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2담당관, 행정안전국)
일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장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은 2담당관, 오후에는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내일은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재 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니까 우리 홍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CI 관련해서, 우리 캐릭터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지금 CI 관련해서 분위기는 어떤지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일간지로 해서 22개의 신문을 구에서 지원을 하고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으로 해서는 5개가 대표적으로 구독이 되고 있고, 나머지 6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 개수가 많이 필요한지 그것도 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울신문 관련해서 지금 전체예산의 거의 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3억 5,000만원 씩 3년 동안 이렇게 제 생각에는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이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독 부수에 비해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전체 서울시 구정을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송파구를 보도하는 면수로 따지면 한 면의 반도 안 돼요. 안 되는 송파구 면을 보도하는 그 면에 비해서 지역신문은 8면이 되는데 전체 송파구 보도를 다 합니다. 이 면수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서류점검만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현장점검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 점검이 있었는데 작년 대비 올해 사업실적이랄까, 또한 외부감사를 더 추가했을 때 비용이랄까 아니면 실적이랄까 그것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홍보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발행 부수 대비 지출 예산 집행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도랑 2022년도랑. 이것은 물가상승 반영률인지, 소식지 퀄리티가 올라가서 인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더북컴퍼니 강남구 봉은사로로 되어있는데 ’21년도랑 ’22년도만 나와있는데 한 2~3년 전에 업체도 같은 업체였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박성희 위원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29쪽,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사업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해서 제대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결과물이 좀 없는 것 같아서 결과물 있으면 좀 내놓으시고, 그다음 “2023년도 초에는 외부로 센터를 옮겨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구정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점검하고 모니터링한 내용을 수합해서 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반영해서 하고 있는지 그 내용 부탁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청 지금 구정소식지 발행하는 그 난에 독자투고, 체험수기 등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위원회를 거쳐서 하시는지, 선정기준이나 그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님 다시…
2021년 6월 10일날 시행령으로 해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법에 의하면 특별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거기 11조에 보면 그 지역에 공공시설 공공용지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에 감면대상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차라든가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고, 또 혜택을 주고 싶은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홍보담당관님께 여쭐게요.
혹시 관광진흥과가 아닌 별도로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캐릭터나 CI 관련된 부수적인 상품이나 예전에 문화공간 호수에 가보면 전시되어있고 판매되었던 상품 중에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관광진흥과와 별개로 따로 제작한 게 있는지 여부하고요.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등급은 여전히 3등급이고 ’20년 대비 0.07% 상승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대강당 집합교육, 유튜브 중계, 청렴실천 결의, 청렴종 배너설치 등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기를 보면 인센티브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33쪽,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증액해달라, 증액해달라 해서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좀 증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달라, 삭감해달라 또 난리를 피우더니 그래서 또 삭감까지 해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부수 줄이는 것으로 끝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책자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구독하기에는 좀 활자도 작고 좀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신문 형태의 소식지로 환원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주신 건데, 2020년도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모전 추진계획 해서 나와 있는 2019년 10월 서류니까요. 준비한 게 아마 훨씬 일찍 계획했던 계획서인데, 거기에 보면 주민참여 갈등관리가 전부 ‘해당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계획서에는 이 주민참여 갈등관리가 다행히 검토 여부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또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서류가 8월 31일이고, 여기 이 계획서에 지금 그 방안이 다 완료가 돼 있고 민원에 대한 검토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모니터가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접수되는 의견 청취랑 민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접수되는 채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 채널 자체가 상당히 현재 상으로는 좁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의견 청취랑 민원에 대한 검토가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 지금. 왜냐하면 이 사항도 이미 끝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모니터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손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포괄적인 내용들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머지 질의는 그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관련된 건인데요. 제가 서면질의로 민선 8기 시작하면서 공개, 비공개 건수가 어떻게 비율이 되냐 여쭤봤어요.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10월 31일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3,822건인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민선 8기 이후니까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1,554건 총 건수에 공개가 577건, 비공개가 977건 비율이 3:1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저희가 보면 공개는 그냥 편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민원 들어온 제목을 보고 그 안에 ‘이걸 답변을 어떻게 하셨지?’ 하고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다 비공개예요. 그게 977건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분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했지?’ 했는데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보니까 거의 다 뭐…
그런데 어떤 거는 ‘위례과천선 거여역 연장 촉구’ 이런 거는 그냥 어떤 동아리 측면에서 해서 단체에서 자기네 무슨 건수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게 굉장히 많고요. 중간중간에는 진짜 참 이런 건 보기 좋다 해서 어저께 제가 잠깐 답변을 봤는데 답변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 답변을 일반사람들도 좀 볼 수 있게 오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연구를 하시면 일반사람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풍납2동 청사 짓고 있는데 문화재가 발굴돼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막연하게 알고 있거든요.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죽 답답한 사람들은 그 옆집 옥상에 가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그런데 잘 알 수도 없고 현장에 가보면 문이 잠겨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의 미성·진주는 4개월 만에 진행되고, 풍납동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화재과에서 풍납동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해야 될지, 홍보과에서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꾸 집행부하고 주민하고 거리가 멀어진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어떤 보안 유지가 있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하도급 실태점검 강화에 따라 점검 방법, 외부전문가 투입 예산, 사업실적은 어떻게 달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하도급 실태점검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2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서와 감사담당관에서 약 2주간 서류점검을 합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 중인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점검에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기간 중에 현장점검도 병행해서 기존의 서류점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전년도, 작년 10개 공사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지적이 있었으나 올해는 9개 공사 24건의 미흡한 사례를 발견하고 조치 및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 