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부사업 301페이지에 사회복지공익요원관리에 1억 1,61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 312페이지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8,2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 공익요원과 재난관리과 공익요원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 세부사업 31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2억 9,074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8,722만 5,000원이고 구비가 2억 352만 4,000원입니다. 시비지원 예산과 구비지원 예산의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노후시설 개·보수비와 차량 및 물품구매 예산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집행에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348페이지입니다.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로 1억 8,9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지출과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대상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356페이지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는 노인네들이 소일거리가 없어서 소일거리를 만들어 준 데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동마다 여건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거여·마천지구에는 노인네들이 이것도 못해서 상당히 기다리고 순서에 의해서 배정하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대상자를 많이 선정하여 많은 노인네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가로청소원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관계 일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로청소원들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우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해소시켜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아이템마다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여기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도 2,0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박람회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박람회 해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94쪽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2억 8,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 7,800만원이고요. 대부분 보면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해야 된다는 논리에 밀려서 얼마가 들어가든지, 역시 국비도 마찬가지이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혈세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7,200만원의 구비가 들어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나머지 금액이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전년도 3억 7,800만원에 대한 긴급복지사업의 성격이 뭔지? 긴급복지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 옆 페이지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민간위탁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의 예산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33억 2,280만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아이템별, 사업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그 부분의 성격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복지위원 수첩제작에 2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성격을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복지위원 수첩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잡혀 있고 복지위원 교육하는데 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복지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다음에 수첩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계상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390쪽 노숙인 관리에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8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차라리 하지 말려면 하지 말든지, 180만원을 가지고 무슨 노숙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92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가 156%가 늘어나 31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도 설명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 420쪽 영아 기본보조금, 그리고 421쪽에는 유아 기본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은 신규사업인데 15억 7,500만원, 영아 기본보조금은 56억 3,400만원인데 어떤 게 새로 생겼고, 어차피 작년까지는 통폐합되어서 운영이 된 것 같은데 예산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 아닌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57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58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전환,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3억 3,500만원이면 가능했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27억원에 준다면 13억원을 더 얹어서 민간한테 주는 것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13억원이면 되는데 민간한테 할 때는 27억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584쪽에도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것도 62%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가정도우미 운영에 지금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노인, 중증 장애인 수급자 등인데 지금 현재 가정도우미 제도가 굉장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27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면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물론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기초노령연금 시행과 관련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지? 또 연차적으로 시행됨에 있어서 노인교통수당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327페이지 경로식당 지원부분에서 경로식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무료급식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91쪽 4개 하천을 연계하는 “물의 도시” 조성사업, 방이습지 등 해서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용역비가 1억 8,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이 치수과에서도 “물의 도시”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게 아닌지 담당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92페이지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사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보다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등 추진 사업배경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올해 예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관악구에 있는 지역아동복지센터를 가보니까 체계적으로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송파구에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93페이지에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신규로 1억 5,55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해 하겠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용역비는 학술용역입니다. 