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육문화국)
일시 :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관광진흥과 세 군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는 제가 대면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트갤러리 변경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생활체육과는 저는 오래전부터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로 흩어져있는 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제는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몇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까지 생각해보셨는지와 만약에 없었으면 왜 해볼 생각을 못 하셨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관광진흥과입니다. 저는 저번 행감 때 우리 관광과에 송파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을 좀 만들어보자, 예산을 조금 더 들여도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떠냐고 했는데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송파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온 지 얼마나 됐고, 그 대표할 만한 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제품의 연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파를 찾는 여행객 수가 얼마큼 되는지, 한해,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선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은 교육협력과에 먼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2022송파혁신교육지구 종합운영계획입니다. 여기에 지금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에 보시면 ‘송파쌤과 함께 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있고요. 사업내용에 봐도 ‘송파쌤 연계강화’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아마 이전 민선 7기 때 이걸 브랜딩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송파쌤 연계 강화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되어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민선 8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브랜딩이 바뀌었는데, 브랜드는 바뀌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계속 연계 강화 이렇게 들어갈 내용인 건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어서 그거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구획 있잖아요. 얼마 전에 법률 제정이 돼서 그 주차구획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구획을 없앨 때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조사를 하고, 세 번째 지정관리를 하게 돼있더라고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해당 부서가 거기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인 줄 알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세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이 지난 3년간 소송에 휘말려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다음에 질의 계속 마저 할까요?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있죠? 고가 밑에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장애인론볼장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같이 조금 혼재가 돼있더라고요. 쓰고 있는데, 장애인론볼 시합이 없거나 게이트볼 시합이 있을 때는 장애인론볼장까지 전체를 다 쓰고 시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론볼장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양쪽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서로 갈등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있으신지, 애초에 허가를 어떻게 내주셨는지 그걸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과에 문의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그 보상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추가로 삼표산업 이전에 관하여 진행 상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납시장 인근에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87-16번지가 1년 이상 보상이 다 끝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풍납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170-3번지, 거기도 보상이 완료되었는데 건물철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 사유와 화단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진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1회성 프로그램인데 2시간 진행을 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시간 대비 예산이 충분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요.
제가 세부내역 소요예산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그 안에 홍보비에 따른 원고번역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에 따라 20페이지에 지급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했는지와 보조스텝 인력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65페이지 특별교부세, 교육협력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조성에서 허브센터 사업 용도변경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체적으로 받은 시기와 기록이 되어있지 않은데요. 그것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166쪽,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총 12억 6,000만원의 사업비용이 본관동 냉난방 개선 및 방송설비 개선 등 영동일고와 또 잠신중학교에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사용예산액을 설명하시고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 송파미래교육센터 조성 그것도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435쪽, 교육협력과 송파혁신교육지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혁신교육지구사업은 2015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송파구가 가장 마지막인 ’19년인가에 강남구와 함께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업목적과 방향이 명확한 지정사업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송파혁신교육지구가 송파 사업으로 전개된 이유가 무엇인지 관련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서 전체와 송파쌤 사업이 매칭된 시기 방침 전체의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송파혁신교육지구 관련 송파구 마을워크북을 제작을 진행하셨던데 마을워크북 계획은 6월에 수립하셨고, 제작은 최근에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워크북 제작 계획 관련 서류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이 서울시에 의존되는 부분이 크므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역시 ’21년도부터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예산사업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박종현 위원님이 아까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에도 송파런과 협력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446페이지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내역을 상세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사업예산란에 18억 1,90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고 구비, 시비, 기금 이렇게 나눠서 주셨는데 제가 사업예산서를 찾아봤는데, 보긴 했는데 구비 12억 4,200만원만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시비와 기금에 대해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의 그 기금에 대해서 봤는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과 관광진흥기금 총 15개의 기금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한성백제기금은 관광진흥기금에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기금 3억 7,700만원은 15개 기금 중 어느 기금에 속한 건지 설명 좀 자세히 주시고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주시면서 2022년도 그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활체육과에서 교부금, 특별교부세 생활체육과에 여성축구장 환경개선에 인조잔디 3억원이 있는데 또 똑같은 기간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7억 6,600만원이 지금 사용된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 28쪽,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생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학생도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같은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을 둬서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 발의라도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과 업무보고 35쪽, 아까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트갤러리 건립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축소되고 설계변경 이런 것도 다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업체에 위약금이라든가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발생되는 비용 생각하고 계신지, 수십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보고 53쪽, 구립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든가 종목별 협회에도 이렇게 위탁을 하셨고, 축구협회에도 위탁을 하셨는데요. 잠실유수지하고 탄천유수지 그 종목별 단체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위탁 좀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굳이 체육회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 종목별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잘 꾸려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묶어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업무보고 63쪽, 석촌고분 현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쭉 진행해와서 가림막을 딱 해놔서 주민들이 “저게 뭐냐고 아주 답답하다고. 왜 이렇게 오래 저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문화재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소통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좀 해야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보기에 흉하지만 좀 참아 달라.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다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책박물관을 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설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넓고 우리가 활용해야 할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 문화공간으로서 용역을 실시를 한 것으로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사업이 중지된 것인지 보류된 것인지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협력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4동 중학교 설립에 대해서 설립을 해달라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진주·미성·크로바 입주를 앞두고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잠실초등학교를 증축한다고 교육청에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게 지역발전과 인구 변화에 따른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청 교육협력과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어떤 해결 방법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일단 이번 금년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무리하리라 판단할 만큼 많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일이 잘 제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자료를 주신 만큼 그 자료를 검토해야 되는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관련해서 저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고요. 전 과에 대한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 각 부서, 과마다 뭔가를 지적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최종적으로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교육문화국, 부서 나누기 전에 작년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의 건수 비율을 보면 교육협력과가 96건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92%예요. 문화체육과가 91%, 역사문화재과 89%, 국제관광과가 100%, 송파책박물관 100%.
올해입니다. 현재까지 교육협력과 100%, 문화예술과 91%, 생활체육과 94%, 문화재과 84%, 관광진흥과 93%, 송파책박물관 91%. 이 수치는 사실상 명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확하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범위를 지방계약법에 열어놨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하는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도 되죠.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우에 대한 기업이라든지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신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다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뭐냐 하면 동일 회계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발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을 열어놓은 부분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금액을 분리해서 발주한 거예요. 즉, 쉽게 표현하면 분리발주 한 거죠. 그런 사안이 다수 보입니다. 전 과에 다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됨은 어쨌든 시급성을 요하거나, 신뢰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자에 대한 긴급처리라든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편리함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경쟁 자체가 우리가 지방계약법의 취지대로 경쟁 원리를 배제하는 이런 형태의 기관으로서의 계약은 명확하게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수의계약률이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과에 여쭈려다가 아침에 오셔서 저한테 살살해 달라고 하신 국장님께만 여쭐게요.