점검 비용은 2022년 엔지니어링 고급 기술자 노임 기준에 따라서 106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감사담당관의 활동으로 인해서 철저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에 적극적 행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2021년 시행된 풍납토성 특별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풍납토성 특별법 11조에 주민 지원 사항에 관한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그 해당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풍납토성 보존관리 사업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쓰이는 공공시설물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사업에 따른 보상 완료 건물을 활용하여 도란도란 백제쉼터, 풍납토성 작은 영상관 등을 조성해 사용료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료 감면 이외에도 문화재과 등에서 풍납토성 주민 지원을 위한 양도세 감면, 거주자 우선주차 납부액 감면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풍납동 주민 지원을 위해 부서 간 협의 등이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거주자 풍납동 주민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은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1항별표1에 따라서 추가로 신설하게 된다면 추가로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5페이지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렇게 센터 외부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권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자로 송파구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보호관 2명을 채용하여 인권 업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3월 31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함양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석자는 1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탐방교육을 올 11월에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송파구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전문가 추천을 통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치유를 위한 복지시설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센터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부채납 및 공공시설 관리 주관부서 전략개발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23년 내년 상반기 중 방이동 46-8번지 기부채납 건물로 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해당 건물의 활용계획이 민간단체 중심의 시설물로 변경됨에 따라서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대신 대처방안으로 내년 하반기 중에 조성 완료인 방이동 39번지나 방이동 50-3 기부채납시설 공간을 활용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하여 풍납동 보상완료 추진 부지, 신축 동주민센터 등 다양한 이전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사무실 많이 남아 돌아가요. 그것 임대해서 쓰면 됩니다. 무슨 구구절절하게 이것저것 해명할 필요 없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요. 인권위도 아직 설치가 안 됐네, 용역도 아직 안 줬네, 이런 게 뭡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꼭 하겠다고 해서 내가 조례 발의할 때 1년 유예해서 그러면 시행하도록 한다고까지 조례를 명시까지 했어요, 꼭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1년이 아니라 2년 차가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할 내용 그럼 그 이상은 거의 없겠네요? 위원들하고 약속은 지켜 주십시오. 약속해 놓고서는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에서 점검하고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어떻게 조치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은 주부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우리구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한 뒤 처리내용에 답변을 드리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벚꽃축제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 등 구 대표 축제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세부화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니터링 내용이라든지 보고서에는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담겨 있고, 이는 해당 소관부서에 전달되어 이후 축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게 개선되고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지정관리를 정해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름철에 7월 빗물받이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송파둘레길 일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올해 빗물받이 일제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치수과에 통보하여 조치케 하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올해 여름철에 풍수해를 대비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주부구정평가단의 의견제출이라든지, 점검내용을 신속히 부서에 전달해서 빠르게 조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부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주간 운영 등을 통해서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사전에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 통제시스템은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직원 청렴교육 이수율,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율, 그리고 직원 자가진단 참여율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 1회 부서별 평가를 통해서 최우수 2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4개 부서 등 총 8개 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인센티브를 현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에 맞춰서 올해 9월에 전 부서, 동에다가 청렴배너존을 부착하여서 항시 청렴존에 대한 청렴의식을 노출시켜서 직원의 청렴의식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청렴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청렴실천결의를 하고, 또한 이것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튜브 동시중계를 통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의 청렴의식의 향상에도 기여하게끔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인 12월에는 ’23년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의견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발굴과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게시글을 공개하여 구청의 공식답변을 궁금해하는 부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게시글은 민원인께서 민원 접수할 때 비공개를 희망하는 것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공개로 전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든지, 궁금해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자주 질문하는 Q&A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비공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답변을 통해서 많은분들이 같이 우리구의 공식답변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감사담당관과 첨단도시과가 협력하여서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오신 게 얼마나 되셨죠?
다행히 많은 사업부서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의 취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최소한의 범위를 나타내주고 전체적으로 공정경쟁, 즉 경쟁원리를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 관계상 제가 송파구 전체 사업부서에 대한 수의계약률을 확인은 못 했고, 최소한 행교에 대한 사업부서에 대한 수의계약 비율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공사 건, 용역 건, 물품 건해서 전체 계약 건수 중에 수의계약 건수의 비율을 보면 반올림하지 않고 소수점 이하 버렸을 때 작년이 93%예요. 그리고 올해가 91%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의 범위에 일정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은 열어놨죠. 그런데 기본적인 이 법률의 취지에 따른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사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을 했을 때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가거나, 물론 그로 인해서 좋은 장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더 말씀드리지 않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율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우리 일상감사 계약감사 하시죠?
어쨌든 일하는 집행부들의 편의성도 분명히 고려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범위에서 최소한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런 측면에 내년에 감사담당관님으로서 계약심사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I 관련 사업 진행상황과 또 분위기가 어떤지, 또 사업 전반에 관해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CI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의회에 가서 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많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겸허히 듣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도시브랜드 디자인 새로 만드는 것들은 7월과 8월에 설문조사를 다 거쳤고요. 9월 에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기간은 11월 6일까지 계약을 했었는데요. 과업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6일까지로 현재는 계약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11월 10일에서 11월 14일까지 1차로 조정해서 나와 있던 3개의 CI하고, 그다음에 3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구민설문조사를 모두 마쳤고요.
