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공직자윤리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2분 개의)
1.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청소과는 모두 나가 주시고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출석요구를 했는데 올라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예, 이수희 위원님.
그리고 방산산업주식회사의 김치정 사장님 자본금이 1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까?
원창산업의 김성종 상무님 자본금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대표님들의 자본금이나 장비현황, 관할구역은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으니까 더 질의를 하지 않고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늘어 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분이든 대답을 해 주세요. 삼우용역 사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용역업체의 수지면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수지면이 나아진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쓰레기 양이 줄어드니까 수지면에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지면에 악화가 될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악화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태까지 무게중심으로 하다가 양 중심으로 하면 용역회사에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어들겠다, 좋습니다. 만약에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하면 현재 관할구역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일례를 들어서 현재 장비가 한 회사에 삼우용역 같은 데 압축차, 콘테이너박스, 운반차 10대를 보유하고 있다. 종량제가 실시되어서 쓰레기가 줄어들면 장비가 남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송파구는 면적이 일정하고 타구에 가서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우용역이 강동이나 강남에 가서 청소용역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허가를 내서 별도로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는… 그렇다면 지역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회사의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그리고 송파산업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송파산업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창산업하고 신천동 본점 주소가 17-6, 17-6, 이사도 보면 두 분이 같고 감사가 이쪽에는 박세기 씨가 이사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원창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다음에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미도정업하고 송파산업이 10월 21일날 새롭게 가락2동과 가락동, 문정동 일부 송파산업이 가락시장 일부 이래가지고 신규허가가 나가고 계약을 했는데 지금 5개 회사는 장비현황이 나와 있는데 미도정업과 송파산업은 장비현황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현황을 빨리 뽑아서 보내주시고 우선 대표님들에게는 질의가 모두 끝났고 대표님 없는데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과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전입니다. 전쟁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정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종량제를 초기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성패는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시민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총력을 집중하시겠지만 여기서 아무리 해 보았자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 주시면 절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안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앞두고 과연 정신 무장은 되어 있는가, 어떤 준비는 되어 있는가, 22개 구청 중에서,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정착된 송파구가 되어서 그야말로 전국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다같이 합심해야 되겠다, 꼭 1등을 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종량제를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같이 얘기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청소과에서 종량제에 대해서 준비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종량제 반장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것을 종량제 추진반장이 아니고 단장, 종량제 추진단장, 단장은 당연히 시민국장이 되어야 하고 부단장이 청소과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계, 서무계, 작업계 4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를 4개로 나누어서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부구청장이 총지휘를 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민들의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플래카드 몇장 걸었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2월 1일부터는 일하시는 분들은 어깨띠라도 맨다든가 하다못해 리본을 단다든가, 전 직원이 리본을 부착한다든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하나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 종량제에 대한 바람, 이것을 일으켜서 전 주민들이 과연 종량제를 하고 있구나, 나도 참여해야지, 차량에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재편성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회사에서는 반장들이 아무도 안 왔지요? 사장님들만 오셨지요? 혹시 거기에서는 노사분규 같은 것은 안 일어납니까? 부당노동 행위를 가했다든가 해고를 했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우 어떻게 처리를 해나가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왔으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수거량은 1/3이상을 수거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인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우는 몇 명, 각 동에 몇 명씩 배치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 작업방법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에 폐기할 때 빼는 가격을 빼놓고 계산법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수치를 보니까 장비유지비가 각 업체마다 조금 다릅니다. 얼른 계산해도, 그리고 업체마다 장비종류가 다 다를 것입니다. 모델이. 그러면 이것을 우리 송파구의 업체간에 잘 협조만 해도 엄청 관리비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비공이 현재 각 업체마다 한 사람씩 있었는데 서로 협조해서 몇 사람을 줄일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왜 본 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느냐, 현 대행업체 수지타산이 잘 맞는다면 그것이 주민하고 직결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수지타산 면에서 손해를 항상 보면은 그만치 그 여파가 주민한테 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제가 장비의 전문가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협조하고 도와주는 입장으로 우리 대행업체가 잘되는 입장으로 요구하는 것이니까, 이것 금방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비현황을 구체적으로 이 취득가하고 잔존가치, 유지비 이런 것이 어디에 얼마 들었다 이런 것을 청소과장한테 제출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부탁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대행업체로서 애로 및 건의사항이 어떤 것인지, 각 업체마다 다 들을 것이 아니라 다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제 출신동인 오륜동을 맡고있는 방산산업에서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 폐기 장소까지,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게 그 거리도 나와 있고 시간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리는 별로 뜻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김포 갈 때 88올림픽도로 타고 가죠?
그런데 여의도까지는 엄청 밀릴 것입니다. 보나 안보나, 거기 지나면 쭉쭉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로 치는 게 아니라 시간상으로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방산산업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돌을 끄집어내서 청소하는데도 한 4-5명이 2-3일은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청소용역비라든지 거기에 제반적인 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입을 해가지고 위에서 압력흡입차로 배출을 시키면 밑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밀려 가지고 다시 2부패조로 옵니다. 그러면 다시 2부패조에서 그대로 흡입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 대고 크게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11톤이 해안매립지까지 가다가 도중에 사고가 나고 차량 같으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이익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 나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의 청소관계에 대해서 너무 노력이 많으십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시고 그 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명색이 송파 70만 구민의 대표자들이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같이 모였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작업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송파구 청소가 그래도 좀더 나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청소를 무조건 잘해라 잘해라 해서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여건이 뒷받침됨으로 해서 청소는 좀더 향상될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은 여러분을 믿고 청소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은 조금전에 말하는 그대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환경 이런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나는 송파구민을 위해서 노력봉사 한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공익입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친다. 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9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종량제 문제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종량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 계세요?
