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3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담당관을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방법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의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에 부서의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준비하신 질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하나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 목적이 보고에 나와 있다시피 주부의 시각으로 구 시책사업을 평가하고…
홍보담당관께는 지난번에 팀장님께 한 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딱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크게 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
안전담당관께 질의 드릴 것은 페이지 수를 떠나서 요즘 방범CCTV 관련해서 발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율방범대 현황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자료 269페이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24번 336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중앙일간지 부수, 구독료, 신문사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보네요. 양이 많아요?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질의할 때 일간지별이라고 했는데 그게 안 오고 누락됐어요. 지원 근거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대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책자 2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비위 행위가 조사처분에 보면 3대 비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이나 음주운전, 또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감자료 283쪽, 요구자료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 3대 비위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해임 1명, 감봉 1명, 견책 2명으로 징계수위가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8년 올해 들어 책자를 보면 3대 비위행위자가 많다는 것은 민선7기 들어 기강이 좀 해이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 행감자료 337쪽, 요구자료 24번이 되겠습니다. 중앙 일간 지역신문사별 구독료나 광고료 현황에 337쪽 아래쪽에 지역신문사 광고비 지급내역에 보면 16, 17, 18년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연 3년이. 아마 정책 홍보거리가 없어서 집행이 저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찾동 사업이 동별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별 영상 미디어 프로그램 주요 콘텐츠에 보면 찾동 사업은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송출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담당관 행감자료 379쪽, 요구자료 36번이 되겠습니다. 셉테드 즉,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유지관리비 확대 사업이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면서 범죄 예방으로부터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유지보수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유지보수비가 편성되었던데 반드시 그 유지보수비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관리 좀 잘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사업에서 일부분이지만 골목정원 내 잡초제거 및 수목 정리 사업은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관리 요원을 두어서 정원 정리를 하든지, 이게 예산 편성 때문에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단이라든가 부녀회,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한파·폭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실적에 횡단보도 등 그늘막 설치 운영 57개소가 설치되었더라고요. 내년도에는 몇 개나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게 아마 도로과하고 안전담당관하고 이원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에 대한 감사 실시내역이 없다, 이렇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연초 감사계획 사본 파일을 별도 제출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온 것 같기는 한데 이 자료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팀에 있어서 민간위탁이나 용역에 관해서 위탁하고 용역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용역을 주는 것의 차이점 대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315쪽 보면 일상감사 계약심사 요청건수 및 심사결과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설계변경에 대해서 심사액과 절감액, 그러니까 평가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심사액 대비 평가액, 그래서 절감이 얼마 돼 있는지 그 부분이 이렇게 차트표로 나왔는데 과연 심사액과 평가액, 그러니까 실행과 집행 내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설계변경으로 감소하고 증액되고 하는데 감소했다는 것으로 316쪽 비고란에 돼 있는데, 과연 평가액에 있어서 이 정도밖에 증감 차이가 안 나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심사하고 평가한 것에서 절감액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으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행으로 잡아야 되는데 심사했을 때 평가를 했을 때는 이 폭이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구정 소식지 발행해 가지고 아마 송파구에서는 ‘서울을 이끄는 송파’ 해서 홍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송파소식지가 동별로 가정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6, 2017, 2018, 그런데 오히려 2018은 이게 10월 31일 기준, 그래서 아마 이게 조금 적게 잡힐 것 같은데 과연 여기에 홍보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현안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홍보, 그러니까 그것은 기자단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송파 자체 내에서 홍보팀에서 발굴해서 하는 건가요?
그런데 다양한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일을 하는데 홍보 쪽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홍보는 잘하는 것도 홍보하는 것이고 잘못한 민원이나 현안도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제 제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하러 나갔을 때 삼전동하고 풍납1동인데 삼전동에 아주 훌륭한 자료를 제가 봤어요. 거기에는 찾아가는 구직상담창구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런 창구가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구청에서는 당연히 일자리창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동사무소까지 일자리창출 구직상담창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포상의 대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홍보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아주 훌륭한 사례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은 소식지에 올릴 수 없나요, 예를 들면?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 기간 동안 참석해주신, 같이 함께 해주신 여러 국·과장님 외 팀장님, 주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 대면감사나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만족할 정도로 받았는데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질의라기보다는 구정 운영은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배제하고 하는 행정은 되도록이면 삼가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질의응답 답변 잘 보고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하고 대면감사 때 같이 상의는 해 봤는데요. 송파소식지가 지금 발간되고 있는데 연간 예산이 4억 4,160만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소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한 번 같이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이라 그런지 절감방안에 대한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매월 23만부가 발행되고 단가는 160원이라고 합니다. 소식지가 발간이 돼 가지고 이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들었고, 혹시 저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찾지 못 했던 어떤 절감 방안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또한 인터넷 모바일 소식지를 준비 중이시라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는 아니고요. 