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일 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먼저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은 후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앞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 사업설명이므로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PT에서는 속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시 들어와서 속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PT)
도시전략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PT를 해주신 하상덕 전략사업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주요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관광과 주요업무보고 16쪽 관련입니다. 송파구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국제 관광도시 조성에 힘써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대면감사 시에도 협의한 내용이지만 송파구에서 외국인들의 언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국어 통역 전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과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도시전략과 주요업무보고 43쪽입니다. 내년에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예종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잘 봤습니다, 들었고요.
국내 최고의 예술대학인 한예종 유치 효과 중에 지역발전과 송파구 이미지 제고 등은 보고에 있었는데 한 가지 일자리창출 효과는 빠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한예종이 유치가 된다면 일자리창출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같이 고려해서 송파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해주시기를 바라고 꼭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관광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관광 기념품 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로만 들어서 잘 모르겠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실물이라도 표시가 돼 있었으면 확인이 가능할 텐데 한 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게 형식적이 아닌가, 종류가 16종이나 기존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품목을 줄여서 집중하실 생각이 있는지? 디자인 같은 것이라든지 외주를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있는지? 여기 보시면 한지 인형, 이런 것 있지만 저희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관련해서 따로 돼 있는지 제가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노우볼 2종도 송파구 마스코트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지, 아니면 롯데타워 기준으로 송파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 11월 달에 개발을 했으니까 제작돼서 지금 나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전략과 방금 전에 PT하신 것 잘 봤는데요. 서울시 마이스 관련해서 송파구 관광특구와 협력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37페이지였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라기 보다 단장님께도 묻고 싶은데, 이번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번 달 12월 송파소식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 방안 같은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정책도 물론 더 활성화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주요업무보고 17페이지 관광숙박시설 확충 현황과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인 자료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요.
20페이지 송파 잠실관광특구 추진현황과 협의회 운영 현황,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보고 31쪽 책박물관 건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또한 현재 문제점 및 대책·대응,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설명 들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설명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 주요업무보고 41~42페이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 관련 진행 현황과 계획,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의 ICT복합단지 조성 추진현황,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자리정책과 53페이지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추진현황과 참여자 분포도를 자료 요구하고 싶고요. 또 공공근로사업 추진 중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점,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자료 공통 1번 21페이지, 지금 현재 송파구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포함해서 주차장은 얼마나 있으며, 지금 현재 신청자들이 많이 지체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또 어느 어느 부서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나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163번 218페이지입니다. 책박물관 건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유물비라고 해서 많은 비용이 책정돼 있고 앞으로도 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가본데요. 어느 곳에서 유물비를 책정해서 내려오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책박물관에 들어가는 유물의 종류는 무엇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요.
국제관광과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전선 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 구간 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으며, 앞으로 송파구에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릴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88번 287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해서 올해 추경 6억을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소진이 됐으며, 일자리창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됐는지?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지원했던 인원은 얼마나 되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지만, 또 저희가 원하는 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보고책 19쪽에 보시면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개발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인지 저희가 모른다면 질의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 자료 오기 전에 16품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업무보고책 49쪽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해서 제가 알기로는 참살이실습터 장소를 비워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보고책에 보면 취업 55명, 창업 13명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바리스타나 플로리스트나 코디강사 세 종목을 통틀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인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창업을 하기 전에 참살이실습터에서 배워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도시전략과의 설명 들은 내용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시면 제일 먼저 4쪽에 보시면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민참여관 개관이라고 해 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참여관 개관이 어떤 내용인지 아까 설명을 잠깐하시다가 마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잠깐 설명하신 대로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도심형 스포츠 문화 콤플렉스로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국제적 명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스호스텔을 신축한다고 돼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팀장님께서 유스호스텔이나 호텔도 짓는다고 하셨죠?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실 쪽으로 방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선수촌아파트나 정신여고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 사항도 말씀해주시고, 정말로 방향을 바꾼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0쪽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후보 3개 사업, 송파구 관련해서 아시아공원 재정비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탄천주차장을 개발하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 도면상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차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서울시에서는 아시아공원 재정비를 하면서 지하로 주차장을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우성아파트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행 사항을 말씀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겠지만 어저께 뉴스에 많이 나왔죠.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해서 체코 말이 많았는데 예전 이름을 그대로 써서 그렇다는데, 신천역사라고 되어 있네요, 잠실새내역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아까 사업내용을 죽 설명하시면서 민간투자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권을 다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 시설에 보시면 민간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시설 있는 부분을 다 운영권을 주고 있는 것인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민자에서 알아서 서울시하고 의논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 운영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9쪽 국제관광과, 제가 늘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풍납동 토성은 반드시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개발 내역에 풍납토성 문화재도 개발을 연계해서, 물론 이것은 역사문화재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토성 문화재도 관광 상품으로써 콘텐츠에 이것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가능성 여부를 역사문화재과에서 함께 검토해서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국제관광과 감사자료 196쪽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 해서 방이동 시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풍납시장은 워낙 노후화되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풍납 재래시장도 방이동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재래시장 개선사업 추진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10쪽 역사문화재과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풍납동 사적지 및 문화재가 어떻게 하면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금 거기의 주민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지속적으로 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진이 나오면 이 사람들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와 서울시와 구와 문화재청과 함께 이 문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의가 돼서 청사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76쪽 일자리정책과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관으로써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창출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일자리 때문에 많은 주민들,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고 청년 일자리는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일자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는가를 그 내용을 말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으로 우리 구에서도 재무제표를 검토해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보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더 금액을 확충시킬 수 있는 것인지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 연계해서 기업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은행과 합동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예를 든다면 한 사람 채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으로 1억을 증액해준다든가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보고, 도시전략과에서 방금 전에 훌륭한 송파구의 멋진 밑그림을 그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 35쪽, 개인의 소견입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는 좁고 할 일은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계적인 공원인 올림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의 추진은 88서울올림픽 때 훌륭한 공원으로 사용하려고 기념공원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난개발로 인해서 진정한 친환경의 공원이 되지 못한다고 저 개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개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공원을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우러지는 공원과 오피스텔, 예를 들면 올림픽공원 안에 설치된 한성백제박물관, 이렇게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난개발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린벨트, 유보지, 운동시설, 사적지, 이런 것도 올림픽공원 내에 돼 있습니다. 각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공원화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유보지, 운동시설, 이런 쪽으로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개발 방지촉구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능한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를 위해 도시전략과에서는 PT까지 준비를 해서 사업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자료 준비까지 아주 잘 하셨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 요구자료 20번입니다.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 및 미 개최 현황을 보면 역사문화재과에서는 송파 책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미 개최 사유에 보니까 추진업무 구체화 및 책박물관 준공식 도래에 따른 위원회 역할 및 기능감소가 미 개최 사유던데, 그러면 마지막 자문위원회 개최는 언제였는지 궁금하고요.
