점이죠.
의회에서 정해 놓고 구청에서 실시를 안 하고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모르고 또 할 수도 있어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을 왜 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 나는 아까 국장께서 구청 방침을 고수한다는 애청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도 그러시고, “당신은 얘기해라. 우리는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 감사장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고, 저희가 또 위원님의 의견도 잘 반영해서 추후에 예산심의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울놀이마당에 대한 상설 전통문화공연을 연간 24회 정도하고 있고요. 또 작년도에는 전국 17개의 대학동아리가 참여하는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공연을 또 놀이마당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송파민속보존회에서 송파산대놀이라든지, 송파다리밟기를 연간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민속예술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 전통문화유산 정가보존회를 연간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의 한성백제문화제, 또 동명제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지역연고 풍물, 사물예술단체 발굴을 4개 단체에 대해서 공연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동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을 7개 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송파문화원에 위탁사업을 통하여 전통 민속놀이체험을 약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 계승발전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요구자료 281에 똑같은 질의를 했더니 거기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의 지적도 아마 하드웨어만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년도도 요구 자료에 똑같은 게 올라와서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제가 한번 다른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우리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굉장히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특별히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또 그런 서면 질문을 하였더니 거기서 주신 답변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여기저기에 배치하고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건 찾아왔을 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찾아오도록 어떻게 하는 홍보는 해보신 적이 없나요?
일본 이런데서 온 관광객을 말하는 겁니까?
(「학생들이 주로 체험학습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많이 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난번에도 했던 건데 개선이 안 돼서, 교육청에는 홍보 해 보셨어요?
또 하나는 그 전에 문화재 프로그램 순회하는 것 있었죠? 아직도 하고 있나요?
이게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서울시내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도 홍보가 돼야 한성백제문화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문화제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청의 생생사업 프로그램을 제안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 생생사업 프로그램은 문화재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된 문화재를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 및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사업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에서 접수받아 지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 문화재 생생사업으로 ‘생생체험 송파장’과 ‘송파산대놀이 되살아나다’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문화재 생생사업을 발굴하여 문화재청에 사업신청을 할 예정이며, 우리구 문화재 보전관리 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해서 문화재 보존 가치를 드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의 가장 중심은 지자체가 자기 부담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도 지원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사에서 떨어진 걸로 보이는 데요. 어떻든 이게 2,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옆 동네인 강동구, 광진구 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송파구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구도 부담금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해설사의 집 설치현황하고 계획을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석촌동 고분군 내 문화유산해설사 쉼터공간을 기존에 설치된 건물, 그러니까 옛 매표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적지관리사무소 등 건물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해설사 휴식장소를 제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석촌동 고분군에 해설사의 집을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해설사가 쉬는 공간으로서의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좀 더 우리 송파구의 문화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써의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타 자치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강남구 선·정릉에 가고 있고요. 경복궁에도 있고, 양재의 태종 릉에도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 올리면 심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쪽에서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구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신한은행이나 어디나 지원하는 형식으로 많이 한다니까, 롯데든 신한은행이든 기업체의 후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애인 체육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장애인체육단체의 대회 참가비, 경비지원 내역 및 참가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장애인 체육 지원 조례」 제정 이후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서울시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50만원, 서울시장애인럭비협회대회 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는 구제역으로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어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송파론볼링클럽대회 20만원, 농아인협회 게이트볼대회 30만원,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 5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송파론볼링클럽대회 30만원, 송파장애인론볼링선수단대회에 30만원, 2011년도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련 체육행사 참가 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사실 장애인들은 장애인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전문가에요. 그래서 아무리 직원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뭘 제안하더라도 그게 만족스럽지 않고요. 우리 장애인들의 삶을 정확하게 대변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공무원들을 봤을 때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아, 그 분은 굉장히 열성적이다.”, “아, 그 분은 굉장히 의식이 좀 남다르다.” 이런 칭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박혜숙 주임님을 굉장히 칭찬했던 이유는 일요일, 토요일까지 소통을 하시면서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런 열성 때문에 장애인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칭찬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와 달리 강태봉 팀장님은 굉장히 전문가인가 보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많이 칭찬을 해 주셔서… 보통 장애인들이 전문가란 표현 잘 안 쓰는데 전문가라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장애인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일 한다고, 전문가처럼…
이정인 위원님 질의를 모두 마치고요.
