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12분 개의)
안건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화면에 중요한 도표를 비춰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5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을 토대로 200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정부의 예산제도 혁신 로드맵에 따라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사업관리 및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 건설이라는 민선4기 구정의 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송파비전 중·장기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대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시행으로 금년도 2회 추경 수준으로 추계되었으며, 재건축단지 및 장지택지개발지구 입주 등으로 사업소세 증가와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하나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 충족으로 교부금 지원이 없어 크게 감소하였고, 재산세 감소분 보전으로 인한 재정보전금과,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구정운영 중점 과제인 주민숙원사업 및 구정역점사업추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지방세는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재산세 등이 금년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임대수입,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사무유형별로 과거 징수실적과 향후 전망 등을 토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12억 7,000만원으로 마천국민주택 등 도시계획 사업구역 내 구유지 매각 대상 감소로 금년 추경예산보다 67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 세출예산 집행실적과 이후 세외수입 등의 징수전망을 분석 계상하여 금년 추경예산보다 53억 9,89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정책에 따른 자치구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부동산 교부세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내년도 우리 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15%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어 금년 추경예산보다 357억 1,763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을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예산은 구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가락2동 어린이집 신축,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등 복지지원과 적절한 재정배분을 통한 도로·교통·치수·공원·뒷골목 정비사업 등 생활환경개선사업과 학교교육경비 보조,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정비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성내천 경관조명 설치공사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보강, 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운영, 각종 문화행사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기금적립 및 주차장 사용료 납부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총 3,267억 2,569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50억 4,968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6억 7,600만 8,000원입니다. 자금 부족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98억 176만 9,000원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6개 항목의 예산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써 48억 9,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은 사업예산서 편제기준에 따라 예산안 1권은 총괄현황으로, 예산안 2권은 세부 사업별로 의원님들이 편성된 해당 사업비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950억 4,968만 3,000원으로 금년 당초대비 19.7%인 486억 1,31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2,084억 2,044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은 866억 2,924만원으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70.6%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1.5% 증가한 1,214억 7,115만 2,000원으로, 재산세 등 보통세는 1,100억 6,461만 6,000원,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01억 37만 4,000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13억 616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4.9% 증가한 869억 4,929만 1,000원으로,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381억 9,831만 9,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87억 5,097만 2,000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5억 6,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15%를 상회하여 교부받지 못했으나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분 보전 외에, 공동과세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산세 감소 60% 보전 등으로 크게 늘어난 244억 1,489만 7,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보다 64.7% 증가한 586억 4,834만 3,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16억 7,600만 8,000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82억 5,609만 4,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1억 7,891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33쪽~37쪽까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13개 분야, 31개 부문별로 말씀드리고, 예산안 제1권 39쪽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을 예산안 제2권의 “세부사업”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총 368억 3,698만 6,000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21억 9,330만 3,000원이,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 26억 8,235만원이, 일반행정 319억 6,13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으로 8억 6,431만 8,000원이, 교육분야 평생·직업교육부문으로 1억 4,85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 총 예산은 93억 6,553만 5,000원으로 문화예술 34억 2,019만 7,000원, 관광 2,500만원, 체육 56억 4,838만 2,000원, 문화재 2억 7,195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수질부문에 5,038만 6,000원, 폐기물에 157억 5,083만 7,000원, 대기 부문에 1억 4,006만 2,000원, 환경보호 일반으로 2억 61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총 161억 4,744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899억 852만 2,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169억 5,744만 1,000원, 취약계층지원 59억 1,437만 2,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으로 333억 961만 6,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322억 3,581만 1,000원, 노동 부문 11억 5,905만 2,000원, 보훈 부문에 3억 3,22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 부문으로 66억 9,106만 9,000원이, 식품의약안전 부문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부문 4억 3,106만원, 임업부문 2억 8,6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업진흥 8억 9,920만원이, 에너지 및 자원개발 251만 3,000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 81억 1,227만 8,000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23억 6,798만 3,000원으로 총 104억 8,02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79억 4,232만 8,000원으로 수자원에 69억 3,734만 2,000원,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10억 49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인 48억 9,090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를 말하는 것으로 총 예산의 33.9%인 1,001억 4,62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35쪽에서 37쪽까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282억 5,609만 4,000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 256억 6,352만 4,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 등 기타분야 25억 9,257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총 31억 7,891만 4,000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0억원, 예비비 1억 7,8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으로 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1권 39쪽에서 40쪽의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제2권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시설 관리, 의정활동 경비, 사무국운영 인건비 등 40억 9,416만 5,000원이, 감사담당관은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송파신문고 1230」 운영, 환경순찰 등 4억 48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자연도시 송파조성 종합계획 수립,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 추진 등 4억 4,7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총 예산은 1,074억 8,021만 7,000원으로 총무과는 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기능유지, 실내환경 개선, 구 단위 주요행사 추진, 예비군육성 지원, 기관 인력운영비 등으로 862억 5,633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는 공공청사 부지매입,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방범관제센터 설치운영, 학교교육경비보조,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새주소사업 홍보, 사회단체 지원 등으로 143억 41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보과는 소식지 「Happy 송파」 발행, 구정홍보 대형전광판 설치, 조형물 유지관리, 간행물 구독, 인터넷 방송국 운영, 송파영상자료 구축 등 33억 9,091만 8,000원을, 민원봉사과는 민원실 환경정비, 통합민원 발급창구 설치를 통한 민원행정 수준제고, 호적민원 및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등 8억 2,183만 1,000원을, 여권과는 여권발급 홍보물 제작, 여권민원실 운영 등으로 2억 2,8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전산정보과는 서버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구민 및 직원정보화 교육사업,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행정장비 보급,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자가통신망 구축 설계용역, 행정정보시스템 서버구매 등 24억 7,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116억 3,130만 9,000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구 시책개발, 종합자료실 운영, 소송업무지원,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예비비 등 58억 2,263만 5,000원을, 재무과는 공유재산 관리, 회계관리 및 복식부기제도 운영 등 16억 111만 6,000원을, 지역경제과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기업유치, 중소기업 IT박람회 개최 지원, 「솔이컴 119센터」 운영, 중소기업 전시관 운영, 유기동물보호관리, 공공근로 사업 등 26억 4,919만 4,000원을, 세무1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으로 6억 7,133만 9,000원을,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 징수포상금제 운영 등 8억 8,70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총 