이 용역의 성격은 「창을 열면 숲이 보인다」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저희가 물의도시 조성 기본구상, 그 다음에 방이자연생태공원 조성 기본구상안 등을 포함한 송파구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치수과에서 4개 하천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고 치수과에서 하는 것은 기술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추진배경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잠실종합운동장은 야간에 슬럼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개발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올린 적이 있고 시에서도 매년 6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번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잠실종합운동장 종합개발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용역을 줘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인 사항은 학생체육관하고 수영장, 실내체육관을 탄천변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컨벤션 스포츠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안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문화예술센터 예산 1억 5,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원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시에 공람절차를 마치고 공원심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원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먼저 해야 될 게 건축설계 기본 아이디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예산서 9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1,770만원, 업무추진비 78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일반보상금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1억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하면 그에 따른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안은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경우는 지명을 해서 몇 개 사업자에게 제안을 받는 방식이었고 대개 재정사업의 경우는 현상공모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투사업이다 보니까 중간 영역을 선택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데에서 우수작이 선정되면 2,000만원씩 5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줘서 10월에 준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가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98% 이상이 답변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75%가 문화예술센터 건립에 찬성을 했고 저희 반에서도 자체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석촌호수 주변에서… 거기에서도 80% 이상 주민들이 일단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물 위에 짓는 것이 환경적으로 타당하냐?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야 되는 단계지만 일단 건축설계 단계부터 친환경적인 작품을 선정하고 센터건립에 따른 수질개선 사업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에 대한 전반적인 경관과 자연생태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보면 네 군데, 여러 군데를 검토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아시아공원이었습니다. 아시아공원을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 9호선이 아트센터를 지으려면 무대장치가 지하와 지상 간 40~50m 높이를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지하 4~5층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9호선 통과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 확보하는 측면에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후보지로 석촌호수를 검토하게 되었고 타당성 용역 결과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적절한 근거는 일단 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것, 그 다음에 석촌호수가 갖는 경관적 측면에서의 이점, 또 역사적 측면에서 상통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잘 살린다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는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사회복지요원 1억 2,800만원하고 312페이지에 업무보조 공익요원 8,288만원에 대한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301페이지에 있는 1억 1,600만원은 종전에 재난관리과에 계상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예산과목 변경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라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40명정도 됩니다. 40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피복비 등을 복지정책과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에 있는 업무보조공익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행정보조요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 과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로 전액 주고 있고 312페이지에 있는 업무보조공익근무요원은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318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까지만 해도 시비와 구비가 50:5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30%밖에 못 주겠다. 구비에서 70% 내놔라.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20:80 해서 자꾸 시비에서 구비로 넘어오는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인데 예산집행이 과거에는 구비를 복지관으로 돈을 전부 주고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단위사업당 1억 이상 되면 구청에서 집행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억 이하는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라 해서 1억 이상 되는 것은 구청에서 집행하고 그 이외의 사업, 노후복지시설비나 차량유지비, 기타 각종 경비는 복지관 나름대로 자체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성화 위원님께서 293페이지에 이웃돕기 모금행사 전년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0억 800만원 정도 모았고 올해는 목표가 13억 정도로 2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모금행사를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자꾸 홍보를 해야만, 장터를 열면 선전을 해야 사람들이 모이듯이 자꾸 홍보를 하고 선전을 해야 이웃돕기도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를 650만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1,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것은 이웃돕기 모금행사 모은 돈에서 일부를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올해도 케이블방송하고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케이블의 협조나 도움이 없으면 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더 많은 이웃돕기모금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 박람회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성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을 지정해서 그 날에 사회복지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주민들을 저소득층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시 4인 근로자 310만원 이하 정도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여러 가지 많은 데 이런 것을 너무 모르고 있다, 그리고 관내의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관내 35개 정도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전부 나와서 한 자리에서 이런 복지의 날 박람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되고 그로 인한 이용횟수도 많고 그것을 목적으로 박람회를 만들어서 실제 소요예산 2,000만원 정도로 올해 처음 실시해 봤는데 그날 날씨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역시 같은 차원에서 박람회를 계속 추진하려고 사업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4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국·시·구비가 지원되는데 국비가 탐이 나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우리가 많이 타 올수록 좋습니다. 