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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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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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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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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재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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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재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에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을 보면 예산이 1,1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올해 예산은 다 소멸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여기는 의회사무국 전체 직원 수가 56명으로 나와 있는데 56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쪽에 선택적복지제도에 56명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가 그것을 질의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 1,017원×4,608㎡×50%해서 증액 계상하셨는데 청사관리에서 보면 휀코일 청소 및 정비, 청사관리용품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다 들어 있는데 꼭 이런 식으로 증액 계상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와 인터넷 교육비가 이번에 책정되어 올라온 게 있는데 대상자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선인 것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와 집행부에서 하는 것에 덧붙여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의장이나 부의장선에서는 그 라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유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 대상국이 이번에 어느 나라인지 말씀해 주시고, 57페이지에 중형승용차 「리스」가 있는데 어떤 차를 「리스」할 생각이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재문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세미나 개최비 1,100만원 감액사유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세미나 개최에 따른 우리 차량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차량구입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스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차액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정원이 56명이며, 여기에 따른 선택적복지제도와 연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금년도까지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선택적복지제도에 따른 예산이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에게도 선택적복지제도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초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 스물 네 분에 대해서도 선택적복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30명 또 의원님들 스물네 분 또 여분 두 사람 해서 56명이 된 것입니다.  
  안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안성화 위원  예.
○사무국장 이춘실  다음은 사무관리에 있어서 청사유지에 따른 시설보수비를 증액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청사를 유지·관리하는데 혹여나 향후 1년 동안에 시설유지보수비에 예비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안성화 위원  234만원이죠?
○사무국장 이춘실  예.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예비비네요.
○사무국장 이춘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도의…
○안성화 위원  안 썼을 때는 불용되는 것이고…
○사무국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연구소와 구 집행부 간부간의 인터넷 상호호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유수철 위원  협의해온 게 없는데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에 맞게끔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와 관련된 대상국가가 지정되어 있느냐?  이것은 예산만 편성해놓고 향후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때 대상국가와 교류하는 방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동안에 주로 초청했던 것은 중국의 통화시라든지 울란바트로라든지 그랬는데 크라이스트처치 시 이 사람들은 초청 안 했죠?
○사무국장 이춘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원내선 위원  금년도 돌아가는 순번이 어느 나라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승용차 리스는 어떤 차량을 할 것인가?  이것은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할 때 그에 적정한 차량을 리스하는 비용인데요.  일단은 9인승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외국 자매도시 초청 때 활용하는 방안이라고요?
○사무국장 이춘실  예.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4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의회보 및 의원 소식지 발행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2,650만원 잡았는데 의회보를 발행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2,650만원을 가지고 의회 소식지를 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게 품위 있는 소식지가 아니고 그 비용 가지고는 의회 소식지를 여러 번 발간한다면 품격 있는 소식지가 아니고 조잡스러운 소식지가 될 것 같아서 해피송파에 대신 게재하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 드렸듯이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큰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님들 홈페이지 개선 문제, 다음에는 의정활동의 홍보 문제, 이 부분을 함께 어울려서 내년 봄까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다시 구체적 계획을 갖고 의원님들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2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은 총 18건에 29억 5,415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 9억 3,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7억 3,000만원으로,  청사 실내환경 개선 35억 6,0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하여 32억 6,000만원으로,  구의회 협력강화기금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대형 전광판 설치 14억원 중 14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 추진 2,450만원 중 2,450만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합창단 오스트리아 방문여비 8,3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6,300만원으로,  서울놀이마당 2억 1,2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1,200만원으로,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 5억 6,606만 1,000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4억 6,606만 1,000원으로,  송파구민 한가족 체육대회 2억 4,9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1억 4,900만원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1억 455만원 중 1,715만원을 삭감하여 8,740만원으로,  자전거 이동로 개선 5,750만원 중 2,75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10억 8,6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9억 8,600만원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 7억 2,0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5억 5,500만원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9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여 8억원으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20억 48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18억 480만원으로, 자전거토털서비스 1억 3,700만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하여 7,200만원으로,  자전거표시판 신설 및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2,000만원으로,  홍보업무지원 6,08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4,080만원으로 총 18건에 29억 5,42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예결특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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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3명)
  박재문     이정인     김철한     이황수
  원내선     소은영     안성화     이양우
  이상선     문윤원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의 회 사 무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감  사  담  당  관이세용
  총   무   과   장조관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황대성
  민 원 봉 사 과 장함영기
  여   권   과   장김성택
  전 산 정 보 과 장김혁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재   무   과   장유차수
  지 역 경 제 과 장임일영
  세  무  1  과  장노상준
  세  무  2  과  장이동열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청 소 행 정 과 장이승환
  주   택   과   장정구혁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환   경   과   장성기충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이명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재 난 관 리 과 장채관석
  도   로   과   장정종규
  치   수   과   장장래황
  공 원 녹 지 과 장원태식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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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