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235쪽에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 구축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게 있는데 전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36쪽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239쪽에 자전거표지판 신설 및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56쪽에 주차관리과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2개교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1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부터 해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 해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7쪽에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역비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8쪽에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업체명과 위탁을 몇 개 업체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관리가 작년도에 1억여원에서 9,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자전거 주차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253쪽에 녹색주차마을 조성 3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4쪽 여성 생활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315쪽에 보면 풍납동 78-30~83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는데 추진계획에는 2009년 12월말까지 도로개설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16쪽에 풍납강변길 도로정비가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235쪽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민간위탁은 순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평균 1인당 3,000만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자동차가 다니면서 한 사람씩 하는 것 같은데 순 인건비만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임대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3,400만원 꼴이 되는데 본 위원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 장에 자전거 토털서비스센터 구축이 무료로 무인대여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1억 3,700만원인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자전거를 한쪽에서 타다가 다른 지역에 놓고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136쪽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은 항상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잠실역에서 올림픽아파트 사이 도로의 규모가 3,180m 길이에 폭이 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인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237쪽 자전거주차장 신·증설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휀스와 자전거주차장 사이의 공간이 15㎝ 내지 25㎝를 두어서 인도를 많이 점용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 가드레일과 자전거주차장 시설을 함께 하는 디자인을 해서 인도 폭을 넓혀주는 것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257쪽 주차관리과 유휴토지주차장 조성의 규모에 있는 14개소를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258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반환금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75쪽 대체압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85쪽 재난관리과입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지원에 있어서 안전지킴이 운영인원은 몇 명이며, 활동비는 월 얼마를 지출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294쪽 여성 생활안전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알려주시고요
302쪽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신규사업에서 시·군·구의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09쪽 도로과 관내 불량맨홀 정비에 있어서 “기타(폐기물)1식”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315쪽 도로과 풍납동 78-30~78-83간 도로개설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하는데 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하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316쪽 풍납강변길 도로정비 사업규모에 있어서 보도정비가 있는데 연한이 얼마나 되어서 도로정비를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23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의 사업규모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91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1개의 설치비용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325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의 현황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327쪽 분수대 및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업위치에 송파광장 바닥분수에 있어서 물은 어떤 물인지, 두 번째로는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기고 있는데 수질검사 여부를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36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빗물펌프장 관리용품에 6개소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344쪽 물의도시 종합개발기본계획용역 신규가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4대 하천에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 및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했는데 보통 상식적으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은 무엇보다 하천의 수질정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질정화에 대한 시설은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59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에 있어서 사업규모에 보시면 맨홀정비 48개소가 있습니다. 도로과의 325쪽을 참고하시면 불량맨홀 정비사업에 370개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치수과의 정비공사 48개소를 별도로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65쪽 사업용 장비보강에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1,7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취기, 잔디깎기, 동력분무기, 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이 있습니다. 그런데 373쪽을 한 번 보십시오. 가로녹지 유지비의 자산취득비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잔디깎기 6대, 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 예취기 등등이 있는데, 365쪽은 예취기 8대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373쪽은 예취기 5대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고, 잔디깎기 1대에 365쪽은 80만원으로 되어 있고 373쪽은 6대에 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력기계톱이 365쪽은 5대에 60만원으로 되어 있고, 373쪽은 5대에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게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357페이지 성내천 산책로 음향설비 설치공사 신규 1억 3,000만원, 지금 성내천에 너무 과투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아시아공원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시아공원에는 기존 설치된 음향시설이 전부 완전 쓸모없는 용도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아시아공원에는 이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성내천은 만든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곳에 설치를 하면서 아시아공원은 왜 제외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358페이지 탄천공영노외 주차장 운영 전년도에 5억 9,300만원에서 금년도에 8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증가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이번에 2억 9,900만원이 더 증가되는데 인원이 더 증가되는지 다른 수선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381페이지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던 것이 금년도에 21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노후 및 녹지의 심한 훼손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정비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거여, 목련, 누에머리, 송이, 4군데의 공원인데 여기에 무엇을 정비하기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지 상상이 안 되는 금액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의 자전거 토탈서비스 구축관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토탈서비스는 현재 저희 구에서 4개의 자전거무료대여소를 440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점차 감축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또 금년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영자전거 대여 제도와는 별개로 풍납·문정·가락대여소에 무인전자대여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인대여시스템이나 통제기인 “키오스크”, 또 운영프로그램, 자전거 구매비용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내선 위원님께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자전거이용을 확대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혼용도로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자전거와 보도 혼용도로를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도, 녹도,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지금까지는 보시다시피 보도상에 투스콘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보도와 혼용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사실 혼재되어 쓰고, 여기에 상가의 상품을 적치한다든가, 주차를 하면 자전거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도 중심으로 차도를 해서 녹도하고 이 사이에 녹도를 조성해서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보도와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주차나 상품을 적치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완전히 개선해서 진짜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몽촌토성역에서 위례성길, 방이동 올림픽공원 쪽과 방이동 네거리에서 한국체육대학교 앞쪽에 비교적 보도가 넓고 녹도를 조성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선을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전거 표지판 및 정비사항입니다. 