타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타 와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집행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되고, 내년에는 2억 8,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3억 7,8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올해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6월에 갑자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국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 것이 뭐냐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라고 독서능력 개발하는 향상 서비스 하나와 글로벌잉글리시 리더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영어학습을 시켜주고 있고,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탈북 이후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 사업과 발달장애청소년 지능개발 및 음악교육 서비스로 총 4개 사업에 13억의 돈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올해는 4~5개월에 13억 정도를 썼으니까 내년도에는 33억 정도 편성하면 맞겠다 싶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리고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은 이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관하여 인건비나 사업목적, 도움을 받을 대상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어떻게 감소되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운영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1996년도부터 시행되던 사업인데, 올해 2007년의 경우 21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분들 정년이 60세인데 60세 도래가 올해 4명이 되어서 내년에는 17명으로 줄어듭니다. 이 분들이 국기법 대상자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정년이 도래되면 이 사업은 축소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고, 이 분들이 노조도 결성되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서울가정봉사원파견센터나 올해 2007년도부터 시작한 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356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셨는데,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T.O.를 지정할 때 골목 수를 감안해서 각 동마다 여건이 다르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노인일자리사업을 올해 56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 자치구비 부담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순수한 자치구비로 13억이란 돈은 사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를 동마다 증원해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 임기 3년에 연임할 수 있고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수정해서 원활하게 동장님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은 돌아가면서 위촉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자체가 한달에 1억 이상 나가기 때문에 더 늘려야 하는지 저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329쪽에 보면 활동비 “8,000원×602명×22일×12개월”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의 피복 및 물품구입비에는 “85,000원×4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노숙인 관리를 180만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40명에서 50명 사이의 노숙인들이 잠실역 주변, 가락시장, 비석거리에 있는데 이 분들이 낮에는 무료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쯤에 지역으로 많이 몰려드는데 저희가 계속 주간과 야간에 순찰하면서 귀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귀향여비를 드리고, 그때그때 식사를 못하신 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180만원으로 이 분들은 노숙인 쉼터에도 갈 의지가 없고 고향도 안 가고 저희가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비와 급식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주거급여가 늘어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의 경우 1~2인 가구가 3만 3,000원, 3~4인 가구가 매월 4만 2,000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1인당 4만 5,000원으로 조정해서 인상해 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가내시액이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단가가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11월 16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을 다 받았고, 12월말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받은 부분이 12월 20일이 되면 보건복지부나 모든 자료에 의해서 급여결정 통보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급여를 주기로 결정한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1일에 연금지급을 하고, 노인교통수당 중에서 상위 20%에 해당되는 분은 2008년도에는 노인교통수당이 나가지 않고, 노령연금도 받지 않고 상위 20%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에 한해서는 한 달에 1만 2,000원씩 2008년도에는 지급 됩니다. 그러나 2009년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집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346페이지 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경로식당이 현재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거를 것으로 예상되는, 결식의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 60~80명분의 중식을 준비해서 이분들이 가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영양사에게 식단을 받아서 저희가 매식 2,000원에 합당한 식비를 제공하고 있고, 밥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건비도 한 사람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영아는 0세부터 2세까지이고, 유아는 3세 이상을 유아라고 합니다. 영아 기본보조금은 지금까지 계속적인 사업이고, 유수철 위원님 말씀대로 유아 기본보조금은 내년도에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영아 기본보조금을 설명드리면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약 2,800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1인당 교사보수로 월 85만원을 지급하는 시설에 있는 영아반에 0세반은 34만원, 1세반은 16만 6,000원, 2세반은 10만 9,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보면 금년보다 한 24억원이 늘어나는데 지금 잠실 재건축이 되어 입주가 되고 있고 또 장지지구가 입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내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0세반, 1세반, 2세반 전부 지원단가가 인상되어서 내년에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아 기본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먼저 보고를 드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해서 확정이 됩니다. 신규사업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편성되었지만 여성가족부 예산이 확정되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아 기본보조금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단가 변경 외에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지만, 유아 기본보조금은 앞으로 확정내시에 빠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원대상은 물론 240개소에 3세 이상 되는 2,300명에 대해서 3세반, 4세반, 5세반 똑같이 5만 7,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업무계획이나 감사자료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가정 중에서 특별히 맞벌이가정 중에 돌보지 못하는 애들을 모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4개소가 있는데 월 운영비로 2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이 결식아동으로 책정되어 결식아동 지원비에서 국비·시비·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579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비가 증가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가로청소원들은 휴게실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 32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작년부터 그것을 점차적으로 주택을 전세로 얻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를 얻어서 전세보증금을 지출했는데 내년에는 두 군데를 더 얻으려고 1억 9,7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2억원을 증액하기로 건의했습니다.