예산은 1,238억 9,341만 9,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58억 5,60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송파노인전문요양원 건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등으로 일반회계 474억 6,108만 5,000원과 의료 및 구료사업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 4,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영·유아 기본보조금,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개선,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송파여성문화회관·청소년수련관·여성교실 운영 등으로 365억 7,554만 5,000원을,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 서울놀이마당 운영, 구민회관 수요무대 등 각종 문화행사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송파도서관 보수, 잠실1동 어린이도서관 건립, 체육문화회관 운영, 구민 한가족체육대회, 문화재 관리 등 96억 7,421만원을, 청소행정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각종 폐기물처리, 환경미화원 인부임, 청소차량 유지관리 및 대·폐차, 청소작업기지 운영,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전환 등으로 240억 8,55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총 예산은 61억 5,591만 9,000원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사업 등 12억 272만 6,000원을, 도시계획과는 성동구치소 이적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체비지 주차장 환경개선 등으로 일반회계 10억 1,324만 3,00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등으로 2억 7,89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환경과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 등으로 18억 7,712만 3,000원을, 도시경관과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명품 시범거리조성,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등에 15억 9,662만원을, 건축과는 건축물 안전관리 등 부서운영 경비로 2억 582만 9,000원을, 지적과는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센터 구축, 지가조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2억 6,037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607억 5,551만 6,000원으로 교통행정과는 보행 및 교통안전 도로 시설물 설치, 자전거 토탈서비스센터 구축,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 자전거주차장 신·증설 등으로 26억 9,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관리과는 녹색주차마을 조성,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운영, 주차시설 관리위탁,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적립금 등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82억 5,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민방위관리 운영 등 9억 3,807만 8,000원을, 도로과는 풍납 강변길 도로정비,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제설대책 추진, 문정동길 보도정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보안등 신설·개량 및 유지보수 등 88억 4,42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신천동길 하수도 정비공사, 물의도시 종합개발 기본설계 용역,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빗물 펌프장 유지관리, 성내천 경관조명등 설치공사, 탄천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일반회계 74억 9,661만 9,000원과 관내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관내하수도 준설 등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2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 정비, 근린공원 재정비, 공원 내 화장실 개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오금체육시설 보완정비, 가로녹지 유지관리 등으로 96억 2,6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8억 6,236만 3,000원으로 보건위생과는 안전도시 공인선포식 개최, 보건소 인력운영비 등 53억 1,827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금연클리닉 운영, 국가 암관리사업,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57억 7,390만원을, 의약과는 임상병리검사, 주민진료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등 7억 7,0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5쪽 총괄사항입니다. 기금운용은 1991년도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를 시작으로 현재 13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69억 1,558만 2,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출연금 10억 7,477만 8,000원, 융자금회수 25억 9,215만 1,000원, 예치금 회수 293억 2,428만 4,000원, 이자수입 10억 4,186만 9,000원, 기타 28억 8,250만원을 운용하고,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64억 2,243만 9,000원, 융자금 31억 3,900만원, 인건비 4,080만 2,000원, 물건비 1억 1,691만 7,000원, 적립금 171억 9,64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부터 127쪽까지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203억 6,755만원을 공용 및 공공청사시설 사업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융자금 회수 등 48억 722만 5,000원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과 적립금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 등 13억 9,001만 9,000원을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적립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목적을 위해 조성중인 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4억 7,229만 3,000원,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 3억 3,285만 2,000원, 기초생활 보장기금 7,09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출연금 등 7억 2,784만 6,000원을 여성 창업지원 등 사업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배분수입 등 7억 5,176만 5,000원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적립금에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와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15억 5,917만원을, 재활용시설 운영 등 사업비와 적립금에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등 2억 1,428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및 적립금에,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출연금 등 26억 1,052만 7,000원을 역류방지시설 설치와 적립금 등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 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26억 18만 1,000원을 도로굴착복구비와 적립금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근거 징수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10억 1,094만 4,000원을,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 구민 영양개선 등 사업비와 적립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구에서 제출한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준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시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 분석과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주재원으로 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수행 관련 필수소요경비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 사업비 계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자체재원이 12.94% 증가하여 2,084억 2,044만 3,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존재원은 39.94% 증가한 866억 2,924만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종 경비 중 법령 등이 정한 의무적 경비와 예산편성기준상 기준액을 계상하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분야별 투자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총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2,464억3,653만 1,000원보다 486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된 2,950억 4,96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에 17억 7,817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36억 4,276만 2,000원보다 12.39% 늘어 금액으로는 4억 5,140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9,41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은 「송파신문고 1230」 운영에 5,091만 1,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4억 315만 9,000원보다 0.41% 늘어 4억 48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은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용역에 1억 8,000만원 등 4억 4,795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청사 실내 환경개선에 35억 6,0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1,009억 59만 2,000원보다 6.52% 증액된 1,074억 8,02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133억 312만 4,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938억 5,083만 9,000원보다 31.75% 증액된 1,236억 5,2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건소는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14억 3,34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109억 6,979만 4,000원보다 8.14% 증액된 118억 6,23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은 예비비에 48억 9,090만 7,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113억 1,662만 3,000원보다 2.78% 증액된 116억 3,13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도시환경국은 공동주택 공동시설 정비 10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40억 1,449만 5,000원보다 46.39% 증액된 58억 7,700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21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213억 3,826만 7,000원보다 38.72% 증액된 295억 9,94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 대비 25.35% 증가하여 282억 5,609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6.60% 감소한 31억 7,891만 4,000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3.59% 증가한 2억 4,1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시설 관리위탁에 38억 753만 1,000원 등 전년도 예산액 225억 4,175만 9,000원보다 25.35% 증액된 282억 5,609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1·2구역)에 18억원 등 전년도 예산액 73억 2,551만 8,000원보다 56.6% 감액된 31억 7,891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2억 4,1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1억 9,500만원보다 23.59%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바쁘신 중에도 직능단체 회장님들이 의정활동을 방청 중입니다. 