자전거 표지판이 그 동안 한번도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고 또 자전거도로를 조성함으로써 필요한 지점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설 내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368개소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계는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어떤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와 교통관리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작년 3월까지 주차행정 분야가 특별회계 소관으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주차행정팀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주차관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회계상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실제 늘어난 부분은 3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이고 전년도에는 2,57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 30만원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입니다.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로 형사고발해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장기화될 우려도 있고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막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우리 지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의 기술용역비인데 “그린 송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겠지만, 자연형 거리를 조성해서 “사람이 소중한 도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에 대비하는, 많은 교통수요가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분석이라든가, 자료수집, 현장조사, 관련 검토, 교통운영에 관한 개선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기 위해 이런 용역을 하는데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아마 우리가 명명하기는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 기술용역”으로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는 위례성길에 대한 교통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과연 차선을 얼마나 줄이고 보도폭을 얼마나 확보해야 되냐, 또 거기에 따라서는 교통수요에 유발되는 문제점이 없는가,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그 성과품을 받아 보고 이 걷고 싶은 거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사전 교통수요 관계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기술용역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깔아드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위례성길이 다른 도로보다는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차도까지 해서 총 70m입니다. 그런데 방이동 외곽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6차선이고 진주아파트 평화의문으로 들어오는 차선이 4차선입니다. 그런데 아침 러시아워 때는 들어오는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차선은 오히려 4차선밖에 안되고 나가는 쪽이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6.8m입니다. 그 사이에 녹도가 조금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이 녹도를 줄이고 해서 이쪽에 기존 보도 6.8m 하고 녹도를 줄이고 이쪽에 맨 가의 차선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넓을 필요가 없고, 물론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고 여기에 차선이 3.3m, 3.4m, 3.8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2m 이상만 확보하면 차량이 통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면 10m가 확보가 됩니다. 기존에 보도하고 녹도하고 다 합치면 6.8m와 10m를 늘리면 16.8m를 방이동 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건너편 올림픽공원 쪽에는 4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에도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6.8m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이고, 상대적으로 녹도도 넓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고 아울러 하다 보면 이쪽 도로에 보도하고 수림대까지 다하면 14m인데 9.9m로 줄이면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차선과 4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차선, 5차선으로 하면서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방이동 쪽에는 기존 보도하고 녹도를 합쳐서 16.8m라는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방이동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해서 관광벨트가 조성이 되는데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통수요분석, 또 차선을 얼마나 줄여야 하느냐? 보도를 하면 얼마나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제를 준다고 해서 전문기관에서 수요 예측분석을 해서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쪽 자전거도로 조성은 올림픽공원 쪽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위례성길 70m도 넓은데 그렇게 넓은 도로가 필요 없으니까 상가 쪽으로 도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더 만들어서 문화벨트를 만들자는 그 이야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조동수 과장은 좀더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이 부실해서 정회를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동수 과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도로 폭을 가지고 몇 m는 뭘로 하고 녹도는 몇 m 정도로 하고 한다고 하셨을 때 제가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면 기존에 차도가 넓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넣을까 말까에 대한 판단은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느냐면 전체적으로 위례성길에 대해 하나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로가 폭이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중앙분리대가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와 걷고 싶은 거리를 전부 다 포함해서 적절하게 어떻게 분배할까를 다 용역을 주고 한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지금 그대로가 좋다는 용역이 나오면 그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맞지. 자전거도로는 이미 확정을 딱 지어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걷고 싶은 거리에 적절한 폭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내는 것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절한 순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술용역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자전거도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하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위례성길 걷고 싶은 거리는 그런 것이 없는 전체적인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기술용역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미 여기에서 설명을 듣고 알았으면 그걸로 넘어가고 다음 답변 들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왜 위원장님이 나서가지고…
노승재 위원님하고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민간위탁 하는데 업체지정 여부하고 인건비로 볼 때 과다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에서 직영으로 일용직 3명이 잠실역에 고정 수리하고 동사무소와 학교는 이동수리를 해 왔습니다. 7월 1일부터 비정규직관리법 적용에 따른 인력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전거관련 전문 업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산출내역은 최소 인원 3명에 대해서 기술 분야기 때문에 5만 5,520원으로 했고,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은 거기에 따른 부품이나 물품까지 총괄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무상수리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를 안 드렸는데, 지출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약 1건당 1만 1,300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수리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수리를 하면 경미한 것은 그냥 처리를 받고 아무리 돈이 든다고 해도 1만원 이내면 전부 처리가 되거든요.