비단 교육문화국뿐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국에도 그랬고, 기타 다른 상임위의 전 과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 수가 적기 때문에 100%라는 표현 자체가 억울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이쯤에는 전체적인 반성 내지는 향후의 계획, 그다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제가 지역구가 가락동이다 보니까 거기 가락동 상업지구에 노래방이 백몇 개가 밀집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자주 지나다니는데 호객행위를 단속한다 하면서 하지만 계속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녁때만 되면 교통 유발이 되는데 거기 보도방 차량들이 백몇십 대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태까지 단속 위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플래카드 조금 걸려있다가 또 안 걸리고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올 1년 내내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신 게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신 게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관광진흥과에 보면 송파둘레길 연계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원래 예산이 4,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잔액이 2,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완료 여부는 완료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느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앞에 사인물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알고 있거든요. 이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뭔지는 제가 잘 몰라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거고요.
책박물관에도 보면 전체 비용이 2억 5,000만원 정도 전시 개최 및 관리로 잡혀있는데, 현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예정액이 나와 있고 완료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행예정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집행예정액이라는 게 전시가 금년 안에 집행이 된다는 의미인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여쭤보고요.
책박물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드린 내용 중에 인력현황 세부내역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잘 주셨고요.
제가 이것을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몇몇 기관 혹은 시설, 어떤 것들이든지 간에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저는 박물관의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따로 방문을 해서 전체를 다 둘러보고, 계신 직원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직이야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니 그렇기는 한데, 저는 시간선택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유한 기능을 해야 하는 인력들 있잖습니까?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제가 총무과에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문성 있을수록 불안정한 고용으로 가고, 또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학예사 정도 되면 사실 박물관에서는 굉장히 고유한 기능을 해야 하는 보직인데 이분들도 시간선택제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장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 시설개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자료 받아본 거에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주셨죠. 거기에 보면 ’21년도에도 회의하시면서 학교시설개방 지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통과를 하셨고요. ’22년도 2월 21일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시설개방을 허가를 하자 이렇게 심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셨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개방하기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하절기에는 밖에서 해도 되는데 동절기가 되면 추우니까 학교 체육관 같은 데를 빌려주면 좋은데 학교장님들이 허가를 안 해주셔서 애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집행부에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는 것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것 하는 거에 보니까 점수가 쭉 있더라고요. 그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도 하반기에 배드민턴팀에서 학교 체육시설을 10개 팀이 접수를 했어요. 그게 10개 팀이 어디인지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협력과는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체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거여고가 하부 사용하고 있죠. 이게 협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협약 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 12월 31일까지예요. 이것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비책이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제가 문화예술과인가요? 한성백제문화제 할 때 체험마당에서 카드를 안 받았어요.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심했는데 아마 카드 수령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세업체가 들어와서 카드기 발급하고 하는 상황이 안 돼서 그랬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인 체험마당에서 카드 수령기를 갖다 놓고 했어야 되는데 체험부스마다 돈을 받으니까 카드가 사용 못 하게 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다음에는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과에 제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27쪽에 보면 기금별 집행내역입니다.
관광과장님, 저희가 롯데하고 구유재산 사용허가 협약 맺은 것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롯데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했었을 때 우리 측에서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기업에 환원 요구를 했고, 기업에서는 조금 더 덜 주려고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줄다리기가 심했었는데 한 번에 줄 수 없기 때문에 6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분할해서 집행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 때는 장학재단 설립을 해서 70억원 규모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40억원 씩 3번에 걸쳐 나누어주고, 그다음에 또 3~4번에 걸쳐서 7억 5,000만원씩 분할해서 내는 쪽으로 해서, 총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절차로 협의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까지 7억 5,000만원을 끝으로 종료가 되고요.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없습니다. 그 외에 또 따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 그다음에 석촌호수 관리방안, 수질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차후에 천천히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롯데에서 상생협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2023년, 내년까지 7억 5,000만원을 끝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진흥기금으로 송파둘레길이나 한성백제문화제나 들어가 있는 액수를 이따 답변시간에 연도별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다 기록은 했거든요.
행감자료 420페이지인데요.
도서관에 연도별 도서구입비 순위가 나와 있죠? 이 순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서울시 22위잖아요.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대면하면서 우리 이선희 과장님하고도 말씀 나눴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말씀 나눈 부분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이따 다시 답변 좀 주세요.
이게 유기된 개, 크게 다친 길고양이 등을 아마 안락사시키고, 주인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 동물보호 같은데 이게 연간 몇 마리나 발생하는지, 주인이 찾아가는 확률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자연사시키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과, 그러면 비용이 찾아갈 때 얼마 들고, 안락사시킬 때 얼마 들고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송파구 내 민간위탁 현황이 있어요. 조금 전에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저는 다른 각도에서 위탁기간이 지금 지난 게 더러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왜 정리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실 거예요. 기간이 지났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위탁기간이 지났는데.
제 질의는 이걸로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로 인해서 도시가 점점 슬럼화된 풍납동 주민이 상당히 예민한 상태에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자세히 제가 봤고요. 또 2023년 업무계획도 예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백제문화의 풍납토성하고 몽촌토성 관광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석촌호수라든가, 잠실 둘레길 이런 데는 예산도 많고 그런데 풍납토성, 몽촌토성은 시비, 국비만 예산이 잡혀서 구에서는 좀 소외되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과장님의 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교육협력과에 질의 드릴 텐데요.
송파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은 100% 지금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수업하면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학습효과에 대해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비율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65% 정도 되는데, 사실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화상 온라인수업으로 할 때도 담임교사들이나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참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이 송파구 원어민 화상영어교실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할 때보다 이렇게 굳이 온라인 화상영어로 이렇게 위탁업체와 연계해서 진행할 때의 이점,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관광진흥과,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송송파파라든가, 둘레길 기념품 제작을 쭉 해놔서 재고가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근 교육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이 있습니까?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전체 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중이 너무 높고, 또 동일 유사사업에 대한 분리발주 사례 등 문제점이 많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의 용역, 소상공인이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핑계 같지만 사업의 신속성, 행정의 편의, 또 관내 사업체에 대한 배려 이런 점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유사사업의 분리발주 등은 사실 위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이고요. 시기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시기가 봄, 가을 이렇게 분리발주 시기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외에는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되셨는지요?
이강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서울시와 교육청에 건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잠실4동 중학교 신설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가 아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실시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정회 때 말씀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가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등으로 분산, 이원화되어 있는데 통합관리 의향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체육시설은 총 61개소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24개소, 공원녹지과에서 31개소, 치수과, 장애인복지과 등에서 한 6개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 외에 대부분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체육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공원 내에 여가활용시설로 대다수 국·시비를 교부받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운영 또한 공원녹지과 기간제 이런 사람을 뽑아놔서 그 채용한 사람이 공원하고 체육시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과 체육시설 인력은 5명입니다.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 6명이 있는데 61개소 중 24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생활체육과에서 총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인력과 예산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인력이나 예산투입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한 7, 8년 전에 공원 내 화장실을 화장실 주관부서인 환경과에서 잠시 통합운영을 했는데 사실 주민 불편이 더 심화돼서 다시 공원녹지과로 환원된 적도 있습니다. 주민불편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는 이번에 너무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통합은 관련 부서와의 논의와 종합적인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뭐가 문제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 관리부서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시설 안내문에 관련 부서와 전화번호 빨리 조치할 수 있게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는 등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고, 통합은 점차적으로 그 문제점이나 논의들을 거쳐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단기대책, 장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도 많으실 텐데 또 답변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제가 지금 이것을 계속 왜 이렇게 자꾸 질의드리고 말씀드리냐면, 현재 과로 볼 때는 몇십 년을 이렇게 해오셔서 각 과마다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탈 없이 잘해오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동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관행적으로 유지된 체육시설 행정시스템 운영 전체에 대한 적정성을 이제는 관 주도 편의가 아니고 시민편의 증진을 목표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또한 거기에 대한 맞는 말씀이죠?