설문조사 결과, CI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나무 형태의 A안이 67.4%로 선정이 됐고요. 캐릭터는 호랑이를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A안이 49.2%로 현재 설문조사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초에 디자인 업체와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최종보고회 후에 각종 BI안이라든지 활용안들을 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 각 배부를 할 거고요. 실제로 이게 사용이 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앙일간지 22개 신문사와 지역신문 5개, 광역신문 6개 등을 구독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고요. 또 서울신문 구독이 기여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하고, 이에 비해서 지역신문은 전체 면을 송파구로 보도해주는데 구에서 구독하는 구독량이 적다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홍보담당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서울신문은 과거에는 기획재정부가 아마 대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게 통·반장님들한테 가는 계도지 성격이 뚜렷했기 때문에 비율이 많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만도 저희가 한 400부에서 500부 정도 감부를 했습니다. 감부를 했고요. 또 말씀하시는 양만큼 충분히 저희가 감부를 하지 못하는 것들은 언론이 가진 기능들이 홍보하고 이런 기능도 있지만, 또 우리구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거나 이런 보도가 갑자기 생기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우리구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차 그런 불균형한 부분들을 앞으로 홍보담당관에서는 잡아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요. 광역신문이라고 해서 경기나 서울 일대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발행하는 광역신문이 있고, 또 오로지 송파구만을 보도하시는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송파구만을 보도해주시는 지역신문이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우리 송파구의 구정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균형을 앞으로 잘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번에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신 소식지 발행부수 대비 예산집행액이 2021년, 2022년 비슷한데 그 이유와 2021년, 2022년 소식지 제작업체가 더북컴퍼니였는데 2, 3년 전에도 같은 업체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소식지 제작예산은 22만 부를 제작해서 11억 1,992만원 들었고요. 2022년도는 상반기에 18만 부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9억 6,700만 원으로 제작을 했고, 이는 종잇값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실제로 2021년도 상반기에는 18만 부를 발행을 했고, 저희가 감부한 거는 하반기부터 감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반영률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쇄업체 문의는요. 2020년 1월호부터는 판형 변경으로 인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북컴퍼니를 소식지 제작업체로 선정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자체 제작을 했었고요. 그때는 인쇄업체를 삼화인쇄라는 업체를 정해서 인쇄용역만 별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식지 독자투고와 체험수기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독자투고 코너로는 송파문예, 사진, 송파톡, 그림 이벤트, 독자퀴즈 이런 것들을 운영했었습니다. 현재는 그림 이벤트하고 독자코너만 운영 중에 있고요. 독자투고 코너 선정은 매월 개최하는 소식지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투고내용을, 또 그것은 품질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했고요. 독자퀴즈의 경우에는 정답자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벤트 참여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송파소식지 예산이 증액 후 감액을 거치면서 변화를 줬는데 결국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끝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물어주셨고요. 또 책자형의 활자가 작아서 어르신들께 불편하니 다시 신문 형태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홍보담당관으로 와서 좀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부수가 줄면서 사실은 내용 부분들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다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예산 절감 부분들을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부수를 줄이는 것 외에 또 면을 줄였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면이지만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진짜 구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설문조사나 의견을 또 받아서 면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지금 면 상태에서 어떤 다른 방안이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또 고민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형 활자가 작아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호부터는 비교적 활자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문 형태로 발행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른 자치구 것도 한 번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송파구청처럼 발행하는 국배판을 발행하는 구 10개 구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에 강서구가 또 책자형으로 발행해서 그래서 국배판으로 발행하는 소식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문형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접하시거나 활용하기에는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이 소식지가 앞으로의 역할들이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고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구민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하는 부분이 더 커진다고 하면 그런 가치적인 부분에서 좀 책자형으로 나가는 부분도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에 아마 도시브랜드 개발하는 계획들은 추진계획 상에 민원관리 항목에 정책 시행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과 대안 검토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사항인데요. 2020년 송파 도시브랜드 공모전 추진계획으로 아마 도시브랜드에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공모전이나 그런 것들을 두 번 정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 검토사항에 ‘해당 없음’으로 체크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도시브랜드에 대한 유사성 인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고, 그에 따른 사전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사하니 교체가 필요하다는 구민의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어디까지 모니터 돼 있고 체크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민원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지 불편사항으로 해서 26건 정도 접수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구민청원이 지금 1,000분이 넘어서 한 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청원에 대해서는 12월 안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우리구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설문도 선호조사를 하면서 거기에다가도 많은분들이 의견을 달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확인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물론 댓글을 통해서 기존의 CI 라든지 캐릭터에 대해서 지지해주시거나 또 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신 의견들이 있었고요. 다 실명으로 그분들께서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 열정과 열의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그 마음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반대로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의 숫자를 보면 또 ‘좋아요’도 사실은 실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 그 숫자보다도 또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저희 송파구민이 67만의 구민인데 이 저희가 설문조사한 1만 분과 그다음에 SNS에 글 올려주신 1만 1,000여 분의 의견이 전부 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먼저.
일단 추가질의 시간을 받았으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CI 관련해서 고생하셨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의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계속 이렇게 CI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하시고 위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국에 용역을 해서 계약을 했던 그 업체에서 나온 CI 갖고 결정이 되었는데요. 구민의 의견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 캐릭터와 또 CI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민분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내셨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모 은행과 이게 유사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 색상에 대한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도 구민들께서 끊임없이 그런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2020년 들어서 CI를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생기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CI를 만들어서 혹시나 반대 민원이나 요구가 있으면 또 이렇게 바꾸실 겁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사업을 지금 두 달 가까이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 CI와 캐릭터가 가진 장점이 또 지난번 CI하고 다른, 물론 그게 저는 옳지 않다 라는 건 아닙니다, 그 CI와 캐릭터가 가진 장점도 있지만 못지않게 더 좋은 점이 있고요.
