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29분 개의)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금부터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잠실1동사무소●
동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정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으로써는 서울종합운동장을 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 탄천과 인접하고 있고 한강시민공원, 잠실선착장, 신천육갑문이 소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저소득 서민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인구는 5,946가구에 16,9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123동에 5,390호가 있습니다. 이중 7.5평 단독주택이 500호, 10평 600호, 14평 4,020호, 15평 270호, 14평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4,020호의 난방은 전부 연탄을 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조직은 30통에 283개반으로 되어 있고 직원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와 초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모자의원 1개소, 종교시설은 교회 2개소,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주차구획선 5,260m를 신설하였습니다. 무질서한 주차로 비상시에 구급차, 소방차, 청소차량 등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또한 주차문제로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신설 약 한 40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능단체에서 화단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아파트 재건축 지역으로써 75년도 11월에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20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자기네 재산증식에만 몰두하고 있고 조합구성에는 절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재건축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합구성이나 여러 건설업체가 일부 선정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390가구 중 4, 5층에 해당되는 2,156가구는 특히 하절기에 수돗물의 출수가 불량한 상태로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이시기 때문에 청소분야와 사회분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수집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추진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하여서 수집장은 올림픽대로 하단도로에 약 60평 규모로써 축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관계는 금년도 4월 1일 이전에는 직영이었으나 4월 1일 이후에 평아물산에서 대행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일 15톤 가량 배출되나 동절기에는 연탄재로 인하여 1일 약 20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일 전지역을 수거하고 있으나 동절기에는 연탄재로 인해 2～3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탄재 수집장을 따로 마련해서 연탄재만 실어다가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1일 수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량제에 대한 방안으로는 판매소를 5개 설치하고 동행정력을 이용하여 12월중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쓰레기나 기타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반의 활동으로 무단투기를 막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을 1만매를 동 자체에서 제작 배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장려금 사용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판매량은 334통이 되겠습니다. 판매대금은 장려금을 포함해서 1,7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보관용기 구입이나 관리하는데 227만원이 들어갔고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에 103만원 재생용화장지를 80만원 구입하였고 미화원 격려금이 5만원, 재활용품 수거비용이 1,245만 1,000원, 기타 태극기 구입 또는 반장 격려금, 재활용품수집에 노고가 많으신 반장님들에게 비누세트를 사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용으로 봐서 판매금액 중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으로 약 70%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약 30%는 주민들에게 환원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안내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에 생활보호대상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8세대 8명, 자활보호자가 4세대 4명, 모두 12세대 12명입니다. 저희 동은 생보자가 모두 다 노령인구로써 전부 단독세대가 되겠습니다. 생보자 지원현황은 생보자 생계비 지급으로 434만 4,730원, 연탄배달비지급은 20만 5,770원, 양곡지급은 1,229.7㎏입니다. 취로는 4명이 하고 있었으나 한 사람은 병원에 입원 가료 중에 있기 때문에 유기를 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현재까지 취로를 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 300여 만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취로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송파한가족돕기 결연실적은 총 7건에 수혜자는 6명입니다. 후원실적은 68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정복 위원님.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동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에서 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구청에 보고된 것은 모두 15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집행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면 그 예산이 어디로 가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동하고 구청하고 왜 틀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리고 잠실1동은 여러 가지 서민아파트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유아원 같은 탁아시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장님이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동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애로사항이나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나 구청에 요망사항 같은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모두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참고 삼아서 정책을 펴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여기도 역시 30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라고 세외수입 같은 것에 지원비로 있습니다만 지방세에 있어서 정기분 고지서, 재산세, 기타 종합토지세금이랄지 면허세금이랄지 이러한 것이 역시 동에서 세무정보비를 받아가지고 동직원이 납세자로 전부 돌리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동직원들의 행정에 능률이 적기 때문에 30개 통장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특히 납세자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동장님들의 협조가 절대적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황이 어디 가든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규모 사업 부문하고 통장님들의 행정협조를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아소 문제는 심각합니다. 탁아소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탁아소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여기다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다 하는 건의를 한 적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생보자 연탄배달비 지급이라고 했는데 연탄을 배달해서 배달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연탄을 그냥 드리는 건지 이것이 20만 5,0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거택보호 8명, 자활보호 4명, 모두 12명, 그리고 여기 취로현황은 거택보호 2명, 자활보호 1명, 저소득 1명. 이 숫자가 너무 적지 않은가. 지금 여기에 아주 저소득층이 사시는 아파트인데 적어도 20～30명씩은 돼야 되는데 너무 적어서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묻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실본동●