모르실 거예요. 강서구가 147개로 1위고, 우리 송파구가 142개로 2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랑 비슷한 강서구는 문화체육과에서 공원과 녹지지역 내 생활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것 또한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강서구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않고 비교를 해봤더니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사무분장이라는 게 있죠,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하지만 강서구가 다른 점은 관리업무 세부사항에는, 세부사항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공원녹지지역 등 공원녹지과 소관 지역 내 다목적 체육관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어디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이것을 명시를 하면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여기 과장님 안 계시고 팀장님 계시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예술과 체육을 세분화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여튼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한명원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승근 국장님 답변에는 손병화 위원님하고 일문일답하셨어요. 교육협력과장님부터는 답변 다 들으시고 추가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할게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20학년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과 관련하여 박종현 위원님과 곽노상 위원님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송파혁신지구사업은 마을과 학교, 그리고 행정이 함께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지정돼서 올해로 4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송파쌤의 인적, 또 물적자원과 콘텐츠 등을 송파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규모도 확대하고 더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연계한 사업이 마을강사 운영이라든가, 진로진학 꿈나들이사업, 또 송파미래교육 등이 있습니다. 2023년에도 송파런과 연계해서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곽노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지원이 2021년부터 축소지원 된 게 사실입니다. 2021년도에는 4억 8,200만원 정도가 됐었고요. 올해는 3억 8,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내년 사업 규모는 서울시 정책 방향이라든가 여건 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센터 허브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하고 사업용도 변경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하반기 행정안전국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저희가 송파구민회관 1층에다가 복합허브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약 18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2021년 12월 8일에 최종 5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18억원이 필요한 사업비였는데 5억원이 교부됨으로 해서 이에 부족한 13억원에 대한 추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특교세 5억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구민 편익증진 신규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학교 교육환경 개선 관련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세부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개교에 12억 6,000만원이 교부되었고요. 영동일고 본관 동 냉·난방하고 방송설비 개선에 10억 3,421만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잠신중학교 교실 영상장치 및 사물함 교체에 2억 2,578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조정금 사업 5억 집행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센터 2개소 잠실센터하고 헤드센터인데요. 잠실센터에 2억원이고, 헤드센터에 3억원이 조성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리모델링 시설공사비로 4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감리용역비로 2,500만원, 또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해서 총 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을워크북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 마을워크북 제작사업은 동 단위 마을워크북을 제작해서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환경 등에 대하여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오금동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 사회과목 연계해서 마을교재 “우리동네 보물찾기” 500건을 제작했습니다. 6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7월과 9월까지 TF 회의라든가 자문, 감수, 디자인회의 등을 거쳐서 10월에 책자를 제작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거여초등학교 3학년 전체 5개 반 학생들 대상으로 현장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이 교육자료를 활용해서 오금동에 있는 오금초등학교하고 계룡초등학교 등에 교육자료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입학준비금으로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생에 대해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입학준비금은 2021년 초·중 신입생에게 지급하다가 올해 초등학교까지 확대지급 되었습니다. 입학준비금 재원은 사실 아시다시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로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 구비 재원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과 서울시에도 대상자 확대도 건의해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학교시설 개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를 차등지원하는 평가항목 중 하나로 시설개방이 있는데 시설개방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교육경비 지원 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도라든가, 개방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서 많이 학교들이 협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1년도 코로나 같은 경우로 학교에서 시설개방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 올 하반기부터 일부 학교들이 개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개방에 대해서 강제조항은 없지만,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이 부분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점수를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관리 면에서 굉장히 어려워, 제가 교장선생님하고 몇 분 통화를 했는데요. 사용하고 나서 뒷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순위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낮다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해당 자료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자료에 자치구에서 입력한 도서구입비 금액만을 기준으로 순위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도서관 규모나 환경 여건은 배제하고 단순 금액만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구 구립도서관 사실 9개 관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숫자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2개 정도 되고요. 종로하고 서대문은 3개 정도 되는데 그에 비해 저희는 9개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요운영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도서관 수에 맞춰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시비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서 도서구입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리 위원님께서 온라인 화상영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 온라인화상영어는 2019년부터 시작했고요. 원어민 화상영어 업체하고 우리구하고 MOU를 맺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 아니었고요. 신청하는 구민들에게 할인할 수 있도록 MOU를 맺었던 사항이고요. 예산지원은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이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거의 1:1로 많이 신청하고 있고요. 1:1 같은 경우는 대화할 수 있는 비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1:1을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수업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내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오프라인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서 대다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이 없이 입학준비금을 줘도 문제가 없는데 대학은 본인이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 또 하나는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 또 어떤 여건에서 못 가는 사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대학교까지 입학준비금을 줬을 때 못 가는 사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이렇게 좀…
또 내부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는 체육대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찾아내서 지원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충 한번, 그런 부분도 답변드리도록…
하여튼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 되는지, 그럼 누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되겠네요? 자료 한번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코로나가 2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평가했던 부분, 자료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가서 배점표가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학교개방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1년 풀 단위의 평가서는 아마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 ’21년, ’22년의 지급현황을 보면 코로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거의 평균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정산을 아직 안 한 학교들이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92개 학교를 전체예산 25억을 나누면 보통 한 2,800만원씩이 될 텐데 그 평균 금액을 그대로 하지 않고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이렇게 좀 배점에 따라, 평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하신 부분은 어쨌든 우리 의회의 생각과 이 부분을 잘 적용해서 해주신 모범사례라고 판단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내년 예산이 반영돼서 나간다든지, 또는 학교가 보통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2달 동안 많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물론 프로그램 운영은 1년 상시적으로 하겠지만. 겨울에는 타공이나 이런 것들이 힘드니까 공사를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평가에 대한 기산점, 기산일로부터 1년 풀로 계산한 이 평가가 차기에 이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근거 있게 남아서 전 각 학교로 하여금 구 예산을 받음에 있어서 어쨌든 주민과의 소통에 이런 평가 부분이 상시적으로, 세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학교에 반드시 저는 좀 알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등지원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먼저 표명하기보다는 주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취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들과 늘 그렇게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다시 총평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교육협력과 질의는 마치고, 한명원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문화예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설계변경 후에 운영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변경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의 개요는 연면적 555.77㎡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전망데크와 옥상으로 구성돼 있고요. 운영은, 갤러리는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인원은 관장과 큐레이터 각 1명, 일반관리직 2명, 기술관리직 2명으로 총 6명입니다. 이 중 관장과 큐레이터는 각각 문화예술과장과 부서 내 큐레이터가 겸직할 예정입니다.