또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보면 송파 책박물관 장서 구입을 위해서 롯데물산외 2개 사로부터 지원 받은 지정기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기탁금을 도시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서가 제작 설치·추진을 위해 일부 기금 예산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시에 가장 기초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왜 누락되어서 굳이 기금운용 계획 변경까지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고요.
도시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43쪽, 요구자료 175번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사항 및 미해결 사항에 대해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친환경 생태 경관 확보 즉, 악취 저감대책이라든지 도서관 문제, 어린이집 문제, 옥상 나무 식재 등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우리 구에서는 물론 많은 역할들을 하셨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짜임새 있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자 43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와 관련해서 2018년 1월 10일 범국민 서명운동 실시를 끝으로 거의 답보 상태인데 오늘 자료를 받아서 최근 동향을 보니 최근 부동산 영향들을 고려, 한예종 이전 계획 및 시기 미발표만 남아 있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예종 총학생회 설문조사가 2018년 8월에 있었잖아요. 여기를 보면 여러 대상지가 있었지만 가장 선호하는 후보지가 바로 송파구로 88.6%면 거의 후보지는 결정되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저희들도 참 답답할 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가일층 분발하셔서 반드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핵심사업이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예산편성 시 효율성에 단계별 추진전략을 잘 짜서, 청년층이나 요즘 노령화로 인해서 심각하지 않습니까? 노년층까지 일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해주시고 반드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으로도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추진단장님, 질의에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인금철 단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효과에 대해서는 금년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한시적인 일자리 개발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일환의 하나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여러 가지 구 정책 방향을, 중앙정부에서 사실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인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청장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는 열심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분산 돼 있는 일자리 관련 시설들을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 역점을 두고 내년에는 그런 사업 위주로 저희가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말씀드린대로 관련시설의 연계 통합지원 방안, 사업 진단, 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두고요. 또 일자리에 대한 신규사업 개발, 일일 지표나 데이터베이스화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대에 맞게 일자리정책과를 중심으로 저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걸맞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곧 12월 13일 날 개소를 하는데 ICT청년창업지원센터가 가락동에 거의 시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데, 그 일환의 하나가 청년일자리 지원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또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다 청년들을 채용할 때 인센티브도 주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해 오던 채용 설명회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그런데 감사 요구자료 111, 3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각 과별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죠? 그런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타 구와 다르게 특색 있는, 그리고 정말로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일자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8개의 일자리를 보면, 지금 국장님은 이 일자리를 다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필요 없는 일자리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일자리 내용을 만일 얘기를 들으려면 각 과별로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나중에 답변하실 때 이 일자리사업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을는지?
쉽게 말해서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 29명, 학교주변에 공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 다 안전요원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29명, 그리고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띠녹지 데이터베이스 현행화 사업,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다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지금 경찰청에서 신호등 실태조사 한다고 대학생들, 일반인들 각 경찰서별로 두 달간 모집을 하는 그런 실태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요?
구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차별화?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조개 물 주는 데 사람 쓰고, 방송통신대 불 끄는 데 사람 쓰고, 이런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가로청소 기간제 운전용은 자원순환과에서 미화원에 관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5명을 두 달 써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또 예산에 더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8개 사업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나중에 과장님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실 거죠?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다른 구와 차별화두고 특색 있는 일자리, 또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확보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예산규모도 금년 예산 6억 규모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도시전략과에서 PT 자료로 설명 드린 것처럼 한예종이 사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측하기로는 금년 상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 상 금년에도 사실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을 보면 타 경쟁 자치단체보다는 상당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주민서명운동도 하고, 또 범구민유치추진회도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진행했고요. 또 토지설명회도 개최하면서 토지 소유 분들의 반대도 저희가 극복해 나갔고요. 그래서 구민들도 지금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는 것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요.