동 담당은 누구 누구예요? 몇 분입니까? 여덟 분, 나머지는 가로를 하시는 분들이고, 방이1동 담당은 누구십니까? 방이1동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못마땅해요. 교육이 잘 안되어 있어요. 언젠가 청소하는 것을 보았더니 담배꽁초를 버려요. 길거리에. 청소하시는 분이 어떻게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옆의 사람이 안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상태가 틀렸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주민들에게 환영 못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조그만 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 그러면 주민들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 잡음도 있고, 왜 어려운 일을 하시면서 욕을 먹어야 됩니까? 조금 노력을 하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거예요. 앉으세요.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도 있고 안 하는 지역도 있는데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에 우리가 관급 쓰레기 봉투를 주지요. 여러분들이 직접 운반을 하시니까 그 질이 주민들이 쓰레기를 넣어서 버릴 때 비닐이 얇다든지 질이 좀 안 좋아서 청소하는데 불편은 없습니까? 어느 분이라도 답변해 주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물론 애로야 많겠지요. 가만히 보면 차가 고장이 나서 매일 치울 것을 2일, 3일, 4일 하고 요즘은 김장철이 되니까 물론 구청에 장비관계나 여러 가지 확보하도록 예산책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며칠만 밀리면 길거리가 쓰레기거리가 돼 버립니다. 특별히 반장님이나 미화원님들께서도 김장철에는 좀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자는 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가 두개씩이나 금년 10월 30일자로 허가가 나갔는지, 그것도 미도정업의 전병도 사장님께서는 자기가 용역을 맡기 위해서 새로 설립을 했다.
자본금 1억원을 불입을 해가지고 가락2동, 가락본동, 또 송파산업은 원창 것을 분리를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원창하고 같은 회사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를 해가지고 기존회사에다 지역을 넘겨줄 것이지, 무엇 때문에 이 회사에다가 특혜를 주느냐? 이것을 특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일례를 들자면 쓰레기 양이 많아지고 구역이 넓어져서 현재의 업체로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회사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을 한 것인지, 저희들이 보아서는 이 두개 회사는 어떤 연유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93년 7월, 석촌동하고 가락1동이 직영에서 원창으로 대행전환 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직영을 하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또 원창에서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장비를 오래 전부터 사놓고 있기 때문에 또 원창에서 대형쓰레기를 청소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연고관계로 해서 원창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현재 원창이 대형 폐기물 장소를 용역을 맡고 있는데 다른 회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한 지역에 두 개 회사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솔방법이나 지시하고 감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줬다. 그렇다면 여기 가락시장을 보면 송파도 하고 있고 원창도 하고 있고 또 평아물산도 하고 있고 여러 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율배반적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가 줄어지는데 용역회사를 왜 증설을 하고 신규허가를 내주는가, 그리고 제가 재산공개를 보면 우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창산업의 자본금이 1억 1,000만원인데 이게 누구도 잘 아는 모 의원이 재산공개에 5,000주가 원창산업에 불입이 되어있고 또 신규로 해준 송파산업에 2,000주, 지금 아까 제가 용역회사 대표님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원창산업의 본점 소재지가 신천동 17-6, 송파산업의 소재지가 신천동 17-6, 이러면 본적지가 같다. 그리고 같은 회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명을 보면 원창산업의 이사가 송파산업의 이사로 되어 있고 또 원창산업의 감사가 송파산업의 이사로 되어있고 전부 네 사람, 세 사람, 두 사람 이상이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회사에다가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팽창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인가를 해주고 용역을 해줬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물론 행정을 하는데는 대표이사가 합니다마는 그 회사를 좌우하는 것은 소유주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주주가 좌우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을 주주총회에서나 대표이사 다 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사주가 누구냐, 이것은 눈을 감고 보아도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어떤 일로 해서 이런 일이, 이런 회사가 생겨났는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답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내일 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평아기업의 적환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회의록을 보면 작년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옮기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6월까지 간데 대해서는 애로가 있었겠죠.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경계가 되어있는 그 근린공원의 펜스가 전부 망가졌어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구비로 하지 마시고 평아기업에 그것을 모두 보수해서 전과 같이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263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어떤 신문사의 기사를 보면 그 종량제 봉투를 판매를 하면 엄청나게 수입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신문사도 있고 주간 송파생활에 보면 종량제 봉투 판매소 263개소 지정, 판매업자 이윤 적고 계약금 부당 주장, 계약금 600만원에서 하향조정.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를 선정한 것인지. 또는 이렇게 계약금을 받고 어느 정도 계약금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각 동에다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면 재활용품 장려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활용품추진협의회, 각 동에 다 있고 구청에도 한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은 장려금 문제에서 동하고 재활용품추진위원회,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는 분들하고 그 돈 때문에 상당한 알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못 준다. 통장에 넣어라. 일괄 영수증을 제출해라. 이래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과장님한테 전화가 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상태를 보면 각 통에서 통 전체가 하는 게 아니예요. 통장님들이 전체가 하지 않습니다. 주민이 한사람도 재활용품을 모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까 김종구 위원께서 우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을 많은 양을 수집하려면 전 공무원, 전 국민이 혁명적인 정신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매주 수요일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또 재활용품 수집의 날입니다. 각 동에 행정차가 있는데 그 행정차를 가지고 그날 아침에 일찌감치 방송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틀림없이 시행을 하겠다. 전에 계신 국장님이 그랬고 우리 청소과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쁘시더라도 재활용품의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동에 한번이라도 아침에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데 나가서 현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래가지고 무슨 재활용품을 수집을 하고 쓰레기 줄입니까? 우리 방이1동도 7명밖에 안 해요. 그 분들이 주민들이 수집해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 골목에 다니면서 어느 상가에 다니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추호도 주민들한테 조금도 정신적으로… 제가 반장들 회의를 갖다가 두 달에 한번씩 합니다. 반장들 말은 관심이 없다 이거야, 아침밥 해먹고 애들 학교 보내고 언제 아침에 7시, 8시에 가지고 나가느냐 이거야. 그래도 누구라도 종을 치든지 방송을 해주면 아, 그래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왜 시행을 안 하는지… 그래가지고 밤낮 재활용품 경진대회다, 봉투지를 나눠준다, 팜플렛을 만들고 이것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수집통 이런 것을 잠실5동에 가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가장 재활용품이 앞으로 많이 수집이 될 것인가?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계장님들이 1반장, 2반장, 3반장, 4반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직은 그렇게 하고 그 업무분장 상 1반장이 종량제실시 및 자체시행계획 수립,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면에서는 적어도 이 달 중에 발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크나큰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사표도 없이 수행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겠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 미화원들에게는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그러면 지나갈 때 보고 올 때 보고 작업할 때 보고 주민들이 계속 봄으로 해서 알게 돼요. 현재의 플래카드 몇 개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전 구청직원들이 리본을 달아야 됩니다. 리본을,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종량제의 성패 과연, 청소과와 시민국장이 직접 뛰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일등 가는, 한 달 내지 두 달 내에 제일 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나 국장님, 관계직원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공무원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이수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송매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가다 망각하는 수가 많아요. 방송을 계속 해 주시고 청소를 할 때도 방송을 하고 예고도 하고 관계 과에 얘기해서 TV나 라디오에서도 종량제를 계속 얘기하면 국민들이 인식을 더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도봉구에서 실무과장이 직접 직영하는 것과 민간인에게 대행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제시,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대행업에 넘기는 추세가 서울시의 다른 구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직할시에서도 수범이 되어서 행정에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만 하더라도 매년마다 쓰레기 수거료가 자꾸 올라갔습니다. 