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10분 감사개시)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과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요지를 잘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송파 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16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채 관 석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까지 3일간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의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3일에는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 감사 및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감사방식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직원들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채관석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채관석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속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검토해서 송파구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광희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이경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정선섭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현황 등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요구 처리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8건의 시정 요구사항 중 현재 17건은 시정 완료했습니다.
경제진흥과 이마켓 송파장터 운영에 관한 시정사항 1건이 현재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조속히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은 3개 팀 16명, 경제환경국은 6개 부서 29개 팀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부터 17쪽까지 조직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서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오전 중으로 양국의 업무보고를 다 마칠 예정이기 때문에 한 과당 한 10분 이내에서 중요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보고는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 추진부터 자료에 의거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취업박람회를 연 2회, 6월과 9월에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체조경기장 그리고 평화의 문 광장에서 각각 개최했으며, 롯데마트 등 100여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주최는 6월 박람회 같은 경우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개최했고, 9월에는 서울시, 강동구가 함께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파N방송의 사회적기업을 탐방해서 기업 제품 등을 알리고 있고, 구정소식지, 리플릿과 함께 언론에도 적극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사회적기업과 창업, 취업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있고, 금년 1월 10일에 구성했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사회적기업 설립 준비와 서류작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공이 많은 기업을 추천해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1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바 있고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증기간은 2년입니다. 우수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기업홍보 및 제품 판로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23쪽입니다.
일자리 사업 중에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살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3개 업종으로 네일, 커피, 플로리스트이고 지난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취미생활이 아니고 취업과 창업을 위한 사업이니만큼 가능한 한 유경험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전액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업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잠실대교 남단 전망대로 면적은 약 140㎡, 소유주는 서울시이고 저희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간입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일자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센터의 수는 2개소입니다. 구청 앞의 대로변에 있는 별관 건물하고, 지난 10월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에 분소를 설치했습니다.
상담인력은 본소에 2명, 분소에 1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하고 추진사업은 40개, 참여인원은 연인원 306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가구별로 재산규모가 1억 3,500만원, 1일 3만 7,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연간 2회 모집을 해서 매회 약 4개월 정도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총 9개의 사업이고, 참여인원은 총 145명입니다. 선발기준은 공공근로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재산규모는 1억 3,500만원 동일합니다.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대상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1일 2만 7,480원, 65세인 경우에는 1만 3,740원입니다.
다음 우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개 기업에 5명을 참여시키고 있고,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참여시켜 나가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신천 지하보도에 약 75평 정도를 확보했고, 사회적기업 및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및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손쉽게 기업을 설립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임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1부서 1사회적기업 발굴, 물품 우선구매, 전문 컨설팅, 경영개선 방안 모색, 기업대표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마을기업을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약 159㎡,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근무직원은 11명인데 계약에 의한 상근직원은 4명입니다. 나머지 7명은 비상근으로 그 위탁관리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창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기업 홍보 및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정부 등 외부기관 프로젝트 유치사업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민참여를 통한 행정 활성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2개월별 1개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방식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총 732건을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구민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이고, 조사방법은, 구민은 대면 면접조사로, 전문가는 서면조사로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 만족도 향상의 계획을 수립하고 구정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초·중·고·대학생 150명이 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초·중학생은 구 주관 청소년프로그램 참여위주 활동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 대학생은 아이디어 모집, 모니터링 등 특화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6개 분야 42개 사업으로 추진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4회에 걸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립시기는 설·추석 연휴와 여름·겨울철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민과 직장인,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제출시기는 상시 운영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집중 공모기간을 정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구 홈페이지와 지식포털 내 제안마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574건이 접수되어 14건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의 동아리 34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동아리별 활동보고서 32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창의적 노력에 의한 제도개선 및 행정역량 강화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식포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은 업무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각종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직원 간 공유하고 축적을 통하여 지적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제안마당과 지식 나눔터, 학습 동아리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식등록이 1,300여 건, 지식조회가 4,3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솔이성과관리 운영 및 심사평가 내실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솔이성과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매분기 1회, 또한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환류하고, 또 부서업무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본예산은 4,208억원, 10월 15일 현재 4,63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26억원이 증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총 76건을 접수 받아서 26건 12억 7,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7쪽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국비보조금은 269건 1,461억원, 시비(재배정)사업은 39건 568억원, 자료에는 지금 4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과에 편성돼서 시의회에 제출된 것은 39건으로 568억원이 의회에 계류 중에 있고, 주민참여예산, 시비가 되겠습니다. 