일반현황으로는 1994년 11월 현재 총 주택수가 3,950가구입니다. 인구는 9,833세대에 3만 673명입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수가 약 650명 가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통·반조직으로는 36개통에 237개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대상이 저희들은 25세대에 5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거택보호자가 9세대에 14명으로 되어 있고 자활보호자가 11세대에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구조자가 5세대에 15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거택보호자에게 1인당 월 쌀 10㎏과 보리 2.5㎏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월동기에 접어들어서 가격에 배달료가 붙겠습니다마는 540원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부식비는 1인당 1일 820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월동기의 특별지원으로써는 난방비 2만 5,000원 김장비 1만 5,000원 양곡 쌀 20㎏들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은 연말 이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취로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로인구가 12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동 잠실7동에 취로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실7동으로 2명이 지원을 나가서 현재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인 취로인구노임은 하루 1만 5,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사실상 작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자에 대한 대상이 저희들 관내는 110세대 11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 심신장애자로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저희 복지 지원은 매 분기별로 6만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중복장애자이거나 단독장애자일 경우에는 급일 경우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1명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달에 타구로 전출해갔습니다. 현재는 매분기별 6만원을 지원 받는 장애인 복지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199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결연식을 갖고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우리 멀리 있는 어려운 자보다도 우리 동네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선정해서 그네들이 잠실본동을 떠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자매결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도할 때는 10명의 후원자가 계셨는데 현재는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마는 6명이 늘어서 후원자가 16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가장 어려운 5세대를 골라서 다섯 사람에게 우선 매월 1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금을 지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하도록 계획,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문고를 지난 9월 27일에 개관했습니다. 신권, 구도서 합해서 약 5,000권을 장서해서 현재 주부님들이 오셔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40명 가량 구성돼서 화요일, 목요일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수고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많이 도서를 열람하고 있고 또 대여를 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11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사무소 관할에도 재활용 비누를 제조해 보자고 해서 비누 제조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는 제조한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일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폐식용유를 모으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간 이것도 제조를 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소방 도로를 확보하고 또 공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의 실적 위주보다도 우선 5분 예고장을 많이 발부해서 주민들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극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저희들은 시멘트로 된 빗물받이 뚜껑이 노후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구에 물이 고여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히 다 하지 못하고 앞으로 쓰지 못할 정도로 파손되고 마모된 것은 일제히 146개를 교체했습니다.
여섯째, 어린이 공원이 저희는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제히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도색 할 것은 도색했습니다.
일곱째, 저희 관내에는 공지 내 나대지가 22필지 있습니다. 이 나대지를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주차 공간도 활용 할 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연구 끝에 지주들에게 상당한 설득도 했습니다마는 협조가 미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22개소 중에 1개소 잠실1동 217-5호 소재 424㎡이 공지를 건물을 지을 때까지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응낙을 받아서, 현재 약 30대분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골목에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잠복해서 투기자를 붙들어서 그에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잠정간 동네밝기운동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처리하자는 의지에서 대형생활쓰레기 같은 것, 버려진 전자제품이라든가 폐가구라든가 이런 대형생활쓰레기가 물량조사를 해보니까 어저께 현재로 약 17톤이 됐습니다. 이것은 2.5톤 차로 약 7대 분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도 구청에서 차량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또 저희 지역은 상우용역에서 현재 청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우용역에서 차량 1대와 인부를 지원 받아서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한 저희 직원이 동원돼서 골목골목 사이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일제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렇게 동네를 밝게 맑게 하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계획을 말씀 올렸고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재활용품에 대한 참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과 장려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994년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대금이 1,958만 2,000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63만 8,000원의 장려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163만 8,000원은 저희들이 실적별 지금 크게 대비해서 4군데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잠전초등학교에서 모으고 있고, 우성 4차 아파트에서 모으고 있고 잠실본동 36개통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이 나오면 각 통별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나누어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잠실동만 하더라도 36개통인데 통별 수거 실적을 보면 현금 10만원～20만원 가량이 매월 입금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장려금에 대해서 보고 올렸고, 다음 저희 1994년도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올릴까 합니다.