물론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관내에 자전거 점포 수가 몇 개라고 저에게 자료를 주셨죠? 어차피 돈이 나가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지출해 주는 것인데, 물론 세 사람의 고용창출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자전거포에 가서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홍보부족보다는 거기까지 찾아가서 수리하는 분은 거의 드물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무료수리센터로 구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반대적으로 수혜자가 있는 반면에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포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영세하게 밥 먹고 사는데, 어떤 얘기가 들려 오냐면 그 돈을 우리를 주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해줄 텐데 우리는 굶어죽으란 얘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각 동마다 요소요소에 있는 점포에 어떤 티켓 형식으로 주고 구민들이 수리를 받으면 거기에서 확인도장을 받는 제도로 해서 그 금액을 이쪽으로 내려주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자기가 수리 받은 만큼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고, 고정수리센터가 있지만 순회하는 이동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관내에 맡겨서 하는 것도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으로 관리업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 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양심에 따라서 성실히 확인해서 해주냐, 또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라는 게 가능하면 어려운 시기에는 영세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손을 떼고 쿠폰제도를 이용하든지 해서 영세업자들이 살게끔 해야지,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싸다는 소리를 듣고 자전거를 고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욕심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동네 영세업자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면 과연 이런 것을 구청에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행정 서비스의 양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제 생각은 안 위원님 의사가 맞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구들장 수리하면서 1·2·3·4단지 다니면서 먹고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구청에서 구들장 수리 같은 것을 다 해줘서 그 업자들이 노점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제 생각은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2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발주를 하다보니까 실제 낙찰금액은 8,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한 번 해서 적정하게 계상한 것이고, 실제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신·증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사진하고 파워포인트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자전거주차장을 신설하면서 휀스형 자전거주차장과 담장간격이 넓어져서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 56개소에 520대를 이전설치·정비를 했지만 앞으로 보도를 침범 안 할 수 있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으로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고, 또 실제 구형이라도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보도를 침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의견은 안성화 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송파구청이 상당히 물리적인 행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좌측통행을 하고 있는데 우측통행을 하라고 보도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일이라면 따라야 될 것이 있고, 지금 과장님은 어디에 사시는지 모르지만 국장님은 그 근방에 사실 겁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올림픽공원 자전거도로 있는 데에 사람이 얼마나 다니는지 보셨어요? 과장님이나 간부님들께서 밤에 한 번 거기를 나가보세요. 올림픽공원 쪽으로 사람들이 다 걷고 있는데 상가 쪽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 한 번 생각해보실 문제 같아요. 걷고 싶은 거리니까 건너가서 걸으라고 하면, 나무가 있고 올림픽공원 쪽으로 걷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물리적인 행정 같고, 제 생각에는 한 번 나가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일상 생활권을 활용하기 위한 자전거, 출·퇴근을 하기 위한 자전거 같으면 좋지만 그렇게 만들면 스포츠 도로가 되어서 거의 복장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닙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걷고 싶은 거리가 올림픽공원 쪽인데, 위험요소가 있어서 접하지 못 합니다. 자꾸 상가 쪽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물리적인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용역을 줄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이 건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여용 자전거 440대이고 무인대여통제기 및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영한다고 1억 3,700만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우리 송파가 대여용 자전거가 있잖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의 학교 거주자우선주차장 2개교가 어디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학교 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조건으로 학교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53개교 중 15개교가 참여해서 525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가주 초등학교와 문정 중학교에 80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기존 학교의 시설운영의 여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년의 실적을 참조해서 2개교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녹색주차마을조성에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은 이면도로 주택가의 담장과 대문을 주차난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120가구에 286면을 조성했습니다. 내년에는 100가구에 260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4억원이 계상된 것은 올해 본예산입니다. 