각층의 운영계획입니다.
지상 1층 카페는 민간에게 일반공개경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료와 디저트를 또 하나의 작품으로 전시, 판매해서 입으로 느끼는 갤러리를 기획하겠습니다. 주변 카페와는 조금 차별화되게 눈으로 본 작품을 입으로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지하 1층 갤러리는 관내의 전문가, 단체, 전공자들에게, 특히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한예종과 협약을 맺어서 학생들 작품을 전시하는 기획전을 개최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품은 그림에만 한정하지 않고 조소, 서예, 공예품부터 미디어아트, 그리고 모션그래픽, 한예종 연기학과 학생들의 기발한 틱톡 영상까지 더해져 지루하지 않고 생기있는 갤러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시된 작품은 판매도 하지만 구매를 부담스러워하시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렌탈 서비스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운영기간의 20~30%는 관내 동아리 미술동아리와 개인이나 협회에 대관하여 운영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가 문화 송파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석촌호수에 잘 어울리면서도 개성 있고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직원해고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소와 민사소송 제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심적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해결방안과 구청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 해고자 관련 소송으로 원장님 외 직원들이 심적 부담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문화원을 당사자로 한 소송건은 2021년 3월에 직원 2명에 대한 해고로 인해서 ’21년 9월 8일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건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22년 12월 22일 4차 변론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소송 대응은 송파문화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소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원과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상세내역을 요구했는데 내용만 있고 시비,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금에 속하는지, 어디서 예산을 볼 수 있는지 요청하셨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기금은 관광진흥기금이고요. 매년 롯데에서 기탁을 받아서 간주처리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서에서는 아마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다행히 추산편성과 기탁 시기가 맞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서에 포함돼서 올리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21년과 ’22년 예산내역은 추경예산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는 아까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신청하면 4월에 결정이 돼서 통보되고요. 그래서 그 예산내역도 마찬가지로 기본예산서에서는 보시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상세내역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47쪽, 448쪽에 저희가 일단 올려드린 자료가 있고요. 혹시 여기서 더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아트갤러리 건립과정에서 예산 축소 및 설계변경이 진행 중인데 그에 따른 위약금 또는 배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아트갤러리는 설계변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공사업체가 변동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금이나 위약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처의 공사중지요청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있고,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까지 수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공사지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지연금은 장기계속계약의 1차 계약금에 대한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한국은행 통계 월 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준공할 때 같이 지급할 예정이고요. 소요비용은 대략 월 368만원 정도입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공사 규모 축소에 따른 업체의 공사소홀 문제가 없도록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건축과와 그리고 공사감독 공무원과 시공감시자를 통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설계대로 시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감독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성백제문화제 체험마당 체험존에서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가능해서 되게 불편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체험부스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했었고요. 현금결제가 되었던 것은 먹거리장터에서만 현금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장터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능단체 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카드단말기 등록요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불편하시다는 말씀 저희가 행사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내년에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잠실생활문화지원센터는 2019년에 시비를 받아서 조성한 곳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을 처음 시작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작지만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를 찾고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채화, 연필화 등 초보자들을 위한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림 그리는 수업들은 소수로 수업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아서 수업 인원에 현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도하는 형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도하는 방식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율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개발하고, 그리고 직장인과 학생을 위해서 주말개방 및 야간개방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동물 구조관리에 대해서 연간 몇 마리가 발생하는지, 주인이 찾아가는 비율이나, 자연사, 안락사 비율, 그리고 각각의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감 자료 556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유기동물 연간 발생 건수는 2020년에 총 258마리, 2021년은 214마리, 그리고 2022년은 150마리로 연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중 주인에게 반환되는 건수는 연간 25% 정도 되고요. 2020년에는 65마리, 2021년에 43마리, 그리고 ’22년에는 36마리입니다. 다만, 이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한 수치이고요. 축종별로 따져봤을 때는 개의 비율은 한 50% 반환되고요. 왜냐하면 개는 지금 등록의무가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의무가 있어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새끼고양이 구조 건이 대부분이라서 반환 비율이 조금 낮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사하는 확률은 30%고요. 안락사는 22%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보호비용은 마리당 20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 발생했다고 신고가 들어가면 가져가서 구조하는 비용이 20만 1,000원이고요. 대신 가다가 이동 중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보호비가 추가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또 이선희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기존 공사계약에 재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희 과장님은 만날 고생하는 데만 계셔서… 그래도 들은 것은 들어야죠, 그렇죠?
일단 아트갤러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도 듣도록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숲을 파헤치고 거기에 건물 60억 가까이 구비로 지어서 지상 1층을 카페로 세를 준다는 게 저는 일단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지하 1층도 과장님 말씀대로 갤러리가 잘 운영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산 57억 6,000만원인데 공사 지연되고 물가 및 자재값이 올라가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국·과장님께서는 현재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분명히 추가비용이 나올 것 같고요.
설계변경 후를 보면 지하 1층은 갤러리와 개방형 화장실, 지상 1층은 카페와 개방형 화장실인데 과장님을 제가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혹시 갤러리의 사전적 의미를 알고 계세요?
말씀드릴게요.
‘미술품을 진열하고 전시한다’는 내용인데요. 미술품이라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회화, 조각, 공예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햇빛과 미술품은, 자외선이 작품의 색을 변하게 하거나 종이 조직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회화작품에 있어서 직사광선은 절대 금물인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요. 지상 1층에 카페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임대료 수입을 혹시 얼마 잡았는지 알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직원 2명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아트갤러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많이 찾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한두 건이 아니지만, 설계변경 전처럼 142억을 들여 멋있게 짓는다고 해도 지금 주신 운영계획만 보면 관장까지 총 10명의 직원을 두면서 매년 4억 2,000만원 인건비가 나가죠, 설계변경 전에?
하여튼 과장님의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끝까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열심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옆에 문화실험공간 호수하고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을 보면 크게 지어놔서 운영예산이 과도하게, 현재 있는 것도 사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지어놨을 경우에 운영예산이나 시설비 이런 부분에 너무 과도하게 드는 게 아닌지 싶어서 축소하게 된 건데 이 점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는 참 부드럽고 자상하셔서 좋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 겁 없고 철없는 초선이라 말씀을 더 깊게 드리고 싶습니다.
