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그동안 실시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후에는 총 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대면감사개시)
(11시 20분 대면감사종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식 참석 등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개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하철 9호선 3단계 개통식 참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마침 또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해서 도라산역에서 우리 열차가 출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남북 경제가 좀 확장되고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오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 및 대면감사를 마지막으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강평 순서입니다.
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정식 부위원장님부터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말부터 시작된 총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국·과장님들과 팀장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또한 가급적 신속히 갖다 주시는 등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70만에 가까운 구민이 살고 있는 송파구를 이끌어가고 관리해 가는 송파구청의 힘과 저력이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으로 그간 논의됐던 몇 가지 사항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다시 실시된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송파구 27개 주민센터는 주민 생활에 최 일선 접점에 있어 구민들이 느끼는 행정 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약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구의회에서도 구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책임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의미에서 금번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다소 멀게 느껴졌던 구의회 의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 간의 이해의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한예종 유치 추진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무조건 유치입니다. 한예종 유치 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송파구 이미지 제고 등 직간접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 전술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하여 반드시 유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시 구 의회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송파구 내 340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입니다. 자칫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효과적인 복무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으며,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넷째로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호 송파소식지를 보면 구청장의 개인 홍보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총 16면 중 6면에 걸쳐서 구청장의 사진이 5개, 케리커쳐가 2개 총 7개나 나와 있습니다.
송파소식지는 구민의 세금으로 연간 예산 4억 4,000만원을 들여 70만 구민을 위한 송파구의 이모저모를 전하고 주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구정 소식지입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 했습니다. 제가 왜 송파소식지 연간 예산 절감방안을 얘기하는지를 고민하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원들도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올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 하셔서 모두에게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감의 목적이 1년간 중점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또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잘된 점은 계승·발전시키고, 또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시정하여 익년도에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 위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적극적인 업무 자세로 견지함에 더하여 철저한 행감 준비 및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과 팀장님, 또 우리 주무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니 만큼 분기별 점검, 또 부분 보수 등 시설물 관리 유지 등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예산을 별도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문화국 총무과 업무 중 구청사 관리 유지비용이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구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무과 주요사업 중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 유연근무제,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가정의 날 운영, 복지제도 확대 등 직원들이 주체가 되고, 또 직원들이 혜택 받는 방향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만시지탄이지만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사기를 북돋아 궁극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며, 직원 공모나 아이디어 제안 등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사업에서 취약계층 참여 유도를 위해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액만큼 강사료 부족금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유사한 사업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음으로 시설 단위별 독립채산제 개념에 입각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중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 사업은 소외된 국악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과 전통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담당 팀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수익 창출을 통한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도시전략과 업무 중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만큼 가일층 분발하시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핵심사업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서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일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단계별 추진 전략을 잘 짜서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 중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자재가 정상 공급되는지, 시·청·미·후·촉각 등 인체 오감에 의한 관능검사와 랜덤으로 샘플을 채취, 전문기관에 성분을 의뢰하는 이화학검사 등 불시 현장검사 활동을 강화해서 먹거리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단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속반 인력 운영을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감에 이어 조례안과 예산결산이 계속 이어질 텐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과 실무 담당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등 일벌백계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감사기간 중 요구자료에 최선을 다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나치게 구청장의 치적 홍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담당관과 총무과는 막중한 업무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등 모순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방대한 업무량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도 없이 각종 행사 업무에 시달리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는 새로운 모습으로 일자리창출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자리는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요구사항을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업무의 단절이 없도록 부서 간에 소통하여 소기의 성과를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사람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시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 