9억원이 반영되어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5건 73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상황 공시에 의한 공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31일자로 홈페이지와 구보에 2011년 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38쪽, 지방재정 투·융자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투자사업은 20억 이상 50억 미만, 행사성 사업은 3억 이상 5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또한 50억 이상인 경우에도 전액 자체 구비인 경우는 구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총 14개로써 규모는 443여 억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5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재정여건 변화 등 매년 예산과 연동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단 기본현황은 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 말에 건물 부분부터 공단에 이전토록 하고, 토지 분은 SH에서 토지소유권이 넘어오는 대로 바로 공단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 관리·감독 분야는 기구·정원·정관변경 및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인사규정·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의 평가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5개 사업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개 분야에 인센티브 6,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 기관 평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구정 종합분야 및 분야별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기관은 국외기관 및 중앙정부, 서울시 각종 학회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6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대상은 학술용역은 용역비 2,000만원, 기술용역은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용역의 타당성 여부와 과업지시, 용역비 산출 등의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41쪽 효율적인 의회법무행정을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질문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해서도 구정에 반영하고, 추진현황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현재 정비실적은 45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을 적극 활용하고 승·패소 원인분석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무료법률 및 특허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일시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와 오후 2시부터 5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0회로써 건수로 371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전자소송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2011년 5월 2일부터 기 시행 중이고, 행정 전자소송은 2013년 2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진흥육성입니다. 공동배송센터와 고객쉼터 설치 등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 이벤트로 명절 이외에 월 2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인대학 등 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상인 의식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지역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현재 7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있고, 대형점포와 골목상권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노력 및 상생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로데오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노상주차장 위탁료 감면과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고, 앞으로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가 미흡한 이마켓 송파장터는 지역정보사이트를 구 홈페이지에 통합운영하는 등 개선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7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1개 업체에 22억 5,800만원 융자 지원했고, 신용보증으로 6개 업체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비용으로 10개 업체에 1,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인도와 라오스에 해외시장개척단 7개 업체를 파견해서 609만 달러의 상담 및 계약 추진성과를 거두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을 실시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교류, 기업인 경영육성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정보관을 송파구상공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부업체 등록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장과 통신·방문판매업 등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가축방역입니다. 유기동물 보호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630건을 처리했고, 유기동물 개체 수 감축과 인식개선을 위한 특수사업으로 무료분양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시행되는 반려동물등록제를 대비해서 금년도에 대행 동물병원 지정이라든가 등록장비와 재료구입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수의사에 의한 AI, 구제역 등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방역 예방접종활동 등을 실시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해서 농지 불법전용을 예방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발효퇴비 등 친환경비료를 지원해서 토양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9개 농가에 42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월 1회 45개 관리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동향을 파악해서 인하를 지도하고 있고, 착한가게를 57개소에서 87개로 확대 지정했으며, 방이맛골 등 42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옥외가격표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해서 적발된 24개 업소를 시정권고 조치했습니다. 모든 상거래 및 증명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완료했고, 총 27개소에 양심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상거래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3개소의 식육판매점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거나 과태료와 과징금, 또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판로확대 및 성수기 물가안정을 위한 직거래장터를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입니다. 2,338개 가스시설에 대해서 취약시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 22건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후된 LP가스 배관을 교체하고 타이머형 가스차단기를 설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석유취급업소 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세무1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립을 위한 세입증대 방안부터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총 세입 현황입니다. 2012년도 구 세입목표는 4,216억 9,8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3,360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79.7%의 진도율과 96.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자주재원 결산전망입니다. 구세 결산전망은 1,333억 2,300만원으로 목표액 1,343억 7,700만원 대비 10억 5,400만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세외수입 결산전망액은 1,149억 4,700만원으로 목표액 1,165억 5,800만원 대비 16억 1,100만원 미달되어 총 26억 6,500만원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58쪽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온라인 납부체계 구축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세입증대를 위해 ‘체납세금 끝까지 추적’ 의미에서 체납팀을 38세금징수1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체납세금에 대한 적시 채권확보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조사를 통해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세입징수 특별대책 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세입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징수목표 1,171억 4,500만원 중 월말 현재 839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71.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 변동 요인으로 전년대비 신축건물의 기준가액 5.2% 상승, 토지 공시지가가 3.5% 상승, 개별주택 가격이 7.2% 상승하고 공동주택이 2.1% 하락하여 재산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20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결산전망액은 1,147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5,400만원이 증가하나 금년 목표 대비 24억 1,900만원 미달할 전망입니다.