아트갤러리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중에 호수가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활하게 안 된다고 하시는 정량적, 정성적 근거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명이 투입이 됐는데 전시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라거나 ‘8명이 투입됐는데 오가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라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8명이 들어갔는데 운영이 잘 안 됩니다.’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정량적인 평가로 사람이 많든, 전시가 많든 숫자가 많이 들어왔다, 많이 보급됐다는 게 하나의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평가는 이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모두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잘됐냐 못됐냐는 ‘인력이 몇 명 들어갔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몇 명이 투입됐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갤러리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주셔서, 첫 번째는요. 이것은 과장님하고 같이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교부금이 확보가 안 돼서 규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익숙지 않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교부금 확보가 부족하면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늦추거나 구비를 새롭게 편성해서 그 부분을 맞춰나갈 수 있는데 규모를 줄인단 말이에요. 그럼 규모를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럼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규모를 축소해서 갤러리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갤러리 기능을 유지하려면 갤러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보니까 루프탑 빼고 면적이죠, 건평이라고 부르나요? 건물에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면적을 보면 555㎡입니다. 그중에 갤러리를 비율로 치면 바닥면적이 갤러리가 38% 예요. 그리고 카페가 24%입니다. 두 층밖에 없는 공간에 카페 집어넣고 갤러리 집어넣고 공간이 끝이에요. 예를 들면 루프탑 공간에 카페 만든다? 저건 이해해요, 차양이 있는 데다가. 그것도 아니고 전체 면적 중에 4분의 1이 카페예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카페 반경 200m 안에 많이 있습니다. 급하든, 필요하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도인 거냐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충 대중 쳐서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211㎡니까 이게 70평형 정도 됩니다. 1년에 전시를 8번을 한다고 할 때, 8번씩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넉넉하게 잡겠습니다. 8번씩 하고, 그리고 한 번에 20점 정도 어떤 작품이 됐든 전시를 한다고 칠 때 그럼 연에 160점 정도 전시를 할 수 있겠죠. 아마 100점이 안 나올 건데 제가 여유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 가지고 10년을 쓴다고 하면 1,600점 정도 전시할 수 있겠죠. 142억이 사업비 맞죠?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10년을 운영하면 1점당 전시했을 때 1점의 전시비용이 900만원 정도가 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수정해 주세요.
여기 또 보면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되게 멋있는 시안 저한테 주셨어요. ‘카페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카페 조성의 필요성에 답변내용으로 나온 게 주변 카페와 차별화하여 디저트 전문카페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디저트 전문카페를 운영하는 게 이거의 필요성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유지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다 이런 내용도 아니고 답변내용이 디저트를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서 전시·판매한다. 눈으로 본 작품을 입으로 느끼는 디저트…
이것은 필요성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른 효과잖아요. 그거 없어도 갤러리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요. 호수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을 높이 사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봐요.
이 아트갤러리도 만드시려면 단층 두 층짜리 갤러리로 만들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정성적인 면이든, 정량적인 면이든 송파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갤러리를 만들어 주세요. 젊은 작가들의 작품도 잘 전시해 주시고요. 기성 작가 작품들도 전시할 계획이시라면서요. 송파구에 단층짜리, 두 층짜리 갤러리가 들어왔는데 한 층이 카페더라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저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9년 5월 23일날 의회 승인을 받을 때 예산이 46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14일 현재예산으로 통과된 예산인데, 이게 계속 늘어난 이유는 2019년 6월 26일날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1,240㎡에서 1,500㎡로 약간 20.9%가 증가되어서 그 사업비가 46억 7,500만원에서 58억 3,600만원으로 한1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차 심의 때 여기에서 끝났으면 아마 이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추후에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회나 어떤 부분에서 외부 전문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하는 중에 이게 또 증액이 된 게 2020년 11월 30일 설계과정에서 142억 7,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이게 의회 심의과정이나 설계과정에서 3차에 걸쳐 증액이 된 겁니다.
당초에 이게 142억이 나왔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처음에 우리 계획과 달리 계속 증액이 되다가 142억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판단한 것은 당초에 호수도 있고, 예송도 있고, 저희 갤러리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적게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 심의과정에서 이게 3차에 걸쳐서 의회에서 바뀐 사항입니다,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바뀌고, 내부 설계과정에서 바뀌고. 그것을 구조나 운영 부분에서 다시 처음대로, 전부는 아니고 중간 2차 심의과정 그 예산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갤러리가 완성이 되고 주민님들께 공개되었을 때 주민님들의 반응이 어떨지 두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금 본인이 있는 자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최상의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먼저번에 했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8대 위원 중에서 그 문제 아는 위원들은 세 분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이승근 국장님 아주 솔직하게 말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주 솔직한 면이 보였습니다.
한 번 더 솔직하게 이 사태를 좀 해결해주실 게 하나 있습니다.
송파문화원 민사 건인데요. 정병구 원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했고, 이게 질질 끌 문제가 아니고 조속히 해결돼야 될 소송 건이고, 그 직원 2명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누구의 자제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다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만나서 해결책을 찾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대호 생활체육과장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이하진 체육진흥팀장이 생활체육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께서 송파아우름체육센터 론볼링장과 게이트볼장 회원들 간 갈등 해결방안과 최초에 두 단체가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송파아우름체육센터는 2012년 4개 면을 게이트볼장과 론볼링장으로 공동 사용하도록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고, 게이트볼 협회와 론볼클럽이 서로 협의 하에 4면 구장을 공동으로 사용해봤습니다. 다목적구장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 협회 간에 이견이 있어 왔으며 최근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양 협회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이 상충되는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두 단체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체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관내의 게이트볼 또는 론볼링장 대체부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해서 이전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165페이지,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에 여성축구장 환경개선사업 인조잔디 교체 3억원이 있고, 같은 기간 같은 내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도 7억 6,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2020년 여성축구장 인조잔디 노후화 및 주변 시설 개선공사를 위해서 국비 9억원을 요청했으나 3억원만 편성되었고요. 교부시기가 너무 늦어서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그 3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1년에 시에 부족한 예산을 요청해서 특별교부금 7억 6,6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아서 총 공사비 10억 6,600만원으로 함께 공사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53쪽, 구립체육시설의 위탁 중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종목단체에 위탁하면 더 잘 운영할 것 같은데 송파구체육회에 위탁한 사유를 문의하셨습니다.
구립체육시설 중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는 종합적인 체육시설로 종목별로 위탁하기에는 관리주체가 다양하여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을 중목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는 단독시설로 조성이 되어있는 구장을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종합체육시설의 경우는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배드민턴 체육시설 사용료 신청 중 배드민턴 팀 10개소가 어떤 팀인지 문의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고요.