다만, 어찌 됐든 특정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회사를 떠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창조적으로 담았고요. 이번 CI에서는 아마 그린 색이 송파구를 대표하는 색깔이라고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담은 것 같고요. 캐릭터의 경우에도 어쨌든 송파구의 역사성이 올림픽을 배제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88올림픽의 호돌이를 모티브로 잡아서 또 그렇게 했고요. 또 향후 서울시장님께서도 2036년 서울올림픽을 다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송파구를 상징할 수 있는 또 논란이 되지 않는 가장 훌륭한 캐릭터가 호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게 바뀌게 되면 관내에 교체할 부분이 많죠? 이 CI 나 캐릭터가 어디 어디 무엇무엇이 교체될 것 같다고 보세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행정감사 받으면서 한 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그렇고요. 예전에 2020년도에 저희 CI 변경할 때 한 4억 3,000만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었었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사실은 이 CI 개발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만 만약에 송파구청 저희 건물을 놓고 보면 CI만 교체를 하신다는 거지 그 뒤에 있는 송파구청이라는 글자는 그대로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청장님 지시사항이시고요.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도 만약에 삼전동 주민센터라고 하면 지금은 아마 글자색이 대부분 다 청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CI 부분만 교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구민들께서 많이 논란이 되어왔던 기존 CI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것만 개선해서 가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하물며 우리가 쓰는 명함이나 민원서류에 들어가는 배경 그래픽도 그렇고, 어찌 보면 적정수준의 광고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과다하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겠는데, 어쨌든 이거를 잘못 만들게 되면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CI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의회와 주민들을 설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문광부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영언론 성격으로 관에서 키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호반건설로 넘어간 것 아시죠?
구청장님도 자유의지가 크신 분으로 알고 또 적극 의지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이게 서울신문에 과도한 특혜, 특히 8억 6,000만원 중에 3억 5,900만원을 서울신문에 주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보면 올해 10월까지 나왔는데 거의 3억 5,000만원 정도를 해마다 주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신문이 이런 특혜를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가져간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400부, 500부 감부가 아니고, 4,000부, 5,000부 감부를 5년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한테 적극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지역신문 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소외되고 이번 서울신문 특혜 주면서 피해 본 게 사실이죠?
서울신문이 강북구청에서 부수 삭감을 대폭 하다 보니까 강북구청 쫓아가서 서울신문사 사장이 다음에 재선해야 되지 않냐, 구정홍보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회유 내지는 협박한 사실도 있고, 강동구에서 구의원 2명이 이것 삭감한다고 덤볐더니 별 회유와 협박이 다 들어왔었답니다. 이러한 행태를 하는, 이런 작태를 부리는 서울신문을 과감하게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같이 확 깎으면 서울신문에서 당장 쫓아올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죠?
아무튼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데 휘둘리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공평성에서. 신문 아닙니까? 누구 소외되고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이런 신문사의 특혜는 분명히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안쓰럽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약자의 딱한 형편이 마음 아프다’는 뜻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송파소식지에 관련해서는 정말 지난 4년 내내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요. 저도 상처를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런데 제가 안쓰럽다는 표현을 찾는 이유는 뭐냐 하면 권력이 있거나 말에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 바뀌어서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은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쓰럽다는 표현을 하는 건데요.
비단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당시의 홍보담당관님은 그렇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 하셨던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 7개월 지나서 ‘해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줄여야 됩니다.’ 하고 감추경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항상 송파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왜 우리 구민들한테 실생활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소식에 대한 역할, 취지를 어긋나서 무슨 소장을 하고 퀄리티를 올리고 이런 생각을 왜 계속하시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추경된 예산 5억 얼마로도 만약에 타블로이드로 한다면 20만부 이상 찍죠? 맞습니다. 최초에 타블로이드로 했을 때 예산 3억 얼마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단, 다르다는 것 하나는 퀄리티 하나밖에 없는데 보기 편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예산은 동일하고 그게 소식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취지 아닙니까? 얼마나 이것을 소장을 하게요? 자기만족 아닙니까? 송파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바뀌면 우리 송파구에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몇 호부터 몇 호까지 이렇게 퀄리티 있고 좋은 재질의 이런 소식지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쭉 전시하는 전시행정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블로이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렇게 홍보담당관님들하고 말씀 나누고 나서 제가 바로 홍보담당관실에 쫓아가서 서고를 열었어요. 그때도 송파소식지가 지난 연도 것부터 해서 해당 월 것까지 수백 권이 거기 쌓여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나요? 이것 끝나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게 뭐냐 하면 그만큼 아직까지 구민들이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찾아 나서서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가지라고 하는 정보지는 뭡니까? 아무 곳에서나 쉽게 보고, 쉽게 버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게 설령 무가지지만 그런 소식지라는 정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게 먼저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보다 보니까 내용이 참신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원래 무가지의 전형적인 시작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전시행정처럼 소장을 하고, 홍보팀만 그렇게 자기만족하는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 들고요.
송파소식지 우편 신청해서 댁으로 우송해 드리는 것 하죠?
저는 했어요. 저는 전화했다가 걸렸죠, 의원님 아니냐고. 저는 집에서 보고 싶고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세대 살다 보니까 처음에 8세대 다 들어오던 게 4세대 주더니 이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신청해서 봅니다.
저는 송파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이고 줄여서 5억원 대로 다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의 취지가 본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정말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처음부터 진행하고, 그만큼 구민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관심 있을 때 그때 부수를 늘리고 퀄리티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 저는 이것은 역행하고 있다고 봐요.
그만할까요?
두 번째, 이번에 CI 설문 조사하신 것 있죠. 이것 하신 거요. 제 방에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시지 마시라고, 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유 말씀드렸죠?
안 바꾸겠다고 관심 없다고 구민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송송파파 좋다고 유지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 질문은 싹 빼고 ‘새로 만들면 이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 셋 중에 그나마 나은 게 뭡니까?’라고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설문조사에 응할 수는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49%면 이게 49%가 이 셋 중에 좋다고 하는 49%이지, 송송파파를 바꾸겠다는 게 49%입니까?