이미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19페이지에 종합감사 실시해서 18년도에 3개 부서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세무과도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업무보고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18년도에 종합부서감사에는 부서가 네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불일치한데 앞으로는 좀 더 확인하셔가지고 자료 일치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것도 간단하게 해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단 답변을 들으시면서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대성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대성 행정문화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윤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매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월례회의 시 취지에 잘 맞지 않게 독서 감상문을 회의 시에 발표하는데 동별 홍보 내용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건의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부구정평가단 월례회의는 주부구정평가단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구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독서감상문 발표는 주부구정평가단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서로 권하면서 돌려보는 형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런 책을 읽었더니 참 이런 내용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동별 홍보 내용을 같이 얘기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네 동의 무슨 행사나 직거래 장터, 이런 게 있으면 몇 월 며칠날 행사가 있고 직거래 장터가 있으니까 회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많이 참석해주시면 고맙다, 이런 공지사항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종합감사 실시부서 현황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상이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치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약간 착오를 했다는 것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에는 종합감사계획에 종합감사 3개 부서하고 부분감사, 재무감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합쳐서 같이 4개 부서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3개, 재무감사 이것은 부분감사 하나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빼서 부분감사로 해 갖고 재무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e-청렴교육 시스템 위탁 용역비 예산 편성액은 높고 집행액이 적은데 예산편성을 높게 잡은 이유와 YBM 시사닷컴과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e-청렴교육 시스템 위탁용역은 직원들의 청렴도 의식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사이버 청렴 교육 시스템입니다. 예산 편성은 95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 내역은 한 767만원, 이렇게 해서 약 200만원 남짓 차액이 되는데, 이 이유는 계약부서인 재무과에서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업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 편성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BM 시사닷컴은 사이버 전문 교육업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인데 국민권위위원회에서 청렴사이버 교육 자료 연계해 가지고 추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자료하고 우리하고 계속 같이 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업체가 저희들하고 연계가 잘 돼요. 그래서 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3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나 행정보건위원회 요구 자료에 보면 금품비리 3건, 음주 1건 이렇게 있는데 전부 해임이나 감봉, 견책으로 징계 처분한 것은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 범죄라 하더라도 금품 비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 양정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징계 규칙에 보면 이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것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이나 감봉, 이렇게 돼 있고요. 100만원 이상 직무 비위이고, 그 다음에 해임 1건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감봉 1건은 이하이고, 그 다음에 견책은 의례적인 식사나 간단한 유흥이라든지 의례적으로 참석했을 때 이런 때는 약하게 처리하거든요.
또 음주 같은 경우도 알코올 농도가 0.1미만이면 감봉에서 견책까지 되고, 0.1이상 혈중알코올 농도면 더 이상 높게 해서 해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도록 양정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을 조치했다고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관대하게 처리했다든지 양정에 미치지 못 한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재심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에 관한 감사는 그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부분 위탁한 업체를 관련 부서에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를 그 부서를 감사를 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감사는 민간위탁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사회복지관 이런 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은 감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구청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운영에 관해서 구청이 해야 되는데 민간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위임을 해서 사무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자잘한 것, 도로 파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업체에다가 맡겨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전문 업체와 계약한 업체가 업무를 지시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면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무를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용역 업체에 맡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문제시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리 구청에도 행정직이 있고 기술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전체적으로 통제와 규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직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통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기술직은 서울시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기술직은 별도의 임무를 국·과장의 말도 제대로 통제에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뉘앙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시죠.
그런데 기술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데 구청장 협의회에서 기술직은 인원이 많지를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업체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오래 업무를 하게 되면 업체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각 구별로 5년 주기면 5년 주기, 7년이면 7년 주기로 같이 인사 발령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송파구에 발령 받으면 저희들의 통제나 인사상의 어떤 통제에 대해서는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 강동에 있다가 송파에 와 있다고 그래서 세무직이 전에 그랬다고 그래서 전혀 통제를 못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행정직은 기술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어떤 규제나 통제에 민감하지를 못 하다, 이렇게 저는 느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직은 통제나 규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행정과장이나 국장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을 알겠냐. 나는 기술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런 감을 내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전체 금액도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쪽에 저도 같이 현장을 답사를 함께 해 봤는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과장도, 주임이, 계장도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면 돌아가면서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수치상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담합 관계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연말 되면 재산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고, 또 구의원님들도 재산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현황을 어디다 올립니까? 누구나 볼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과 또 다른 질의인데, 구민이 감동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주부구정평가단이 구 시책 사업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가하고 있는데 구성원 모집을 새로운 분들로 하실 수는 없는지?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독점 운영이 되면 구민들이 볼 때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이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과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방안이 없는지?