예산안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에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예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81쪽 풍납2동 청사부지 매입이 작년도보다 1억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연부로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1억 5,000만원이 많아진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189쪽에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학교지원사업은 좀더 늘려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안 늘어나더니 금년에 작년보다 17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늘릴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행정관리국의 업무를 다 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계수조정 당시에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구입 문제 등이 있었는데 특히 잠실본동에 대한 부분이 아무런 결말을 못 냈습니다. 사실 거기에 파출소가 있고, 파출소가 서울시 체비지로써 99평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약 15억 정도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 통합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7동과 본동 간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행 동사무소를 가지고는 모든 기능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5년간 연부상환으로도 우리가 체비지를 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관리국 쪽에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에도 예산이 도저히 올라올 길이 없다면 내년 제1차 추경에 3억에다가 설계비가 1억 9,900만원이면 약 2억원 정도 되어서 총 5억 정도는 필히 내년 연초에 추경이 올라올 경우에 제1차적으로 반영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129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으로 6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 132페이지 청사 실내환경개선 예산으로 3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부사업 133페이지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 신규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합계 19억 6,100만원이 청사 환경개선에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의 예산 전체가 상당히 긴축재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 환경개선에 19억 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것은 조금 금액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 156페이지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격조높은 송파, 세계속의 으뜸송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이 600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국제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이 부분은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책자의 설명서와 관련해서 이 책자에 보시면 단위사업설명서, 세출예산사업 편성 명세서가 있습니다. 과가 시작되면 첫 번째는 파란색 간지가 끼어 있고, 설명이 사업명세서입니다. 그 뒤에 보면 노란색 간지로 또 설명서가 단위사업별로 5개년 계획을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앞에 파란색 간지에 사업명세서의 산출기초가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간지에 5개년 부분은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입해 드린 부분이고, 그 자세한 설명은 앞부분에 죽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생략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을 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본 예산만 대비를 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예산과 추경을 두 번 했으면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는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도 전체 예산보다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것을 해 드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와 있는데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상 본예산은 본예산끼리만 우선 대비를 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또 1차 추경 얼마, 2차 추경 얼마, 총 얼마, 또 2008년도에는 본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상 그렇게 편성이 계속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요, 다른 과별 소관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간단한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 보상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동사무소가 28개동이었습니다.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한 동에 3년만에 한 번씩 감사하는데 28개동이니까 2년간은 9개동을 감사하고 3년차는 10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감사관을 감사에 입회하는데 2만 5,000원씩 9개동 이틀하면 1년에 45만원 산출되던 것이 내년도에는 10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5,000원씩 10개동 이틀 하니까 50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부패방지시책 추진 증액사유는 부패·부조리를 신고하는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익신고자 보상금인데 법상 최소 지급액이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도 300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그것이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신고가 없어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상 최소한도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부구정평가단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이 각 동에 한 10명 정도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동네 어린이놀이터를 나가봤더니 그네가 망가져 있다든가, 동네 뒷골목이 지저분하다든가, 가로등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을 그때그때 발견하면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주부구정평가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분들이 이것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매일 그것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나가서 주부구정평가단이 지적해 준 것을 시정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부구정평가단 주부들이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의견도 교환하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합을 갖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일하고 한 10시나 11시에 만나서 얘기하면 자기들끼리 회의하면서 경비가 좀 드는데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무료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부들이 그러다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동의 부녀회장께서 한 달에 10만원씩 쓰기도 하고, 임원들도 내기도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가정주부들께서 한 달에 몇 만원이라도 부담이 되니까 활동을 안 하려고 그러시고, 그래서 여러 주부들께서 이것을 배려해 달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1개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사업하고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광장 녹지조성사업, 또 청소년 교류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예산 60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청사가 1993년에 준공되어서 상당히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타 구청들이 모두 다 지금 청사환경을 새로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을 구분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129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 내용은 현재 낡은 청사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각종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차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은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예산편성해주신 4억 5,000만원 가지고 올해 설계공모를 해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1층 현관부터 2층 민원실, 각 층별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노후시설 보수·정비는 단위사업으로 일곱 가지 사업인데 본관 자동제어시스템 개·보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 주차장 관리를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One-Stop 주차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층 대강당 공조시설이 낡아서 공조기 교체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전력분전반을 교체하는데 2,0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칸막이가 낡아서 형편없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17개소 교체하는 것이 3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을 바꾼다든지, 칸막이를 한다든지 매년 움직일 수 있는 보수비가 4,000만원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체예산을 35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그것을 현관 캐노피하고 중앙계단을 변경하고 3층 복도 바닥이라든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인테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35억 6,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사 광장 녹지공간 조성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시비 6억을 내년도에 교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 조경시설로 담장을 개방하고 주차장 일부를 정비하는데 9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3억 3,000만원이고 시비가 6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와 133페이지를 놓고 보면 133페이지는 청사광장을 전부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현재 전면주차장이 54면으로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35억의 총체적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고 닥트 갈고, 3청 바닥타일 갈고 한다는데, 3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 타일 현재 써도 되고, 복도에 카펫 까는 것도 아니고, 35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예산이고,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구청이 근본적으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 한다고 해서 대중교통 타고 옵니까? 필연코 차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는 주차장을 없애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35억이 적은 돈입니까? 청사관리 때문에 이렇게 보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보면 주민들이 기탁한 예산을 다른 데 쓸 예산이 많이 있어요. 복지측면이나 주민생활의 피부에 닿게 써야지, 청사 유지관리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15억 가지고 유지하면서 쓰는 것이 낫지, 전체적으로 주차장 없애고 닥트 갈고, 복도에 타일 갈고, 무슨 호텔 만들 것도 아니고, 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현재 타 지자체나 서울시나 다른 구에서는 청사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해서 대부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현대식 건물로 바꾸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5개 구에 포함되는데, 강동이나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청사배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를 세금을 써가면서 호화롭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활성화에 600만원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하고 우리 관내 5개 학교하고 자매결연 맺고 홈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올해 직원자녀 10명 정도 모집해서 홈스테이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답방형식으로 내년도에 호주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체험비와 통역비, 1인당 1만원씩의 기념품, 식비 1만원씩 해서 300만원, 이런 간단한 예산만 잡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181쪽 풍납2동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연부상환임에도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사매입 총 금액이 31억 4,300만원입니다. 