거여고가 하부 협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후 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거여고가 하부시설 협약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기간만료 전에 기간 연장을 한국도로공사에 일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내년이 만료이기 때문에 도로과와 진행사항을 계속 협의하고 사전정보를 공유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거기 론볼장하고 게이트볼장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보니까 장애인 론볼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장배 론볼대회를 올해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혹시 모르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구립체육시설이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 체육회에 위탁한 부분, 이게 참 사실은 체육회에서 대관료만 받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잠실유수지나 탄천유수지는 우기에는 여기에 물이 차서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그것을 치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체육회에서 치워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체육회에서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고 종목별 단체에서 이것 전부 다 자기들이 치우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용료만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체육회가 과연 뭐 하는 데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이 다 그것 정리를 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사용료를 받아 가야 맞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시고 또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개별 대면감사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의료비 간접지원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에어로빅, 기체조, 게이트볼, 달리기, 걷기 등등을 하는데 1억 1,685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운영·관리에 대해서 민원이 많지는 않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송파구 운영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장 운영해서 더 좋은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더 좋은 사업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하진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선 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지보상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 대상은 보통 1·2권역이며, 3권역인 경우에는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적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는 사적지로 먼저 지정을 한 후에 보상 순번에 따라서 보상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사적지 지정은 토지주가 원하는 경우에 구비서류를 갖춰 구청에 방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문화재청에 신청서류 송부,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적지정 고시, 지정 안내 및 지적공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는 약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사적의 지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본격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상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진행되며, 세부적 절차로는 보상대상 출입공고 및 통지, 토지 및 물건조사, 대상열람 공고,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보상액 협의, 계약 및 소유권 이전, 보상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성립 시 70%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주 완료 시 잔금 3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서 전체 보상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2년 정도 소요되지만, 보상액 협의기간이나 이주시기, 권역유형 등에 따라서 그 기간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매년 보상예산은 문화재청이 70%, 서울시가 30%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진행상황입니다. 삼표산업 측에서 2021년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30%를 반환하였고, 저희는 그것을 철거하고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토지는 소송을 통해 인도를 추진 중이며, 2022년 7월 1심에서 우리구가 승소하였고 현재 2심 진행 중입니다.
삼표와 진행 중인 토지수용재결 취소, 사용허가 불허처분 취소,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3건도 모두 1심에서 승소하였고, 2심이 진행 중이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조속한 공장 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공장 자진 인도를 위해 삼표 및 레미콘운송조합 측과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풍납동 87번지16 보상완료 건물이 1년 이상 철거가 지연되는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시장 거점시설로 계획된 풍납동 87번지16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93.2㎡ 규모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석면 제거 및 구조안전진단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전절차는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지난 6월에 고시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중·장년층 문화공간이라는 주제로 1층에는 카페랑 특화상품 판매공간, 2층은 어르신문화공간, 3~4층은 복지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3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서울시에 설계비를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의 요구와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현재 ’23년 본예산으로 설계비 편성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시공비 편성요구 등 서울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풍납시장 거점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납초등학교 앞 풍납동 170-3 보상 완료 건물 철거 지연 사유 및 화단 조성해 달라는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170-3번지 건물은 2020년 10월 보상 완료되어 당초 2021년 철거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철거예산 부족으로 작업이 1차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이후에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건물 해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으며, 풍납초등학교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학생들 통학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구조전문가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심의가 완료된 상황이며, 학생들 통학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철거를 진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건물 철거 후 활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완료 매입된 토지는 발굴 전까지 매장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공터, 소공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2권역에 해당해 소공원 조성은 지양하고 주차장이나 공터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이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인 점을 감안하여 화단 조성이 어렵겠지만 잔디식재 등의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 및 설명회 부족 등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고분군은 서울시 산하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에서 2015년도부터 발굴을 시작하였으며, 당초 ’21년 12월까지 종료키로 하였으나 잔여구간 추가조사로 인해 올해 12월 말 발굴 완료 예정입니다. 발굴 완료 이후 석촌동 고분군 종합정비를 위해 발굴구간 정비방안, 관리시설, 조경시설, 소방시설 등 주민 친화적 문화재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수행 중입니다.
참고로 한성박물관에서는 발굴 진행 홍보를 위해 발굴안내판 설치, 홍보물 배포, 현장 공개설명회, 발굴현장 체험교육 등을 진행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설명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중에 삼표 관련해서 토지인도소송 1심에서 승소하셨다고 그랬죠?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풍납토성은 지역 특성상 상당히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빈틈없이 송파구청에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답변을 마치고, 김효선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관광진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관광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입니다.
송파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기념품 개발이 아쉬운데 이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개발이 시작됐는지, 또 상품 수나 또 대표적인 기념품이 어떤 것인지,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또 송파를 찾는 여행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자료를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진흥과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관광기념품에 대한 고민입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나 수시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지적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사실상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도 하고 또 어떤 것을 개발해야 되나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평소에 지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은 크게 2013년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판매가 목적이 아닌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각종 행사 내·외빈 증정 기념품으로 제작이 됐고, 저희가 2013년 10월에 잠실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한성백제문화제 때부터 관광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초에 관광기념품을 처음에는 7종을 제작해서 시범판매했고, 추이를 봐서 매년 송파관광정보센터를 판매처로 지정해서 상시판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총 여태까지 41개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재고가 소진된 것을 빼고는 현재 37종이 남아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대표적인 기념품으로는 아쉽지만 크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상품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판매한 실적을 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소품으로 연필이라든지 키링, 또 컵, 머그컵 이런 것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판매된 내역을 보면 2019년부터 연간 1,300만원, 2020년도에 1,200만원, 최근 2022년도에 1,0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평균 1,000만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송파를 찾는 관광객 수입니다. 이동통신 자료를 기반한 한국 데이터랩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년도 2022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약 9,700만명이 방문했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코리안푸드 쿠킹클래스 운영 관련해 2시간 동안 진행한 행사에 예산은 충분했는지, 홍보비에 책정된 원고번역료가 20페이지 정도 분량이었는데 적절했는지, 보조 스탭이나 근무시간 대비해서 인건비 지급이 적정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사전에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쿠킹클래스가 잠실관광특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최근 여행 트렌드인 체험형 관광의 일환으로, 직원 아이디어로 처음에 기획이 됐습니다. 3년 전부터 기획이 된 사항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프라인을 진행하게 된 것은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한 번 오프라인으로 해보자 이래서 진행된 사항인데, 현재 관광객 참여자를 유치할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실내 개최에 대한 부담감과 그다음에 과연 관광객이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호응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불필요한 번역료 집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나 강사료에 대한 과다한 지급 책정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처음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것이고, 사실 취지가 요리를 배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추억을 주려고 공중파 방송에서 인기 있는 진행자도 섭외를 하고 또 지명도 있는 셰프도 지정을 해서 잘해보려고 의욕이 앞서서 예산 대비해서 무리하게 다소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다. 이점 저희가 인정하고요.
내년에는 요리강사와 진행자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참가비를 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제가 이번에 판단해 보니까 두 번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교체해서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규모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외국인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적극 검토해서 내년 행사에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락동에 있는 상업지구 노래방에 대한 상시문제점으로 호객행위하고, 그다음에 보도방 차량 등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돼서 불편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 노래방 업무 담당자가 팀장을 포함해서 2명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고, 관내 노래방 연습장이 4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담당 행정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 직무 권한이 없습니다. 전에는 최초에 했을 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는데 관련 법령이 바뀌면서 이 권한이 축소되었고, 아쉽게도 담당 공무원에게 발생 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나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의 단속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통보문입니다. 호객행위이라든지, 보도방 차량의 불법행위는 사실 단기간 조치로 근절하기 어렵고, 실제로 현재 단속을 나가보면 거기에 있는 불법행위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경찰도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업주가 스스로 정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송파경찰서와 같이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이러한 위원님의 우려에, 불법영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입니다.