「매칭 펀드」사업으로 시비·구비 50%씩 2억원씩 해서 4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추경까지 11억원이 되어서 사실상 이게 내년도 예산은 4억원 정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예산편성지침상 본예산에 기재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유휴지 주차장 14개소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풍납동에 문화유적지를 보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지역이라든가, 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2,000만원의 반환금이 계상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상주차장의 경우 9개소를 민간인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통시설체계의 변경이라든가, 다소 불합리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을 삭선하면 그 평가액에 비례한 액수를 수탁관리인에게 반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체압류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의 체납상태로 말소된 차량의 지속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로 현재 차령이 초과되었다든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말소서류를 내면 16개 시·도에서 저희 기관에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이를 관리하는데 담당기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취득하는 차량이나 재산에 대해 대체압류를 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체압류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함으로써 각 기관에서 자료 통보시 즉시즉시 입력하고 그 자료를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풍납동 씨티극동아파트 앞에 거주자우선 개구리주차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인터넷에서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에 선을 그어놓고 돈을 받아먹느냐, 이런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오늘도 MBC에서인가, 와서 취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 이런 시설이 현재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를 없애면, 현재 이것도 아파트에서는 없애달라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용은 이런 사항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99년도에 아마 시범적으로 개구리주차를 했는데, 그 개구리주차구역을 설치한 내용은 그 당시에는 개구리 주차형태로 주차했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에도 지장을 주고 지금 극동 아파트라든가, 신성 아파트 뒤에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주차에 소요가 많고, 다년간 민원이 되어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구리주차구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그 당시로써는 그 두 가지 측면의 민원도 해소하고 또 오히려 무질서하게 주차함으로써 주민간에 서로 분쟁이 유발되고, 이런 것을 단속하면 또 단속하는 대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이것을 이렇게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합목적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구역을 그어서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파트에서는 다소 반대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원님이라든가, 관할동장이 민원을 이해시켜서 그렇게 유지되어 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풍납1동이 아주 주차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도라든가, 이것을 지금 산책로와 연결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보완적인 측면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그것을 도로에 변형을 가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것도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262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7억 상당액이 금년도에 적립되고 전기에 비해서 한 500만원 상당액이 증가되었는데 소위 적립금의 재원, 그 다음에 이 적립금으로 활용한 내역, 현재 적립금 잔액, 아마 적립금의 누계 잔액이 있을 텐데 전기에 대비해서 당기에 증가만 나타나 있고 누계가 안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세입이라는 것은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을 내려면 연말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포함되는데 매년 적립금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저희가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약 1,500평 정도 중복시설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350면을 조성한다면 140억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우리가 문정동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는 데 돈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공원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사실 너무 토지가격이 우리 송파구는 비싸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그때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두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94쪽 여성 생활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두 분께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 곳곳에 기상 변화로 인한 재난이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자 우리 정부에서도 소방방재청을 신설하여 지진, 홍수, 산불, 폭염 등에 대한 재난대비 매뉴얼을 작성,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정부 재난시스템에 연계해서 여건에 맞는 각종 매뉴얼을 준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본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스, 전기 등의 취급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민방위 교육이 없는 시기에 민방위 교육실을 활용한 실습장비로 연 3회 정도 여성단체회원과 동별 직능단체회원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점차 확대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285쪽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지원에 대해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는 예방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생활주변의 안전은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전을 기해야 하나,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시설물들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점검, 예방, 건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0여 명씩 건축, 설비 등에 봉사적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26개 동에 234명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사이버 재난 위험사항 신고, 거주지 주변에 대한 재난예방 홍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로는 분기별로 동별 10만원씩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비, 간담회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대비코자 중앙정부에서 전자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서버 및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 기타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공통기반시스템 강화 사업비로 전 자치단체가 공히 확보해야 되는 사업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노승재, 이상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관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총 8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겹치는 것은 동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과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납동 78-30~78-83번지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현재 사업추진 현황과 보상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78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50억 500만원으로서 문화재청에서 보상비 20억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해서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예산 30억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07년까지 10억을 기 확보하였고 금회 5억을 확보하면 남은 것은 15억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머지는 내년 추경, 아니면 2009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 강변길 도로정비에 대해서 이상선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제 보도가 설치되었는지 등 사업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보도는 200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보도 구간은 100m에 폭은 2m, 단 2a입니다. 