다음은 질의 순서 다섯 번째로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회 종목별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및 차등 이유는 뭐냐는 것 하고요. 지원금액 집행 정산의 적정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대회 시 구에서 지원하는데도 일반대회는 각 업체로부터의 후원도 받고 개인에게 참가비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 14개 대회에 1억 1,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습니다. 차등 지급사유는 대회규모, 동호인 수, 대회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원예산을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구로써는 저조한 편입니다. 25개 구청 중 15번째로 인구 수를 감안하면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지원예산은 하위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년 구청장기 대회에서도 그동안 대회 개최 성과 및 운영 내용을 분석하여 종목별로 치우침이 없이 적정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는 생활체육의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와 구청장기 대회 개최 시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기 대회는 사실상 각 종목별 연합해서 집행하며, 대회경비와 일부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한 항목과 불가능한 항목을 사전에 규정하고 지원하며, 또한 지원금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심판비, 상금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온라인 입금방식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회 종료 시 즉시 그 결과를 정산서를 모두 제출받아 집행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장기 대회에서 대회지원금을 지급하는데도 후원도 받고 개인별 참가비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골프대회 특성상 그린피 등 개인 사용료 등 불가피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동호인이나 클럽 등 특정구민의 이용이 편중되고 새롭게 이용하려는 구민의 불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송파배드민턴체육관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드민턴 연합회원뿐만 아니라 구민 모두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 이용자 현황을 고려하여 총 8개 코트 중에 월 이용회원에게는 6개 코트, 신규 이용구민에게는 2개 코트를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 대기 순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정도를 고려하여, 특히 새롭게 이용하는 구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 운영 시 특정계층의 이용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과 또한 소음민원을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거여고가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주민 모두가 자유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 거여·마천, 또 가정, 민간어린이집, 또 지구장 및 거여1동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인근 주민들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권오철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지원금 지급기준과 문화바우처사업 신청금액이 전액 사용되고 있는지, 또는 찾아가는 사랑의 문화나눔을 비예산으로 추진하는데 어떤 내용이며 선정기준과 공연장소에 맞는 공연내용을 말씀하셨고, 끝으로 구립문화예술단체 지원금액 대비 공연실적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동별 지역문화 특성화사업은 동별 고유의 제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적은 금액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화바우처사업은 당초 배정금이 9,865만원이었으나 국비에 대해서 추가 유치를 하여 1억 1,000만원을 포함, 총 2억 865만원을 모두 집행하고 이중 4,173명에게 혜택이 돌아갔습니다. 현재 247명이 초과 가입되어 최근 또 12월 중으로 1억원을 추가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랑의 문화나눔은 구립 또는 민간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문화소외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공연을 무료로 펼치는 내용이며, 희망하는 시설에는 모두 공연을 해 드리고 있고 공연내용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립문화예술단체 공연실적은 단체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매번 지적되는 내용인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 일곱 번째로 구자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았는데 여름음악회를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좋은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업무에 바로 잡고 접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송파문화원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2009년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처리한 예산집행 실태 및 교양강좌 수입료 수입정산 실태 전반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 중점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사업목적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예산의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교양프로그램 수강료수입 정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지도·점검 결과 보조금은 직원 인건비, 교양강좌 강사 인건비, 공공운영비, 해피송파 투어 등 사업별로 관리계좌를 구분하고 정산하여 현금수입원과 지출은 재정보험에 가입하는 등 관리에 문제점이 없었으나 교양강좌 수강료 수입은 별도 통장에 의거, 1일 정산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세입 조치하고 있으나, 수강료 수입 1일 정산과 분기별 정산에 일부 차액이 발생되어 세입 처리에 일부 누락이 있었습니다.