내년도에는 무려 130억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120억원이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대행업으로 자꾸 넘겨주는 것이 구 재정형편이나 모든 면에서 낫고 넉넉히, 오늘 대행업자들이 여러 명 왔는데 정당하고 주민에게 빈축 안 사고 이렇게 해서 건실한 대행업체에게 줌으로써 구는 재정능력이 더 있고 쓰레기 치우는 모든 것을 절약함으로써 지역복지비 내지는 지역개발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시민국장님과 청소과장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톤당 비용이 직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거기와 똑같이 이러한 도봉구와 같은 견지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더욱이 많은 민간인 용역업체에 넘길 계획은 없는가 95년도에. 이것이 비단 도봉구의 이용대 과장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쓰레기 문제만 나오면 용역업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구내지는 시의 쓰레기를 취급하고 있는 행정 전문가들의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번의 종량제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혁명적인 것이라고까지 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환경행정의 진일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환경행정이 한 걸음 앞섰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시범지역이 2개동이 있습니다. 2개동에는 써야 할 관급봉투를 실질적으로 무료로 주고 시범지역을 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무료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돈으로 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급봉투를 무료로 주어서 치우라는 것과 스스로 사서 치우는 것과는 상당한 격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서 이러한 단행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나 같으면 우선 12월달 한 달이라도 내년 1월달에 실시할 것을 시험적으로 좀 해보고, 전반적으로 해보아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것을 전면투입을 해야하는 것인데 잠실5동과 문정1동을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되더라, 전반적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전반적인 문제는 단 한가지라도 무엇인가 주민의 교습이라든지 또는 일반 전문인이라든지 또는 학교 교사라든지,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실제 어린이들한테 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또 종교단체라든지 전문가의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통·반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해서 주민의 준비태세가 적어도 11월달이나 12월에 실시되었어야 할텐데 반상회보 위주로 내가 봅니다마는 그런데 좀 하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1월 1일부터 실시가 된다고 하면 우리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발이 오고 쓰레기가 오히려 무질서하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봉투를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밤에 지금 현재 있는 검정색 봉투나 다른 것에 담아서 이쪽에 던져버리고 저쪽에 던져버리는 투기 행위가 성행을 해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실시는 전국적으로 하나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1월은 시험 실시기간을 두어서, 단 한 달이라도 연습기간을 두어서하고 2월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덮어놓고 하는 식이라는 것이 오히려 선관후민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선관후민이라는 것은 관이 먼저고 민이 따라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후민을 버리고 다시 말하자면 주민권위의 세대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주민권위의 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라도 쓰레기종량제는 1월 1일부터 실시하지 말고 송파구가 수범이 되어서 1월 한 달은 적어도 시험기간을 두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정식으로 집행부에 묻습니다. 종량제는 이렇게 특별한 것 한가지만 제기했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음식물 쓰레기 대형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대형배출업소가 우리구만 하더라도 3,000명 이상 먹고 면적이 1,000㎡이상 되는 데가 대형음식점이다. 그 대형음식점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다. 롯데월드 같은 데가 대형음식쓰레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곳에 정부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라, 이런 곳이 전국적으로 51군데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롯데월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청소과장님 가보셨는지, 가보셨으면 처리를 잘하는지 갔다 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른 쓰레기는 모두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정화조 문제를 업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전국에 있는 정화조 63%가 불량이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불량이어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쓰는 것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모든 쓰레기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생리적으로 배출되는 것이 물을 오염시켜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가 쓰고 버리고 인체에서 나오는 것이 어쩌면 자연 생태계까지도 파괴시키는 근본원인이 물이기도 합니다. 이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것이 살수용 정화조의 성능이 아주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환경처와 감사원에서 공통적으로 우수품으로 바꿔라, 바꿔야 되겠다. 전국에 정화조가 155만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살수용 정화조가 97만개나 된다고 합니다. 수질을 오염시키는 정화조가 97만개, 제가 묻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님이나 청소과에 계시는 분들이 현재 송파구 내에 살수정화조는 얼마나 시설되어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살수용 정화조의 성능은 처리효능이 43%내지 4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수정화조에서 걸러낼 수 있는 것은 73%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내에는 살수정화조가 얼마나 시설되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구가 생활오수이기 때문에 바뀐다는 계획은 없는지 꼭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다세대가구는 살수정화조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정화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정화조를 하지 않고 살수용 정화조를 쓰기 때문에 위태롭고 오수로 인해 많은 수질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나 어디서는 다세대가구에 콘크리트 정화조를 하면 준공을 해 주어야 할텐데 살수 정화조도 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혹시 다세대 주택에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이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다마는 의료폐기물취급법 같은 것은 미국에도 있고 일본에는 의료폐기물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인데 이것을 가지고 병원의 모든 적출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아까도 물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업자에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이 개정되어야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라도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표시제, 다시 말하면 봉투표시제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병원폐기물은 전염성오염, 무시무시한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쌀 수 있는 봉투는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전지 같은 것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 것은 표시를 하고 다만 우리는 쓰레기 봉투를 얘기하는데 무슨 몇 리터짜리, 몇 리터짜리 이것만 중시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넣을 수 있는 표시제, 영국에 가서 보니까 쓰레기 봉투에 빨강 딱지, 노란 딱지가 붙어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 보니까 위험한 쓰레기와 그렇지 않은 쓰레기를 분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종량제를 하면서 쓰는 양에 따라서 돈을 내기 때문에 생활에 위험도가 있는 이러한 것을 표시하는 봉투를 제작하고 연구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의하면 청소행정의 경영화 도모란에 중형소각로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각로의 종류를 잘못 택해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소각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형태의 소각로를 설치하실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각 동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수집장려금으로 인해서 각 동마다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용에 대해서 기준을 시달하신 일이 있으신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재활용품 동별수집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의하면 유난히도 오륜동과 가락1동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미화원중 이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환자, 다시 말해서 직업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혹시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치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지난 5일 문정1동 미화원 휴게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미화원들의 조그마한 안식처인 이 조립식 건물은 너무나 낡아서 사방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미화원이 휴식을 취하는 안락한 휴게실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화원들이 작업복을 갈아입은 탈의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렇게 낡은 휴게실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해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종량제 하면서 업체가 어려워지는데 왜 두개 회사를 신설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저희가 이 회사를 설립해서 넘겨준 것은 순수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설립된 회사가 지금 우리가 직영지역을 넘겨줬다든지 청소구역을 특별히 바꿨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대행업체 청소구역을 이게 나눠놓음으로써 좀더 청소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덩 자세히, 상세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분리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원창산업하고 송파산업을 분리한 것은 송파산업이 가락동 시장지역, 거기만 전념을 하도록 하고 이쪽은 대행지역만 전념을 하도록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미도정업하고 방산산업을 나눈 것도 그 지역이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나눠서 두 개 회사가 청소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했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답변에 지방자치법 33조와 관련해서 지방의원이 관계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대행업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상 되어 있는 임원 있잖습니까,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해가지고 임원신원이 법적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합니다. 