9월에도 청장님하고 한예종 총장님하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도 확실한 유치 의사를 밝히셨고, 또 한예종 총장님께서도 확실히 송파로 와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드린 대로 학생들 88.6%가 송파를 희망하고, 그런 여건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객관적인 면에서는 송파구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전략·전술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다음은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외국어 전화 통역 서비스 운영 여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120다산콜하고 한국관광공사 1330, 그다음에 bbb코리아 자원봉사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제반 여건과 수요에 맞춰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뒤의 실물 전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숙박시설 확충 현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잠실관광특구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구협의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건의할 사항, 협력할 사항을 논의하고 있고요. 관광특구 내의 건전한 유통질서와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명소거리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 440m 구간은 금년 8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지중화 예산은 38억이고요. 2단계 사업 440m 구간은 내년 정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지중화 예산은 38억입니다. 보통 1m 지중화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한 3단계 사업은 언제쯤 마무리 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재원 확보가 관건이거든요. 보통 3단계 사업은 480m 구간인데 보행환경 개선사업까지 하면 거의 50억이 넘게 드는 돈입니다. 이것은 재원 확보가 되는 대로 완공 시기를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는 뒤에 전시해 놓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관광상품 개발 연계 가능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4월부터 도보관광 코스인 한성백제 왕도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현재 진행 중인 보상과 발굴의 추이에 맞춰서 역사문화재과와 협의해서 큰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 개선사업 가능여부를 질의하셨는데요. 방이맛골에 비추어 보면 명소화거리 사업이 지중화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현상변경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m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풍납시장 거리는 재보지 않았지만 방이맛골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 마련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을 제가 물어본 것보다는 앞으로 지중화 사업들이 죽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보니까 지금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지중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잠실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지중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소화 거리니까 차 없는 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어요?
사실 방이맛골 같은데 1구간 정도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게 사실은 맨 처음 계획 단계부터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중앙에는 차도 다녀야 되는데 사람도 같이 병행해서 다니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완전히 주차장화가 된 것을 고착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있게 만들어 놓은 거리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겁니다. 대책을 한 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혜숙 위원님이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책 박물관 추진 실적,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박물관 사전평가 통과한 후에 전시·교육·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는 일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상하수도 연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공되었습니다. 거의 준공 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부 전시도 지난 10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내년 2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프로그램도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끝난 상태로 내년 3월 정도는 시범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내년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유물구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어떻게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유물을 확보하였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대로 유물 구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유물 구입비용은 롯데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개관에 필요한 유물 구입비용을 충당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책 박물관이다 보니까 서지류가 6,734점, 생활문화가 162점 등 총 6,896점을 구입하였고, 기증받은 물품이 1,376점이었습니다. 합쳐서 8,296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입비용은 약 19억 5,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구입유물의 종류는 책 박물관이다 보니까 대부분 도서에 집중되어 있고, 전시·연출을 위해서 책장, 서가, 연적, 작은 경상 등 공예품 일부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건립자문위원회 미 개최사유와 마지막 개최 시기, 도서구입비 기금 편성 내역에 당초 서가조성이나 관리 시스템 구입비용 등이 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자문위원회는 책 박물관 건립 초기에 책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큰 틀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한 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사전 평가 통과를 위해서 필요했던 위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6년 5월 23일 개최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립이 정상 추진되다 보니까 내부 전시, 교육 등 내부 운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면서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개별적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는 종료하고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위원들을 정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구입비 편성 내역에서 서가 제작비나 도서관리 시스템 등 구축비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의회 안건으로 상정돼서 12월 3일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시 롯데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때는 가락시영아파트가 기부채납 받는 비용 중에 이런 비용까지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유 자금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 분야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서관 정보화시스템이라든가 서가 제작, 이런 관리나 보관 문제,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때 지을 때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전산화되고 뭐 하면서 관리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서 변경된 7억원 중에서 부득이 3억원을 관리시스템을 꾸미는데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로 표준자료 관리시스템, DB 구축,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으로서 도난방지 안테나라는 게 있답니다. 책을 들고 나가게 되면 안테나에서 잡아서 가르쳐 주는 안테나, 리더기를 설치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데 8,000만원, 표준 자료 관리시스템에 5,000만원, 서가가 있어야 되는데 오동나무가 공극이라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온·습도 조절이 편리하답니다. 그래서 오동나무로 서가를 다 만들다 보니까 서가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서가 제작비용이 1억 7,000만원 해서 한 3억원 정도를 변경해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건립에 신경 쓰다 보니까 관리 시스템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시스템을 신경 쓰고 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 3개월 됐습니까, 2개월 됐습니까? 더 됐습니까?
이어서 박성희 위원님께서 주차장 문제 운영하고 주차난 해소방안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참고로 고분주차장은 석촌고분하고 방이고분에 124면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2명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거주자주차장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추후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토성 미래 청사진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문화재청 및 서울시 등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걱정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풍납동과 문화재를 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면, 주민 의견수렴이 끝난 후에 접수된 의견을 수합 정리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계획에 대한 검증을 우리가 세웠지만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을 포함해서라도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누각인 종합계획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인프라가 조금 더 나은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430m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접근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아까 걱정하신 왕, 그것을 풍납토성에 갖다 놓고 써 먹으려고 그것을 가서 몇 번을 둘러봤어요, 사실은. 그것을 석촌호수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곳은 토성밖에 없어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한 위원장님이나 한상욱 위원님 계시니까 두 분도 한 번 가서 보시라고 하시고,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야죠, 버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와 사적지에 관계되는 것은 구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은 구와 서울시와 문화재청 일체가 성립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문화재를 보면 20여년 지났지만 아직도 시행된 것이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빈 집만 철거하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발굴하고 있는 작업 외에는 실현된 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허물어져가는 내 집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결자해지를 원한다, 추후 대책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구와, 서울시와 문화재청,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이 문제가 보다 질적으로 향상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서 2048년이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저 역시도 거기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내가 죽어서나 어떻게 해결될까 그 안은 해결될 수 없구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하고 수시로 이 문제를 펼쳐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한 게 있어서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이창수 과장님, 또 이정희 팀장,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반드시 해결되고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풍납동에 특별히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주민과 접촉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보시면 2권역에 대해서 어쨌든 보상필지 2권역 대상이 995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상 신청, 보상 완료, 보상 대기를 제외한 미 신청 가구가 지금 2권역이 338필지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2권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 개발도 해야 되고 발굴해야 될 것인데 미 신청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분들께서는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앞으로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 같고, 보상비를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적정가 수준에 도달하면 받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무덤 속에 들어간 뒤의 상황에서의 풍납동의 변화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2048년까지 꼭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물론 보상 시점하고 발굴 시점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발굴 기간이 한 13년, 보상 하다 보니까 48년 정도의 시한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간이 길다 보니 주민들의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재산상 피해는 가중될 것이고 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끌어와서 정리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종합정비계획안을 보게 되면 4권역에 대한, 저번에 제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잠깐 만나서 구두로 언급된 부분도 있지만 4권역 아파트, 이미 백제 유적층이 유실된 지역, 지하가 파손된 그 권역이 4권역이 될 텐데 그 권역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습니다.