추경분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다음은 583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 전환하는데 공단에서 할 때는 13억원이었는데 민간에 전환하면서 왜 27억원으로 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재활용품 수거는 저희 미화원이 11개동을 담당하고 공단에서 8개동을 담당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을 쳤는데 일반종량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치우다보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저분하게 남으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내 잘못, 네 잘못을 따지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20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하는데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업무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다 공단에 8개동을 맡겨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치우는 것은 가정에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내년부터 이것을 일주일에 세 번씩 치우기로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고 치우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을 분석해 봤는데 지금 구에서 11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데 23억원이 들어갑니다. 공단에서 8개동을 주1회 수거하는데 13억 3,500만원이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데 36억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일주일에 세 번을 수거해도 23억 1,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1년에 13억 1,7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업무 민간위탁금 예산 증가이유를 물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이 증가된 것은 12.5%밖에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은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분류해서 배출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불편해서 한꺼번에 혼합수거를 합니다. 실어다 놓으면 선별장에 위탁해서 거기서 선별하는데 그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또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섞여 들어와서 그 처리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늘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 책에는 추경에 한 게 안 잡혀 있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다 따져보면 12.5% 늘어났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1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798만 7,000원인데 올해는 증액부분에서 2억원이나 증액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구민회관 수요무대가 작년보다 5,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5,000만원 증액했는지? 민간인 국외여비 488쪽에 합창단 오스트리아 세계합창대회 참가 8,300만원, 지금 이 부분은 합창단 8,300만원 들여서 오스트리아 가서 합창한다고 해서 우리 구 위상이 높아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내에 자치단체가 231개입니다. 국내에서 홍보하거나 합창대회 참가하면 구 위상이 선양이 되는데 오스트리아에 가서 한다고 구 위상이 선양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외국 가는데 8,300만원 지원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민속예술단 단장수당이 죽 있습니다. 단장수당이 대개 130만원씩 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장수당, 훈련장 수당, 자매도시 공연이 3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창단도 지휘자 수당 130만원, 반주자 수당 70만원, 운영비하고 작곡·편집비가 1,800만원입니다. 실버악단은 단장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른 단장들은 전부 130만원인데 실버악단 단장만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버합창단 130만원, 교향악단이 악보 및 편집·제작이 180만원, 그런데 합창단은 작곡 및 편집비가 1,800만원, 똑같은 작곡 및 편집을 하는데 180만원이고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490쪽에 문화원육성지원금이 내년도에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무슨 사업 때문에 증액되었는지? 청소년교향악단, 청소년발레단, 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는 100만원, 청소년발레단은 교사수당이 200만원, 100만원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에 없던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발전포럼,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 성내천 봄맞이 꽃축제, 「소나무언덕 1호」작은 도서관 운영,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서포터즈 육성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신규사업입니다. 송파도서관 보수가 있는데 물론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지원해서 보수해야 될지 문제가 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는데 잠실1동 도서관 운영 문제, 신축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다음에 생활문화대학 운영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태권도시범단은 유일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성과가 없어서 감액된 것인지?
체육문화회관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지체육관도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인라인 경기장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리듬체조단도 증액되었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왜 증액이 되었는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여성축구단 운영하는데 매년 전지훈련비를 계속 1,000만원씩 했는데 재작년, 금년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여성배구단이 없었는데 다시 신설하는 것 같습니다. 증액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동 경로잔치 364쪽, 다른 것은 다 증액인상이 되는데 금년에 400만원씩 동에서 경로잔치를 치르다 보니까 턱없이 모자라더라고요. 풍납동은 경로잔치에 1,700만원이 들었는데 400만원 줘놓고 주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보면 4억 5,300만원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더 성대하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청소행정과에서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재활용 헌 옷 수거해서 부녀회에서 판매하는데 그게 정말 효율성이 없고 부녀회원들이 동별로 가서 봉사하면서 그게 오히려 더 부적절하다. 그런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동 경로잔치 지원금이 400만원인데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풍납1동에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풍납1동에서 경로잔치 한 것이 교회에서 공연도 하고 기념품도 드리고 경품도 마련하고 해서 교회에서 돈을 2,000만원을 들여서 굉장히 성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로잔치 지원금을 결정하기 전에 25개 구에 대한 경로잔치 지원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금액이 약 20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매년 50만원, 100만원씩 올려서 평균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400만원도 똑같이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명 미만 되는 데는 325만원, 그 다음에 1,000명이 넘어서 2,000명까지 되는 데는 400만원, 2,000명이 넘는 데는 450만원, 이렇게 해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타구보다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1회성 경로잔치보다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경로잔치에 대한 예산은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올려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은영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성대하게 행사를 개최할 필요도 있고 또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제가 위원님들께 하소연 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700개 정도가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700개 중에 7개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하는 것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 지방이 6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외국을 잘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일본의 유명한 축제가 옛날의 우리 축제만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축제를 하면서 엄청난 축제로 바뀌면서 수백억의 경제효과도 보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라든지,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일본 오사카의 와쇼이 축제 이런 것이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그런 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1·2회는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서 격년제로 운영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매년 해야 되는데 격년제로 하다가 보니까 서울시민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어떤 축제였고 언제부터 해왔는지를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20% 되더라. 그래서 축제 인지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관람객의 축제에 대한 기대심리가 굉장히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축제를 담당하는 기획사의 노하우가 매년 쌓이면서 아주 훌륭한 축제로 성장해야 하는데 한 해 하고 한 해 쉬니까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더라.