다만 자본금에 포함된 주주내역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청소대행업 하는 것하고는, 저희가 전체 자본금만 보지, 자본금 내역 소유주가 누구누구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검토사항이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95년도 용역업체 넘길 계획이 없느냐, 넘기는 것이 좋다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직영지역에서 데리고 있는 미화원들이 있습니다. 미화원들을 무리하게 내보내는 것도 그 사람들의 여태까지의 공로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미화원들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감소추세를 보아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직영지역을 대행지역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하신 것, 종량제 실시를 지금 일부지역만 하고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왜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청만 점진적으로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가 일반지역에도 정착될 수 있을까 하는 내용과 자기 집앞의 골목 청소를 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무단투기에 대한 실제적인 처리방안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잠실5동과 문정2동에 종량제를 시범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파트 지역이고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보다는 일반주택지역에 종량제 시행문제가 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도 정책이 된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또한 주민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청소는 일반 공공용지에 대한 청소물량에 대한 수거대책을 위해서 공공용 봉투를 50㎝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짜리 공공용 봉투를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가지고 동장이 공공지역 청소를 한 쓰레기는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수거를 하는 체제를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앞을 쓰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참여가 좋은 지역은 주민들한테 공공용 봉투를 통장한테 보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골목청소 한 쓰레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이 달 중에 1만명의 시민들을 무단투기계도반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위촉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단투기 계도에 참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이 활동을 해주신다면 무단투기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무단투기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 무단투기가 되어있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치우지 않는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 보아서는 주민들 계도를 하는 면에서는 마땅히 치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무단투기가 되면 치우지 않는다거나 해서 인식이 되어서 무단투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공도라든지 도로변에 무단투기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무단투기수거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가락시장 대행업체 관계하고 대행업체 전환목적이 작년도에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이게 다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는 대행업체의 수지전환관계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수거전담반을 편성을 하기 위한 인력, 장비를 빼내와야 하기 때문에 수지문제보다는 저희들 작업여건 향상을 위해 전환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대행업체 중에서 조금 수지면에서 도움은 되었겠죠. 그래서 양면적으로 효과를 보아서 전환을 한 것이고 가락시장 문제는 조금 전에 시민국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개 업체가 가락시장을 맡고 있고 저희들 직영지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을 독립을 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되어가지고 김포로 반입이 되는데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량 배출업소에서 나오는 처리비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구예산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달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김포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을 맡고 있는 업체가 세 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가락시장의 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로 들어와서 박스가 김포로 반입이 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차제에 분리를 시켜서 가락시장 쓰레기는 별도 회사가 전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가락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1년 동안 분리된 것을 처리를 해서 나머지는 두 개 업체도 가락시장만 전담하는 것으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면 세 개 업체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실무자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허가관계 사항은 국장님 답변한 사항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평아기업 적환장 문제는 작년에도 이게 몇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으로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 적환장 문제를 방이동 적환장 뿐만이 아니라 오금동, 방이동, 잠실7동, 이런 지역에 있는 대형적환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대행업체만 묶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행업체가 부지를 확보할 능력도 없고 또 체비지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날 작업을 하게 되면 가로에 나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뿐만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장지동에 있는 적환장 부지 여분을 600평 정도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 이 사람들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저희들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다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3개 업체 외에 5개 업체를 전부 집어넣는 데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로에 나와서 도로에서 작업을 하면 1년에 몇천 만원씩 되는 임대료를 안내도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임대료를 내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적환장을 마련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방이동 적환장 관계는 저희들 방이동 적환장을 대행업체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토목과에서 자재창고로 또 쓰고 있고 저희들이 방이2동에 미화원 휴게실로 쓰고 있어서 대형생활쓰레기 수집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아기업이 쓰고 그랬는데 평아기업을 옮기고 나니까 그 주변이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도시정비과하고 토목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원으로 하든지, 시장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나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목과 창고가 나중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는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문제는 대행업체에다가 부담을 시켜서 설치를 할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못 드리고 거기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행업체가 꼭 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판단해서 대행업체가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면 대행업체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선정기준과 이윤, 그 다음에 계약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의 판매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가 263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판매소 지정은 동장이 관내업체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그 추천된 업소를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274개 업소가 추천되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해서 인근에 있는 업체는 두 개를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를 고려를 해가지고 너무 원거리에 있는 것은 조정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역에는 14-16개씩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에는 최소가 3개에서 7개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63개라는 판매소 지정을 할 때 4개통당 한 개, 그러니까 하루 판매량이 한 100명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있는 물량을 보급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263개라는 업체를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63개소를 선정을 해놓고 보니까 1개 판매업체에다가 봉투를 보증금이 없이 처음에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한 뒤에 나중에 15일 간격으로 저희들한테 판매대금을 납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증보험제로 해서 부담을 줄일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이 1개업체에 가는 보증금이 한 800만원정도 예치를 해야지 저희들이 보증이 되겠기 때문에 800만원에 해당되는 보증보험으로 하든지 보증예치금으로 하든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업체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거론을 한 결과 판매소에서 