1994년 연초 1/4분기부터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비에 돈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1월 현재까지 636만 5,000원이 보안등 수리비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 놀이터 휀스가 없어서 모래를 깔아 놓으면 흩어지기 때문에 놀이터 휀스를 친다거나 놀이터 출입구 정비 등 여기에 313만 5,000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동 안내표지판이 허술해서 일괄 제작하는데 18만 7,0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빗물받이 교체 작업에는 441만 6,00원이 소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고, 홍보 차원에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하는 45개소를 선정해서 소규모 사업비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매우 성과가 좋습니다. 이상 동정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그 대형생활쓰레기 약 17톤을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조치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당국에 고발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장려금을 배정한다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단독주택가에는 등유보급소가 있지요? 등유보급소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화재위험과 폭발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점검한 실적으로 잠실본동에는 그런 게 몇 개나 있는지. 등유하고 가스 파는데 있지요? 그것을 점검해 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장님 지금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당국의 고발건수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보자 내역서는 사본으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애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구구하게 다 여기에서 열거하다시피 말씀을 못 드리겠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점검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와서 그것도 걱정을 했습니다. 수도관조가 저희 동사무소 입구에 한 군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린공원 측면에.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만 확인하고 있지 다른 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와 등유보급소는 지금 확인된 것은 가스보급소는 2개소, 등유보급소는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있는지는 한 번 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수는 저희들이 아까 추가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정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5개소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장 그 좌판대 때문에 무질서하고 저희 관내에서는 사실 말못할 정도로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동장의 힘으로 무질서하니까 말 한마디 “철거해라.”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철거를 해 줄 리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려고 해도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유도하는 말인지 동장입장으로서 말하기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 관청하고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고를 올려서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면 전에 기이 324개소가 파악이 돼 있었는데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아자동차 앞 코너에 옷가게를 펴놓고 파는 좌판대가 또 늘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상당 기간동안 한 몇 년 전부터 해왔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늘 나오지 않고 나왔다 없었다 나왔다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오히려 더 확산되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겼지만 나가서 하지 말라고 많이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많은 양이 한꺼번에 확대가 안되도록 지속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건 데는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느냐, 아니면 수시로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관찰하면서 사실상 사업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제가 한 4개월 됐습니다마는 비로소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재량의 한계도 있고 권한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에게도 직접 말씀 올릴 때도 있고 또 구청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서로 주고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지금 현재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최소한 지금 거기에 ‘번영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번영회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현재 선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독려도 하고 나가서 확인하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볼때 296번지는 면적이 1,680㎡로 기준치보다 약 200㎡정도 초과됐는데도 거절 당했고 220번지는 평수가 좀 모자라니까 못들어간다고 하고, 그런데 노인정 신축을 어린이 놀이터에 억제한다는 내용의 발상 자체가 어떤 무식한 사람이 공무원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어린이 놀이터에는 노인정이 있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어린이들이 뛰어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그 아이들을 도와주겠어요?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도하고 지도하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노인과 어린이는 밀접한 관계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집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되는데 웬놈의 정부 시책이 어린이 놀이터에 노인정 신축은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그런 것을 동장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구정 질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다음 여기 옥상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91년 환경처 통계를 보면 잠실본동과 방이동이 가장 대기오염이 많이 되고 공기가 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노인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가 노인정 문제예요. 이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새마을시장 노점상 문제는 지금 현재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라도 줄여야지 늘어난다는 것은 좀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달구골목에서 쭉 나오다보면 천주교 골목에서 현재 빵굽는 사람, 뻥튀기 파는 사람 등등 잡상인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이것을 왜 단속을 못하는가, 거기는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리어커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지나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니예요. 