아까 이런 것들은 아마도 추후 문화재청의 사전분과위원회인가요? 그쪽의 책임소재이고 그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뺀 것도 같은데, 사실 주민들께서는 많은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앞으로 어떤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에 대한 어떤 확답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안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반영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구에서는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의 책임 때문에 회피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셔서 책자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대부분 보게 되면 공존과 상생, 과거와 현대의 조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종합복지관에서 프리마켓이라는 조그만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들, 특히 30~40대 학부모들이 자녀분들을 대동해서 참석하면서 투호라든가 활쏘기 같은 것을 토성에서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도 보였고 참여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재에 접한 주민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상시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테마 구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첫눈이 왔을 때 잠깐 제가 나가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토성을 이용해서 눈썰매를 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런 것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봤습니다. 한성백제시대의 정확한 원형이라든가 당시의 복장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근접하게 해서 눈 오는 철에는 눈썰매장도 대나무로 썰매를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면감사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2016년 구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다시 풍납동에서 재건축 그런 게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부 동의된 공문을 구청에다 보냈더라고요.
어쨌든 송파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재건축은 풍납동 현장에서는 조합원도 모집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개입을 해서, 여기는 토성하고도 거리고 있고,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2권역 분들을 5권역에서 결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라든가 문화재청의 상급 부서의 위임사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는 너무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주민 편에서, 일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돈도 납부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도 빨리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풍납동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외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십사 하는 당부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권역에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보상을 받게 되면 이주비하고 정착금, 이사비, 이런 것들을 받아서 거기에 재미를 붙인 분도 있어요. 다시 3권역으로 가서 재탕, 삼탕 해서 국가 돈을 수령하는 편법적인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에서 풍납동 이주하면서 다시 한 번 돈을 타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줄 때 보상비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법적인 게 있나요? 그것을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사실 풍납동 삼표공장이 사업인정고시가 항고심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이죠?
왜냐면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싶어 해요.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고 지금 심사 자체도 안 하고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지켜볼 수가 있느냐? 아니면 구에서 좀 더 정치적으로 새로운 민선7기 구청장 당선됐으니 주민들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적 또는 정무적으로 어떤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 2048년도까지 너무 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재원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한테도 격려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권역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부분이 누락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은 토성 종합정비계획이지 풍납동 종합정비계획이 아닙니다. 풍납동 종합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세워야 되는 종합정비계획이고, 저희들은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토성 종합정비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말씀 하셔서 오해 없도록, 그러면 토성 안에 있는 종합정비계획은 별도로 나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토성종합계획이 아닌 전체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은 과가 다르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토성 활용방안, 눈 오는 날 썰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토성이 주민과 함께하고 활용해 나가야지 그것을 전시실에 가둬놓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네 번째, 지역주택조합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과정에서 거기에 나오는 특별 분양분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에 2권역에 보상을 받으시고 나가시는 분에게 조합원 자격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주대책 일환으로 이런 얘기도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안각 규정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처리된 내용을 보면 ‘미관상’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문화재청, 사실 문화재청이 더 풍납동 주민들에 전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갑자기 유네스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주민들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삼표산업 문제가 지금도 기사 하나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20건 이상이 삼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표현해주셨는데요.
삼표산업 풍납 공장에 소송 문제 이외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를 검토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생활경제과에서는 공장 등록 사항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비산먼지하고 폐수 배출 시설에 대해서, 그 근처의 환경오염도 공사를 연 2회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와 그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 또 주택관리과에서는 항측 조사결과 창고하고 폐토장 무단 적출해서 적발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주변 하수시설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금 삼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은 삼표라는 거대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인가 그저께 들어온 민원인 분들이 탄원서를 자기들이 500장을 받아줄 테니까 그것을 대법원에 전달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부분을 공무원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끝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는 단장님께서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력하여 잘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관 혼자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 우리 구 민자 사업자, 주변 지역 주민 등 여러 기관 및 대상자들이 뜻을 모아 합치하여 추진해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민 의견이 사업 내용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개발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에 대해 지난 9월 21일자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1,300호 공급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1,300호 중 신혼희망타운 700호, 나머지 600호는 일반분양할 계획과 잔여부지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에서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 및 청년창업지원 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의견 전달 등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ICT클러스터 조성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는 중앙전파관리소 개발에 대해 기재부 및 과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중관소 부지에 송파 ICT클러스터 조성계획에 확정 발표 되었고요. 송파 ICT클러스터 조성계획은 시설 부지 입지 내용은 공공청사 시설, 업무 시설, 상업 시설, 업무 지원 시설 등이 입지될 계획이고, 1단계로는 2022년 중앙전파관리소 신청사를 건립하고, 순환개발 식으로 2단계는 2025년까지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에 있어서 주변지역도 포함해서 전체 송파ICT밸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해서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시민참여관의 주요내용 및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두 번째로는 유스호스텔 건축물 방향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사항이 있는지, 또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이어서 종합운동장 개발로 인해 탄천주차장이 없어지고 아시아공원 지하에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행사항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건 및 운영에 있어서 설계추진에 대해서 누가하는 것인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관은 전시공간과 의견제시 공간 둘로 구성돼 있습니다. 전시공간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세부 계획, 도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것이 전시돼 있고요. 의견제시 공간은 전시 내용 관람 후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여기 현 위치는 잠실야구장 3루 입구 부분이며 매주 월요일, 공휴일은 빼고 상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국내 기업을 본인들이 선정을 할 것이면서 뭐 하러 말은 거창하게, 국제현상공모를 한다는 것은 외국 회사도 다 다양하게 받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안 받아주고 우리 것을 하면서 왜 이렇게 꼭 말은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답변해주세요.