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면 행정상, 또 인사상, 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시정은 6건, 신분상으로 경고 조치 2건하고 재정상으로는 수강료 및 이자수입금 누락분 248만 7,630원을 구 세입 조치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대면감사 시 자세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 예산 지원금액이 자료마다 각기 다르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지원 총액은 4억 7,5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착오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그 전에 우리 직원한테 지적했는데요. 이미 인쇄물이 들어가서 이 부분까지 못 본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제 행사 개최예산은 어디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동명제 예산은 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항상 한성백제문화제와 동명제 예산을 같은 축으로 해서 편성했지마는 금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예산도 대폭 축소되는 관계로 동명제 예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놀이마당 공연에서 시비는 다 집행하고 구비 잔액 2,000만원 하고, 저희가 석촌호수 토요음악회를 3회로 개최돼 있는데 지금 현재 1회만 해서 남은 금액 800만원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동명제를 실시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별 지역문화 특성화사업 예산이 실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므로 행사규모 축소 또는 지원 중단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규모를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가 각 동에 이런 행사를 했을 적에 추계를 해서 자료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별 특성화사업하고, 노인경로잔치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포함해서 한 숫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장운동부 조정 팀 운영예산이 4억 2,600만원으로 운영예산이 타 구립체육단체에 비해 과다한 것 같은데 예산을 줄여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2000년도 11월 1일자 조정 팀을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엘리트체육으로 구립체육단체와는 운영 자체가 다르며, 직장운동부 운영은 서울시에서 전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비인기종목 육성 차원에서 16개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유일한 직장운동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 여성축구장 운영과 관련 배정된 예산이 4,000만원 정도인데 구비가 1,570만 8,000원, 기금이 2,432만원인데 기금은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아닌지, 또는 거여고가 하부공간 공사금액 1억 5,000만원도 삭감된 금액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송파구 여성축구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송파구 여성축구장 예산 중 구비 1,570만 8,000원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전기료 및 상수도료 공과금에 대한 것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되는 사업이며, 기금 2,432만원은 축구장 경사면 보수 및 배수시설 설치 공사비에 투입된 예산으로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거여고가 하부공간 공사도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아니고 동네 체육시설비로 당초부터 체육진흥기금으로 책정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중 시비 3,000만원은 언제 확정되었나 하는 문제하고요. 한성백제문화제를 조례에 맞게 격년으로 실시하는데 국장이나 과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한성백제문화제 관련된 시비 3,000만원은 우리구가 동 지역 특성사업에 지원하는 것과 같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에 역사성, 향토성 있는 문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구 과장이 서울시에 가서 사업을 브리핑하고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축제별 차등 지원됩니다. 서울시에서도 전년도까지는 총 12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5억원으로 줄어들어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하였고 우리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에 3,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011년 1월 11일 공문이 발송되어 1월 20일 지원 신청하였고, 3월 17일 3,00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격년제 실시에 대한 답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러 사업들의 가치가 잘 판단되어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한성백제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 드라마도 한성백제를 무대로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국·시비 약 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였고, 2012년 한성백제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풍납동 미래마을 조성과 수천억의 보상비를 투자하여 풍납동 복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성백제문화제에는 일본 오사카구 중의원과 시의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대표들이 자신들의 조상인 백제 곤지왕이 태어난 역사 현장을 보기 위해 한성백제문화제 기간에 방문하였고, 내년에는 전세기를 빌려 주민 260여명 전원이 한성백제문화제에 참여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보아 한성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주변에서 한성백제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구에서는 약간 물러나는 느낌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금년 연말이면 잠실관광특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구 지정에 앞서 관광 진흥 계획에도 한성백제문화제를 전통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역사문화도시와 올림픽을 치러낸 현대도시가 어우러진 세계적인 도시로 관광 진흥에 힘쓰겠다고 하였습니다.