거기를 파출소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이상 잡상인 리어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잠실본동이 집이니까 매일 아침 6시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잘 압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저쪽 동사무소 4차 노인정에서 7시부터 건강진단을 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저번에는 335번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길가에 적체해 놓은 기계에 들어가는 섬유류 그게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4층까지 올라갔어요. 그 4층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 코메디언 한 사람인데 불이 나니까 밤중에 차를 타고 도망을 갔어요. 자기집에 불이 났는데 도망을 갔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치워지지 않습니다. 그 불탄 쓰레기가. 물론 동에서는 일반쓰레기가 아니라 부숴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인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동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까? 다 도망가고 난리났어요. 내가 현장을 11시 30분에 가봤거든요. 파출소에서 나오고 또 소방서에서 차가 8대 동원되고 형사가 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마침 육군사관학교를 나와서 수방사에 있는 중위 한 명이 그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어요. 상당히 좋은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고맙다는 치하를 해주든지 그런 것도 동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동장이 되도록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동을 위해서 가시는 날까지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문정2동사무소●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곳은 문정2동 사무소인 150번지 38호가 되겠습니다. 저희 동은 동쪽으로는 송파대로, 서쪽으로는 신천, 남쪽으로는 성남시와 북쪽으로는 가락1동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동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3년 1월 1일부로 서울특별시에 편입을 해서 88년 12월 20일 가락본동 위례분소로 설치됐다가 89년 9월 1일 가락본동, 문정동 일부를 통합해서 문정2동으로 분동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동의 특성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저희 동은 88서울올림픽 당시 선수와 임원단 숙소로 건립 시행된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와 비닐하우스가 밀집된 도농 혼합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지역 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5,212세대에 남자 9,391명 여자 9,644명, 총 1만 9,035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주택은 아파트 4,494동과 일반주택이 18동 그래서 4,512통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입니다. 이번에 정원조정이 되어서 2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장을 포함해서 2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3명은 구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1명은 장지 변태비닐하우스촌의 감시숙소에 나가 있고 위생과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 현황입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661㎡의 지하1층 지상2층 연 건평 875㎡로 지어졌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예비군은 지역 645명, 직장 694명 등 1,11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는 지역 1,414명, 직장 973명 등 2,39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관 및 시설입니다. 주요기관으로는 파출소와 우체국, 초등학교가 각 1개가 있고 금융기관이 국민은행 등 9개사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문이 3개소, 어린이 공원 3개소, 공중화장실 3개소, 가로등 128개, 보안등 28개, 맨홀 19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써는 종교 시설 6개소가 있고 노인정 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 일곱 군데, 치과병원 3개소, 약국 7개소, 유치원, 수영장, 테니스장이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현황입니다. 저희는 정신대 출신의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내일 날짜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전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현황입니다. 이것은 주민 단체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주민이 참여해서 양수기 2대를 한해지역에 4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한가족돕기는 5명에 대해서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 현황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나누어서, 일반지역은 구청에서 직접 하시고 아파트 지역은 원창과 구청이 계약을 맺어서 월 40동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4명이고 청소차량은 차량 1대와 콘테이너 36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수거 일정은 격일제로 하고 있고 아파트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판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광상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출량에 관계없이 매월 100만원씩 판매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00만원의 판매대금과 이에 따라서 장려금도 461만 5,000원 받아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동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닐하우스가 1,557개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성황리에 있습니다. 편의상 A, B, C, D로 구분했는데 이것은 번지나 지역을 감안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영농 1,174, 변태 주거용 280, 비 주거용 27등 1,55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구청 주무과에서 정비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대성안전과 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주고 초소 5개소를 설치해서 10명이 2교대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전입이나 신발생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순찰점검을 하고 현지답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정2동에서 제일 문제가 비닐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관리하고 있다 했는데, 신규 발생은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위원장님 우리가 거여동 등 다른 동을 갔다가 다시 오도록…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보고서를 별도로 하세요! 대단히 죄송한 일이지만 감사하는 위원님들을 무시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도 그렇고 오늘 간단하게, 문정2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동의 문제도 상세히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하고, 그리고 동장님 생각에 문정2동에 부임을 해와보니까 문정2동에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구의원이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도와주면 조금 동 발전에 기여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 그대로 하십시다.
