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4년 12월 2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 및 대면감사를 통한 미진분야 감사를 하고, 오후에는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대면감사개시)
(12시 01분 대면감사종료)
강평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8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씩 차례로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열 부위원장님부터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인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7일 동안 임했었는데요. 대면질의 할 때 사업성과는 미진한 부분도 조금 있었지만 나름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송파구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고요. 내년에는 더 심도 있게 사업성을 세심하게 관찰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국 황대성 국장님과 복지문화국 이영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도에도 우리 송파구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선 의원이신 안성화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국장님 그리고 이영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긴장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금년 감사가 열네 번째 입니다. 첫 번째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의식의 문제, 행동의 문제, 결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집행부 관계공무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한두 가지 정도만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복지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늘어나는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죠. 반면에 전달사항의 문제로 인해서 복지비의 손실이 어림잡아도 30% 정도는 누수가 나지 않느냐… 누수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 합니다만, 그 정도의 금액을 제대로 인지해서 잘 관리감독 한다면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기고 한정된 재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던 분들이 물론 많이 있었겠지만 특히 이번에 복지정책과장님, 불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기간이 도래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일몰처리 시키고, 부적절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제재를 하는 식으로, 과감하게 피를 묻히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지금 늦었지만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이겠지요. 한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관심이 조금 덜 해서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1·2과 같은 경우에는 항아리 형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를 하고 뛰어다녀야 될 8급·9급 공무원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훨씬 적고, 6급·7급 쪽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인사가 적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많이 떨어질 소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수확충에 열심히 하는 것은 감사를 드리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인사 자체가 좀 더 개선되어서 사기함양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의장님께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7일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황대성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국 그리고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국 과장님, 팀장님 외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을 보좌 해 주신 김영호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기간 중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한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급을 하는 이유는 2015년 1월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체육지원팀을 생활체육팀에 흡수통합 하는 데 관련 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최상의 선택은 체육진흥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면, 현재 6급으로 승진한 계장의 직책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현재 자기 보직을 못 받은, 서무 일을 담당하고 계신 6급 승진자들 있죠. 그 분들을 책임자로 배치를 하는 식으로 체육지원팀의 실질적인 팀장은 아니지만 업무를 전담을 할 수 있는 직책을 맡겨준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셔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자치구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2013년도 행감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보면 조치사항에 대부분이 ‘노력하겠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어떤 방안을 모색하겠음’ 이런 답변이 대부분이고, 처리결과에는 ‘완료’라고 돼 있거든요. 무엇을 완료했다는 것인지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물론 바로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시정요구 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요구 하는 사항은 행정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국·과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올해도 전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역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내년 행감에도 같은 방향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나아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감을 수감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승진도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재정환경국장님,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 행감에 임하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김영호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칭찬을 조금 할까 합니다.
이번 감사에 있어서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는데, 그 중에 기획예산과 최창선 과장님, 팀장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투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장 중에는 재정환경국에 김미옥 팀장님과 복지문화국에 임면재 팀장님, 두 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 김미옥 팀장님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현장체험형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 분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주민을 이해하면서, 서울공항이라든가 국방부를 찾아서 발로 뛰며 우리 구민의 애로사항을 다 지켜 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세먼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케이웨더 미세먼지 측정기를 MOU를 체결하여 송파구청 옥상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접 팀장이 발로 뛰어 송파구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려는 공무원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팀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복지문화국 노인청소년과의 임면재 팀장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활동을 활성화 하면서 창의적 역량을 확대시키고 청소년들의 권익증진·보호를 위하여 퇴근 후에도 어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런 두 분에게,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서 진급할 수 있는 모토가 돼야 다른 팀장님도 열심히 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감에 임하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를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하위 공무직에서 자료조사 하고 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까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주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구정에 대한 1년 농사입니다. 1년 농사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평가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은 진단을 하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같이 바른 길로 가자는 취지에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평가는 구민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체감도 구민이 느끼는 겁니다.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동안 성의 있는 답변은 많이 하셨고요. 사안에 따라 민감한 부분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직업갖기, 취직하기가 가장 큰 시대정신입니다. 누구나 다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고성장 고개발 시대에는 능률과 효율을 많이 따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성장 복지시대입니다. 그것은 뭐냐? 정확성, 타당성과 효과,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구청은 기업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강조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논리를 좀 배제하시고 행정수요 서비스의 충족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균형성과관리를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성과를 가지고 다 평가를 받고 계시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MBO라는 개인의 목표관리 이런 성과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목표를 상하위 서로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가능한 목표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만 잡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가야 될 부분에 상당히 목 미치지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가능한 것만 잡았으니까.