5년 연부상환이기 때문에 5로 나누면 전년도에 지급한 6억 2,860만원이 됩니다. 내년도에 지급할 돈은 총 31억에서 전년도에 지급한 6억 2,800만원을 빼면 25억이 됩니다. 25억의 6%가 1억 5,0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학교교육경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지만 많이 부족하다, 더 늘릴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특히 학교 수가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타구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보면 일반회계 규모의 2%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액을 보면 1% 보다 훨씬 적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1%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년도 일반회계 2,450억원의 1%인 24억을 우선 책정하고, 추가로 원어민교사를 각 학교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5개 교에 3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에다 초등학생 1개 학년 전체를 1일 동안 영어체험을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3억을 계상해서 모두 내년도에 30억을 책정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육경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잠실본동이나 잠실7동 다 20년 이상 노후청사이고 상당히 협소합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잠실본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실본동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앞의 잠실치안센터 부지를 같이 매입해서 청사를 신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치안센터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인데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내년 3월까지 무상 사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계속해서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 체비지 매각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일단 잠실치안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아직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서울시에서 매각계획이 추진되는 대로 그것을 보고 매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설은 기본적으로 배관, 전기, 설비부분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저희가 다듬어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 청사가 1층에 들어와서 2층, 3층 연결되고 또 신청사로 연결되고 본관7층의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고 또 우리 구청이 처음 생길 때 과가 17개였습니다. 지금은 과가 28과로 많이 되었고,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 구청 청사나 광장, 마당, 녹지공간은 전체 송파구민이나 내방하는 분들 또 저희 직원들도 이용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을 맞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높이려면….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그 동안 죽 생각해 왔던 것은,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시청광장을 과거에 주차장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물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활환경에는 꼭 주차문제만이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공간이 넓으면 좋겠죠. 그러나 주차문제도 생각을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관공서를 방문할 때, 저희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앉을 자리도 마련해 주고 벤치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릴 수도 있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탁 트인 주변환경에서 한다면 저희는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 구청이 오래 되었으니까 한번 새롭게 해 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논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한번 맡겨주시면 주차문제 등 지엽적인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같이 주민들이 차를 대기 편리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한번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담장을 헐고 환경을 좋게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찬성을 하고, 그 주차장을 살리면서 좀더 환경을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김철한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30페이지 대형 전광판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을 보면 기존 행정현수막 일소 대안으로 설치한다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설치해서 목적대로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효과가 미지수이고, 설치 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게 관리가 안 될 때는 전광판이 아니고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요즈음은 시계탑도 설치를 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시계가 맞지 않으면 시계탑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계탑도 설치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했을 때 사후대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을 하면서 송파구 인터넷방송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논란 끝에 지금 인터넷방송이 개국되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서 237페이지를 보니까 인터넷방송 운영비로써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매년 지출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방안이라든가, 예산절감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240페이지 기록물 관리 내실화와 관련하여 예산이 1,029만 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돈 1,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송파구 전체 기록물이 내실 있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게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차라리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부응하는 전산화, 기록물도 전산화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디스켓으로 관리하게 되면 넓은 서고도 필요 없고, 그러면 그 서고를 우리 구청 사무실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민원봉사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 내실화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서면 질의한 자료는 점심식사 후에 저에게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소관입니다. 231쪽에 보면 홍보업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다른 것은 다 열거를 안 하겠고요, 편집소모품 등 해서 6,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 233쪽에 보면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등 관리해서 4,14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보도업무 추진해서 6,3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3개가 계속 연계되는 것이 홍보업무 지원에도 편집소모품 등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보도업무추진 및 편집소모품 관리에도 보도업무추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 91쪽 “자연도시 송파” 조성 종합계획 용역에 4개 하천을 연계하는 “물의 도시”를 치수과에도 “물의 도시”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뭐가 다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 각 과별로 금년도에 추진하다가 사정변경이나 계획변경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을 못한 부분, 소위 예산을 불용한 부분을 각 과별로 설명해 주시고, 또 과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주부구정평가단 3,000만원, 그런 식으로 예산이 다시 계정되어서 신규사업을 과별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공보과에 각 지방신문 구독료, 지역신문과 일간지 구독료, 부수, 금액, 예를 들어 조선일보 몇 부, 금액 얼마, 죽 금액별로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뽑아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송파구 적십자봉사단이 있습니다. 적십자봉사단의 활동내역,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과정에서 답변을 듣고 또 보충 및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김종례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음향 및 조명시스템 보강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구민회관 음향하고 조명시스템을 각종 문화공연이라든가 행사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선마이크하고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대강당 디머(Dimmer)하고 무빙라이트 등 조명시설이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부대비만 6,800만원을 편성하고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이 어둡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은 자체 시설유지비 가지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숙박비·식비 기타 외빈초청여비, 기타 자매도시 출연 보상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비를 전부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시에 삭감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절단 파견 및 자매결연확대 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 중에 107페이지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초청여비 2,000만원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외빈초청여비 7,000만원 해서 9,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600만원 해서 9,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내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사업 중에 9,600만원도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작년하고 올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특히 내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외빈초청여비를 일반자매도시 교류사업에 편성된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9,600만원 모두 다 살려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정 어렵다 하더라도 외빈초청여비까지, 자매교류 사업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보면 동일한 안건에 대해서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성백제문화제 전부를 다 계상을 해서 원 세트로 금액을 표시해야지. 뭐는 공보과에 집어넣고, 뭐는 총무과에 집어넣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리를 시켜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실수한다고요.