따뜻한 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기 시작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국·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많이 미진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앞으로의 감사 업무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감사 업무의 전문화도 좋지만 제가 언급 드렸던 주부구정평가단 외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구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 소식지 및 홍보물을 간행하고 있는데, 가독성이 좋을지는 몰라도 읽지도 않고 버려지는 낭비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철저히 수요조사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실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의 관련 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CCTV가 사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은 각 과별로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국으로 변경될 예정인데 추진단에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되는 만큼 더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보건소는 유독 제가 건강증진과에만 질의를 드렸는데 모니터링이나 조사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좀 짧은 듯 했습니다만 짧은 기간 동안 충실한 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3담당관,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과 선발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책 박물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까지 미비한 상하수도 연결 문제, 사용 승인 문제 등 다소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국내 최초 책 박물관 개관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님의 중점적 공약 사항인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소외된 계층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일자리 만들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건위생과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될 공공급식센터를 준비함에 있어 위원회 위촉, 민간 위탁 업체 선정 시 접근성과 수요 관계를 잘 고려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 운영은 구민과 늘 함께 소통하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행복한 송파를 위해 저희 구의원들도 집행부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에 어려운 부분이나 논의할 일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대면감사, 질의답변 할 내용들은 많으나 그동안 집행부에 당부 드렸던 것들은 앞으로 업무하시는 데 꼭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 행정문화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국·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와 실행으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응답, 대면감사를 통하여 느낀 점을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기계약직 연평균 5,000만원, 과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상당한 고액의 임금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는 서울시 노·사 협의회에서 합의한 임금협약서에 의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 분권 시대를 무시한 처사로 판단되니 재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송파구 관광 상품 및 콘텐츠의 마스터플랜을 실현하는 데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한성백제문화제는 땅 속에 있는 유물 발굴과 성벽도 중요하지만 핵심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연계해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일자리창출은 공공분야에만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민관이 합동 연계해야만 고용 창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관, 기업, 금융권, 보증기금 일체 성립으로 민관이 주도할 때 성공 신화는 이룩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일자리창출 분야에 있어서는 독일을 모델로 제시하니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창출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도시전략과에서 잠실운동장 개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한예종 유치, 올림픽회관 증축 등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는데 공공시설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는 점 또한, 요약 보고를 통해 강한 의지를 담아낸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95% 이상의 효율을 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해결책이 무엇인가 연구 검토하는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대안을 제시하고 강평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감사에는 예전과 다르게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도시전략과에서는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PT 자료도 준비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계획 주민참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각 동별로 주민들로부터 사업을 제안 받아 적은 예산으로 삼삼오오 모여서 뜨개를 해서 행주를 만들어 저소득층에 나누어 주기도 하고 재활용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김장을 하여 저소득층에 나눠주기도 하는 등 각 동별로 사업이 겹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업이 겹칠 경우에는 한 장소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장을 하는 동이 많으면 하루 한 장소에서 일제히 시작하여 전시효과도 내고, 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자존감도 지켜 드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 모로 송파구의 발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2개월 정도 하다 보니 조금 미비한 점도 있지만 직원 여러분의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구청장의 공약이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아니고 단순히 인원수 채우기 식의 일자리가 아닌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현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참살이실습터에서 배워서 창업이나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창업을 하기는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스타 수강생의 경우 송파나루공원 서호에 위치하고 있는 카페 고고스가 내년 10월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후에는 다시 BTO 방식을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면서 1년 정도 참살이 수강생에게 영업 노하우를 배우게 하는 것도 좋은 창업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도움이 될 테고 또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은 부서입니다. 보건소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권고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구청장이 해외연수를 가면 구의원이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행하는 구의원의 예산이 우리 구 예산으로 동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의회에서 동행을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 구에 확인을 하니 타 구에는 거의 다 구 본청 예산으로 여야 한 분씩 동행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깊이 고심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둘째, 민선 7기 들어와서 민원 해결을 원만히 한다하고 비서실에 2명을 확충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은 수행하는 비서도 없고 몇 명 의원님에 한 분이, 자료실에 도와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의장 비서실에 보면 의장님을 수행하는 비서가 있고 총 네 분 중에 두 분이 수행을 하고 한 분은 의장·부의장·운영위원장 손님이 오면 대접을 하다 보니 너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비서실에 직원 한 명을 충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게 있지만 그동안 직원 여러분께서 8일 동안 열심히 수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 감사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7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감사 기간에 해외 출장을 가지 않나, 비서실장이 휴가를 가지 않나, 또 집행부에서는 4급 정책보좌관을 채용하면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의회를 무시하고 채용하는 일이 있지 않나, 또 그런 4급 보좌관이 구청장이 없다고 하여 이 감사 기간에 휴가를 가지 않나, 이런 집행부의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제개편을 하면서 상임위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직제개편을 하지 않나,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민선7기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나 알 수가 있었던 감사였습니다.