그래서 정부기관도 그렇고, 우리 송파구도 BSC라는 것이 도입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균형성과관리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국가별로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가 있고,지표가 있습니다. 미션이 뭡니까?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조직의 목표가 앞서니까, 또 가장 근접할 수 있으니까 BSC를 하는 것입니다.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들 특히,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일부 사안에 따라 복지부동이 감지됐습니다. 본 위원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극복해 오셨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환경국 강평을 하자면, 그 동안 일자리 창출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 일자리 창출 됐습니다. 또 취직 했습니다. 적어도 그 분들은 시대정신에 부합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 정말 제일 고생이 많죠? 송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송파가 어디로 가고, 정책이 어디로 가고, 좌지우지 됩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책이라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런 청사진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원발굴 열심히 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수를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은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기획예산과와 유기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협조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맑고 쾌적한 송파를 잘 만들어 오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먼지 없는 송파’ 말 그대로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이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기 때문에 먼지가 없는 송파지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는 복지송파 구현, 복지정책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사회복지체계를 잘 정립을 해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규모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얼마나 취지에 맞게 구석구석 잘 전달이 되느냐, 또는 혜택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 중요합니다. 고령화 사회 맞으니까요. 하지만 노인복지보다도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의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정책이 참 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에서는 여성의 여가활동 위주의 복지정책만 계속 개발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여성들은 맞벌이 여성들입니다. 젊은 세대, 육아를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개발단계부터 여성복지정책 중에서도 특히 출산, 육아, 보육에 관련 된 그러한 정책에 더 개발을 해 주시고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개발단계에서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다음 어린이 보육, 본 위원은 송파가 가야 될 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출산과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출산율이 8.6명입니다. 2030년 되면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5명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송파의 미래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송파가 되려면 노인과 장년, 청소년, 어린이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있습니다. 어린이 보육을 위해 철저한 정책개발과 예산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의 지적에 일부 언짢은 부분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정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향한 서로의 협의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국장님, 이영선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본의 아니게 고성도 있기도 하고 서로 인상도 쓰기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문제만 지적하기보다는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잠 자면서까지도 생각 좀 해 보고,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하고 저도 나름대로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공부도 됐던 기간인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제안을 한 서너 가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가 한 번 제안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배송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방안을 제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금동 다목적 운동장도 다년간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서 어느 것이 다목적운동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인가 나름대로 대안도 말씀 드렸고요. 장지동 배드민턴 체육관이 10년 넘게 주차장이 협소해서 장기 민원으로 있었는데 다행히 어제부터 주차장 확장공사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강현 과장님, 서범석 팀장님 고생 하셨네요.
특히, 불법 현수막 문제로 여러 차례 현장에서 관계 과장님도 모시고 미팅을 했었는데요. 결과는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을 해서 그런지 예산과장님도 그러시고 많이들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다음 주부터 불법현수막이 어느 사거리에 몇 장 걸려있고 몇 장 수거를 했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일일보고를 하는 방향으로, 송파에는 불법현수막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의 결의 어린 다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한번 지켜봐서 앞으로는 불법현수막 없는 송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느꼈던 부분이고 행감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원들이 관련 자료 요청할 때 좀 부실하게 제출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고 내용이 충실한 자료 제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아무리 늦어도 보름 전에는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공부 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꼭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공무원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미뤘던 부분이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부하는 기간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답답했어요. 자료는 많이 생략 돼서 와 버리고, 제대로 된 자료는 오지 않고, 인터넷을 뒤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이 그랬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전문위원님들도 개인 전문위원이 아니다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재선, 3선, 4선 의원들은 사실 보좌 인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유만 된다라고 하면 초선의원들 중심의 공동보좌관제가 있었으면 사실 많이 도움이 됐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중장기 과제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시는 아니더라도 행감기간이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때 집중적으로, 한시적으로 보좌진을 충원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4년 내내가 아니라 임기 시작 후에 업무파악을 하는 한 1, 2년 정도만이라도 초선의원 중심으로, 행감기간이라도 집중·탄력적으로, 상시적인 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 한 때에 보좌인력을 충원을 해서 업무파악을 할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조금 아쉬웠는데 제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려다가 과잉의욕으로 제가 결례를 범했다면 용서하시고, 행감기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적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 업무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많이 배웠고요. 저는 자료를 읽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기준 같은 것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표마다 다른 것이 저한테는 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소견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 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파구의회 제7대 의회에서 첫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최다선 의원이신 안성화 의원님을 비롯한 노승재 부의장님, 유영수 의원님 그리고 김대규 의원님들의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의 업무 전반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에서 나왔던 문제점 지적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김정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들이 초선의원으로서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 및 지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초선 의원님들이 보여 주신 열정과 열의를 보면서 제7대 송파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계속된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파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2015년도 예산심의와 조례안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앞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구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행정차량의 유류비 결제 시 단가 계약된 주유소에서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 행정차량 유류비를 카드로 결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을 관계 부서장에게 촉구합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해 무리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구세 낭비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할 것을 전 부서장에게 요구합니다.