축제는 관광마케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리브컴어워즈 국제대회도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한 관광마케팅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성백제문화제를 처음 시작한 94년에는 한성백제에 대한 고증과 관심도 미비했던 상황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시작한지 이제 11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격년으로 개최해 오던 것을 2007년도부터는 매년 개최하게 되었고, 몇몇 문제점은 남아있으나 이제는 서울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말 재정이 어렵다면 축제 장소를 서울놀이마당으로 옮기고 개·폐막식을 축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 전체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편협적이고 행사 위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 어떤 사업보다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1년 한성백제문화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한성백제문화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0% 이상이 내년 축제에 꼭 참석하겠다고 응답하여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축제에 애착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 나갈 때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전통 역사문화축제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70만 송파구민들이 유일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우리에게 우수한 역사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 꼭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본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승, 발전시키고 축제를 열어야 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제 본말이 뭡니까? 원래 조례상 격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것이 문제였고, 왜 개최해야 되는가? 이것을 물은 건 아니었어요. 본말이 빗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격년제로 안하고 계속 했다 그러는데 2007년도,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안하고 2006년도도 안했습니다. 민선 4대는 두 번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격년제로 한 것으로 봐야죠. 또 작년에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쉬어야 돼요. 그런데 리브컴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또 쉬어야죠. 이게 왜 한성백제를 해야 되는가?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국비, 시비가 국가 문화관광부인가 거기서 예산이 배정됐어요. 지금 국비가 안 나오죠? 우리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하는 게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국가에서 박물관 600억짜리 지어 준다고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있습니까? 그런다고 축제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다른 것은 관계가 없어요. 조례상으로 정해진 사항을 알고도 왜 밀고 나가느냐? 이 이야기를 내가 물어본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이 전혀 반대방향으로 나갔고, 저한테 그냥 덮어씌우려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 됐어요. 제가 그걸 모릅니까?
왜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해야 되는가? 그걸 몰라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절대 안 되고, 조례상 격년제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명분이 있는 뭔가 객관적인 게 있어야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도 안 지키고, 구청도 안 지키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과태료 내라, 뭐 내라 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설사 이 법이 악법이라도 지킬 건 지켜 주셔야 돼요. 개정할 때까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명제 2,800만원이죠?
그럼 2,000만원은 어디서 가져다 썼어요? 2,000만원은 무슨 예산 남은 것으로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돈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잘못된 전용이고, 전용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설사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일부 깎였을 거예요. 그렇죠?
의원들 그냥 앉혀놓고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을 깎은 돈을 다른 돈 남았다고 그 예산 전용해다 쓴다면 의회에 뭐 하러 예산편성 요구하고 뭐 하러 예산심의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의회를 경시한 풍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하고, 또 서로 옥신각신해 가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최소한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삭감한 의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산도 편성해 주면 그 자체가 구에서 편성하면 예산 편성한 것도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무시하는 풍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더 적게 남기고라도 쓰든가, 설사 그런 일을, 전용을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그냥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는지 모르는데 예산전용에 관계된 것은 제가 얼마 전, 아, 몇 년 됐네요. 그때도 구청장이 설사 전용해서 쓸 수 있더라도 의회에서 예산 해놓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준수해 달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또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 어떻습니까? 예산 적당히 해 갖고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나오면 많이 있는 것은 남기고 모자란 것은 딴 데서 갖다 쓰고 완전히 짬뽕해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해 버려요. 밀가루 반죽하는 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러 밤새 가면서 몇 달간 고생하면서 예산편성을 왜 합니까? 동명제 쓴 예산 부분은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 예산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동명제가 또 새로운 업무였어요. 우리 한성백제 안에서 이루어질 돈을 다른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도 그렇고 똑같은 형태고요.
또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100쪽 하고 99쪽, 101쪽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99쪽은 송파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해서 실버악단 해서 6개 분야에 2억 910만 3,000원이 예산집행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1쪽 송파문화원 운영지원에 갖다 넣어놨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송파문화원에 한 것은 아까 4억 7,500만원 이것이 본예산이에요. 섞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면 보고서 상에 4억 7,500만원도 주고, 2억 900만원도 주고 한 꼴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내용도 보면 송파문화원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써 놨어요. 사실은 아까 구립문화예술단체 실버악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런 데 준 돈을 송파문화원에 준 것으로 보고내용이 잘못 돼 있어요.
그 다음 옆에 100쪽에 보면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해서 4개 단체 5개 분야에 5,660만원 구비가 지원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총 3,220만원이에요. 이것을 보면 양쪽이 굉장히 중복되어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마 보시기에 사실 저도 볼 적에 혼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예술회관에 4억 7,500만원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리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가 5,600만원 집행됐지만 사업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89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것을 나누자면 민간위탁금으로는 4억 7,500만원이고요, 또 민간행사 보조로 민간예술단체에 6,400만원 지원해 줬고요.