그 다음에 우리도 이런 축제를 매년 하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수의 관광회사가 한성백제문화제 축제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구청장님께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증액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청장님께서 문화에 관심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초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화행사를 해왔습니다.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을 시키고, 21세기는 문화콘텐츠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씩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좀더 질 높은 문화행사를 하고자 해서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내용을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성백제문화제나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잠실1·2동이 합동되면서 1동 청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전면 도서관으로 짓게 되는데 물론 조합 측에서 짓게 됩니다. 내부시설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5억 9,600만원, 약 6억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2억 4,9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관련 예산 등등 신규예산이 9억 4,900만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 각 사업장 별로 포괄적으로 하던 인건비 등 경비를 우리 체육문화회관이나 인라인경기장 등 단위별로 각 사업장별로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 5억 3,000만원 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생활체육기금에서 많은 부분을 부담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륜장이 광명으로 이사하면서부터 그 기금이 없어져서 매우 미미하게 됩니다. 그 기금에 따라 소요되던 것을 일반에서 편성하면서 약 4억여원이 일반예산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고, 개별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무대에 5,000만원이 왜 증액되었느냐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수요무대를 운영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구민회관이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정상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국외여비를 말씀하셨는데, 민간 국외여비를 가지고 세계 제5회 합창단올림픽에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합창올림픽대회는 2년마다 각 대륙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세계합창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회 대회는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했고, 우리 구가 대상을 수상했던 제2회 대회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중국 샤먼에서 개최했는데 여기에는 대표로 동대문구가 나갔습니다. 이번 오스트리아 그라츠에서 내년에 개최되는 대회는 총 90개국 25개 종목에 약 600여 합창단이 참석하게 되는데 인원은 약 3만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합창단이 여기에 참석하기로 하고, 왜 우리 합창단이 참석하게 되느냐, 물론 전국대회에서 우리 합창단이 대상과 금상을 쓸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합창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 창단해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단원 51명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방 보고 드린 대로 여러 차례 대상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합창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왔고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부산에서 했던 아펙국제합창대회에서도 뜻밖의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위를 많이 선양하는 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 시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50명에 대한 항공료로 약 7,000만원 정도와 대회참가비가 1,300만원 정도, 총 8,300만원의 예산을 구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체재비가 기타 비용으로 약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단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서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예술단 단장수당과 훈련수당, 자매도시 공연운영비 1,800만원, 실버악단 50만원이 있는데 각기 다르다,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민속예술단을 비롯해서 7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단장들, 즉 지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휘자들은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는 연간 130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또 각 단체별로 1명 내지 2명의 조교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는 7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벌써 7년 전에 정해서 그 후로 인상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한 실버악단의 단장은 50만원을 주는데 왜 적느냐 이런 말씀 같은데, 실버악단은 전부 20년 이상 심지어 30여년 이상 음악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단원 13명이 있는데 30만원씩 별도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인 악장에게는 20만원 더해서 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향악단의 악보편곡은 180만원인데 어떻게 합창단은 1,800만원이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을 운영하면 악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합창단이 1,800만원이 되는 이유는 연습과정에서 일반운영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1,800만원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우리 합창단이 음악의 도시 오스트리아에 가서 송파구의 이름을 걸고 세계합창대회 90개 국이 나오는 데에 선다는 것도 상당히 세계를 지향하는 송파로서는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육성지원금 증액 이유 중에서 청소년발레단 교사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지휘자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청소년교향악단은 주 1회만 나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청소년발레단 200만원은 단장이 130만원, 조교가 한 사람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200만원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발전포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문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고 세계적인 추세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 우리는 단순하게 문화행사를 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자문도 듣고 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문화포럼을 구성했습니다. 문화포럼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나 여러 개 포럼이 있습니다만 그 일환으로 우리도 문화포럼이 있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뭐냐면 공원에서 조용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우리 송파가 지향하는 것이 책 읽는 도시를 추구해야 겠다, 그래서 도서관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공원에서도 책을 보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해서 석촌호수 서호에 보면 작은 카페가 있는데 카페 옆 10여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잘 정돈해서 책을 놓고 우리 마을문고라든가 봉사하는 분들을 배치해서 그날그날 거기에서 책 읽는 분에게 대여하면 거기에서 책도 읽고 조망도 할 것 아니냐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업은 아닙니다.