개롱골 장군거리 홍보조형물 설치에 관련해 미집행 시 발생한 2,500만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 시기하고 아마 맞물려서 시기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던 요구자료 21번 자료에 연도별 예산 미집행내용은 이번에 재무과에서 전부 다 자료를 수합해서 10월 25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호조 시스템을 보니까 사업비가 지출하지 않는 것은 재무회계 시스템에서 그렇게 집행이 작성된 자료였고요. 실제는 저희가 10월 6일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집행은 10월 28일날 4,198만원이 집행돼서 집행잔액으로 약 300여 만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500만원 미집행은 전액 집행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장님 질의십니다.
관광진흥기금 집행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연도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최근 3년간 집행내역에 대해서 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려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송파둘레길, 아마 포인트를 위원장님께서는 그쪽에다 감사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사업비 기금의 편성에서 여러 부서에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송파둘레길사업은 송파구 전역을 잇는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송파둘레길 관광 개선이라든지, 또 안내시설 설치, 포토존, 편의시설 개선, 그다음에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이 연계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기능부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송파둘레길 조성 및 관광명소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편의상 관광진흥기금 사업으로 통합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조직개편 전까지는 TF팀을 구성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총 11개 부서 정도에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부서별로는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서 많이 편성을 했고요.
기존에 편성된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집행내역을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말씀드려달라고 해서 간략하게 발표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액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기념품 판매하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하는 기탁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최근에 한 3년 정도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전입금이 한 20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40억, 그리고 ’22년도에는 10억의 전입금이 들어와서 추진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잠깐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11개 부서에서 약 25억이 집행되고, 2021년도에는 9개 부서에서 39억이 집행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8개 부서에서 20억이 집행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이라는 게 당초 고유목적에 맞게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이라는 하나의 공동과제로 조금 편리성과 신속성을 집행하기 위해 이렇게 편성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측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유목적에 구집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풍납동 지역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 마을 슬럼화 현상과 또 다른 지역에 대비해서 관광에 대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다. 풍납동 문화재나 몽촌토성 등 관광 활성화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라든지, 콘텐츠가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이. 최근의 관광의 트렌드를 보면 개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또 친자연적으로 일과 여가를 병행한 워케이션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추세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내년에는 일단 관광·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도보관광코스를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성백제왕도길이라고 해서, 1코스, 2코스, 3코스 해서 3개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풍납동 지역에다 2개 코스의 섹션을 집어넣어서 풍납토성길과 몽촌토성길을 넣어서, 그다음에 인근 상권인 풍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도보관광문화해설사를 갖다가 붙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문화해설사도 일부 충원하는 게 예산에 잡혀있고요. 일단 이것부터 진행해가면서 조금 부족하지만 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고요.
또 옆에 문화재과장도 있지만, 이 부분이 문화재 개발과도 연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개발이 또 적극적으로, 유물이 출토되고 하게 되면 제대로 DP가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한성백제문화가 일반 서울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캐릭터, 송송파파 전 캐릭터의 관광기념품 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고에 대한 어떤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많은 고민이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3년간 송파 CI와 또 캐릭터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기념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캐릭터가 탄생된 그 이후, 2020년부터 현황을 집계해보니 약 한 10개 품목에 4,2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판매실적을 보니까 현재 재고는 약 한 2,000만원 정도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송파 캐릭터와 CI가 공고되고 활용될 상태에 놓여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그대로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캐릭터라든지, 송파 BI, CI들은 확정 전까지 현재 그대로 호수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관광정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판매를 계속해서 최대한 째고를 소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에다가 판매는 물론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포스트 코로나로 진행되면서 전국이나 국제 규모로 관광박람회라든지 프로모션, 쇼케이스 같은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 적극 참여해서 프로모션 자격으로 참여를 해서 그쪽에 기념품이라든지 또 경품으로 제공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유가증권 비슷하게 연결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장기간 방치하다 보면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게 우려되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방안과 소진방안을 좀 고민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관광상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낯뜨겁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판매 목적이 아니고 홍보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목적이 다 실패를 한 부분이고, 대표적인 상품이 없고 매출도 안 나오는 이유를 혹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매장소가 문제인지 아니면 제품의 문제인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관광객 수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한 달에 1,000만 명 가까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저번 강평 때 지역의 관광상품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찾아야 하며 타지방을 방문할 때 들고 갈 수 있는 송파를 대표하는 상품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안동간고등어, 횡성한우, 순창고추장 등이 있겠지만 송파는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이러한 현지 특산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송파에 ‘백제빵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고, 또 부서에 말씀도 드렸으며, 개인적으로 또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름이야 나중에 좋은 게 나오면 바꾸면 되겠지만, 여기서 일일이 나열하지 못하지만 지역의 대표빵은 지역을 알리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은 그 운영하는 지자체에서도 벌써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빵은 단순히 관광상품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그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하는 이 독특한 빵들은 관광지의 기억을 분명하게 해주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나를 관광객임을 더 확인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랑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경주빵부터 해서 원주복숭아빵, 그리고 해남고구마빵, 영덕대게빵, 속초아바이오징어빵 등 이제는 유명한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빵을 앞세워서 지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파는 2,000년 전 현재의 송파를 493년간 수도로 삼았던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1994년부터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이어오고 있는 송파 백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이 이제는 있어야겠다 싶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이와는 좀 별개로 해서 경주의 황남빵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또 대구라든지 이런 데도 별도로 빵을 제작해서 자치구에서 아니면 시·도 단위에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경우를 좀 살펴보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안입니다.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만들어서 그 지역의 대표상품으로 팔아보겠다는 제빵업체의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제과, 소규모 제과점들이 모여서 어떤 대표적인 빵을 하나 생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조합형식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구성한 후에 레시피를 공유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과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파를 찾는 그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대표적인 상품이 없어서 못 판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처음 질의에는 안 드렸지만 추가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첨단도시과에도 질의했지만, 관광진흥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스마트관광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혹시 들어서 알고 계신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하는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괄하는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지자체도 직접 참여 안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사업자와 응모해서 당선이 되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의외로 짧더라고요. 한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지방에 공항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KTX 역사가 들어가는 그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연계형이 있고,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명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5만 이하로 돼 있는 작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소형이라는 이 세 가지로 구성돼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 문광부 예산으로 국비에서만 총 256억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스마트관광도시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면 아마 서울시 최초일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비가 35억원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비가 35억원이 붙어야 합니다. 상당히 지방재정 규모에서 부담가는 사업이고, 또 대규모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확보방안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공모라든지 어떤 기본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우리에게 맞는 사업이라고 확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또 밀접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 후 공모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개롱골 장군거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는 사인물 제작하는 거였고, 제가 알기로는 하나는 지도 제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다 끝났으면 지도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구의원인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제작이 완료된 건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군거리 관련해서 제작할 때, 조형물 세울 때 사전에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바쁘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장군거리 제작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때 그쪽에 입간판과 그다음에 상징조형물, 그다음에 팜플렛, 지도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제안이 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게 해서 4,500만원이 통과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면 그 제안자와 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이것을 제안했던 위원님들 이런 분들과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구태여 여기에다가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할 이유가 있겠느냐, 차라리 멋지게 교통섬에다가 양면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상징조형물을 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3개 정도의 시안을 갖고 와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전에 사전절차는 전부 다 주민들께 몇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상 일부 예산을 전용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한쪽으로 몰아서 조형물을 제작한 그런 사례입니다.