60쪽입니다.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의 설립 및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공부상 등기, 또는 등록 행위 시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41억 400만원으로 9월말 기준 124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13억 7,100만원을 초과징수하였고, 진도율 88.3%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요인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주 본격화로 이주비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로 목표 대비 10억 9,100만원 초과한 151억 9,500만원을 징수할 전망입니다.
61쪽입니다.
법인 세원발굴 강화 방안입니다.
세원발굴 목표액은 106억 1,600만원으로 조사대상은 전체법인의 4분의 1인 1,890개 법인이며, 인터넷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세 탈루 및 누락이 예상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53억 900만원을 발굴하여 진도율 50%를 보이고 있어 목표달성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3억 8,900만원, 인터넷서면조사를 통해 2,400만원, 비과세·감면 일제조사를 통해 3억 8,8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대형 건축물 신·증축 법인의 취득과표 조사, 신축 건축물 본점 사용여부, 지방소득세 적정신고 여부 등에 대해 삼성생명보험 외 14개 법인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용입니다.
이 업무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합니다. 연 2회 결정·공시하며 공시대상은 무허가 및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1만 1,462호입니다.
금년도 주택가격 변동률은, 개별주택은 7.18% 상승하였고, 공동주택은 2.1% 하락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계획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목 체납징수 목표액은 42억 900만원으로 이 중 구세가 11억 500만원, 시세가 31억 400만원입니다. 9월말 현재 28억 6,300만원을 징수하여 68%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4회 설정하여 집중 정리하고 있고, 체납 발생 시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 적기에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T/F팀을 운영, 공공기록정보 제공 및 명단공개 등 집중관리하고 있으며, 경매나 공매에 따른 배당금 교부 청구·수령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1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6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목표 달성 추진사항 중 먼저 구 세입목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 세입목표는 1,184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7% 증가했으며, 금년도 결산전망은 1,16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여건 및 결산전망은 최근 글로벌 경제 악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서 세입여건이 어려운 상태로 목표대비 15억 1,4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목별로 보면 면허세는 9월말 현재 징수액이 18억 9,000만원으로 진도율은 99.4%이며, 결산전망은 목표액보다 9,700만원이 증가한 19억 9,8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세외수입은 9월말 현재 징수액이 1,031억 3,300만원으로 진도율은 88.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기타 수입은 17억 900만원의 초과징수가 전망되나 부동산 경기침제로 인해 시세 징수교부금 23억 3,600만원과 송파문화회관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인해서 기타사용료 14억 2,100만원 등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 1,165억 5,800만원보다 16억 1,100만원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보고 드리면 이행강제금 등 각종 과태료 등의 누락 및 과소부과 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원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부과 부서별 현년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 세입목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 세입목표는 2,505억 1,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으며 금년도 결산전망은 2,41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전망을 분석해 보면 9월말 현재 시세징수액은 1,936억 7,300만원으로 진도율은 77.3%이며 계속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제 및 한미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서 목표대비 90억 1,6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보고 드리면 경제환경국장을 총괄단장으로 세입특별 대책반을 구성해서 지난 8월 20일부터 운영하여 매주 체납징수 및 누락세원 발굴을 점검하고 세입목표 달성도 등을 수시점검하여 부진사유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 강화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징수 목표액은 104억원으로 9월말 현재 징수액은 73억 1,700만원으로 70.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결산전망은 9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대책으로는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익분석을 통해 조기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류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 및 공매를 추진하여 9월말 현재 공매차량 배분액이 55건에 7,7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급여압류를 추진해서 직장 정보 있는 체납자 중 개인별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급여압류를 추진한 결과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09건에 2억 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 및 제2 금융권 금융자산에 대해 일괄 조회하여 압류 및 추심을 요청하여 9월말 현재 추심실적은 1,020건에 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및 이동통신사 미환급금에 대해서도 일괄 조회 후 압류를 실시해서 9월말 현재 추심실적은 2,940건에 7억 2,4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 강화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후 세입금의 3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징수촉탁제도가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목표는 1억 5,000만원으로 9월말 현재 타 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은 532대를 영치해서 1억 1,8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쪽 무료 세무상담실 확대운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설명 드리면 2009년 6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송파구 세무사회 상담관 13명이 순환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주로 상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상담실적은 1,081명으로 1회 평균 5.9명이 상담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80% 이상이나 문제점으로는 현재 상담예약 시에 약 1개월 후에나 상담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는 현행 오후 2시부터 운영하던 상담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맑은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환경보전시범학교, 송파꿈나무 환경교실, 청소년환경탐사단, 어린이집 친환경 교육 등 맞춤형 주민환경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초·중·고생 등 계층별로 1,908명을 대상으로 총 53회에 걸쳐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환경정책 개발, 자문 등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업사이클링 박람회, 환경인지예산제도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있고, 송파생태아카데미, 찾아가는 주민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상의 구성현황은 10월 15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지난 10월 26일자 제3기 녹색송파위원회가 새로이 구성하여 11월 5일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제3기 녹색송파위원회 명단을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환경행사로써 6월 5일 제18회 환경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와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농업 교육, 농기구 대여, 거름, 씨앗, 모종 등 농자재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은 총 3,257평 581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거리 텃밭 운영과 마을공동체 도시농업지원사업으로 건물 옥상이나 자투리 공간에 상자텃밭과 주머니텃밭을 보급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Up-Cycling) 박람회를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면적 160㎡ 이상 상업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 부과하였습니다. 