보증보험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8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낮춰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6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소에서 7만 2,000원 정도를 보증보험회사에 내놓으면 저희들은 봉투 공급한 것으로 인해서 결손이 생길 때 거기에서 보충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탁금제가 마련이 되었고 이윤관계는 지침에서 9%까지 인정해줄 수 있도록 환경처에서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소라든지 우표, 수입인지 판매의 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담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판매업체수하고 그 다음에 예탁금하고 판매수익금을 한 달에 15만원정도에서 20만원정도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하고 비교를 해서 6%정도면 이윤이 되지 않겠느냐, 판매소가 많으면 이윤이 떨어질 것이고 판매소가 적정하면 한 6%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판매소 이윤은 6%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문제하고 재활용홍보차량에 방송문제 분리수거 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는 제가 차량방송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행정차량에 방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문안을 작성해서 동추진협의회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을 가지고 아침마다 다니면서 방송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방송을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만, 동행정차량이 재활용품 수거를 한다든지 홍보방송으로 활용해서 쓰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동행정 차량을 관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들 청소차량에 테이프를 줘가지고 본청에서 나온 테이프를 줘서 청소차량에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검토했는데 청소차량이 다닐 때 주민들이 얘기하는 뻐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송이 뻐꾸기인데, 그것을 끄고 종량제 홍보방송을 해라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뻐꾸기 방송하는 것도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뻐꾸기방송도 못하게 하는 판인데, 옛날처럼 새마을 노래 틀고 뒤에서 선전문구 나오고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종량제 문제에 따라서 재활용품 홍보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조직문제 그리고 홍보문제는 추진본부는 본청 청소사업본부에서 종량제 추진본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청소사업본부장으로 그렇게 겸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추진본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반이 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저희들이 추진본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추진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문제는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리본을 붙이고 어깨띠를 하고 다니게끔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달 중에 전 청소차량에는 종량제 표시를 전부 붙입니다. 그리고 26일경까지 해서는 판매소에 전부 종량제 규격판매 홍보물이 붙을 것이고, 또 주요가로의 게시판에 공고문안이 붙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업체하고 직영관계의 처리비의 차이를 도봉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봉에서 검토한 경영문제에서 2만 3,000원이 나오고 3만 2,000원이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깊이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초에 직영지역에서는 저희들은 수수료 예상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를 저희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서는 처리비는 총감 처리비 계산할 때 처리비는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영지역에서 톤당 저희들이 저희 송파구가 3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행업체에서 한사람이 3만 5,000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처리비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경비문제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작업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거 운반하는데 드는 소요시간이 평균 3시간입니다. 평균 3시간이고 대행업체에서는 평균 5시간입니다. 두 시간 정도 대행업체가 일을 더하죠. 그래서 대행업체하고, 작업시간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를 계속적으로 전환할 것이냐 하는 것과 95년도의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의 전환은 수지면에서 볼 때에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는 전환을 해주고 청소용역으로 하여금 청소문제를 전담하도록 하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전환을 함으로써 생기는 잉여인력과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전반적으로 100% 전환이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행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내년도에는 단지 저희들이 종량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잉여인력이 가동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전담을 위한 수거만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반도 저희들이 10개를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형생활 쓰레기도 저희들이 전담을 해서 해야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로 인력을 빼려고 한다면, 기존인력은 지금 신규채용이 중지가 돼있기 때문에 기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행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또 하나가 되기 때문에 풍납1동과 삼전동, 잠실3동, 방이2동, 오금동의 전지역과 일부지역을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서 여기에서 남는 인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효기 설치 문제는 3천명이상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설치해야 될 의무업소가 저희들이 현재 롯데백화점에서는 상주해 있는 진들농산이라고 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처리장인데 여기하고 용역계약이 돼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그 사람들이 2대씩 상주로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 중앙병원에는 12월 25일까지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중앙병원 담당자 얘기로는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온답니다. 발효기를.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설치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지금 업체가 한 군데는 페업을 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수정화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구체적인 살수정화조 숫자조사는 한바가 없고,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한 1,5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저희에게 준공사항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때 오는 관리대장 상에서 1,500개 정도는 32인조 이내에 FRP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콘크리트 정화조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 또 이 환경처에서 지금 32인조 이내에만 FRP살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정화조는 계속적으로 콘크리트 정화조를 권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적축물 혼합수거 방지대책과 손상률 표시문제는 병원적축물은 특정폐기물로 되있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허가를 해준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시면 노란색을 칠한 특정폐기물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 그 차량이 수거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일반 생활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과 분리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 쓰레기에 이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나 일반생활쓰레기 위험물을 표시한다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형소각로 설치와 장려금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중형소각로는 저희들이 지금 3개 소형소각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 욕심을 말씀하신 대로 소각로에 대한 성능이 아주 확실하다고 하는 소각로를 선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경비를 많이 들이더라도 한 10억원이나 8억원 이런 정도로 들여서 소각로 큰 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일원동에 소각장도 건설이 되고 또, 대형생활 폐기물 수집장인 난지도에서 파쇄처리기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그래서 일부 물량을 그렇게 빼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중형으로 저희가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형으로 축소를 해놓고 보니까 중형소각로로써 이것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이 되지 않는 소각로가 진짜 마땅한 것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연구 기관에 자문을 받고 기종 선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금 사용관계는 지침을 재활용추진협의회에도 주고 동장한테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추진한 장려금이 나가면 이수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 장려금을 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용도를 잘못 사용한 것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휴지라든지 비누 같은 것을 사주지 않는 협의회에 대해서는 물건을 사서 돌려주도록 그렇게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오륜동과 가락1동 재활용품 수거량이 다른 동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륜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동별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재활용품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주택에서 내놓는 재활용품을 그 아주머니들이 별도로 모아 뒀다가 이것을 처분을 해서 그 처분된 금액을 재활용추진협의회에다가 주는데, 왜 이 실적이 이렇게 잘 나느냐 하면은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재활용추진협의회에서 판매대금으로 식비조로 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오륜동이 실적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1동은 가락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수거 실적이 가락1동 관할이기 때문에 직제상 가락1동으로 포함이 돼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황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화원 세균감염자는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공상으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4명이 지금 입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원 휴게실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개소에 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개선하는 것으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나나 무단투기 관계는 바나나뿐만이 아니고 가락시장 주변도로에 무단투기가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직 두 사람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침에 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락시장 주변에 무단출입 하는 사람들이 전부 차량을 가지고 무단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가서 세워놓았을 때에는 상차 한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우리 차가 움직이면 내려놓고 그냥 차가 도망 가버립니다. 