주부구정평가단 지정 과제 중 화장실 일제 점검이라는 미션이 주어져요. 그런데 2018년도 주요 점검사항을 보니까 남녀화장실 분리 여부가 올라왔어요. 아직도 남녀화장실 분리는 출입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구정발전에 대해서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337쪽 광고비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337쪽에 있는 광고비는 지역신문 광고비만 문의하셔서 저희가 집행내역을 적어드린 것이고요. 전체 8,260만원 중에 중앙일간지 등에 광고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2016년에는 8,062만원, 2017년에는 8,195만원, 그리고 2018년 10월말 현재는 6,353만원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율로 따지면 2016년도에는 97.6%이고, 2017년에는 99%고요. 현재는 73.7%라서 연말까지는 거의 100%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미디어보드 내 찾동 관련 홍보 송출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미디어보드 내에는 20초 동안 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찾동에 대한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서 아파트 미디어보드 내에는 못 하고 있고요. 찾동 관련해서는 인터넷 방송에서 4분짜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PTV랑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찾동 사업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미디어보드 내에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식지에 싣는 내용이 좀 더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로 삼전동에 일자리창구 마련한 우수 사례가 소식지에 게재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소식지에 담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 우수 사례 등 각종 미담 사례에 대해서는 소식지 명예기자를 활용해서 소식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식지 예산 절감방안과 모바일 소식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23만 부가 조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송파구가 아시다시피 인구도 제일 많고 지금 전체 세대수는 26만 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 배부율이 81.8%입니다. 10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도에도 23만부 그대로 증액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헬리오시티가 9,5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하는데 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증부 없이 23만부로 조금씩 나누어서 소식지를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노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소식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은 모바일 소식지를 송파구 스마트폰의 앱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시려면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서 보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불편함을 조금 더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송파소식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바로 송파소식지가 검색이 돼서 앱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웹상에서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 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소식지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게 기간별로 몇 만 정도가 아마 이것을 구독을 할 것이라는 예상조차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고요. 최소한 정확치는 않다고 하더라도 모바일 소식지로 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얼마 정도가 구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혹시 몇 년차가 되면 모바일이 일반 지면보다 더 많이 구독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 정도를 해야지, 그저 모바일 소식지를 준비했다, 만들었다, 그냥 그것만 같이 한다고 하면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바일 소식지는 송파구민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 PC를 사용하시는 분 전체가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한다고 해서 송파소식지 지면을 보시는 분들이 줄어든다, 이렇게는 상관 관계가 꼭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지면소식지를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모바일 소식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같이, 저희가 중복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앞에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안 한 것이지 궁금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택관리비라든지 이런 청구서함 해서 나중에 아파트 공동 상세내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각 세대별로 배부를 하다가 나중에 가져가실 분만 그 밑에다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준에 한 동당 70세대에서 100세대 사신다면 한 3분의1 정도만 배부를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수렴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데이터가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규 설치나 성능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CCTV는 939개 소 1,586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이중에 방범용 CCTV는 772개소 1,277대가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이후에 송파구가 신규 설치 대수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성능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 신규설치가 130개소 약 520대 추가 설치한 것으로 분석됐고,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방범용 1,277대 중에 화질이 매우 낮은 41만 화소 카메라가 136대가 남아있습니다.
해서 금년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확보된 특교세 성능개선비 5억원, 신규설치비 3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내년 서울시에서는 3억원을 주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를 합쳐서 신규설치 35개소 175대, 성능 개선은 45개소를 각각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시비 외부 재원확보를 통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신규 설치는 2021년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고, 성능 개선은 2020년까지 다 개선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역 자율방범대는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는 20개 동에 400명이 활동하고 있고, 미 구성 동은 7개 동인데 대부분 아파트 동으로 오륜동, 가락1동, 문정1동, 문정2동, 잠실2동, 잠실3동 아파트 동이 주로 되고 나머지 일반 동은 방이2동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지원은 분기별로 60만원씩 균등하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고, 활동은 경찰 혹은 자체적으로 야간에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은 행정책임을 송파구에서 하고 있고, 실제 활동은 경찰서에서 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구 행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활동비 지원액이 균등하게 지원하다 보니까 경쟁력이나 충실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활동을 수시로 밤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세 번째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점점 방범대원들이 이탈돼 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치는 않지만 CCTV가 방범역할을 지금 대체하고 있고, 또 대부분 방범대원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활동력이 저하되면서 봉사의식이 결여돼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희들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활동비를 활동 성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간불시 점검 등을 통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 이런 데는 아파트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범활동 전개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잠실7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시 방범대 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좋은 선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롤 모델로 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셉테드 확대 사업 유지보수와 사후 관리, 또 골목정원 관리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시설물이 처음 설계·설치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시설물의 설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내년에 4,06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유지관리 업무를 총괄해서 현안 관리나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작년 2017년에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골목정원 내 벽채를 도색하거나, 또 글자를 재 도색하고 잡초제거와 수목정리를 실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분기별 1회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해서 잡초제거는 물론 소화기 고정지지대 제작설치와, 또 CCTV 촬영 상태가 원활한지를 철저히 점검했고, 메시지 보안 등 야간 점등상태 확인 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까 위원님이 건의 하신 골목정원 관리 경우에는 일단 첫째는 지역 주민들 집 앞에 설치된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동과 협의를 해서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올해처럼 매번 분기별로 나가던 것을 내년에도 더욱 철저히 해서 유지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잠깐 관리를 해도 그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나봉숙 위원 그래요. 항상 안전담당관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 알아요. 무엇보다도 안전담당관 부서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을 주더라도 항상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담당관 직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윤○○팀장님인가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올해는 보행인이 많은 주요 횡단보도나 교통섬 등을 위주로 해서 그늘막을 5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10월에 서울시 특교금 3,250만원 확보된 것과 도로과에서 내년도 그늘막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58개소를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행안부 특교세 등을 적극 내년에도 받아와서 추가로 필요한 곳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허한양 안전담당관님께 매일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한파·폭염 안전관리 대책으로 잘 운영되고는 있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장소 표지판이 노후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보게 돼 있는 곳이 있으니까 노후 된 곳은 파악을 하셔서 글씨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주로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노후 돼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몸에 익히고 해야 나중에 재난이 터지더라도 일단은 ‘재난장비가 우리 집 가까운 동에 있다.’ 