2012년 부과액은 총 130여억원이고, 징수액은 108억원입니다.
8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송파나눔발전소 1·2호기와 지난 5월에 건립한 3호기를 통해 연간 CO2 785톤을 감축하였고,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송파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인센티브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기후변화기금으로 금년도에 관내 에너지빈곤층 70가구에 대해 3,228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동절기 대비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도 시행을 위한 포럼 개최와 제도와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1월 16일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을 예정으로 전문가 포럼 및 학술용역 제안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대응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명칭을 기후변화인지예산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 공공기관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다음 쪽의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송파그린코디 활용 등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업소 190개소에 대해 오염도 검사, 단속, 지도·점검 등을 수시 실시하고 있고, 폐기물 배출업소 2,156개소와 유독물 판매업소 57개소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 등 생활 속의 수질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86쪽 먼지 없는 송파 구현입니다.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70개소의 실내공기질 관리,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업소 198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음 쪽 석면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형차량 및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728대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환경민원 즉시처리 기동반을 운영하여 생활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 민원발생 즉시 현장 출장하여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공중화장실 14개소, 개방화장실 92개소,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2만 3,614개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음 쪽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도·점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을 유도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10월 현재 약 700건, 8,40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클린도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결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도로는 1일 3회, 기타 이면도로는 1일 1회 청소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도로 흡입청소와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취약시간대 특별청소반과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 청소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는 종량제 실시 이후 관리주체가 없는 관계로 쓰레기 잔재, 자연 발생하는 낙엽, 무단투기 된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 클린도시과 입장에서는 책임감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는 7개반 14명으로 청소기동반을 편성해서 동별로 배치하고 있으며, 동장이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항을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Clean-up Day”행사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해서 기업체, 직능단체 등 주민과 함께 집중청소를 실시하고 캠페인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의 폐기물 친환경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9개 대행업체가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으며, 대형생활폐기물은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해서 자원순환공원 내 대형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로토사, 깨진 유리 등 민원성 폐기물은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동물사체는 청소기동반을 활용해서 즉시 수거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처리는 동물장묘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품은 주 3회 문전 혼합수거 방식으로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금속자원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서 서울시 SR센터에 제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금년에 폐휴대폰 6,251점과 폐소형가전 9만 1,564kg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혼합수거 된 재활용품은 자원순환공원 내 선별장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의거해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녹색장터는 아파트부녀회, 지역환경단체 등 주민단체가 중심이 돼서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장터로서 작년 7개소에서 올해는 11개소로 총 4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는 버려지는 대형폐기물 중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무상수거해서 수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가전제품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매월 4가구씩 총 40가구에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을 포함해서 총 5,570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추진 및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공동주택은 RFID 방식과 납부필증 방식으로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단독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그밖에 다량배출사업장과 음식점 등은 현행과 같이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RFID 방식을 시행하는 공동주택은 잠실지역 6개동 15개 단지 3만 8,887가구이며 설치수량은 약 622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공동주택 11만 1,037가구의 35%에 해당이 됩니다. RFID 방식을 하지 않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납부필증 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은 약 7만 2,150가구가 되겠습니다.