(「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는 금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업체는 원창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주민자율 계도반을 편성, 운영을 해왔습니다. 계도반 편성은 통장, 반장, 아파트 동직원 315명, 부녀회 등 합해서 38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분들의 주요 활동은 종량제 추진의 취지와 주민홍보, 그리고 무단투기나 규격봉투 사용시의 계도와 홍보, 또 유사봉투의 제작과 그 유통에 대한 주민의 신고 이런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계도활동을 하는데 지난 4월 30일까지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아파트의 방송망을 통해서 집중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물도 4회에 걸쳐서 2만 6,000매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외 반상회를 통한 반상회 홍보, 현수막도 2개, 플래카드 3개를 만들어서 홍보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먼저 종량제 시행 이후 실제 재활용품 발생내역을 비교했습니다. 93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3,188톤, 재활용품 수거는 736톤이 나왔습니다. 94년도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종량제를 실시해서 7.4%가 줄어서 2,490톤, 재활용품 수거는 12.5% 증가한 842톤이 나왔습니다.
시범실시별로 구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 봉투의 재질이 너무 약하다, 찢어지기 잘한다, 이런 건의가 나왔고, 또 봉투를 묶기가 불편해서 손잡이 부착하는 것이 좋겠다. 또 한가지는 가정용은 봉투가 투명해서 내부가 보이므로 반투명으로 제작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건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들은 구청에 보고해서 이번에 새로 봉투를 제작하는데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시결과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합니다. 초창기에 감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몰래 변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슈퍼마켓이나 상가에서 물건을 살 적에 넣어주는 비닐봉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버리기도 아깝고 그러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넣어서 버리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격봉투 사용이 저조한 원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아파트 단속망은 물론이고 각종 유인물을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단지내 통·반장과 아파트 동장들을 활용해서 관급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계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같은 데와 협조를 해서 비닐봉지에 물건을 넣어주는 대신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적극 이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거여2동사무소●
저희동은 거여1동, 마천1동, 하남시로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란지역이 거여택지 개발지구입니다. 약 3,800호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만 4,000명,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공수부대가 있습니다. 실지 저희 동은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계시는 위치는 이 장소입니다.