총 보도구간 64a중에 단지 2a뿐이고요. 나머지는 도로포장 상태가 노후 되어서 평삭을 해서 위에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불량맨홀 예산 중 기타1식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기타1식 내역을 보시면 현재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1식은 불량맨홀 폐기물 1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도로 평탄선을 맞추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니까 맨홀을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맨홀을 드러내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 1개소 설치비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거의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복 4차선도 거의 없습니다. 왕복 2차선, 즉 말해서 폭 3.6m에 높이 10cm, 길이는 왕복 2차선이니까 8m 정도 기준을 해서 완전 설치할 경우에는 52만 5,000원이 소요되고, 도색만 하면 3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불량맨홀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는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광장 바닥분수대 사용하는 물과 수질검사 실시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분수는 일반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을 받아서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다시 버리고 청소하고 정기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날짜는 목요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청소를 하고 있지만 수질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건설 단위공사를 하면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몇 년 있다가 다시 공사를 합니까?
공사실명제 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해 추경에 고가 보도정비,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는데, 육교정비사업으로 해서 추경을 반영했잖아요. 전혀 공사하는 것을 못 보겠고…
그 다음에 육교는 14개 정도 있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은 외관상도 안 좋고 유지관리 모든 게 안 좋습니다. 따라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326페이지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풍납동 토성 산책로에 보안등 설치하신 것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풍납2동 보안등을 잘 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게 아니고 산책로에 보안등이 총 몇 개죠?
아까 분수대 물을 1주일에 한 번씩 퍼낸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께서 363쪽에 빗물받이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펌프장 관리용품에 대해서 6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냐 질의하셨는데 그 6개소는 우리가 강제로 빗물을 펌핑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탄천펌프장, 잠실펌프장, 몽촌1·몽촌2펌프장, 풍납펌프장, 신천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형 하천에 수질정화가 제일 중요한 데 수질정화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천을 살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면서 성내천에는 종전에 한강물 원수를 그대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류 쪽에는 맑게 보여도 하류에 내려와서는 탁도가 있는 것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정화 관계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이·장지천이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지천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보니까 앞으로 자연 생태하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장지천과 탄천 합류지점에 탄천 지하에 복류소라는 것을 이번에 개발해서 어저께 물을 품어보니까 하류에 1만 8,000톤 정도 물이 나오는데 굉장히 맑은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내천보다 상당히 맑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장지천 물은 상류에 올리면 생태하천 정비에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지역의 물 관리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물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하수도 정비공사에서 맨홀정비공사가 우리 업무에 48개소가 있고 도로과에 맨홀정비가 있는데 제목은 맨홀정비다 보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틀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도로과에 있는 맨홀정비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표면이 높고 낮은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표면만 정비하는 것이 도로과의 맨홀정비 공사이고 치수과의 맨홀정비 공사는 상부가 아니고 하부에 고장이 났을 때, 하부가 주저앉았을 때, 그리고 부분 부분 하수도개량공사와 맨홀이 같이 정비가 될 때 그 공사가 맨홀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해서 학비보조수당 등이 편성되고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겠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20년 전에 탄천주차장에 보안등을 설치한 것이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안등도 이 돈을 가지고 같이 정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PC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작동에 어려움을 느낀다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는 탄천 공영 노외주차장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하천관리 위탁운영에 더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는데, 하천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하천관리는 주로 성내천 관리도 하고 탄천 관리도 했는데, 성내천은 물 떨어지는 상류부터 올림픽아파트까지 기존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많은 구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하천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감이천도 연장이 늘어났고, 체육대학교 뒤편에서 한강까지 이어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끝나면 내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장지천은 지금까지 관리를 안 했는데, 장지천 공사가 내년 봄에 끝나면 앞으로 장지천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인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탄천 순찰을 조그만 카트기 같은 전기로 충전해서 쓰는 차로 운전하면서, 상당히 소형입니다. 청소도 하고 적재함에 쓰레기도 싣고 다니는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도 하천관리를 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소형으로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늘어난 요인이 되고, 성내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보안등을 몇 개 신설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미아파트 뒤쪽 신천펌프장은 해발 몇 m죠?