납부필증 방식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정해진 용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채워지면 그 필증을 부착해서 배출을 하고, 전체 사용량에 따라 세대별로 요금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은 세대별로 납부필증을 구매해서 배출할 때마다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조례개정 등 사전 준비를 12월 중으로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는 시험 운영을 시작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본격적인 종량제 요금 적용은 적정요금 산출을 위한 용역을 거친 후 내년 5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리클린”에서 우리 구에 시설 기부채납 후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약 450톤으로써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를 1일 약 220톤 가량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58억 7,11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작구에서는 1일 40톤, 성동구에서는 1일 20톤 등 총 60톤의 타구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타구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처리비의 7%를 반입가산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에는 시설장비팀장 외 10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감시제어설비, CCTV 카메라, 계근대, 폐기물 압축시설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총 4억 3,246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대행업체 주차비 등 관리비는 5,957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자원순환 홍보관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자원순환 홍보관 관람 및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인원은 총 2,049명이며, 자원재활용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7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클린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에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대성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황대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인 위원장님과 임정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복지문화국은 2012년 서울시 문화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복지분야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역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기관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보다 나은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해서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영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송파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입니다.
우리 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기반으로 2011년 지역사회복지사업 10개 분야 127개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발전방안과 개선대책들을 마련하여 실천적이고 더욱 발전된 2013년 지역사회복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입니다.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소에 연간 37억 7,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 중 90%가 시비이고, 나머지 10%가 구비입니다.
1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시비, 구비를 합하여 총 2억 4,952만원을 투입하여 4개 복지관에 창문․틀 개보수와 경로식당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와 사회복지법인 3개소 등 12개소를 지난달 22일부터 보름여 간 보조금 집행 및 기본재산관리, 후원금,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마천동에 소재한 보훈회관은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비로 6,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주요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가족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보훈가족 국립묘지 및 현충원 참배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이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원봉사 부문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1월 22일날 시상과 함께 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3쪽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 및 계획수립 등을 위한 회의개최, 워크숍, 민간연합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연합 나들이 행사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송파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송파구재가복지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여 582명의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중증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행복울타리 운영입니다.
동 지역 복지자원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한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복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우리동네 행복울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 말 추진실적은 9,801회의 방문과 98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현금과 물품의 총 지원액은 9,577여만원입니다.
2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운영입니다. 3월부터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한 대학생 및 일반봉사자가 결연을 맺어 학습 및 정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시행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민서비스 분야의 사업을 공모하여 7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소득 자녀 학습환경 개선 사업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저소득자녀 101명에게 맞춤형 책상, 의자, 책꽂이 등을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시설물 안전점검과 도배, 보일러, 장판 교체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365가구 475건에 대해 사랑의 집 꾸미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송파 푸드마켓과 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 푸드마켓은 수급자 중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1회 식자재 및 생필품 5개 품목 이내로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796명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송파 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송파 푸드뱅크 운영은 빵, 떡 등 당일 소비되는 즉석식품을 22개 기탁업체로부터 기부 받아서 관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자와 저소득층 식사제공 및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락시장 내 하상 바오로의 집에 대해서도 구비로 월 1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일 이용인원은 280명입니다.
29쪽 민간자원 개발을 통한 저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2년 복지자원 발굴 계획을 세워 8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고, 후원규모는 약 10억원입니다.