그런 생각을 자꾸만 주지시키는 교육적인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비는 계속 동 주민들이나 자율방재단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또 일산 킨텍스에서 매년 전시하는 것을 직접 모시고 가서 그분들이 선택하도록 해서 장비를 구입합니다. 매년 한 3,400만원 정도 기금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2016년도에 아마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유해물질 시공된 공공 체육시설, 공원, 교육시설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 우레탄이라든가 환경호르몬 물질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교체가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구는 잘 관리되고 있는데 기생충이나 이런 데에 취약한 모레, 우레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보완점이 있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어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안 방침을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법제처에 수차 가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놀이기구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줬는데 모레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갖고 있고, 위임을 서울시장에 해주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적극성을 띨 수도 없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한 결과 지금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권한을 내년에 구청장한테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거기까지고.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체 350여개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21개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개인아파트 관리나 아파트단체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홍보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하고 안전담당관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정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을 끝으로 3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의 3담당관에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 89페이지입니다. 우선 송파구 내에 340여 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운영입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 연간 예산도 10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또한 자료에도 있듯이 관리 여부에 따라서는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인력에 짐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금까지 교육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원인은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서 미실시 되었다고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교육과 지방선거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고, 6월 지방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교육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 12월 한 달이 남아있는데요. 몰아서라도 교육을 할 것인지? 또 교육을 실시한다면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심 복무요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하반기에만도 업무자료에 보면 제복 미착용 같은 아주 기본적인 준수복무 위반자도 16건이나 지적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구민의 불만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교육 실시 계획하고 교육 내용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관심 복무요원이 행정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주민센터나 과에서 후선 업무가 아닌 보조업무 포함해서 민원 업무를 하는 현황도 세 가지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총무과입니다. 구청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도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현재 구관이 25년, 신관이 20년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 이전 장기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장기계획에는 예상되는 소요예산이 얼마고, 그러다 보면 한꺼번에 준비가 안 되면 미리 미리 분할해서 적립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가 고려될 것으로 봅니다. 이전 계획에 관련해서 공개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 질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드린 말씀입니다. 핸드폰에 보면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송파구 전자수첩이 있습니다. 여기에 송파구 팀장 이상 또는 의회 의원들 사진 조회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거기에 사진이 조회되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총무과에서 사진조회 시 직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 보호, 초상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의원들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사진 조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심 차원에서 사진을 보려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겁니다. 공무의 효율성과 필요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젠 좀 적극적으로 총무과에서 검토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부탁드리고요. 답변도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에 노고가 많다는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의회나 구나 혼연일체가 돼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7쪽 총무과 소관인데요. 여기 보면 정식 공무원은 국가에서 지불하는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 계약직은 거기에 전부 수반되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에 무기계약직이 총 187명, 기간제근로자가 650명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행정근무요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 근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행정근무나 단순 근로도 근무평정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자료내용은 없습니다만 송파구청장 판공비 내역을 저한테 주시고, 한 달에 소요되는 구청장 판공비는 얼마인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더 할 것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70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으로 3개소에 본관 1·2층 민원 안내데스크 및 보건소에 4명이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친절 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86페이지 찾동 마을 분야 사업추진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 구성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고, 동마다 특색 있는 찾동 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현행되고 있는 동의 특색 사업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102페이지, 106페이지 지역 문화구현을 위한 구립 예술단체 7개와 민간 문화예술단체 5개의 운영과 지원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현안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이후 미흡한 점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8쪽 총무과 소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총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단위가 잘못된 것으로 지난번 대면감사에서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저한테 도착이 안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금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요구자료 67번 459페이지 공무원노조 요구사항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 노조 요구사항은 현재 단체교섭 중이라고 올라와있네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교섭하는지 그 범위 좀 말씀해주시고, 원만하게 교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자치행정과 18번 99페이지 5분자유발언한 것인데요.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에 문제점이 없는지 윤영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제가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 진행하는 것을 몇 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자진해서 참석하는 주민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통·반장 단체 회원 등 총동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람직한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위원 최초 위촉일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까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미비해요. 추가 좀 해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2년 이상 연임할 수 있게끔 돼 있죠? 2년을 하고 난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돼 있는데 평생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598페이지 115번입니다.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탄천유수지에는 야구가 주이고, 축구회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족구나 농구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고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야구협회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야구협회에서는 대관료를 받을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그비라고 말씀들 하고 빙자해서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독해야 될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리그비로 자꾸 인정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부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쪽 홈페이지에 보면 분명 대관료로 나와 있어요, 리그비가 아니라. 