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숲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레를 가지고 이동하는 방법으로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좋은 석촌호수에 여러 가지로 개발사업도 하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 어르신들이 장기만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젊은이나 책에 관심 있는 분들도 거기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해 보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내천에 봄맞이 꽃 축제를 신규사업으로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최근에 명소화된 곳이 우리 석촌호수를 비롯해서 성내천이 여러 가지로 크게 부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석촌호수에서 공연뿐만 아니라 봄맞이 벚꽃축제도 4월에 하고 있습니다만 성내천 또한 작년부터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여·마천뿐만 아니라 가락동, 오금동, 오륜동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난 여름철에 여러 차례 공연도 해드린 바가 있고, 거기도 석촌호수와 마찬가지로 찾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문화적인 즐거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년 5월쯤에는 주민들이 기금을 내서 헌수한 나무들도 있습니다만 자기들 스스로 나무를 가꿀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재미있는 음악 프로도 하고 재미있는 문화활동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더욱 애착을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언덕 1호」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풍납2동 쌍용아파트 3층에 기존 문고를 운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 30여평 되는 곳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립도서관으로부터 기금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는 은평, 동작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두 군데 그쪽 의원님들이 활동하셔서 받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운동을 해서 7,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우리 구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거기를 지금 한창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쯤에는 책이 전부 정리되면 개관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풍납동의 작은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로, 왜냐 하면 사서 전문직이 또 한 사람 배치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또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마을문고 회원님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음악인, 미술인 등 예술인 9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반사회에서는 우리 구를 떠나서는 대단히 유명한 분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중에 일부라도 우리 구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각 소외계층이나 시설을 찾아다니면서 문화마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이 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려 드리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작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송파도서관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도서관은 94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접 건립한 후에 지금 현재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종 시설비를 대서 거기서 모든 시설을 개수했습니다마는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모든 기물들이 굉장히 낡아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가는 방식도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약 2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부이사관이 관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약 30여명의 교육위원회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비가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위탁하되, 일정 시설비는 당신네들이 부담해야 되겠다, 해서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약 4억원을, 3억 5천 얼마입니다만, 되어서 일부 시설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또 일부 시설은 우리가 부담해서 기왕에 우리 주민들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하에 있는 문화사 강의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위에 있는 학습 전용실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쓸 것입니다. 재작년엔가, 1층에 어린이관을 리모델링 해서 어린이들로부터 굉장히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아마 건립될 당시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최초 구립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시설입니다마는, 운영주체는 그 당시 내무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서 교육위원회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를 안 해 왔어요. 그랬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시설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그 다음에 잠실1동 도서관,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권도시범단은 초·중·고등학생들로 작년에 구성되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방과 후에 만나서 태권도 시범훈련을 하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시범훈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범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체에 아직까지 행정적인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얼른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중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리듬체조단의 증액사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여성배구단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해 오다가 올해는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일반회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성배구단은 현재 가락동에 있는 가원중학교에서 경기대 교수인 장윤창 씨가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배구단 인원은 25명이고 현재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했을 때 우리 송파구 유니폼을 입게 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구공이라든가, 경기용구를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생겨서 작년부터 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축구단 전지훈련비가 미포함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은 매년 1~2개 단체씩 해외전지훈련도 보내서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 위상을 높여준 만큼 격려차원에서 외국에 나가서 전지훈련도 하고 견문도 넓히고 사기진작도 하기 위해서 1~2개 단체씩 보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우리 단체들이 전혀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축구단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 재작년에 나갔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이 안 되었고요, 올해 편성된 부분은 이번에도 중국 하이난성으로 중국선수들과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이번에 20일자로 출국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회 때마다 우승하고 우리 송파구위를 선양하는 것을 담당과장이 잘 알고 있잖아요? 