다음 30쪽 2012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15억 2,500만원을 모금하여 저소득가정의 생계·의료비 지원, 학원비 면제대상 교재비 지원, 지역복지사업비 등으로 14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송파구 행복나눔 추진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원발굴을 위해 관내 복지관 등 민·관이 공동 추진하여 296개 후원업체를 발굴,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우리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 끝전 모으기를 통해 저소득가정 및 틈새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면제사업으로 관내 학원과 123명의 저소득가정 자녀를 연계하여 수강료 전액면제 및 교재비를 따뜻한 겨울보내기 성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경로당에 외풍을 막을 수 있도록 저소득가구 349세대, 12개 경로당에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저소득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족해체 및 경제적 기능 상실 등의 위기 가구에 대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이 맞춤형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원금 및 성품연계 등 148가구에 74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동 현장복지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의뢰, 사후관리 상시 독려를 위해 26개 동 주민센터 간의 긴밀한 협력과 동 사회복지담당 교육시스템을 통해 현장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업으로 주 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612만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송파러브팩 사업입니다.
신규책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첫 방문 시에 희망편지, 생필품, 복지제도 안내책자 등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188세대에게 송파러브팩을 전달하였습니다.
35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 증진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1,7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 운영지원, 방문 이·미용 등 1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2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풍납동에 저소득가정 아동을 위해서 방과후교실 등 9개 프로그램에 하루 평균 240명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는 구비로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소득공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750명에게 1억 4,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의 자립지원 및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민간지원금에 또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하여 3년간 적립한 후에 수급자가 탈수급 시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420명에게 1억 1,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구축, 기회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산 환가액 2억 5,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리 2.8%의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송파구청지점에 위탁하고 있으며 2건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 65세 미만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을 받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저소득층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수급자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SH공사와 L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구에서 알선한 실적은 영구임대주택 7세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212세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상은 전세자금 1억원 이하의 세입자로 최대 5,6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에서 신청을 받아 자산조사를 마친 후에 우리은행 등 5개 취급은행에 추천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203건에 44억 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50%인 가액 7,00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게 세대별 4,3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연 1,190세대에 5,700만원입니다.
40쪽 노숙인 순찰, 상담 강화입니다.
우리 구 노숙인은 잠실역 주변 등 약 31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노숙인 동사예방과 안전을 위해 근무시간 중 정기적인 순찰은 물론이고 야간과 주말에도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노숙인 시설입소 및 의료지원 등 사항별로 조치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숙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로 시설입소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노숙인 순찰업무 추진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방이복지관 등 3개소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밖에 생활시설이 신아재활원 등 5개소가 있는데 이용시설은 시비 90%, 구비 10%로 운영되며 생활시설은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장애인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천빗물펌프장 유수지 내에 교습시간은 1인당 30시간으로 기능강사 3명이 차량 8대를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이용자는 269명입니다.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 축구강습 및 동호회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인원은 3,863명입니다.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성장애인 복지관 내에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용자 1,728명이며 전자도서는 2,680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 소득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454명에게 월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1,237명에게 월 3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아동 118명에게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서울시장애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788명에게 월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입니다.
관내 수급자와 차상위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월 16만원에서 22만원을 소득별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언어·청능·미술·음악·심리운동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5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국·시비 지원은 1급 장애인이며 구비 지원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한 2급과 아동 3급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며 이용금액은 기초수급자는 면제하고 일반은 월 2만 1,000원에서 9만 1,000원 범위 내에서 부담하고 받는 서비스입니다. 국고보조제공기관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월평균 8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입니다.
야간 시간대에 장애청소년을 보호하여 가족들의 사회활동을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지적·자폐성 장애청소년을 방과 후에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수급자는 무료이며 일반은 25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밑반찬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에 주 1회 밑반찬과 도시락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4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취미교실은 요리교실, 볼링교실, 노래교실 등이 있는데 풍납복지관과, 방이복지관에서 월평균 3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을 통하여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3층에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고 직업적응 훈련 및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고용 연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명이 보호작업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취업알선은 우체국이나 도서관 등 공공일자리에서 2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롯데시네마, 맥도날드 등 민간일자리에서 4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송파우체국 등에서 우편물을 분류하거나 도서관 사서보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 14시간 일을 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21명이 월 2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무 강도에 따라서 임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사업입니다. 인지능력은 정상인 경증장애인이 구와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루종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24명입니다. 월 8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송파위더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마천동에 소재하고 있고, 12명의 지적·자폐성장애인이 만든 제품, 생산품을 구청 지하 매점 등에서 판매중입니다. 사단법인 “함께 만드는 세상”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탁을 자진 포기하여서 재위탁 접수 중입니다.