그런 것 좀 확인하시고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신규 직원과의 간담회를 11월 중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실시하셨겠지만 구청장의 일반적인 내용 전달이 아니라 거기에 관한 그 주요 내용 같은 게 있었으면 말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규 직원들이 어떤 질의들을 하셨는지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79페이지에 보시면 대학생 행정인턴 행정참여가 있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해서 효율성이 더 좋게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구·보건소는 모르겠지만 동 주민센터에 와있는 인턴 같은 경우는 와서 크게 보고 느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박성희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15페이지 보시면 구립 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너무 이런 체육시설들이 한쪽으로만 몰려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지역구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저희 지역구에는 도서관을 비롯해서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여권과 129쪽에 보시면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외국어 번역본 제공, 이렇게 쓰여 있는데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혼인, 이혼, 출생신고 현황 해서 이렇게 신고 현황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게 타 국·과, 복지 쪽이나 이런 쪽하고는 서로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간담회 같은 협의회 같은 데를 갔다 와서도 물어봤는데 그때는 내용 전달이 바로 안 됐었는데 이번 주요업무보고에는 이 자료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 국·과장님을 포함한 팀장, 주무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업무보고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감사 때마다 반복된 질의이고, 또 동료 위원이신 윤정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쾌적한 친환경 청사 조성에 있어서 구청사 관리 유지비용이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해마다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74쪽에 보면 출산 축하금 지급에 송파구 소속 직원 또는 배우자 출산 시에는 셋째 아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 축하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구의회도 미혼 의원이 두 분이나 들어오셨는데 구의원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구민회관 생활문화대학 강좌 강사료가 배분율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마천1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가 아마 내년이면 5회 분납완료로 취득시기가 2019년 1월 28일이면 앞으로 건축비 예산액이 편성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청사 신축 첫 삽은 언제 뜰 수 있는지, 계획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제출 자료에 보면 어제도 잠깐 대면감사 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사업이 아마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구 매칭사업으로 아마도 젊은 국악인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 추진실적과 2019년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배려 민원서비스 운영사업 대상에 보면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들 상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능력 구비자는 몇 명이나 봉사하고 있는지? 왜냐면 저희 거여·마천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업무보고책자 139쪽인데요. 아마 잘되어 있겠지만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나 구청 화재나 천재지변 상황 발생 시에 대비해서 백업 시스템 구축 및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554쪽에 보면 각 동별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느 동은 지원액이 있고 어느 동은 지원액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각동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동장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유로움을 주기 위해 골고루 지원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면 균등배분을 해서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 예산이 쓰이지 않을 때는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쓰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저의 지역구인 풍납1·2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풍납1동은 다문화가정이 많고 고령화인 분들이 많아서 더 특화사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문화재 관리지역으로써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특화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자치행정과에 건의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일단 답변을 들으신 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황대성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나요?
그러면 일단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윤정식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구청사 이전 관련 예산 등 장기계획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바란다고 하셨는데,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사 이전계획은 지금 검토 단계도 아니고 이전의 “이전”만 꺼내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전 몇 년 전에도 구청사가 문정동으로 이사 간다는 소문이 퍼져 가지고 장미아파트, 진주아파트, 방이맛골의 상인들이 몰려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전은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검토될 대상이지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사가 구관 같은 경우는 25년이 경과되고 있고 신관은 20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사를 신축하려면 기본이 30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관이 20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소한 10년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신축하려면 행안부에서 30년이 경과된 청사에 한해서 예비 타당성조사를 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이전의 이전만 꺼내도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아직도 검토도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공개하기가 곤란하시고 민감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구관이 25년이기 때문에 5년, 또는 신관이 20년 경과됐기 때문에 10년인데 그때 가서 1~2년 만에 또 시작을 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 졸속입니다, 그때 간다면. 그래서 이 자리나 저희들한테 말씀 못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머릿속에 있든 어쨌든 간에 구상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70만 송파구민이 지금 이 상태 갖고는 아니라는 생각은 아마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후에도 아마 이런 질의는 또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머릿속에 구상, 또는 보안사항으로라도 구상을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문정 법조타운에 5,000평 정도가 있어 가지고 맞교환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가 상가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주변의 아파트에서 반대가 있어서 무산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당시에 국회의원님들끼리 조찬 회동 이런 얘기가 나돌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현 시점에서 송파구 현 구청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희병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 구청 청사 관련돼서는 담당 국장께서 말씀을 드렸고, 송파구 전화수첩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제안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담당부서인 정보통신과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개발을 한 프로그램입니다. 외부에서 하면 몇 천 만원 드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고, 자체 개발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만 사용이 가능하고 지금 아이폰에는 프로그램이 안 깔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모든 전화기에서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고요.
사진을 표출하는 것은 개개인의 개인정보로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 437쪽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구청에 약 950명 정도 있습니다. 수시로 인원이 변동되는 인력들인데 한 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왜 현재 공무원들과 약간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행정을 보조해주는 인력이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187명 있습니다. 187명 중에 110명이 환경미화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을 보조하는 현장 직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업무에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채용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관련 부서에서만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미화원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기계약직 중에 110명을 뺀 77명의 인력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현장 직원이고, 한 21명이 행정을 하는 무기계약직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구의회에 층별로 있는 의원님실의 여직원 비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상용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1명만 행정 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현장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근무평정표라는 게 없어요.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겠고, 무기계약직은 60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행정 대체에도 포함이 됩니다. 10달 내지 11달, 1년도 다 못 채우고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나가는데 현장에 녹지 공원에서 풀을 깎는다든지 도로의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과 기간제들의 인건비가 다음 쪽에 나와 있는데 438쪽에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이 137억원입니다. 약 190명인데 137억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저희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상당히 높은 축에 들어가고, 환경미화원 1호봉을 신규로 채용하면 현재 한 연봉이 4,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한 20호봉, 30호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지금 137억원 편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한 650명 되지만 전체적으로 95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은 더 심의 검토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끝나고 나면 저하고 개별 질의를 들어가서 이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다, 창피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구의원 연봉이라고 할까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위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지자제가 시행된 지 21년, 22년 정도 됐습니다만 처음에는 봉사직으로 시작이 돼 가지고 구의원들도 많은 발전이 돼서 지금은 세비라고 할까 연봉액이 책정돼서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처음에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단위가 천원인데 무기계약직 187명 중에 137억이라고 하는 돈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보고를 다시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됐고, 끝으로 보건지소 무기계약직이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동의 간호보조원, 간호사라고 그럽니까, 간호보조원입니까?