기타 예술단체들은 행사 때 와서 식전공연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조정선수단은 직장실업팀으로서 비인기종목을 시 체육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정해서 우리가 97년도부터 운영해 온 실업팀입니다. 법정 의무팀인데 지금까지 시비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3년 전부터 일부는 구비를 써야 된다, 해서 상당히 서울시와 대립을 많이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65%는 시비에서 대주고 나머지 35%는 구에서 부담하라, 해서 하는데 시비에서 우리 구에 3억원을 내정해서 내시된 게 아니고 서울시에 있는 복싱팀, 레슬링팀 할 것 없이 실업팀 전체를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100억원을 편성했다 거기에서 운영한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중복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편성요령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물론 내년에 내시되어서 2억원이니, 3억원이니, 약 1억 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편성에 대해서 시가 확정되면 당연히 내년 추경 때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송파푸드마켓 지원, 마천동에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참 어려운 분들이 월 1회씩 와서 생필품을 무료로 가져갑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게 민간이전을 하는데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해서 7,7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보훈회관 운영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인건비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파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이전인데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사업, 그전에 없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금년 중반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내에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도시근로자 수입의 8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혁신사업을 하라고 신규로 생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에 13억을 투자 했는데 사업내용은 관내에 어린이들 글로벌 잉글리시 리더 과정이나, 또 아동 인지발달 산업이나 탈북청소년 정서사업 등 4개 사업에 투자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약 4개월 정도 기간에 13억이 들어갔는데 내년 1년 전체 예산으로 봐서 33억 정도 들어 가겠다 해서 계상이 되었고 이것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것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인데 이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인건비도 계상하고 나름대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별도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포럼 활성화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송파구 자체에서 포럼이라 해서 정·관계 전문가들을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소집을 해서 복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순수하게 자체 복지개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포럼입니다. 그동안 포럼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수당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어서 내년에는 회의경비하고 수당 일부를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정상적으로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의논할 문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료로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송파푸드마켓 지원에 관한 것인데 5,000만원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에 7,700만원, 그 부분은 전부 총 9,200만원인데 보훈회관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서 거기에 보일러 시설, 일반 시설 전부 다 뜯어 고치고 수리하려고 계상했더니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은 매번 추석하고 보훈의 달하고 명절날 7,000원씩 주던 것을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낡아서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상이군경들 체육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늘 상임위원회나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지역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안 된 것 같지만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각 통·반장을 통해서, 또 바르게살기, 청소년 통해서 다 접수가 되면 그것을 종합해서 구청에서 검토해서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사무실을 별도로 내서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 직원이 많이 줄어야 합니다. 그 인원이 줄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인원은 어디로 다 배정할 것이며, 우리 송파구가 복지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안 만들어져서 마냥 아무 일도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체제로도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사무소에 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이야기하면 복지담당이 전부 이야기 들어주면서 합당하게 지원가능하면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지, 억지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복지사회협의체 이것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만큼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고,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은 무슨…
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회관 이야기했는데 운영비 1억 7,000만원인데 그쪽은 4억입니다.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송파청소년회관은 잠실교회라는 큰 교회재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4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회관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고 없는 사람들 아이들만 모조리 보호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운영비가 없는 것입니다. 운영비 이번에 예산과에 증액 신청 했습니까?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겠어요?
답변 필요 없고… 운영비가 1,000만원 반영되었다 이거죠?
김철한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거마지역에 사실 복지센터가 많습니다. 많은 반면에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어려운 곳에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 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오후에는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인 관계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지역구 활동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를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박재문 이정인 김철한 이황수
원내선 소은영 안성화 이양우
이상선 문윤원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복지정책과장류청하
사회복지과장김숙정
가정복지과장백철
문화체육과장이연주
청소행정과장이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