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7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일 시 : 2011년 12월 1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강평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를 준비하고 또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본래 ‘피’자가 붙으면 잘하든 못하든 좀 긴장이 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질적으로 잘 했느냐, 얼마나 잘 했느냐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지, 뭘 잘못 했느냐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이런 실적 위주보다는 진정으로 진정성 있는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이제는 고민할 때가 우리 집행부도 됐다. 그래서 잘한 부분도 많지만 수치적으로만 실적 위주로 하는 행정은 이제는 지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연속되는 업무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들하고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 수고 많이 했다는 말로 강평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양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없는데 전문통신분야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내용에서 보면 교육차원에 많이 위주를 해서 상당히 우리 송파구민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만지고 잘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무리가 일어나고 도덕 차원을 벗어나서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기능 자체만 가르치지 말고 젊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피해가 이 정도로 간다, 사회에 무리가 온다, 이런 것도 아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표시를 대형업소가 상당히 많이 해 가지고 2010년도에 66건, 2011년도에 43건, 이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사실 송파구 자체에서 적발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시에서 또 외부에서 적발을 했는데 물론 제가 물으면 인력이 좀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형업소 같은 데에서 가짜 고기가 아니지만, 호주산 고기나 미국산 고기를 5,000원 주고 사가지고 실제 받는 것은 한 50만원씩 이득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세무서에도 통보를 해야 된다. 과거에 가격을 뚜렷하게 많이 받은 것은 세무서로 세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로 돈을 번 것은 뭔가 세무추적이 있어야 되지요.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어차피 송파에서 어느 업소에 고기를 먹으러 갈 사람이 그 집이 영업정지 당해서 장사를 안 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소고기를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언론에도 한 번씩 타야 때로는 이것 덕분에 옆에 있는 영세상인도 살고 이렇게 되지. 아니, 돈은 몇 천만원 어치를 벌어놓고 벌금을 한 100만원 정도 매긴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조사도 의뢰를 해야 되고 언론에도 한 번 내야 되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생각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방침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소장님도 직인이 있잖아요? 소장님이 앞으로 나가보세요. 우선 물론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언론에 내려면 음식업협회를 통해 홍보하는 기한이 있어야죠.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브컴 어워즈」에 대해서인데, 원래 「리브컴 어워즈」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려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13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당연히 「리브컴 어워즈」를 송파구에서 유치하려면 우리 의회에서 사후 동의가 아니고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사실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감사원으로 회계감사를 의뢰해야 되고, 또 쓸데없는 낭비를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구상권도 의뢰해야 되고 법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여와 야가 대립된 상태에서 잘 진행은 안 됩니다만 보건소에서도, 구청에서도 이런 모든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리브컴 어워즈」를 일방적으로 빚을 내 가지고… 이것이 동네 행사 아닙니까? 엄청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이런 제도는 사전에 의회와… 한 번 보세요. 13가지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외교관계를 맺든 국제적인 행사를 맺든… 제가 오죽하면 건방을 떨었을까요? 공부 좀 하시라고… 이런 게 안 됐다니까요. 게다가 상을 탄 것도 영광이지만 아마 송파구에서는 동상이 아니고 목상을 타도 그렇게 시끄럽게 홍보를 했을 거예요. 이렇노라 저렇노라…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송파구민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잘한 면은 보니까 상당히 감사하는 자세가 무슨 부탁을 하면 즉흥적으로 서류를 가져오고 바로 방침을 받아 시행을 하고 이런 것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도 많이 짚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이렇게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지적을 해 줘야지 그게 또 발전을 기대하고 지적해 주는 거니까 어떤 큰 부담감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전년도와 다른 것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실시한다면 더 좋은 정신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밖에 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도 제가 짚었던 부분이 직장 보육시설에 관련돼서 짚어봤는데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일반 어린이집에서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왔으니까 향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실 때도 보육팀에서 하는 것처럼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에 궁금했던 부분도 많이 풀리긴 했지만 소나무언덕도서관에 대해서 한 업체가 5개씩이나 위탁을 받아가지고 계속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자아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그 위탁체는 두 개 정도 위탁기관을 선정 받는 것 외에는 좀 지양을 하고 다른 우수한 업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돌려준다면 더욱 질 좋은 그런 기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는 저희가 몰랐던 민원행정에서 작년도에 37위였는데 올해 7위로 30위까지 껑충 뛰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과장님처럼 노력을 해서 더 발전된 모습이 된다면 우리송파구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부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고요.
