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 강평)
일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장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하여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종합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고요.
대면감사 11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대면감사개시)
(11시 41분 대면감사중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강평은 오후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우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는 거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원 많이 해주셔서 부담감 없이 감사에 임할 수 있었고요. 선배 위원님들을 보면서 정말 그동안 하셨던 수고들이 많이 보이고, 또 각 집행부에서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을 통해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걸 저는 가장 깊이 느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는 없지만 진행하겠습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입니다.
초선 위원으로서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제 부족한 안목과 역량으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장님 이하 여러 직원 분들의 노고를 잘 확인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염려했는데 대면감사 및 질의응답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응해주신 덕분에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주민님들의 눈과 입, 귀가 되어서 각 부서에서 주민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아쉬움과 비판, 질책들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감사 준비에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하고 싶은 거는요. 송파구청의 높은 행정 수준과 대민 만족도입니다.
한 주간 구청청사 주변을 오가면서 직원분들의 대민 응대에 만족해하는 주민들의 말씀을 우연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 가락2동, 문정1동 주민님들의 오랜 고충인 성동구치소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인허가들을 활용해서 주민님들의 민원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원분들께 구민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민원 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감사내용을 주민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오늘 이 강평 자리를 빌려서 짧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관심이 높아진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된 도시안전과 행정 전반을 검토해봤습니다. 점검해봤고요. 재난은 예방과 대비와 더불어서 대응과 복구가 중요합니다. 예방과 대비에 있어서 우리구청은 재난 상황에 맞게 전 부서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었고요. 정기적인 점검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어서 각 구에서 우리 송파구 상황을 벤치마킹한다는 지점에서 자부심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매뉴얼이 잘 준비되어 있어도 현장대응과 복구체계가 신속해야 주민님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격려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송파구 영유아의 안전한 먹거리와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 공공급식센터입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급식의 일환인 이 사업은요. 송파구에서는 특별히 친환경을 강조하며 특화한 사업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는 시중의 친환경급식업체인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대비해서 많게는 50%, 적게는 20%까지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고, 해당 가격은 서울시 공공급식가격품질분과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또 센터가 재료에 대한 마진 없이 매입가가 곧 매출가로 조성된 사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침 자체가 산지에서 7일 전에 주문해서 꼭 필요한 만큼을 출하하는 시스템이라 배송이 즉각적이지 않았다는 점과 이렇게 좋은 체계가 송파구 어린이집의 50%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작용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에 건의 등을 통해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대면설명회 및 시식회를 통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들이 친환경 공공급식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주민님들의 요청에 꼭 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꼭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 8기에 불과 2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CI와 캐릭터를 이미 새로 만들었고 이를 내년 1월 1부터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민의가 충분히 모아지고 있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지만, 민선 7기에 투입된 기집행사업비가 6억 원이고, 새롭게 집행할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합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구의회에서 주민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했는데 이것을 강행하게 될까 걱정이 되고, 혹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반민주적이고 제왕적인 구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여2동의 30억원 시비와 3억원의 구비를 들여서 만든 주민소통공간인 마을활력소를 6개월 만에 전용하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불통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성이 꼭 필요한 인력이 시간선택제로만 채용되는 아쉬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곳곳에서 드러나는 복지 감수성의 결여, 주민님들이 참여자가 아닌 관람자로 방기되는 행사들, 코로나 팬데믹과 지방선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연말에 몰아서 예산이 집행된다는 점 등 크고 작은 아쉬움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을 해당 부서에서 각자 잘 인지하시고 개선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긴 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함께 임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가 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몇 개 부서만 좀 지목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목되지 않은 부서는 또 다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구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부서장이 교체되면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백지화되거나 사업이 변경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곧 이것은 예산 낭비, 시간 낭비, 구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께서는 소식지 관련하여 구민이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CI, 캐릭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구민이 반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이 서울시 예산이 축소, 삭감됐다 해서 종료하지 마시고 이것과는 관계없이 구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잘한 사업입니다.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좀 심도 있게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아트갤러리 건립 관련해서 구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사업이 수시로 축소, 변경된다면 이 또한 막대한 예산 낭비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박물관입니다.
문화공간 건립사업이 한 지역의 주민에게 편중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체 송파구민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 공통입니다.