저희 동은 1963년 1월 1일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에서 서울시 성동구 거문동으로 편입을 하였습니다. 현청사는 1992년 7월 1일자로 거여동에서 거여 제2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불량주택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181번지, 202번지, 204번지가 재개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저희동 지역개발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2㎞로써 송파구의 5.9%에 해당됩니다. 인구는 6,781가구에 약 2만 2,300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3,210동으로써 주택 보급률이 약 47%입니다. 주민조직은 31개통에 251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31개통 내에 2,895명, 예비군은 1개 군대 1,3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저희 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료시설은 한의원이 2개, 병·의원이 16개 해서 18개소가 되겠고, 종교시설은 교회가 23개, 사찰이 2개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활주변 불편해소로써, 윤기선 위원님이 저희동 위원님이신데 도로 포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현재도 258번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세입자들이 아직 완전히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181번지 주변 일대는 현재 자력 재개발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은 합동 재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골목길 야간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안내표지판이 95개 골목에 200개 있습니다. 뒷골목 빗물받이 시설은 312개소가 있는데 저희 동 자체도 맨홀 뚜껑 열기가 힘든 것을 기계를 제작해서 쉽게 열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지원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 대상자로는 거택보호자 32세대 37명이 있고 자활보호자는 57세대 91명으로 89세대 128명입니다. 국가유공자는 17세대에 43명이 있습니다. 지원실태는 거택보호자 1인당 월 쌀 10㎏, 보리 2.5㎏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식비는 1인당 하루 820원, 연료비는 1일 세대당 540원, 월동기 연료비는 1일 세대당 270원, 연탄배달비는 세대당 1일 9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로노임은 1일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9월 22일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1명꼴로 영세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장애자 세상보여주기운동에서 저희 동 주민 7, 8명이 걷지 못해서 지금 송파구청과 저희 동이 중앙병원에서 무료수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등록 장애인 현황은 지체 114명, 정박 202병, 청각 10명, 시각 9명 계 335명이 있습니다. 주로 임마누엘과 신아원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진성 위원님.
아니,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죠.
야간에 비좁은 골목길에 주·정차를 함으로써 화재 발생이나 기타 말썽을 빚은 사례가 있는지, 또 쓰레기 무단투기는 없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부방이라고 있네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임마누엘 말썽 난 것 아시죠? 원장이 동사무소하고 어떻게 해서 불편한 장애인들을 일을 시키고 수당이나 일당을 다 타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동장님, 답변자료가 곧장 되겠습니까?
다음 뒷골목 청소문제는 현재 청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는 상당히 많지만 지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취로 인부를 통해서 거의 매일 다니면서 그걸 치우고 있다, 워낙 공간이 넓어서 저희 직원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대책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2월중으로 한번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당장은 잘 되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아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천1동사무소●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으로서는 67～71년까지 창신, 용두, 숭인지역의 철거민 이주지역으로서 경기도 하남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기존 무허가건물 밀집지역으로 도시 서민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여건으로서 먼저 면적은 0.55㎞로 구전체 면적의 1.6%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7,573세대에 2만 4,974명이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남자가 1만 2,810명, 여자가 1만 2,164명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2,528동이며 허가건물이 2,197동, 무허가 건물이 331동입니다.
행정조치의 현황으로서는 먼저 주민조직이 27개 통에 23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직원현황은 별정직 2명, 일반직 18명, 기능직 1명, 고용직이 1명해서 계 22명이 주민과 지역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위 인력으로서는 예비군이 1개 중대에 1,462명, 민방위가 27개 통대에 3,962명이 현재 지역방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으로서는 대지가 191평이며 건물이 276평입니다. 구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65.8평을 증축해서 현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복지시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은 4개 기관으로서 초등학교,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각 1개소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로서는 10개소로서 노인정 4개소, 유아원 3개소, 놀이터 2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거택보호자가 26세대에 27명, 자활보호자가 51세대에 104명이 현재 관내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 지원실적은 거택·자활보호자 지원은 2,235만 1,000원입니다. 이중 생계비가 1,443만 2,000원, 양곡이 3,737㎏, 학비보조가 791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취로사업 및 긴급구호에서 취로사업은 연 6,654명이 취로하였으며 9,76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긴급구호는 65세대에 136명 1,260㎏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자는 현재 관내에 15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 13명에 대해서 242만 2,000원을 지원했고 이중 학비가 3병에 66만 2,000원, 생계비가 10명에 176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저소득주민 김장지원은 월동기를 맞이해서 관내 김장을 못한 10세대에 100포기의 김장을 담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4건에 10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 3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소규모 편익사업은 5건에 1,11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주민 홍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안내문을 약 한 8,000매 정도 제작된 것을 구청으로부터 인쇄해서 각 세대에 배포했습니다. 현수막 및 플래카드를 4개소에 제작을 해서 설치했습니다. 홍보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했고 동이나 통의 앰프 방송망을 이용해서 수시 조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통·반장 및 직능단체 자생조직 등을 통해서 설명회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실적은 10번 걸쳐서 450명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을 대비해서 계속 설명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한편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은 주1회 통별로 수집협의회를 운영해서 활성화하는 기회로 나가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290톤에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할 때 179톤 약 260%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이외에도 보고드릴 금년도 추진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장병오 위원님.