아무리 민원인들이 와서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항상 웃어야 되는 감정 노동을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것들을 배려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 측에서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친절을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3월 29일이 법내 노조로 설립이 된 노조가 되어서 법외에서 법내로 설립 신고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 달라,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약 145건의 단체교섭 요구안이 접수가 돼서 8월 30일에 예비 교섭을 받고 현재 본 교섭 1번, 실무교섭 2번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이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연말 내에 원만하게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께서 신규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추진했는지 말씀하셨는데, 11월 12일날 이곳 3층 대회의실에서 신규 직원 62명과 함께 톡톡 데이트라고 명칭을 해서 구청장님과 신규 직원과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신규직원은 2017년도에 임용된 신규 직원 6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신규 직원들이기 때문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띄워 놓고 무기명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들을 카카오톡으로 채팅을 하면서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내용에는 직원들에 대한 질의가 네 가지가 나왔는데, 예를 들면 직장 생활 1년 했는데 가장 출근하기 싫은 때가 언제였느냐, 두 번째는 내가 만난 최고의 진상 민원은 어떤 민원이었고 그 진상 민원을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좋은 게 있으면 알려 달라, 질문3은 내가 공무원이 아니었을 때의 공무원의 모습과 내가 공무원이 됐을 때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났느냐, 이런 세 가지 질문, 그리고 구청장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자, 이런 네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간담회를 아주 재미있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직원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의원도 대상이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직원들에 대한 출산축하금은 송파구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와 제7조에 의거해서 송파구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직원 자녀에 한해서 지급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최초에는 직원들 대상으로만 복지포인트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부터 의원님들께도 복지 포인트를 부여한 것으로 봐서는 조례를 개정한다면 지급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대학 강사료 배분에 관해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개개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료 예상 시기는 내년 언제쯤으로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병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치행정과장께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교육관련 사항과 전자시스템 사용 가능여부, 보조 업무, 세 가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기본적으로 연 2회를 상·하반기에 하게 되고요. 자료제출한 바와 같이 6월하고 통상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선거 집합에 대한 교육하고 맞물려서 임박해서 집합으로 교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미루었던 사항이고요.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바로 8월에 계획 수립하고 9월에 전 부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대면보고 때 소상히 보고 드렸지만 그 사항을 정비를 했고요. 또한, 점검 나가면서 개별적으로 또 교육이 필요하고요. 기본 교육은 구에서 두 번 하지만 부서장이라든지 동장이 소관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자시스템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병무청 훈령에 따라서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하고 공동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훈령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리고 업무 보조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자료 472쪽에 있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교육 공문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하라고 공문만 내려 보내신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 다 체크를 확인하신 것인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눈높이로 봤을 때 안 그런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해서 구청 전체가 욕을 먹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요청드릴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다 끝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사회복무요원 고충상담처리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95회 상담 처리 관련하고 34명 정도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자료 중에 보시면 실벗뜨락에서 “기관 폐쇄 이동 배치”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실벗뜨락이 폐쇄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 이쪽으로 이동 배치된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가 있는지? 그곳에는 지금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은 전혀 배치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찾아가는 동사무소는 2017년도에 시범으로 4개 동, 풍납1동, 마천1동, 장지동, 석촌동 했고요. 올해 5월에 27개 전 동을 시행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주민참여사업은 73개 사업을 시행했고요.
특색 있는 사업이라 함은 다양한 것이 있지만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거여2동 같은 경우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것, 이게 뭐냐면 빌라라든지 또는 유휴 공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오픈하고 개방해서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사업이고요.
석촌동 같은 경우는 이웃과 함께 하는 심폐소생술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아닌 회원들이 다니면서 심폐소생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 특색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이동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이라 해서 개별적으로 받은 내용들을 방이시장 주변에서 오픈마켓 하면서 판매하고 수익금을 이웃돕기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지만 사례는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가 관련돼서 자진 참여는 소수인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00% 또는 자발적으로 저희들은 요구나 참여 유도를 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방법을 많이 바꿔서 할 계획입니다. 구역을 7개에서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토론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할 계획이고요.