예산편성과정은 투명하고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심이 들어간 예산이 편성돼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구민의 마음과 같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모 신문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필요한 사람을 배치해줘야 하고, 예산안 심의는 철저하게 해 조직의 기능과 공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조직으로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진심으로 공무원만큼 우리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가 되어주는 직업이 또 있을까 싶고 그 생각은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구민의 원성을 살 일도 있고 가깝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지 못해서 혼도 납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됐고 주민의 세금으로 살림이 꾸려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어렵더라도 책임감, 사명감 등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구의회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소용이 닿는 지역일꾼으로서 공무원과 함께 지역위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겠습니다.
강평하겠습니다.
참 고생들 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관 주도사업이 이제는 민간 주도사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얼마 전 동주민센터 감사를 나가봤습니다. 동장부터 직원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솔직히 감동적이기까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민센터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주민들께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 낡은 운동기구를 쓰시는 모습은 솔직히 너무 안타까웠다고 할 수 있겠고요. 주민센터는 주민이 관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돈이 들지 않는다면 주민들께서 좋은 운동기구와 좋은 환경에서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적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도시과 되겠습니다.
질의응답 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구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사업이라고 2억 4,000만원을 쓰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연 사업으로 이어질지 저는 솔직히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용역 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투입은 기정사실이고, 이런 사업예산은 또한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만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이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4차산업혁명 등으로 도시산업과 관광사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은 증대하나 송파구 스마트기술 활용은 솔직히 말씀드린 대로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부서에서 조금만 국가산업을 뒤져보면 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게 관련 사업을 뒤져보시고 우리구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국·시비를 막론하고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아트갤러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도 드렸지만 축소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한 공사 지연에 의한 물가상승과 건축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맞는지 부서에서는 끝까지 주민들과 위원들께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입니다.
이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저는 오래전부터 생활체육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로 흩어져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이제는 생활체육과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된 체육시설 행정시스템 운영 전체에 대한 적정성을 이제는 시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구의 경우 생활체육시설을 통합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체육시설 관리부서에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 또한 문화와 체육을 함께 관리해오던 문화체육과를 오로지 체육만 관리하라 하여 생활체육과로 독립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유지·관리해온 생활체육시설을 통합시킬 의무가 이제는 생활체육과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운영의 일원화를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입니다.
송파를 알릴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송파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온 지 2013년에 시작하여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 목적은 판매보다 홍보를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된 대표상품도 없거니와 관광상품 판매는 하루 총매출이 4만원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목적을 판매와 홍보라고 볼 때는 둘 다 실패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이 하루 1,000만이 가깝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도가 1년에 1,5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 수는 정말 엄청나다 할 수 있겠는데요. 하루 1,00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저는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이분들 10분의 1, 아니 5분의 1이라도 우리 관광상품을 찾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파는 2,000년 전 현재의 송파구를 493년간 수도로 삼았던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한, 1994년부터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이어오고 있는 훌륭한 인프라와 스토리가 있는 송파구입니다. 이제는 그 관광상품을 보면 송파가 떠오를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어 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무원들께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따로 읽을 게 없어서 그냥 느끼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5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면서 느낀 부분의 제일 큰 소회는 바뀌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바뀌고 있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서 느끼고 몸으로 직접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오늘 이 자리까지 5번을 거치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제 소감은 일단 그렇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할 때 통상 예전에는 많은 자료를 요구하면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진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저는 유독 10개 이내로만 자료요청을 하던 습관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연구실에 도착한 자료들을 쌓아봤을 때 제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요구를 했나 하는 죄송함과 동시에 26명 의원들 각각의 자료를 준비하셨을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참 뿌듯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부응하기 위한 점은 이 자료 한 장 한 장을 제가 꼼꼼히 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노고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봤습니다.
매년 제가 강평 때 약간 유치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한 가지씩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강평할 때는 제가 떡볶이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제 느낌은 제가 민물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터를 가면 몇 시간에 한 번씩 물고기가 잡힐 때 희열과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너무 많이 미끼를 던졌을 때 잡히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번 감사의 제 전반적인 느낌은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과, 전 부서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보이는 수의계약의 잘못된 위법성이 보이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자료 중에 한두 가지를 딱 밝혀내고 확인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수의계약 부분은 전 부서가 다 사실 그런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켠에는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저도 거기에 약간 녹아 들어가는 느낌도 듭니다. 많이 힘드시니까, 시급하니까, 신뢰가 되니까, 하자에 대한 빠른 처리가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공무원분들 바쁘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의 율이 전 부서가 다 전체 계약 비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부분에 제가 마음이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세히 봤기 때문에 제가 몇 개 과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사 부분에서 2021년도 역사문화재과인데요.