또 교사 교육이라든가, 어린이 안전 인형극 같은 것도 장소가 없어서 50명으로 1회분을 상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어린이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송파 어린이문화회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좋은 대강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를 잘 협력을 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모든 아이들도 즐겁고 선생님들도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송파정신보건센터, 제가 계속 지적사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여러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치안전과에 우리 통장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즈음에 통장들이 연수다 해 가지고 다들 각 동별로 연수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서 다른 단체도 함께 가시는데 물론 통장들이 앞으로 업무를 위해서는 그런 단합대회도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혹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체적으로 해결 하는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장님들에게 명절에 두 번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게 저희가 작년에 듣다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을 하더라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시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물품으로 받는 분들은 상당히 불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품이 오면 다들 집행부에서도 검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한 물품도 많이 왔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수고스럽지만 반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품권을 원하면 상품권을 주고 물품을 원하면 물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우리 자치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제가 작년 1년 전에 주민자치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작년까지 제가 봤을 때 10년 동안 방치되었던 주민자치회관이라든지, 위원들의 위상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데 회의록이라든지, 수당 문제도 작년에는 뭐 정말 각 동별로 목도장 찍어서 일괄 수령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의록도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수당 문제도 본인이 직접 사인하는 경우가 거의 동별로 많았고요. 그런데 혹간 또 그렇지 않은 동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자치과에서 한 번 더 내년에 잘 관리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감사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들 위촉 문제가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위원들이 25명으로 조례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저희 26개 동 거의가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단체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2년 임기가 있고 3년 임기가 있고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단체장의 임기가 끝나서 주민자치위원을 나가야 될 때 후임자가 들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한 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전임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다 보면 후임이 들어와서 발언이나 활동하기가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49개 단체를 이렇게 죽 한 번 보니까 사업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단체, 이렇게 특수한 몇 개 단체를 빼고는 거의 사업내용이 뭐냐 하면 기초질서, 캠페인 아니면 거리 정화, 환경 청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물론 주말에는 안 나오시겠지만 주말에 한 번 우리 송파구를 돌아 보셨는지요? 주말에 돌아보시면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송파구 곳곳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것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단체별로 환경정화, 쓰레기를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방향을 전환해 가지고 주말에 평일에 하는 청소, 아침이나 새벽에 한다든지, 저녁 늦게 하는 이런 부분에 물론 각 단체마다 특성은 있겠지만 그런 것을 조합해서 주말에 하는 방향을, 제가 클린도시과 대면 감사할 때 과장님한테 주말에는 왜 청소를 안 하냐? 이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답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을 쓰려고 하면 17만 5,000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도저히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에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실 때 굉장히 불쾌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토요일, 일요일 날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왕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그렇다 보면 조금 방향을 전환해서 그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하는 게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47개 단체 중에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자치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좀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업무자료 80쪽에 보시면 ‘잠자는 학생 없는 교실 지원’ 이래가지고 책걸상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물론 학교에 가보시면 그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가보니까 앞에 하나 책걸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은 3개가 구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는 한 개가 있고요, 그것도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냐? 그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제대로 안 듣고 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졸음방지용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어서 학생들이 처음에 한두 달은 했는데 나중에는 학생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 앞에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책걸상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일의 예를 들어 그런 효과 없이 그 예산이 지원이 된다면 차라리 그 예산을 교육환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 학교마다 교육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무상급식 예산, 지금 우리 송파구도 아마 내년 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학교들마다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실용성이 없는 사업보다는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급식시설이 없는 학교를 지원해 준다든지 환경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9일 동안 우리 집행부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속된 행정보건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관련 사항입니다.
구정소식지인 해피송파 발행과 관련하여 9억여원이라는 거금을 쓰면서도 구민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민과 친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리브컴추진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리브컴 어워즈」 국제대회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원의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리 협의를 하여 지원받기로 하였으면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받아내도록 해야 하는데 받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행히 행사경비 대체사업비 3억원을 신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상 없이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관련 사항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중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정 요구합니다.
잠실본동 빗물펌프장 내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이 아직도 안전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 관련 사항입니다.
잠실본동 청사는 1984년 12월 3일자로 신축되어 지은 지 27년이 지나 낡고 노후된 건물입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로 이용하기에는 토지면적도 너무 적고 타 주민센터 청사보다 면적이나 이용 활용도 면에서 너무 협소한 상황입니다. 자치안전과장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한 대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실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내 화장실이 대로변에 놓여 있어 볼썽사나울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비행 청소년들의 공동 흡연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름철에는 냄새로 인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게 하는 현장이기도 하고요. 폐쇄 조치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관련 사항입니다.