애쓰시고 힘드신 것 압니다. 특히, 과장님 일 잘하시고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것은 질책이나 질타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좋은 취지로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저는 공명심도 가지고 청장님한테 말씀도 단호하게 드릴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할까요?
곽노상 위원님.
저는 민원 내용에서 마지막 9월에 종이가 너무 고급지다고 민원이 올라왔는데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짧게, 더 부수가 많다 치더라도 예산 집행액이 적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산출내역서 주시고요. 업체 사업제안서도 있으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하세요.
일단 다들 수고 많으시고요.
길지 않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담당관님께 CI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민선 7기의 도시브랜드 개발계획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 5월에서 12월로 잡혔다가 ’20년 7월에 선포식을 한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년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전 2번 했는데 시안이 흡족하지 않았고 그래서 용역을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업이 길어진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 2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금방 이루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선 8기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가 7월 27일부터 시작됐으니까 개발계획 세운 거랑 다 합치면 내년 1월 1일에 만약에 딱 브랜드로 뭔가 시작이 되면 5개월 만에 교체하는 겁니다, 보수적으로. 아까는 사실 2개월 말씀하셨는데 전체 준비기간 다 포함 거기에 시켜드려서 최대로 잡으면 5개월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민선 7기는 1993년 CI를 2020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27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캐릭터는 24년 만에 교체를 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년 만에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기타비용 등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쭤볼 건데, 요청드린 자료를 더 보강해 주시고요.
이렇게 2년 만에 하는 교체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업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답변을 길게 해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만 이 말씀은 꼭 오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주시는 것을 보면 당을 넘어서서 위원님들 반응이 저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송파구 구의회 구의원들은 각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으니 대의제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또 저희가 내는 게 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100%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의회가 견제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일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것인데 구의회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강행하는 명분이 혹시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자료들 오고 나면 구청장님 통해서, 구정질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있어요.
과장님, 송파구 구민이 몇 명이죠?
앞으로는 조금 전에 김호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문조사라는 명목은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항상 구에서 일할 때 보면 어떤 사안이 생기면 설문조사 한다, 설명회 한다, 공청회 한다 하면서 무늬만 해요. 정확한 설명회를 안 하면서 그 브랜드만 갖다 놓고는 나중에 뭐 했다 하고는 진행을 하시거든요. 송파구민이 67만이라면 거기서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의 주민이, 더군다나 송파 브랜드라면, 참여를 해야 이게 진정 송파구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하는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에 민선 7기에 CI가 93년에 만들어져서 27년 만에 교체됐고, 캐릭터도 24년 만에 교체됐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는 명분이 무어냐고 물어보셨고요.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민선 7기에 CI가 어쨌든 특정 회사와 유사하다든지 그런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송파의 어떤 미래상이나 이런 걸 담을 때 그런 불편해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선 8기 들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주민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의 분들이 CI를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캐릭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민원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없지만, 캐릭터 교체에 있어서도 SNS상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이나 아니면 설문 상에서 그런 말씀은 못 하지만 어쨌든 한글의 초성을 가지고 송파구의 미래상이나, 2019년도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가장 담아야 되는 것들이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를 담는 것을 주민분들이 가장 선호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의 의미를 글자의 자음에 무슨 의미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주민분들도 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I를 교체하면서 캐릭터를 교체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것 위원님, 죄송한데 한 번 더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송파의 미래가 호돌이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송파구의 미래를 담는다고 하셨는데 송파구의 미래가 호돌이예요?
그러면 답변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현정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2담당관 질의답변에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권 신청해서 며칠 걸리나 했더니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5일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신원조회나 뭐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강남은 이틀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단도시과의 사랑의 PC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제가 잘 검토를 해봤는데요. 구청에서 사용 연한이 끝난 불용PC를 취약계층에 재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PC의 사양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무용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교육용 혹은 엔터테인먼트용 가정에서 쓰는 그 용도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지급된 PC의 CPU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랑의 PC를 통해서 지급된 PC들의 CPU가 2015년 출시모델입니다. 그런데 PC들을 정비하고, 청소도 하고, 케이스도 갈고,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걸 새 걸로 지급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약 20만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는데, 20만원 비용은 들이는데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PC가 가정에서 쓰기에 어려울 정도로 단순 사무만 가능한 그런 사양이 낮은 PC라면 이걸 받는 분 취약계층 분들이 느끼는 자존감이 어떨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 이것을 듣고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혹시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CCTV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CCTV 설치가 늘어나고 있고 사각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공감하고요. 우리구가 이 일에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얼마큼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송파구가 CCTV 설치에 대한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요즘은 첨단기술과 관광을 융·복합하여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관광도시사업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주실 때 한 번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 동별 설치 예정인 곳이 아홉 군데로 알고 있는데 동을 선정할 때 많은 동이 원할 텐데 그 동을 선정할 때 가장 우선 기준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생활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데도 어르신들은 당황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음식점, 분식집 같은 데 가면 기계를 접하면 당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현재 시에서 지원해준 키오스크 기계가 2대가 있는데 그것은 4개 동만 선정해서 지금 순회하고 있었고, 그나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은 다루는 법도 미숙하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비를 편성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첨단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빅데이터 운영관리하는 전문팀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인력이 지금 몇 명 배치되어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63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회 예산이 서울시에서 삭감돼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6개 동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더 전(全)동으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없앨 것인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또 없는 동도 있잖아요, 6개 동이. 그런 동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풍납2동 신축청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3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돼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현황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 과정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언제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한 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도시안전과 중대재해 관련 자료들을 제가 좀 요청을 했었고요. 그 자료를 꼼꼼하게 봤는데 이게 시행이 금년부터인데 제가 살펴보니까 안전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 송파구청은 물론이고 경찰서, 소방서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계가 있나 확인을 했는데 그것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몇천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매뉴얼이 잘 되어있고, 상세하게 준비돼 있다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았고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서별로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유사시에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이 많이 있는 건 좋은데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할 때 매뉴얼을 찾아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또 해당 담당 인력이 분명 체계가 있을 텐데 그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예를 들면 담당자가 부재하거나 다른 분이 대신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좀 당황스럽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연락체계가 있어서 그것부터 전달이 딱 될 수 있게 전 직원 혹은 해당부서 해당직원들에게 다 이게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요.