동일 회계연도의 동일 예산, 유사한 사업은 사실은 통합발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계약법의 취지이고요. 그 부분에서 역사문화재과가 풍납토성 북성 벽 일대의 예초작업 관련해서 4개의 작업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이 사실 눈에 보였고요. 풍납동 보상완료 건물 철거공사도 딱 수의계약의 범위에 맞춰서 했던 것이 보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풍납2동 임시청사 관련된 공사 각 8건을 나누어서 하신 것이 눈에 보이고요. 동주민센터의 공사 관련해서도 같은 업체에 기간을 따로 해서 분리발주 하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물품 관련해서 교육협력과, 15건으로 송파쌤 헤드센터 관련된 물품 구매내역들이 보였고요. 미래교육센터 관련해서도 3건으로 분리발주 한 것 같은 내용들이 보입니다.
전 문화체육과 석촌호수 아뜰리에 관련된 구매 부분도 보이고요.
자치행정과 잠실본동 복합청사 관련된 구매내역들이 보입니다. 잠실본동 복합청사 가구를 구매하는 것이 6건으로 나누어서 눈에 띄고요.
재난안전과 송파안심마을 조성 관련된 물품 구입이 보이고요.
문화체육과 석촌호수 아뜰리에 특별초청공연 뮤지컬 갈라쇼 관련해서도 2건으로 나누어서 한 달 기간 안에 한 것이 보이고요.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도 지적합니다.
자치행정과 용역 관련해서도 주민과의 대화 행사 시스템 임차 용역이 있는데 지역을 갑·병·을로 나누어서 3일 차로 3개를 나누어서 용역발주 하신 게 눈에 보이고요.
총무와 직장어학강좌 관련해서 4개를 2건, 2건 나누어서 발주하신 게 눈에 보입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부분은 앞서 질의·응답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으로 강평을 갈음하고요.
그다음에 수범사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교육협력과 학교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서 의회에서 그동안 3년여 넘게 학교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을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이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과장님이 바뀌셨고 팀장님이 바뀌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에 걸쳐 지금 각 학교에 대한 평가기준 배점표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서 평균 2,800만원 정도의 92개 학교에 대한 금액을 500~5,000만원까지 각 차등지급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배점표가 잘 적용됐고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배님들이 세밀하게 부서를 거론하시면서 강평해 주신 것 높이 삽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번 강평을 준비했고요.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행정안정국, 교육문화국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한, 서강석 구청장님의 의지로 여러 변화를 추구하시는 모습 보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목적의식을 갖고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킨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청장님의 엄청난 에너지에 송파구청 공무원분들 모두는 따라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나쁠 경우 분열과 반목의 행정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기업은 피와 땀을 흘려서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돈을 쓸 때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서 또다시 피나는 연구와 노력으로 가능성을 가진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송파구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도 진짜 짜임새 있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 곳에 수십억을 집행하고도 그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외면받는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예산집행이 아닌 어떤 특정인의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헛되게 돈이 쓰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집행하던 예산들이 계속사업으로 그냥 이어가는 사업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한 사업이 뭔가를 찾아서 적절하게 쓰여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구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수십 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익힌 노하우는 분명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구민들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틀에 묶여 그저 흐르는 물에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문제점은 많은데 제가 찾기가 어려운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부 무사안일주의 생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적을 해야 시정이 되는 기다리는 구정이 아닌 문제점은 찾아서 시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느낀 점은 많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 수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까요? 가만 보니 승진에 따른 인사이동 시 자기가 있던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계속 옮겨가며 승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을 요하는 수준의 업무가 많은데 매번 다른 부서로의 인사이동 시 선임자의 업무 파악과 그것을 따라서 업무습득을 하다 보면 또다시 시간과 인력 낭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으로 치면 후계자를 양성할 때 두루두루 각 부서를 전부 돌아 오너가 되는 식입니다. 거대한 오너 양성소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식의 인사이동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업무 파악이 안 되니 인력을 계속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행감에서 간혹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인사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민은 원합니다. 각 부서에 전문가가 있어서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 들어와도 빠른 판단으로 합리적인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각 해당 분야의 달인을 원합니다. 밑 사람이 봐도 달인이고 윗사람이 봐도 달인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많은 관계 공무원분들을 접해보면서 참으로 훌륭하고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며, 행감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뛰는 송파구를 위해 바쁜 일상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각 과장님과 팀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부처 주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접하는 본 위원은 준비기간 동안 송파구의 행정을 공부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송파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구청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오답이나 과오만을 지적하기보다는 현명한 선택을 찾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보니 주민의 입장은 제외되고 행정 위주의 업무로 보이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문화재로 인하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연구하고 고민했습니다. 