이런 문제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설에 좀 신경 쓰시고, 치수과에서는 안을 보수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발이 신천펌프장은 16m이고 여기는 17m이고 이렇다보니까 한양아파트 있는 데는 더 높으니까 해발 18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석촌호수 있는 송파1동에는 항상 도로나 하수구에 물이 막힙니다. 막히는 것을, 지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투자해서 준설을 하고, 신천펌프장 자체를 조금 더 낮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흙을 파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해발차이가 1m가 나다보니까 항상 송파1동은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상반기 준설, 하반기 준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박찬우 위원장님께서 우리 준설하는 현장을 직접 가셔서 하수도에 사람이 들어가서 흡입으로 준설하는 과정도 직접 목격하시고 진짜 3D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보신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역도 박스로 되어 있는데, 과거 2001년도에 송파동이 침수되었을 때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침수되었지만 그 이후 황제예식장에서부터 박스를 돌려놓은 이 이후에는 침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리측면에서 준설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관계는 열심히 더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서 준설로 인해서 침수·정체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천펌프장을 더 낮게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펌프장을 낮게 한다는 것은 건물 전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부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수지 바닥만 낮춰버리면 결국 물이 정체되어서 썩은 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래황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원녹지 분야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있는 송파공원에 접근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었고, 내년도 1억 예산으로 어떤 시설을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우리 구와는 1995년도에 자매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 홀스웰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옛날에 채석장을 했답니다. 거기에 우리 송파공원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양 도시 간 교류를 해서 관계자가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송파공원만 지정해 놓고 우리 구에서 이렇다할 시설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 시에서 송파공원에 한국 전통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년 2월말에 저와 저희 직원 한 사람이 현장에 출장을 갔습니다. 공원도 돌아보고 과연 무엇을 해줄지 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송파공원에 접근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접근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10㎞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은 공원이 많이 알려져서 이용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스웰 공원에는 우리보다 먼저 미국·일본·중국 공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고, 미국도 시애틀공원이라고 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공원은 교민들이 돈을 모아서 장승 하나하고 조그만 목조를 하나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조잡하고 낡아서 너무 초라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목조는 국적불명이 되어서 꼭 중국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교민들이 돈을 내서 했기 때문에 무작정 뜯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위상과 교민들에게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국 전통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입구에 솟을대문, 이것은 우리가 전통으로 사용하는 대문입니다. 장승, 돌담, 석등, 안내판 등 6개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기 전에 시청에 있을 때 서울시하고 자매도시 맺은 도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그 공원을 다 만들고 왔는데 이집트 카이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몽고 울란바트로 공원 등을 시에서 15억에서 20억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도 팔각정자하고 물이 흐르는 계류시설을 만들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꼭 필요한 시설만 해야 되겠다, 해서 2억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우선 1억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솟을대문, 장승, 안내판을 먼저 설치해 주고 우리 구 예산이 허락되면 나머지 추가시설을 해서 우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민족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민들에게도 기를 올려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섭섭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을 가본 일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최소한 영상물 정도는 가져와서 설명해 주면 2억 아니라, 3억 아니라, 5억이라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과장님 말씀만 듣고 예산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공원도 세워놨으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요구하는 추진근거가 2007년도 2월에 갔다 오신 거죠?