그러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락시장 공사에서 자기들이 주변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주변도로에 나와 있는 야채 쓰레기 같은 것도 가락시장에서 나온 것이니까 자기들이 치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계속 환경과와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주변에, 특히 훼밀리 아파트 주변에는 당신들이 담당을 해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가락시장과 협의를 해서 협조요청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향기 씨가 나오시지 않았는데 워커힐에 살고 계세요. 제가 아는데 여자분인데 아파서 못나오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큰 문제예요. 작년에도 분명히 바로 전익정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 특혜를 왜 줬느냐.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금년 10월에, 아까 업자 대표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것을 분리할 것 같으면 다른 예산을 떼어가지고 가락시장을 독립적으로 주지. 자기들이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쓰레기 양이 줄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수입이 수지면에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장비를 놀리게 된다. 그래서 구역을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표자들의 발언이에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런 특혜도 아니고 순서적으로 잘 했다.’ 말씀만 그렇게 하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이 문제만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게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특정인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려요. 도덕적인 문제예요. 매년 감사 때 지적되는데 뻔히 알고서 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모른다면 말이 안 돼요. 그 회사 보면 누가 대표이사고 누가 이사고 안 봅니까? 보면서 눈감고 아웅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도대체 말이지 구의원을 갖다가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지금 계셨으니까 작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 계약을 한 거예요? 가락시장을 어떻게 계약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재작년에 ‘92년도에 방이동에서 실시를 했어요. 아침에 동장님 나오고 저도 나가고 또 각 유관단체 회장들이 나와서 리어커를 끌고 몇 달을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방송을 하고 주부님들이 나오고 왜 그랬느냐?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는 말로만 안되겠다. 뭔가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게, 그야말로 재활용품을 줄여서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의 모든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써 다녔어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일로 외국을 보름 갔다오니까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것 실제로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청 안에서 행정차량이 총무과가 관장을 해서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일일이 시민보건에서 하고 총무과에 부탁하고 그런 애로가 있으면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치를 하죠.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든지. 그러면 청장님은 한 분인데 과장님이 그만한 용기가 있고 할 의지가 있다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이 총무과장한테 지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해놓고, 회의록에 “하겠습니다.” 했어요. 한번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로만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를 하고 뭐를 하고 앞으로 시행을 하고 이것 뭐예요? 추진계획,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것은 시끄럽다는 소리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 꼭 시행을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 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락시장하고 일반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락시장의 청소 감독 같은 것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나누어서 하면 더 잘 하겠다 해서 나눠준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특별히 대행지역을 다른 지역을 떼어서 주었다든지 이렇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왜 특혜냐? 특혜를 특별히 준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의심스럽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회사구역 문제인데요. 그쪽 지역은 저희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어느 동은 어느 업체에서 이렇게 행정구역 동을 통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종량제를 하다보면 봉투 관계를 줄 때 어느 지역은 어느 동,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는데 좁은 지역은 1개동을 2개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쪽 삼전동인가, 그쪽 지역에 지금 우리가 금년에 직영지역을 대행지역으로 넘기면서 그쪽 지역해서 이렇게 이해가 된 사항이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문제인데, 청소문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결국 얘기하는 거지, 똑같이 일을 잘 한다면야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평아물산하고 상우용역을 볼 적에 상우용역과는 청소하는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직영을 전부 대행으로 넘어가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원창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는데 올해 똑같은 회사예요. 그대로 번지도 같고 임원진도 같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장비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그쪽에 넘겨줘가지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무슨 물건을 딱 줘야 특혜입니까?
사무실이 같냐? 사무실이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소지가 한 건물에 같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보건소는 한 20분 정회했다가 합시다.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 가운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9계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79명에 현원 75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유장비는 의료 및 방역장비로 총 49종 136점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목표 대 실적 대비 70%이며, 세출예산은 총 24억 2,700만원으로 77%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는 총 1만 7,253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 보건증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행정 업무중 방역소독에 집중방역 대상은 거여·마천1～2동 외 5개 동과 복지시설 등 13개소입니다. 추진내용은 분무, 연막, 극미량 소독을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소독업소 지도 점검은 18개소를 년 2회 점검하여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도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 사업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대상 인구 3만 6,118명에 지정 의료기관은 순천향병원 외 2개소입니다. 임산부 관리는 임신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각종 검사 및 정기적인 진찰을 하고 있으며, 이상 임부 발견 시에는 의료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BCG의 5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생후 3일 내지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무료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하며, 월 2회 모자건강교실을 운영하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80%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건 교육은 접객업소 사업장 및 종사자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이 대상이며 추진방법은 각종 교육 시 병행 실시하며 VTR 슬라이드를 지참한 현장출장 교육과 내소자에 대한 개별 계획 등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0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가족계획은 영구불임과 일시피임을 하였는데 부진사유는 1994년도 2월 1일부터 보사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일시 피임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5페이지의 방문진료는 의료보호자 노인정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금년도 새로 지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을 방문하여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환자 발견 시는 보건소로 내소 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주 2, 3회 실시하여 거동 불편자중에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2차 기관이나 요양원에 연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78명을 연계 조치하여 입원과 의뢰를 시켰습니다. 성병관리사업은 성병환자에 발생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검진 및 지도 계몽과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1만 8,200명에 대하여 무료검진 하여 86명을 치료 완치하였습니다.