저희들이 시민보건 소관인 까닭에 시민보건에 관계되는 것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감사입니다. 저희들 시민보건뿐만 아니라 예산집행 전반에 관해서도 우리가 물을 수 있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우리가 하든 않든간에 94년도 업무보고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한테 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어째서 이와 같이 했는지. 그것은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그랬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납득이 잘 안 갑니다. 한 군데도 그런 곳이 없었고, 실질적인 질의를 내가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소규모 사업의 현장을 볼 수가 있겠지요?
다음 두 번째 여기에 현황을 보면 통장님들이 스물일곱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스물일곱 분 중에 60세 이상의 통장은 계신지 안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통장 임명규정에 어긋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있으면 있다고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많은 위원들이 앞으로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보자나 취로사업에 관해서는 묻지를 않겠습니다. 지금 마천1동에는 많은 사회사업 복지관이 94년도 95년도에 건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랄지 여러 가지 복지관이 건설이 됐는데 지금 현재 삼성에서 짓고 있는 천마어린이 회관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내가 듣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미약하다, 운영을 묘미있게 안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은 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현장까지 알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밤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금년에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으며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송파구청이 마천1동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방금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그런 복지시설이나 그런 시설물들이 마천1동에 있으므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활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재춘 위원님.
주택에 있어서 무허가가 331동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몇 년도에 이렇게 무허가가 발생이 됐고 또 어떠한 이유로 해서 무허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정복 위원님.
다음에 두 번째 마천1동 저 뒤로 논가에 보면 상당히 우범적 발생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 것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보면 파출소에서도 방관을 하는 것 같고 동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 같은 것을 내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대해서는 안일한 것인가? 참으로 저렇게 놔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인가? 저렇게 놔둬도 동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마는 주거용도 변경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옥상의 옥탑이랄지 차고를 그대로 주거지로 이용한다랄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마천1동에는 차고지를 주거지로 이용하는 곳이 상당수가 돼서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물음은 이웃동과 이웃동 간에 아주 좋은 유대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95년도에 노인정이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두 곳입니다. 이렇게 마천1동에 노인정을 짓고 또 사회복지관도 있고 청소년복지관도 있고, 과연 이렇게 있는 동이 수용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천1동 2만 4,000에만 필요해서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2동 같은 데는 무엇을 지어놓으면 공동적으로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역이 사실상 1동 좋은 것을 2동 사람 전혀 오라고도 하지 않고 거여동 사람들 전혀 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많은 복지시설을 구비로 투자를 해서 공익성 있게 이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2만 4,000에서 이와 같은 수용능력이 참으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인지 말단의 행정 책임자로서 충분히 알고 이러한 사업을 했으니 본인한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현황이라고 해가지고 94년도 행정감사자료에 보면 마천1동이 167명으로 되어있고 동에서 오늘 우리한테 준 것은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언제 구청에다 보고를 했으며, 왜 이런 많은 숫자가 차이 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 어린이집 관계 운영 관리를 동에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관도 동에서 직접 그 운영관계에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260%로 증가 내역은 계수해서 별도로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투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동은 하남시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농경지와 다수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자재가 투기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관내 직능단체 모든 회원들이 나가서 농경지에 대해서 말끔히 치웠습니다. 어디냐 하면 바로 천마산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보건소 이용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계수 상으로 우리 주민의 몇 %가 보건소를 이용하는지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 동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건소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가보면 마천동 주민이 몇 분이 오셨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사실 예산상으로 모든 면으로 볼 때에는 보건소 활용율이 높도록 동장님이 계몽하셔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좋은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동장님이 계몽을 열심히 해서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비싼 월급 주고, 약품 사다 놓고, 좋은 의료시스템 갖추어 놓고 왜 놀립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나 우리 구의원이나 다같이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현황 수치를 지금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가서 한번 뽑아서 과연 우리 동 주민이 몇 명인데 이것밖에 사용하지 않았나,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동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에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보훈회관을 마천1동에 건립해서 물론 보훈대상들 이용도 조금 높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주민한테는 크게 유용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니까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적지를 모색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 복지시설이야 저희 관내에 들어오면 근접거리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동보다는 이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95년도에 지을 노인정 중에 사유지 매각을 해서 짓는 것은 없습니까?