그래서 강남 쪽으로 얘기를 그때 했었는데 강남 쪽은 강남하고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탄천 공원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송파 쪽으로 많이, 이게 만일에 들어온다면 전에 야구장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야구장을 그대로 송파 쪽에 둬야 된다, 그래야 잠실 먹자골목이 살아난다, 그렇지 않으면 강남 쪽으로 가버리면 유동인구가 전부 다 강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권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유스호스텔하고 호텔은 송파 방향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 탄천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탄천주차장 폐쇄가 됨으로써 어디로 해야 되느냐, 저희한테도 한 번 검토요청이 왔었는데요. 대체 부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 번은 강남구 율현동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기본 기조는 탄천주차장 관련해서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주차장은 절대 안 된다, 저희가 누누이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대체 부지가 어디 있는가, 아니면 아예 이제 주차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축이라든가 설계를 포함해서 건축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제시하게 되면 민간사업단에서 제시하게 되면 서울시 심의이라든지 의회도 거쳐야 되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승인인가를 서울시에서 내 줍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전체 서울시하고 민간사업자라든지 협의부서에서 전부 다 조율돼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공원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적지 구역도 있고 전시·집회시설 구역도 있고, 운동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유보지는 이중으로 규제돼 있는 운동장시설하고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5개 권역을 보시면 사적지 구역에는 난개발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시·집회 시설이 있습니다. 올림픽문화센터라든지 태권도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장미광장 부근에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전시·집회시설 구역에도 더 이상 건축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운동시설 쪽에도 리모델링 같은 것이라든지 시설이 다 돼 있어서 더 이상 건축행위는 시설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업무시설 쪽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쪽에는 체육인과 단체에서 염원사업으로 불가피하게 국가정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일부 업무시설 증축하고요.
그런 점은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올림픽공원은 사실상 공원은 아닙니다. 사적지 빼고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오픈 스페이스로 많이 하려고 상당히 저번 때도 위원님들도 많이 질타를 해주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난개발 되지 않도록 주민이 즐겨 찾으실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못 하고 잠실5단지로 지금 관통 도로를 내잖아요. 5단지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기부채납 해라 해서 4차선 도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엄청 복잡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토끼굴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건축해서 지하로 해서 다시 하남에서 송파쪽으로 들어오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가락시장 지역주민회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또 공사의 사업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태고요. 관련용역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개발전략을 발굴하고 조인하고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관련 주요기관 대상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동외권역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정상화가 되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공구별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속화될 텐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의 애로사항이나 미흡한 점 등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322명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는 약 20억 1,4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은 참여자 선발 시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서 재산사항이나 가구소득,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선발기준표에 의거해서 합산점수가 최고인 순서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심사도 없이 선발기준표 점수에 의해서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업무와 맞지 않는 다소 역량이 부족한 참여자가 배치되어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올해부터는 선발기준표에 자치구 재량점수 10점을 반영해서 업무 특성에 맞게 참여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 특성상 연령층이 높고 취약계층이 많아서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절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과 박성희 위원님께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에 이 부분을 원안통과시켜 주셔서 28개 사업에 453명이 지원해서 약 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35명을 선발 배치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액 6억원 중에서 예산 집행액은 현재 9,400여만원 정도가 되고요. 향후 집행액은 약 4억 6,8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은 5억 6,300여만원이 되고 잔여액은 약 3,6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135명의 참여자 중에서 시작 초기 4명이 건강이라든가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포기자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28개 사업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과목을 지도하는 학습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 건강 매니저 사업 등의 사업은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수요자로부터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선 선발대상인 청년과 저소득층도 약 63명, 약 46%가 참여해서 당초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약 17억 7,000만원으로 사업규모가 좀 줄었습니다만 12월 초에 그 간의 사업에 대한 효과와 연장 필요성 등을 조사해서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선정토록 해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창수 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부터 해서 진짜 우리 구민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혜숙 위원님이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행정대체도 10개월만 하잖아요. 왜? 퇴직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역사문화재과만 아니고 여기 전체적으로, 아까 135명이 선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두 달만 하기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두 달만 하고 그만 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35명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내년 예산에는 일자리가 17억 올라왔습니다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그 중에서도 각 과에서는 다 필요해서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을 계속 행정대체처럼 10개월 쓰고, 또 집에 있다가 다시 또 모집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이전 대책과 취·창업자 수, 또 취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살이실습터 이전 대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송파동 별관은 위탁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시설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재 풍납동의 보상 건물 중에서 문화재 활용관 6층 건물 약 4~5층에 80평 규모의 유휴 공간을, 주민 일자리 교육시설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내년도 1~2월 중에 시설 인테리어를 끝내고, 3월부터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약간 외집니다만 하여튼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취·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창업자는 13명으로 바리스타 10명, 플로리스트 2명, 네일아트가 1명으로 개소 이래 가장 많은 창업자를 배출했습니다. 세 과목 중에서 바리스타는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창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경영체험과 현장실무 체험도 하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부스 운영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 참살이수료자 창업자 홍보를 위해서 송파구 SNS에 기획시리즈로 금년도에 4회를 게재를 했고, 각종 언론 보도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를 강사로 초빙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일대일 멘토링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지원 사항입니다. 금년도 취업자는 55명입니다. 바리스타 24명, 플로리스트 19명, 코딩 12명입니다. 11월 둘째 주에 종강을 해서 취업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취업자의 자신감 회복과 기술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사후프로그램을 1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사후 프로그램은 취·창업자 모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써 강사는 모두 참살이수료 창업자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커피숍이라는 게 지금 현재 바리스타 분들이 많이 배워서 창업을 한다든지 취직을 해도 딱 배워서 나가서 어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거기 내년 10월에 다시 민간투자로 해서 무상 몇 년 이렇게 주지 말고 거기를 이용하는 게 어떻겠냐. 