송파구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9월 5일 수요일 평화의문 광장에서 서울시 일자리박람회와 연계하여 장애인 채용기업 8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취업실적은 9명입니다.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송파장애인 축제를 4월 20일과 22일 2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송파구민회관과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1,200명의 장애인 가족 등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은 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 내의 직원 2명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지원 및 민원상담을 767건 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입니다.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 담당 공무원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편의시설의 이해와 설치방법, 인식개선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부모 등의 조사단을 13명으로 구성하여 3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인권보호 실태조사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생계급여는 월평균 3,400가구, 주거급여는 3,200가구, 교육급여는 수업료 등을 1,080명에게 지원하였고, 해산·장제는 해산자 1인당 5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한부모와 차상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월평균 29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39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 가구에게 최저생계비 1인 가구 20만 8,000원을 월평균 69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병원비 외에 가정에서 치료하는 산소치료요양비라고 있습니다. 가정산소치료요양비라든지 임신·출산진료비라든지 본인부담금보상금,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5,293명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모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해당부서로 통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조사 실시는 대상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자, 노령연금대상자, 보육료대상자, 장애인연금대상자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1만 6,461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주말 및 야간 방문상담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 중 평일 가정방문이 곤란한 가구는 주말이나 야간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36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입니다.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을 “행복e음”을 통하여 제공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 확인조사와 수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후관리는 기초수급자, 한부모, 보육료,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와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의 유무, 부양능력의 유무, 취업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공적자료와 함께 현장방문 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만 1,59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맑고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정책과제로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복지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심도 있는 추진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정책 모델로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따뜻한 성원과 함께 완성도를 높이신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고령친화도시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서 커뮤니티 재설계와 경영 선진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여가복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160개소에 하루에 7,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재가복지시설, 요양시설은 3개소로 한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노인의 집은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증설해서 5개소로 열두 분의 어르신이 입소해 계십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안전도검사 결과 위험판정을 받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옥내 승강기를 개·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용화된 46인승의 셔틀버스를 교체해서 시설이용 만족도를 제고했습니다. 그리고 개롱경로당은 건축된 지 22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서 재건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후시설의 보수와 유지관리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으로 조성 중인 시니어복합문화센터는 노인일자리와 건강증진, 여가문화 기능이 혼합된 새로운 개념의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서 현재 7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1월 말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기존의 복지시설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인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을 상호연계해서 기능의 복합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요양센터의 소규모 복지센터의 병설운영을 활성화해서 지역복지 거점화 시설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돌봄서비스 및 안전보호망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402명의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153명 어르신들에게 건강진단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자 66명의 어르신들에게 돌봄 종합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독거어르신 774명에게는 돌보미 26명을 파견해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데이케어센터 7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 및 거동불편 어르신 187명이 주·야간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서울재가관리사 열일곱 분이 208명의 어르신의 신상, 위생수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와 독거어르신의 안전보호망을 구축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노후소득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참여 확산을 하고 성공적 노화의 실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부터 9만 4,600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고, 수혜인원은 2만 1,997명으로 수급률은 38%입니다. 그리고 공공 노인일자리 23개 사업에 787명의 어르신이 참가하고 계시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제도에서도 578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위에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해서 283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올해 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는데 월에 일자리 3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사업 11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핸디맨서비스는 언론에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에는 운영보조금과 냉·난방비, 문화·생활지원비, 노후물품교체, 점심제공 등 총 14억 4,1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문화센터 2개소에서 어르신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90개소를 대상으로 22개 순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회관과 노인교실 12개소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 효도안마 운영 등 활기찬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해서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유해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고유기능 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성문화센터, ‘한들’ 대안학교를 병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호 운영기능을 서로 연계해서 시설이용률을 제고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도 수련관 고유기능 외 방과후 아카데미, 원어민영어교실, 소나무도서관 등 보조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활동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학습공간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독서실 4개소, 공부방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의 아동·청소년, 긴급구호체계 및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6개소에 35명과 가정위탁보호 70세대 100명 등에 대해서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도 급식 지원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3개소를 현재 운영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보충학습 지원을 위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원어민 영어교실, 그리고 야학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5일 수업제 지원대책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연장 운영·근무와 토요일 활동프로그램 확대 운영, 안전보호망 구축 등 청소년보호기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여성권익 향상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성인지 전문역량 교육과 성별역량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확대와 양성평등 모범가정, 표창 등을 실시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 취·창업 지원과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실시하였고, 우리 구 14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와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1~82쪽입니다. 여성친화형 환경조성 및 능력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문정, 솔바람, 오륜교실의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서 아이돌봄센터 조성 등 여성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여성의 행복지수를 향상하는 송파비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해서 여성쉼터 등 여성보호시설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질적인 예방활동으로 성범죄 예방교육, 성범죄예방 및 근절 캠페인,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아동 양육비 및 학비 등 기본경비와 부녀가족 위생용품, 명절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사랑의 김장지원과 저소득층 여성 취·창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보육서비스 확대 및 수준향상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93개소의 어린이집에 57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간연장 운영, 휴일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와 공공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보육환경을 향상하였습니다.