제가 2001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거기에 가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2001년도에 갔을 때 장승 비용을 우리 송파구에서 지불했습니다. 당시 이유택 청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01년도에 갔을 때 대대적으로 기념식수부터 시작해서 목장승도 물론 교민들이 세웠는지 어쨌는지 2개는 그 날짜에 세운 것이고, 석등과 기념식수도 우리가 하고 조성을 했는데 특별하게 우리 송파공원이라고 해서 할만한 것도 되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2007년도에 갔다 오셔서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당연히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굳이 그것을 하겠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목재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솟을대문이다, 뭐다, 이것이 다 목재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이유 하나하고, 그런 정도의 간단한 것을 한다고 본다면 굳이 1억이라는 돈이 뭐가 필요있겠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곳에 2억이든 3억이든 돈을 들여야지 별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재에 대해서는 목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민들이 설치한 장승이 너무나 조잡하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 말 그대로 제대로 해서 한국의 전통과 송파구를 알리는데 엉터리로 하면 되겠습니까? 목재가 이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돈은 5,000만원인데 저는 1억 가지고도 적어서 걱정입니다. 이것 못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져가는 물건은 솟을대문이면 기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배로 싣고 가야 됩니다. 싣고 가는 돈, 또 우리 기술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시청에 있을 때 네 군데 공원을 할 때 600평을 하는데 많게는 25억, 적게는 15억이 들었습니다. 이 면적은 1,950평입니다. 물론 시설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외국에 그것을 만들려면 기술자가 나가야 됩니다. 목수라든지 석공, 와공이 안 나가면 절대 못 만듭니다. 그리고 목재를 이야기했는데 목재는 주로 그 나라 목재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벌레 때문에 목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점검해야 되지만 첫째 기술자들의 체재비를 줘야 됩니다. 물론 5,000만원 가지고 못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대로 만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은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을 만들 때는…,
365쪽 공원 자산취득비와 373쪽 녹지 자산취득비 장비 중에 왜 단가가 다르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 중에 예취기라든지, 잔디깎기, 동력전정기의 단가는 똑같습니다. 단지, 그 중에 동력기계톱의 단가가 1대에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비가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장비규격과 크기,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었고, 음향시설이 낡았는데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시아공원은 1986년도에 조성되어서 현재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이 낡고 노후한 것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내년도에 추경이 확보되면 교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을 왜 별도 예산을 편성했고, 근린공원 재정비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은 총 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까지 20개소를 재정비 했습니다. 이제 8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재정비사업을 한 후에 오래 된 것은 7~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이 일부 낡고 노후된 곳에 대해 의자라든지, 파고라, 운동시설 등 노후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산책로,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공원 조성 후 15~20년이 경과된 공원에 대해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배정 받아서 4개 공원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잠실공원을 수생식물공원으로, 백토공원을 야생화공원으로, 건너말공원을 장미공원으로, 마천공원을 철쭉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특색 있게 지역에 맞는 테마를 줘서 공원조성을 전체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 재정보조금을 배정 받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비와는 조금 동떨어집니다. 재정보조금을 21억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계획서는 본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재정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의 차이는, 정비하는 것은 재정비한 게 오래 되어 낡아서 일부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고, 재정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도로과, 치수과의 인부단가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치수과의 인부는 상용인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의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는 일용인부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차이가 남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가로녹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05년도 정부노임단가를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 공원녹지과도 조경공사를 같이 검토해서 2006년도부터 동일단가로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 383페이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으로 2억 5,000만원이 금년에 예산편성 되었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 390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구 공원현황에 근린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 75개소, 앞에 제가 먼저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예산편성서에도 근린공원 30개소, 어린이공원 75개소로 이렇게 공원 개소가 똑같습니다. 그 공원을 유지관리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15억 2,73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계속 편성된 예산인데 신규사업으로 분리했네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에 383페이지 예산과 390페이지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전년도보다 1억 6,2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먼저 383쪽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계약 2억 5,000만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각종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파손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단가로 적기에 각종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의자가 부서졌는데 금방 보수하고 어린이놀이터 미끄럼틀이 부서졌을 때, 배수로가 막혔을 때 이것을 보수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근린공원 30개소와 어린이공원 75개소, 총 105개소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뒤에 구 공원 유지관리에 신규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 공원 105개를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용인부도 있고 상용인부도 있는데 각종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왜 1억 6,200만원이 올랐느냐 하면 내년도부터는 상용인부제에서 지급하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박재문 이정인 김철한 이황수
원내선 안성화 소은영 이양우
이상선 문윤원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성학
교통행정과장조동수
주차관리과장유재성
재난관리과장채관석
도로과장정종규
치수과장장래황
공원녹지과장원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