내년도부터는 한성백제문화제면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을 전부 해서 주무처인 문화체육과에 계상되도록 하고 여기저기 찔끔찔끔 분산하는 것은 피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더음은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수철 위원님께서 167쪽에 동 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400만원이 적은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동 행정 실적평가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저소득가정 지원사업이라든지, 뒷골목 청소라든지 동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해서 잘한 동에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이 최우수동 1개 동에 100만원, 우수동 3개동에는 50만원씩, 장려상 5개동에는 3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최우수동 포상금이 8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포상금액이 다소 부족한 감도 있지만 예산 여건상 이렇게 계상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적십자 봉사단의 활동 내용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십자사는 아시다시피 인도주의 정신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적십자 봉사단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적십자 회비로 운영되는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체입니다. 적십자 회비 외에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 적십자 봉사단은 현재 16개동에 18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재난구호라든지, 저소득층 구호, 새터민 정착지원, 독거노인 결연 가정방문, 조손가정 결연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기존 행정 현수막 일소 대안으로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홍보효과가 있는지, 설치 후 관리비는 얼마나 드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역 사거리에는 자막홍보만을 할 수 있는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부터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선언을 통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행정 현수막을 일소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현수막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들과 주민들로부터 인근에 있는 강남구나 서초구를 가면 대형 전광판이 많아서 공익광고도 표출이 되는데 왜 우리 구는 하나도 없느냐? 이런 건의를 받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전광판을 잠실역 사거리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는 거기에 2호선으로서 잠실역에 유동인구가 1일 평균 11만 5,00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이 8~9시까지 승용차·버스 해서 1시간당 러시아워 시간에는 1만 3,000대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유동인구도 많고 교통량이 많은 데여서 약간 교통체증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면 큰 홍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 전광판이 강남구나 서초구는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익광고용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상업지역의 건물을 활용해서 광고주들을 받아들여서 수익을 내서, 대부분 광고업자들이 설치한 것이고, 저희가 설치하려는 것은 100% 구비를 투자해서 공익광고만을 하기 위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업광고용은 민간인 업자들이 설치할 때 70%는 상업광고를 유치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30% 이내는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100% 처음 생기는 것으로 잠실역 사거리에 멋진 디자인으로 해서 송파구의 명물이 되고 송파구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대형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관리비는 얼마나 드느냐 하셨는데, 내년도의 전기·통신 요금으로 2,000만원을 책정했고, 대형전광판이 설치되면 그냥 자막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방송의 CF처럼 20초, 30초 정도로 짤막하게 상징성 있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영상 제작비가 필요합니다. 연간 7,500만원을 합해서 관리비로 9,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행자부 지침에 100%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용 홍보전광판을 만들라는 지침이 4월 25일자로 내려와 있고, 최근 모든 지자체가 자비나 시비나 국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수원시는 내년도에 14억을 들여서 대형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고, 경기도 남양주시는 자체예산 10억을 들여서 내년도 1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지자체들이 행자부의 지침을 위배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이가 10m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공모를 통해서 하겠지만, 설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더 정확하게 할 계획입니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문윤원 위원님 지적 잘 하신 겁니다. 14억 들여서 했다, 그러면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지금 관리를 용역업체에 줄 것이냐,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터넷방송비를 연간 2억 8,200만원 계상했는데 계속해서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예산절감 방향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8,200만원은 프로그램 제작운영업체에 주는 2억 5,000만원과 거기에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방송장비에는 조명기구도 있는데 조명기구가 가끔씩 전구도 나가고 단순장비 전반에 드는 테이프 등 일반경비 3,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 5,000만원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운영업체에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운영비로 제공될 것이고요.