6페이지 결핵관리는 영유아와 미취학아동에 BCG접종에 역점을 두어 조기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환자발견을 위하여 X선검진 객담검사를 강화하였습니다. 등록된 환자는 조기완치토록 하여 총 목표 2만 9,270명으로 87%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사업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인구 전원에 적기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확대하여 진도 90%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약관리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자 치료는 의료보험, 생활보호대상자, 치과환자에게 1차 진료로 연인원 3만 4,700명을 진료하였고 2차 진료 필요시는 진료 의뢰서를 발급하여 연계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병 환자는 모두 무료로 연인원 3,7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서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지속적인 홍보 계몽을 하였으며 병·의원 등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유통과정을 철저히 지도, 진료 목적 외에 남용되거나 또는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년 2회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또한 수시 점검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약 업소 관리는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과 의약품 오·남용방지로 의약업계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연 2회 정기 및 수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무면허 의료 행위 면허 대여, 과대 광고, 허위 광고, 무허가 의약품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행정처분은 고발 13건, 영업 정지 6건, 시정 지시 9건, 경고 2건,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 등록취소 7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검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식품위생 시설 종사자, 집단 급식소, 오염 지역 입국자, 어패류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하여는 국립 서울 검역소에 검사 의뢰하고 장티푸스, 콜레라 감염등은 자체 검사하였고 AIDS감염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 보건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보균자 검사는 총 목표 1만 3,800명에 실적 1만 8,350명으로 진도 133%입니다.
X선 검사는 2만 7,800명에 대하여 직접 및 간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금년도에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 연구 검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건소 홍보와 활용에 역점을 두어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원석 위원님.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은 영구 불임 관계 있죠. 추진실적 중에 거기에 보면 영구 불임을 위한 정관 난관수술유도 및 일시 피임자에 대한 지속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영구불임이라도 재시술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핵에 대해선 제가 젊은 시절, 그러니까 옛날만 해도 상당히 죽는 병으로, 무서운 병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이 큰 병이 아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역시 추진 실적에 보면은 환자등록관리란이 나오는데 거기 실적이 753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리면에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완치되었다는 말씀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근간 통계가 있으시면 그것이 말기는 2기, 초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폐결핵환자에 사망률은 요즘 몇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7페이지에 보면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란이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을 보면 굉장히 매스컴에도 많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로 계도책이나 방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맨 밑에 행정처분이 있어요. 의약업소관리란에 행정처분, 거기에 보면 적출물 처리업소 이렇게 해놓고 시정지시가 몇 건 있는데 이 시정 지시는 어디이고 왜 시정 지시를 내리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내에 AIDS환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작년에는 별로 없다는데 혹 그후에 AIDS환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영장에 저희가 수질검사 관계를 체크하러 조사를 나간 일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영장 수질검사는 보건소와 생활체육과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 물을 수거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검사하시는지 검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파에 보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좀 우리 시민분과에서 예산도 많이 책정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송파구에 건강한 주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계몽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때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과연 우리 국민전체가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엄청난 논의가 있고 약사들이 거기에 항의해서 휴업을 하는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소장님 이하 다 아시겠지만 현재 개업을 하는 약국이 경과조치로 1994년 7월 7일 이전에 한약을 취급한 약사는 1996년 7월 6일까지 향후 2년 동안 조제를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한약사 시험에 합격한 약국에 한에서 한약을 취급하게끔 약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왜 이것을 보고 한의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 마땅치 않다. 송파구에 약국이 약 380개 됩니다. 한의사 측에서 이의제기를 한 약국수가 167개, 그러면 약 50%가 넘는 약국을 한의사 측의 주장대로 보면 보건소에서 실태파악을 한 영수증이라든가 기타자료가 전부 부실하다. 약무계장이 약사다, 약사가 약무계장이니까 조사한 것을 못 믿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건소에서는 저희 의회에다가 자문을 구해서 처리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왜 송파구보건소가 일개 업자죠. 업자들의 이의제기에 끌려다니는가. 좀 소신을 갖고 우리가 조사를 하고 우리가 자료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행정을 집행해야지. 특정인의 이해관계 압력이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곤란하다. 소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 의약계나 그런 분들이 약국에 대해서 직접조사를 하기가 힘들면, 좀 힘들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얘깁니다.
어떤 약국에 대한 앞으로 약국의 존폐가 걸려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냥 조제록이나 영수증, 한약국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주위에 탐문을 한다든지 이 집에는 일례를 들어서 언제쯤부터 약국을 하고 문제가 되는지 좀 치밀하게 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이의가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처리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 송파구 자문위원회에서는 한의사 쪽에서 이것이 허위다. 진실한 것이 아니다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서 재심을 요청해주면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 같고 다른 문제는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상부기관이나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위촉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에 한의사 측에서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종결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종결을 했으면 현재 지적이 되어 있는 156개 약국이 애당초 한의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약국은 그대로 취급한 약국이라고 인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송파구 관내에 아주 40평, 50평 대형 약국이 지금 아마 개설하는 것 같은데 현재 그 대형 약국이 개설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으며, 그 대형 약국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장소에 갔더니 중구 보건소에 보건 행정 계장인가, 중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보건소 업무 홍보에 대한 VTR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각 노인정 대표, 학교 양호 교사 등 여러 계층의 분들을 모셔다 놓고 보건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이런 V.T.R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상당히 저 프로그램이 좋구나!’ 그래서 거기에는 유명한 교수도 몇 분 오셔 가지고 좋은 강의도 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애로사항도 묻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신문에, 지방지입니다만 자투리라는 기사를 가만히 보니까 22일에 구보건소 구청 지하 소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교 양호교사를 초청해 놓고 어떤 홍보를 했다, 예방접종에 관해서 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으로는 물론 여기에 신문에 난대로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홍보를 해 주기 위해서 언론기관에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를 줄 수 없다. 또 주민들한테 홍보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홍보하기 위한 그날 모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호교사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모임인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구 보건소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집하고 서로 대화도 하는데 여기는 이런 분들을 양호교사를 모아놓고 그것을 공개 안 한다. 그 점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성 위원님!
지금 보건소를 가보면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방대하다고 저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소를 가보면 항상 한산한 기분이 듭니다. 타 병원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나도 한산하다. 또 현재 책자를 보고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주민이 이용 할 줄을 모르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저는 잠실1동에서 살면서 송파구에서도 제일 어려운 동네에서 삽니다. 그 분들 보고 얘기를 해 보면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윤환 위원님, 또 이수희 위원님도 홍보문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반상회 이런 데로 해서 더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한산하다는 이런 기분은 안 들것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는 거고, 사실 보건소 와서 해 보면 참 시간 빠르고 좋아요. 빨리 빨리 끝내줘서. 그런데 너무나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 비해서 한산하지 않느냐. 이것은 오로지 홍보가 적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맨 아래 S.T.D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S.T.D검사는 무엇을 검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7페이지에 마약감시라고 있습니다. 마약감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에 속한다면 답변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죠.