현재 문화재로 인하여 슬럼화되고 있는 도시를 단순히 국비·시비 또는 탁상행정만으로는 슬럼화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뾰족한 돌을 둥근 돌로 만드는 것은 망치의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방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께서는 남의 손을 씻어주면 내 손은 저절로 깨끗해진다는 신념으로, 행정의 중심이 아니라 주민의 중심에서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이대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송파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신재성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부터 대면심사까지 성실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을 해주신 송파구청 관련부서 국·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송파구가 추진해 온 각종 사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소관과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 여러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지만,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교실 관련해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1:1 수업이 가능하다 등이 이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동일 유형의 화상영어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해 본 바, 학생들이 원어민과 직접 대면으로 수업하는 것에 비해 집중도와 학습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꼭 공공에서 추진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런 사업은 공공의 영역이 아닌 민간 혹은 전문기관의 교육사업 차원에서 운영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민간사업자의 독점적 공급이 될 수도 있고, 화상영어라는 사업콘텐츠의 인지도 향상 및 홍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이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짜맞추기식으로 강사비 및 원고비를 책정해서 진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행사용역을 주고 편하게 운영하면 됩니다. 하지만 관에서 직접 계획해서 진행하는데 기준근거에 맞추지 않고 추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을 잘 지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실 때는 제가 제안드렸던 부분을 적용시켜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이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느낀 점 중 하나는 각 부서마다 사업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열정과 애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사업에 대한 열정만이 아닌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예산 낭비 없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고, 항상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송파구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공무원분들께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곽노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 부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가 크셨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주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초선 위원의 부족함을 노력과 공부하는 자세로 분발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평을 빌려 업무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셨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는 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공적 절차와 명분을 중요시하며 모든 구정사무의 우선순위는 송파구민을 이롭게 한다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때로는 실수로, 판단의 착오로, 안일함으로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공적 행정이 구민의 이로움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닐까 우려하는 마음으로 바로잡는 과정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하며, 구의원으로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파구민은 신문기사를 통해서 더 이상 송파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전체가 아닌 일부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구청 전 직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시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몇 자리의 청렴점수 상향으로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청렴등급 자체의 상향을 실질적인 향상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장소가 바로 롯데월드와 그곳을 더욱 빛내주는 석촌호수입니다. 게다가 석촌호수는 송파구민이 사랑하는 문화공간이자 하루 2만 명이 지나가는 산책로이기도 하죠. 구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다양한 문화 플랫폼이 공존하며 일상에서 구민이 접하는 힐링공간이 부디 구민을 위해 열린 공간으로 수준 높은 문화행정의 격을 보여주는 장소성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아트갤러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다시 한번 각성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송파구민을 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서비스 부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민 누구도 송파구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떼를 쓰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민의 행정 이해도도 높아져서 어떤 것은 서울시에 해야 할지, 어떤 것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좀 더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우리 구민 입장에서의 경청과 조언을 바라지 않을까요? 어떤 민원인에게라도 해결의 결과보다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송파구청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활동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황영록 행정안전국장님, 이승근 교육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구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미흡한 사례는 시정토록 건의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23년도 예산편성과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각종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료 제출 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 제출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우리 구의회를 비롯하여 구민들과 소통하고 능동적인 참여기회를 마련하여 구민 공감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관련 사업 및 외부로의 송파구 인권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구청장에게 바란다’민원과 관련하여 비공개 답변을 공개로 전환하여 많은 구민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송파구 CI 변경 관련하여 설문조사 등 절차상 구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가에 대하여 지적하며, 도시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는 데 주민 다수가 공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송파소식지 관련하여 보다 보기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의 소식지를 검토해주고, 주민 대상 수요조사 등으로 적절한 발간 부수를 파악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혼선을 겪지 않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로 먼저 총무과입니다.