한 예를 들면 구역을 방이동 같은 경우는 관광 특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통된 의견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풍납동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관련 그룹을 만든다면, 그리고 탄천 변 주민들이 같은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석촌, 삼전 이쪽 라인에 권역으로 묶고. 그리고 잠실 지역 같은 데는 잠실운동장 종합개발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고, 그래서 한 7~10개 권역으로 묶어서 정말 우리 동에 필요하고 관심 있는 부분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요구도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곳을 변화를 주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촌동을 예를 든다면 석촌동에는 거의 맞지 않는 위촉일입니다. 작년도에 한 사람으로 지금 위원장도 제가 볼 때는 8년에서 10년 이상 된 사람인데도 작년도에 위촉한 것으로 돼 있고,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최초 위촉일이 안 나오나요?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대학생 행정인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은 여름·겨울 방학 내에 약 140명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대학생들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의견제시는 할 수 있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공직 체험과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고요.
또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작은 차이지만 경험을 한 번 해 본 것하고 하지 않은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는 대학생들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 영역에서 받아줘야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1동 청사 계획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년도 내년이면 토지 연납은 마감이되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마천1동 청사 자체가 2020년이 되어야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는 해부터 행정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행정 절차면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2022년 정도에 계획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특화사업이라는 어떤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동 자체적으로 특화된 사업이 무엇이 있느냐 한 그 내용들이 나열돼 있는 자료이고요.
예를 들면 동에서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동회나 동장이 어떤 결론을 내린다 하면 재원이 문제겠죠.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동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지 분야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라든지 이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자치행정과나 주택관리과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응모를 하게 되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을 제시를 해서 하게 되면 대부분 예산은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요. 동장님들의 관심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산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균등 있게 나눠주고 하는 사업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용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2쪽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 구현에 있어 구립예술단체 운영 7개 단체와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5개 단체 9개 사업에 있어 운영과 지원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립예술단체가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등 해서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연 4억 7,000만원이고 활동하는 각 단체별로 인원을 전체 다 합쳤을 때 303명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로 우리 구위선양은 물론이고, 또 우리 구 문화행사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지원 사업은 송파 미술가협회에서 주관하는 한성백제미술대상전, 또 미술가협회 정기전 등 7개 사업에 연 1억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 문화 향유 기회의 많은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현주 위원님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위원이십시다. 회의 때 적극 참여하셔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회의 때 나온 지적 사항이 먹거리장터 수익이 개별 단체별로 많이 수단화가 돼 있다, 또 거리행렬 관람석 위주로 퍼포먼스가 진행됨으로 인해 행렬 간 간격이 넓어져서 관람하는 인원들이 많은 혼선도 겪고, 특히 역사거리행렬에 있어 참가자들의 액션이 많이 부족하고 너무 정적인 행렬이다, 그래서 노출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은 물론이고 주민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주민들이 직접 기획·운영하고 참여도 하는 등 진정한 참된 의미의 주민주도형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파 야구소프트볼협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관료 문제라든가 과다하게 리그비를 받는다든가, 또 이 점에 대해서 감독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은 않고 있고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 대관료나 나와 있는 이러한 사항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탄천유수지 야구협회 리그비 관리 감독은, 먼저 탄천유수지 내의 체육시설은 구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생활체육시설로 야구장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탄천유수지 내 야구장은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동호인 조직 가입 단체는 송파구체육회에서, 개인 및 동호인 조직 미가입 단체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중복될 경우 우리 구에서 조정을 한 후 최종 확정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수 인원의 경우는 별도의 대관 신청 없이 야구장이 비어있는 경우 누구나 이용이 가능토록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야구협회에 동호회 간의 야구경기 배정권을 주는 대신 우천 및 강설 시 제수·제설 작업은 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호회원 간 리그비 반환에 관한 민원 발생으로 야구협회에 조속한 민원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송파구 체육회에도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감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12월 14일까지 결과를 알려 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115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체육시설 운영이 한 쪽 기업으로 몰려 있고, 또 부족한데 다양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체육시설 현황이 총 24개소입니다. 잠실지역에 잠실본동, 잠실2동·3동·7동, 삼전·석촌동 지역에 5개 지역이 있고, 또 잠실 4동·6동, 방이·송파·오륜 11개 지역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신규 설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모든 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도심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또 장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항상 체육시설은 원하는 민원과 반대하는 민원이 대립하는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유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체육시설을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신규 설치는 탄천유수지 내 게이트볼장 2면과 족구장 4면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 내용입니다. 송파나루 저잣거리 잔치판 일자리사업이 시·구 매칭사업인 바, 2018년도 실적하고 2019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잔치판 일자리사업 실적은 올해 총 67회를 했습니다. 이중에 9회를 유료 공연을 해서 수익금이 2,9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푸드 트럭 총 72일간 운영했으며 수익금은 1,500만원입니다. 아트마켓 총 10일간 운영해서 101만원으로 총 수익금은 4,591만원입니다.