자치행정과에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 지하 1층과 3층을 전용하는 일에 대해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님들의 의견을 좀 구해달라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한성백제가 끝났죠?
김호재 위원님.
일단 총무과 먼저 여쭐게요. 간단하게 여쭐게요.
금번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구청 외벽에 현수막 가로 11m, 세로 16m짜리 애도 현수막을 게첨 했었습니다. 그렇죠? 게첨 일자가 2022년 11월 1일부터 철거한 날은 11월 13일입니다. 설치 근거로써 여기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제8조 국가의 관혼상제에 관련된 부분을 근거로 해서 게첨하셨습니다. 관혼상제로 게첨하신 사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법률 적용 배제에 대한 사안을 제외하고 기본 옥외광고물법에서 나타내고 있는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인지 여부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앞서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전체적인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소회감을 받았는데요. 일단 행교의 상임위에 해당되는 전 부서 작년 12개 부서, 올해 14개 부서죠. 전체 계약 비율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계산해 보면 자치행정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약 건수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동 청사들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78건의 총 계약건수 중에 100%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공사, 용역, 물품 다 전체입니다. 지난해에도 144건이 96%의 수의계약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담당부서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진행된다는 부분, 그리고 일종의 편하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원활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의 이점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내용과 그다음에 기간을 이렇게 보면 동일 회계연도의 동일 예산을 동일 사업에 비추었을 때를 기간과 금액으로 쪼개놓은 게 많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전 부서의 수의계약률은 작년에 93%였고, 올해 91%입니다. 그중에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독 자치행정과는 특히 신축 청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들이 다수 존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송파구에 어린이공원이 85개가 있는데 10년 이상 지난 게 39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12~13년 차 되는 것도 있고, 조사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6개 어린이공원만 새로 짓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답니다. 그럼 이게 계속 누적돼서 12년 차, 13년 차, 14년 차 어린이공원이 생기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들고 있는 사진만 봐도 이게 흉악한 몰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도시안전과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이것을 지적했으면 좋겠고 실태조사 한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과에 송파구관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인력 문제인데요.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놀란 문제가 정규직이 한 분도 상주해 계시지 않아요. 시간선택제 기간제 직원분들이 아홉 분 계시고, 경찰이 세 분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팀 통합이 되면서 관제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었다는데 그 문제가 없이 그냥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 직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자료에 보니까 정말로 다 송파가 CCTV를 커버를 하려면 앞으로 7,500대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CCTV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CCTV 아닌 다른 빅데이터 같은 첨단시설 같은 것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송파가 지금 인구수는 66만 8,638로 제일 많은데 근무하는 인원도 제일 적고, CCTV도 적고 굉장히 사실은 방범에 대해서 열악하거든요. 개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록 행정안전국장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다음은 강필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구청사 외벽에 근조의 뜻으로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옥외광고물법에 관혼상제에 따른 현수막도 배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요. 평상시 구청사에 홍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6조2항하고 시행령 제29조4호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서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에 게시하는 현수막은 예외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규모나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가 6개 동으로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향후에 전 동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을 중단할 것인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처음에는 서울시 역점사업이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서울시에서 전면 시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자치회 운영이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가 중단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27개 동이 공히 똑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특화비를 배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7개 동이 함께 특화사업비를 안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향후에 운영내용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풍납2동 청사 중단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대책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지하주차장을 포함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문화재 발굴조사 시에 93개 유구가 발견이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존 조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보존보다는 기록보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지보존이 결정이 되면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유구가 발견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상태로 발굴을 못 하고 필로티 같은 것을 활용해서 건물을 1층에서 5층까지 지으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현재 1층이 꼭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파출소 이런 게 축소운영되고 현실적으로 너무 빈약한 청사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평가에 대한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날 2차 변론이 진행되고요. 소송 사항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풍납2동 청사가 지금 임시청사로 해서 사용 중인데요. 풍납2동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이용이 불가한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옆에 풍납 송파런교육센터에 양해를 구해서 1층, 그다음에 2층, 4층, 5층은 내년 1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납2동 소송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활력소 1층, 3층을 용도를 바꾼다.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 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마을활력소 10대 운영원칙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자치구 지역에 기반한 비영리 공익단체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운영위원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활력소가 500㎡ 이상 확보가 되면 특별한 문제 없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소는 운영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일부만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신축이나 증축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공청회 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해서 동별로 행사 후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 그래서 향후 대책은 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먹거리장터 운영은 가급적이면 동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행정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가 먹거리장터를 운영하고, 수입금 활용방안 또한 스스로 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일부 동에서 운영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센터들이 협조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와 최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가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축 청사에 대해서 유독 수의계약이 많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부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주민센터 수의계약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내용은 큰 공사가 아닙니다. 동에 대부분 다 소규모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동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보다는 단시간에 신속하게 보수를 요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한 거고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감사과에 수의계약 특정감사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과에 특정업체 수의계약 집중 방지를 위해서 또 회수도 제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수의계약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자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 시스템에 맞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아까 신축 청사의 경우에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달 구매내역이 수의계약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것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럼 여태까지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승호 도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칭찬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부서는 전문직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매뉴얼 작성도 주도해서 합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 저희가 23개의 매뉴얼이 있는데 저희부서에는 23개의 매뉴얼이 다 필요하지만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매뉴얼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이나 붕괴, 화재 등 해서 23개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계속 바뀌니까 그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담당직원이 없을 때 대직 처리자가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행동매뉴얼이라는 게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평상시에 하던 업무를 하는 겁니다. 