여기 배우신 분들이 거기서 1년이고 2년이고 본인들이 창업에 대한 것도 영업하는 요령이라든지 창업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플로리스트 이런 부분도 본인들끼리는 이런 게 있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배워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있대요, 본인들 스스로가, 창업을 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냐면 며칠간 그 집에 가서 본인이 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주인한테는 며칠 영업 못 한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이 돈을 주고 쉽게 말해서 세를 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플로리스트도 만일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 지원을 좀 해주시고, 이래야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영업을 해보고 자기가 배운 것을 실습해 봐야 창업에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민관합동으로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질의하시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활용과 확대 방안, 또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권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방안 등 아이디어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관에서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동별, 권역별로 기업체를 일제 조사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일자리창출 방안과 함께 기업 지원방안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금번 조직개편에서 기업육성팀이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금년도 40억에서 내년도에는 60억으로 대폭 늘어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기업지원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 최대 업무단지인 문정지구 입주 기업이 약 2,000개 이상이 되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일자리창출과 기업지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과 일자리 MOU도 백여 개 이상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민간 취업 최대 기업인 잡코리아 협약도 12월 12일 날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민관이 함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모델케이스로 독일을 대면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통해서 그쪽 중소기업의 전 세계에서 최고의 독일기업을 롤모델로 삼아서 배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독일은 99.6%가 지금 진출해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그만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관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그리고 너무 미시적이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민관이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없는지요?
그러면 아마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이면 연계, 금융권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모두가 하나가 되는, 어우러지는 정책이 송파구에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해 마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당부사항으로 청년층과 노년층을 다 아우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일자리 예산 편성과 집행도 잘해서 성공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는데요.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취업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숫자만 채우는 일자리가 아닌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계획성 있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도 많이 고민을 해줄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 사업 28개 사업, 135명이 채용됐지만 이게 사실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지속·안정적으로 채용하셨으면 좋겠지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어려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진정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28개 정도의 부서에서 사업한 것 중에서 정말 양질의 지속 가능한 것들을 이혜숙 위원님이라든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발굴하셔서 정착되고 일자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일자리정책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질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연일 노고가 많으시다는 우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에 앞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마약퇴치운동, 중독자 현황, 마약에 대한 추후의 대응 방향,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 폐결핵 환자 관리, 사전 예방 대책, 이런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과별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복잡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39페이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관련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는 과연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건강도시 만들기에 어느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치밀하게 건강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떻게 잘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46페이지 보시면 금연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만들기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위한 방안이고, 이런 질의 들은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흡연자를 위해서 건강 체크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안이 있는지?
건강증진과에서 모니터링도 많이 하고 조사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흡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만 그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체크를 계속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으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행감 자료 235페이지, 업무보고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이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시에서 연 1회, 구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연 1회씩 하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하신지 묻고 싶고요.
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생산자와 일대일 매칭으로 운영 계획 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 33페이지 산후조리원 운영은 송파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고 진행되고 있으신지? 27실을 이용해서 송파구민을 우선으로 받고 타 지역에서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을 알고 싶고요.
또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교육은 집중적으로 더 실시를 할 수는 있으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과 주요업무보고 46페이지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또 주요업무보고 66~67페이지에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치매치료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 78페이지 다문화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24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맞춤형으로 통합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의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282쪽입니다. 의약품 재고 관리와 관련해서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종류가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월 1회 재고량을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물 대사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점검을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대면감사 때 답변처럼 꼭 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7번 2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철저하게 하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제공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이 지금 후쿠시마 같은 원전을 포함해서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기재되어 주민들이 알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표시된 농산물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도점검이 8,8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32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먹거리 중에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고춧가루라든가 수산물 등등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 건수가 3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만큼 점검을 강화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더더욱 강화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힘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 관리는 보건소죠?
그런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 비공무원 처분 내역에서 대부분 어떤 지적이 많이 되느냐면 산모건강증진센터 간호조무사 채용 관련 서류심사, 서울산모건강증진센터 책임간호사 자격조건 미달, 제가 받은 자료의 거의 다가 산모건강증진센터 간호사 채용에 관해서 공단에서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자료가 미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간호사를 채용할 때 보건소에서는 심의위원으로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가는지 그것을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책 46쪽입니다.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건강증진과장님, 앞서 김정열 동료 의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지만 지금 금연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김정열 의원님이 5분발언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쪽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으니 횡단보도를 건너서 5단지 담벼락에서 엄청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단지 주민들이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입구에 금연구역 지정을 요청한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에서도 굉장한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한 6,000가구, 그러니까 한 3,400세대 그 가구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실 계획은 없는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건의나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책자 23쪽인데요.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이 이번 신규사업으로 2019년부터 하죠? 공공급식 조달 체계 마련을 통한 구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또는 복지시설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첫 해에는 시·구 매칭사업으로 약 11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맞춤형 사업이니만큼 요즘 매스컴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매 비율을 부풀려 지원금을 허위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안전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검수활동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행감자료 266쪽 요구자료 210번인데요. 지역에서 볼멘소리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금연단속반에 위원님들께서 거의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실태에 보면 단속반 7명이 지금 약 1만 6,000여 곳을 연중 탄력적으로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님?