예산절감 방안은 사실상 예산절감 방안보다는 빨리 활성화시켜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접속자수를 늘리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 고민을 같이 해주셔서 조금씩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13개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했고, 40편을 다시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할 것이고, 앞으로 접속자수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자수가 증가되면 저희 프로그램에 기업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인터넷방송이 조금 더 접속자수가 많아지고 유명세를 타면 유료광고도 유치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윤원 위원님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방송국 1일 접속자수는 10월말 현재 364명이고 지금까지는 1일 평균 오늘까지 3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홍보를 해서 향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231쪽의 홍보업무지원비 6,080만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이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일부 중복이 되겠는데요, 세부적 내용의 산출기초는 21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업무지원 내용에도 보면 보도업무추진 4,000만원, 기자간담회 2,360만원 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내역을 예산서에는 기재를 해주셔야 보시는 위원님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자간담회 비용이 홍보업무지원에도 들어가 있고 보도업무추진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신문에 낸 것 있죠? 그것은 어디서 지원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오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일간신문별 부수와 구독료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로 나간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156쪽, 157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월 23부, 중앙일보 월 22부, 동아일보 월 18부, 한국일보 월 16부, 서울신문 1,767부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일보 310부, 이렇게 해서 20몇 부 정도는 각 과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300부 이상은 반장용으로 나가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전국매일 월 285부에 10월말 기준해서 1,600만원 정도 나갔고요, 시민일보 1,800만원, 시정신문 1,300만원은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나갔고, 구민신문 1,300만원 정도 해서 월 305부, 서울동부신문 198만 8,000원, 토요저널 170만원,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부의장님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10월말까지 금액이 274만 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그것은 월별로 따지면 월 구독료가 1만 2,000원이기 때문에 23부를 보고 있고요, 중앙일보 22부, 동아일보 18부, 한국일보 16부, 서울신문 1,767부 그렇게 되어서 문화일보 310부,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적어 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문서기록물은 총 78만여 건으로 그 양이 방대합니다. 이 기록물 가운데 구청 지하실에 있는 348㎡ 규모의 종합서고에서 영구, 준영구 등 주요 문서 4만여 건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산은 종합서고 이동장비 수리비 등에 필요한 관리비이고 또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종합서고에 보존되지 않은 나머지 많은 기록물은 각 부서와 동 자체 서고에서 보관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용비 등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벌써 20~30년 전부터는 마이크로필름화 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필름에서 CD로까지 전부 문서보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정보가 늦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그런 생각을 자기도 미처 못 했다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회의에 부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전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청에서 협의가 안 되고 행정자치부나 상급부서에 협의가 이루어질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 내지는 자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함영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산취득 동 행정 청사 신축부지로 재무과 쪽에서 두 군데 토지매입을 완료하셨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그 계획 자체가 확실하게 이것을 매입한다, 안 한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내년 추경에 가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쪽에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 시·군·구 기관장 협의회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비,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운영경비가 있는데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운영경비의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1쪽에 보면 소송업무지원 해서 작년보다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소송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증액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4쪽 맨 아래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일반운영비에 월간지 구독료 해서 1만 2,000원, 60부, 12개월 해서 86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월간지 60부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이 있는데 오전 질의에서 나왔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은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꼭 기획예산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으로 몰아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73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300만원,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 해서 30만원×2시간×3회 되어있는데 1시간에 30만원이라는 이야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0만원 자문료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79쪽에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거리 조성,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요. 그 아래 문정동 로데오 특성화 거리 조성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직거래장터에 대한 지원내역이 있는데 여기 보면 100만원씩 4회 해서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각 동별로 자매결연을 맺은 농촌하고 직거래장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별로 자매농촌과 이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각 동별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4쪽에 한국정보통신대전 IT박람회 개최지원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올해부터 부기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개최했다고 하면 참여업체 수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 첨단 IT업체 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IT박람회를 통해서 파악된 효과,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진출을 얼마 정도 했고, 고용효과가 얼마 정도 창출되었는지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식으로 죽 나오고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한국 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 회비 해서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행사운영비 650만원,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 해서 총 토털 해서 1,8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750만원입니까? 이게 지금 한국 매니패스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단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바른선거운동 모임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공약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하는, 쉽게 말하면 NGO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단체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적절한 행사나 지원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소위 미집행잔액 속에는 예산절감액이 나와 있고 실제 미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 감사담당관의 경우를 보면 지난 운영비 잔액이 4,100만원 중에서 절감액이 1,4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34%입니다. 예산절감액 비율이 일정하게 각 과에 정해준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부서마다, 어떤 데는 1.7% 나온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64페이지 소송업무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소송, 민원소송에 따르는 승소착수금, 또는 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이런 것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에 3억 2,200만원이 잡혔고 올해 3억 2,900만원인데 작년도에 실적을 파악 못했는데 얼마나 소송비용으로 나갔는지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고 간단한 것 같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재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가 내년부터 회계제도에 따라서 재무제표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모든 것이 소위 사업별 내지 사업에 따른 비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작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고 하면 총무과에서부터 전 국이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집합이 되어서 총 인건비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간접비까지 계산이 되고 여비 등등 일반경비에 해당되는 과목이 나오는데 현행 예산제도가 아직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제도에 의해서 내년에 이 자료를 보려면 굉장히 힘들게 생겼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서를 작성할 때 “전기 대비 금기”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소위 비목별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지난번 시간에 공보과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심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보과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과별로 배부를 하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 60부인가 또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공보과 답변은 전체적으로 공보과에서 신문구독을 일괄적으로 해서 각 국·과에 배부를 하는데 또 과에서 별도로 신문을 구독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별로 신문을 보는 것인지, 공보과에서 보는 것인지, 예산이 이중 지출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는 Ⅱ-Ⅱ라고 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에서 Ⅱ-Ⅰ과 Ⅱ-Ⅱ가 있습니다. Ⅱ권에서 세입부분은 연두색 간지를, 세출부분은 하늘색 간지를 넣었습니다. 과 단위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사이는 미색 간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 설명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의 국 단위 총괄예산 현황은 분홍색 간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절감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산절감은 매년 행자부에서 절감 기준이 내려옵니다. 통상 기관에 따라서 5% 내지 10%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목표액을 통상 6.8%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결과 2006년도에는 총 44억 4,300만원을 절감했고, 또 아까 집행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집행잔액은 366억을 절감했습니다. 이 모두가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출예산에 있어서 비목별 비교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체가 행자부의 전산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이 양식자체에 우리는 그냥 입력만 하면 저절로 출력되도록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말씀하신 비목별 비교표, 좋은 말씀인데요, 필요하시다면 비목별 비교표를 국 단위나 아니면 사업예산별로 해서 보조 자료로 별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니페스토는 참공약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이 생겨서 중앙선관위 산하에 매니페스토실천운동중앙본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구 자치단체의 바선모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작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에 전 선출직공무원이 참여해라, 이것이 중앙선관위나 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의 하나의 권고 사항입니다.