단지, 누군가의 컨트롤을 받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있어서 내가 이것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런 체계를 확립해놓은 게 행동매뉴얼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은 이 매뉴얼 책자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럴 때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수시로 인사발령 있을 때는 비상연락망이나 규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또 보완 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하지 않은 엉뚱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 지 모른다 이런 건 아니고,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어디에 가서 어떤 업무를, 그 대신 내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안전한국훈련 했다시피 그런 대규모 훈련도 하지만 NDMS라고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전국적으로 다 전파할 수도 있고요. 일정 지역에만도 전파할 수 있고, 시스템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연속성훈련이라든가, 다중시설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소소한 훈련들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85개소가 있는데 너무 노후된 게 많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참고로 모든 시설물 관리의 1차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고 583개소에 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공원 말고도.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놀이시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그때 연초에 이 583개소에 대해서 관리점검계획을 세워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하고 연계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원들 순찰팀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순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장과 함께 하는 순찰, 주민과 함께 하는 순찰 이런 식으로 순찰도 여러 파트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특히 더 한 번씩 더 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이 낙후된 거지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각 즉각 보수를 하기 때문에, 낡은 시설물을 1년에 6개씩 예산 때문에 고치는 거지 이게 방치되고 위험한 것을 수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신경 써서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직무대리를 대신하여 남명규 첨단도시팀장이 첨단도시과 관련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위원님께서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보급 사양이 낮아서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랑의 PC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정보 접근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무상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양 기준이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영화감상이라든지, 간단한 문서작성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사실은 고사양의 동영상을 돌린다든지, 그런 그래픽 작업 이런 건 사실 힘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신품을 구매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물품을 저희가 다시 수리해서 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보급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2년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를 받으실 수가 있고, 메인 CPU 교체는 어렵지만 하드디스크라든지, 램 메모리라든지 이런 걸 좀 용량을 늘려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사업목표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CCTV를 매년 확충해오고 있지만 매년 중장기적인 목표 대수는 일단 명확하게 저희가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민선 8기 공약에는 저희가 한 400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재원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잡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기 목표로 해서 저희가 그 전에 자료를 드렸듯이 한 7,500대를 해야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사업목표하고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 중앙부처에서 관광도시라든지 공모사업을 요즘에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스마트라는 어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많은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스마트관광도시는 저희가 공고 같은 걸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국제관광과에서 서류들이 가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요. 그 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별 CCTV는 일단 동별로 설치된 수량하고 일반주택가라든지 아파트면 지역 여건하고, 그동안의 인터넷이라든지 설치요청 민원건수, 그리고 경찰서에서 받은 범죄취약지역이라든지 통계에 따라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동별 설치장소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서 저희가 그 장소를 받아서 신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키오스크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를 2대 구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교육장이 4개가 있는데 마천2동, 위례동, 잠실2동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동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구비를 편성해서 키오스크를 확충하는 것보다는 수요를 분석해서 타 동에도 순환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전문팀이 있는지 그리고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조직개편을 통해서 빅데이터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팀장 포함 직원 4명, 총 5명이 있고요. 이 중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1명이 전담으로 자체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통합관제센터 인력 관련해서 정규직 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통합관제센터에는 시간제, 임기제 첨단도시과 9명하고, 여성보육과 4명, 그리고 경찰인력 4명이 4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인력은 따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을 관리한다든지, 어떤 민원 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정규직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번에 통신팀과 관제팀이 합쳐지면서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제센터에 인력을 배치해서 모니터링 운영을 잘 관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가 7,500대 필요한데 첨단기술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구가 CCTV 대수에 비해서 관제인력이 적다 보니까 한 600대 정도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안부 기준은 사실 한 대당 한 50대 정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 자치구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에 도입되는 기술들이 지능형 선별관제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행동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적으로 이상행동이 있으면 감지해주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부만 석촌호수 근처에 몇 개만 도입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을 외부재원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면 단순히 인력 늘리는 것 말고 기술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관제를 해나가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구 대비 인력이라든지, 설치 대수가 열악한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치구 평균에 비해서도 저희가 CCTV가 좀 적은 실정이고요. 그리고 인력도 저희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CCTV 설치를 위해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외부재원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공모사업 같은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외부재원 유치에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관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희재 민원행정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김성호 위원님께서 여권 신청에서 발급되는 데 5일이 소요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것 하고, 강남은 2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왜 차이가 나냐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발급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를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조폐공사로 전송을 합니다. 전송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우편으로 오는데 한 2, 3일 소요됩니다. 저희가 수령을 한 후에 판독을 합니다. 이상이 있나 없나 판독을 하고 그 익일 날 교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통상 5일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강남은 이틀이 아니고요. 또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8일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8일로 안내가 돼 있고 그래서 일부 강남에 갔던 분들이 다시 여기로 오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저번 주에 우리도 6, 7일로 늘리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여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과가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아직까지는 우리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5일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빨리 할 수 있는 게 당일 접수된 것은 무조건 밤늦게까지 해서라도 조폐공사로 전송을 합니다, 저희가. 전송을 하고, 조폐공사에서 우리가 우편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판독을 해버립니다, 판독을 해놔야만 그다음 날 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해서 5일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많이 늘어나면 6일, 7일로 갈 수 있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5일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스마트관광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을 듣다 보면 그 어감이 ‘그거는 관광과의 어떤 문제고 저희가 할 일은 아닙니다’라는 뜻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한 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금 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며칠 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신청을 한 지자체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혹시 이것도 모르시죠?