도저히 내용으로 보면 헷갈리고 뭔지를 모르겠어요.
구청장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자료 한 번 나오면 다시 검토하고, 크로스체크하고,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헷갈리는데 의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말을 안 하면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자료가 틀려 버려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지난 감사팀하고 지금 감사팀하고 죽 보면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바뀌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데다가 보니까 체크할 과정이 없어요. 물론 인사권자가 따로 있지만 뒤흔들어 가지고 일 연속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 업무를 빨리 빨리 파악해서 전임자가 한 내용이 빨리 숙지돼서 서로 간에 연결성이 없으면 선임자 욕 먹이는 꼴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분야는 앞으로는 전문 담당자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통일적으로 일관되게 서로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문화예술단체 지원 지급기준이 있는지, 또 기준 없이 활동하는지 등의 운영 상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유급단원에 대한 수당지급은 조례 시행규칙에 지급기준이 있고, 기타 활동기준 및 운영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종전에 비해 활발한 활동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부족한 내용은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영어, 일어판만 제작하고 중국어판은 제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2011년도 제작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2010년 대비 약 1억 2,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행사는 똑같이 했다. 어떤 부분에서 줄었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지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는 지난 2009년 공보과에서 한글판과 영문판을 처음 제작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영문판과 일어판을 제작하였으나 예산상 중국어판 제작까지는 불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영어, 중국어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0년 대비 2011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한성백제문화제 총 예산은 시비 5,000만원을 포함, 4억6,30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시비 3,000만원을 포함 3억 4,500만원입니다. 예산액 기준으로 약 1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1년 집행액이 3억 9,700만원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 약 1억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주요내용은 백제체험마을 조성에서 약 3,000만원, 역사문화거리 행렬에 약 3,400만원, 각종 대중 연예인 공연 약 3,700만원, 사회자 700만원, 기타 약 1,500만원 등입니다.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축제는 2007년부터 대행해 오던 업체가 2011년에는 입찰에 응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사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양질의 축제를 만들 수 없고 그로 인해 아무래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점으로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정미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〇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
〇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이것은 자료 294의 417쪽입니다.
참여인원이 있는데요. 이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오금공원 에어로빅 보면 7,9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그런 실례로 402쪽에 보면 테니스가 있어요. 종목별 회원정수에 보면 5번에 테니스가 있는데 테니스 회원이 1,600명이 맞습니까?
(「연합회 회원 수입니다. 가입한 회원 수입니다.」 하는 이 있음)
연합회 회원 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 인원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신뢰감이 가는 숫자였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고 438쪽에 보면 아까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경기장 지원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숫자를 몇 명이라는 것을 정확히 적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보면 2011년도 팀 수가 167팀이 나와 있는데 인원이, 나중에 그러면 월 별로 인원을 저한테 대면감사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거의 1년에 다섯 달 정도는 사람이 없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11월, 12월은 계속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그런데 밑에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2011년도 수입은 적게 나왔는데 지출은 작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숫자를 보고 사람이 이해가 가서 이렇게 일을 했겠구나. 이해가 가야 되는데 수입은 적고, 지출은 훨씬 작년보다 많고… 그러면 앞으로 올해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오금공원에 올라가면 주민들이 다목적경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실제로 문이 열렸나, 안 열렸나 가보자 해서 제가 한 두어 번 갔다 왔어요. 말하자면 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자꾸 덮으려 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전환을 해서 활용도를 높게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일부만 사용을 하고 문도 잘 안 열려있고 하여튼 너무 많은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향후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 가지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하실 위원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문화 행사, 또 체육 행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질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신 부분도 계시고, 또 질책을 받은 부분도 있는데 칭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승 발전을 시켜 나가시고, 질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성돌 국장님 오셨습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추후 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과장님들이 전부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하지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만 오시라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감사계획안에는 29일 날 경제환경국, 30일 복지문화국으로 각 국별로 분리해서 대면감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국별 구분 없이 전체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부서에 대해서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각과에 위원님들의 호출이 있을 시에 즉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대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서류감사 및 현장방문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여성보육과장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