책박물관이나 첨단도시과의 빅데이터 운영 등 전문인력에 대해서 현재 시간선택제로 운영 중에 있는데 시간선택제로 인하여 전문인력 확보 및 해당 직원의 정보 접근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부서에서의 수의계약 비율이 90% 이상인 점, 특히 동 청사 신축 시 동일 사업을 기간별로 분리 발주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풍납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 소송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며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 공유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대해서는 먼저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매뉴얼이 잘 구축된 점에 대하여 칭찬을 하였으며, 구비된 업무매뉴얼이 유사 상황 시 직원 및 구민들이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입니다.
인구와 면적 대비 인접 구에 비해 CCTV 설치 대수가 절대적으로 적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인력 역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관내 CCTV 설치 및 인력 충원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PC 사양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복지 감수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용 키오스크를 구입하여 구민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고질 민원 등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구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으로 대민 민원행정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과입니다.
새로 신설된 부서라 여권과 역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신설된 여권과인 만큼 타구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앞서가는 여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입니다.
이번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 동정현황을 보고 받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주민수요에 맞게 내실화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특히 마천2동, 잠실4동, 송파2동의 동장 이하 직원들이 이번 수해 발생 시 복구 작업에 적극 임하고, 두 번의 선거업무, 친절한 대민서비스 등의 모범 사례가 있어 칭찬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업무로 먼저 교육협력과입니다.
입학준비금 지원과 관련하여 초·중·고 입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고, 진주·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완공 후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따라 잠실4동에도 중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온라인 화상영어 지원사업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의 건립과 문화실험공간 호수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설계변경까지 하며 건립하는 만큼 송파구를 대표하는 갤러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해주기를 주문하였으며, 호수 역시 관내의 예술가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통합관리·운영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타구를 참고하여 우리구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당부하였으며, 장애인 론볼링장을 비롯하여 장애인 체육 활동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풍납동 토지보상 대상지 철거 후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석촌고분 발굴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안내 및 소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수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스마트관광도시 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 관련 송파둘레길 명소화 사업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기금을 집행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 집행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책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체계에 대해 점검하여 보다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으며, 부설주차장 부지활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행정안전국장님과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올해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결과 9년 연속 우수등급으로 선정됨으로써 송파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2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자치구 부문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구민들께 유익한 정보를 폭넓게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무과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무원증에 식권 결제기능을 탑재하고 식권용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등 구청사 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노후화된 동 청사 신축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동 청사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임시청사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별도의 건물에 자치회관을 조성·운영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안전한국훈련,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첨단도시과는 기간제 인력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타 자치기관에 보급함으로써 구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민원행정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3연속 선정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10월 1일자로 신설된 여권과는 여권 접수에서부터 조폐공사로의 전송 및 수령, 판독을 최대한 당일 처리를 하도록 하여 타 자치기관보다 최대 3일 정도 앞당겨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는 구의회에서 제시한 학교시설 개방 유도를 위한 교육경비 차등 지원 방안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평가배점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내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 측에도 차등지원하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석촌호수 호수데이’와 지역청년예술인들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 ‘야호청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세계적인 공공미술인 ‘러버덕 프로젝트 서울 2022’를 석촌호수에 유치하여 구민과 석촌호수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과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각종 종목별 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재개하여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활력을 높였고, 금년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부서로 생활체육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삼표산업과의 4개의 소송에서 1심 모두 승소하였으며, 소송 진행과 병행하여 자진 이전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3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가을축제를 ‘루미나리에’라는 새로운 문화축제로 개최하였으며, ‘빛의 시어터’ 특별 전시회 등의 다양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 민·관이 함께 하는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 글로벌관광특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 책박물관은 ‘잡지전성시대’ 기획전시를 통해 시대와 문화의 흐름을 담고 있는 근현대의 잡지를 선보여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송파구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김순애 박종현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정주리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최시열
도시안전과장마승호
민원행정과장조희재
여권과장김석종
교육협력과장한명원
문화예술과장이선희
문화재과장김효선
관광진흥과장이헌구
책박물관장이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