매니페스토운동 중앙본부는 일종의 사회단체입니다.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23개 단체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님이 여기 공동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운동중앙본부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한 23개 단체는 매달 10만원의 회비를, 공동대표는 매달 20만원씩 운영비를 내게 되는데, 아까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 돈은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운영에도 쓰지만 매니페스토 실천관련 각종 정보가 수시로 전달됩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사회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출발할 당시 사회단체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NGO였습니다. 2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다고 했는데,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가입된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선관위 예하단체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감시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들이 어떤 공약을 개발할 당시 예산확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실천가능한 공약이냐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적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시민단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 세부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죽 매니페스토 지방자치단체장 네트워크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쉬운 얘기로 하나의 스폰서 역할을 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매니페스토 평가보고부터 시작해서 65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여기에 초청장, 리후렛, 세미나자료, 현수막, 이런 것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되겠느냐, 불필요한 경비 아니냐, 예를 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하고 유착이 되어서 저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또 구민들이 구청장이 공약했거나 다른 선출직이 공약했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말의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까발리자는 겁니다. 제대로 하나, 못 하나, 구청장이 공약을 걸었다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중앙 매니페스토 감시단에서 와서 감사도 합니다. 제대로 되나 안 되나, 거짓말 했나, 안 했나 감사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와서 들여다봅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나아가서 전 서울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약을 걸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전부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보고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감시하는 단체를 전부 초청해서 전국 매니페스토 관계자들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송파구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또 다른 시범단체는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밝혀주는 겁니다. 자료가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체하고 짜고 친다, 그런 것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새로운 시민운동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 평가기관에서 거기에 따르는 홍보지의 대금이나 홍보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니페스토중앙본부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를 한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 쪽에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 경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구정추진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홍보 쪽에서 직접 지출해야 할 부분이지,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에 대한 경비로 650만원이 되었든 950만원이 되었든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9쪽의 서울시구청장협의회운영비 2,500만원 편성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협의회는 지금까지는 회장의 소관 자치구에서 전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됨에 따라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사무국설치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집기, 설치비용 등을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운영비가 1억 9,000만원, 사무실집기가 1억 2,500만원, 인건비가 2억 4,000만원, 회비 등 운영비가 700만원 정도 해서 1차년도에 서울시 전체로 6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소송비용 증액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송비용은 3억 2,97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688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료법률상담 운영비로써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08년도에는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에 13시부터 17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월간지 매입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월간지는 일반신문지가 아니고 전문지로서 지방자치, 자치행정, 지방행정, 공공정책 등 4개의 전문지를 구입해서 각 부서 그리고 민원실, 자료실에 비치해서 주민과 공무원이 정보와 상식을 수집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을 감사실이나 기획예산과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주부구정평가단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 즉 「네거티브」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아이디어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즉 「포지티브」업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팀에서 각각의 이질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것은 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운영경비가 2,500만원인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25개 구에서 우리 구만 많이 삭감되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만 덜 내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4회 운영비를 현재 쓰고 있고, 기타 나머지 그것도 좀 별개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가 해외파견을 베트남에 3명, 필리핀에 1명해서 1인당 50%의 체재비를 지원했고,
다음은 55쪽에 여비 30만원을 일률적으로 편성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여비 규정」상에 1일 4시간 이내는 1만원씩, 그리고 1일 4시간 초과는 2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5일을 기준해서 1일 4시간 이상 출장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부서 출장사항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4쪽 소송비용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3억 2,2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이 2억 5,354만 6,000원을 지출하고 현재 6,927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소송착수금은 소송가액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소송가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0만원,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면 300만원, 그리고 1억원 이상이면 500만원씩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상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쪽 구민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여론조사는 매년 12월경에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환경, 민원, 보건, 복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향후 구민이 바라는 행정방향과 미래의 도시모습을 조사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철한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요, 월간지는 전문지를 매입해서 각 부서에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얘기가 되었고요. 그 아래 보면 자료실 신문이 있는데 다른 일간지들은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죠? 일간지나 구민신문이나 지역신문은…?
다음은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73쪽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료 1,300만원과 공인회계사 교육 강사료 시간당 3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 복식부기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작년부터 시범으로 했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250여 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보수지급기준을 예산안 규모라든지, 회계처리건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출의 규모 또 복식부기가 회계처리건수에 따라서 1일 업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회계처리건수 이렇게 해서 12개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합리적인 기준을 초안을 만들어 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의 초안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다시 공식적인 안은 추후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이 초안 기준에 의해서 예산규모도 3,000억원 되고, 예산규모를 보면 적은 데는 1,000억원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성남이라든가, 수원 같은 데는 1조원이 넘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억원 이상~5,000억원 미만의 예산 기준에 들어가고 회계처리건수도 약 5만 6,000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인접된 강남, 서초 등 이렇게 해서 전국 69개 단체의 기준에 해당해서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공인회계사 교육 강사료 30만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모르겠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구청 간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시간당 30만원에 2시간, 3회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하고, 구청 국·과장들도 공부를 해야 하고, 또 구청 계장급 이상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전문 강사료가 시간당 30만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많다면 다시 조사를 해서 과다편성이 되었다면 지출할 때 노승재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방이시장 상점가 특화사업 조성 내용, 문정동 로데오거리 특화사업 조성 내용, 두 번째는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 홍보비 100만원씩 4회가 있는데 동별 자매결연 행사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고 세 번째, 한국정보통신대전 IT박람회 했을 때 참가업체하고 박람회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이시장 상점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이시장 