일자리도 창출실적은 직접 일자리로 31명을 채용하였으며 간접 일자리도 12명을 채용하여 총 4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추진 방향으로는 2018년도 일자리 최초 시작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올해에 비해 3분의1 수준인 6억원 정도로 대부분 다 인건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생 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공연물 판매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연 판매를 위해 저희가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인 결과 현재 참고로 2억원까지 공연물 판매 수주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 예산은 약 6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단 운영 방안으로써는 올해 대비 수익은 상당히 미비했지만 전통공연 무대 특성 상 제작·홍보·유통·판매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2년 이상 계속 지속 시 고정된 일자리가 구축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09쪽 송파구민회관 생활문화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료 배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문화대학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배분은 수강료 수입의 최대 90%, 이는 풍물놀이, 판소리, 민요입니다. 90%에서 적게는 수강료 수입의 40% 노래교실입니다. 노래교실까지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통예술 활성화하는 서울놀이마당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올해보다는 그래도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핵심인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2019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팀장님하고, 김우진 담당 주임이 참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고 저런 공무원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도 아마 6억 정도면 이것도 매칭이겠네요?
제가 왜 송파구 강사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냐면 이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규 7조 별표2에 보면 할인 전 수강료 곱하기 수강인 수 배분율,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면 월별 총 수강료의 수입에서 각종 할인과 환불 금액을 제외한 금액 곱하기 배분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지금 보면 체육문화회관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의 생활문화대학이나 여성문화회관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현행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규대로 적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사들은 내규대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말하면 총 수강료 수입에서 다자녀, 65세 이상, 장애인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그 할인 환불 금액을 제외한 금액 곱하기 배분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강료를 강사들한테 우리가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수익 창출해 낸 게 얼마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백제문화제라고 해서 올림픽공원에서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풍납동에 있는 토성은 문화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전혀 손을 뻗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때 연계해서 풍납토성문화제도 함께 연계 가능성 연구를 검토하실 수 있는지요?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지난 한성백제문화제 나흘 했을 때는 풍납동 경당공원에서 혼불채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흘로 줄어들면서 동명제로 전야제를 하면서 그것조차도 축소해서 철저하게 소외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감안해서 문화제로 많은 소외, 재산권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혜택은 거의 받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한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풍납동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박성희 위원님께서 탄천유수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모 체육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 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돼 있고, 합법적인 문제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 황인환 과장님께서는 민간이라는 특수성,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늦게나마 체육회를 통해서 감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풍납동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몽촌토성역이 올림픽공원 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까지 건립해서 1,000억씩 들여 가지고 거기에 한성백제박물관이 멋있게 서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추후 검토돼야 되고 거기에 유물이 보관돼 있는 것도 앞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역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 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토성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한성백제문화제는 실질적인 옛 것을 귀히 여겨서 행해야 되는데 외적으로 꽹과리 치고 노래 부르고 먹거리 하고 공원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쪽의 뉘앙스를 많이 주고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요. 그래서 몽촌토성역이 몽촌토성이 시설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풍납토성도 함께 연계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서 타진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년 한성백제문화제 때는 몽촌토성 올라가면 시설을 잘 해놨는데 거기 한 번 돌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덜 되는 것 같고, 물론 운동하고 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에서도, 외국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질적인 차원을 높이는 데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축제에 연계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인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환 위원님께서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데 복지분야 직원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고 있으니 자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권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분야 관련 직원들이 다문화가정과 만나는 빈도가 높으므로 더 많은 다문화가정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문서를 시행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배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 서비스를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어 가능 직원이 얼마나 배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 외국어 특기로 배치된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직원들이 대개 간단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또 요즘은 최근 스마트폰이 많이 개발이 돼 가지고 외국어 번역기 어플이 워낙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중에는 혼인, 이혼, 출생신고서 이런 것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마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겠죠. 다만, 그런 게 아니라 업무보고 129페이지 밑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혼인, 이혼, 출생신고 현황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통계를 내신 거잖아요. 이런 통계 내신 것들을 그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부서별로 협조가 돼서, 왜냐면 제가 그때 다문화지원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너무 긍정적인 얘기들만 나와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도 하면서 혹시 이혼율 같은 경우는 잡혀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통계가 없다, 거기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여기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124페이지에 보시면 야간민원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매주 월요일, 목요일날 18시부터 20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합계를 보니까 대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많이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파악이 정확히는 잘 못 되겠는데 혹시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이런 식으로 민원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있었는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태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화재 등 각종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만일의 재해 상황을 대비해서 크게 두 가지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해복구 시스템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모든 정보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서울시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센터 내에 각 자치구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 대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직원들이 주민등록 전산망, 부동산 거래관리, 인사, 재정 등 국가 표준행정 시스템인 공통기반 시스템에 입력하는 모든 데이터는 데이터센터 대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동기화 되어서 저장되고, 저장된 데이터는 재난 발생 시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체적으로 백업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데이터는 매일 1일 백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백업 테이프는 1개월 단위로 마찬가지로 데이터센터에 소산해서 행정자료가 한 건도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89페이지입니다. 송파구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관리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 및 솔루션 유지관리 용역이 주식회사 아사달로 되어 있어요. 2016년부터 3년 정도, 특별히 이렇게 한 곳에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특정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정보화 관련 전문분야는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몇 개 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찰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님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또 각 구청에 정보화 관련 전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3배수 복수의 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무작위로 그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합니다. 그중에서 법률시행령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총괄적으로 합산해서 정보화전략위원들이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아사달이라는 업체가 항상 우수한 정량·정성 지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능력이 뛰어난 다른 업체가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혹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7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및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이선희
안전담당관허한양
총무과장이희병
자치행정과장정용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