송리단길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일 것 같습니다.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지금 총예산에 지금 3,000만원이 미집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완료 예정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사업을 이제 진행해서 완료를 이미 했거나 아니면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실제 진행사항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말씀은 관광진흥과에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전부 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이라든지 특수성이 있죠. 그리고 또 금년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관례적으로 그 기간을 좀 피해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몰아서 사업이 좀 진행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기 제가 받은 이 별도 자료에 보면 불용이거나 아니면 미집행된 내용들이 그렇게 좀 되어있는 게 있는데 사업이 몰리니까 진행도 좀 급하게 되고, 아까 정주리 위원님 질의한 내용도 사실은 저는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잘 홍보할 여유 없이 그냥 사업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송리단길 관광안내지도 이것 어떻게 됐나요?
후자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해 주신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이지만 사실 상반기에 많은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선거도 있었고, 또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구정 철학이 바뀌는 여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7월 이후로 미루어진 상태도 있었고, 게다가 우리구만의 특수성으로 인사발령이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미루어진 상태에서 부서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도 조직개편 뒤에 일을 추진하면 되겠다는 안이함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사과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송리단길 맛집 제작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납품할 거고요. 지금 거의 제작이 완료돼서 12월 초에는 제품화됩니다.
이 지도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시기에, SNS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지도를 과연 구태여 제작을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군데 조언도 얻고, 실질적으로 이쪽 석촌호수 주변으로, 송리단길 주변으로는 업소라든지, 그다음에 5성급 관광호텔 지배인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지도는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가면, 사실 외국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고 구글 기반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호텔에 들어가면 ‘혹시 지도 없습니까?’ 하는, 계속 지도에 익숙해져 있고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개 국어 정도 되는 지도는 각 호텔에 비치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갖다가 4·5성급 호텔인 여기에 있는 시그니엘이라든지, 롯데 이런 호텔에 있는 데스크와도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 비치도 해가면서 하여튼 지도 자체를 잘 제작해서 그런 호텔사업과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잘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납품은 12월 초쯤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말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안에서 어떤 것들을 특화시키고 싶을 때 이 지도를 제작하는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에서 어느 쪽을 활성화시킬까를 누가 결정하는가가 그 지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가 많이 집약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테마를 가지고 관광객들의 수요를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그림이 로컬 자체에서 아래에서 위로 바텀 업 돼야 되는 지점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지도를 만드는 과정만 잘되면 지도를 만드는 것 얼마든지 찬성이고, 결과물 나오면 같이 한번 보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송파 상업지구 내 노래방 인력이 두 분에 사백몇십 개 노래방을 관리하신다고 그러니까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도 옛날에 몇 년 전에 플래카드 걸려서, 거기 집중 모이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플래카드가 상시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한 1년 전, 2년 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방임 형태로 놔두고 있는데 사실 호객행위 자체는 저녁 8시, 9시 이때가 피크입니다. 보도차도 그때 돌아다니고, 공무원 여러분들 퇴근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가 모자라다는 생각을 합니다. 퇴근 이후이지만 그래도 플래카드 걸고 가끔 한 번씩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풍납토성 안에 철거지역이 아까 기간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철조망 안에 쓰레기 같은 게 많아서 풍납토성을 보러온 사람들한테 쓰레기 같은 게 보이니까, 역시 올림픽공원 안에 몽촌토성길이라고 있습니다. 몽촌토성길 안에 집터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철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개발하는 게 다 보이고 있거든요. 보이는데 그 안에 양수기 쓰던 것, 쓰레기 많이 너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송파구민이 8개 동인가, 7개 동이 거기를 매일 운동도 하고 관광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눈치예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과나 관광진흥과에서는 행정 중심의 일을 하지 마시고,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신다면 서울시 문화재과에 전화해서 그런 것을 청결하게 해달라든가, 아니면 담벼락을 공사장처럼 쳐서 안 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게 주민 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거기를 계속 운동하시는 분은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면서… 송파구청 문화재과나 관광진흥과에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주민 입장에서 전화하니까 개발이 우선이지, 그것은 관계없으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송파구 기금관리조례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뒷장에 기금 관리·운용에 보면 ‘구청장을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기금관리는 그렇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기금에는 16개의 기금이 전체가 다 있고 기금통합관리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관광진흥 관련 기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총칙이나 또 준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다면 기금을 관리하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공원사업이라든지, 방이맛골 전선지중화사업에 4억 4,000 얼마를 갖다 쓴다든지, 이것은 물론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쓴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쪽에 관광기금을 써야 된다는 게 맞고요.
하여튼 13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가 전부 기금 쓴 내역이거든요. 내역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송송파파 여러 가지 기금 쓴 내용이 있는데 기금은 정말 기금 목적대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기금 설치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하고, 기금에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둘레길사업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도 아마 한 230억 쓴 것 같고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얼마 썼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에만 109억 썼어요. 이런 식으로 기금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2023년도, 내년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기금에는 전입금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고요. 정확하게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각 부서에서, 조금 전에도 11개 부서 정도에서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끔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저희도 권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각각의 기금의 목적에 맞는 기금 목적이 있죠. 거기에 맞게 기금을 사용했으면…
물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지만, 일반예산이 없으니까 이 과에서 관광진흥기금 갖다가 둘레길사업에 쓴 거예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헌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강석 책박물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님과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책박물관 부설주차장 부지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 실시된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송파책박물관 주차장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주민 요구, 지역 여건,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부지 활용방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책박물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좋은 질의에 감사 말씀 올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시 관련 예산집행 예정액이 2억 2,000만원인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시간선택제 직원이 전문성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시 개최 및 관리예산은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현재 집행예정액으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예산은 12월 전시 목표로 준비 중인 기획특별전 ‘웰컴 투 조선’ 개최에 필요한 예산으로 12월 중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전시실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 1억 5,000만원, 도록 및 홍보물 제작 2,700만원, 사진 용역 1,000만원 및 기타 개관식 행사운영비, 번역료, VR 제작비 700만원이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며, 또한 사설전시 도록 추가제작비용 1,000만원 및 2021년도 연보 제작 1,200만원을 12월 초에 집행 예정입니다.
시간선택제 전문직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수준 높은 전시 개최 등 전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전문직원의 안정적인 근무가 저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도 5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 연장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연장 5년을 추가해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전문직 직원이 예산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추가질의.
아니, 이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거야.
그리고 그게 안 돼서 추진이 중단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서 계속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빨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더 필요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석 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화요일에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지막까지 수감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교육협력과장한명원
문화예술과장이선희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이헌구
책박물관장이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