상점가는 작년부터 설립을 추진하다가 금년 4월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상점가진흥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국고를 신청해서 중기청과 서울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6월에 4억 1,000만원의 국비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국비 60%하고 지방 30%하고 상인 자부담 10%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바닥 컬러 아스팔트를 정비하는 사업하고 친환경 특성사업으로서 경관조명과 음향설치, 그 다음에 접속도로 사거리에 느티나무 쉼터를 조성하고 아치 상가조형물 정비하고 또 상가특성을 살려서 권역별로 상가 차광막을 통일된 색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사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사업은 그동안 여러 번 지원사업을 해서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업은 상가 중에서도 T자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뿌리가 나와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 요철이 심하다는 사항하고 주차장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상가 측에서 개선요구를 해서 T자형 거리의 조명등을 개선하고 음향설치를 해서 음악이 흐르는 것으로 개선토록 예산을 편성했고 바닥에 경계석을 새로 정비하고 바닥 포장을 새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농간 농산물 홍보 관계는 구에서 자매도시하고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플래카드라든가 안내홍보물을 인쇄해서 각 동에 홍보토록 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게 동사무소는 자매도시가 면 단위로 있어서 동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3개 동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각 직능단체로 회의와 홍보를 하고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크게 필요치 않아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실시해 왔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동에도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지원까지는 안했습니다. 만약 동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허용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한국정보통신대전 신규사업이냐,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책자가 바뀌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참여업체는 작년에 해피송파라든가 송파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했는데 작년에 5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그 효과를 말씀드리면 5개 업체가 참여해서 방문자가 8,197명, 그 다음에 상담자가 3만 40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188억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T 참가업체 수는 가락동 벤처타운이 동관·서관이 있는데 작년보다 금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8개 기업체로 줄었고 관내 전체 첨단 IT업체 수는 214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사업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70.44% 감소한 이유하고, 두 번째는 취업정보은행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0.29% 감소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사업비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석우시장하고 마천시장이 있습니다. 석우시장은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재건축을 하면서 지금 공사를 지상 7층까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천시장은 진입로 등 여러 여건에서 현대화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뉴타운 사업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로를 15m를 확장 요청해서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진입로가 해결되기 때문에 마천시장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점가 진흥조합이 2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방이시장 진흥조합하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진흥조합이 있는데 지금 방이상점가 진흥조합은 금년에 승인이 되었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진흥조합은 오래 되어서 2년에 한 번씩 활성화를 위한 문화축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000만원을 편성해서 올해 문화축제를 하고, 물론 3,000만원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해준 것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해서 액수는 틀리지만 3,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격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2명하고 근무자하고 해서 비전임 취업상담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실비보상금으로 교통비 정도로 1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금 비전임 취업상담원 전문요원, 물론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로 해서 현재 내년도에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IT 박람회 작년에 5개 업체가 참여하셨다고 했죠. 5개 업체에 올해 임차료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임차료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3,000만원, 그 다음에 1,740만원인데 기업유치 계획 홍보 용역공고, 유치 추진 정책회의 개최라든지, 홍보물 제작배포라든지 이런 것은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작년도 기업유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대략 말씀드리면 작년에 347개 업체를 유치해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실사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34%가 소기업으로서 소멸된 듯 하고 나머지 소상공인, 종업원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92%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보다도 유치한 기업에 대한 육성전략으로 개량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 계획도 짧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업을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기업 전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기업유치 3,000만원은 백제고분로와 송파대로 2개소를 집중 기업유치를 수립해서 지금 목표는 우리나라 1,000대 기업에 대해서 집중홍보와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서별로 지적과는 토지합병이라든가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 등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 이 3,000만원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합계획에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전문용역에 의해서 실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최대한 기업의 유치를 대기업 위주로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종례 위원님.
92페이지와 98페이지,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 판매전과 중소기업전시관 운영은 신규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기획전을 할 때 중소기업체로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 구의 관문인 올림픽쉼터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기존으로는 롯데백화점, 홈 플러스, 롯데마트 여기에 몇 개만 놓고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예산도 더 필요가 없고, 또 이런 기획전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매년 가보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준비하는 기업체로서는 시간과 그 제품을 전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판매전을 하면서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서, 예산조정을 다시 하든, 활성화를 시키든 해서 판매전이 활성화되어서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을 줄이면서 중소기업전시관 부스를 만들어서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줄여서 유명무실하게 해놓고, 또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장소 협조가 안 되어서, 지상에서 하다가 판매가 안 되었는데, 가장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하 트레비분수대 앞에서 해서 금년에도 상반기 35개 업체와 하반기 31개 업체로 해서 2회 특별판매전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상반기 35개 업체에 대해서 약 2억 6,500만원, 하반기에는 1억 4,000만원해서 보통 1주일간의 짧은 시간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커다란 효과를 본 상태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소기업전시관은 지금 우리 구청 사거리 지하에 전시판매장은 있습니다.
사거리에 전부 보도가 있어서 지하도로를 통행하는 인원이 하루에 100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그래도 중소기업 소기업들은 그 장소를 원해서 계속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8개 점포를 하다가 올해는 자진해서 안 들어오고, 또 하나는 영업이 안 되어서 나가서 6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유명무실한 것은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중소기업전시관은 우리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특수발명 업체라든가 특허업체라든가 아니면 우수제품에 대해서 전시관에다가 1주일, 열흘씩 계속 전시·홍보를 해서 글자 그대로 전시관을 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특별판매전은 전에 판매전 할 때 부스판매대를 작년에 다 구매해서 내년도부터는 기존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인 것이고, 작년에 쓰던 부스와 광목천은 재활용이 가능해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과장님께 지급되는 월 식대가 얼마나 되십니까?
총무과 117페이지 6,500원씩 계산되어서 1,215명 정액급식비로 해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왜 5,000원씩 지급이 또 되었죠?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지금 안성화 위원님 질의는 다른 과에서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임일영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 지방세 홍보비용이 500만원 증가해서 전년도보다 57% 증액했다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산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300만원은 재산세납부 홍보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고, 나머지 200만원은 모범납세자에게 3월경에 감사패를 제작해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지급해 드리려고 잡아놓은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으뜸도시추진기획단 및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박재문 이정인 김철한 이황수
원내선 소은영 안성화 이양우
이상선 문윤원 김종례 노승재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기헌
의회사무국장이춘실
기획재정국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시환경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김성학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세용
총무과장조관수
자치행정과장허정호
공보과장황대성
민원봉사과장함영기
여권과장김성택
전산정보과장김혁
기획예산과장박신규
재무과장유차수
지역경제과장임일영
세무1과장노상준
세무2과장이동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