그러면 지금 금연단속반 사업이 몇 년이나 됐죠? 10년 넘었죠? 한 15년 되나요? 대충 사업 시작한 지가? 거의 20년 다 됐죠? 단속반이 구성돼서 사업을 했던 지가 몇 년이나 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일단 10년이 됐다고 그러십시다.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금연구역은 자꾸 확대돼요 그런데 단속반 인원은 그 자리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어떻게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환경 조성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계속성 사업을 하면서 첫해 시작 단속원이 몇 명이었으며, 15년 전이니까 십여 년 전으로 생각을 하고요. 인원 증원이 되었던 연도별로 답변해주시고, 10년간 다 이야기 하려면 힘드시니까 3년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월 평균 과태로 부과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소 행감자료 323쪽입니다. 제가 보건지소 내방객 이용현황 및 최근 3년간 만족도를 보니 5점 만점에 거의 만점이더라고요. 취약지구 거주지역 주민이 내방한 만큼 편안하게 방문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보건지소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잖아요, 지소장님? 지역 주민들로부터 가장 관심이 많고, 또 호평 받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보건소장님께 건의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노령인구로 심각하잖아요. 백세시대 즈음해서 서울시가 자치구별로 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례로 강남구에서는 세곡동에 307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해서 민간 의료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남구민을 포함한 많은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또 서초구도 곧 본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혹시 송파구도 제대로 된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구상이나 복안은 없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님 답변 시간이 좀 걸리시겠죠?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단에서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간호조무사 채용 부적정, 그리고 또 간호사 자격 요건 미달과 관련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정원은 6명이고, 지금 1명이 결원 중입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 감사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간호조무사 채용이 있을 때 채용 관리가 소홀하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간호사 서류심사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소홀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채용을 할 때는 면접 때는 증진과장이 면접요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는 공단에서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의 채용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주임간호사 같은 경우는 임상 경험이 2년 이상, 또는 산후조리원 3년 이상 경력자, 그리고 우선 채용을 할 때는 산부인과라든가 신생아실 경력자나, 아니면 국제모유수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우선 채용할 수 있게끔 했고요.
또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임상경험이 1년 이상, 아니면 산후조리원 2년 이상 경력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채용하도록 자격 요건을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류 심사 때 이 규정이 지켜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 점검도 하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노령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구립 노인요양병원과 관련된 부분,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강남구를 보면 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립이 돼 있고, 거기는 항상 만실로써 주민들에게도 호평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노인 인구가 8만 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송파구 관내 노인요양병원은 8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과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유사한 내용은 편의상 일괄해서 답변 드리는 것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농산물원산지 관련 관계를 거론하셨고요. 박성희 위원님께서 원산지 점검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품목은 농수축산물이 한 20여 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는 민간이 소비자감시원하고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저희 구에서는 도매시장인 가락시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라든지 서울시 식약처도 같이 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산 고추를 혼입해서 10여 건 고발한 적 있고, 또 금년에 곱창 같은 경우도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 원산지 표시를 미흡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 더군다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열악해서 미흡한 점은 발견하지만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만들기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절주, 금연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건강증진사업을 아주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욕구에 맞춰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이고, 또 건강도시에 가입되면서 WHO라든지 우수사례를 받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의 사후 관리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두 가지 방향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식지원센터가 합리적인 센터를 운영하는지, 두 번째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대상인 어린이집을 투명하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홍보라든지 시스템이 갖춰지는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점검은 식약처라든지 서울시,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일단 점검 측면에서는 2016년도에 식약처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저희들이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국·시·구비로 해서 5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억이면 140개소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면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220여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급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 건이 다음 주 월요일에 동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의 필요성은 저희가 말씀 안 드려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나 여러 경로로 인지를 할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장소를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아래 물류센터도 있고 하남시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잡고 있는데, 문제는 접근성하고 앞으로 수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소는 내년 3월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수요자하고 공급자들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장소를 모색해보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저온창고가 약 70평이고, 사무실 20평 해서 총 90평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인력은 팀장을 포함해서 한 8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내년 3월부터 22년도까지 약 3년간 위탁될 예정이고, 운영 방법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이 수익성을 추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비영리기업으로 위탁을 해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운영 면에 있어서도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구의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또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의 관계자 분들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공공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민간에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독 관리만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오히려 유치원의 브랜드에 맡기는 것이 더 오히려 현명한 방법 아니냐, 하는 것도 거기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론화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공론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나, 또 자기 가치의 브랜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손을 대서 통합 관리 하는 것은, 그래도 통합 관리해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의 개인적 생각을 발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인당 1,725원인가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를 올려 줘서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통합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중점적으로 다뤄보시면서 확정시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선별적으로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참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답변해주시죠.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6개 구가 이미 출발했고 금년에도 10여개 구가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25개구가, 물론 시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의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왜 굳이 하느냐, 정말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소장님이 그때 이것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구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물론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하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행정보건위원회에 이것 올라와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결핵예방을 위한 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 환자 관리로는 철저한 복약관리를 통해서 치료 중단 없이 완치되도록 실시간 관리하고 있고요. 가족 및 직장동료 등 접촉자 점진을 통해서 전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확인된 환자 및 비순응 환자는 석병원이라든가 전문병원에 입원명령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예방 대책으로써 결핵은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인 노숙인이라든가 집단시설 종사자, 외국인, 학생 등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 결핵 검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축제 등에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기침 예절이라든가 마스크 착용, 2주 이상 기침 시에 결핵검진을 하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 홍보대책으로 우리 구 결핵 환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앞으로도 결핵 환자관리 및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에서 결핵 추이로 봤을 때 환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다음은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보다는 흡연자를 위한 건강 체크나 조사 등에 대한 흡연자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송파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건강관리센터에서는 검진자 중에 흡연자를 파악해서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흡연자 대상으로 해서 건강강좌와 상담을 위주로 건강관리에 앞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현재 10월말 실적으로 해서 1만 2,478명을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신청 시 신청방법과 진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신청 방법은 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전 9시에 예약을 해서 신청을 하고요. 