여권 본인 신청 의무화로 근무시간에 어려움이 많은 민원여권과 직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120 다산콜센터 분담금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분담금 비율 조정을 통해 분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사항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도시근로자 평균 50% 이하 출산가정으로 한정하였는데 다자녀가정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에게도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등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자판기가 별도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고기 취급 전문식당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단속대상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화장실과 세면대 수도꼭지에 많은 세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구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성화 위원님 인사말씀과 함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감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영도 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한 몇 가지 사항들을 각 과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되었든 건의든 간에 오늘로써 끝나지 마시고 시정과 보완하여서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된 행정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각 과의 업무 연관성이 단절된 관계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즉 30분, 40분대에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을 10분대로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나병화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과에 종합감사를 통한 감사결과에 관행적으로 누락돼 오던 각 과의 세입 재원을 적발 추징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재발방지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참여자와 기록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시간당 10만원의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앞으로 기록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리브컴 국제대회는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회성 대회이지만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진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숙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냥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이런 대형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항상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재정립을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됐든, 행사에 대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용직이 약 172명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 않느냐? 그래서 비정규직 일용직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등에 각 수탁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뒷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에는 지금 CCTV 운영에 있어서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직능단체의 유사 중복단체를 분류해서 지원대상을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에 있어서 취약 및 야간 시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총 금액은 삭감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삭감 편성이 예정되고 있고요. 지원 요청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불만이 없도록 균형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내에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수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운영은 아직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개수를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과 전 부서, 특히 국장님들께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각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종합 감사 쪽에서 한 번 걸렸던 것 같은데요, 세원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을 줄여갈 수 있는,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줄여갈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의 전용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용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리 조례에 의한 적법한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자제를 촉구하고요. 회기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건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상당히 논란이 지금 많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예산보다는 민간 예산을 끌어들여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든 간에 이것은 우리 내부, 즉 의회와 우리 집행부 또한 외부, 우리 구민들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동의 자료를 확보해 주시고 또 국·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론 국·시비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가능한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부적으로 이것은 느끼실지 안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기유충 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게 심각한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절기 온도, 하수도 내지는 정화조의 온도가 올라감으로 인해가지고 모기유충이 상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시고, 이번 겨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월, 2월, 3월 추운 겨울에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기유충 구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고요. 어쨌든 오랜 시간,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틀씩이나 감사기간이 늘었는데 그 동안에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보건소 업무전반에 대해 7일간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감사에 임해주신 이영도 행정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들어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작년보다 감사기간이 이틀이 늘어나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하였지만, 집행기관의 광범위한 업무내용을 면밀히 짚어보기에는 일정이 촉박한 바도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며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부터 금일까지 7일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 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건의하는 부서로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며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담당공무원의 능동적 업무 대처와 소관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캠페인성보다는 제도적인 청렴 프로그램의 실행성 강화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뉴 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공감과 의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신문에는 균형 편성을 통해 구정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리브컴추진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뽑는 제15회 2011 리브컴 어워즈 송파 국제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여 국내외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회를 준비한 리브컴추진단의 직원들의 수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회와 함께 한성백제문화제를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인 송파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다만, 국제대회 개최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우리 송파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를 통하여 우리 송파가 대회 유치 도시에 걸맞은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향후 국제대회에 대한 교본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 마무리를 통해 백서를 발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의 총무과 사항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은 직원들의 능력개발 향상을 통해 업무의 능률을 높이는 좋은 제도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과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시의 우리 구 기념물인 석등의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효율성과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는 동별 화합을 위한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개최 시 실질적으로 이용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성인 남성과 어린이, 노인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잠실본동 등 노후화된 주민센터 건물 보수와 장기적인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 수당 등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훈련 시 응급조치로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시도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확대해 줄 것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안전점검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도 아울러 당부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대해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사업도 좋지만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확대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고, 소나무언덕 도서관 등 시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운동장 이용 및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점차 학생 급식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급식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대책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내년부터 주5일 수업관련 초등학교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대해서는 계약심사제의 시행의 경우 계약부서와 심사부서의 분리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을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시켜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운용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 관리로 투명성을 통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직원들의 노고가 많은데 민원여권과가
기피부서가 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격려와 배려를 바라며, 기록물의 전산화 사업 추진에 따른 중요 자료 DB구축 등 존안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다산콜센터 운영에 우리 구가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낮아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시민 민원 행정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구로 선정된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다양한 연령층이 접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요청하였으며,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 보안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시스템실과 사이버관제센터의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 인형극은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은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주문하였고,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구비가 투입되는데 국비 및 시비를 보조받는 방안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생식품 업소에 대하여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예방 점검으로 업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음주행위 적발 시 가정에 안내장을 보내는 방법도 모색하기 바랍니다. 예비부부 건강 체크 외에도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 대해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U-헬스기반사업은 많은 예산으로 구축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모기 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이 좋은 시도로 판단되며, 실생활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을 당부하였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와 폐기를 위해 수거체계의 구축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지역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직영화 방안도 모색하기를 바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병원의 처방전 약물 오·남용에 대한 행정지도를 건의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하여는 보건지소의 1층 재활용센터를 조속히 이전시켜 보건지소의 공간으로 확보하여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영양 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훌륭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건강증진, 재활보건, 구강보건 사업 등 보건인력 및 시설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이명재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그리고 오랫동안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양우 위원님, 세심하게 질의를 준비하신 이경애 위원님, 본 위원장을 도와 수고하신 박재현 부위원장님과 열정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이성자 위원님과 활기 넘치는 이혜숙 위원님, 모두 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님, 김인국 보건소장님,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장, 행정국 및 보건소 부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서 마무리 잘 하여 주시고, 2012년도에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여 구민들이 편안하고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임진년 용띠해인 내년에는 6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흑룡(黑龍)띠 해입니다. 승천하는 용처럼 모든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안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종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정임수
홍보담당관인금철
리브컴추진단장황대성
총무과장박종열
자치안전과장김영기
교육협력과장서찬수
재무과장이동열
민원여권과장신영규
정보통신과장김현순
보건위생과장나병화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약과장이은정
보건지소장김만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