재활용품 수입가는 월이 아니고 년에 이런 계수이고, 수입금액 사용처는 일단 청소과에서 지침해서 이것을 재활용품 수집위원회같이 위원들한테 맡겨서 어느 정도의 행정통제를 받아서 집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 지시에 의하면 그냥 관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말고 재활용품 수집위원회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와 경계짓는 방법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천마산 입구에 가면 거기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 초소 있는 자체가 하남시나 저희 마천1동 일대지역의 주민들이 저녁에는 집에 갈 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타동에는 이를 위해서 해병전우회가 지금 밤늦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1동이나 가락2동 같은데… 그래서 저희 동에도 이것을 지금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금 자료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마천동도 그런 민간차원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해서 그런 취약지역처럼 경찰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저희들이 커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용도 변경에 의해서 차고나 옥탑이 당초의 목적외에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는 저희 동에도 차고가 다소 당초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때그때 시정을 하고 이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에는 건축과에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탑도 현재 옥탑으로서의 기능이 아니고 창고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때에는 이것을 우리가 엄격히 조사해서 구청에서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다가 불법 건축물이라고 이것을 따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마산을 기점으로 하지 마시고 남한산성 밑에를 우범단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는 너무도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해요, 여기.
그러면 이것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마침 여기 예결위원들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이 행정감사를 하러 오든지 할 때는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이 아니예요.
이제 2개를 지으니까 여기가 꽉 차서 수용능력이 없으니까 짓는다든지 골목에 짓는다든지 노인 몇이 있으니까 짓는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해서 내년에 신축하는 노인정 그 위치를 한 번 밝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노인정의 지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문윤환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동장님들은 가만히 보면 구청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지 관내에 뭐가 필요한지 생각조차 하지를 않아요. 지금은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사업을 위로 ‘우리 마천1동에는 이러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필요합니다.’하고 올려줘가지고 위에서 받게끔 하고 위원도 여기에 거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비단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민방위 훈련이 뭡니까? 무슨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피하는 거 아닙니까? 비상시국을 대처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지하수를 개발한 것도 하나 없다.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마천동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고 낙후된 이곳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구청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의 동장님도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미개발지역을 개발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비상시국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하수가 내가 알기로는 마천동에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번씩 구청이나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지하수의 수질관계를 체크해보실 의무가 동장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걸 문윤환 위원이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동장님이나 나나 다 송파를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해보자,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을 최일선에서 맡고 계신 분이 거여·마천동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없으면 개발을 해야지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탱크가 있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 체크를 해보자 이런 얘깁니다.
제일은행 앞이 아주 교통혼잡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놔도 좋다고 동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거기를 1동과 2동이 합동을 해서 단속해서 거리질서를 지키자 했는데 그게 상호간에 상당히 화합이 안되고 일치가 안돼서 못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은,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장사는 하고 있으나 너무도 혼잡합니다. 낮에는 무서워서 우리들도 못 갈 정도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도 2동 동장님과 상의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잡상인들이 1동이 많았으면 많았지 2동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일은행 앞으로 올라오는 꼭 그 몇 m입니다. 엄청납니다. 은행에 가려고도 못해요. 그런 현황을 좀 파악하세요!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구청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