답변 못 하시겠죠, 과장님 안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제가 동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기준점이 가장 우선으로 어떤 데 점수를 더 주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선정위원회 운영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키오스크는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 고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 층은 사실 경찰서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KT건물에 사실 송파런이나 교육협력과가 들어가 있을 장소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CCTV관제센터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구청하고도 가깝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청장님이 대응하기도 빠르고 굉장히 상황이 좋은데 그 좋은 자리에 왜 쓸데없이 송파런이나 교육협력과나 그런 게 들어가서 거기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KT 자리는 그렇게 들어가 있지만, 앞으로도 송파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여기는 관제센터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구청에서 접근해야 옮겨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박종현 위원님.
주신 답변들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씩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과에도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랑의 PC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교체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번에 받는 PC 역시 지난번에 사용하던 것에서 2년이 지났을 뿐인 거잖아요.
우리가 취약계층에 뭔가를 지급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이걸 받았는데 ‘나는 이것 HD밖에 영상이 안 돌아가.’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 옆에 집들이나 내 친구들, 내 반에 있는 친구들 90%는 다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못 해.’라고 할 때 관에서 받은 PC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해소해 줄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집에 PC 우리도 있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취약계층에 무언가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것은 그들의 존엄을 지켜 줘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옷을 물려 입어도 헌 옷을 갖다주는 게 아니라 새 옷을 갖다줘야 되는 것이고, 새 PC를 지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불편함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복지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따로 답변을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CCTV 관련된 것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 7,500대로 분석된 결과가 일단은 있잖아요. 이게 첨단화되니까 계속 이 목표치는 변동이 되겠죠. 그러면 금년도에 달성률이 얼마인지 정도가 제시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0%라면 ‘50%를 60%로 올리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제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서 300대입니다. 400대입니다.’가 목표가 아니라 얼마큼 음영지역들을 줄여가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더 안전한 거리가 되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안전과 중대재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뉴얼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정말 진심으로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용이 너무 충실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각 부서들이 원래 하던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비상연락망이 잘 작동해서 연락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참사를 경험했잖아요. 거기에 매뉴얼이 전혀 없거나 아무런 준비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서 그나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뭘 더 대비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것들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매뉴얼은 잘되어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점검을 더 할 수 있는지,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국정감사 통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잘 돌아가지 않았는지가 밝혀지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송파구도 그 점에 역점을 두시고, 특히 이번에 신영재 구의원께서 5분발언을 또 되게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 주문들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송파구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대비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는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을자치회 사업이 시비가 지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정확히 하셨어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이유때문에 지급되지 않던 시범 동이 아닌 다른 동에 동 특화사업에 수억을 쓰고 마을자치회는 계속 지급할 예산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설명이 아니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것은 어차피 제가 구정질문 때 따로 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총무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준비하면서 약간 어려운,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몇 군데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들이 어디가 있고 여기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아봤습니다. 빅데이터 관련된 것도 그렇고 책박물관도 그렇고 몇 군데, CCTV도 사실은 비슷한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데를 보면 인력구조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시간선택제로 전문인력이 들어가는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다 보지 않았는데 책박물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서이고요. 빅데이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훈련되어 있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양질의 데이터들이 빠르게 분석되어서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확인을 해보면 전부 다, 제가 전체 전문인력을 다 본 게 아니고 받은 자료만 보지만, 많은 곳이 그냥 시선제로 되어 있어요. 시간선택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특히, 빅데이터 같은 경우 제가 질의를 지난번에 드리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데이터에 접근해서 수집하는 데만 80%의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필요한 데이터를 각 부서에 보내주고 거기에서 그 데이터에 대한 거를 받아오는 과정에 80%의 에너지를 쓰고, 20% 정도만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는 생각은 혹시 이분들이 시간선택제이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구에 있는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시간선택제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분들이야말로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그렇게 안정적으로 고용이 돼야 이분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하필 모든분들이 다 시간선택제로, 제가 본 분들은, 확인되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시간선택제로 있는 분들이 쓰는 시간, 그리고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채용에 따른 기여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송파구는 만드는 팀마다 다 시간선택제로 해서 다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만 모여야 되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드는 모든 부서의 전문성이 다 그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약하게 그냥 두실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좀 이런 점이 있어서 제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강하실 계획이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성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김호재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저도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집행부에서는 서류 준비하면서 물론 착오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은 하실지 몰라도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지금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려도 저한테 아마 지적당하신 과도 있었을 거예요. 숫자의 오류, 그러니까 숫자를 제가 지적을 해서 맞느냐? 그러면 이제 틀리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항상 어떤 서류든지 준비하시려면 숫자는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아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시간이 5시까지 질의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일찍 끝나서 5시까지 대면감사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고요. 필요한 분만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9분 대면감사개시)
(16시 59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질의답변 하시느라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기 전 자치행정과와 질의답변을 하던 중 잘못된 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과장님과 위원님이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자치행정과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답변에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용을 조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청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잠깐 보면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관급자재가 있어서 관급자재는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아마 관급자재를 수의계약으로 넣은 걸 착오로 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원이 다시 저한테 와서 자료를 줬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철근 수요량이 급증을 해서 도저히 철근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달발주를 했는데 그 조달청에서 다시 조달 물건을 할 수 없으니까 각자 수의계약을 해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런 자료가 착오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의계약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을 막고 사실은 ‘그게 수의계약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담당 부서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언제 파악하셨는데요? 실제로는 다시 수의계약이 맞다는 걸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최시열
도시안전과장마승호
민원행정과장조희재
여권과장김석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