다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종합강평입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롯데그룹과 함께하는 주민취업박람회 개최 관련 전체 채용인원 5,132명 중 송파구민은 465명으로 채용이 저조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롯데와 체결한 MOU가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이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 부서로서 인건비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예비비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의회담당 업무추진 부서로서 7대 의회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6대 의원이 위원회에 속해 있거나,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위원들이 선임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체적인 위원회 정비 및 선임을 통합적으로 요청하여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기금 총괄 부서로서 실적이 저조한 기금을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제2롯데월드타워 신축 관련 롯데로부터 직접 방이시장에 보상한 64억원의 지원금액이 인근 및 동종 업종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대란 및 환경문제로 직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송파구민 전체를 위해 쓸 수 있는 기금으로 받아 공공관리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및 지역발전기금 신설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소통 및 교류 공간으로서 만남의 장소 운영과 배송센터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예산을 투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출을 비교하여 예산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구비를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그 이익의 일부분을 반드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2과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속에서 2014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2015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구 세입확대를 위한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안 마련과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행정 담당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처럼 세원발굴과 세입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직원에게는 성과금뿐만 아니라 승진에 가점을 부여할 것과 함께 가락시장 지방세 과세 시 80억원 이상의 세입 증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락시장 과세 문제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락시장 과세 시 추가 세입 80억원은 제2롯데월드타워 준공 후 거둬들일 수 있는 1년간 세입액 110억원에 비할 때 매우 큰 금액입니다.
이어 맑은환경과에 대하여는 기상청 기기 납품업체 케이웨더 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여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내년에 관내에 설치함으로써 구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솔이텃밭 주변 인근 지자체 관할 구역에서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 발생 시 인근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클린도시과에 대하여는 자원순환공원 내 폐기물 처리시설 민자유치 등 사례를 참고하여 민자사업 유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계약 사항을 잘 검토하여 구 재정이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폐기물의 타 자치구 반입과 처리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구 처리비용 단가를 낮추고, 타 자치단체 처리비용을 높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체계 전반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보다 전달 중간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이 더 크다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자원봉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구비 6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건비 등 관리비의 비율이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원봉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조직의 경량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은 가락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6억 7,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향후 재건축 되어도 기본적인 복지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있어 투입에 대한 결과가 부진한 문제를 지적하고 취업회사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취업 교육종목을 발굴하는 노력을 통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복지 지원비 전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아 전달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므로 필요하다면 구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서 전달상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위탁사무와 관련해서는 위탁운영 초기부터 인사, 재무회계, 시설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2015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다시 위탁할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여성보육과에 대하여는 내년 3월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누적인원이 11만명인데, 아동정원 15,925명 대비 아동현원은 14,449명으로 1,485명이 정원에 미달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입소대기자 통계 시스템을 점검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비 중 80%가 인건비로 충당되는 문제와 센터장의 전문성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강평 마지막 순서로 문화체육과에 대하여는 동지역문화 특성화 사업비 지원에 일관성이 없이 운영함으로써 선심성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생활체육팀과 체육지원팀 2개 부서가 통합될 예정인데, 팀 통합으로 인하여 생활체육 지원과 체육시설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전년도 감사기간 지적했던 시정요구 사항들이 사안별로 검토되어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점을 보면서, 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제안한 사업들이 검토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2015년도 송파구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특히, 맑은환경과의 고가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위한 MOU 체결의 모범사례가 전 부서에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수범사례를 칭찬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지방세입이 줄어드는 반면 복지사업 확대 등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23억원을 확보하여 17개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국경진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한 성과는 황대성 경제환경국장님과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장과 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성과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상과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8일간의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대주민 친절봉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주민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이영선 복지문화국장님과 이형구 노인청소년과장님이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두 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인사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이영선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
문윤원 김정열 안성화 노승재 유영수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호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황대성
복지문화국장이영선
일자리지원담당관이진우
기획예산과장최창선
경제진흥과장손양태
세무1과장권혜명
세무2과장한성원
맑은환경과장전익문
클린도시과장이춘복
복지정책과장최세열
사회복지과장구광서
노인청소년과장이형구
여성보육과장김병기
문화체육과장강현