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은 시정연설이나 우리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항상 소통하고 협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의회를 경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 때 감사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열정과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구성 후에 처음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자료수집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의 마음을 담아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를 실시하여 알차고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의회가 집행부의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법적인 행정 집행을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 개선 방향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 오늘까지 총 8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송파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못된 예측에 따른 필요 이상의 예산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으며,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도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지표나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요구된 자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제출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제출의 정확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 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과 고충민원 처리현황 등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 적용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송파소식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현안이나 삼전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구직 창구”와 같이 동 주민센터의 수범사례를 찾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의원 재산등록과 관련한 경쟁적 보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 언론기관에 시정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담당관에 대해서는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 현황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진 예방을 위한 홍보방안 등에 대해 점검하고, 지난 3년여 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셉테드 사업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기구 및 놀이터 모래의 주기적인 관리 및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이전 관련 장기계획,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관련 내역, 민원안내도우미 친절교육 현황, 신규직원과의 간담회 추진 사항에 대해 점검하였고, 구청 주차장 협소에 따른 민원인 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원활한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송파구 전화수첩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동별 특화사업 추진현황, 마천1동 청사 신축 계획, 대학생 행정인턴의 실효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구청장과의 대화 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방향, 구립 예술단체 7개, 민간 문화예술단체 5개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감독 소홀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2019년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진행과정에서 표출된 단점을 보완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등 취약계층 등을 배려하여 서비스 관련 외국어 가능 직원 배치를 검토해줄 것과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외국어 번역본 제공과 관련, 복지업무 부서와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 간 자료가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관리에 있어 특정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였으며, 재해복구시스템 및 백업시스템 관리 등의 대처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로 먼저 국제관광과입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 현황 및 활동사항, 관광숙박업소시설 현황,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사업의 단계별 소요예산 및 사업내역,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명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말 또는 오후 시간 대 차 없는 거리 조성을 요청하고, 우리 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 불편 해소를 위해 외국어통역 전화 서비스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대해서는 책 박물관 장서 구입을 위한 기금 계획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 박물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유물 구입 관련 내역 등을 점검하였으며, 풍납동 삼표레미콘 관련 소송진행 및 보상 관련 대응 방안을 요구하면서, 풍납토성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올림픽회관 증축,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등 우리 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구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서울을 이끄는 송파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점검하였으며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 숫자 채우기 식의 양적인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구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로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친환경 공급급식지원센터 사업에 대해 기 시행 중인 타 자치구 사례도 참고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운용 현황, 금연구역 지정 및 법적근거, 금연클리닉 관리방안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마약퇴치운동과 중독자 현황 및 마약 대응방안,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치매지원센터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진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입니다. 8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구성 후 처음 실시하게 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난예방 및 대처방안, 자치회관 운영실태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수범사례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문화국장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올 한 해에도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헤럴드경제 주관 2018년을 빛낼 대한민국 고객감동 국가경쟁력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 주관 2018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3년 연속 수상, WHO 건강도시상 3회 수상,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 2018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 하는 등 대내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구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를 빛내 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에도 잘 마무리하시고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이선희
안전담당관허한양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도시전략과장정영철
일자리정책과장이광석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