거기서 입소가 결정되면 투어를 하는데요. 투어는 매주 수요일 2시와 7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소가 결정이 되면 입소 전에 모유수유라든가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 이용수칙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월말 입소현황은 저희가 601명이고요. 송파구민이 581명이고 타 구민이 20명 입소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자료 47페이지인데요.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흡연 예방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관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흡연 예방교육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금연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보통 내용은 담배 성분이라든가 유해성과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금년 11월 현재 44개 교에 3만 673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잠실역주변 이면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후 잠실5단지에 계속 상습 흡연구역이 형성이 되면서 금연구역 지정할 계획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주공5단지와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송파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연단속원 연도별 증원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금연단속원은 2012년부터 채용을 했는데요. 2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에 2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래서 2014년에는 3명을 증원을 했고, 현재는 총 7명으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과태료 부과실적은 2016년도에 2,561건, 2017년에 2,487건, 2018년 11월 현재 2,034건을 부과했고요. 저희가 금연단속원이 계속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 지적을 해주셔서 총무과에도 계속 증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흡연단속원을 추가모집을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구민들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지금 계속 제가 7명이라 그러니까 7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명 가지고 1만 6,000여 곳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2012년에 박○○은 퇴직을 하고, 2014년에도 퇴직을 하신 이런 부분들도 아직 증원을 안 시켰네요?
그리고 흡연단속에 보면 16년, 17년, 18년도에 예를 들어서 18년 10월 현재까지 2,034명이 됐으면 민원처리는 1,531명이 됐어요. 그러면 흡연단속자 2,03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들도 7명으로 단속하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도로 더 많은 숫자를 채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마약 퇴치현황 및 중독자 현황, 또 대응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과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병·의원 대상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건의 행정처분을 시행한 바 있고요. 마약 퇴치운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치료 오남용 예방활동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마약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립 은평병원이나 중독재활센터를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중독자 통계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대검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치료 보호환자가 3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정신센터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치매 치료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정신건강 초기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이나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의뢰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아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 초기 상담을 10월말까지 1,807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심리 검사비, 외래 치료비, 입원 치료비 등 보건복지부 기준 4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27명에 대해서 1,08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학년 대상으로는 또래 관계 촉진 등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분노 조절 프로그램과 부모 양육 태도 관련 부모 교육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교사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의 상담 및 검사를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 등에 연계를 해줍니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집단 프로그램은 24회 144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30개 학교 150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그렇게 다 철저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육 횟수나 그런 아이들 좀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정신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은 일부분인데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대상이 만 60세 이상자 중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치매환자 중에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가 사업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급여에 본인부담금 중에 월 3만원, 연간 36만원까지 저희가 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295명 지원을 했고요. 1,387건, 5,256만 4,000원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식 위원님께서 당부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약품 재고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두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보건지소에서는 베트남 여성외 21개 구 국제결혼 이주여성 2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국제결혼으로 문화와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에 위험노출이 있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실에서는 웃음치료, 우울증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을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비만교실을 운영하여 신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에 식생활에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마천동 거주자가 많고요. 30대 참여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자는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방문 건강관리 사업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을 중점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행복이음을 통하고 주민센터, 방문 간호사 등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대상자의 건강 기초 조사부터 허약 노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등 정도에 따라서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해서 방문시기를 조절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방문간호팀 11명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틈새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건강관리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각 동 주민센터의 찾동 건강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호 부족한 점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에 격려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이 많은 거마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절염 등에 대한 혈관튼튼교실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요 영양 플러스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대상, 또 요리 교실 등을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을 치료하고 있는 집중재활치료실을 보건지소를 통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같이 치유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운영해서 좋은 호응을 얻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환자는 이런 사항들을 조심해야 되고, 당뇨환자들인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동 중에, 그러면 오히려 방문 간호사한테 연결을 한다든가 보건지소에 연결을 하라,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약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응급치료도 필요하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같이 동행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사업도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교육하는 데만 한 달이 걸릴 텐데, 그냥 짧은 시간에 몇 시간씩 교육시키고 이런 건가요?
그런데 그 대신 그분들이 이왕이면 그래도 헬퍼가 주목적이지만 건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저희들이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훈련시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많이 있지만 우리 구에 지금 사회복지과에 내년 예산에도 중증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을 케어 하는 그런 예산이 굉장히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2달 만에 판가름이 안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필요한 동은 더 인원을 배치하고 필요 없는 동은 또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필요 없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실 때는 참고해서 하세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급여를 어떻게 하면 인상해 줄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이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의미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 주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니까, 이것은 관계없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서울시가 관장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조례상으로도 변화가 돼야 된다는 개인 소신을 발언을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에 총 강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감사종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남규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역사문화재과장이창수
도시전략과장정영철
일자리정책과장이광석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