아동들의 심신 및 정서를 함양하고자 어린이큰잔치를 5월에 개최하였으며 보육인의 날 행사를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7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경로당 & 어린이집 결연사업으로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세배, 율동,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을 운영, 우리 고유의 효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보육 지원입니다.
창의적·능동적 놀이체험 및 다양한 보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천청소년수련관 외 6개소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옆의 쪽입니다. 출산장려기반 조성입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송파구 운동본부 활성화로 출산장려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0일과 10월 19일 2회에 총 180명의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고, 출산축하금 지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을 통해 아이소리 넘쳐나는 송파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와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일·가정 균형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리구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가족기능강화 및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가족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2,100여 명의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여 명의 결혼이민여성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정착과 안정된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 향유증진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수요무대입니다. 매월 2, 4주 수요일에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오페라, 뮤지컬, 연극, 음악회 등 수요무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야외 음악회입니다. 개최시기 및 장소를 다원화하여 구의 대표적인 야외 음악회로 개최하였으며, 또한 민간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를 활용, 지속가능한 문화사업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청춘극장 운영입니다. 송파청춘극장이 전과 달라진 점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에 옛가요 음악감상회 등을 병행 개최하고 있습니다.
99쪽입니다.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 교과서 콘서트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음악교과서 수록곡을 중심으로 연주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이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생활속 전시공간 운영입니다. 연중 상설로 개설되는 전시공간은 4개소이며 기획전, 초대전, 미술대전, 송파지역 미술작가 공모전 등을 다양하게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실버악단, 합창단, 민속예술단 등 6개 단체 250여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한성백제미술대상전 등 4개 단체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송파문화원을 위탁 운영하여 문화예술교양강좌 운영, 송파문화원 육성지원과 문화유적·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켜 문화원에 대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서울놀이마당 상설전통공연입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15시에 개최되는 서울놀이마당 공연은 중요무형문화재 및 전통예술단체 초청공연 등으로 이루어지며 서울놀이마당을 상설전통공연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화재 보존 및 사적지 보상 정비입니다.
사적지 현황은 총 674필지이며 금년도 보상계획은 34필지 326억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11필지를 보상완료하고, 23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나대지 상태인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 조성사업은 2016년까지 역사문화공원과 주민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7억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투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1단계로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생활체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운영종목은 에어로빅 등 7개 종목 1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생활문화대학 운영강좌로는 건강, 외국어, 문화예술, 전통문화, 어린이강좌 등 5개 분야에 45개 교실을 구민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법적 차상위가정 내 7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1인 월 1개의 체육강좌에 7만원 이하의 스포츠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배드민턴, 탁구 등 17개 종목을 지원·개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5개 종목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축구 등 17개 종목과 단체줄넘기 등 4개 종목, 총 21개 종목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제9회 송파한가족 구민체육대회입니다. 지난 5월 17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선수 및 주민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부 조정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구립 여성축구단, 구립 리듬체조단, 태권도시범단에 대해 정기훈련 및 전국규모 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송파구여성축구장과 송파구유소년야구장 등 다목적경기장을 위탁 또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거여고가 하부에 게이트볼구장, 론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송파아우름체육센터를 지난 7월 30일 개장하여 송파생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영상물 등 관련업소 관리강화입니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상물 업소에 대해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락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한 장을 뒀습니다. 그게 제17회 백제고분제입니다. 백제고분제는 지난 9월 21일 석촌동 고분군에서 근초고왕이 요서정벌을 하늘에 고하는 고천의식을 중심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7시 55분 대면감사종료)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창행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이광희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이경환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