(「10분만 해요.」하는 이 있음)
10분간이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첫째 영구불임 재시술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도 복원수술은 만일에 불행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에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에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복원수술을 하고, 그 수술비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원수술은 거의 가능하다고 서울대학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핵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7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28명이 양성환자이고요. 176명이 음성이고 442명이 요구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저희가 완치될 때까지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우리 나라에 72만 8,000명 정도 결핵환자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14만 3,000명이 전국 보건소에서 등록하여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약 58만 5,000명은 각 병원, 개인 병원,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향정신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약국협회 자체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점검은 1년에 2회 정도나 또는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투서가 들어왔다든가 이럴 경우에 저희가 합동으로 나가서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특별하게 종합병원이라든가 개인병원을 지정해서 향정신성 부분에 대해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특별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적출물은 의료행위에 따라서 신체로부터 적출된 것과 그 다음에 탈지면, 붕대, 또 1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의 위생재료가 있습니다. 이 관내 병·의원이나 의원에서 이러한 적출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적출물들은 처리규칙에 의해가지고 각 의료기관에 발생된 적출물은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출물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 적출물 처리 지정업체에서 종합병원은 주 1～2회, 그리고 병·의원은 월 2회, 저희 보건소도 주 1회 수거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이나 한의원에서 위생재료가 소홀히 처리된다는 이러한 보도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조금씩 나오는 처리물, 이런 종합병원이 아니고 조금씩 나오는 이런 소홀히 될 수 있는 이런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리비용은 저희 보건소는 월 7만 5,000원 이렇게 되고 각 병원급은 대개 9만 5,000원 정도로, 그 그램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고 적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관내 AIDS 환자수를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환자는 지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균자는 8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8명 가운데는 여자가 1명이고 7명은 남자가 되는데 그 여자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환자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약품을 타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이것이 진전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보균자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검사 과정은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저희 보건소에 소독되어 있는 병기를 가져가서 거기에다 물을 떠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는 여덟 가지의 검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원에서 하는 많은 검사를 저희가 다 하지를 못하고 현재는 여덟 가지 검사를 해서 가부간에 결과를 저희가 통보해 주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구 위원님의 방문간호는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간호는 등록되어 있는, 방문 할 수 있는 거동 불편자 이러한 곳에 방문을 하고 그 외에는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은 지금 저희가 네 군데만 지금 나가고 전체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새벽 7시에 측정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니고 어디에서 했는지 추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에 동별 이용도는 다음 번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홍보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보건소에 취임한 이래, 오자마자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건홍보 책자와 그리고 팜프렛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급히 만드느라고 책자도 조금 미진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에 모든 병·의원이나 약국의 전화번호를 게재한 병·의원을 내서 저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용하게끔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넣어놨는데 아직까지 동별이나 또는 민원실에 배부를 하지 않고 지금 처음 우리 분과위원님들께만 이 책자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책자를 동에라든가 우리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각계에다 배부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마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을 때에 오시는 환자나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얼만큼 이곳에 왔다가 ‘아, 다시 또 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돌아갈 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첫째는 친절하고 그 다음에는 진료도 좀더 질적 있는 진료를 해줌으로써 여기 오셨던 보건소 홍보를 그 분들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이 아마 가장 적당한 홍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보건소장은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의 홍보를 좀더 어떻게 차원을 높여서 오시는 구민들에 대한 아주 친절한 진료, 이러한 차원으로 홍보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력 홍보는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신문이라든가 일간지 그리고 반상회에 건강관리난을 하나 지정해 놓을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관리난에는 언제라도 신문이 나갈 때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이라든가 그외 절기 계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언제든지 계속해서 게재를 해서 여러 구민들이 ‘아, 이러한 것을 하고 있구나!’하는 것을 홍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VTR이라든가 팜플렛 제작 배부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문간호 진료를 통한 홍보, 그리고 전화문의 있을 때에 전화 문의라든가 이러한 모든 홍보는 또 내년도 업무 계획에 삽입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님께서 5페이지에 있는 S.T.D 검사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S.T.D 검사는 성병 검사입니다. 그러나 성병검사에는 일반 전염으로 된 질병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도 하면서 더 확실히 검사할 수 있는, 성병에 전염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S.T.D 검사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성기 접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성병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감시 방법은 아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의약과 약무계에서 년 2회씩 자체 지도 감시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을 때에 합동 감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계도, 방지책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 목적 외로 밖으로 유출되는 이러한 것을 방지코자 해서 저희가 하는데, 그 외에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많이 또 사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건강의 홍보 비디오 테이프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방영토록 하고, 각 학교의 양호 선생님들을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그 양호 선생님들에게 그 VTR을 빌려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방지할 수 있는 좋은 VTR을 많이 구입을 해서 양호선생님들에게 빌려줌으로써 그 학생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두캠페인도 저희가 1년에 2～3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이 조금 미약해서 지금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감시는 도매업자하고 병·의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 구입에서 발부라든가 또 마약관리대장이라든가 또 마약 실시 현황품 관리 등 이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 우리 의약과 약무계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년 2회 이상 확인 또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과, 안과, 또 아니면 예방접종 하는데 처음에 다 카드를 쓰게 되어 있죠? 그 카드별로 어디 오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문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호교사 간담회 식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양호교사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인사를 드렸고 저희 학교에 예방접종이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그 예방접종에 대한 내년도의 홍보차원이라든가 일을 부탁을 드려서, 그리고 지금 배부해드린 홍보책자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와서 앉아 계신던 기자분들께서, 조금 어떻게 잘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뜻은 아니고 앞으로 더 잘 한다는 뜻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시민국·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강평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국,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째, 청소과, 청소용역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환경과, 동부자동차검사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이전건의, 세 번째, 문정2동 동사무소 동장의 감사준비 무성의, 네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기간 1개월 홍보기간을 요함, 다섯 번째,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관 운영에 프로그램 연구개선, 다음 위생과, 개소주집이 방만하게 산적해도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없으므로 철저히 조사를 하여 법적처리를 요망함, 다음 가정복지과, 노인정 운동기구 배부사항의 철저 점검요, 사설노인정 연료비 지급요망, 위생과, 생수수질 검사를 여름철에 할 것, 무허가 생수업자 영업행위 방지책 강구,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김영근 이정복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황재춘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